LG 瞭望中国

2016 6 第64号

China Insight

Business Review 1로봇산업에 보조금 폭탄 중국 정부의 다음 수는 무엇일까 1

Business Review 2폭풍 성장한 인터넷 결제시장 질서 잡기도 쉽지 않다 13

Hot Issue 117년만에 다시 부상하는 은행대출금 주식전환 21

Hot Issue 2토지사용권이란 시한폭탄 lsquo물권법 149조rsquo를 방치할 것인가 30

Trends(66)짝퉁 무료 천국 벗어나는 중국 38

People중국 사회주의 시장경제의 터전을 닦은 홍색자본가 룽이런(荣毅仁) 44

关注数字 51

Graphic 信息중국 도시 직장인 내집 마련하려면 몇 년이나 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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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 자동차에 이어 로봇시장에 정부 보조금 열풍이 불고 있다 노동력 고갈위협에 맞서 중국 정

부가 대대적인 공장자동화 정책을 추진하면서 보조금을 남발하다 보니 생겨난 현상이다 중앙 정부

가 지난해부터 야심 차게 추진하고 있는 lsquo중국제조 2025rsquo의 10대 육성분야에 기계인(로봇)산업을 포

함시키면서 각 지방정부도 로봇산업 단지를 조성하거나 관련 업계에 재정지원을 크게 늘리고 있다

그러나 재정보조가 본격화된 지 한 해도 지나지 않아 곳곳에서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묵묵히 연구개발에 몰두하는 기술기업은 보조금 대상에서 빠지고 정부 관리들

과 암묵적으로 결탁한 약삭빠른 기업들이 그럴 듯한 시제품 로봇을 들여와 간단한 혁신을 보탠

뒤 보조금을 타내는 수법이다 악화가 양화를 구축하는 전형적인 정부 개입의 부작용이다

중국은 중요 산업정책을 추진하는 데 있어 일시적인 부작용을 감수하고서 시범사업을 벌인

뒤 단계적으로 시장규범을 확립해 확장하는 전통이 깊다 로봇 산업의 보조금 대란도 차량 배터

리와 마찬가지로 상황 전개를 유심히 살핀 뒤 대대적인 시장규율 조치가 나올 가능성이 높아지

고 있다 로봇산업은 제조업 업그레이드를 통해 선진강국 진입을 추구하는 중국 공산당으로서는

lsquo구더기 무서워도 장을 담가야 하는rsquo 핵심 산업이다 ltChina Insightgt는 로봇사업 보조금 유용실

태를 지적한 현지 보도와 바람직한 정부 육성책을 제안한 전문가 주장을 소개한다 lt편집자 주gt

로봇산업에 보조금 폭탄 중국 정부의 다음 수는 무엇일까

복마전으로 변질되나 로봇산업 정부 지원금 1

lsquo로봇rsquo 이름 가진 중국 기업만 3400여개

중국에 얼마나 많은 로봇 기업이 있을까 로봇 기업을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 답이 달라진다

4월 23일 기준 각 지방정부 경제정보화위원회가 조사해 공신부에 보고한 최신 데이터에 따르면

중국에는 800개의 로봇 기업이 있고 그 중 중국 로컬 기업은 약 200개다 이 수치는 로봇 기업으로

사업등록을 했지만 현재 로봇 사업을 하지 않는 기업과 소수 몇 명으로 이뤄진 스타트업 로봇 사업

규모가 매우 작거나 연관성이 크지 않은 기업은 제외한 수치다

1　경제관찰보(经济观察报) 4월 30일자에 게재된 lsquo机器人补贴调查rsquo 기사를 완역한 글임

Business Review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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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공신부의 종합 정보서비스 플랫폼에 나타난 데이터를 보면 비슷한 시기를 기준으로 lsquo로봇rsquo

이라는 이름이 들어간 기업만 약 3400개이다 여기에는 자동화 스마트 장비 드론 기업과 같이 로

봇 산업과 관련이 있지만 이름에 lsquo로봇rsquo이라는 단어가 없는 기업은 포함되지 않았다

일부 민간기관이나 지방정부의 통계에 나타나는 로봇 기업 수는 더 많다 예를 들어 둥관(东莞)시

로봇기술협회(机器人技术协会) 뤄바이후이(罗百辉) 부회장이 2015년 1월 선전에서 열린 한 회의에

서 밝힌 수치에 따르면 2014년 말 기준 중국의 로봇 관련 기업 수는 4000개 이상이라고 한다 그러

나 그 해 7월에 선전시 경제무역정보위원회가 내놓은 백서에 의하면 2014년 말 기준 로봇 전문 기업

은 선전 지역에만 200개이며 로봇 관련사업 및 스마트 제품까지 범위를 넓히면 3000개가 넘는다

중국 로봇 산업의 열기가 그 어느 때보다 뜨거운 것 같다 하지만 중국 로봇넷(机器人网)의 자오융

(赵勇) CEO의 추산에 의하면 2015년 중국의 로봇 판매는 7만 대에 불과하다 1대 당 20만 위안으로

계산하면 총 140억 위안 정도다 이 중 85가 외국산 제품이기 때문에 중국 제품의 매출액은 불과

21억 위안이다 공신부 통계대로 800개 로봇 기업이 있다면 이들의 연 매출은 평균 300만 위안도 되

지 않는다는 뜻이다 민간기관의 통계대로 만약 3000~4000개라면 대부분의 업체들은 사실상 거

의 매출이 없다고 봐야 할 것이다

최근 수년 새 로봇과 무관한 업종의 기업들조차 기업명 변경 사업범위 변경 인수합병 등의 방식

을 통해 경쟁적으로 로봇 산업에 진출하고 있다 한 로봇 업계 인사는 이에 대해 ldquo지금 전국적으로

로봇 기업이 하루에 몇 개씩 생겨나고 있다 이 속도라면 머지않아 만 개 이상의 로봇 기업이 생기게

되는데 이는 다른 모든 나라의 로봇 기업을 합친 것보다 많다rdquo고 우려를 표했다

무엇이 그들로 하여금 이 업계에 뛰어들도록 하는 것일까

먼저 지방정부부터 장밋빛 전망 일색이다 본보에서 파악한 바에 따르면 2015년까지 주강삼각주 장

강삼각주 지역의 도시들을 비롯한 전국 36개의 도시가 로봇 산업을 해당 도시의 중점 발전방향으로 지

정했다 선전의 경우 2020년까지 로봇 산업의 부가가치를 2000억까지 늘리겠다는 계획이다 광저우

충칭 난징 후베이는 1000억 위안을 목표로 잡았고 상하이와 둥관은 500억 위안 이상이다

더 중요한 것은 이들 지역의 정부들이 lsquo보조금rsquo이라는 매우 직접적인 수단을 내놓고 있다는 점이

다 선전을 예로 들면 2014년부터 2020년까지 선전시 재정에서 매년 5억 위안씩 7년 동안 로봇 웨

어러블 기기 스마트 장비 산업을 지원한다 둥관시는 2014년부터 시 재정에서 매년 2억 위안을 선

진 자동화 설비를 도입하는 기업을 지원하고 있다(2016년 종료 예정) 이 플랜의 명칭은 lsquo기기환인

(机器换人 로봇으로 사람을 대체함)rsquo이다 광둥성 정부도 이에 질세라 올해 4월 18일에 lsquo2016년 공

업 정보화 발전 특별자금rsquo 중에서 로봇 관련 자금으로 36억 위안을 지급(地級)시에 배정했다

중앙정부도 로봇 정책에 소매를 걷어붙였다 지난 4월 말 lsquo로봇 산업 발전규획(2016~2020년)rsquo 이

라는 첫 5개년 산업 규획이 나왔다 공신부 발개위 재정부 3개 부처 연합 정책이다 공신부 신궈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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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辛国斌) 부부장의 설명에 따르면 2020년까지 중국의 산업용 로봇 생산량을 연 10만 대로 늘릴 계획

이며 서비스 로봇은 연 매출 300억 위안을 넘기겠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중앙과 지방의 목표에는 격차가 존재한다 위 산업규획에서 언급된 2020년 목표를 달성한

다고 해도 중국 산업용 로봇과 서비스 로봇의 총 매출액은 500억 위안에 불과하다 이는 광저우 목

표액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액수다

최근 로봇 열기는 마치 지방정부의 열정과 보조금이 만들어낸 lsquo대약진 운동rsquo처럼 느껴진다 중국 로

봇산업연맹의 야오즈쥐(姚之驹) 부사무총장에 따르면 2015년 설 직전 국무원의 고위층으로부터 로

봇 기업의 현황을 낱낱이 조사하라는 지시가 떨어졌다 각지의 경제정보화위원회에서 조사를 시작했

고 위에서 언급되었던 로봇 기업 lsquo800개rsquo라는 수치도 이 조사를 통해 나온 수치다

야오즈쥐 부사무총장은 ldquo이 데이터는 산업규획의 후속조치를 만드는 토대가 될 것이다 정부는 다

음 단계로 lsquo로봇 산업의 건강한 발전 촉진을 위한 지도의견rsquo과 lsquo로봇 산업 규범조건rsquo을 출시할 예정이

다 현재 관련 재정 및 세제 금융 정책을 토론 중이다rdquo고 말했다

허울뿐인 로봇 RampDhellip 줄줄 새는 보조금

lsquo뤼넝자예rsquo(绿能嘉业)라는 이름의 벤처기업이 얼마 전 베이징시 하이뎬(海淀)구 반징(板井)로 59호

의 허름한 2층 건물로 이사 왔다 건물 1층은 식당이고 2층은 사무실로 꾸며 기업이나 창업자들에게

임대해주고 있었다 사무공간은 조금 어수선했고 몇 명의 직원들이 드문드문 앉아있었다

이 회사 관계자에 따르면 회사의 주요 제품은 현재는 물론 앞으로도 그래핀(Graphene) 난방제품

이다 난방시설이 없는 남방과 북방의 시골이 주요 시장이며 회사의 기술 전문가 역시 그래핀 분야

의 전문가다 이 회사는 신에너지 첨단기술업체를 표방하고 있지만 신에너지 분야와의 연결고리라

고는 한 태양광 업체와 협력을 맺은 정도가 전부이다 분산식 태양광 설비를 설치한 지역 소비자들이

그래핀 난방제품을 살만하다는 차원에서 협력한 것이었다

그런데도 이 회사는 지난해 베이징시 과학기술 중소기업 촉진 특별 보조금 40만 위안을 받아 업

계의 부러움을 샀다 이 업체가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것은 대형 태양광 발전소용 먼지흡입 청소 로

봇 기술을 개발했기 때문이었다 사실 로봇 분야에서는 기술 수준이 비교적 낮은 로봇 팔 제품이었

다 위 관계자 말에 따르면 시에서 보조금은 받았지만 회사의 주력제품은 여전히 그래핀 난방기이며

로봇 기술을 적용한 제품을 만들어 팔 계획은 없다고 한다

뤼넝자예가 받은 보조금의 액수가 크다고 할 수는 없다 하지만 로봇 기술 연구개발을 통해 지방정

부의 보조금을 타는 것은 적지 않은 기업들이 단기적으로 생존을 이어가기 위한 수단이다 기업 공상

등기를 로봇 산업 쪽으로 하지 않은 동부 지역의 한 정보기술 업체는 과학연구소와 협력하여 로봇 기

술을 개발했고 현지 지방정부로부터 수백만 위안의 자금을 지원받았다 연 매출이 1천만 위안도 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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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않는 이 기업으로서는 큰 도움이 되는 돈이다 회사 책임자의 말을 빌리면 이 돈을 받기 위해 lsquo가

능한 모든 관시(关系)를 동원했고 곡절도 많았다rsquo고 한다

이 책임자는 기업이 각급 과학위원회나 지방정부가 관리하는 연구개발 프로젝트에 참여하려면 일

정 수준 이상의 기술력과 연구개발 실력이 필요한 것은 사실이지만 실제로 제품을 개발하거나 산업

화하는데 필요한 수준에 비해서는 낮은 수준이라고 털어놓았다

과학기술 연구개발 프로젝트나 산업화 응용 프로젝트를 신청하려면 몇 가지 절차를 거쳐야 한다

공신부나 각 지방정부 과학위원회 등에서 발표한 통지에는 신청 기준과 요건이 첨부되어 있다 선별

을 거친 기업은 설명회를 통해 전문가 팀과 질의응답을 진행해야 한다 질의 내용은 기업의 기본 현

황 프로젝트의 필요성 기초기술 실시방안 목표 투자 진도설정 프로젝트로 인한 경제적 사회적

효과 등이 포함된다 절차만 보면 매우 철저하게 진행되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실제로는 적지 않은 기업과 연구기관이 외부로부터 거의 모든 로봇 부품을 사들여와 조립

하면서 약간의 lsquo자신들의 혁신rsquo을 끼워 넣어 로봇을 완성한다 위 책임자는 ldquo이런 프로젝트들은 허술

한 점이 많다 로봇 한 대만 갖다 주면 그만이다 그걸 꼭 진짜 제품으로 만들어 팔 필요도 없고 프

로젝트만 끝나면 그걸로 끝이다rdquo고 말한다

위 책임자는 중소기업 주식시장에 등록된 상하이의 모 업체를 예로 들었다 엘리베이터 제어 시스

템이 본업인 이 업체는 2013년 로봇 산업에 진출했다 당해 사업보고서를 보면 회사의 lsquo로봇 및 운동

제어류 제품rsquo의 영업이익은 19만 위안에 불과했다 하지만 회사의 lsquo산업 로봇 전용 제동제어기rsquo가

2013년 상하이 중대 기술장비 프로젝트에 포함되면서 2014년 1분기에 340만 위안에 달하는 재정

보조금을 타는데 성공했다 같은 시기 이 기업 순이익의 5분의 1에 해당하는 규모였다

과학기술연구 프로젝트 보조금의 재원은 주로 국가 또는 지방의 과학연구경비로부터 나온다 베이

항(北航)로봇연구소의 딩시룬(丁希仑) 교수는 로봇 분야 정책이 lsquo선진기술 캐치업rsquo에서 lsquo핵심 기초부

품 연구개발rsquo 쪽으로 기조가 바뀌면서 기업과 연구기관이 함께 연구 개발하는 모습이 나타났지만 문

제도 많다고 지적한다 선정된 업체와 기업이 국가가 주는 경비에 의존하기 쉽고 장기적인 발전보다

는 단기적인 이익만 추구하게 된다는 것이다

최고 단계의 과학연구 프로젝트라고 할 수 있는 863 프로젝트와 같은 경우 과기부에서 관리하는

데 일반적으로 대학과 기업이 연합하여 신청한다 그리고 반드시 성급 직할시급 이상의 과학위원회

나 업계에서 권위가 있는 기관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이렇게 과기부에서 직접 관리하는 과제의 경우

감독체계가 철저해서 기업이 보조금을 타내기가 쉽지 않다 그러나 지방의 각급 과학위원회가 주관

하는 프로젝트의 경우 나눠먹기 식이 되는 경우가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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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봇생산과 도입분야 보조금은 대박

사실 연구개발 단계의 보조금은 후속 단계 보조금과 비교하면 lsquo새 발의 피rsquo 수준이다 더 많은 산업

보조금이 지원되는 것은 로봇의 제조와 판매 단계에서다 특히 2015년에 실시된 첫 로봇 제품에 대

한 보조금은 로봇 산업에 진입하고자 하는 기업들 사이에서 lsquo대박rsquo으로 여겨진다

모 중부 도시의 규정을 예로 들면 로봇 생산 기업과 응용 기업이 협력해 보조금을 신청할 경우 각

자 제품 판매가의 10에 달하는 보조금을 받는다 연구개발 업체가 단독으로 신청해도 판매가의

10를 받고 기업이 자체적으로 로봇을 개발하여 자사 공장에 적용한 경우에도 비용의 10를 보조

금으로 돌려받는다 핵심 부품 보조금은 최대 50만 위안 제품 한 대당 최대 보조금은 200만 위안

전체 설비 세트는 최대 400만 위안으로 규정되어 있다

한 익명의 제보자에 따르면 몇몇 기업은 여러 개의 회사를 등록해놓고 첫 로봇 지원금을 신청하기도 한

다 한 업체당 매년 10대를 신청한다고 하면 10개의 회사를 등록하면 100대 분의 보조금을 받을 수가 있는

셈이다 그는 ldquo이러니 우리가 1000대를 팔아도 이런 기업들이 100대를 판 것만 못하다rdquo고 푸념했다

첫 로봇 지원금 정책에도 각종 검사 보고서 제출과 같은 요건들이 있지만 기술적으로 복잡하여 판

별능력을 가진 지방정부가 많지 않다 위 익명의 제보자의 말에 따르면 일부 기술이나 자금 자원이

부족한 기업들이 제조사 브랜드가 부착되지 않은 lsquo화이트박스rsquo 제품을 구입하여 자사 브랜드를 붙여

판매하거나 자사 공장의 생산라인을 개조하여 지방정부의 보조금을 받아내는 것은 이미 업계의 공

공연한 비밀이다 ldquo해외 제품을 구입하기도 하고 국내 제품을 구입하기도 한다 이런 현상이 부품부

터 전체 기계까지 모든 단계에 존재한다 색상이나 디자인을 살짝 바꾸고는 자체적으로 연구개발한

로봇이라고 주장하는 것rdquo이라고 그는 말한다

로봇 산업화 보조금은 지급하는 지방정부가 현지 검수를 진행하는 경우는 거의 없고 있다고 해도

관련된 기술적 지식이 부족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예를 들면 신청 시에 제품의 사진과 영수증 등을

제출해야 하는데 판매액은 기업이 자체적으로 발행한 영수증을 근거로 하기 때문에 영수증을 조작

하여 간단하게 기존 사업 매출을 로봇 매출로 둔갑시킬 수 있다 이렇게 받은 보조금은 다시 기존 사

업에 사용한다

lsquo로봇설비가 지방정부 간부 눈 앞에서만 돌아가면 OKrsquo

이러한 현상은 로봇 하류산업 단계에 많이 퍼지고 있는데 특히 노동집약적 산업이 집중된 지역이

더 심하다 2014년 이후 광둥성 저장성 장쑤성 톈진시에서는 로봇 도입을 지원하는 보조금 정책

을 실시해왔다 광둥성 둥관시를 예로 들면 2014~2016년간 3년 연속 시 재정에서 2억 위안씩을 배

정하여 기업의 선진 자동화설비 개조를 지원했다 둥관시 소재 전자 기계 식품 방직 의류 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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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혁 화공 물류 등 반복노동의 특징이 뚜렷하고 노동강

도가 높으며 위험성이 있는 산업분야의 기업 특히 노동집

약적 기업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lsquo기기환인rsquo 프로젝트를 시

행했던 것이다

한 동부 지역의 로봇제조업체 책임자의 말에 따르면 모

기업이 스마트제조 프로젝트를 위해 임시로 로봇 몇 대를

사고 싶다고 찾아왔다고 한다 생산라인 로봇 응용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을 묻자 ldquo아무렇게나 설치해도 나는 상관

없다 내일 시 간부들이 시찰을 왔을 때 기계가 돌아가기만 하면 된다rdquo고 대답했다고 한다

실제로 이 회사는 시 정부로부터 인가를 받았고 보조금도 받았다 그러나 그 로봇의 사명은 그것

으로 끝이었다 로봇 제조회사들도 이렇게 아무것도 묻지 않는 lsquo편한 고객들rsquo에 대해 큰 문제의식을

갖지 않는다 그러나 이는 업계에 있어서는 위험한 적신호다

우후죽순 생겨나는 전국의 로봇 단지들

전문가들의 경고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로봇에 대한 지방정부의 의욕은 여전히 넘쳐난다 어림짐

작으로만 살펴봐도 현재 계획 중이거나 이미 착공에 들어간 로봇 산업단지가 전국적으로 수십 개에

달하며 주강삼각주나 장강삼각주 지역에서부터 내륙의 소도시까지 뻗어나가고 있다 예를 들면 허

베이성의 구안(固安)현과 샹허(香河)현이 모두 로봇 산업단지 조성을 계획 중이다 샹허현의 로봇산

업원은 현 내 개발구에 위치하고 있으며 총 계획면적은 646묘(약 43만)이다 산업단지는 주로 로

봇의 연구개발 부품 본체 생산라인 집성 등을 중점적으로 발전시킬 계획이며 관련 기업들에게 연

구개발 생산 사무공간을 제공한다 위에서 거론된 기업도 구안현에 등록되어 있으며 현지의 로봇

산업원 프로젝트 투자 계획까지 발표했다

이외에도 허베이성 창저우(沧州) 등 지역도 로봇 산업단지를 짓는다 지난해 6월 베이징 중쯔(中

自)기계사에서 총 26억 위안을 투자한 중국국제 로봇산업원이 창저우시 개발구에서 착공에 들어갔

다 이 프로젝트는 허베이성의 중점 프로젝트로 선정되었으며 면적은 450묘(약 30만)에 달한다

더 중요한 것은 이러한 산업단지들이 매혹적인 가격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이다 톈진의 우칭(武

清) 로봇산업원의 경우 로봇이나 스마트제조 과학기술 관련 기업에게 현지에서 제정한 lsquo로봇산업 발

전 지원 판법rsquo을 통해 각종 혜택을 제공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 수년간 공장 무료 사용 매출 규모에

따른 세금 감면 신용대출 그리고 여기에 기술middot신제품 출시 단계의 지원까지 합하면 최고 약

1000만 위안에 달하는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관련 인사의 말에 따르면 지방정부는 로봇이나 스마트장비 등의 전략성 신흥산업 분야 기업을 현

허베이성 샹허현에 조성 중인 로봇 산업원 조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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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에 유치하고 싶어하지만 전국 각지에 로봇산업원은 수백 개나 있는 반면 제대로 된 로봇 기업 수

는 적다 보니 유치가 쉽지 않다 실적을 채우기 위해 어쩔 수 없이 기업 입주 요건을 완화하고 대규

모의 보조금을 풀었고 이에 따라 로봇이 주 사업이 아닌 기업들도 이 업계에 들어오게 된 것이다

로봇산업연맹의 조사에 따르면 일부 지방정부가 기획한 로봇 산업단지에는 기업이 몇 개 없어서 클

러스터 효과나 산업 조합의 이점을 형성하기가 힘든 상황이다 어느 정도 규모를 갖춘 경우도 입주기

업들이 영세하고 상호간 차이점도 크지 않아서 맹목적성과 중복성을 피하기가 어려운 경우도 많다

한 산업연맹 관련 인사는 다음과 같은 사례를 소개했다 모 지방정부가 로봇 대기업을 유치하기 위

해서 lsquo현지에 공장을 짓기만 하면 3000만 위안의 보조금을 바로 지급하겠다rsquo라고 약속했다 그 후

기업이 공장을 건설했지만 지방정부는 1차로 300만 위안만 지급한 후 정부부서의 간부가 교체되었

다는 이유로 약속한 나머지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한다

한 로봇기업 임원의 말에 따르면 부성장이나 부시장이 직접 찾아와 현지에 공장 설립을 권유하면

서 각종 혜택을 약속하면 기업은 진퇴양난의 입장에 처하게 된다 ldquo많지도 않은 자원을 쪼개어 공장

을 설립하거나 아니면 눈 앞에 보이는 이익을 포기해야 한다 그런데 중국 기업은 자신의 독립적인

전략을 밀고 나갈 의지가 강하지 못한 경우가 많다rdquo

로봇국가공정센터의 부주임이자 선양 신쑹(新松) 로봇 주식회사의 대표인 취다오쿠이(曲道奎)도

위와 같은 상황을 많이 보아 왔다 그는 2015년 이전의 로봇 업계는 lsquo기업 정부 전국민의 열풍rsquo이었

지만 낮은 기술력 수준과 중복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지에 대해서는 정부와 기업이 지혜를 모아야 한

다고 말한다

기업의 보조금 부정 편취 현상에 대해서는 lsquo국가의 보조금 정책 자체는 바람직하지만 관리감독의

집행에 문제가 있다rsquo는 지적이 많다 특히 일부 지방정부의 경우 보조금 지급의 기준이 통일적이지

못하고 규모만 추구할 뿐 로봇산업 자체의 발전은 등한시하고 있다

일례로 화중지역의 한 유명 로봇 핵심부품 생산업체의 책임자는 지방정부가 임의로 보조금 지급의

대상과 액수를 정하는 모습을 분명히 기억하고 있다 그는 당시 현지 정부의 과학기술혁신 프로젝트

를 신청하여 전문팀의 질의응답을 받았는데 받은 피드백은 lsquo기업 규모가 작고 직원 수도 적고 정부

와의 소통에 능숙하지 않다rsquo는 것이었다 결국 이 업체는 보조금을 받지 못했다 반면 변변한 기술이

나 제품이 없지만 현지 지방정부에 납부한 세금이 많은 업체들은 큰 어려움 없이 보조금을 받아냈다

그는 산업 보조금 정책이 잘못된 곳으로 흘러가면 정말 제대로 사업하는 기업에게 불공평하다고

지적한다 그는 곧 출시될 lsquo로봇산업의 건강한 발전에 대한 지도의견rsquo과 lsquo로봇 산업 규범 요건rsquo이 지금

과 같은 시장환경에 단비를 내려줄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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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봇산업에 진정 필요한 것이 보조금뿐일까 2

최근 2년새 화제의 중심에 떠오른 스마트 제조 덕택에 로봇산업까지 주목을 받고 있다 중국 신흥

산업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는 로봇산업이 최근 빠르게 발전하고 있다는 것은 모두가 알고 있는

사실이다 그러나 전체적으로는 양호한 발전추세를 보이고 있지만 낮은 경쟁력과 부분적인 과열 등

우려할 만한 모습도 나타나고 있다 특히 지방정부의 무분별한 목표 경쟁과 보조금 정책이 로봇산업

에 거품을 더하고 있다는 지적이 많다

지난달 말 로봇산업 5개년 발전 규획이 처음으로 발표됐다 업계에서는 규획이 이 산업이 나아갈

길을 밝혀줄 것으로 희망하고 있다 그렇다면 기업 입장에서는 현행 보조금 지원 정책을 어떻게 평가

하고 있을까 정부 입장에서는 보조금 이외에 더 시급히 해야 할 일이 있을까

경제관찰보는 5월 초 정치 산업 학문 연구 등 각 분야의 전문가와 기업가를 초청하여 로봇산업

의 건강한 발전을 위한 조언을 들어보았다 참여해주신 분들은 중국 기계공업연합회 시장발전부 부

주임이자 로봇산업연맹 부사무총장인 야오즈쥐(姚之驹) 베이징 캉리여우란(康力优蓝)로봇과학기술

회사의 류쉐난(刘雪楠) 총경리 베이징 톈즈항(天智航)의료과학기술회사의 장쑹건(张送根) 대표 칭

넝더촹(清能德创)전기기술회사의 류보(刘波) 총경리 lsquo로봇 기술과 응용rsquo 잡지의 왕웨이(王伟) 편집

장 아이푸터(埃夫特)스마트장비회사 주샤오펑(朱晓鹏) 화베이지역 총감 등이다

보조금이 과열을 야기했나

경제관찰보 중국 로봇산업의 몇 가지 수치를 살펴봤다 첫째 공신부에서는 현재 중국의 로봇 기

업이 800개라고 밝혔지만 지방 경제정보화위원회를 포함한 일부 민간 기관에서는 3~4천에 달할 것

으로 보고 있다 둘째 각 지방정부의 로봇산업 관

련 목표치를 모두 합하면 국가가 내놓은 로봇산업

규획의 몇 배에 달한다 이를 통해 로봇산업이 lsquo과

열rsquo됐다고 볼 수 있을까

야오즈쥐 로봇산업은 lsquo과열rsquo이라기 보다 lsquo내냉외

열(内冷外热)rsquo이라고 표현할 수 있다 기술 측면이

나 시장 측면에서 보면 로봇산업은 아직 고속성장

기 또는 안정적인 발전기에 들어서지 못했다

2009년에서 2014년까지 로봇산업은 60 가까이

2　경제관찰보(经济观察报) 5월 13일자에 게재된 lsquo除了补贴机器人产业还需要什么rsquo 기사를 완역한 글임

로봇산업연맹 야오즈쥐 부사무총장

LG 瞭望中國 2016 6 98 LG 瞭望中國 2016 6

성장했지만 대부분의 기업은 매우 규모가 작고 어느 정도 규모가 되는 기업은 많지 않다 우리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매출 1억 위안 이상의 기업은 100개도 되지 않는다

이 시장을 달아오르게 만든 것이 지방정부라는 것도 어느 정도 맞는 말이다 지난 2년간 지방정부

가 내놓은 정책이 77건에 달하고 42개의 산업단지가 건설되었거나 현재 건설 중이다 정상적인 시

장 환경이라면 핵심기술을 보유하지 못한 기업은 도태되어야 하는데 현재 지방의 지원 정책이 정반

대의 상황을 만들어내고 있다 실속도 경쟁력도 없는 기업이 보조금과 우대정책에 기대어 살아남고

좋은 기업은 이러한 환경에서 성장하기가 어렵다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이냐 하면 악화가 양화를 구

축하는 것이다 제대로 된 기업이 지원을 받지 못하면 전체적인 시장의 신호 또는 질서가 무너지게

된다

류쉐난 보조금 과열 문제에 대해 서비스 로봇

쪽에서 보면 사실 나는 정반대로 느끼고 있다 정

확하게 말하자면 지금의 상황은 과열이 아니라 무

질서한 상황이다 외부에서 보기에는 보조금이 많

다고 하겠지만 업계에서는 또 사업이 어렵다고 느

끼고 있다 그 사이의 문제에 대해 분명하게 짚어

볼 필요가 있다

나는 로봇산업이 종합적이고 시대상을 반영하는

산업이라고 생각한다 정책 제정에 참여하거나 영

향을 주는 사람들은 모두 전략적인 차원에서 현재의 전술 행위를 바라볼 필요가 있다 수치 이야기로

돌아가 보면 공신부에서는 800개 민간 기관에서는 수천 개라고 했는데 내가 보기엔 두 가지 수치

모두 맞다 공신부의 통계는 시점이 매우 정확하다 마치 인구 통계를 내는 것과 마찬가지로 조사 시

점과 로봇 기업의 기준에 대해 엄격한 기준이 있다 그럼 민간의 수치는 왜 맞다고 할 수 있나 우리

가 현재 알고 있는 모든 인터넷 대기업과 전자 제조업체 예를 들어 샤오미 바이두 메이디 거리 하

이얼 등은 모두 로봇 기업을 가지고 있다 이런 기업들도 통계에 포함되었는지 모르겠는데 만약 포

함되지 않았다면 이와 관련된 수많은 작은 기업들이 더 있다 이들도 분명 로봇을 만드는 기업이다

수치는 이 산업이 막을 수 없는 추세라는 것을 보여줄 뿐이다 한두 기업이 진입하고 한두 기업이

나가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모두들 이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현재의 로

봇산업은 과열되지 않았다 현재 중국의 경제수준과 정책환경 기술환경 그리고 소비자환경이 로봇

산업의 빠른 성장을 받쳐줄 여력이 있기 때문이다

왕웨이 중국은 1970년대부터 7차 5개년 계획을 시작했고 그 후부터 산업용 로봇이 시작되었다

그리고 1986년 이후에 lsquo863계획rsquo을 통해 로봇산업을 지원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30년 동안 로봇산업

베이징 캉리여우란 로봇과학기술회사의 류쉐난 총경리

LG 瞭望中國 2016 6 1110 LG 瞭望中國 2016 6

은 줄곧 관심을 받지 못했다 당시의 로봇 기업 수는 손에 꼽을 정도였고 4대 대기업도 국내에 진출

하지 않았었다

지금은 수많은 사람들이 로봇이 자신들에게 무엇을 가져다 줄 수 있는지도 잘 모르는 채 그저 대세

에 따라 몰려들고 있다 각지에서 정책적인 지원이 풍부하고 산업원도 생기고 보조금도 있으니 너

도 나도 로봇과 관계를 지어보려고 하는 것이다 산업단지가 무분별하게 너무 많이 생긴 것도 사실이

지만 내 생각에 어떤 일이든 반드시 거쳐야 하는 단계가 있게 마련이다 모두가 이 일에 뛰어들고

모두가 관심을 갖고 이 일을 하다 보면 깊이가 생기게 되고 결국은 우리 산업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각 지방정부에서 구축한 산업단지들도 각자가 집중하는 분야를 확실히 하면 더 나은 산업

발전을 이끌어낼 수 있을 것이다

사실 국가의 보조금 지원 정책은 기업 입장에서 상황을 더욱 좋게 만들어주는 lsquo금상첨화rsquo의 역할이

지 다급한 상황을 잠시 모면하게 해주는 lsquo설중송탄(雪中送炭)rsquo이 아니다 대부분의 상황에서 기업이

사업을 잘 하고 어느 정도 수준에 올라서야 정부가 관심을 갖게 되고 자금도 자연히 흘러 들어가게

되는 것이다

경제관찰보 현재의 로봇 업체 수로 봤을 때 보조금이 모두에게 고르게 분배되기는 힘들 것 같다

보조금 불법 편취 현상이 사실상 업계에 이미 심각하게 퍼져 있는데 이로 인해 시장 경쟁의 공정성이

훼손되지는 않을까

야오즈쥐 나는 미시적인 보조금 지원까지 시행하는 산업정책에 반대하는 입장이다 직접적으로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보다는 보편적인 혜택을 주는 정책이 바람직하다 그래야 산업 전체가 고르게

발전할 수 있고 공정한 시장경쟁이 가능해지기 때문이다 객관성이 부족한 보조금 정책은 악화가 양

화를 구축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정말 제대로 된 기업이 지원을 받지 못하고 이로 인해 시장

질서가 교란될 수 있다 내가 지금까지 본 경험에서는 지원금이 건강한 산업 발전을 가져온 경우는

거의 없다

장쑹건 지금 중국 로봇 기업의 전체적인 실력은 아직 약하고

따라서 연구개발 투자 여력에 제약이 있을 수 밖에 없다 우리의

경쟁상대인 모 글로벌 로봇 대기업은 한 해 연구개발 경비가 178

억 달러에 달한다 중국 로봇 기업의 연구개발 비용을 모두 합쳐

도 이 금액이 안 된다 로봇은 전형적인 기술집약적 산업이다 연

구개발 투자가 부족한데 기술이 땅에서 솟아날 리 만무하다 재정

보조금 액수는 로봇의 연구개발에 필요한 금액에 비하면 과한 것

이 아니라 오히려 턱없이 부족하다 물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

해서 정부에게 더 많은 돈을 내놓으라고 할 수는 없고 여러 가

베이징 톈즈항 의료과학기술회사의 장쑹건 대표

LG 瞭望中國 2016 6 1110 LG 瞭望中國 2016 6

지 수단이 결합되어야 한다

보조금 지원도 필요하지만 누구에게 지원하느냐가 문제다 사실 업계에서 정말 제대로 해보려고

하는 스타트업 기업은 대부분 보조금 같은 것을 신경 쓸 여력이 없다 그러다 보니 진짜 필요한 기업

은 지원을 받지 못하고 요령만 아는 약삭빠른 기업들이 보조금을 채가는 현상이 발생한다

경제관찰보 보조금 정책이 산업의 발전을 지원하는데 있어서 필수적이라면 현재의 보조금 지원

방식을 어떻게 바꿔야 한다고 생각하는가

장쑹건 스마트 제조는 거스를 수 없는 대세다 이러한 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국가의 의지

와 전략적인 투자가 필요하다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하지만 분명히 해야 할 점은 lsquo일류rsquo의 사람에

게 일류의 돈이 투자되어야 일류 제품이 나올 수 있는 것이지 아낀다고 되는 것이 아니다 선두기업

지원도 필요하지만 앞뒤 가리지 않고 똑같이 보조금을 나눠주는 식은 과학적이지 않다 한 마디로

말해서 지원에도 방향성과 차별화가 있어야 한다 대기업의 경우에는 시장을 확대하는 동시에 자본

인수합병을 통해 빠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하고 중소기업은 혁신을 장려하여 스스로 몸집을 키우거

나 대기업에게 인수합병 되도록 해야 한다

주샤오펑 지원 대상에 대한 나의 의견은 lsquo큰 것을 잡고 작은 것을 놓치는rsquo 것이 아니라 lsquo큰 것도 잡

고 작은 것도 키워야rsquo 한다는 것이다 로봇산업과 같이 혁신이 이끌어나가는 산업의 경우 수많은 스

타트업과 중소기업이 가지고 있는 잠재력이 분출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우리 아이푸터 역시도

이와 같은 기업을 찾기 위해 lsquo모래사장에서 바늘 찾기rsquo와 같은 일을 하고 있다

보조금이면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가

경제관찰보 기업의 자금난을 해결하는데 있어서 정부의 보조금에 기대지 않는다고 한다면 더 나

은 투자환경을 만들어서 로봇산업의 발전을 지원해야 한다는 뜻인가

야오즈쥐 자본의 진입에 비교하면 보조금은 부차적인 것이

다 보조금 지급은 공정성의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지만 자본은

이익을 추구하는 속성을 가지고 있어 자원의 효율적 배치를 가능

하게 한다 그러나 자본의 또 다른 속성은 돈을 벌지 못하는 기

업에게는 결코 은혜를 베풀지 않는다는 것이다

장쑹건 기업이 돈을 벌 수 있다면 자본은 자연히 앞다퉈 들어

오게 되어 있다 그러므로 먼저 정책환경과 시장환경을 잘 만들

어 놓고 좋은 기업이 돈을 벌 수 있게 해야 한다 만약 사업을 하

는 사람이 돈을 벌면 모두가 사업을 하게 될 것이다 만약에 보

조금을 타내려 하는 사람이 돈을 번다면 기업이 제대로 사업을 칭넝더촹 전기기술회사 류보 총경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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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리가 없다

또 보조금보다 더 중요한 것이 시장을 만드는 것인데 여기에도 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다 예를 들

어 정부 조달시에 제품에 대한 인증을 거친 후 좋은 기업에 대해서는 보조금을 추가로 지급할 수 있

을 것이다 가능하면 지방정부보다는 중앙정부 차원에서 보조금을 관리해야 한다

경제관찰보 소위 말하는 lsquo정책환경rsquo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한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

류보 외국 브랜드의 막강한 파워에 눌려있는 지금의 상황에서 부품업체들은 기술적인 돌파와 동

시에 시장에서 생존을 이뤄내야 하는 쉽지 않은 상황에 놓여 있다 핵심부품과 기술은 전체 산업의

발전을 결정하는 lsquo운명의 문rsquo이다 이 문을 열기 위해서는 정부의 도움이 필요하다 그러나 여기서 내

가 말하는 도움이란 것은 혁신을 장려하는 환경을 말한다 과거 정부는 십여 년에 걸쳐 수치제어시스

템을 지원했지만 여전히 기술적인 돌파가 이뤄지지 않았고 고급 가공 과정에서 사용되지 못하고 있

다 그렇게 된 중요한 원인 중 하나가 바로 정부가 일부 기업에게만 유리한 환경을 만들어 줬지 혁신

적인 시장환경은 만들어내지 못했기 때문이다

로봇 분야에 사용되는 서보모터의 경우에도 지금 시장에는 평가기관이나 실험 인프라 등이 매우

부족하다 중국 기업은 시스템의 집성 능력은 매우 뛰어나지만 핵심부품은 모방 단계를 벗어나지 못

해 낮은 단계에 머무르고 있다 이러한 부분에 국가의 지원이 필요하다 지원 방식은 보조금 지급에

만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표준을 제정하고 양호한 실험 및 평가 환경을 제공하는 것이 되어야 한다

그래야만 산업의 선순환이 이뤄질 수 있다

경제관찰보 표준의 제정에 있어서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가

야오즈쥐 정책 제정자로서 가장 중요한 일 중 하나가 바로 표준 제정이다 내가 참석했던 많은 회

의에서 기업들이 가장 많이 이야기하는 것이 표준이 없다는 것이다 검측 인증 시장 규칙 지식재산

권 보호와 같은 것이 정부가 가장 해야 할 일이다

현재 국가에서 내놓은 표준은 일본과 동일하다 중국의 표준은 국외에서 사용하는 IEC(국제표준화

기구)의 표준보다 3~5년 늦다 다른 나라들은 새로운 표준을 계속 내놓는데 우리는 아직도 옛 표준

을 사용하고 있다 이로 인해 산업 발전이 크게 뒤쳐지게 되는데 이런 것들은 기업들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다

제3자 평가기관의 설립도 매우 의미가 큰 일이다 이는 시장과 업계에 올바른 신호를 줄 수 있다

사실 사람들의 생각과 달리 중국산과 수입산의 격차가 그렇게 크지는 않다 오히려 일부 성능에서는

우리가 수입 제품을 앞서기도 한다 많은 응용환경에서 중국산 제품과 기술이 사용자의 수요를 완전

히 만족시킬 수 있지만 제3자 기관의 인증과 전달이 부족한 실정이다 이것이 과거에 4개 부처가 함

께 국가 기기검측 및 평가 센터의 설립을 추진했던 이유다 이런 작업은 매우 힘들지만 반드시 추진

해야 할 일이다 LG瞭望中國

LG 瞭望中國 2016 6 13LG 瞭望中國 2016 6 1312 LG 瞭望中國 2016 6

폭풍 성장한 인터넷 결제시장 질서 잡기도 쉽지 않다1

정부의 인터넷 금융 특별 관리의 서막이 오르면서 제3자 결제 시장도 lsquo정돈 대상rsquo에 올랐다 lt비

(非)은행 결제업체 리스크 특별관리사업 실시방안(이하 lsquo관리방안rsquo)gt에 따르면 인민은행은 당장 더

이상 새로운 설립 신청을 받지 않을 것이며 우후죽순 난립한 인터넷 결제업체들도 시장 원칙에 따라

공동 결제 플랫폼(이하 왕롄middot网联)을 설립해야 한다 고객 지급준비금을 집중시켜 맡기는 관리방안

도 나온다

lsquo왕롄rsquo을 설립한다는 것이 어떤 뜻일까 수많은 3자 결제업체가 제각기 직접 은행에 연결되는 지금

의 방식이 사라지고 지불과 청산이 각각 독립적으로 관리 대상이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글로

벌 결제 업계에서 통용되는 리스크 관리의 기준으로 인민은행의 최우선 목표이다

lt관리방안gt에 따르면 인민은행의 이번 리스크 관리방안 등은 지난해 말 이미 공개한 lt비은행 결

제업체 인터넷 결제업무 관리판법gt의 연장선에 있다 지급준비금 중 유휴자본 규모를 낮추고 제3자

결제업체의 포지셔닝을 소액결제와 간편결제로 돌아가도록 한다는 내용이다 lsquo왕롄rsquo 플랫폼의 구축은

제3자 결제업체가 운영하고 있는 수많은 지급준비금 계좌와 자금 계좌의 복잡성과 낮은 투명성 같은

지난해 중국에서 온라인 시스템을 거치는 결제시장은 우리 돈으로 3000조 원까지 커졌다

엄청난 규모다 중국인들이 너나 할 것 없이 신용카드를 발급받기 전에 인터넷 거래에 더 친숙해

진 덕택이다 알리바바나 텅쉰 등 대형 인터넷 기업들이 모바일 결제시장에 뛰어들었고 기존 직

불카드 영업을 해온 인롄도 뒤질세라 판을 키우고 있다 여기에 중소 결제업체들까지 우후죽순

격으로 늘어나면서 결제시장 전체의 리스크가 커지고 있다

급기야 인민은행은 온라인 3자 결제시장에 뛰어든 기업들을 끌어 모아 시장정돈에 나섰다 이

들이 각개전투식으로 은행과 맺은 거래형태를 지양하는 대신 lsquo왕롄(網連)rsquo이란 공동 인터넷 결제플

랫폼으로 집중시켜 거래비용도 줄이고 리스크도 관리하겠다는 구상이다 그러나 이 시장의 절대강

자인 알리바바의 즈푸바오 텐센트의 차이푸퉁 인롄 등이 왕롄을 주도하겠다고 나서는 바람에 중

립성을 확보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고객지급 준비금을 얼마로 정할 것인지 기존 은행 및 신용카

드사와의 거래 수수료 분담은 어떻게 정리할 지 난제가 하나 둘이 아니다 ltChina Insightgt은 중국

금융결제 관행을 획기적으로 바꿔나갈 이 이슈를 현지 언론을 통해 진단했다 lt편집자 주gt

Business Review 2

1 재신주간(财新周刊) 2016년 18호에 실린 lsquo第三方支付整治乱局rsquo 기사를 완역한 글임

LG 瞭望中國 2016 6 1514 LG 瞭望中國 2016 6

고질적 병폐를 해결하고 지급준비금 집중 예탁을 기술적으로 가능하게 해 줄 것이다

현재 왕롄은 중국지불청산협회에서 주도적으로 설계하고 있다고 한다 그러나 본보 취재에 따르

면 아직까지도 어느 업체가 주도적으로 왕롄을 설립할 지에 대해서도 의견의 일치를 보지 못하고 있

다 왕롄 운영의 중립성을 유지하는 것이 업계에서 가장 관심을 가지는 부분인데 난제 중의 난제다

왕롄을 세우고 나서 제3자 결제업체와 은행의 직접적인 연결이 확실히 차단될 수 있을까도 의문이

따른다 또 제3자 결제업체가 온라인상에서 은행카드와 연결될 때 국제 통용 룰에 따라 카드회사에

브랜드 비용을 납부할 것인가도 중국적 이슈다

무허가 결제업체부터 시장에서 퇴출

이번 정돈 사업에서 중요한 일 중 하나는 허가 없이 사업을 하고 있는 제3자 결제업체를 정리하는

것인데 7월 말까지 끝내야 한다고 기한을 두고 있어 발등에 불이 떨어진 셈이다 지난 3년간 제3자

결제 업계에는 소란스러운 사건과 문제가 끊이지 않았으니 업계 내에서도 이번 관리감독 강화에 대

해 의외의 일은 아니라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번 관리방안에서는 결제업체의 시장진입과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고 위반에 대한 처벌을 강화할

것을 명확히 하고 있다 총량 규제 구조 개선 품질 향상 질서 있는 발전의 원칙에 따라 더 이상 새

로운 기관의 설립 신청을 받지 않고 이미 허가를 받은 기관에 대해서는 중점적으로 감독하고 개선한

다 사업허가를 받아놓고 결제사업에 실질적인 진전이 없는 경우 장기간 결제사업을 하지 않은 경

우 고객 지급준비금 관리에 리스크가 큰 업체들은 lsquo사업허가rsquo를 연장 받지 못한다

현재 제3자 결제시장은 매우 혼란스럽다 업계 관계자들에 따르면 인터넷 결제 라이선스를 받은

결제업체만이 결제계좌를 개설할 수 있다 지금까지 260개가 넘는 제3자 결제업체 중 자격을 갖춘

곳은 100개도 되지 않는다 허가 받지 않은 기관 중에도 결제계좌를 개설한 곳이 적지 않다 이번 단

속은 결제사업 허가증을 받지 않고 불법적으로 자금결제사업을 하는 전형적인 무허가 기관을 집중적

이고 공개적인 방식으로 정리하게 될 예정이다

관리방안에 따르면 무허가 기관의 사업 규모 사회적 위해성 위법의 성격과 경중에 따라 분류하여

처리할 것이다 사업 규모가 작고 사회적인 위해성이 크지 않으며 감독부문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경우 개정기한을 주고 기한 내에 정리하지 못한 부분은 법에 따라 처벌한다 사업 규모가 크고 자금

리스크가 크며 감독부문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지 않는 경우는 법에 따라 처벌한다 위 인사의 말에 따

르면 특히 선불카드 사업을 운영하는 결제업체들이 대부분 경영난을 겪고 있으며 많은 회사가 정상

적인 사업운영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 심지어는 라이선스를 대여하거나 라이선스를 이용하여

위법행위를 저지르는 기관도 있다

작년 하반기부터 인민은행은 결제사업 허가증을 신규로 발행하지 않고 있으며 규정을 위반한 업

LG 瞭望中國 2016 6 1514 LG 瞭望中國 2016 6

체의 허가증을 취소했다 예를 들어 저장이스(浙江易士)

란 회사는 고객 지급준비금을 대규모로 유용하고 결제사

업을 위조했으며 허가범위 밖의 인터넷 결제 상품을 판

매하는 등 심각한 위법 행위를 행했기 때문에 작년 8월

라이선스를 취소했다 불법으로 자금을 모집한 광둥이민

(广东益民) 지급준비금을 유용한 상하이창거우(上海畅

购) 역시 라이선스가 취소됐다

책임을 이행하지 않거나 결제업체와 공모한 지급준비

금 예탁은행들에 대해서도 개정 기한을 주거나 경고 또

는 벌금을 부과하고 예탁업무를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

로 정지시키는 등의 처벌을 시행한다 고객 지급준비금

손실에 대한 예탁은행의 책임을 강화하고 필요 시에는 유동성을 지원한다 인민은행은 또 고객 지급

준비금에 대한 이자지급을 점차 없애 지급준비금이 줄어들 위험을 줄이도록 할 방침이다 지불청산

협회에서는 업체들을 대상으로 점차적으로 평가작업을 진행하여 제3자 결제업체에 대한 평가등급

책정을 시행할 예정이다

이번 정리사업이 업계에 있어 악재라고만 볼 수는 없다 시장 진입 기준을 철저히 하게 되면 결제

라이선스의 가치는 높아질 것이고 라이선스를 보유한 기관에 대한 인수도 빈번해질 것이다

지급준비금은 어떻게 관리해야 할까

지급준비금 리스크 관리와 예탁금 집중관리 방안을 마련하는 것도 쉽지 않다 예탁금 집중 관리 방

안은 올해 8월 말까지 마련해야 한다 인민은행 규정에 따르면 lsquo결제업체의 실제납입 화폐자본은 고

객 지급준비금 일 평균 잔액의 10 이상이어야 한다rsquo고 돼 있다 대부분의 제3자 결제업체는 기본적

으로 모두 이 제도를 따르고 있다 그러나 즈푸바오(支付宝middotalipay)의 경우 유휴자금 규모가 방대

해서 이 같은 규정을 제대로 지키기 어렵다 현재 즈푸바오 지급준비금 계좌의 유휴자금 총액은 이미

1100억 위안에 달한다 260여 개 제3자 결제업체의 지급준비금을 모두 합한 금액의 절반 이상이다

위에서 말한 10 규정을 지키려면 즈푸바오의 실제납입 화폐자본은 약 110억 위안이 돼야 한다 현

재 즈푸바오의 실제납입 화폐자본은 약 50억 위안으로 감독부문의 요구에 크게 미달한 수준이다

이 밖에도 지급준비금 예탁 관련 제도에 따르면 제3자 결제업체가 개설한 지급준비금 계좌는 최대

5개 은행을 넘어서는 안 된다 통일적인 관리감독과 자금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규정이다 그러나 실

제로는 대부분의 결제업체가 수십 개의 계좌를 가지고 있다 즈푸바오는 가장 많았을 때 200여 개의

계좌를 가지고 있었다 지금도 즈푸바오는 100여 개의 은행 지점에 준비금 계좌를 개설한 상태다

즈푸바오(475)

차이푸퉁(20)

인롄(109)

콰이첸(69)

후이푸톈샤(5)

이바오즈푸(34) 기타(63)

2015년 중국 제3자 인터넷 결제회사 시장점유율()

출처 아이리서치

LG 瞭望中國 2016 6 1716 LG 瞭望中國 2016 6

여기에 더해 제3자 결제업체의 폐쇄적인 계좌 시스템으로 인해 은행간 결제의 역할을 하고 있으

며 변칙적인 청산이 가능해 잠재적인 위험성이 크다 ldquo폐쇄적인 자금은 불투명하고 정보와 출처가

불명하며 거래의 흔적이 남지 않는 등 인민은행의 관리감독에 어려움을 높인다 만일 유동성 위험이

발생하면 인터넷 기업의 시스템 위험으로 번지기 쉬우며 그렇게 되면 이를 감당할 수 있는 결제업체

는 몇 개 되지 않는다rdquo고 한 인민은행 인사는 지적한다

통합 결제망을 마련한다면

이번에 추진하는 왕롄의 개설은 바로 이러한 고질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다 위의 인민은

행 인사는 왕롄이 지급준비금 집중관리를 위한 기술적인 기초 플랫폼이 될 수 있다고 설명한다 ldquo이

러한 플랫폼 설립의 목적은 타행 업무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다 여기에는 용량이 수요를 만족시킬

수 있어야 한다는 것도 포함한다 이러한 제3자 결제업체는 은행과 직접 연결되어야 할 다른 이유가

없다rdquo

관리방안은 lsquo플랫폼 설립 이후 결제업체와 은행이 여러 지점에서 연결되어 운영하던 업무를 모두

플랫폼으로 옮겨 처리한다 결제업체와 은행의 직접적인 연결을 점차적으로 없애고 고객 지급준비금

집중예탁 제도를 실시한다rsquo라고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 지금까지 많은 제3자 결제업체가 은행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야 하는 이유는 인롄(银联middotunionpay 은행연합 카드결제사) 외에 선택할 수

있는 다른 길이 없었기 때문이다

ldquo기술적인 수단이 핵심적인 문제다 제3자 결제업체 관리를 행정적인 규정에만 의존한다는 것은

현실적이지 못하다 위법 비용이 낮기 때문이다 결제업체가 집행하지 않으면 관리부문도 어쩔 수가

없다 기술적인 수단을 통해 제도적인 기초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rdquo고 지불청산협회의 한 전문가는

말한다

지불청산협회는 2년이라는 시간 동안 왕롄의 설계를 고민했지만 방안은 쉽게 마련되지 못했고 최종

방안도 인민은행의 결정이 남아있다 전체 결제 업계가 공유하는 플랫폼인 왕롄은 지불청산협회의 회

원사가 출자해서 설립하는 방식이 될 것으로 보인다 결제업체와 은행 모두 출자에 참여할 수 있다

4월 1일의 지불청산협회의 2차 회원대표대회에서 통과된 lsquo비은행 결제업체 인터넷 결제 플랫폼 설

립에 관한 안건rsquo에 따르면 지불청산협회 조직이 발기하여 왕롄 플랫폼을 설립middot운영하고 협회는 실

물회사 출자에 참여한다 총 주주는 50명을 넘지 않으며 투자금액은 5000만 위안을 넘지 않도록

한다

결제시스템은 중요한 금융 인프라에 속하기 때문에 인민은행 주도로 설립된다 현재 중국에는 인

민은행의 대소액 결제 시스템이라는 핵심적 결제 시스템 외에 나머지 결제 시스템은 모두 각 회원사

에서 출자하여 설립하는데 모두 비영리 인프라다 특수한 기업(인롄)이 운영하는 은행카드 타행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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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만이 예외다

지불청산협회가 주도적으로 설립하는 왕롄은 특수 참여자의 신분으로 인민은행의 대소액 결제시스

템에 접근할 수 있어 효율성을 높일 수 있고 시장기능을 보완하고 결제수단을 완비하여 시스템의 중

복 구축을 막을 수 있다 현재 이러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은행에게는 어느 정도 충격이 있을 수

도 있지만 전체적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업계에서는 보고 있다

ldquo지금 해결해야 할 주요 문제는 제3자 결제업체와 은행간의 청산과 결산 문제다 앞으로는 마이크

로 금융기관과 소액대출회사 등 새로운 형태의 인터넷 금융기관 문제를 직면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rdquo

상술한 지불청산협회 전문가의 말이다

왕롄의 구축이 완성되면 모든 인터넷 결제업체는 단독으로 은행과 연결할 필요 없이 이 플랫폼에만

접속하면 된다 따라서 은행이 수십 또는 수백에 달하는 결제업체와 연결되는 현상은 없어질 것이며

정보의 안정성과 투명성 중복 투입과 같은 문제도 개선될 것이다 인민은행 판이페이(范一飞) 부행장

은 ldquo플랫폼 구축의 목적은 결제업체의 결제 효율을 높이고 거래의 증거를 남기며 자금 추적이 가능하

도록 하여 리스크를 관리하는 것rdquo이라고 못박았다 또 각 결제업체가 각개전투식으로 자체적인 플랫폼

을 건설하여 공유와 연결이 불가능했던 문제도 해결할 수 있어 사회적 자원낭비를 막을 수 있다

은행과 결제업체는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한 대형 인터넷은행의 책임자는 ldquo이 플랫폼은 그

동안 많은 제3자 결제업체가 직접적으로 은행에 연결되면서 발생했던 실명제 시행 문제 리스크 노

출 보안 자금세탁 등의 잠재적 리스크를 해결할 수 있을 것rdquo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그는 왕롄의 상업적 운영 능력과 기술적 처리 수준에 대해서는 우려를 나타냈다 ldquo집중적

운영을 한다면 앞으로 기술적인 문제들에 부딪힐 수도 있다 예를 들어 온라인몰 대형 할인행사 lsquo솔

로데이rsquo와 같이 결제량이 최고치에 달할 때는 분산식 처리와 집중식 운영 간에 기술적인 모순이 생길

수 있는데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이렇게 큰 플랫폼을 운영하려면 높은 청산능력과 서비스 수준 등

강력한 운영 시스템이 필요하다 발기인은 지불청산협회인데 운영주체는 어떻게 상업화할 수 있으며

한두 거대 결제업체의 독점은 어떻게 막을 것인가rdquo

업계와 가까운 인사의 말에 따르면 방안에 대한 수 차례의 토론이 이뤄지는 가운데 누가 왕롄을 주

도적으로 운영할 것인가에 대한 논란이 가장 컸다고 한다 논란의 핵심은 양대 결제업체인 즈푸바오

와 차이푸퉁(财付通) 간 그리고 이 두 업체와 나머지 중소 업체 간의 이익 관계의 균형을 어떻게 유

지할 것인가이다

알리바바와 텅쉰에 맡길 수도 없고hellip

왕롄 운영의 중립성을 어떻게 유지할 것인가 이것이 업계에서 가장 관심을 갖는 부분이다 업계에

서는 기존의 자원과 입찰 방식을 바꾸는 것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현재 온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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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제 시장 점유율을 보면 즈푸바오와 차이푸퉁이 1 2위 그리고 인롄이 3위를 차지하고 있다 제3자

결제업체 중에서는 타행 결제 건수로 보면 즈푸바오가 세계 최대의 온라인 타행 결제업체로서 시스

템에 대한 중요성이 매우 크다

즈푸바오와 차이푸퉁은 모두 왕롄의 운영을 두고 경쟁할 의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즈

푸바오는 기존의 지불청산 네트워크 시스템을 개선하여 즈푸바오가 운영할 것을 제안했다 하지만

이 제안은 차이푸퉁의 반대에 부딪혔다 소식통에 의하면 5middot1 노동절 연휴 직전에 텐센트(역주 차

이푸퉁의 모회사) 마화텅(马化腾) 회장이 직접 인민은행을 방문하여 ldquo즈푸바오가 할 수 있는 일이라

면 차이푸퉁도 똑같이 할 수 있다rdquo고 전했다고 한다 기자가 왕롄 운영의 중립성 보장 문제에 대해

질의했을 때 텅쉰과 즈푸바오 측은 모두 언급하기 어렵다는 답변을 내놨다

ldquo집중결제는 하나의 큰 추세다 산업의 장기적인 안정과 건강한 발전에 도움이 되는 조치라면 우리

는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참여할 것이다rdquo 즈푸바오의 모회사인 마이진푸(蚂蚁金服)의 장셴둥(井贤

栋) CEO의 인터뷰 발언이다

지불청산협회는 은행과의 연결과 같은 기존의 자원을 개조하여 이용하자는 입장이다 모든 것을

다시 구축하려면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이다 즈푸바오나 차이푸퉁과 같이 많은 은행과 연결이 되어

있는 경우 구입을 통해 바로 개조하는 편이 상대적으로 용이하다 그러나 즈푸바오와 차이푸퉁의 관

계를 어떻게 조절할 것인가 누가 할 것인가 데이터 안전성과 시스템 안정성은 누가 보장할 것인가

인롄의 제3자 결제업체 설립에 참여했던 한 전문가는 즈푸바오 또는 차이푸퉁의 접속방식을 개조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말한다 ldquo인롄 시스템은 1993년부터 시작되었다 중국에는 이 일을 할만한

인재가 많다 기술적인 문제도 입찰을 통해 해결할 수 있다 알리바바와 텐센트는 고객이 비교적 많

을 뿐 다른 이들을 대표하는 일은 할 수 없다rdquo

그러나 경쟁입찰을 해야 한다는 의견 역시 업계의 반대에 부딪혔다 결제 산업은 매우 전문적인 산

업으로 즈푸바오와 차이푸퉁 말고는 입찰에 응할 수 있는 기업이 매우 적다는 것이다 제3자 결제업

무에 종사하는 많은 사람들은 다음과 같이 불만을 토로한다

ldquo입찰은 적합하지 않다 만약 즈푸바오가 낙찰된다면 플랫폼이 구축되어도 사용하는 사람이 없을 것

이다 왕롄은 공공 인프라인데 어떻게 하나의 사적 기관이 운영을 할 수가 있나 특히 거대 독점업체

인 즈푸바오는 더더욱 불가능하다 매우 불공평한 일이다 만약 모두가 그 플랫폼을 이용한다면 모든

데이터를 즈푸바오가 손에 넣게 된다 빅데이터 시대에 누구도 이런 상황은 원하지 않을 것이다rdquo

업계 인사들은 은행이나 제3자 결제기관은 왕롄 시스템의 구축이나 운영에 직접 참가해서는 안 된

다고 지적한다 왕롄의 중립성 견지는 매우 중요하다 ldquo예를 들어 인롄의 경우 타행청산 외에 결제나

기타 금융업무를 하지 않고 있다rdquo고 한 은행권 인사는 말한다

중국의 제3자 결제업체가 은행과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lsquo3자 모델rsquo에 대해 마스터카드의 아자이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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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Ajay Banga) CEO는 ldquo가장 좋은 방법은 중립 기관이 중계와 청산을 담당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인롄 아멕스 비자 또는 마스터카드와 같은 카드사는 중립적이기 때문에 상점과 은행의 데이터를 노

리지 않는다rdquo고 대답했다

위에서 언급된 한 결제업체 인사는 왕롄을 반드시 회원제로 운영하여 자원을 공유하고 중립을 유

지해야 한다고 말한다 만약 중립을 지키지 못한다면 아무도 참여를 원하지 않을 것이다 반드시 회

원이 추천한 대표로 이사회를 구성하고 독립성을 보장해야 한다 만약 한 기관이 이 플랫폼을 주도한

다면 결국 절이 싫은 중들은 떠나게 될 것이란 말이다

은행 카드업체와 연결되면 수수료도 내야

업계에서 고민하는 또 다른 현실적인 문제는 왕롄이 정말로 제3자 결제업체와 은행의 직접적인 연

결을 끊을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문제다

현재 은행카드의 온middot오프라인 중계 수수료율은 이원화되어 있다 오프라인 시장에는 이미 명확한

수수료율 규정이 마련되어 있고 지난 3월에는 발개위와 인민은행이 새로운 신용카드 수수료율 분담

에 관한 정책을 발표하기도 했다 그러나 온라인 결제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명확한 규정이 없다 수

수료율은 결제업체와 은행이 lsquo일대일rsquo 협상에 의해 결정되는데 카드발행 은행에 내는 수수료율은 평

균 2~5permil이다 즈푸바오나 차이푸퉁과 같이 시장에서 지배적 위치에 있는 대형 결제업체의 수수료

는 더 낮다 규칙이 없다 보니 규모가 큰 결제사 또는 고객이 서로를 기만하는 경우가 생긴다

향후 왕롄을 통한 타행청산 수수료는 어떻게 되어야 하나 수수료 메커니즘이 은행과 결제업체를

포함한 산업 체인 전반의 이익을 균형적으로 반영할 수 있을까 이는 왕롄이 제대로 정착할 수 있을

것인지에 있어서 핵심적인 문제다 한 결제업체 인사는 ldquo이 문제가 제대로 해결되지 못한다면 결제

업체가 비용 측면을 고려하여 이 플랫폼을 이용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렇다면 왕롄의 존재에 큰 의

미가 있을까rdquo라고 말했다

왕롄을 어떻게 설립하고 운영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더 많은 논쟁거리가 존재한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왕롄이 생기면 인롄과 제3자 결제업체 간의 경계가 분명해질 것이란 점이다 즉 인롄은 오프라

인 결제를 맡고 왕롄은 온라인 결제를 맡게 된다 이는 인롄의 거래량이 인위적으로 나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로 인해 인롄이 중심에서 밀려나는 국면을 맞을 수도 있다

지금까지 즈푸바오와 차이푸퉁을 대표로 하는 제3자 결제업체는 인롄을 거치지 않고 직접적으로

은행과 연결되었기 때문에 모든 결제업체가 하나의 lsquo작은 인롄rsquo과 다름 없었다 이러한 결제업체들

과 17위권까지의 은행들과의 거래량이 전체 결제시장의 95를 차지했다 인롄 거래량에서의 유출

추세가 뚜렷했다

제3자 결제업체는 인롄 표식이 있는 각종 은행카드를 이용하여 인터넷 상에서 소비를 가능하도록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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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는 역할을 했다 그러나 관련 규정에 따라 인롄에 브랜드 지재권 비용을 납부한 적은 한번도 없다 국

제적으로 통용되는 규칙에 따르면 결제업체는 카드사에 통행료 브랜드 표식 사용료 등을 내야 한다

이번 관리방안에서는 인터넷 결제 플랫폼은 응당 인민은행에 청산업무 라이선스를 신청해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주목해야 할 것은 왕롄이 인터넷상의 카드발행 기관이 아니라 결제 플랫폼에 불과

하다는 것이다 은행간 대소액 결제시스템과 유사하며 지불을 하지 않는다 인롄은 카드사에 속하기

때문에 유일한 위안화 결제 카드 거래 청산 공급자다

ldquo이 역시 중국적인 특색이다 외국엔 선례가 없다 오늘날까지 해외에서는 결제에 있어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나누지 않고 모두 비자나 마스터카드와 같은 카드사가 담당하고 있다rdquo고 위 제3자 결제

업체 전문가는 말한다

한 관련 인사의 설명에 따르면 애초에 왕롄의 설립이 구상되었던 것은 즈푸바오와 차이푸퉁이 사

실상의 온라인 결제조직 즉 lsquo온라인상의 인롄rsquo이 되어버렸다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함이었다고 한다

그러나 이 두 기관은 결제청산기관 즉 카드사 라이선스를 신청할 생각이 전혀 없다 이는 자신의 브

랜드를 붙인 카드를 발행하겠다는 뜻이다 자신의 결제 네트워크와 리스크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브랜드를 광고하고 유지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많은 비용의 투입이 필요하다

비자와 같은 글로벌 카드사도 위안화 청산 시장에 진출할 예정이다 이들은 국제 룰에 따라 만약

제3자 결제업체가 규칙을 준수하지 않으면 반발할 것이 뻔하다 올해 초 중국 인롄과 비자카드는 상

하이에서 MOU를 체결하고 함께 lsquo4자 모델(카드사 카드발행 은행 결제은행 상점)rsquo을 견지하고 카

드사의 브랜드 권익을 지킬 것을 약속했다 갈등의 소지는 곳곳에 널려있는 셈이다 LG瞭望中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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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얼중(二重)중장비 룽성(熔盛)중공업의 은행대출 주식 전환이 연이어 확정되었고 중강그룹

(中钢集团)도 비슷한 방안을 포함한 구조조정 방안이 정부 부처의 비준을 기다리고 있다 은행대출

의 주식전환은 기업의 대출부담을 줄이고 은행의 자산을 보전하는 하나의 방법으로서 다시금 시장

의 주목과 관심을 일으키고 있다

리커창 국무원 총리는 3월 하순에 열린 올해 보아오아시아포럼(博鳌亚洲论坛) 연회에서 ldquo시장화

수단으로 은행대출금 주식 전환을 이용하게 될 것이다rdquo라며 직전 전국 양회에서 했던 발언을 확인했

다 리 총리의 발언으로 짐작하건대 대출의 주식전환 조치는 향후 기업부문이 디레버리징을 하는 데

있어서 주요한 수단이 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은행대출의 주식전환은 은행과 기업이 채권관계에서 주주권의 관계로 전환되는 것을 의미한다 중

국은 이미 1999년부터 2002년까지 이를 실시한 적이 있었는데 국유기업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한

중국의 비금융 기업부문의 총부채는 GDP의 160에 달한다 정부 부문 및 가계에 비해 비 이

상적으로 많아 국제적으로 큰 우려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리커창 국무원 총리가 3

월 lsquo은행대출의 주식전환rsquo을 두 차례나 언급했다 1999년에 국유기업들 채무누증과 여기에 물린

국유은행들의 건전성을 높이기 위해 시행됐던 긴급조치를 17년만에 거론한 것이다

이미 몇몇 기업들을 대상으로 주식전환 모델을 시범 삼아 적용했던 중국 정부는 이번 주식전

환은 과거와 달리 일률적이지 않게 lsquo케이스 바이 케이스rsquo로 시행하되 시장화 원칙을 살리기로 한

것으로 알려진다 빚을 걸머진 기업들의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한 장치가 강구되고 은행이 보유하

게 된 기업주식을 원만하게 시장에서 자산으로 환원시킬 수 있는 안전장치도 마련할 계획이다

그렇지만 과거의 대출금 주식전환은 부동산 가격 상승이라는 요소가 있었기에 나름 순탄하게 정

리가 될 수 있었지만 지금은 중국 경제가 하강국면을 맞고 있고 부동산시장은 더 이상의 활황을

기대하기 어렵다 IMF가 중국 정부더러 근본적이고 포괄적인 대책을 마련하라고 제안한 것도 이

같은 맥락이다

수익성을 불문하고 대출을 일으켰던 은행도 일부 책임이 있는 만큼 기업부채는 은행과 해당기

업 지방정부 등 이해당사자의 고통분담을 통해 해결될 수밖에 없다 중국 경제가 중저속 성장기

에 접어들면서 곳곳에서 파열음이 나기 시작했다 lt편집자 주gt

17년만에 다시 부상하는 은행대출금 주식전환1

Hot Issue 1

1 lt财新周刊gt 4월 초에 게재된 lsquo债转股首批试点规模为1万亿元僵尸企业不得参与财政不再兜底rsquo내용을 완역한 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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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대 정책 중 하나였다 당시 국유기업들은 전체적으로 적자상태에 있었고 은행들은 거액의 부실대출

이 쌓여있는 곤란한 상황이었다

현재 중국의 비금융 기업의 총부채는 GDP의 160에 달한다 기업의 부채는 이미 천문학적인 수

준이 돼 은행이 이를 흡수할 수 있을지 거액의 손실을 감당할 수 있는지가 점차 문제시되고 있다

이러한 때에 은행대출금 주식전환이 다시 언급된 것에 대해 시장의 반응은 의문투성이다 시장화 주

식전환은 어떻게 이루어 지는 것인지 과거 정책적인 주식전환과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대규모로 추

진할 수 있는 것인지 해당 기업의 도덕적 해이는 어떻게 제약할 수 있는지 어떤 은행이 참여 가능

하며 어떻게 금융자산의 안전을 유지 할 수 있는지 등 여러 가지를 고려하여 개념 설계 할 필요성이

있다

시범은행을 통해 단계적으로 시행

ldquo상층부에서 내린 결심이 크지만 기업 부채부담이 매우 커 여러 차례 나눠 실행할 수밖에 없다rdquo

관련 부처의 관계자에 따르면 1단계 은행대출금 주식전환 규모는 1조 위안으로서 3년 혹은 그 이

상의 기간에 은행 잠재부실을 처리할 것으로 전망된다 채권 대상은 잠재적 가치가 있으나 잠시 어려

움을 겪고 있는 국유기업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는 것이다

본보 취재진이 다방면의 은행권 인사들을 만난 결과 국가개발은행 중국은행 공상은행 초상은행

등이 일차적으로 은행대출금 주식전환 시범 은행으로 선정되었다 한 관계자는 시범 은행들은 투자

와 대출을 연동하여 운영하게 될 것이고 이에 따라 투자 자회사 허가를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은

행이 새로운 자산관리회사(AMC) 또는 주식투자펀드를 설립하여 민간자본을 끌어 모아 은행 채무를

희석시킬 수도 있다

은행대출금 주식전환이 현재 기업의 높은 레버리지와 은행의 부실채권이 증가하는 어려운 상황을

해결하는데 효과가 있을까 차이신의 싱크탱크인 모니터그룹의 수석경제학자인 선밍가오(沈明高)는

ldquo잘 사용하면 충분히 경제구조를 전환하는데 도움이 되지만 잘못 사용하면 오히려 경기변동을 가속

화 하게 될 것이다 현재로선 후자 가능성이 더 크다 기업 문제를 은행과 묶어버리면 시스템 리스크

가 심화될 것이다rdquo며 부정적이다 업계 인사들은 기업의 도덕적 해이를 막으려면 대출의 주식전환

과 함께 징벌적 처분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의식하게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한다 은행대출금

주식전환은 기업에 있어 lsquo공짜 점심rsquo이 아닐뿐더러 통제권을 내줘야 하는 것이다

어떤 전문가들은 불량자산 처리과정이 개방돼야 하고 은행이 더 많은 결정권을 가져야 한다고 주

장하고 있다 중국 은행업협회의 부샹루이(卜祥瑞) 법률고문은 ldquo은행 부실자산이 이렇게 많은데 이

를 처분할 기본적인 법적 근거조차 없다rdquo면서 ldquo중요한 것은 새로운 정책을 내는 것이 아니라 현행 정

책의 유리한 부분을 이용해야 하는 것rdquo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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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적 문제 돌파할 수 있나

은행대출금 주식전환의 가장 큰 장애물은 현행 lt상업은행법gt이다 지난 3월 초 중국 최대 민영 조

선소인 룽성중공(현 화룽에너지)은 채권자들에게 최대 171억 주의 주식을 발행해 같은 규모의 채무

를 상쇄시킬 계획을 밝혔다 화룽에너지 측은 주요 4개 채권은행 및 관련 회사들의 주식 구매를 승인

했다 이들의 지분비율은 대략 10sim13에 해당한다 당시 감독기관은 특별히 lsquo은행의 합법적 경영rsquo

을 경고한 바 있다 3월 중순 상푸린(尚福林) 은감회 주석은 전국 양회의 lsquo부장 통로rsquo서 가진 기자회

견에서 ldquo현재 대출금 주식전환 사항은 아직 연구단계에 있으며 일련의 기술적 설계와 각 방면의 정책

적 준비를 거친 후에야 전개될 것rdquo이라고 명확히 밝혔다 lt상업은행법gt 규정에 따라 중국의 상업은

행은 비금융기업에 투자할 수 없기 때문에 당연히 그 기업의 주식을 직접 소유할 수 없다 lt상업은행

법gt 제 43조는 은행이 자체 업무용이 아닌 부동산투자 혹은 비은행 금융기관과 기업에 투자할 수 없

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같은 조문에는 lsquo그러나 국가의 또 다른 규정은 예외이다rsquo라는 구절도 있다

문제는 오직 국무원만이 관련 조례를 만들어 lsquo국가규정rsquo이라는 법률적 의지를 체현할 수 있다는 점

이다 단기적으로 국무원의 권한부여 방식을 통해 이 문제를 해결 할 수 있다 해도 장기적으로는 여

전히 lt상업은행법gt의 개정이 필요하고 법적 근거하에 은행이 그룹회사 방법으로 종합경영을 할 수

있는 모델이 확립되어야 한다 그러나 이 조항의 개정으로 업종 경계를 허물어트리는 종합경영을 허

용한다면 은행은 물론 금융권 전체의 리스크가 커질 수 있다는 경고도 있다

그렇다면 2014년에 벌어진 창항여우윈(长航油运)과 화룽에너지 얼중의 구조조정은 모두 lt상업은

행법gt을 위반한 것인가 이에 대한 시장의 의견은 각기 다르다

ldquo룽성의 문제는 간단하다 lt상업은행법gt의 측면에서 보자면 은행대출금 주식전환은 불가능하다

그러나 주식으로 채무를 갚는 것은 가능하다 즉 상장사 주주가 주식으로 채무를 상환하면 은행의

수동적 은행대출금 주식전환에 속하며 이는 법률적 장애가 없다rdquo(은행 종사자)

부샹루이 고문 역시 주식으로 채무를 갚는 것은 기업이 갚을 수 있는 다른 자산이 없는 상황하에서

부득이할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채권을 지분으로 바꾼다고 은행이 투자 행위자임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대출의 주식전환은 장기적으로 은행이 서브프라임 모기지를 보유하게 되는 것이라

고 볼 수 있다는 해석이다 상술한 권위 있는 소식통은 ldquo현재 논의중인 액션플랜은 은행이 반드시 2

년내 주식을 처리해야 한다고 언급하지 않았다rdquo며 주식을 매각하는 시기에 대해서는 더 고려가 필요

하다는 입장이다

lsquo좀비기업rsquo 채무의 주식전환 불가

시장의 가장 큰 관심은 어떤 기업이 채무 주식전환이 가능하냐는 것이다 이번 주식전환은 국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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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에만 한정되지 않았으나 조건에 부합하는 기업은 여전히 국유기업이 대다수이다 한 대형은행 인

사는 ldquo채무 주식전환의 핵심은 바로 기업이 일정한 가치가 있는지 아니면 잠재적 가치가 있는지 여

부로서 기업의 어려움은 일시적이어야 하며 부실자산 역시 일시적인 것이어야 한다rdquo고 주장한다

lsquo좀비기업rsquo의 경우 채무를 주식으로 바꿔 재무 부담을 줄여줘도 상품 판로가 없다면 생존 가능성이 높

지 않다는 것이다 좀비기업에 대한 주식전환은 갈증에 걸린 사람에게 독주로 갈증을 풀어준다고 진

정하게 해결이 안되는 것과 마찬가지란 것이다

lsquo시장화rsquo는 이번 채무 주식전환과 1990년대 말 주식전환의 가장 큰 차이점이다 1999년 8월 시작된

대규모 일괄 채무 주식전환은 최종적으로 580개 기업의 채무가 주식으로 전환되었고 전환된 주식 금

액은 4050억 위안이었다 궈인주린(国银租赁)의 왕쉐둥(王学东)대표는 ldquo당시 주식전환은 기업과

은행의 발전에 크게 기여했으나 최종적으로는 국가가 책임을 지고 서민 돈으로 해결한 것이다rdquo고 평

가한다 정통한 소식통에 따르면 이번 채무 주식전환의 lsquo시장화rsquo는 시장퇴출 위기를 맞은 좀비기업

은 제외됐으며 재정이 최후의 보루 역할을 맡지도 않는다 시장성이 있으나 재무적 곤란에 처해있거

나 발전 잠재력이 크나 채무부담이 비교적 큰 기업이 대상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미래 전망이 있으

나 잠시 어려움에 처한 기업이라면 그 대출 역시 부실이라고 볼 수는 없다 이 때문에 부실대출을 일

괄적으로 주식으로 전환하는 것은 절대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은행 입장에서는 채권을 주식전환할 때 기업이 잠재적 가치가 있는지 외부에서 자산이 주입되

거나 앞으로 자산이 활성화 될 수 있는지를 보고 두 번째로 가격이 어떠한지 세 번째로는 은행이

퇴출할(주식을 시장화시킬) 루트가 있는지를 따진다 따라서 대규모 채무 주식전환의 전제는 여전히

자본시장의 전면적 개방과 시장화라는 것이다 여기서 다른 문제가 생겨난다 시장을 너무 강조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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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4대 생산능력과잉 산업 부채 규모(2015년 9월 말 기준 조 위안)

합계석탄 철강 유색금속 시멘트

na(산업별 통계 없음)

na(산업별 통계 없음)

은행대출 잔액 28조 위안

출처 중진(中金公司)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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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채권 처리속도가 느려지고 그렇다고 시장화를 전혀 강조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특히 주목해

야 할 것은 지방정부의 채무 역시 은행대출 주식전환 실시 가능 대상이라는 것이다 관련 소식통에

따르면 현재까지 지방융자 플랫폼의 대출은 10조 위안 규모가 넘으며 거의 모두 정상적 대출이다

은행은 ldquo덜 나쁜 것(次惡)을 취할 수밖에rdquo

ldquo채무 주식전환은 사실상 은행을 돕는 것이다rdquo

은행의 한 고위 인사는 주식전환은 lsquo시간을 공간으로 바꾸는 것rsquo으로 은행 부실압력을 완화해 당기

회계장부를 청소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은행업의 부실 증가는 이미 2년 반 동안 지속되었고 리스크

역시 지속적으로 드러나고 있는 중이다 기자가 신뢰할 만한 루트를 통해 알아본 바 2016년 2월 말

기준 은행 금융기관의 부실대출 잔고는 2조 위안이 넘는다 연초와 비교했을 때 1500억 위안 증가

했고 전년 동기 대비 35 증가했으며 부실대출 비율도 208로 lsquo1rsquo이라는 숫자와 작별하였다

그 중 상업은행 부실대출 잔액은 14조 위안으로 연초와 비교하여 1200억 위안 증가했고 전년 동

기 대비 45 증가했으며 부실대출 비율은 183로 연초와 비교하여 01p 상승했다 상업은행의

lsquo관심대상rsquo 대출 잔액은 이미 약3조 위안에 달해 전년 동기 대비 35 증가한 수치이다 lsquo관심대상rsquo 대

출 중 국유기업 중앙기업들 부분이 현실화할 조짐이 있다

전통적 처분 방법으로는 은행의 부실채권 해결이 불가능하다 손쉽게 팔아 치운다고 생각해보자

현재 부실자산시장은 전형적인 바이어스 마켓으로 자산가격은 70까지 떨어진다 관련 전문가는

ldquo은행마다 부실자산 처분에 나서면 4대 자산관리회사(AMC)도 더는 감당하지 못하고 가격하락을 막

기 어려워진다 큰 폭의 가격하락은 은행이 부실자산을 처리한 뒤 국유자산 유실 등으로 징계를 받기

쉽다rdquo고 고충을 털어놓았다 그렇더라도 채무의 주식전환 역시 장부를 수정하는 것일 뿐 근본적 대책

이 되지 못한다 근본적 해결 방법은 여전히 기업이 살아나는 것 실물경제가 좋아지는 것이다 이

때문에 현재 다수의 은행들은 대규모 채무 주식전환에 대해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고 적극성도 비교

적 낮다고 한다

그러나 은행도 지난 몇 년간 기업 부채증가에 책임이 없다고 말 할 수 없다 2009년부터 총통화

(M2)는 지속적으로 두 자릿수 증가세를 유지했고 은행은 매년 10조 위안의 대출을 일으켰다 어느

정도는 은행의 신중하지 못한 대출이 많은 기업의 맹목적 확장을 도왔고 기업이 현재와 같은 어려움

을 겪는데 일조하였다 현재 이러한 일부 기업들은 은행에 기대어 끊임없는 수혈로 경영을 지속하고

있으면서 이자만 납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ldquo상업은행의 전체적인 경영 상태는 양호하고 흑자 수준도 문제없으며 충당금 또한 확보하고 있다

국가를 위해 일정한 희생이 있는 것은 당연하다rdquo 중앙은행 인사는 이렇게 지적하고 있다 그러나 기

업이 도덕적 해이를 일으켜선 안되고 은행의 합법적 권익도 보호하면서 기업이 치러야 할 대가는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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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시 치러야 한다는 입장이다

건설은행의 왕홍장(王洪章) 대표는 과거 몇 번의 채무전환에서 발생했던 문제들 중 lsquo주주인 상업은

행이 필요한 주주의 권한을 행사해야 하는가rsquo라는 문제를 지적하고 있다 선밍가오 이코노미스트는

ldquo주식전환 이후 은행 자산의 리스크 가중치를 어떻게 결정해야 하는지rdquo에 대해 언급했다 리스크 가

중치를 더 두게 되면 자본금 충족요건에 문제를 일으키기 때문이다 은행이 수동적으로 주주권의 자

본 유용을 보유하는 것에 대해 lt상업은행자본관리방법gt은 2년 내 리스크 가중치를 400 2년 후

1250로 정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은행의 주식전환을 적극 유도하기 위해 관련 부처는 이러한 가중

치를 줄일 수 있는지 검토하고 있는데 바젤Ⅲ 협약이 정한 은행 보유주식의 리스크 가중치 역시

400이고 이 사항은 변하지 않을 것이다

시장화 채무 주식전환의 관건은 여전히 가격결정에 있다 만약 1위안의 대출금을 1위안의 주식으로

바꿔준다면 은행은 도산할 것이란 점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더 싸게 평가한다면 은행 리스크는 크

게 줄어들 것이지만 기업부담 경감효과는 줄어들게 된다

관련 인사의 해석에 따르면 주식 전환가격은 자산의 가치 채권 담보상황을 참고하여 결정된다

은행마다 이 평가는 달라진다 일반적으로 담보를 많이 가진 은행은 빌려준 대출채권도 많다 상업은

행은 본래 리스크 관리를 잘해 수익을 얻는 것이다 따라서 신중하게 부채 잔존규모를 결정할 수밖에

없다 한 은행 관계자는 ldquo전체적 분위기는 경기 하강 시 은행이 자신만을 생각해선 안 된다는 것이

다rdquo며 ldquo기업이 망하면 은행도 살아날 방법이 없는 만큼 균형점을 찾아야 한다rdquo고 밝혔다

현재 기업의 삼각채무관계 리스크는 매우 심각하다 데이터에 따르면 2015년 말 기업의 부실대출

잔액은 119조 위안으로 전년 동기 대비 48 대폭 증가했고 부실비율은 18로 전년 동기 대비

045P 상승했다 이에 대해 관련 감독부문은 은행 금융기관이 적극적으로 합병 대출 업무를 격려

하고 기업합병 구조조정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에 대해 종합적 신용공여를 실행하고 기업합병구조조

정의 신용대출 서비스를 개선을 권장하고 있다

업계 일부에서는 여러 국가의 사례를 들어 제약이 필요하지 않은 기업에 한해 채권은행의 주도하

에 민간자금으로 채무의 주식전환을 진행할 것을 건의하고 있다 한편으로는 기업의 당기 재무 부담

을 완화할 수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은행 대출을 상환할 수 있다 은행과 투자기금의 도움으로 채무

주식전환 기업의 지배구조와 경영관리를 선진화 할 수 있다 이로부터 기업의 발전 능력과 시장 가치

를 업그레이드 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또 다른 인사들은 ldquo잘 시행되면 당연히 좋겠지만 현재의

경제 상황하에서는 리스크를 관리해야 하며 은행 영업을 통해 사회 자금을 끌어 모으는 것은 불가능

하며 종국에 문제가 발생한다rdquo고 평가했다 은행 이외에도 관련 관리감독부문은 증권기업 역시 합병

구조조정을 진행하여 융자업무를 시작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각각의 재무투자 주체는 지분투자기금

창업투자기금 사업투자기금 합병 기금등을 설립하는 형식을 통해 합병 구조조정에 참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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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강 구조조정을 기다리다

시장화 채무 주식전환은 lsquo좀비기업rsquo은 해당되지 않는다고 강조하고 있지만 사실상 현재 채무 주식

전환을 희망하는 대부분의 기업은 이미 좀비화 되었다 이러한 대량의 lsquo좀비기업rsquo은 점차 은행 대출

도 부실로 이끌고 있다

한 대형은행 고위층 인사는 중강그룹이 홍콩의 상장사를 포함한 해외자산을 제외하곤 우량의 자산

이 많지 않다고 밝혔다 본보 취재결과 2014년 12월 기준 중강그룹 산하 72개의 자회사 채무는

1000억 위안이 넘는다 그 중 금융기관 채무는 약 750억에 해당한다 그러나 또 다른 대형은행 관

련 부서 책임자는 ldquo중강은 일반적 lsquo좀비기업rsquo과는 완전히 다르다rdquo며 ldquo자신의 상장사를 가지고 있고 자

산이 비교적 적은 편이지만 일부분의 자산이 떨어져 나간다고 하더라도 남은 자산을 회전시킬 가능

성이 존재한다rdquo는 것이다

중강그룹 채무조정 방안은 이미 의견의 일치를 보았는데 결정권자들의 비준 후에 곧 실행될 것이

다 채무는 국유자산관리감독위원회(国资委)의 일부 투자 5년 무이자 대출로 전환 주식전환 등을

활용해 처리하는 방식이다 이 회사의 채무조정 과정은 비교적 험난했는데 한 대형은행은 중강의 파

산을 요구하기도 했었다는 후문이다

ldquo협의 과정은 매우 험난했다 중앙기업 성 정부의 총괄적 안배 없이 국자위와 은행의 게임이었다

채무의 구조조정 방안 중 은감회의 법규 부서가 큰 역할을 했다rdquo라고 한 인사는 전했다 중강의 채무

구조조정 방안 중 가장 큰 어려움은 은행에 남아있는 채무와 주식으로 전환되는 채무간의 비율이다

실행 초기 중앙은행은 남기는 채무의 비율을 70까지 높였지만 일부 은행들이 이를 반대했고 조정

이 정체되었다 중강 조정방안의 성공여부는 5년 후를 봐야 하는데 이자를 제 때 갚을 수 있는지 봐

야 하기 때문이다

얼중 lsquo협의 구조조정+합법적 조정rsquo 모델

2015년 말 채무 구조조정을 끝낸 중앙기업 얼중중장비는 비교적 순조롭게 구조조정을 진행시켰다

은감회는 이 회사 사례를 토대로 lt기업금융채무구조조정방법gt을 제정하여 공포할 예정이다

얼중중장비는 얼중그룹의 지분 자회사로 상하이증권거래소 상장회사다 2014년 3년간 지속적으로

손실을 내 거래 정지됐고 지난해 주주총회에서 시장퇴출이 결정돼 현재 신싼반(新三板)의 비상장 일

반회사로 넘어갔다 2014년 7월 얼중중장비가 이자를 연체하면서 같은 해 11월 은감회는 16곳의 채

권은행 회의를 열었다 2015년 1월 농업은행이 앞장서 채권위원회를 설립했고 총 채무액은 230억

위안이었다 은감회의 협조 하에 최종적으로 얼중은 lsquo협의 구조조정+사법조정rsquo의 방안을 채택했다

채무 처분에 있어 얼중중장비는 금융채권의 현금 상환 및 주식으로 상환하는 방식을 채택했다 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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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채권은 현금분납 상환을 궈지그룹(国机集团) 주주 채권은 남겨놓았다 기자가 입수한 중국 얼중

의 종합 채무상환 방안에 따르면 채무의 주식전환 비율은 75이다 은감회 관련 인사에 따르면 ldquo얼

중의 많은 경험들은 기업의 건실한 회복 발전과 최대한 은행의 손실을 적게 하겠다는 목표에 부합하

는 것rdquo이었다고 한다

동시에 혁신성 있는 lsquo협의조정+사법조정rsquo의 조정 방식을 채택한 것은 채무 조정의 성공적 돌파구를

연 것이다 관련 인사는 얼중의 채무 조정은 8개 구성 기업과 관련이 있는데 만약 단순히 협의조정

혹은 사법조정 방식을 채택했으면 은행의 주식 소유라는 법률적 장애와 소액 주주들의 양도 문제 등

에 부딪혔을 것이다 따라서 협의 조정의 틀 하에 쌍방이 손을 잡고 사법조정 방식을 진행한 것은 이

후에 금융채무 조정에 좋은 실행 모델을 제공한 것이라고 밝혔다

시간을 공간으로 바꾸기

ldquo채무의 주식전환이 성공하려면 앞으로 몇 년간 실물경제가 반드시 어느 정도 반등할 가능성이 있

어야 은행이 주식을 매각할 수 있다 만약 경기가 지속적으로 하락한다면 은행 역시 물속에 빠지게

되고 시스템적인 리스크가 터질 것이다rdquo (선밍가오 이코노미스트)

자본시장 전문가들은 1999년 당시 채무 주식전환이 시간을 공간으로 바꾸기에 충분했다고 지적했

다 그러한 큰 배경에는 담보로 잡은 부동산이 지속적으로 가격이 올랐기 때문이다 만약 부동산시장

이 분화되어 3 4급 도시의 재고부동산이 증가했다면 정부 융자 플랫폼의 첫째 상환 토대인 토지매

도 수입 역시 약화되었을 것이고 은행이 부담하는 손실의 리스크 역시 커졌을 것이다 부동산 자문기

관 인사는 그러나 ldquo이번 경우는 사정이 다르다rdquo고 평가한다

도덕적 해이는 지난 부실자산 주식 전환이 준 큰 교훈이다 시장이 걱정하는 것은 주식전환 대상

자산이 대부분 비 부실자산이라고 하지만 더 악화되는 문제가 있느냐 없느냐이다

ldquo경기가 하강하는 상황 하에 채무의 주식전환은 실질적으로 은행 자산관리회사 그리고 각 기업

지방정부의 한 판 승부를 불러올 수밖에 없다rdquo고 창장증권 연구원은 주장했다 은행과 자산관리회사

는 재무의 주식전환을 통해 부실자산이 정상화 되고 금융리스크가 줄어들길 원한다 각 기업과 지방

정부측은 국유은행으로부터 저비용의 자원을 얻길 바라고 원금과 이자 문제를 해결하며 가능하면 적

은 배당금 지급을 선택한다 이러한 이해의 충돌은 비교적 해결이 어렵다

일반적으로 기업이 상황이 좋을 때는 거액으로 돈을 빌리고 은행에게는 고정적 수익만을 주며 남

은 수익은 모두 스스로 취한다 일단 기업 경영이 악화되면 채권을 주식으로 전환하여 일부 손해를

은행으로 전가한다 은행의 부실대출 채무의 주식전환은 본질상 자산 회수기간을 연장하는 것이다

이상적인 퇴출 매커니즘은 시장화 원칙에 따라 이루어져야 하고 기업 은행 금융기관은 자주적 판단

으로 결정되어야 한다 정부의 작용이 있어선 안 된다 그렇지 않으면 숨겨진 우환이 매우 크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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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나 현재의 시장경제 상황하에 행정권력 기업배경 등이 모두 은행의 채무 주식전환 선택과 퇴출 과

정 등에 간섭할 가능성이 있고 이는 심지어 거래의 왜곡을 가져온다

핑안증권은 최근 연구보고서를 통해 ldquo정상등급 대출의 주식전환이 비록 표면적으로 은행의 업무

실적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고 동시에 은행의 자본 부담을 증가시킬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 채무

주식전환 기업의 채무 상환 문제를 일찍이 해결 할 수 있다rdquo고 평가했다 은행으로 보자면 만약 당기

대출의 부실이 확인되면 동일하게 업무 실적과 자본금의 부정적 영향이 조성 될 수 있고 심지어 당기

예상외의 대손 충당금은 은행의 이윤에 더 큰 충격을 줄 것이다 이렇게 본다면 채무 주식전환은 은

행의 장부상의 실적을 매끄럽게 할 수 있다는 것이다

부실자산 처리를 은행에 맡겨야

감독기관의 한 인사는 ldquo은행업 부실대출에 관심등급 대출을 합치면 부실자산은 약 4조 위안 정도rdquo

라며 ldquo전체 은행업 신용대출 자산이 100조 위안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부실자산 관리가 심각한

이슈rdquo라고 진단했다 특히 중소 은행의 경우 섣불리 채무 주식전환을 시행할 경우 리스크 헤지 능력

이 약하고 유동성에 한계가 있어 일단 주식이 휴지조각이 되면 파산을 피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현재 부실자산의 처분 방법은 장부삭제(核销) 포괄양도(打包转让) 증권화 등이다 최근 부실자산

증권화는 중앙은행이 주가 되어 시범적으로 가동되고 있는데 낙관하기 어렵다 중국은 아직 채권시장

이 충분히 성장하지 않았고 증권화된 자산도 여전히 은행이 보유해야 한다는 것이다 은행 입장에서

는 부실자산을 처분할 때 국유자산 유실의 의혹에 민감하다 중국 은행업협회는 최근 140곳이 넘는

은행에 대해 lsquo승소했으나 미 집행한rsquo 자산에 대해 통계조사를 진행했는데 1000억 위안 규모나 됐다

ldquo정책은 불확실하고 법률은 진공상태다 은행업 부실자산 처분은 계속해서 문제가 되고 있다 은

행업은 몇 조의 부실을 가지고 있는데 입법은 여전히 공백이다rdquo

본보는 과거 은행업 금융기관간 부실 처리에 있어 대부분 통로업무(通道业务)를 이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개별 대형은행은 부실자산 처분 플랫폼 회사를 설립했고 허가된 자산관리 회사의 협력을

받았다 사실상 이것은 특정한 경로에 의한 것으로 중소은행들은 이러한 허가를 받지 못했고 자산관

리회사를 찾아 처리할 수 있었다 사실 부실자산이 급격히 증가할 때 은행과 자산관리회사는 대부분

가격협상 능력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 은행으로선 부실자산을 처리하고 싶지만 규제 탓에 이를 받아

줄 주체를 찾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LG瞭望中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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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Issue 2

토지사용권이란 시한폭탄 lsquo물권법 149조rsquo를 방치할 것인가

세간의 주목을 받고 있는 저장(浙江)성 윈저우(温州)시 주택 토지사용권 만기 문제가 아직도 해답

을 기다리고 있다 이 문제 조사middot연구를 위해 국토자원부 조사팀이 지난 4월 20일 원저우시에 파견

되었다 경제관찰보의 취재 결과 아직까지 이 건에 대한 결론은 나지 않았지만 조사팀 파견 직전 국

토부 일부 고위관료들 사이에서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견해가 형성된 것으로 전해졌다

1 토지사용 기한이 70년 미만인 토지는 기한을 70년으로 연장하고 사용기한이 70년인 토지는 분

명한 법률 규정이 필요하다

2 토지사용 기한 70년 미만 토지의 사용권 연장 비용 기준은 토지 획득시의 시장가격을 참고한다

3 이에 대한 논란이 크면 무상으로 연장할 수 밖에 없다

이 외에도 또 다른 문제가 있는데 연장 비용을 누가 부담하는지 다시 말해 당시 개발업체인지 아

니면 현재의 건물주인지에 대해서는 조사팀 파견 전까지도 해결책을 마련하지 못했던 것으로 전해진

다 공교롭게도 조사팀 파견 당일 베이징에서는 국토부 장다밍(姜大明) 부장이 토지관리법 개정에 대

토지공유제를 금과옥조로 시행해온 중국 사회주의가 골치 아픈 문제에 봉착했다 국가로부터 기

한을 정해 빌린 토지가 사용기한을 맞이하는 사례가 점차 늘고 있기 때문이다 현 토지사용자가 기

한을 넘겨서도 계속 아무렇지도 않게 사용할 수 있다면 사실상 lsquo소유rsquo를 인정하는 셈이기 때문에 사

회주의 대원칙이 무너진다 반대로 사용권을 둘러싼 현 계약관계를 흔들어 버린다면 토지 위에 올린

건물은 lsquo소유되고 있기 때문에rsquo 중국 경제엔 대혼란이 올 수밖에 없다 2007년 물권법을 제정하면

서 당내 좌파들의 이념공세를 우려해 lsquo만기가 되면 자동으로 연장된다rsquo고만 애매하게 조문을 써놓은

것이 화근이 됐다 일부 토지는 사용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 20 30년 정도로 짧게 끊어 사용권을

내준 곳이 만기를 맞은 것이다

최근 원저우 칭다오 선전 등에서 이 같은 사례가 속출하고 있는데 전체 토지를 생각하면 빙산

의 일각에 불과하다 사용권 연장방식 추가 사용료(출양금) 납부여부나 금액수준 등을 두고 지방정

부마다 혼란스럽다 막 구매한 건물의 토지가 사용연한을 넘긴 사실을 뒤늦게 알게 돼 엄청난 토지

사용료를 내야 하는 사례도 나타났다 중국에 사업장을 마련하고 있는 한국 기업들도 관심 있게 살

펴야 할 이슈다 lt편집자 주gt

경제관찰보(经济观察报) 4월 20일자에 실린 lsquo当温州遇上《物权法》第149条自动续期该如何续rsquo기사를 완역한 글임 물권법 149조는 lsquo토지사용권은 만기가 지나면 자동 연장된다rsquo고만 되어있을 뿐 구체 절차 비용 등은 언급하지 않고 있어 문제소지가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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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회의를 주재해 lsquo토지사용권 만기 연장rsquo lsquo토지소유권 개혁rsquo이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이 lsquo토지관

리법rsquo과 lsquo물권법(物权法)rsquo은 중국 토지 분야에 있어서 중요한 법률적 근거가 되는 양대 법률이다

국토부의 한 관계자는 ldquo국토부는 물권법을 해석할 권한도 없고 토지 법률을 심사할 수 있는 기관

도 아니다 단지 법에 따라 집행하는 부서일 뿐이다 조사팀의 조사가 끝나면 국토부는 처리방안 초

안을 국무원에 제출할 것이다rdquo고 말했다 또 국무원과 가까운 한 인사는 ldquo토지관리법 개정안을 만들

때 건설용지 만기 연장 관련 논란이 불거지면서 개정에 6년이라는 시간이 걸렸다 국무원에선 통과

되었지만 전인대를 통과하지 못해 다시 국토부로 돌아온 상황인 것이다 토지제도를 개혁할 기관이

없고 전문가가 부족한 게 아니다 토지소유권 제도 개혁에 대한 명확한 방향이 없을 뿐이다rdquo고 말했

다 저명한 법학자이자 전 중국 정법대학 총장인 장핑(江平)에 따르면 가장 시급한 것은 전인대 법공

위가1 물권법 제 149조에 대한 해석을 내리는 일이다

사용기한이 만기를 맞은 땅

왕 여사(가명)는 2012년 10월에 원저우시 헝허베이

신춘(横河北新村)에 있는 75의 주택을 구입했다 총

매입가는 100만 위안(한화 약 1억8천만 원) 이상이었

다 그런데 올해 집을 팔 준비를 하던 중 토지사용권

기한이 이미 3월 4일에 만료되었다는 것을 알게 됐다

왕 여사가 산 집은 토지사용권 연한이 20년이었다

왕 여사가 두 이웃에게 물어보니 놀랍게도 한 집은 토

지사용권 만기가 2070년 8월 20일이었고 다른 한 집

은 아예 방산증(부동산권리증)에 토지사용 연한이 쓰

여있지 않았다

국토자원부 원저우시 루청(鹿城)분국 부국장은 ldquo왕 여사의 토지증이 만기 이전이라면 우대가격(시

장 감정가의 40)이 적용된 lsquo토지출양금(토지사용권 매입금)rsquo을 내고 70년 기한의 토지사용권을 획

득하면 되고 만기 이후라면 토지출양금 전액을 납부해야 한다rdquo고 말했다 왕 여사 주택이 들어선 헝

허베이 지역은 주택용지 1급 주택에 해당돼 올해 기준 토지가격이 평방미터당 1만 3230위안이다

왕 여사의 토지증에 쓰여진 사용면적이 143이므로 토지출양금은 18만8924위안이 된다 원저우

시 규정에 의하면 왕 여사가 납부해야 할 금액은 집값의 3분의 1에 해당한다 이 사실이 언론을 통해

알려지자 전국이 술렁이기 시작했다

국토부와 저장성 국토청은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해 4월 20일 조사팀을 파견했고 원저우시의 토지

1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법제공작위원회의 약칭

중국의 토지사용증과 방산증(부동산권리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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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권 연장 문제는 보류된 상태다 원저우시는 토지 연장 방안의 제정에 있어 아직까지 실질적인 진

전이 없다고 밝혔다

원저우시 수이신(水心) 주택지구의 한 집주인도 토지사용기한 문제로 곤란한 상황을 겪고 있다 그

는 2016년 3월에 주택 한 채를 구입하고 66만 위안의 주택 대출금을 은행의 제3자 관리 계좌에 입금

한 후에야 토지사용권이 만료되었다는 것을 발견했다 토지증을 발급받으려면 반드시 기한 연장 비

용을 내야만 한다 대략 계산해보니 연장 비용이 30만 위안에 가까운 거금이었다 이미 소유권 명의

가 바뀌어 환불할 수도 없고 집값은 동결되어 있으니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인 것이다

원저우시 국토자원국의 1차적인 조사에 따르면 원저우 시내 지역에만2017년 12월 31일 전에 토지

기한이 만료되는 부동산이 600가구 이상이고 2019년 말 만기는 무려 1700가구에 달한다 대부분

루청구 룽완(龙湾)구 어우하이(瓯海)구에 집중돼 있다

전국 곳곳이 문제

사실 원저우 이전에 선전 칭다오 신장위구르자치구(新疆维吾尔自治区)의 커라마이(克拉玛依)

등지에서도 토지사용권 만기 사례가 나타났다 선전의 경우엔 2001년과 2006년에 비슷한 사례가 있

었다 선전시는 2004년에 lsquo선전시 만기 부동산 연장에 관한 규정rsquo을 출시했는데 제 4조항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lsquo국가가 규정하는 최장 토지사용 연한에서 이미 사용된 연한을 제한 나머지 기한 범위 내에서 기한

을 연장할 경우 추가 납입해야 할 토지가격은 상응하는 용도의 토지 공시지가의 35이며 약정 연한

에 따라 책정한다 일시불로 납부해야 한다 토지 임대료는 1년을 단위로 납부하고 그 기준은 시(市)

국토관리 부서가 정기적으로 공표한다rsquo

선전시 규획국토자원위원회(규토위)에서 보내온 자료에 따르면 사안은 다음과 같이 처리되었다 뤄

후(罗湖) 국제 비즈니스 빌딩 소유주 명의의 부동산 토지사용증 상의 기한은 20년으로 2001년 12월

31일 만기되었다 2007년 3월 이 소유주는 20년에서 50년으로 기한 연장을 신청했다 비용은 사무

용지 기준 토지가의 35를 기준으로 30년분인 61704위안이었다 이에 따라 만기일은 2031년 12월

31로 연기되었다 이 소유주는 기업법인 대표로 합법적인 영리사업을 위해 연장을 신청한 것이다

선전시 규토위의 관련 책임자에 따르면 주택용지는 무료 순차적 연장의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예

를 들어 푸톈구의 한 주택용지의 경우 사용기한이 50년으로 1992년 4월 8일부터 2042년 4월 7일까

지였다 이 주택의 소유주는 무료로 기한을 2062년 4월까지 연장할 수 있다

선전시의 보상기준은 상응하는 용도의 기준지가의 35이고 일시불로 지불해야 한다 칭다오도

기본적으로 선전의 방식을 참고했는데 기준지가의 60를 적용한다 만기일까지 연장신청을 하지

않거나 허가가 안 되면 기존의 토지사용권은 말소되고 무상으로 회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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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지역들도 모두 기준지가를 바탕으로 하여 비용을 책정했는데 왜 원저우만 신문의 헤드라인

을 장식했을까 원저우시 국토 부문의 한 관계자는 그 이유를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ldquo선전시가 공급한 토지는 총 78로 대부분이 주상복합용지와 공업용지다 예를 들어 뤄후 국제

비즈니스 빌딩의 소유주는 영리 법인이기 때문에 그가 납부한 61704위안은 기업법인에서 납부한

것이다 반면 원저우의 왕 여사는 개인이고 사업이 아니라 국민의 기본권인 거주의 목적으로 집을

구입한 것이다 선전시는 영리 목적의 토지사용 연장에도 기준지가의 35를 적용하는데 원저우의

왕여사는 거주 목적임에도 만기가 지났다는 이유로 100를 적용한 것이다 게다가 선전시의 정책은

난산구 푸톈구 등은 특구 대상이니 불만이 나올 수 밖에 없다rdquo

위 관계자의 말에 따르면 물권법 제 149조에서는 lsquo주택건설용지의 사용권 기한이 만료되면 자동으

로 연장된다 비주택건설용지의 사용권 기한 만료 후의 연장은 법률에 따라 처리한다rsquo라고 되어 있지

만 lsquo자동 연장rsquo이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는 명확하지가 않다

ldquo확실한 방안은 없고 국민과 관련된 일인데 처리를 안 할 수도 없는 상황이다 무상으로 하자니 누

가 국유자산 유출의 책임을 질 수 있겠나 그렇다고 처리를 마냥 미룬다면 행정 태만의 책임은 누가

지나 기한 연장에 있어서 기업법인과 개인의 속성이 다르다는 것을 고려하지 않은 것은 사실이다rdquo

저명한 법학자인 장핑 전 중국 정법대학 학장은 4월 21일 물권법 149조의 lsquo자동 연장rsquo에 대해 자신

의 의견을 밝혔다

1 lsquo연장rsquo이라는 말은 만기 이후에 회수할 수도 없고 기존의 형식으로 토지출양 재계약을 체결할 수

도 없으며 기존의 사용권을 연장해야만 한다는 것이다

2 lsquo자동 연장rsquo이란 소유주가 신청할 필요 없이 자동으로 연장된다는 뜻으로 비용을 지불하지 않더

라도 거주할 권리가 있다는 뜻이다 만약 주택을 양도해야 하는데 사용권이 만기되었다면 민사

상 소유권 이전 등에 영향이 발생할 수도 있지만 민사 권리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권리가

자동적으로 연장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3 물권법 149조에서는 lsquo자동연장rsquo이 유상인지 무상인지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반드

시 전인대 법공위가 이에 대해 명확한 해석을 내려야 한다

물권법 입법 논증 작업에 참여했었던 사회과학원 민법실 쑨셴중(孙宪忠) 주임은 이렇게 말한다

ldquo물권법상의 rsquo자동 연장rsquo은 무상 연장을 의미한다 국가가 토지의 소유권을 갖는다는 말은 정부가

사적으로 소유한다는 뜻이 아니다 인민이 실질적인 이익을 누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지금 토지사

용권 가격이 너무 올라서 다른 나라들의 토지소유권보다 비싸졌는데 만기 후에 또 다시 비용을 내야

한단 말인가rdqu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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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결정하나

토지 등 관련 법률의 제정 기관인 전인대 법공위가 논란의 중심으로 떠오른 듯 하다 기자가 4월

21일과 22일에 전인대 법공위에 문의했지만 lsquo구체적인 담당 부서에서 답변할 것rsquo이란 답변만 돌아왔

다 지금까지 전인대는 이 건에 대해 명확한 해석을 내린 일이 없다 유일한 해석은 2007년 전인대

법공위 민법실에서 편찬한 lt중화인민공화국 물권법 정해(精解)gt뿐이다

이 책에서 전인대 법공위가 물권법 149조의 lsquo주택건설용지 사용권 기한 만료시 자동 연장 연장 기

한 및 비용 기준 방안rsquo에 대한 해석은 다음과 같다

ldquo누군가는 무상 연장을 주장하고 누군가는 유상 연장을 주장하는 등 논란이 많다 토지사용권자가

져야 할 의무를 어떻게 과학적으로 규정해야 할 지 현재로서는 충분한 근거가 부족하다 따라서 국무

원에서 실제 상황에 따라 관련 규정을 할 수 있도록 따로 규정을 만들지 않는다rdquo

주목할만한 점은 물권법 6차 초안에 lsquo연장 기한과 비용의 기준 방안은 국무원에서 정한다rsquo라는 내

용이 있었다는 점이다 그러나 이 문구는 최종적으로 삭제되었다 전인대 법공위의 한 인사에 따르면

물권법 제정 당시 무상 연장이냐 유상 연장이냐가 쟁점이었다고 한다 사용기한이 15년 20년 30년

인 토지들도 생겨났지만 전체적으로 그리 많은 양은 아니었다 당시에는 토지재산권 제도가 막 생겨

난 때였기 때문에 일부 지방정부들은 문제가 생길까 두려워 연한을 짧게 설정했고 개발업체들은 토

지 비용을 절약하기 위해 연한이 짧은 토지를 샀던 것이다

한 국토부 관계자는 동료들간 사적인 대화에서 ldquo기한 70년 이하의 토지는 유상으로 70년까지 연

장해야 하며 비용 기준은 최초 토지사용권 매입시의 시장가격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고들 생각한다rdquo

고 털어놨다 이 관료는ldquo이번 원저우 건은 상징적인 의미가 크고 70년 기한에 대한 논란도 많기 때

문에 법안을 제정하는 형태로 해결해야 한다rdquo고 말한다

앞서 언급된 전인대 법공위의 관료는 토지사용권 연장 문제는 어느 한 부서에서 결정할 수 있는 일

이 아니며 법공위에서 정할 수 있는 일도 아니라고 말한다

ldquo국토자원부에서 국무원에 방안을 제출하고 결정할 때에 반드시 지방정부의 이익을 균형적으로 고

려해야 한다 현재 지방정부의 부채와 재정 상황은 낙관적이지 못하다 30여 개 성 중 15개 이상이

토지재정에 의존하고 있다 법률적으로는 법공위가 정해야 할 사안일지 몰라도 실제로는 고려해야

할 요인들이 매우 많다rdqu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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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토지사용권 만기 관련 QampA 2

원저우(温州)시의 토지사용권 기한이 만료된 주택의 처리여부가 큰 관심을 모으고 있다 평생 아끼

고 모은 돈으로 집을 사서 겨우 대출금을 다 갚았는데 토지 사용기한이 만료되다니 앞으로도 토지사

용권 만기 주택은 계속 생겨날 것인데 어찌 해야 할까 전국의 수많은 집주인들이 불안한 마음으로

원저우시를 지켜보고 있다 토지사용권 기한연장을 위해서는 토지출양금을 더 내야 하는데 무려 집

값의 3분의 1에 달하고 있다

이 문제에 대한 원저우시 측의 태도는 다음과 같다

lsquo첫째 적극적으로 상부에 건의하겠지만 지방정부 차원에서는 해결할 수가 없다 둘째 원저우 지

방에만 적용할 수 있는 정책과 해결방안 마련을 위한 초안 작업에 착수해 곧 상부에 건의할 것이다

셋째 지금 기한연장을 원하는 시민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처리토록 한다rsquo

중국의 주택 재산권은 주택소유권과 토지사용권의 두 부분으로 구성된다 그 중 토지사용권은 출

양 당시 개발유형에 따라 사용연한이 정해지는데 민간용 주택은 최장 70년 산업용 건축용지와 종

합용지는 최장 50년 상업용 건축용지는 최장 40년이다

① 재산권 만기가 왜 벌써 발생하나

원저우 사건을 처음으로 접한 중국인들은 lsquo주택의 토지사용기한이 70년 아닌가rsquo라는 반응을 보이

고 있다 분명 중국의 민간용 주택 토지사용기한은 통상적으로 70년으로 한다는 법이 1990년대 초에

법으로 제정돼 시행되었다 원저우의 20년 기한 주택은 지방정부의 유연한 정책시행의 결과물이다

윈저우시 국토자원국 토지사용관리처 장사오칭(张少清) 처장의 설명에 따르면 1990년 국무원에서

55호령 lsquo중화인민공화국 도시 국유토지 사용권 출양 및 양도에 대한 잠행 조례rsquo(이하 lsquo조례rsquo)를 발표하

면서 도시의 국유토지 사용권 출양 제도가 시작되었다 당시 국유토지 사용권 출양을 순조롭게 하기

위해 주택용지의 최장 사용기한인 70년을 넘지 않는 전제하에 20년부터 70년까지 기한등급을 나누

어 매긴 후 토지사용권 매입자가 기한을 선택하고 그에 상응하는 토지출양금을 납부하도록 했다

② 사용기간이 만료된 후에는 어떤 식으로 연장하나

2007년 3월에 통과된 물권법 149 조에 따르면 lsquo주택 건설용지 사용권 기한이 만료되면 자동으로

연장된다rsquo고만 되어 있다 많은 사람이 생각하는 것처럼 무상 연장은 아니다 이 조항에는 법률적으

로 모호한 부분이 존재한다 자동으로 연장된다고 되어 있지만 어떤 식으로 연장해야 하는지 토지출

2　중국경영보(中国经营报) 4월 18일자에 실린 lsquo房屋土地使用权到期该怎么办rsquo 기사를 완역한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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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금을 더 내야 하는지 낸다면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고 있다 현재까

지 국가에서는 토지사용 연장에 대한 실시세칙을 내놓지 않았고 연장 시 비용 기준은 더더욱 규정이

없는 상황이다

장처장은 국가의 구체 세칙이 없는 상황에서 현장 부서에서는 국유토지 출양(사용권 매각)과 같은

방식으로 진행할 수 밖에 없다고 말한다 먼저 제3자 평가기관에서 토지가격을 평가하고 단위당 토

지가격 또는 건물면적으로 환산한 가격에 따라 총 토지출양금을 계산하여 국유토지 출양 계약서를

다시 체결하는 것이다 사실 여기서 말하는 lsquo재산권rsquo은 집을 샀을 때부터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처음

지방정부가 토지를 내놓고 경매를 통해 판매된 때부터 계산된다

③ 집값이 100만 위안인데 토지사용권 연장에 30만 위안

장처장의 설명에 따르면 국유 건설용지의 사용권은 lsquo유상 유기(有期)rsquo의 원칙에 따라 사용되며 이

는 중국 국유토지 관리의 기본이다 일반적으로 토지사용권은 토지의 용도 위치 토지사용조건 그

리고 사용연한에 따라 가치가 매겨진다 토지사용권에 대한 평가는 국토부가 아니라 제3자 평가기관

이 하게 된다

간단히 예를 들어보자 원저우의 왕 여사 사례가 사회적으로 파장을 일으키자 국토국 간부가 내놓

은 친절한 설명이다

ldquo토지사용권이 2~3년 밖에 안 남은 집을 샀다는 것은 10년도 더 된 중고차를 산 것과 다름 없습니

다 따라서 이런 집을 구입한 것은 곧 폐차 처분해야 할 중고차를 비싼 값에 산 것과 같은 것이지요

일반적인 토지사용권 기한 70년을 기준으로 했을 때 이 집을 물려받는 것은 구매자의 자녀 또는 손주

일 것입니다 후손들이 계약기간이 거의 끝나갈 때는 당시의 집값을 기준으로 3분의 1을 납부하고 연

장하게 됩니다 또 다시 그의 자녀나 손자가 이어받을 때도 또 다시 연장 비용을 납부해야 하고요ldquo

국유 토지의 사용권을 처음 매각할 때 토지의 사용 연한에 따라 납부해야 할 출양금도 다르다 따

라서 정확한 관련 정책이 나오기 전까지는 집을 매매할 때 토지사용 연한을 유심히 살펴보고 손해를

보지 않도록 해야 한다 장처장은 ldquo집을 사는 사람한테 연장 비용을 부담하도록 하는 것이 불공평한

것은 사실이어서 우리도 적극적으로 상부에 건의를 하고 있다rdquo고 밝혔다

④ 연장 비용을 내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

원저우에서 문제가 된 대부분의 사람들은 집을 매매하는 과정에서 기한이 만료됐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렇다면 매매를 하지 않으면 만기가 되어도 계속해서 거주할 수 있는 것일까 전문가들은

물권법 규정상 토지사용권은 자동 연장할 수 있으며 정부가 토지를 강제로 무상 몰수할 수 없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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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한다 만약 거주자가 토지출양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부동산 소유인은 무상으로 토지를 사용하고

있는 셈이 된다 이와 유사한 경우가 바로 무상으로 제공한 토지에 주택을 건설하는 소위 공공주택

의 경우다 공공주택은 거주할 수 있으나 양도 시에는 토지출양금을 추가로 납부해야 한다 따라서

이러한 성격의 토지사용권은 부동산 소유인의 양도 담보 등의 권리가 제한되며 토지출양금을 납부

해야만 이러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그러므로 이론적으로는 거주 수요만을 가진 시민이라면 토지출양금을 추가로 내지 않고도 계속해

서 기존 주택에 거주할 수 있다 그러나 만약 부동산 양도나 담보가 필요한 경우라면 토지출양금을

내고 토지사용증을 획득해야 한다 또는 부동산 매매 시에 토지출양금을 내면 된다

⑤ lsquo70년까지 무료 연장rsquo 약속은 어디로 사라졌나

물권법은 만기 후 lsquo자동연장rsquo 된다고만 했을 뿐 무상이라고는 말하지 않았다 토지법도 토지사용권

은 토지사용자가 반드시 출양금을 지불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관련 정책이 분명해지기 전까지는 집을 사기 전에 토지사용권의 연한 문제를 면밀하게 살펴보

아야 큰 손해를 면할 수 있다는 것뿐이다 LG瞭望中國

LG 瞭望中國 2016 6 3938 LG 瞭望中國 2016 638 LG 瞭望中國 2016 6

대다수 한국인들에게 중국은 lsquo짝퉁 천국rsquo이거나 lsquo공짜 천국rsquo이다 해외 명품 디자인을 스스럼 없이

베낀 패션 제품 유명 해외브랜드와 알파벳 철자 하나만 다른 중국 토종 브랜드 어떻게 이 많은 고

급 콘텐츠를 다 모았을까 의아해지는 불법 동영상 사이트 등 디자인이나 기술 상표 저작권과 같은

무형자산에 대한 중국인들의 희박한 권리의식은 사실 국제적으로 유명하다

그러나 최근 중국 사회를 보면 과거와 달라진 모습이 부쩍 늘어나고 있다 먼저 정부가 나서서 지

식재산권 보호에 대한 법적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과학기술이나 문화산업의 경쟁력을 키우려다 보

니 지적 자산을 보호하지 않으면 불가능함을 절감하고 있기 때문이다 중국인들의 생각도 바뀌고 있

다 외국 유명기업과 분쟁을 겪으면서 특허 상표권 콘텐츠와 같은 무형의 자산도 lsquo큰 돈rsquo이 된다는

것을 뚜렷하게 인식하게 됐다 무엇보다 소비자들도 돈을 주고 무형자산을 지불해도 될 만큼 살림살

이가 좋아졌고 문화적 소양도 갖춰가고 있다

상표권 분쟁 덕택에 얻은lsquo학습 효과rsquo

최고인민법원에 따르면 외국기업이 끼어있는 지적재산권 소송 건수가 2013년 2800건에서 2015

년 5700건으로 폭증했다 특히 특허와 상표권 침해 관련 소송이 크게 늘었다

외국기업과 지재권 분쟁 lsquo1세대rsquo 사건이라고 할 수 있는 lsquo퀄컴rsquo 상표권 분쟁은 중국인들 사이에서 상

표권에 대한 인식을 널리 심어준 준 사건이었다 중국에서 퀄컴은 lsquo가오퉁(高通)rsquo이라는 중문 이름으

로 알려져 있는데 상하이의 반도체 업체인 가오퉁(高通)사와 서로 자신의 상표권을 침해했다고 주장

하며 지난 십여 년 간 분쟁을 이어왔다 상하이 가오퉁은 퀄컴의 중국진출 이전인 1993년에 이미 상

표를 등록했다며 상표권을 주장하고 퀄컴은 가오퉁이 3년간 상표를 사용하지 않았다고 반박한다

이 분쟁은 상표위원회 베이징법원을 거쳐 고급인민법원까지 올라왔는데 아직 결말이 나지 않았다

미국 NBA의 아이콘이었던 마이클 조던도 중국에서 상표권 소송을 벌였다 중국의 체육용품 회

사 lsquo차오단티위(乔丹体育 조던 스포츠)rsquo가 조던의 중국식 이름인 차오단을 상표 등록하고 조던의

슛 동작을 연상케 하는 플레이어의 실루엣을 로고로 사용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법원은 1심과 2심

에서 ldquo차오단이 조던을 가리키는 유일한 명칭이 아니고 로고 역시 얼굴이 불명확해 조던으로 볼 수

없다rdquo며 조던의 패소를 판결했다 최근에는 애플이 중국의 가죽제품 업체와 lsquo아이폰rsquo 상표를 두고

짝퉁 무료 천국 벗어나는 중국

Trends 66

정선옥 료망중국 에디터 sojunglgericom

LG 瞭望中國 2016 6 3938 LG 瞭望中國 2016 6

벌인 분쟁에서 패소해 아이

폰 상표의 독점 사용권을 잃

기도 했다

이처럼 외국 기업과의 상

표권 분쟁에서 중국 법원은

대체로 중국 기업의 손을 들

어준 경우가 많았으나 최근

lsquo페이스북rsquo 소송에서는 이례적으로 미국 페이스북의 손을 들어주어 센세이션을 일으켰다 일각에서는

미세먼지 속에서도 천안문 광장 조깅 사진을 올리는 등 중국 시장 진출을 위한 저커버그의 lsquo구애rsquo가

통했다고 보는 시각도 있다 그러나 지재권에 대한 중국 당국의 시각이 변화하고 있다고 믿을 만한

사례이기도 하다

문제의 업체는 음료업체로 lsquofacersquo와 lsquobookrsquo 사이를 띄어 쓴 lsquoface bookrsquo이란 이름으로 상표를 등록

했었다 전례로 볼 때 중국에서 이 정도 유사한 상표권 등록은 허용되는 분위기였지만 법원은 ldquo페이

스북이 이미 중국 내에서 잘 알려진 상표이며 표절 의도가 분명하다rdquo고 중국 회사의 상표등록 취소

를 명령했다

상표권의 중요성이 부각되자 이와 관련된 서비스도 등장하고 있다 특히 O2O 바람을 타고 무료 상

표등록 대리 법률서비스가 인터넷상에 우후죽순 생겨나고 있는 것 중국 최대 전자상거래 대기업인 알

리바바는 입점 기업들이 인터넷상에서 원스톱으로 상표 등록을 신청할 수 있는 lsquo촹신바오(创新保)rsquo라는

플랫폼을 내놨다 업체는 따로 대리기관을 찾을 필요도 없이 이 플랫폼에서 상표 신청절차를 모두 마

칠 수 있다 촹신바오의 뜻은 lsquo혁신을 보호한다rsquo는 뜻으로 소상공인의 지식재산권 보호의 초석이 될 혁

신적인 상품이라고 알리바바는 소개하고 있다

외국 기업과의 상표권 분쟁은 지식재산권에 대한 인식을 키워주었고 정부의 지재권 보호 의지와 맞

물려 새로운 관련 서비스 시장까지 성장하고 있는 것이다 10년 전이라면 상상하기 어려운 분위기다

백만장자 과학자들의 출현

중국 언론의 비교에 따르면 2010년만 해도 중국 과학자들의 평균 연봉은 미국의 절반 수준인 4만

달러 미만이었다 그런데 최근 중국에 lsquo백만장자rsquo 과학자들이 나타나고 있다고 한다 홍콩 영자지 사

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해외파 중국 대학 교수의 초봉이 12만 달러 이상에 달한다

여기에 최고 권위 학술지에 논문을 게재하면 편당 70만 위안(한화로 약 1억 2600만 원)의 보너스까

지 받을 수 있다 연봉에 가까운 파격적인 액수다

후베이성 우한공정대 재료공학과의 한 교수는 최근 선전 소재 기업에 세라믹 코팅 기술을 팔아 1300만

lsquoiphonersquo 상표를 사용한 중국 가죽업체 제품(좌)과 lsquoface bookrsquo 상표를 등록했다 취소당한 음료업체(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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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안(약 23억 4천만 원)을 벌었다 연구성과를 상업화해 단숨에 부자가 된 과학자들이 늘어나고 있다

과학계에 부자들이 늘고 있는 것은 중국 정부가 유도한 결과다 과학기술 분야에서는 과거 하드웨

어 투자에 주력했지만 이제는 사람이 핵심이라고 보고 천인계획(千人计划) 등 해외의 우수한 인재를

귀국시키기 위한 노력을 벌이고 있다 하드웨어가 아닌 사람에 투자하고 또 그 인재가 만들어낸 성

과물에 대해서는 제대로 보상해주겠다는 마인드가 생긴 것이다

특히 중국 정부는 과학자들의 연구성과가 lsquo상업화rsquo되는 것을 적극 장려하고 있다 지난 2월 국무원

에서는 국가설립 연구기관이나 대학의 과학기술 연구성과를 기업에 유상으로 이전할 수 있도록 장려

하는 정책을 내놨다 과학자들은 자신의 연구성과 양도 여부를 심사 없이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으

며 여기서 발생한 수익은 모두 해당 대학이나 연구기관에 귀속되는데 순익의 50 이상은 반드시 주

요 공헌자에게 인센티브로 지급해야 한다 연구성과라는 보이지 않는 지적 자산의 가치와 그 소유권

을 인정해주는 풍토가 만들어지고 있는 것이다

또 연구자들이 자신의 연구성과를 바탕으로 창업을 할 경우 3년 간 자리를 보전해주도록 했다 창

업이 성공할 경우엔 계속 기업에 남을 것인지 연구기관에 돌아올 것인지 스스로 결정하도록 하고 실

패하더라도 나왔을 때와 같은 조건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하여 과학자들이 자신의 연구성과의 상업

화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게 장려하는 것이다

공짜 시대 사라져간다

쓰촨성 수도인 청두에 사는 은행원 샤오페이(가명)는 인기 한국 드라마 lsquo태양의 후예rsquo를 실시간으로

보기 위해 동영상 사이트 lsquo아이치이(爱奇艺)rsquo에 월정액 이용료 198위안(약 3600원)을 냈다 본방

후 2주만 기다리면 무료로 볼 수 있지만 드라마에 푹 빠진 주변 친구들이 하도 권유하는 통에 결국

유료 서비스를 신청한 것이다 수년간 동영상 사이트에서 드라마와 예능 프로를 봐왔지만 돈을 내고

본 건 난생 처음이었다 드라마는 종영했지만 샤오페이는 당분간 유료 회원을 유지할 생각이다 광

고 없이 실시간으로 보고 싶은 드라마를 맘껏 볼 수 있는데 커피 한 잔 값은 지불할 수 있겠다는 생

각이 든 것이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중국에서는 인터넷을 조금만 뒤지면 웬만한 드라마와 예능 프로는 모두 공짜

로 볼 수 있었다 미국 드라마든 한국 드라마든 현지에서 방영된 후 24시간 안에 중국어 자막까지 달

려 나오니 무료 천국이 따로 없었다 lsquo해를 품은 달(2012)rsquo과 같은 한국의 인기 드라마도 정식으로

수출되기 전에 이미 1억 명이 불법으로 시청해 정작 제작사는 제대로 된 수익을 얻지 못하는 등 중국

은 악명 높은 저작권 무법천지였다 lsquo공짜rsquo에 길들여진 중국 네티즌에게 유료 문화 정착이란 절대 불

가능한 일처럼 보였다

하지만 정부가 단속을 강화하면서 상황이 바뀌었다 가장 상징적인 사건은 2014년 말 자막 사이트

LG 瞭望中國 2016 6 4140 LG 瞭望中國 2016 6

의 폐쇄였다 소위 말하는 lsquo자막 사이트rsquo란 해외의 영화나 드라마 등 콘텐츠에 자발적으로 결성된 lsquo자

막팀rsquo이 중국어 번역 자막을 입혀 올려놓은 사이트다 이들은 외국어라는 자신의 재능을 기부하여 규

제와 검열을 거친 자국 콘텐츠만으로는 턱없이 부족한 중국 젊은이들의 갈증을 해소해주겠다는 사명

감을 가진 lsquo자원봉사자rsquo의 이미지를 형성하기도 했다 실제로 자막 사이트들은 빠르게 변하는 중국

사회와 문화 속에서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콘텐츠 수요를 미처 따라갈 수 없었던 시절 인터넷이라는

수단을 활용하여 그 간극을 채워주었던 lsquo비상구rsquo 역할을 했던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이러한 자막 사

이트들은 2014년 말 자신의 lsquo사명rsquo을 다 하고 하나 둘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

2015년 3분기 기준 중국에서 영화나 드라마 등을 볼 수 있는 동영상 사이트의 유료회원 수익 규모

는 약 12억 위안(약 2200억 원)에 달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전년 동기 대비 무려 256 전 분기 대

비 137 늘어난 수치다 그 중 중국 최대의 동영상 사이트인 여우쿠투더우(优酷土豆)의 경우 콘텐츠

시청과 모바일 게임 등 소비자로부터 얻은 수입이 26억 위안으로 전년대비 514나 급증했다 한국

드라마 lsquo별에서 온 그대rsquo와 lsquo태양의 후예rsquo를 독점 방영한 아이치이의 경우 지난해 말에 유료회원 천만

명 돌파를 발표했다 아이치이 측은 lsquo처음 500만을 돌파하는 데는 4년이 걸렸지만 또 다시 500만을

늘리는 데에는 5개월밖에 걸리지 않았다rsquo고 밝혔다 업계에서는 이번 lsquo태양의 후예rsquo 방영으로 아이치

이의 유료회원 500만 명이 추가로 늘어나 총 1500만에 달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음원 사이트도 마찬가지였다 2012년 음원 다운로드 유료화 논의가 처음 시작될 때만 해도 60

이상의 네티즌들이 각종 온라인 투표에서 반대표를 던졌다 유료화를 실시하면 소비자들이 받아들이

지 못하고 불법 무료 사이트로 옮겨가게 될 것이란 우려도 컸다

그러나 대형 사업자들이 유료화에 나서는 동시에 정부의 단속과 규제까지 더해지자 음원의 유료

소비는 점차 자리를 잡기 시작했다 중국의 대표적인 음원 사이트 중 하나인 lsquoQQ음악rsquo은 일반음질의

음원은 무료로 고급 무손상 음원은 유료로 제공하는 방식으로 가장 먼저 조심스러운 유료화 시도에

성공했다 중국 음원 시장 유료화에 있어 가장 결정적이었던 것은 지난해 7월이었다 정부가 음원 사

이트들을 대상으로 저작권을 납부하지 않은 음원을 7월 31일 이전까지 모두 삭제하라는 lsquo최후통첩rsquo을

날린 것이다 16개 사이트가 총 220만 곡이 넘는 불법 음원을 사이트에서 내렸다

lsquo돈 내고 음악을 듣는rsquo 문화는 이제 정착되어 가는 모습이다 중국의 3대 메이저 음원 사이트인 쿠

워(酷我) 쿠거우(酷狗) QQ는 개별곡 유료 다운로드 또는 기한별 이용권 결제 연회비 납부의 등의

방식으로 유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연회비 가격은 대략 100~180위안(약 18000~32000원)

정도다 한국과 다른 점은 인기 음반의 경우 따로 결제를 해야 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동영상 및 음원 서비스의 유료화가 성공적으로 확대될 수 있었던 것은 정부의 강력한 단속과 사업

자들의 콘텐츠 합법화 소비자들의 콘텐츠 이용 문화 성숙 외에도 PC나 모바일에서 간편하게 결제가

가능한 중국의 발달된 핀테크 환경도 한몫 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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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터테인먼트 업계의 IP 열풍

지난해부터 중국 엔터테인먼트 업계 최대의 화두는 lsquoIPrsquo였다 IP

는 Intellctual Property 즉 지식재산권을 뜻하는 말인데 중국

업계 내에서는 lsquo영화나 게임 등 다른 문화 콘텐츠로 전환이 가능

한 인기 원작 콘텐츠rsquo 정도의 의미로 쓰인다 IP의 형식은 다양하

다 인터넷에서 유행한 소설이나 웹툰일수도 있고 하나의 콘셉트

나 이미지 캐릭터일 수도 있다 다양한 분야에서 인기를 얻은 콘

텐츠의 IP를 사서 영화나 게임 등으로 재개발하는 사례가 빈번히

나타나고 있다

가장 전형적인 것이 소설 IP의 영화화다 가장 대표적인 lsquoIP 영

화rsquo가 인기 인터넷 소설가 궈징밍(郭敬明)의 동명 소설을 각색한

영화 lt소시대(小时代)gt 시리즈다 상하이를 배경으로 네 젊은 여

성의 사랑과 우정을 그린 이 영화는 2013년 개봉한 1편이 흥행에

성공한 이후 4편까지 제작되었다 전 시리즈의 박스오피스가 179억 위안(약 3200억 원)을 기록하

면서 IP 영화 최고의 성공 모델로 정착했다 한국 버라이어티 예능의 중국판을 다시 영화로 만든 lsquo아

빠 어디가rsquo lsquo달려라 형제rsquo도 각각 91억 43억 위안의 박스오피스를 기록했다 지난 해 흥행 랭킹 50

위권 영화 중 28편이 IP 영화였다는 사실은 우수한 IP가 흥행을 보장한다는 공식을 만들어내기에 충

분했다

웹소설을 드라마로 각색한 lsquoIP 드라마rsquo도 있다 중국에서는 동영상 사이트에서 직접 제작 방영하는

웹드라마가 최근 급성장세를 보이고 있는데 지난해 가장 큰 인기를 누린 드라마가 LeTV에서 방영

된 타임슬립 멜로물 lsquo태자비승직기(太子妃升职记)rsquo였다 동명의 웹소설을 다시 웹드라마로 각색한

이 드라마는 무려 조회수 329억 뷰를 기록했다

게임 업계는 더욱 심하다 하루에도 수많은 게임이 탄생하고 인기 있는 몇몇 게임에만 몰리는 현

상이 심각하다 보니 이미 잘 알려진 스토리나 캐릭터 IP를 이용해 게임을 만드는 경우가 많아졌다

최근 돌풍을 일으킨 모바일 게임들 중 대화서유(大话西游) 몽환서유(梦幻西游) 등은 모두 서유기를

원작으로 하고 있는데 10년 전부터 인기를 누려온 PC버전 온라인게임 IP를 기반으로 제작한 게임

들이다

IP 콘텐츠들이 계속해서 대박을 터뜨리자 인기 IP를 선점하기 위한 쟁탈전이 벌어지면서 IP 가격

도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다 웹소설의 판권 가격은 10년 전에 비해 10배 이상 오른 것으로 보인다

인기 소설가 류롄쯔(필명 流潋紫)의 신작 소설을 기반으로 한 IP 드라마 lt여의전(如懿传)gt은 아직

촬영을 하기도 전에 유명배우 저우쉰(周迅)이 여주인공으로 발탁되었단 소식에 위성TV 두 곳에서 회

한국 lsquo런닝맨rsquo의 중국판 lsquo달려라 형제rsquo의 영화 포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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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 300만 위안을 불렀고 인터넷 독점 방영 판

권은 무려 회당 900만 위안에 팔렸다 지난해

큰 인기를 누렸던 lsquo미월전(芈月传)rsquo의 판권가격

이 회당 200만 위안이었으니 IP 콘텐츠의 몸값

이 짧은 기간에 얼마나 뛰었는지 알 수 있다

콘텐츠 제작사들이 인기 IP를 발굴하여 사들

이는 데 골몰하는 한편 숫제 IP를 만들어내는

lsquo금광rsquo을 통째로 사들이는 큰손들도 있다 중국

에는 다양한 소설 웹툰을 볼 수 있는 문학 사이트가 발달되어 네티즌들 사이에 널리 애용되고 있는

데 거대 자본들이 이를 황금알을 낳는 거위로 보고 투자하는 것이다 중국의 문학 사이트는 단순히

e-북 서비스만 제공하는 곳이 아니라 다량의 콘텐츠와 전속 작가들을 보유하고 있다 대표적인 문학

사이트였던 성다(盛大)문학 치뎬(起点) 충헝(纵横) 등은 모두 지난해에 텐센트나 바이두와 같은 거

대 인터넷기업에게 인수되었다

중국 지재권 무법천지에서 지재권 블랙홀로

중국 문화산업에 IP 열풍이 생기게 되는 가장 큰 배경은 콘텐츠 수요의 급증이다 중국의 소득 수준

이 높아지면서 자연히 문화소비가 늘어났기 때문이다 지난해 중국 영화시장의 박스오피스 규모는 전

년보다 50 가까이 성장한 440억 위안(약 8조 원)에 달했고 지난해 동영상 사이트에서 자체 제작한

웹드라마 중 10억 뷰 이상을 기록한 작품만 9편에 달했다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수요를 제작사들의

역량과 생산성이 따라가지 못하다 보니 다양한 분야에서 쓸만한 IP를 찾으려 애쓰는 것이다 해외의

IP 콘텐츠 역시 블랙홀처럼 빨아들이고 있는데 한류 드라마 게임 예능 등도 이들의 사냥감 후보다

두 번째 배경은 중국의 문화 콘텐츠 소비 모델이 광고에 의존한 무료 제공 문화에서 유료 결제 소

비로 변화하고 있다는 점이다 대형 사업자들을 중심으로 유료 서비스가 정착되고 있고 소비자들도

좋은 콘텐츠를 시청하기 위해 기꺼이 지갑을 열 의향을 가지고 있다 이는 자본이 우수한 IP에 거액

을 지불할 수 있는 이유가 된다

중국의 경제와 사회 문화는 언제나 우리의 생각보다 빠르게 변화해왔다 물론 아직까지도 남의 창

작물 베끼기가 완전히 근절되지 않고 불법 콘텐츠들이 음지에 숨어 있지만 지금과 같은 속도로 변화

한다면 우리 머릿속에 기억된 짝퉁과 해적판의 천국 중국의 모습은 생각보다 빨리 사라질 수도 있다

중국 정부의 지식재산권 보호 및 육성 의지 소비자들의 늘어나는 지적재산권 수요와 인식 변화 그

리고 자본으로 무장한 기업들 삼박자가 갖춰진 환경이 그 밑거름이 될 것이다

중국을 짝퉁 제작소로만 바라보는 시선을 거두어야 할 때가 왔다 LG瞭望中國

진나라 태후 미월의 삶을 그린 웹드라마 lsquo미월전rsqu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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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ople

중국 베이징의 최고층 건물인 궈마오(國貿) 3기 건물 동편에

는 요즘 신축 건물이 한층 한층 높이를 더해가고 있다 예정대

로 내년 완공되면 높이 528m로 베이징의 최고층 랜드마크가

바뀌게 된다 중국 고대 황실의 제사 때 사용됐던 그릇 이름인

lsquo쭌(尊)rsquo에 중국을 붙여 lsquo중궈쭌rsquo으로 불리게 될 이 건물은 중국

을 대표하는 국유기업이자 지난해 포춘지 선정 세계 500대

기업에서 186위에 오른 중국중신그룹(中国中信集团公

司middotCITIC) 소유이다

사세만 놓고 보면 오늘날 중신그룹은 시노펙이나 차이나모바일 등에 미치지 못한다 그러나 중국

사회주의 시장경제의 폭풍 성장에 기여한 공을 따지자면 필적할 기업을 찾기 어렵다 현대 중국을 사

는 사람들치고 중신그룹의 사업 및 제품 서비스와 무관한 사람을 찾기 어려울 정도이다 중신그룹 사

업은 금융 에너지 중공업 기계 제조 기초설비 건설 부동산 개발 항공 등 국민경제의 핵심 산업에

두루 걸쳐 있기 때문이다 도시 자산가들은 중신은행 중신증권을 통해 자산을 관리하고 농촌 주민

들도 중신그룹이 쏘아 올린 위성을 통해 TV를 본다 냐오차오(鸟巢) 베이징올림픽 경기장 청두(成

都)와 충칭(重庆)을 잇는 청위(成渝) 고속철도 등 중신그룹이 세우거나 부설한 인프라 시설도 곳곳에

널려있다 중신의 기여는 특히 중국 사회주의가 시장경제 실험에 나설 때 찬란하게 빛을 냈다

중신그룹의 본사 사옥은 베이징 중심가 쿤룬호텔의 서쪽에 서있는 징청빌딩(京城大厦)이다 이 건

물 로비에는 양복을 입은 노신사의 청동 좌상이 하나 있는데 바로 중신그룹의 창업자 룽이런(荣毅

仁)를 기리기 위한 것이다 중국의 시장경제 전환에 결정적으로 기여한 룽이런은 lsquo홍색 자본가rsquo란 별

명으로 중국 인민들의 존경을 받는 인물이자 현대 중국경제에 긴 발자취를 남긴 사람이다

lsquo밀가루 왕rsquo의 아들로 태어나

20세기 초는 중국 근대 상업의 황금기로 많은 대형 자본가들이 등장했다 룽이런의 아버지인 룽더

성(荣德生)과 큰아버지 룽쭝징(荣宗敬) 형제도 이때 활약했다 lsquo먹고 입는 게 돈 버는 데 최고rsquo라고

중국 사회주의 시장경제의 터전을 닦은 홍색자본가 룽이런(荣毅仁)

자오유 연구원 zhaoyulgericom

중신그룹 창업자 고 룽이런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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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한 룽씨 형제는 청 말기 광둥 지부(知府)1였던 쭈중푸(朱仲甫)와 함께 고향인

우시(无锡)에서 마오신(茂新)이란 이름으로 제분공장을 세웠다 이후 친척과 함께

선신(申新) 방직공장도 세웠다 사업이 번창하여 1922년에는 상하이와 우시에 14

개의 공장을 세울 정도로 사세가 커졌다 이후엔 제분 방직회사를 합쳐 중국 최초

로 거대한 민영 그룹을 설립했다 룽 형제의 제분 생산량은 전국 밀가루 시장의

30에 달했고 선신 방직공장의 생산능력은 전국 민영자본의 20에 달했다 형

룽쭝징이 60세 생일에 ldquo중국인의 절반은 내가 먹이고 입혔다rdquo고 자랑한 것은 결코

허풍이 아니었다

룽이런은 룽더성의 넷째 아들로 1916년 5월에 태어났다 가정환경이 매우 유복해서 룽이런은 어

렸을 때부터 훌륭한 교육을 받은 데다 또래보다 총명하고 지혜로웠다 학창시절 룽이런은 아버지의

업적을 두 눈으로 보았고 자연스럽게 나중에 크면 룽가의 사업을 더 번창시키겠다는 꿈을 키웠다

상하이에서 대학을 다니면서부터 방학 때면 사업장에서 아르바이트를 시작했다 그러나 1937년 룽

이런이 상하이 세인트존스 대학 역사학과를 졸업했을 때 일본의 중국 침략전쟁이 노골화됐다 룽이

런은 lsquo실업 구국rsquo의 신념을 안고 고향으로 돌아왔다

아버지 후광 덕택에 룽이런은 마오신 제분공장의 비서로 사회 생활을 시작했으나 출근 몇 일 지나

지 않아 우시를 점령한 일본군이 마오신 제1공장을 불태우고 제2공장을 약탈해갔다 룽이런은 공장

에 남은 직원들과 함께 공장을 다시 짓기 시작했는데 이 재건과정에서 제분공장의 운영 및 경영기법

을 속성으로 익힐 수 있었다 창업자의 아들이 실력까지 쌓자 금새 사장 자리까지 올랐다 일본과의

전쟁이 중국의 승리로 귀결된 후 룽이런은 동생 지런(纪仁) 훙런(鸿仁) 등과 함께 마오신 공장의 발

전에 매달렸다 그러나 항일 전쟁 이후 내전이 터지면서 룽씨 일가의 사업은 거대한 역사의 소용돌이

에 휘말리기 시작했다

1946년 중국은 공산당과 국민당간의 내전이 격화됐다 그 해 11월 룽이런은 국민당 정부 쑹쯔원(宋

子文) 행정원장의 밀령을 받아 밀 15만 톤을 구매하여 밀가루로 가공해 국민당 군대에 공급하기 시작

했다 그런데 약 1년 후 국민당 관리가 밀가루 운송과정에서 일부를 빼돌려 착복한 사건이 발생했

다 국민당 정부는 그 책임을 오히려 룽이런에게 덮어씌웠다 재판 전날 국민당 상하이 지방법원은

룽이런을 구금하고 거액의 뇌물을 요구했다 그런데 다음 날 인민해방군이 상하이를 점령하면서 룽

이런은 풀려났다 이 경험은 사업가였던 룽이런이 공산당 쪽으로 돌아서게 된 결정적 계기의 하나가

됐다

1　명청(明淸)대의 부(府)의 일급 행정 수장

대학 졸업시의 룽이런 (1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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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족자본가에서 lsquo공무원rsquo으로 변신 초기 공업화에 기여

공산당이 상하이를 점령하기 전부터 룽씨 가족은 공산당이 국민당의 자리를 대신할 것이라 예상했

다 룽씨 일가는 향후 가족의 거취를 결정하는 가족회의를 열었다 대다수는 공산당의 자본가에 대한

정책은 그리 호의적이지 않을 것이니 자산을 처분해 외국으로 가는 것이 현명하다는 것이었다 그러

나 룽이런의 아버지 룽더성은 lsquo지금 대륙을 떠나면 평생의 사업이 한 순간에 사라질 것rsquo이라 고민했

다 평생 이룬 가업이 없던 일이 된다는 것은 창업 세대에겐 너무나 서글픈 결말이었다 젊은 룽이런

역시 대륙을 떠나 해외에 가면 평생을 열등 국민으로 살아야 한다고 생각했다 결국 룽 부자는 대륙

에 남기로 결정했다 룽이런의 마음 한 편에서는 자신이 자본가이기 때문에 공산당들로부터 제대로

대접을 받지 못할 것이란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었다

룽이런은 공상업 자본가 대표 자격으로 상하이 공산당 정권의 간부들을 만나기 시작했다 상하이

첫 시장인 천이(陈毅)는 룽이런을 직접 찾아 공산당의 자본가 정책을 소개하기도 했다 임시헌법이

라 할 수 있었던 lsquo공동 강령rsquo에는 lsquo신중국은 노동자 농민 소자본가 민족자본가 계층의 경제적 이익

과 사유재산을 보호한다rsquo고 명시되어 있었다 상하이 공상계 대표인사 좌담회에서 천이는 다시금 공

산당은 자본가 계층이 생산능력을 조속히 회복하기를 바라며 이를 위해 지원정책도 펴겠다고 약속했

다 룽이런은 공산당의 약속을 믿고 전후 생산을 회복하는 데 힘을 쏟았다

기존 공장장들은 공산당을 피해 상하이를 떠났기 때문에 룽이런은 새 공장장을 찾는 한편 여러 제

분공장 방직공장을 총괄해야 했다 룽이런은 공장들을 합병하고 공동 관리소를 설립했다 상하이 시

공산당 정부의 대출 가공 발주 등 방면에서의 지원도 공장을 정상 궤도로 되돌리는데 도움이 되었

다 이때부터 룽이런은 아예 정치무대에도 진출해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1950년 4월 북경에서 전국 세무공작회의가 열리자 룽이런은 상하이 공상계 대표단의 일원으로서

세무와 세율 조정에 대해 과감한 의견을 냈다 며칠 후 열린 제1회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제2차 전체

회의)에서는 룽이런이 특별연사로 초청됐는데 회의 전날 밤엔 마오쩌둥(毛泽东) 주석이 개최한 연

회에도 참석했다 당시 연회에서 마오는 룽이런을 lsquo대자본가rsquo라고 칭찬하며 대륙에 남을 것을 선택

한 그의 애국주의 입장을 지지했다 저우언라이(周恩来) 총리 역시 귀빈들에게 룽이런을 중국 민족

자본가들의 lsquo소장파(少壮派)rsquo라고 소개했다 이처럼 공산당의 핵심 지도자 그룹의 인정을 받은 데다

한국전쟁 당시엔 큰 돈까지 기부했다 하지만 아무리 애를 써도 중국 공산당의 이후 사상투쟁 과정

에서 자본가라는 딱지는 룽이런의 발목을 잡을 수밖에 없었다

건국 초기 정부기관의 부패 낭비 관료주의 현상이 심각해지자 공산당은 1951년 말부터 각급 기

관과 민영 공상업자에 lsquo삼반오반(三反五反)rsquo2 운동을 실시했다 일부 급진 좌파들은 이 기회를 틈타

2　삼반 부패 낭비 관료주의 등 3가지를 반대하는 것이고 오반은 뇌물 세금포탈 국가자산 횡령 부실공사 및 국가경제정보 절도 등 5가지를근절하자는 운동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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룽이런 등 자본가들을 일망타진하려 했다 1952년 1월 25일부터 4월 1일까지 상하이에서만 876명

의 자본가가 자살했다 불법적으로 2096억 위안의 이익을 취했다고 누명을 쓴 룽이런 역시 가시방

석에 앉았다 룽이런은 상하이시 통일전쟁부(统一战线部) 부부장(副部长)에게 이를 타개할 방법이

없다면 자신 역시 자살할 수밖에 없다고 하소연했다 이 일을 전해 들은 마오쩌둥은 깜짝 놀라 이 사

태에 직접 관여했고 덕분에 룽 일가는 lsquo완전 준법가rsquo로 분류되면서 위기를 넘길 수 있었다

1954년 9월 신중국 제1헌법이 발표되어 국유경제의 주도적 지위와 자본주의 공상업에 사회주의

개조가 실시될 것 등이 결정됐다 룽이런은 이 결정에 순순히 승복하여 상하이 공상계를 대표하여 마

오쩌둥에게 6일 내에 상하이 모든 산업의 공사합영(公私合营)3을 실시하겠다는 편지를 보냈다 1955

년 8월 룽이런은 룽가 가족을 대표하여 전국 24개 제분공장과 방직공장에 공사합영을 시행했고 상

하이시 정부에 자본주의 공상업 기업 합영 신청서를 제출했다 가족들 역시 공사 합영을 도왔다 부

인 양젠칭(杨鉴清) 여사는 상하이시 공상계 가족회의를 열었고 그들에게 공사합영의 장점을 설명했

다 아들은 상하이시 만인대회에서 공사합영을 지지하는 연설을 펼쳤다 이 같은 자발적인 변신 끝에

룽이런은 lsquo홍색 자본가rsquo란 호칭을 얻게 된다

공사합영 이후 중국 공산당 중앙은 명망 높은 자본가를 영입하기 시작했다 룽이런은 전국인민대

회 대표로 선출된 후 천이의 강력한 지지를 받으면서 상하이시 부시장으로 선임됐다 1959년엔 방

직부 부부장으로 임명됐다 사업가 집안인 룽가에서 처음으로 정부 공직을 맡은 사람이 나온 것이다

룽이런 부부장 시절 중국 방직업은 기술적으로 업그레이드 돼 생산효율이 크게 올라갔다 룽이런은

어느덧 lsquo홍색 자본가rsquo에서 lsquo고위 공무원rsquo으로 변신했다

문혁에서 살아남아 개혁개방의 조타수로 등장

룽이런이 국가경제의 큰 그림을 그리던 시기 더 큰 위기가 몰아쳤다 중국 전역을 대혼란으로 몰아

넣은 lsquo문화 대혁명rsquo이 일어났다 기업가는 노동자 계급에게 있어 척결해야 할 대상이었고 룽이런은

최우선 표적이 됐다 홍위병들은 그의 머리카락을 lsquo음양두(阴阳头)rsquo로 깎았을 뿐만 아니라4 그의 오

른손 검지마저 잘랐다 그나마 마오와 안면을 터놓은 덕택에 저우언라이가 개입해 룽이런은 가까스

로 목숨은 부지할 수 있었다5 룽이런은 베이징시의 한 보일러실에서 석탄을 나르고 화장실을 닦는

험한 일을 맡게 되었다

10년간의 문화 대혁명은 중국 경제를 철저히 붕괴시켰다 살아남은 지도자들은 lsquo미래의 중국은 어

디로 갈 것인가rsquo 고민하기 시작했다 4인방을 척결하고 권력을 잡은 덩샤오핑(邓小平)은 개혁개방의

3　중국의 사회주의와 자본주의의 과도적 경제제도로서 반관반민(半官半民)의 기업 형태4　문화 대혁명 시기 홍위병들은 반혁명분자를 처벌한다며 대상자의 왼쪽 머리는 삭발하고 오른쪽은 그대로 뒀다5　홍색자본가로 유명했던 동인당의 러쑹성(樂松生)은 1956년 천안문광장에서 마오에게 공사합영 방침을 공개적으로 천명했지만 1968년 홍위병에게 맞

아 죽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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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을 제시했지만 누구도 구체적인 길을 알 수가 없었다

1979년 1월 17일 덩샤오핑은 룽이런 돼지털대왕 구겅위(古

耕虞)6 강철대왕 후쯔앙(胡子昂) 기계대왕 후줴원(胡厥文)

시멘트대왕 저우수타오(周叔弢)를 불러 인민대회당에서 사천

식 샤부샤부인 훠궈를 먹었다 덩샤오핑은 이들에게 개혁개방

의 기본 방침을 설명하며 어떻게 해야 공상업가들이 경제 건

설에 기여할 수 있는지 의견을 물었다 다섯 중 가장 젊은 룽

이런은 대담하게 외국 자본을 흡수하고 기업을 세워야 한다고

건의해 덩샤오핑의 흥미를 끌었다 사실 룽 일가는 대부분이 외국에 나가있어 그가 외국 자본을 끌어

오기에 가장 적임자였다 이날 모임은 뒷날 lsquo5인의 훠궈연회(五老火锅宴)rsquo이라 불리게 되고 룽이런

은 이 자리를 통해 개혁개방의 길을 개척한 lsquo룽 사장rsquo으로 변신하게 된다 훠궈 연회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룽이런은 정부에 lsquo국제투자신탁회사 설립rsquo 건의서를 제출해 그 해 7월 국무원의 승인을 받았다

사회주의 혁명기간 국가경제 기여 및 가업의 명맥을 보존하기 위해 변신에 변신을 거듭했던 룽이

런은 마침내 본업에 돌아왔다 1979년 10월 4일 공식적으로 설립된 중신그룹의 이사장 겸 사장에 취

임하자마자 인재부터 골랐다 핵심 간부 자리에는 친분 있는 자본가들은 물론 신중국의 고위 간부까

지 끌어모았다 당시 국무원 부총리였던 왕전(王震)의 아들 왕쥔(王军)7까지 영입했다

창립 3일째 룽이런은 북미 출장을 떠난다 미국의 은행가 기업가와 접촉하며 중국의 대외경제 협

력 정책을 소개했다 시카고은행과는 중신그룹 설립 후 첫 중외 협력 협약을 맺었다 1980년 룽이런

은 미국 체이스은행이 뉴욕에서 개최한 중국경제 포럼에 참석하여 중국의 경제상황과 대외개방 정책

을 설명하며 중국의 새로운 이미지를 보여주었다 창립 1년새 룽이런은 39개 국가의 1000여 개 회사

의 6000명 이상의 사람을 만났고 석탄 농산품 등 여러 방면에서 총 60개 이상의 협약을 체결했다

당시 장쑤성의 대형 국유기업인 이정(仪征)화학섬유(현재 시노펙의 자회사이다) 생산시설 건설이 심

각한 자금난에 부딪혔는데 룽이런은 중국 최초로 해외채권을

발행하여 어려움을 타개했다 그 해 12월 룽이런은 직접 도쿄

를 방문해 일본 금융시장에서 100억 엔 규모의 중신그룹 사모

채를 성공적으로 발행했고 해외에서 중신의 명망도 높아졌다

설립 4개월 째 룽이런은 외국 기업의 중국 진출을 돕기 위

해 컨설팅 회사 설립을 제안했다 1981년 10월 중국국제경제

컨설팅회사(中国国际经济咨询公司)가 설립되면서 중국 컨설

팅 산업 역사의 첫 페이지가 열렸다 룽이런은 한발 더 나가

6　돼지털로 각종 브러시를 만들어 수출해 외화를 벌었기에 붙은 별칭이다7　현 중신그룹 이사장을 맡고 있다

중신그룹 설립을 위해 덩샤오핑과 대화하는 룽이런 (1979)

중신그룹과 미국 시카고은행과의 투자협력 체결식 (19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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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서 처음으로 리스(lease) 서비스를 시작했다 일본에서 400대의 차량을 구입해 중신 택시를

설립했고 개혁개방 초창기 베이징의 관광용 차량 부족 문제도 해결했다 1981년 중신그룹은 베이징

시 기전설비회사(机电设备公司) 일본 동방임차기업과 제휴를 맺어 중국동방임차기업(中国东方租

赁公司)을 설립했다 국가물자총국과 합자해 중국임차기업(中国租赁公司)도 설립했다 1983년 말

까지 중신그룹의 임차 사업은 전자 방직 기계 화공 야금 여행 등 산업의 238개 항목으로 늘어났

고 임차계약 총액은 8600만 달러에 이르렀다

중신그룹은 베이징에 국제빌딩(国际大厦)8을 세워 외국 기업들에게 사무 및 거주시설을 제공했다

이밖에 중신이 본사 사옥용으로 건립한 징청빌딩(京城大厦)은 궈마오 3기 건물이 들어서기 전까지

베이징에서 가장 높은 랜드마크였다

중신그룹 자체가 중국 개혁개방의 관문

중신그룹은 설립된 그날부터 외국 것을 lsquo들여오는rsquo 창문일 뿐만 아니라 lsquo밖으로 나가는rsquo 발판이기도

했다 1986년 중신그룹은 홍콩 궈타이항공(国泰航空)의 지분 125를 인수했고 홍콩 자화은행(嘉

华银行)의 지분 95도 사들였다 운용할 수 있는 자금규모가 커지면서 해외투자는 더욱 활발해진

다 홍콩의 두 번째 해저터널 건설에 투자한 데 이어 호주에 포틀랜드알루미늄제련소를 세웠고 캐나

다에는 펄프공장을 합자 건설했다 1988년 2월 중신은 영국 CableampWireless 홍콩 허치슨왐포아(香

港和记黄埔)통신과 공동으로 투자해 홍콩에 아시아위성기업(亚洲卫星公司)을 세우기도 했다

룽이런이 70회 생일을 맞는 1986년 덩샤오핑의 제의로 중

앙 통전부와 중신그룹은 룽씨 일가를 중국으로 초청했다 200

명이 넘는 대가족을 인민대회당으로 초청해 융숭하게 접대한

것이다 한 가족의 해외 친척들을 국빈들만 접대하는 인민대

회당으로 초청한 것은 중국 사회주의 정권 수립 이래 유일무

이한 케이스였다

서양 사회가 중국 공산당을 경원시하던 시절 서구의 기업경영과 시장관행에 정통했던 룽이런은

서구 기업가들에겐 거의 유일한 믿을만한 중국 기업가였다 그는 1987년 중국 기업가로서는 처음으

로 세계에서 가장 매력 있는 기업가 50인에 선정됐다 중신그룹 이사장을 역임한 14년 동안 룽이런

은 매일 사옥인 징청빌딩에 가장 먼저 출근하여 로이터 정보시스템을 통해 세계시장의 최신 동향을

살폈다 인생의 후반부라 할 수 있는 이 14년 동안 룽이런은 개혁개방의 길을 밝혔고 직접 대형 기

업그룹을 설립했으며 거대한 외국 자본을 끌어들여 중국경제 시장화 및 글로벌화의 초석을 다졌다

해외 누구도 중국 공산당이 시장경제의 길을 걷게 될 줄 몰랐다 해외의 학자들 중엔 공산당이 중

8　베이징 LG 쌍둥이 건물 인근에 있는 우의상점 서쪽에 자리하고 있다

룽일가 인민대회당 초청 행사 (19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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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그룹을 키운 것이 아니라 중신그룹이 계획경제 속의 특수한 국유기업이 되면서 계획경제 체제를

뒤흔들었다고 평가하기도 한다 미국 내 대표적인 중국 전문가인 키신저 전 국무장관이 ldquo룽이런은 동

양과 서양을 모두 이해하는 기업가로서 소련의 가장 큰 어려움은 바로 lsquo룽이런rsquo같은 사람을 키우지

못했다는 점이다rdquo라고 말한 적이 있을 정도다9

죽어서 lsquo공산주의 전사(戰士)rsquo로 추앙 받다

1993년 3월 77세의 룽이런은 또다시 국제사회의 이슈가 됐

다 중신그룹 이사장을 맡은 지 14년이 지나 중국의 국가 부

주석에 당선됐기 때문이다 신중국 설립 이후 기업가가 국가

부주석 자리에 오른 것은 룽이 처음이다 그의 당선은 국제사

회에 중국 투자에 대한 큰 믿음을 심어주었으며 기업가 사회

에도 개혁의 큰 신호가 되었다

국가 부주석에 당선된 후 룽이런은 lsquo룽사장rsquo에서 정치가로

빠르게 변모하여 매일 빡빡한 일정을 소화했다 국산 아우디 세단이 매일 그를 사무실에서 공장 시

찰 외국 귀빈 접대 등에 데려갔다 정기적으로 중앙재경영도소조(领导小组)의 쩡페이옌(曾培炎) 부

비서장의 경제상황 보고를 듣고 경제개혁에 대한 의견을 내기도 했다

룽 부주석은 1998년 정계 및 기업경영에서 은퇴한 뒤 2005

년 89세를 일기로 세상을 떠났다 그의 장례를 앞두고 중국 공

산당 중앙이 발표한 추도사는 세상 사람들을 놀라게 했다 룽

이런을 lsquo공산주의 전사(共产主义战士)rsquo라 부른 것이다 그의

사후에서야 룽이런이 이미 20년 전 비밀리에 중국공산당에 가

입했다는 사실이 공개됐다

올해는 룽이런 탄생 100주년이다 중공중앙은 4월 27일 인민

대회당에서 기념식을 열어 위대한 홍색자본가를 추모했다 전인대의 장더장(张德江) 상임위원장은 연

설을 통해 공산당을 대표하여 룽이런이 신중국 건설 사업에 지대한 공헌을 했음을 다시금 강조했다

룽이런은 세상을 떠났지만 룽씨 가족과 그가 세운 중신그룹은 아직도 중국 경제의 중추로 남아있다

룽이런의 손자 룽밍제(荣明杰)와 룽밍팡(荣明方)은 현재 중신그룹의 주요 간부로 활동하고 있으며 다

른 룽씨 일가는 브라질 캐나다 오스트레일리아 독일 등에 자신의 기업을 설립해 중국의 대외무역과

투자에 크게 기여하고 있는 것이다 사회주의 초창기의 대혼란기에 룽이런이란 민족기업인의 지혜와

안목이 없었다면 중국의 사회주의시장경제는 결코 지금의 성과를 거두기 어려웠을 것이다 LG瞭望中國

9　2010년 홍콩의 봉황TV 대담 프로그램에서 나온 발언으로 키신저 전장관은 중신그룹의 고문을 맡기도 했다

룽이런의 장례식장을 찾은 후진타오 당시 주석 (2005)

부주석 시절 장쩌민 주석과 악수하는 룽이런 (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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关注数字

4장

중국인 1인당 은행카드 보유량 1장당 평균 소비액은 10106위안(약 182만 원)

80

중국 수리부에서 전국 2103개소 지하수 수질 검사 결과 lsquo음용 불가rsquo 판정을 받은 비율

128만 원

상하이 디즈니랜드에서 1박 2일 동안 3인 가족이 즐기는데 필요한 비용(입장료 놀이기구비용

식사 기념품 1개 구입)

765만 명

올해 중국 대학 졸업생 수 전년 대비 16만 명 늘어 사상 최다

2억7700만 명

2015년 농민공 숫자 2014년 대비 352만 명 증가

4억8800만 개

하버드대 개리 킹(Gary King) 교수 연구진이 추정한 중국 정부가 여론 조성을 위해 1년 동안

소셜 미디어에 올리는 댓글 수

9881억 원

2014년 8700만 명의 공산당원이 낸 당비 총액 평균 인당 63위안 꼴

2506조 위안

2015년 중국의 전자결제 총액 그 중 모바일 결제는 108조 위안으로 전년 대비 379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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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난(海南)

베이징(北京)

저장(浙江)

푸젠(福建)

상하이(上海)

광둥(广东)

텐진(天津)

장쑤(江苏)

장시(江西)

허베이(河北)

랴오닝(辽宁)

후베이(湖北)

지린(吉林)

헤이롱장(黑龙江)

윈난(云南)

쓰촨(四川)

광시(广西)

안후이(安徽)

허난(河南)

산둥(山东)

산시(陕西)

충칭(重庆)

산시(山西)

간쑤(甘肃)

칭하이(青海)

후난(湖南)

신장(新疆

티베트(西藏))

네이멍구(内蒙古)

구이저우(贵州)

닝샤(宁夏)

전국 평균 97년

한국(서울 아파트 기준)평균 129년

중국 도시 직장인 내집 마련하려면 몇 년이나(월급을 전혀 안 쓰고 모두 저축했을 경우 90 주택 마련에 걸리는 시간)

자료 21세기경제보도(21世纪经济报道) 5월 19일자에 실린 lsquo买套房有多难 房价收入比显示海南 北京成最难购房省份rsquo에서 발췌

전국 2인 이상 가구 월평균 가처분소득 서울 아파트 평균 가격 기준(한국 통계청 한국감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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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 자동차에 이어 로봇시장에 정부 보조금 열풍이 불고 있다 노동력 고갈위협에 맞서 중국 정

부가 대대적인 공장자동화 정책을 추진하면서 보조금을 남발하다 보니 생겨난 현상이다 중앙 정부

가 지난해부터 야심 차게 추진하고 있는 lsquo중국제조 2025rsquo의 10대 육성분야에 기계인(로봇)산업을 포

함시키면서 각 지방정부도 로봇산업 단지를 조성하거나 관련 업계에 재정지원을 크게 늘리고 있다

그러나 재정보조가 본격화된 지 한 해도 지나지 않아 곳곳에서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묵묵히 연구개발에 몰두하는 기술기업은 보조금 대상에서 빠지고 정부 관리들

과 암묵적으로 결탁한 약삭빠른 기업들이 그럴 듯한 시제품 로봇을 들여와 간단한 혁신을 보탠

뒤 보조금을 타내는 수법이다 악화가 양화를 구축하는 전형적인 정부 개입의 부작용이다

중국은 중요 산업정책을 추진하는 데 있어 일시적인 부작용을 감수하고서 시범사업을 벌인

뒤 단계적으로 시장규범을 확립해 확장하는 전통이 깊다 로봇 산업의 보조금 대란도 차량 배터

리와 마찬가지로 상황 전개를 유심히 살핀 뒤 대대적인 시장규율 조치가 나올 가능성이 높아지

고 있다 로봇산업은 제조업 업그레이드를 통해 선진강국 진입을 추구하는 중국 공산당으로서는

lsquo구더기 무서워도 장을 담가야 하는rsquo 핵심 산업이다 ltChina Insightgt는 로봇사업 보조금 유용실

태를 지적한 현지 보도와 바람직한 정부 육성책을 제안한 전문가 주장을 소개한다 lt편집자 주gt

로봇산업에 보조금 폭탄 중국 정부의 다음 수는 무엇일까

복마전으로 변질되나 로봇산업 정부 지원금 1

lsquo로봇rsquo 이름 가진 중국 기업만 3400여개

중국에 얼마나 많은 로봇 기업이 있을까 로봇 기업을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 답이 달라진다

4월 23일 기준 각 지방정부 경제정보화위원회가 조사해 공신부에 보고한 최신 데이터에 따르면

중국에는 800개의 로봇 기업이 있고 그 중 중국 로컬 기업은 약 200개다 이 수치는 로봇 기업으로

사업등록을 했지만 현재 로봇 사업을 하지 않는 기업과 소수 몇 명으로 이뤄진 스타트업 로봇 사업

규모가 매우 작거나 연관성이 크지 않은 기업은 제외한 수치다

1　경제관찰보(经济观察报) 4월 30일자에 게재된 lsquo机器人补贴调查rsquo 기사를 완역한 글임

Business Review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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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공신부의 종합 정보서비스 플랫폼에 나타난 데이터를 보면 비슷한 시기를 기준으로 lsquo로봇rsquo

이라는 이름이 들어간 기업만 약 3400개이다 여기에는 자동화 스마트 장비 드론 기업과 같이 로

봇 산업과 관련이 있지만 이름에 lsquo로봇rsquo이라는 단어가 없는 기업은 포함되지 않았다

일부 민간기관이나 지방정부의 통계에 나타나는 로봇 기업 수는 더 많다 예를 들어 둥관(东莞)시

로봇기술협회(机器人技术协会) 뤄바이후이(罗百辉) 부회장이 2015년 1월 선전에서 열린 한 회의에

서 밝힌 수치에 따르면 2014년 말 기준 중국의 로봇 관련 기업 수는 4000개 이상이라고 한다 그러

나 그 해 7월에 선전시 경제무역정보위원회가 내놓은 백서에 의하면 2014년 말 기준 로봇 전문 기업

은 선전 지역에만 200개이며 로봇 관련사업 및 스마트 제품까지 범위를 넓히면 3000개가 넘는다

중국 로봇 산업의 열기가 그 어느 때보다 뜨거운 것 같다 하지만 중국 로봇넷(机器人网)의 자오융

(赵勇) CEO의 추산에 의하면 2015년 중국의 로봇 판매는 7만 대에 불과하다 1대 당 20만 위안으로

계산하면 총 140억 위안 정도다 이 중 85가 외국산 제품이기 때문에 중국 제품의 매출액은 불과

21억 위안이다 공신부 통계대로 800개 로봇 기업이 있다면 이들의 연 매출은 평균 300만 위안도 되

지 않는다는 뜻이다 민간기관의 통계대로 만약 3000~4000개라면 대부분의 업체들은 사실상 거

의 매출이 없다고 봐야 할 것이다

최근 수년 새 로봇과 무관한 업종의 기업들조차 기업명 변경 사업범위 변경 인수합병 등의 방식

을 통해 경쟁적으로 로봇 산업에 진출하고 있다 한 로봇 업계 인사는 이에 대해 ldquo지금 전국적으로

로봇 기업이 하루에 몇 개씩 생겨나고 있다 이 속도라면 머지않아 만 개 이상의 로봇 기업이 생기게

되는데 이는 다른 모든 나라의 로봇 기업을 합친 것보다 많다rdquo고 우려를 표했다

무엇이 그들로 하여금 이 업계에 뛰어들도록 하는 것일까

먼저 지방정부부터 장밋빛 전망 일색이다 본보에서 파악한 바에 따르면 2015년까지 주강삼각주 장

강삼각주 지역의 도시들을 비롯한 전국 36개의 도시가 로봇 산업을 해당 도시의 중점 발전방향으로 지

정했다 선전의 경우 2020년까지 로봇 산업의 부가가치를 2000억까지 늘리겠다는 계획이다 광저우

충칭 난징 후베이는 1000억 위안을 목표로 잡았고 상하이와 둥관은 500억 위안 이상이다

더 중요한 것은 이들 지역의 정부들이 lsquo보조금rsquo이라는 매우 직접적인 수단을 내놓고 있다는 점이

다 선전을 예로 들면 2014년부터 2020년까지 선전시 재정에서 매년 5억 위안씩 7년 동안 로봇 웨

어러블 기기 스마트 장비 산업을 지원한다 둥관시는 2014년부터 시 재정에서 매년 2억 위안을 선

진 자동화 설비를 도입하는 기업을 지원하고 있다(2016년 종료 예정) 이 플랜의 명칭은 lsquo기기환인

(机器换人 로봇으로 사람을 대체함)rsquo이다 광둥성 정부도 이에 질세라 올해 4월 18일에 lsquo2016년 공

업 정보화 발전 특별자금rsquo 중에서 로봇 관련 자금으로 36억 위안을 지급(地級)시에 배정했다

중앙정부도 로봇 정책에 소매를 걷어붙였다 지난 4월 말 lsquo로봇 산업 발전규획(2016~2020년)rsquo 이

라는 첫 5개년 산업 규획이 나왔다 공신부 발개위 재정부 3개 부처 연합 정책이다 공신부 신궈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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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辛国斌) 부부장의 설명에 따르면 2020년까지 중국의 산업용 로봇 생산량을 연 10만 대로 늘릴 계획

이며 서비스 로봇은 연 매출 300억 위안을 넘기겠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중앙과 지방의 목표에는 격차가 존재한다 위 산업규획에서 언급된 2020년 목표를 달성한

다고 해도 중국 산업용 로봇과 서비스 로봇의 총 매출액은 500억 위안에 불과하다 이는 광저우 목

표액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액수다

최근 로봇 열기는 마치 지방정부의 열정과 보조금이 만들어낸 lsquo대약진 운동rsquo처럼 느껴진다 중국 로

봇산업연맹의 야오즈쥐(姚之驹) 부사무총장에 따르면 2015년 설 직전 국무원의 고위층으로부터 로

봇 기업의 현황을 낱낱이 조사하라는 지시가 떨어졌다 각지의 경제정보화위원회에서 조사를 시작했

고 위에서 언급되었던 로봇 기업 lsquo800개rsquo라는 수치도 이 조사를 통해 나온 수치다

야오즈쥐 부사무총장은 ldquo이 데이터는 산업규획의 후속조치를 만드는 토대가 될 것이다 정부는 다

음 단계로 lsquo로봇 산업의 건강한 발전 촉진을 위한 지도의견rsquo과 lsquo로봇 산업 규범조건rsquo을 출시할 예정이

다 현재 관련 재정 및 세제 금융 정책을 토론 중이다rdquo고 말했다

허울뿐인 로봇 RampDhellip 줄줄 새는 보조금

lsquo뤼넝자예rsquo(绿能嘉业)라는 이름의 벤처기업이 얼마 전 베이징시 하이뎬(海淀)구 반징(板井)로 59호

의 허름한 2층 건물로 이사 왔다 건물 1층은 식당이고 2층은 사무실로 꾸며 기업이나 창업자들에게

임대해주고 있었다 사무공간은 조금 어수선했고 몇 명의 직원들이 드문드문 앉아있었다

이 회사 관계자에 따르면 회사의 주요 제품은 현재는 물론 앞으로도 그래핀(Graphene) 난방제품

이다 난방시설이 없는 남방과 북방의 시골이 주요 시장이며 회사의 기술 전문가 역시 그래핀 분야

의 전문가다 이 회사는 신에너지 첨단기술업체를 표방하고 있지만 신에너지 분야와의 연결고리라

고는 한 태양광 업체와 협력을 맺은 정도가 전부이다 분산식 태양광 설비를 설치한 지역 소비자들이

그래핀 난방제품을 살만하다는 차원에서 협력한 것이었다

그런데도 이 회사는 지난해 베이징시 과학기술 중소기업 촉진 특별 보조금 40만 위안을 받아 업

계의 부러움을 샀다 이 업체가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것은 대형 태양광 발전소용 먼지흡입 청소 로

봇 기술을 개발했기 때문이었다 사실 로봇 분야에서는 기술 수준이 비교적 낮은 로봇 팔 제품이었

다 위 관계자 말에 따르면 시에서 보조금은 받았지만 회사의 주력제품은 여전히 그래핀 난방기이며

로봇 기술을 적용한 제품을 만들어 팔 계획은 없다고 한다

뤼넝자예가 받은 보조금의 액수가 크다고 할 수는 없다 하지만 로봇 기술 연구개발을 통해 지방정

부의 보조금을 타는 것은 적지 않은 기업들이 단기적으로 생존을 이어가기 위한 수단이다 기업 공상

등기를 로봇 산업 쪽으로 하지 않은 동부 지역의 한 정보기술 업체는 과학연구소와 협력하여 로봇 기

술을 개발했고 현지 지방정부로부터 수백만 위안의 자금을 지원받았다 연 매출이 1천만 위안도 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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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않는 이 기업으로서는 큰 도움이 되는 돈이다 회사 책임자의 말을 빌리면 이 돈을 받기 위해 lsquo가

능한 모든 관시(关系)를 동원했고 곡절도 많았다rsquo고 한다

이 책임자는 기업이 각급 과학위원회나 지방정부가 관리하는 연구개발 프로젝트에 참여하려면 일

정 수준 이상의 기술력과 연구개발 실력이 필요한 것은 사실이지만 실제로 제품을 개발하거나 산업

화하는데 필요한 수준에 비해서는 낮은 수준이라고 털어놓았다

과학기술 연구개발 프로젝트나 산업화 응용 프로젝트를 신청하려면 몇 가지 절차를 거쳐야 한다

공신부나 각 지방정부 과학위원회 등에서 발표한 통지에는 신청 기준과 요건이 첨부되어 있다 선별

을 거친 기업은 설명회를 통해 전문가 팀과 질의응답을 진행해야 한다 질의 내용은 기업의 기본 현

황 프로젝트의 필요성 기초기술 실시방안 목표 투자 진도설정 프로젝트로 인한 경제적 사회적

효과 등이 포함된다 절차만 보면 매우 철저하게 진행되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실제로는 적지 않은 기업과 연구기관이 외부로부터 거의 모든 로봇 부품을 사들여와 조립

하면서 약간의 lsquo자신들의 혁신rsquo을 끼워 넣어 로봇을 완성한다 위 책임자는 ldquo이런 프로젝트들은 허술

한 점이 많다 로봇 한 대만 갖다 주면 그만이다 그걸 꼭 진짜 제품으로 만들어 팔 필요도 없고 프

로젝트만 끝나면 그걸로 끝이다rdquo고 말한다

위 책임자는 중소기업 주식시장에 등록된 상하이의 모 업체를 예로 들었다 엘리베이터 제어 시스

템이 본업인 이 업체는 2013년 로봇 산업에 진출했다 당해 사업보고서를 보면 회사의 lsquo로봇 및 운동

제어류 제품rsquo의 영업이익은 19만 위안에 불과했다 하지만 회사의 lsquo산업 로봇 전용 제동제어기rsquo가

2013년 상하이 중대 기술장비 프로젝트에 포함되면서 2014년 1분기에 340만 위안에 달하는 재정

보조금을 타는데 성공했다 같은 시기 이 기업 순이익의 5분의 1에 해당하는 규모였다

과학기술연구 프로젝트 보조금의 재원은 주로 국가 또는 지방의 과학연구경비로부터 나온다 베이

항(北航)로봇연구소의 딩시룬(丁希仑) 교수는 로봇 분야 정책이 lsquo선진기술 캐치업rsquo에서 lsquo핵심 기초부

품 연구개발rsquo 쪽으로 기조가 바뀌면서 기업과 연구기관이 함께 연구 개발하는 모습이 나타났지만 문

제도 많다고 지적한다 선정된 업체와 기업이 국가가 주는 경비에 의존하기 쉽고 장기적인 발전보다

는 단기적인 이익만 추구하게 된다는 것이다

최고 단계의 과학연구 프로젝트라고 할 수 있는 863 프로젝트와 같은 경우 과기부에서 관리하는

데 일반적으로 대학과 기업이 연합하여 신청한다 그리고 반드시 성급 직할시급 이상의 과학위원회

나 업계에서 권위가 있는 기관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이렇게 과기부에서 직접 관리하는 과제의 경우

감독체계가 철저해서 기업이 보조금을 타내기가 쉽지 않다 그러나 지방의 각급 과학위원회가 주관

하는 프로젝트의 경우 나눠먹기 식이 되는 경우가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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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봇생산과 도입분야 보조금은 대박

사실 연구개발 단계의 보조금은 후속 단계 보조금과 비교하면 lsquo새 발의 피rsquo 수준이다 더 많은 산업

보조금이 지원되는 것은 로봇의 제조와 판매 단계에서다 특히 2015년에 실시된 첫 로봇 제품에 대

한 보조금은 로봇 산업에 진입하고자 하는 기업들 사이에서 lsquo대박rsquo으로 여겨진다

모 중부 도시의 규정을 예로 들면 로봇 생산 기업과 응용 기업이 협력해 보조금을 신청할 경우 각

자 제품 판매가의 10에 달하는 보조금을 받는다 연구개발 업체가 단독으로 신청해도 판매가의

10를 받고 기업이 자체적으로 로봇을 개발하여 자사 공장에 적용한 경우에도 비용의 10를 보조

금으로 돌려받는다 핵심 부품 보조금은 최대 50만 위안 제품 한 대당 최대 보조금은 200만 위안

전체 설비 세트는 최대 400만 위안으로 규정되어 있다

한 익명의 제보자에 따르면 몇몇 기업은 여러 개의 회사를 등록해놓고 첫 로봇 지원금을 신청하기도 한

다 한 업체당 매년 10대를 신청한다고 하면 10개의 회사를 등록하면 100대 분의 보조금을 받을 수가 있는

셈이다 그는 ldquo이러니 우리가 1000대를 팔아도 이런 기업들이 100대를 판 것만 못하다rdquo고 푸념했다

첫 로봇 지원금 정책에도 각종 검사 보고서 제출과 같은 요건들이 있지만 기술적으로 복잡하여 판

별능력을 가진 지방정부가 많지 않다 위 익명의 제보자의 말에 따르면 일부 기술이나 자금 자원이

부족한 기업들이 제조사 브랜드가 부착되지 않은 lsquo화이트박스rsquo 제품을 구입하여 자사 브랜드를 붙여

판매하거나 자사 공장의 생산라인을 개조하여 지방정부의 보조금을 받아내는 것은 이미 업계의 공

공연한 비밀이다 ldquo해외 제품을 구입하기도 하고 국내 제품을 구입하기도 한다 이런 현상이 부품부

터 전체 기계까지 모든 단계에 존재한다 색상이나 디자인을 살짝 바꾸고는 자체적으로 연구개발한

로봇이라고 주장하는 것rdquo이라고 그는 말한다

로봇 산업화 보조금은 지급하는 지방정부가 현지 검수를 진행하는 경우는 거의 없고 있다고 해도

관련된 기술적 지식이 부족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예를 들면 신청 시에 제품의 사진과 영수증 등을

제출해야 하는데 판매액은 기업이 자체적으로 발행한 영수증을 근거로 하기 때문에 영수증을 조작

하여 간단하게 기존 사업 매출을 로봇 매출로 둔갑시킬 수 있다 이렇게 받은 보조금은 다시 기존 사

업에 사용한다

lsquo로봇설비가 지방정부 간부 눈 앞에서만 돌아가면 OKrsquo

이러한 현상은 로봇 하류산업 단계에 많이 퍼지고 있는데 특히 노동집약적 산업이 집중된 지역이

더 심하다 2014년 이후 광둥성 저장성 장쑤성 톈진시에서는 로봇 도입을 지원하는 보조금 정책

을 실시해왔다 광둥성 둥관시를 예로 들면 2014~2016년간 3년 연속 시 재정에서 2억 위안씩을 배

정하여 기업의 선진 자동화설비 개조를 지원했다 둥관시 소재 전자 기계 식품 방직 의류 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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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혁 화공 물류 등 반복노동의 특징이 뚜렷하고 노동강

도가 높으며 위험성이 있는 산업분야의 기업 특히 노동집

약적 기업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lsquo기기환인rsquo 프로젝트를 시

행했던 것이다

한 동부 지역의 로봇제조업체 책임자의 말에 따르면 모

기업이 스마트제조 프로젝트를 위해 임시로 로봇 몇 대를

사고 싶다고 찾아왔다고 한다 생산라인 로봇 응용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을 묻자 ldquo아무렇게나 설치해도 나는 상관

없다 내일 시 간부들이 시찰을 왔을 때 기계가 돌아가기만 하면 된다rdquo고 대답했다고 한다

실제로 이 회사는 시 정부로부터 인가를 받았고 보조금도 받았다 그러나 그 로봇의 사명은 그것

으로 끝이었다 로봇 제조회사들도 이렇게 아무것도 묻지 않는 lsquo편한 고객들rsquo에 대해 큰 문제의식을

갖지 않는다 그러나 이는 업계에 있어서는 위험한 적신호다

우후죽순 생겨나는 전국의 로봇 단지들

전문가들의 경고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로봇에 대한 지방정부의 의욕은 여전히 넘쳐난다 어림짐

작으로만 살펴봐도 현재 계획 중이거나 이미 착공에 들어간 로봇 산업단지가 전국적으로 수십 개에

달하며 주강삼각주나 장강삼각주 지역에서부터 내륙의 소도시까지 뻗어나가고 있다 예를 들면 허

베이성의 구안(固安)현과 샹허(香河)현이 모두 로봇 산업단지 조성을 계획 중이다 샹허현의 로봇산

업원은 현 내 개발구에 위치하고 있으며 총 계획면적은 646묘(약 43만)이다 산업단지는 주로 로

봇의 연구개발 부품 본체 생산라인 집성 등을 중점적으로 발전시킬 계획이며 관련 기업들에게 연

구개발 생산 사무공간을 제공한다 위에서 거론된 기업도 구안현에 등록되어 있으며 현지의 로봇

산업원 프로젝트 투자 계획까지 발표했다

이외에도 허베이성 창저우(沧州) 등 지역도 로봇 산업단지를 짓는다 지난해 6월 베이징 중쯔(中

自)기계사에서 총 26억 위안을 투자한 중국국제 로봇산업원이 창저우시 개발구에서 착공에 들어갔

다 이 프로젝트는 허베이성의 중점 프로젝트로 선정되었으며 면적은 450묘(약 30만)에 달한다

더 중요한 것은 이러한 산업단지들이 매혹적인 가격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이다 톈진의 우칭(武

清) 로봇산업원의 경우 로봇이나 스마트제조 과학기술 관련 기업에게 현지에서 제정한 lsquo로봇산업 발

전 지원 판법rsquo을 통해 각종 혜택을 제공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 수년간 공장 무료 사용 매출 규모에

따른 세금 감면 신용대출 그리고 여기에 기술middot신제품 출시 단계의 지원까지 합하면 최고 약

1000만 위안에 달하는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관련 인사의 말에 따르면 지방정부는 로봇이나 스마트장비 등의 전략성 신흥산업 분야 기업을 현

허베이성 샹허현에 조성 중인 로봇 산업원 조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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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에 유치하고 싶어하지만 전국 각지에 로봇산업원은 수백 개나 있는 반면 제대로 된 로봇 기업 수

는 적다 보니 유치가 쉽지 않다 실적을 채우기 위해 어쩔 수 없이 기업 입주 요건을 완화하고 대규

모의 보조금을 풀었고 이에 따라 로봇이 주 사업이 아닌 기업들도 이 업계에 들어오게 된 것이다

로봇산업연맹의 조사에 따르면 일부 지방정부가 기획한 로봇 산업단지에는 기업이 몇 개 없어서 클

러스터 효과나 산업 조합의 이점을 형성하기가 힘든 상황이다 어느 정도 규모를 갖춘 경우도 입주기

업들이 영세하고 상호간 차이점도 크지 않아서 맹목적성과 중복성을 피하기가 어려운 경우도 많다

한 산업연맹 관련 인사는 다음과 같은 사례를 소개했다 모 지방정부가 로봇 대기업을 유치하기 위

해서 lsquo현지에 공장을 짓기만 하면 3000만 위안의 보조금을 바로 지급하겠다rsquo라고 약속했다 그 후

기업이 공장을 건설했지만 지방정부는 1차로 300만 위안만 지급한 후 정부부서의 간부가 교체되었

다는 이유로 약속한 나머지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한다

한 로봇기업 임원의 말에 따르면 부성장이나 부시장이 직접 찾아와 현지에 공장 설립을 권유하면

서 각종 혜택을 약속하면 기업은 진퇴양난의 입장에 처하게 된다 ldquo많지도 않은 자원을 쪼개어 공장

을 설립하거나 아니면 눈 앞에 보이는 이익을 포기해야 한다 그런데 중국 기업은 자신의 독립적인

전략을 밀고 나갈 의지가 강하지 못한 경우가 많다rdquo

로봇국가공정센터의 부주임이자 선양 신쑹(新松) 로봇 주식회사의 대표인 취다오쿠이(曲道奎)도

위와 같은 상황을 많이 보아 왔다 그는 2015년 이전의 로봇 업계는 lsquo기업 정부 전국민의 열풍rsquo이었

지만 낮은 기술력 수준과 중복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지에 대해서는 정부와 기업이 지혜를 모아야 한

다고 말한다

기업의 보조금 부정 편취 현상에 대해서는 lsquo국가의 보조금 정책 자체는 바람직하지만 관리감독의

집행에 문제가 있다rsquo는 지적이 많다 특히 일부 지방정부의 경우 보조금 지급의 기준이 통일적이지

못하고 규모만 추구할 뿐 로봇산업 자체의 발전은 등한시하고 있다

일례로 화중지역의 한 유명 로봇 핵심부품 생산업체의 책임자는 지방정부가 임의로 보조금 지급의

대상과 액수를 정하는 모습을 분명히 기억하고 있다 그는 당시 현지 정부의 과학기술혁신 프로젝트

를 신청하여 전문팀의 질의응답을 받았는데 받은 피드백은 lsquo기업 규모가 작고 직원 수도 적고 정부

와의 소통에 능숙하지 않다rsquo는 것이었다 결국 이 업체는 보조금을 받지 못했다 반면 변변한 기술이

나 제품이 없지만 현지 지방정부에 납부한 세금이 많은 업체들은 큰 어려움 없이 보조금을 받아냈다

그는 산업 보조금 정책이 잘못된 곳으로 흘러가면 정말 제대로 사업하는 기업에게 불공평하다고

지적한다 그는 곧 출시될 lsquo로봇산업의 건강한 발전에 대한 지도의견rsquo과 lsquo로봇 산업 규범 요건rsquo이 지금

과 같은 시장환경에 단비를 내려줄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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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봇산업에 진정 필요한 것이 보조금뿐일까 2

최근 2년새 화제의 중심에 떠오른 스마트 제조 덕택에 로봇산업까지 주목을 받고 있다 중국 신흥

산업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는 로봇산업이 최근 빠르게 발전하고 있다는 것은 모두가 알고 있는

사실이다 그러나 전체적으로는 양호한 발전추세를 보이고 있지만 낮은 경쟁력과 부분적인 과열 등

우려할 만한 모습도 나타나고 있다 특히 지방정부의 무분별한 목표 경쟁과 보조금 정책이 로봇산업

에 거품을 더하고 있다는 지적이 많다

지난달 말 로봇산업 5개년 발전 규획이 처음으로 발표됐다 업계에서는 규획이 이 산업이 나아갈

길을 밝혀줄 것으로 희망하고 있다 그렇다면 기업 입장에서는 현행 보조금 지원 정책을 어떻게 평가

하고 있을까 정부 입장에서는 보조금 이외에 더 시급히 해야 할 일이 있을까

경제관찰보는 5월 초 정치 산업 학문 연구 등 각 분야의 전문가와 기업가를 초청하여 로봇산업

의 건강한 발전을 위한 조언을 들어보았다 참여해주신 분들은 중국 기계공업연합회 시장발전부 부

주임이자 로봇산업연맹 부사무총장인 야오즈쥐(姚之驹) 베이징 캉리여우란(康力优蓝)로봇과학기술

회사의 류쉐난(刘雪楠) 총경리 베이징 톈즈항(天智航)의료과학기술회사의 장쑹건(张送根) 대표 칭

넝더촹(清能德创)전기기술회사의 류보(刘波) 총경리 lsquo로봇 기술과 응용rsquo 잡지의 왕웨이(王伟) 편집

장 아이푸터(埃夫特)스마트장비회사 주샤오펑(朱晓鹏) 화베이지역 총감 등이다

보조금이 과열을 야기했나

경제관찰보 중국 로봇산업의 몇 가지 수치를 살펴봤다 첫째 공신부에서는 현재 중국의 로봇 기

업이 800개라고 밝혔지만 지방 경제정보화위원회를 포함한 일부 민간 기관에서는 3~4천에 달할 것

으로 보고 있다 둘째 각 지방정부의 로봇산업 관

련 목표치를 모두 합하면 국가가 내놓은 로봇산업

규획의 몇 배에 달한다 이를 통해 로봇산업이 lsquo과

열rsquo됐다고 볼 수 있을까

야오즈쥐 로봇산업은 lsquo과열rsquo이라기 보다 lsquo내냉외

열(内冷外热)rsquo이라고 표현할 수 있다 기술 측면이

나 시장 측면에서 보면 로봇산업은 아직 고속성장

기 또는 안정적인 발전기에 들어서지 못했다

2009년에서 2014년까지 로봇산업은 60 가까이

2　경제관찰보(经济观察报) 5월 13일자에 게재된 lsquo除了补贴机器人产业还需要什么rsquo 기사를 완역한 글임

로봇산업연맹 야오즈쥐 부사무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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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장했지만 대부분의 기업은 매우 규모가 작고 어느 정도 규모가 되는 기업은 많지 않다 우리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매출 1억 위안 이상의 기업은 100개도 되지 않는다

이 시장을 달아오르게 만든 것이 지방정부라는 것도 어느 정도 맞는 말이다 지난 2년간 지방정부

가 내놓은 정책이 77건에 달하고 42개의 산업단지가 건설되었거나 현재 건설 중이다 정상적인 시

장 환경이라면 핵심기술을 보유하지 못한 기업은 도태되어야 하는데 현재 지방의 지원 정책이 정반

대의 상황을 만들어내고 있다 실속도 경쟁력도 없는 기업이 보조금과 우대정책에 기대어 살아남고

좋은 기업은 이러한 환경에서 성장하기가 어렵다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이냐 하면 악화가 양화를 구

축하는 것이다 제대로 된 기업이 지원을 받지 못하면 전체적인 시장의 신호 또는 질서가 무너지게

된다

류쉐난 보조금 과열 문제에 대해 서비스 로봇

쪽에서 보면 사실 나는 정반대로 느끼고 있다 정

확하게 말하자면 지금의 상황은 과열이 아니라 무

질서한 상황이다 외부에서 보기에는 보조금이 많

다고 하겠지만 업계에서는 또 사업이 어렵다고 느

끼고 있다 그 사이의 문제에 대해 분명하게 짚어

볼 필요가 있다

나는 로봇산업이 종합적이고 시대상을 반영하는

산업이라고 생각한다 정책 제정에 참여하거나 영

향을 주는 사람들은 모두 전략적인 차원에서 현재의 전술 행위를 바라볼 필요가 있다 수치 이야기로

돌아가 보면 공신부에서는 800개 민간 기관에서는 수천 개라고 했는데 내가 보기엔 두 가지 수치

모두 맞다 공신부의 통계는 시점이 매우 정확하다 마치 인구 통계를 내는 것과 마찬가지로 조사 시

점과 로봇 기업의 기준에 대해 엄격한 기준이 있다 그럼 민간의 수치는 왜 맞다고 할 수 있나 우리

가 현재 알고 있는 모든 인터넷 대기업과 전자 제조업체 예를 들어 샤오미 바이두 메이디 거리 하

이얼 등은 모두 로봇 기업을 가지고 있다 이런 기업들도 통계에 포함되었는지 모르겠는데 만약 포

함되지 않았다면 이와 관련된 수많은 작은 기업들이 더 있다 이들도 분명 로봇을 만드는 기업이다

수치는 이 산업이 막을 수 없는 추세라는 것을 보여줄 뿐이다 한두 기업이 진입하고 한두 기업이

나가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모두들 이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현재의 로

봇산업은 과열되지 않았다 현재 중국의 경제수준과 정책환경 기술환경 그리고 소비자환경이 로봇

산업의 빠른 성장을 받쳐줄 여력이 있기 때문이다

왕웨이 중국은 1970년대부터 7차 5개년 계획을 시작했고 그 후부터 산업용 로봇이 시작되었다

그리고 1986년 이후에 lsquo863계획rsquo을 통해 로봇산업을 지원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30년 동안 로봇산업

베이징 캉리여우란 로봇과학기술회사의 류쉐난 총경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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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줄곧 관심을 받지 못했다 당시의 로봇 기업 수는 손에 꼽을 정도였고 4대 대기업도 국내에 진출

하지 않았었다

지금은 수많은 사람들이 로봇이 자신들에게 무엇을 가져다 줄 수 있는지도 잘 모르는 채 그저 대세

에 따라 몰려들고 있다 각지에서 정책적인 지원이 풍부하고 산업원도 생기고 보조금도 있으니 너

도 나도 로봇과 관계를 지어보려고 하는 것이다 산업단지가 무분별하게 너무 많이 생긴 것도 사실이

지만 내 생각에 어떤 일이든 반드시 거쳐야 하는 단계가 있게 마련이다 모두가 이 일에 뛰어들고

모두가 관심을 갖고 이 일을 하다 보면 깊이가 생기게 되고 결국은 우리 산업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각 지방정부에서 구축한 산업단지들도 각자가 집중하는 분야를 확실히 하면 더 나은 산업

발전을 이끌어낼 수 있을 것이다

사실 국가의 보조금 지원 정책은 기업 입장에서 상황을 더욱 좋게 만들어주는 lsquo금상첨화rsquo의 역할이

지 다급한 상황을 잠시 모면하게 해주는 lsquo설중송탄(雪中送炭)rsquo이 아니다 대부분의 상황에서 기업이

사업을 잘 하고 어느 정도 수준에 올라서야 정부가 관심을 갖게 되고 자금도 자연히 흘러 들어가게

되는 것이다

경제관찰보 현재의 로봇 업체 수로 봤을 때 보조금이 모두에게 고르게 분배되기는 힘들 것 같다

보조금 불법 편취 현상이 사실상 업계에 이미 심각하게 퍼져 있는데 이로 인해 시장 경쟁의 공정성이

훼손되지는 않을까

야오즈쥐 나는 미시적인 보조금 지원까지 시행하는 산업정책에 반대하는 입장이다 직접적으로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보다는 보편적인 혜택을 주는 정책이 바람직하다 그래야 산업 전체가 고르게

발전할 수 있고 공정한 시장경쟁이 가능해지기 때문이다 객관성이 부족한 보조금 정책은 악화가 양

화를 구축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정말 제대로 된 기업이 지원을 받지 못하고 이로 인해 시장

질서가 교란될 수 있다 내가 지금까지 본 경험에서는 지원금이 건강한 산업 발전을 가져온 경우는

거의 없다

장쑹건 지금 중국 로봇 기업의 전체적인 실력은 아직 약하고

따라서 연구개발 투자 여력에 제약이 있을 수 밖에 없다 우리의

경쟁상대인 모 글로벌 로봇 대기업은 한 해 연구개발 경비가 178

억 달러에 달한다 중국 로봇 기업의 연구개발 비용을 모두 합쳐

도 이 금액이 안 된다 로봇은 전형적인 기술집약적 산업이다 연

구개발 투자가 부족한데 기술이 땅에서 솟아날 리 만무하다 재정

보조금 액수는 로봇의 연구개발에 필요한 금액에 비하면 과한 것

이 아니라 오히려 턱없이 부족하다 물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

해서 정부에게 더 많은 돈을 내놓으라고 할 수는 없고 여러 가

베이징 톈즈항 의료과학기술회사의 장쑹건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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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수단이 결합되어야 한다

보조금 지원도 필요하지만 누구에게 지원하느냐가 문제다 사실 업계에서 정말 제대로 해보려고

하는 스타트업 기업은 대부분 보조금 같은 것을 신경 쓸 여력이 없다 그러다 보니 진짜 필요한 기업

은 지원을 받지 못하고 요령만 아는 약삭빠른 기업들이 보조금을 채가는 현상이 발생한다

경제관찰보 보조금 정책이 산업의 발전을 지원하는데 있어서 필수적이라면 현재의 보조금 지원

방식을 어떻게 바꿔야 한다고 생각하는가

장쑹건 스마트 제조는 거스를 수 없는 대세다 이러한 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국가의 의지

와 전략적인 투자가 필요하다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하지만 분명히 해야 할 점은 lsquo일류rsquo의 사람에

게 일류의 돈이 투자되어야 일류 제품이 나올 수 있는 것이지 아낀다고 되는 것이 아니다 선두기업

지원도 필요하지만 앞뒤 가리지 않고 똑같이 보조금을 나눠주는 식은 과학적이지 않다 한 마디로

말해서 지원에도 방향성과 차별화가 있어야 한다 대기업의 경우에는 시장을 확대하는 동시에 자본

인수합병을 통해 빠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하고 중소기업은 혁신을 장려하여 스스로 몸집을 키우거

나 대기업에게 인수합병 되도록 해야 한다

주샤오펑 지원 대상에 대한 나의 의견은 lsquo큰 것을 잡고 작은 것을 놓치는rsquo 것이 아니라 lsquo큰 것도 잡

고 작은 것도 키워야rsquo 한다는 것이다 로봇산업과 같이 혁신이 이끌어나가는 산업의 경우 수많은 스

타트업과 중소기업이 가지고 있는 잠재력이 분출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우리 아이푸터 역시도

이와 같은 기업을 찾기 위해 lsquo모래사장에서 바늘 찾기rsquo와 같은 일을 하고 있다

보조금이면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가

경제관찰보 기업의 자금난을 해결하는데 있어서 정부의 보조금에 기대지 않는다고 한다면 더 나

은 투자환경을 만들어서 로봇산업의 발전을 지원해야 한다는 뜻인가

야오즈쥐 자본의 진입에 비교하면 보조금은 부차적인 것이

다 보조금 지급은 공정성의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지만 자본은

이익을 추구하는 속성을 가지고 있어 자원의 효율적 배치를 가능

하게 한다 그러나 자본의 또 다른 속성은 돈을 벌지 못하는 기

업에게는 결코 은혜를 베풀지 않는다는 것이다

장쑹건 기업이 돈을 벌 수 있다면 자본은 자연히 앞다퉈 들어

오게 되어 있다 그러므로 먼저 정책환경과 시장환경을 잘 만들

어 놓고 좋은 기업이 돈을 벌 수 있게 해야 한다 만약 사업을 하

는 사람이 돈을 벌면 모두가 사업을 하게 될 것이다 만약에 보

조금을 타내려 하는 사람이 돈을 번다면 기업이 제대로 사업을 칭넝더촹 전기기술회사 류보 총경리

LG 瞭望中國 2016 6 1312 LG 瞭望中國 2016 6

할 리가 없다

또 보조금보다 더 중요한 것이 시장을 만드는 것인데 여기에도 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다 예를 들

어 정부 조달시에 제품에 대한 인증을 거친 후 좋은 기업에 대해서는 보조금을 추가로 지급할 수 있

을 것이다 가능하면 지방정부보다는 중앙정부 차원에서 보조금을 관리해야 한다

경제관찰보 소위 말하는 lsquo정책환경rsquo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한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

류보 외국 브랜드의 막강한 파워에 눌려있는 지금의 상황에서 부품업체들은 기술적인 돌파와 동

시에 시장에서 생존을 이뤄내야 하는 쉽지 않은 상황에 놓여 있다 핵심부품과 기술은 전체 산업의

발전을 결정하는 lsquo운명의 문rsquo이다 이 문을 열기 위해서는 정부의 도움이 필요하다 그러나 여기서 내

가 말하는 도움이란 것은 혁신을 장려하는 환경을 말한다 과거 정부는 십여 년에 걸쳐 수치제어시스

템을 지원했지만 여전히 기술적인 돌파가 이뤄지지 않았고 고급 가공 과정에서 사용되지 못하고 있

다 그렇게 된 중요한 원인 중 하나가 바로 정부가 일부 기업에게만 유리한 환경을 만들어 줬지 혁신

적인 시장환경은 만들어내지 못했기 때문이다

로봇 분야에 사용되는 서보모터의 경우에도 지금 시장에는 평가기관이나 실험 인프라 등이 매우

부족하다 중국 기업은 시스템의 집성 능력은 매우 뛰어나지만 핵심부품은 모방 단계를 벗어나지 못

해 낮은 단계에 머무르고 있다 이러한 부분에 국가의 지원이 필요하다 지원 방식은 보조금 지급에

만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표준을 제정하고 양호한 실험 및 평가 환경을 제공하는 것이 되어야 한다

그래야만 산업의 선순환이 이뤄질 수 있다

경제관찰보 표준의 제정에 있어서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가

야오즈쥐 정책 제정자로서 가장 중요한 일 중 하나가 바로 표준 제정이다 내가 참석했던 많은 회

의에서 기업들이 가장 많이 이야기하는 것이 표준이 없다는 것이다 검측 인증 시장 규칙 지식재산

권 보호와 같은 것이 정부가 가장 해야 할 일이다

현재 국가에서 내놓은 표준은 일본과 동일하다 중국의 표준은 국외에서 사용하는 IEC(국제표준화

기구)의 표준보다 3~5년 늦다 다른 나라들은 새로운 표준을 계속 내놓는데 우리는 아직도 옛 표준

을 사용하고 있다 이로 인해 산업 발전이 크게 뒤쳐지게 되는데 이런 것들은 기업들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다

제3자 평가기관의 설립도 매우 의미가 큰 일이다 이는 시장과 업계에 올바른 신호를 줄 수 있다

사실 사람들의 생각과 달리 중국산과 수입산의 격차가 그렇게 크지는 않다 오히려 일부 성능에서는

우리가 수입 제품을 앞서기도 한다 많은 응용환경에서 중국산 제품과 기술이 사용자의 수요를 완전

히 만족시킬 수 있지만 제3자 기관의 인증과 전달이 부족한 실정이다 이것이 과거에 4개 부처가 함

께 국가 기기검측 및 평가 센터의 설립을 추진했던 이유다 이런 작업은 매우 힘들지만 반드시 추진

해야 할 일이다 LG瞭望中國

LG 瞭望中國 2016 6 13LG 瞭望中國 2016 6 1312 LG 瞭望中國 2016 6

폭풍 성장한 인터넷 결제시장 질서 잡기도 쉽지 않다1

정부의 인터넷 금융 특별 관리의 서막이 오르면서 제3자 결제 시장도 lsquo정돈 대상rsquo에 올랐다 lt비

(非)은행 결제업체 리스크 특별관리사업 실시방안(이하 lsquo관리방안rsquo)gt에 따르면 인민은행은 당장 더

이상 새로운 설립 신청을 받지 않을 것이며 우후죽순 난립한 인터넷 결제업체들도 시장 원칙에 따라

공동 결제 플랫폼(이하 왕롄middot网联)을 설립해야 한다 고객 지급준비금을 집중시켜 맡기는 관리방안

도 나온다

lsquo왕롄rsquo을 설립한다는 것이 어떤 뜻일까 수많은 3자 결제업체가 제각기 직접 은행에 연결되는 지금

의 방식이 사라지고 지불과 청산이 각각 독립적으로 관리 대상이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글로

벌 결제 업계에서 통용되는 리스크 관리의 기준으로 인민은행의 최우선 목표이다

lt관리방안gt에 따르면 인민은행의 이번 리스크 관리방안 등은 지난해 말 이미 공개한 lt비은행 결

제업체 인터넷 결제업무 관리판법gt의 연장선에 있다 지급준비금 중 유휴자본 규모를 낮추고 제3자

결제업체의 포지셔닝을 소액결제와 간편결제로 돌아가도록 한다는 내용이다 lsquo왕롄rsquo 플랫폼의 구축은

제3자 결제업체가 운영하고 있는 수많은 지급준비금 계좌와 자금 계좌의 복잡성과 낮은 투명성 같은

지난해 중국에서 온라인 시스템을 거치는 결제시장은 우리 돈으로 3000조 원까지 커졌다

엄청난 규모다 중국인들이 너나 할 것 없이 신용카드를 발급받기 전에 인터넷 거래에 더 친숙해

진 덕택이다 알리바바나 텅쉰 등 대형 인터넷 기업들이 모바일 결제시장에 뛰어들었고 기존 직

불카드 영업을 해온 인롄도 뒤질세라 판을 키우고 있다 여기에 중소 결제업체들까지 우후죽순

격으로 늘어나면서 결제시장 전체의 리스크가 커지고 있다

급기야 인민은행은 온라인 3자 결제시장에 뛰어든 기업들을 끌어 모아 시장정돈에 나섰다 이

들이 각개전투식으로 은행과 맺은 거래형태를 지양하는 대신 lsquo왕롄(網連)rsquo이란 공동 인터넷 결제플

랫폼으로 집중시켜 거래비용도 줄이고 리스크도 관리하겠다는 구상이다 그러나 이 시장의 절대강

자인 알리바바의 즈푸바오 텐센트의 차이푸퉁 인롄 등이 왕롄을 주도하겠다고 나서는 바람에 중

립성을 확보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고객지급 준비금을 얼마로 정할 것인지 기존 은행 및 신용카

드사와의 거래 수수료 분담은 어떻게 정리할 지 난제가 하나 둘이 아니다 ltChina Insightgt은 중국

금융결제 관행을 획기적으로 바꿔나갈 이 이슈를 현지 언론을 통해 진단했다 lt편집자 주gt

Business Review 2

1 재신주간(财新周刊) 2016년 18호에 실린 lsquo第三方支付整治乱局rsquo 기사를 완역한 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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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질적 병폐를 해결하고 지급준비금 집중 예탁을 기술적으로 가능하게 해 줄 것이다

현재 왕롄은 중국지불청산협회에서 주도적으로 설계하고 있다고 한다 그러나 본보 취재에 따르

면 아직까지도 어느 업체가 주도적으로 왕롄을 설립할 지에 대해서도 의견의 일치를 보지 못하고 있

다 왕롄 운영의 중립성을 유지하는 것이 업계에서 가장 관심을 가지는 부분인데 난제 중의 난제다

왕롄을 세우고 나서 제3자 결제업체와 은행의 직접적인 연결이 확실히 차단될 수 있을까도 의문이

따른다 또 제3자 결제업체가 온라인상에서 은행카드와 연결될 때 국제 통용 룰에 따라 카드회사에

브랜드 비용을 납부할 것인가도 중국적 이슈다

무허가 결제업체부터 시장에서 퇴출

이번 정돈 사업에서 중요한 일 중 하나는 허가 없이 사업을 하고 있는 제3자 결제업체를 정리하는

것인데 7월 말까지 끝내야 한다고 기한을 두고 있어 발등에 불이 떨어진 셈이다 지난 3년간 제3자

결제 업계에는 소란스러운 사건과 문제가 끊이지 않았으니 업계 내에서도 이번 관리감독 강화에 대

해 의외의 일은 아니라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번 관리방안에서는 결제업체의 시장진입과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고 위반에 대한 처벌을 강화할

것을 명확히 하고 있다 총량 규제 구조 개선 품질 향상 질서 있는 발전의 원칙에 따라 더 이상 새

로운 기관의 설립 신청을 받지 않고 이미 허가를 받은 기관에 대해서는 중점적으로 감독하고 개선한

다 사업허가를 받아놓고 결제사업에 실질적인 진전이 없는 경우 장기간 결제사업을 하지 않은 경

우 고객 지급준비금 관리에 리스크가 큰 업체들은 lsquo사업허가rsquo를 연장 받지 못한다

현재 제3자 결제시장은 매우 혼란스럽다 업계 관계자들에 따르면 인터넷 결제 라이선스를 받은

결제업체만이 결제계좌를 개설할 수 있다 지금까지 260개가 넘는 제3자 결제업체 중 자격을 갖춘

곳은 100개도 되지 않는다 허가 받지 않은 기관 중에도 결제계좌를 개설한 곳이 적지 않다 이번 단

속은 결제사업 허가증을 받지 않고 불법적으로 자금결제사업을 하는 전형적인 무허가 기관을 집중적

이고 공개적인 방식으로 정리하게 될 예정이다

관리방안에 따르면 무허가 기관의 사업 규모 사회적 위해성 위법의 성격과 경중에 따라 분류하여

처리할 것이다 사업 규모가 작고 사회적인 위해성이 크지 않으며 감독부문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경우 개정기한을 주고 기한 내에 정리하지 못한 부분은 법에 따라 처벌한다 사업 규모가 크고 자금

리스크가 크며 감독부문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지 않는 경우는 법에 따라 처벌한다 위 인사의 말에 따

르면 특히 선불카드 사업을 운영하는 결제업체들이 대부분 경영난을 겪고 있으며 많은 회사가 정상

적인 사업운영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 심지어는 라이선스를 대여하거나 라이선스를 이용하여

위법행위를 저지르는 기관도 있다

작년 하반기부터 인민은행은 결제사업 허가증을 신규로 발행하지 않고 있으며 규정을 위반한 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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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의 허가증을 취소했다 예를 들어 저장이스(浙江易士)

란 회사는 고객 지급준비금을 대규모로 유용하고 결제사

업을 위조했으며 허가범위 밖의 인터넷 결제 상품을 판

매하는 등 심각한 위법 행위를 행했기 때문에 작년 8월

라이선스를 취소했다 불법으로 자금을 모집한 광둥이민

(广东益民) 지급준비금을 유용한 상하이창거우(上海畅

购) 역시 라이선스가 취소됐다

책임을 이행하지 않거나 결제업체와 공모한 지급준비

금 예탁은행들에 대해서도 개정 기한을 주거나 경고 또

는 벌금을 부과하고 예탁업무를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

로 정지시키는 등의 처벌을 시행한다 고객 지급준비금

손실에 대한 예탁은행의 책임을 강화하고 필요 시에는 유동성을 지원한다 인민은행은 또 고객 지급

준비금에 대한 이자지급을 점차 없애 지급준비금이 줄어들 위험을 줄이도록 할 방침이다 지불청산

협회에서는 업체들을 대상으로 점차적으로 평가작업을 진행하여 제3자 결제업체에 대한 평가등급

책정을 시행할 예정이다

이번 정리사업이 업계에 있어 악재라고만 볼 수는 없다 시장 진입 기준을 철저히 하게 되면 결제

라이선스의 가치는 높아질 것이고 라이선스를 보유한 기관에 대한 인수도 빈번해질 것이다

지급준비금은 어떻게 관리해야 할까

지급준비금 리스크 관리와 예탁금 집중관리 방안을 마련하는 것도 쉽지 않다 예탁금 집중 관리 방

안은 올해 8월 말까지 마련해야 한다 인민은행 규정에 따르면 lsquo결제업체의 실제납입 화폐자본은 고

객 지급준비금 일 평균 잔액의 10 이상이어야 한다rsquo고 돼 있다 대부분의 제3자 결제업체는 기본적

으로 모두 이 제도를 따르고 있다 그러나 즈푸바오(支付宝middotalipay)의 경우 유휴자금 규모가 방대

해서 이 같은 규정을 제대로 지키기 어렵다 현재 즈푸바오 지급준비금 계좌의 유휴자금 총액은 이미

1100억 위안에 달한다 260여 개 제3자 결제업체의 지급준비금을 모두 합한 금액의 절반 이상이다

위에서 말한 10 규정을 지키려면 즈푸바오의 실제납입 화폐자본은 약 110억 위안이 돼야 한다 현

재 즈푸바오의 실제납입 화폐자본은 약 50억 위안으로 감독부문의 요구에 크게 미달한 수준이다

이 밖에도 지급준비금 예탁 관련 제도에 따르면 제3자 결제업체가 개설한 지급준비금 계좌는 최대

5개 은행을 넘어서는 안 된다 통일적인 관리감독과 자금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규정이다 그러나 실

제로는 대부분의 결제업체가 수십 개의 계좌를 가지고 있다 즈푸바오는 가장 많았을 때 200여 개의

계좌를 가지고 있었다 지금도 즈푸바오는 100여 개의 은행 지점에 준비금 계좌를 개설한 상태다

즈푸바오(475)

차이푸퉁(20)

인롄(109)

콰이첸(69)

후이푸톈샤(5)

이바오즈푸(34) 기타(63)

2015년 중국 제3자 인터넷 결제회사 시장점유율()

출처 아이리서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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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 더해 제3자 결제업체의 폐쇄적인 계좌 시스템으로 인해 은행간 결제의 역할을 하고 있으

며 변칙적인 청산이 가능해 잠재적인 위험성이 크다 ldquo폐쇄적인 자금은 불투명하고 정보와 출처가

불명하며 거래의 흔적이 남지 않는 등 인민은행의 관리감독에 어려움을 높인다 만일 유동성 위험이

발생하면 인터넷 기업의 시스템 위험으로 번지기 쉬우며 그렇게 되면 이를 감당할 수 있는 결제업체

는 몇 개 되지 않는다rdquo고 한 인민은행 인사는 지적한다

통합 결제망을 마련한다면

이번에 추진하는 왕롄의 개설은 바로 이러한 고질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다 위의 인민은

행 인사는 왕롄이 지급준비금 집중관리를 위한 기술적인 기초 플랫폼이 될 수 있다고 설명한다 ldquo이

러한 플랫폼 설립의 목적은 타행 업무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다 여기에는 용량이 수요를 만족시킬

수 있어야 한다는 것도 포함한다 이러한 제3자 결제업체는 은행과 직접 연결되어야 할 다른 이유가

없다rdquo

관리방안은 lsquo플랫폼 설립 이후 결제업체와 은행이 여러 지점에서 연결되어 운영하던 업무를 모두

플랫폼으로 옮겨 처리한다 결제업체와 은행의 직접적인 연결을 점차적으로 없애고 고객 지급준비금

집중예탁 제도를 실시한다rsquo라고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 지금까지 많은 제3자 결제업체가 은행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야 하는 이유는 인롄(银联middotunionpay 은행연합 카드결제사) 외에 선택할 수

있는 다른 길이 없었기 때문이다

ldquo기술적인 수단이 핵심적인 문제다 제3자 결제업체 관리를 행정적인 규정에만 의존한다는 것은

현실적이지 못하다 위법 비용이 낮기 때문이다 결제업체가 집행하지 않으면 관리부문도 어쩔 수가

없다 기술적인 수단을 통해 제도적인 기초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rdquo고 지불청산협회의 한 전문가는

말한다

지불청산협회는 2년이라는 시간 동안 왕롄의 설계를 고민했지만 방안은 쉽게 마련되지 못했고 최종

방안도 인민은행의 결정이 남아있다 전체 결제 업계가 공유하는 플랫폼인 왕롄은 지불청산협회의 회

원사가 출자해서 설립하는 방식이 될 것으로 보인다 결제업체와 은행 모두 출자에 참여할 수 있다

4월 1일의 지불청산협회의 2차 회원대표대회에서 통과된 lsquo비은행 결제업체 인터넷 결제 플랫폼 설

립에 관한 안건rsquo에 따르면 지불청산협회 조직이 발기하여 왕롄 플랫폼을 설립middot운영하고 협회는 실

물회사 출자에 참여한다 총 주주는 50명을 넘지 않으며 투자금액은 5000만 위안을 넘지 않도록

한다

결제시스템은 중요한 금융 인프라에 속하기 때문에 인민은행 주도로 설립된다 현재 중국에는 인

민은행의 대소액 결제 시스템이라는 핵심적 결제 시스템 외에 나머지 결제 시스템은 모두 각 회원사

에서 출자하여 설립하는데 모두 비영리 인프라다 특수한 기업(인롄)이 운영하는 은행카드 타행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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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만이 예외다

지불청산협회가 주도적으로 설립하는 왕롄은 특수 참여자의 신분으로 인민은행의 대소액 결제시스

템에 접근할 수 있어 효율성을 높일 수 있고 시장기능을 보완하고 결제수단을 완비하여 시스템의 중

복 구축을 막을 수 있다 현재 이러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은행에게는 어느 정도 충격이 있을 수

도 있지만 전체적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업계에서는 보고 있다

ldquo지금 해결해야 할 주요 문제는 제3자 결제업체와 은행간의 청산과 결산 문제다 앞으로는 마이크

로 금융기관과 소액대출회사 등 새로운 형태의 인터넷 금융기관 문제를 직면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rdquo

상술한 지불청산협회 전문가의 말이다

왕롄의 구축이 완성되면 모든 인터넷 결제업체는 단독으로 은행과 연결할 필요 없이 이 플랫폼에만

접속하면 된다 따라서 은행이 수십 또는 수백에 달하는 결제업체와 연결되는 현상은 없어질 것이며

정보의 안정성과 투명성 중복 투입과 같은 문제도 개선될 것이다 인민은행 판이페이(范一飞) 부행장

은 ldquo플랫폼 구축의 목적은 결제업체의 결제 효율을 높이고 거래의 증거를 남기며 자금 추적이 가능하

도록 하여 리스크를 관리하는 것rdquo이라고 못박았다 또 각 결제업체가 각개전투식으로 자체적인 플랫폼

을 건설하여 공유와 연결이 불가능했던 문제도 해결할 수 있어 사회적 자원낭비를 막을 수 있다

은행과 결제업체는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한 대형 인터넷은행의 책임자는 ldquo이 플랫폼은 그

동안 많은 제3자 결제업체가 직접적으로 은행에 연결되면서 발생했던 실명제 시행 문제 리스크 노

출 보안 자금세탁 등의 잠재적 리스크를 해결할 수 있을 것rdquo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그는 왕롄의 상업적 운영 능력과 기술적 처리 수준에 대해서는 우려를 나타냈다 ldquo집중적

운영을 한다면 앞으로 기술적인 문제들에 부딪힐 수도 있다 예를 들어 온라인몰 대형 할인행사 lsquo솔

로데이rsquo와 같이 결제량이 최고치에 달할 때는 분산식 처리와 집중식 운영 간에 기술적인 모순이 생길

수 있는데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이렇게 큰 플랫폼을 운영하려면 높은 청산능력과 서비스 수준 등

강력한 운영 시스템이 필요하다 발기인은 지불청산협회인데 운영주체는 어떻게 상업화할 수 있으며

한두 거대 결제업체의 독점은 어떻게 막을 것인가rdquo

업계와 가까운 인사의 말에 따르면 방안에 대한 수 차례의 토론이 이뤄지는 가운데 누가 왕롄을 주

도적으로 운영할 것인가에 대한 논란이 가장 컸다고 한다 논란의 핵심은 양대 결제업체인 즈푸바오

와 차이푸퉁(财付通) 간 그리고 이 두 업체와 나머지 중소 업체 간의 이익 관계의 균형을 어떻게 유

지할 것인가이다

알리바바와 텅쉰에 맡길 수도 없고hellip

왕롄 운영의 중립성을 어떻게 유지할 것인가 이것이 업계에서 가장 관심을 갖는 부분이다 업계에

서는 기존의 자원과 입찰 방식을 바꾸는 것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현재 온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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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제 시장 점유율을 보면 즈푸바오와 차이푸퉁이 1 2위 그리고 인롄이 3위를 차지하고 있다 제3자

결제업체 중에서는 타행 결제 건수로 보면 즈푸바오가 세계 최대의 온라인 타행 결제업체로서 시스

템에 대한 중요성이 매우 크다

즈푸바오와 차이푸퉁은 모두 왕롄의 운영을 두고 경쟁할 의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즈

푸바오는 기존의 지불청산 네트워크 시스템을 개선하여 즈푸바오가 운영할 것을 제안했다 하지만

이 제안은 차이푸퉁의 반대에 부딪혔다 소식통에 의하면 5middot1 노동절 연휴 직전에 텐센트(역주 차

이푸퉁의 모회사) 마화텅(马化腾) 회장이 직접 인민은행을 방문하여 ldquo즈푸바오가 할 수 있는 일이라

면 차이푸퉁도 똑같이 할 수 있다rdquo고 전했다고 한다 기자가 왕롄 운영의 중립성 보장 문제에 대해

질의했을 때 텅쉰과 즈푸바오 측은 모두 언급하기 어렵다는 답변을 내놨다

ldquo집중결제는 하나의 큰 추세다 산업의 장기적인 안정과 건강한 발전에 도움이 되는 조치라면 우리

는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참여할 것이다rdquo 즈푸바오의 모회사인 마이진푸(蚂蚁金服)의 장셴둥(井贤

栋) CEO의 인터뷰 발언이다

지불청산협회는 은행과의 연결과 같은 기존의 자원을 개조하여 이용하자는 입장이다 모든 것을

다시 구축하려면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이다 즈푸바오나 차이푸퉁과 같이 많은 은행과 연결이 되어

있는 경우 구입을 통해 바로 개조하는 편이 상대적으로 용이하다 그러나 즈푸바오와 차이푸퉁의 관

계를 어떻게 조절할 것인가 누가 할 것인가 데이터 안전성과 시스템 안정성은 누가 보장할 것인가

인롄의 제3자 결제업체 설립에 참여했던 한 전문가는 즈푸바오 또는 차이푸퉁의 접속방식을 개조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말한다 ldquo인롄 시스템은 1993년부터 시작되었다 중국에는 이 일을 할만한

인재가 많다 기술적인 문제도 입찰을 통해 해결할 수 있다 알리바바와 텐센트는 고객이 비교적 많

을 뿐 다른 이들을 대표하는 일은 할 수 없다rdquo

그러나 경쟁입찰을 해야 한다는 의견 역시 업계의 반대에 부딪혔다 결제 산업은 매우 전문적인 산

업으로 즈푸바오와 차이푸퉁 말고는 입찰에 응할 수 있는 기업이 매우 적다는 것이다 제3자 결제업

무에 종사하는 많은 사람들은 다음과 같이 불만을 토로한다

ldquo입찰은 적합하지 않다 만약 즈푸바오가 낙찰된다면 플랫폼이 구축되어도 사용하는 사람이 없을 것

이다 왕롄은 공공 인프라인데 어떻게 하나의 사적 기관이 운영을 할 수가 있나 특히 거대 독점업체

인 즈푸바오는 더더욱 불가능하다 매우 불공평한 일이다 만약 모두가 그 플랫폼을 이용한다면 모든

데이터를 즈푸바오가 손에 넣게 된다 빅데이터 시대에 누구도 이런 상황은 원하지 않을 것이다rdquo

업계 인사들은 은행이나 제3자 결제기관은 왕롄 시스템의 구축이나 운영에 직접 참가해서는 안 된

다고 지적한다 왕롄의 중립성 견지는 매우 중요하다 ldquo예를 들어 인롄의 경우 타행청산 외에 결제나

기타 금융업무를 하지 않고 있다rdquo고 한 은행권 인사는 말한다

중국의 제3자 결제업체가 은행과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lsquo3자 모델rsquo에 대해 마스터카드의 아자이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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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Ajay Banga) CEO는 ldquo가장 좋은 방법은 중립 기관이 중계와 청산을 담당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인롄 아멕스 비자 또는 마스터카드와 같은 카드사는 중립적이기 때문에 상점과 은행의 데이터를 노

리지 않는다rdquo고 대답했다

위에서 언급된 한 결제업체 인사는 왕롄을 반드시 회원제로 운영하여 자원을 공유하고 중립을 유

지해야 한다고 말한다 만약 중립을 지키지 못한다면 아무도 참여를 원하지 않을 것이다 반드시 회

원이 추천한 대표로 이사회를 구성하고 독립성을 보장해야 한다 만약 한 기관이 이 플랫폼을 주도한

다면 결국 절이 싫은 중들은 떠나게 될 것이란 말이다

은행 카드업체와 연결되면 수수료도 내야

업계에서 고민하는 또 다른 현실적인 문제는 왕롄이 정말로 제3자 결제업체와 은행의 직접적인 연

결을 끊을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문제다

현재 은행카드의 온middot오프라인 중계 수수료율은 이원화되어 있다 오프라인 시장에는 이미 명확한

수수료율 규정이 마련되어 있고 지난 3월에는 발개위와 인민은행이 새로운 신용카드 수수료율 분담

에 관한 정책을 발표하기도 했다 그러나 온라인 결제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명확한 규정이 없다 수

수료율은 결제업체와 은행이 lsquo일대일rsquo 협상에 의해 결정되는데 카드발행 은행에 내는 수수료율은 평

균 2~5permil이다 즈푸바오나 차이푸퉁과 같이 시장에서 지배적 위치에 있는 대형 결제업체의 수수료

는 더 낮다 규칙이 없다 보니 규모가 큰 결제사 또는 고객이 서로를 기만하는 경우가 생긴다

향후 왕롄을 통한 타행청산 수수료는 어떻게 되어야 하나 수수료 메커니즘이 은행과 결제업체를

포함한 산업 체인 전반의 이익을 균형적으로 반영할 수 있을까 이는 왕롄이 제대로 정착할 수 있을

것인지에 있어서 핵심적인 문제다 한 결제업체 인사는 ldquo이 문제가 제대로 해결되지 못한다면 결제

업체가 비용 측면을 고려하여 이 플랫폼을 이용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렇다면 왕롄의 존재에 큰 의

미가 있을까rdquo라고 말했다

왕롄을 어떻게 설립하고 운영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더 많은 논쟁거리가 존재한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왕롄이 생기면 인롄과 제3자 결제업체 간의 경계가 분명해질 것이란 점이다 즉 인롄은 오프라

인 결제를 맡고 왕롄은 온라인 결제를 맡게 된다 이는 인롄의 거래량이 인위적으로 나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로 인해 인롄이 중심에서 밀려나는 국면을 맞을 수도 있다

지금까지 즈푸바오와 차이푸퉁을 대표로 하는 제3자 결제업체는 인롄을 거치지 않고 직접적으로

은행과 연결되었기 때문에 모든 결제업체가 하나의 lsquo작은 인롄rsquo과 다름 없었다 이러한 결제업체들

과 17위권까지의 은행들과의 거래량이 전체 결제시장의 95를 차지했다 인롄 거래량에서의 유출

추세가 뚜렷했다

제3자 결제업체는 인롄 표식이 있는 각종 은행카드를 이용하여 인터넷 상에서 소비를 가능하도록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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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는 역할을 했다 그러나 관련 규정에 따라 인롄에 브랜드 지재권 비용을 납부한 적은 한번도 없다 국

제적으로 통용되는 규칙에 따르면 결제업체는 카드사에 통행료 브랜드 표식 사용료 등을 내야 한다

이번 관리방안에서는 인터넷 결제 플랫폼은 응당 인민은행에 청산업무 라이선스를 신청해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주목해야 할 것은 왕롄이 인터넷상의 카드발행 기관이 아니라 결제 플랫폼에 불과

하다는 것이다 은행간 대소액 결제시스템과 유사하며 지불을 하지 않는다 인롄은 카드사에 속하기

때문에 유일한 위안화 결제 카드 거래 청산 공급자다

ldquo이 역시 중국적인 특색이다 외국엔 선례가 없다 오늘날까지 해외에서는 결제에 있어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나누지 않고 모두 비자나 마스터카드와 같은 카드사가 담당하고 있다rdquo고 위 제3자 결제

업체 전문가는 말한다

한 관련 인사의 설명에 따르면 애초에 왕롄의 설립이 구상되었던 것은 즈푸바오와 차이푸퉁이 사

실상의 온라인 결제조직 즉 lsquo온라인상의 인롄rsquo이 되어버렸다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함이었다고 한다

그러나 이 두 기관은 결제청산기관 즉 카드사 라이선스를 신청할 생각이 전혀 없다 이는 자신의 브

랜드를 붙인 카드를 발행하겠다는 뜻이다 자신의 결제 네트워크와 리스크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브랜드를 광고하고 유지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많은 비용의 투입이 필요하다

비자와 같은 글로벌 카드사도 위안화 청산 시장에 진출할 예정이다 이들은 국제 룰에 따라 만약

제3자 결제업체가 규칙을 준수하지 않으면 반발할 것이 뻔하다 올해 초 중국 인롄과 비자카드는 상

하이에서 MOU를 체결하고 함께 lsquo4자 모델(카드사 카드발행 은행 결제은행 상점)rsquo을 견지하고 카

드사의 브랜드 권익을 지킬 것을 약속했다 갈등의 소지는 곳곳에 널려있는 셈이다 LG瞭望中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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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얼중(二重)중장비 룽성(熔盛)중공업의 은행대출 주식 전환이 연이어 확정되었고 중강그룹

(中钢集团)도 비슷한 방안을 포함한 구조조정 방안이 정부 부처의 비준을 기다리고 있다 은행대출

의 주식전환은 기업의 대출부담을 줄이고 은행의 자산을 보전하는 하나의 방법으로서 다시금 시장

의 주목과 관심을 일으키고 있다

리커창 국무원 총리는 3월 하순에 열린 올해 보아오아시아포럼(博鳌亚洲论坛) 연회에서 ldquo시장화

수단으로 은행대출금 주식 전환을 이용하게 될 것이다rdquo라며 직전 전국 양회에서 했던 발언을 확인했

다 리 총리의 발언으로 짐작하건대 대출의 주식전환 조치는 향후 기업부문이 디레버리징을 하는 데

있어서 주요한 수단이 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은행대출의 주식전환은 은행과 기업이 채권관계에서 주주권의 관계로 전환되는 것을 의미한다 중

국은 이미 1999년부터 2002년까지 이를 실시한 적이 있었는데 국유기업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한

중국의 비금융 기업부문의 총부채는 GDP의 160에 달한다 정부 부문 및 가계에 비해 비 이

상적으로 많아 국제적으로 큰 우려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리커창 국무원 총리가 3

월 lsquo은행대출의 주식전환rsquo을 두 차례나 언급했다 1999년에 국유기업들 채무누증과 여기에 물린

국유은행들의 건전성을 높이기 위해 시행됐던 긴급조치를 17년만에 거론한 것이다

이미 몇몇 기업들을 대상으로 주식전환 모델을 시범 삼아 적용했던 중국 정부는 이번 주식전

환은 과거와 달리 일률적이지 않게 lsquo케이스 바이 케이스rsquo로 시행하되 시장화 원칙을 살리기로 한

것으로 알려진다 빚을 걸머진 기업들의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한 장치가 강구되고 은행이 보유하

게 된 기업주식을 원만하게 시장에서 자산으로 환원시킬 수 있는 안전장치도 마련할 계획이다

그렇지만 과거의 대출금 주식전환은 부동산 가격 상승이라는 요소가 있었기에 나름 순탄하게 정

리가 될 수 있었지만 지금은 중국 경제가 하강국면을 맞고 있고 부동산시장은 더 이상의 활황을

기대하기 어렵다 IMF가 중국 정부더러 근본적이고 포괄적인 대책을 마련하라고 제안한 것도 이

같은 맥락이다

수익성을 불문하고 대출을 일으켰던 은행도 일부 책임이 있는 만큼 기업부채는 은행과 해당기

업 지방정부 등 이해당사자의 고통분담을 통해 해결될 수밖에 없다 중국 경제가 중저속 성장기

에 접어들면서 곳곳에서 파열음이 나기 시작했다 lt편집자 주gt

17년만에 다시 부상하는 은행대출금 주식전환1

Hot Issue 1

1 lt财新周刊gt 4월 초에 게재된 lsquo债转股首批试点规模为1万亿元僵尸企业不得参与财政不再兜底rsquo내용을 완역한 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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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대 정책 중 하나였다 당시 국유기업들은 전체적으로 적자상태에 있었고 은행들은 거액의 부실대출

이 쌓여있는 곤란한 상황이었다

현재 중국의 비금융 기업의 총부채는 GDP의 160에 달한다 기업의 부채는 이미 천문학적인 수

준이 돼 은행이 이를 흡수할 수 있을지 거액의 손실을 감당할 수 있는지가 점차 문제시되고 있다

이러한 때에 은행대출금 주식전환이 다시 언급된 것에 대해 시장의 반응은 의문투성이다 시장화 주

식전환은 어떻게 이루어 지는 것인지 과거 정책적인 주식전환과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대규모로 추

진할 수 있는 것인지 해당 기업의 도덕적 해이는 어떻게 제약할 수 있는지 어떤 은행이 참여 가능

하며 어떻게 금융자산의 안전을 유지 할 수 있는지 등 여러 가지를 고려하여 개념 설계 할 필요성이

있다

시범은행을 통해 단계적으로 시행

ldquo상층부에서 내린 결심이 크지만 기업 부채부담이 매우 커 여러 차례 나눠 실행할 수밖에 없다rdquo

관련 부처의 관계자에 따르면 1단계 은행대출금 주식전환 규모는 1조 위안으로서 3년 혹은 그 이

상의 기간에 은행 잠재부실을 처리할 것으로 전망된다 채권 대상은 잠재적 가치가 있으나 잠시 어려

움을 겪고 있는 국유기업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는 것이다

본보 취재진이 다방면의 은행권 인사들을 만난 결과 국가개발은행 중국은행 공상은행 초상은행

등이 일차적으로 은행대출금 주식전환 시범 은행으로 선정되었다 한 관계자는 시범 은행들은 투자

와 대출을 연동하여 운영하게 될 것이고 이에 따라 투자 자회사 허가를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은

행이 새로운 자산관리회사(AMC) 또는 주식투자펀드를 설립하여 민간자본을 끌어 모아 은행 채무를

희석시킬 수도 있다

은행대출금 주식전환이 현재 기업의 높은 레버리지와 은행의 부실채권이 증가하는 어려운 상황을

해결하는데 효과가 있을까 차이신의 싱크탱크인 모니터그룹의 수석경제학자인 선밍가오(沈明高)는

ldquo잘 사용하면 충분히 경제구조를 전환하는데 도움이 되지만 잘못 사용하면 오히려 경기변동을 가속

화 하게 될 것이다 현재로선 후자 가능성이 더 크다 기업 문제를 은행과 묶어버리면 시스템 리스크

가 심화될 것이다rdquo며 부정적이다 업계 인사들은 기업의 도덕적 해이를 막으려면 대출의 주식전환

과 함께 징벌적 처분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의식하게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한다 은행대출금

주식전환은 기업에 있어 lsquo공짜 점심rsquo이 아닐뿐더러 통제권을 내줘야 하는 것이다

어떤 전문가들은 불량자산 처리과정이 개방돼야 하고 은행이 더 많은 결정권을 가져야 한다고 주

장하고 있다 중국 은행업협회의 부샹루이(卜祥瑞) 법률고문은 ldquo은행 부실자산이 이렇게 많은데 이

를 처분할 기본적인 법적 근거조차 없다rdquo면서 ldquo중요한 것은 새로운 정책을 내는 것이 아니라 현행 정

책의 유리한 부분을 이용해야 하는 것rdquo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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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적 문제 돌파할 수 있나

은행대출금 주식전환의 가장 큰 장애물은 현행 lt상업은행법gt이다 지난 3월 초 중국 최대 민영 조

선소인 룽성중공(현 화룽에너지)은 채권자들에게 최대 171억 주의 주식을 발행해 같은 규모의 채무

를 상쇄시킬 계획을 밝혔다 화룽에너지 측은 주요 4개 채권은행 및 관련 회사들의 주식 구매를 승인

했다 이들의 지분비율은 대략 10sim13에 해당한다 당시 감독기관은 특별히 lsquo은행의 합법적 경영rsquo

을 경고한 바 있다 3월 중순 상푸린(尚福林) 은감회 주석은 전국 양회의 lsquo부장 통로rsquo서 가진 기자회

견에서 ldquo현재 대출금 주식전환 사항은 아직 연구단계에 있으며 일련의 기술적 설계와 각 방면의 정책

적 준비를 거친 후에야 전개될 것rdquo이라고 명확히 밝혔다 lt상업은행법gt 규정에 따라 중국의 상업은

행은 비금융기업에 투자할 수 없기 때문에 당연히 그 기업의 주식을 직접 소유할 수 없다 lt상업은행

법gt 제 43조는 은행이 자체 업무용이 아닌 부동산투자 혹은 비은행 금융기관과 기업에 투자할 수 없

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같은 조문에는 lsquo그러나 국가의 또 다른 규정은 예외이다rsquo라는 구절도 있다

문제는 오직 국무원만이 관련 조례를 만들어 lsquo국가규정rsquo이라는 법률적 의지를 체현할 수 있다는 점

이다 단기적으로 국무원의 권한부여 방식을 통해 이 문제를 해결 할 수 있다 해도 장기적으로는 여

전히 lt상업은행법gt의 개정이 필요하고 법적 근거하에 은행이 그룹회사 방법으로 종합경영을 할 수

있는 모델이 확립되어야 한다 그러나 이 조항의 개정으로 업종 경계를 허물어트리는 종합경영을 허

용한다면 은행은 물론 금융권 전체의 리스크가 커질 수 있다는 경고도 있다

그렇다면 2014년에 벌어진 창항여우윈(长航油运)과 화룽에너지 얼중의 구조조정은 모두 lt상업은

행법gt을 위반한 것인가 이에 대한 시장의 의견은 각기 다르다

ldquo룽성의 문제는 간단하다 lt상업은행법gt의 측면에서 보자면 은행대출금 주식전환은 불가능하다

그러나 주식으로 채무를 갚는 것은 가능하다 즉 상장사 주주가 주식으로 채무를 상환하면 은행의

수동적 은행대출금 주식전환에 속하며 이는 법률적 장애가 없다rdquo(은행 종사자)

부샹루이 고문 역시 주식으로 채무를 갚는 것은 기업이 갚을 수 있는 다른 자산이 없는 상황하에서

부득이할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채권을 지분으로 바꾼다고 은행이 투자 행위자임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대출의 주식전환은 장기적으로 은행이 서브프라임 모기지를 보유하게 되는 것이라

고 볼 수 있다는 해석이다 상술한 권위 있는 소식통은 ldquo현재 논의중인 액션플랜은 은행이 반드시 2

년내 주식을 처리해야 한다고 언급하지 않았다rdquo며 주식을 매각하는 시기에 대해서는 더 고려가 필요

하다는 입장이다

lsquo좀비기업rsquo 채무의 주식전환 불가

시장의 가장 큰 관심은 어떤 기업이 채무 주식전환이 가능하냐는 것이다 이번 주식전환은 국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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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에만 한정되지 않았으나 조건에 부합하는 기업은 여전히 국유기업이 대다수이다 한 대형은행 인

사는 ldquo채무 주식전환의 핵심은 바로 기업이 일정한 가치가 있는지 아니면 잠재적 가치가 있는지 여

부로서 기업의 어려움은 일시적이어야 하며 부실자산 역시 일시적인 것이어야 한다rdquo고 주장한다

lsquo좀비기업rsquo의 경우 채무를 주식으로 바꿔 재무 부담을 줄여줘도 상품 판로가 없다면 생존 가능성이 높

지 않다는 것이다 좀비기업에 대한 주식전환은 갈증에 걸린 사람에게 독주로 갈증을 풀어준다고 진

정하게 해결이 안되는 것과 마찬가지란 것이다

lsquo시장화rsquo는 이번 채무 주식전환과 1990년대 말 주식전환의 가장 큰 차이점이다 1999년 8월 시작된

대규모 일괄 채무 주식전환은 최종적으로 580개 기업의 채무가 주식으로 전환되었고 전환된 주식 금

액은 4050억 위안이었다 궈인주린(国银租赁)의 왕쉐둥(王学东)대표는 ldquo당시 주식전환은 기업과

은행의 발전에 크게 기여했으나 최종적으로는 국가가 책임을 지고 서민 돈으로 해결한 것이다rdquo고 평

가한다 정통한 소식통에 따르면 이번 채무 주식전환의 lsquo시장화rsquo는 시장퇴출 위기를 맞은 좀비기업

은 제외됐으며 재정이 최후의 보루 역할을 맡지도 않는다 시장성이 있으나 재무적 곤란에 처해있거

나 발전 잠재력이 크나 채무부담이 비교적 큰 기업이 대상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미래 전망이 있으

나 잠시 어려움에 처한 기업이라면 그 대출 역시 부실이라고 볼 수는 없다 이 때문에 부실대출을 일

괄적으로 주식으로 전환하는 것은 절대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은행 입장에서는 채권을 주식전환할 때 기업이 잠재적 가치가 있는지 외부에서 자산이 주입되

거나 앞으로 자산이 활성화 될 수 있는지를 보고 두 번째로 가격이 어떠한지 세 번째로는 은행이

퇴출할(주식을 시장화시킬) 루트가 있는지를 따진다 따라서 대규모 채무 주식전환의 전제는 여전히

자본시장의 전면적 개방과 시장화라는 것이다 여기서 다른 문제가 생겨난다 시장을 너무 강조하면

36

18

09

44

22

04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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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09

04

02

총부채액

유이자부채

채권융자금액

신탁융자

은행대출

113

56

17

10

28

중국 4대 생산능력과잉 산업 부채 규모(2015년 9월 말 기준 조 위안)

합계석탄 철강 유색금속 시멘트

na(산업별 통계 없음)

na(산업별 통계 없음)

은행대출 잔액 28조 위안

출처 중진(中金公司)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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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채권 처리속도가 느려지고 그렇다고 시장화를 전혀 강조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특히 주목해

야 할 것은 지방정부의 채무 역시 은행대출 주식전환 실시 가능 대상이라는 것이다 관련 소식통에

따르면 현재까지 지방융자 플랫폼의 대출은 10조 위안 규모가 넘으며 거의 모두 정상적 대출이다

은행은 ldquo덜 나쁜 것(次惡)을 취할 수밖에rdquo

ldquo채무 주식전환은 사실상 은행을 돕는 것이다rdquo

은행의 한 고위 인사는 주식전환은 lsquo시간을 공간으로 바꾸는 것rsquo으로 은행 부실압력을 완화해 당기

회계장부를 청소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은행업의 부실 증가는 이미 2년 반 동안 지속되었고 리스크

역시 지속적으로 드러나고 있는 중이다 기자가 신뢰할 만한 루트를 통해 알아본 바 2016년 2월 말

기준 은행 금융기관의 부실대출 잔고는 2조 위안이 넘는다 연초와 비교했을 때 1500억 위안 증가

했고 전년 동기 대비 35 증가했으며 부실대출 비율도 208로 lsquo1rsquo이라는 숫자와 작별하였다

그 중 상업은행 부실대출 잔액은 14조 위안으로 연초와 비교하여 1200억 위안 증가했고 전년 동

기 대비 45 증가했으며 부실대출 비율은 183로 연초와 비교하여 01p 상승했다 상업은행의

lsquo관심대상rsquo 대출 잔액은 이미 약3조 위안에 달해 전년 동기 대비 35 증가한 수치이다 lsquo관심대상rsquo 대

출 중 국유기업 중앙기업들 부분이 현실화할 조짐이 있다

전통적 처분 방법으로는 은행의 부실채권 해결이 불가능하다 손쉽게 팔아 치운다고 생각해보자

현재 부실자산시장은 전형적인 바이어스 마켓으로 자산가격은 70까지 떨어진다 관련 전문가는

ldquo은행마다 부실자산 처분에 나서면 4대 자산관리회사(AMC)도 더는 감당하지 못하고 가격하락을 막

기 어려워진다 큰 폭의 가격하락은 은행이 부실자산을 처리한 뒤 국유자산 유실 등으로 징계를 받기

쉽다rdquo고 고충을 털어놓았다 그렇더라도 채무의 주식전환 역시 장부를 수정하는 것일 뿐 근본적 대책

이 되지 못한다 근본적 해결 방법은 여전히 기업이 살아나는 것 실물경제가 좋아지는 것이다 이

때문에 현재 다수의 은행들은 대규모 채무 주식전환에 대해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고 적극성도 비교

적 낮다고 한다

그러나 은행도 지난 몇 년간 기업 부채증가에 책임이 없다고 말 할 수 없다 2009년부터 총통화

(M2)는 지속적으로 두 자릿수 증가세를 유지했고 은행은 매년 10조 위안의 대출을 일으켰다 어느

정도는 은행의 신중하지 못한 대출이 많은 기업의 맹목적 확장을 도왔고 기업이 현재와 같은 어려움

을 겪는데 일조하였다 현재 이러한 일부 기업들은 은행에 기대어 끊임없는 수혈로 경영을 지속하고

있으면서 이자만 납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ldquo상업은행의 전체적인 경영 상태는 양호하고 흑자 수준도 문제없으며 충당금 또한 확보하고 있다

국가를 위해 일정한 희생이 있는 것은 당연하다rdquo 중앙은행 인사는 이렇게 지적하고 있다 그러나 기

업이 도덕적 해이를 일으켜선 안되고 은행의 합법적 권익도 보호하면서 기업이 치러야 할 대가는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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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시 치러야 한다는 입장이다

건설은행의 왕홍장(王洪章) 대표는 과거 몇 번의 채무전환에서 발생했던 문제들 중 lsquo주주인 상업은

행이 필요한 주주의 권한을 행사해야 하는가rsquo라는 문제를 지적하고 있다 선밍가오 이코노미스트는

ldquo주식전환 이후 은행 자산의 리스크 가중치를 어떻게 결정해야 하는지rdquo에 대해 언급했다 리스크 가

중치를 더 두게 되면 자본금 충족요건에 문제를 일으키기 때문이다 은행이 수동적으로 주주권의 자

본 유용을 보유하는 것에 대해 lt상업은행자본관리방법gt은 2년 내 리스크 가중치를 400 2년 후

1250로 정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은행의 주식전환을 적극 유도하기 위해 관련 부처는 이러한 가중

치를 줄일 수 있는지 검토하고 있는데 바젤Ⅲ 협약이 정한 은행 보유주식의 리스크 가중치 역시

400이고 이 사항은 변하지 않을 것이다

시장화 채무 주식전환의 관건은 여전히 가격결정에 있다 만약 1위안의 대출금을 1위안의 주식으로

바꿔준다면 은행은 도산할 것이란 점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더 싸게 평가한다면 은행 리스크는 크

게 줄어들 것이지만 기업부담 경감효과는 줄어들게 된다

관련 인사의 해석에 따르면 주식 전환가격은 자산의 가치 채권 담보상황을 참고하여 결정된다

은행마다 이 평가는 달라진다 일반적으로 담보를 많이 가진 은행은 빌려준 대출채권도 많다 상업은

행은 본래 리스크 관리를 잘해 수익을 얻는 것이다 따라서 신중하게 부채 잔존규모를 결정할 수밖에

없다 한 은행 관계자는 ldquo전체적 분위기는 경기 하강 시 은행이 자신만을 생각해선 안 된다는 것이

다rdquo며 ldquo기업이 망하면 은행도 살아날 방법이 없는 만큼 균형점을 찾아야 한다rdquo고 밝혔다

현재 기업의 삼각채무관계 리스크는 매우 심각하다 데이터에 따르면 2015년 말 기업의 부실대출

잔액은 119조 위안으로 전년 동기 대비 48 대폭 증가했고 부실비율은 18로 전년 동기 대비

045P 상승했다 이에 대해 관련 감독부문은 은행 금융기관이 적극적으로 합병 대출 업무를 격려

하고 기업합병 구조조정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에 대해 종합적 신용공여를 실행하고 기업합병구조조

정의 신용대출 서비스를 개선을 권장하고 있다

업계 일부에서는 여러 국가의 사례를 들어 제약이 필요하지 않은 기업에 한해 채권은행의 주도하

에 민간자금으로 채무의 주식전환을 진행할 것을 건의하고 있다 한편으로는 기업의 당기 재무 부담

을 완화할 수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은행 대출을 상환할 수 있다 은행과 투자기금의 도움으로 채무

주식전환 기업의 지배구조와 경영관리를 선진화 할 수 있다 이로부터 기업의 발전 능력과 시장 가치

를 업그레이드 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또 다른 인사들은 ldquo잘 시행되면 당연히 좋겠지만 현재의

경제 상황하에서는 리스크를 관리해야 하며 은행 영업을 통해 사회 자금을 끌어 모으는 것은 불가능

하며 종국에 문제가 발생한다rdquo고 평가했다 은행 이외에도 관련 관리감독부문은 증권기업 역시 합병

구조조정을 진행하여 융자업무를 시작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각각의 재무투자 주체는 지분투자기금

창업투자기금 사업투자기금 합병 기금등을 설립하는 형식을 통해 합병 구조조정에 참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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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강 구조조정을 기다리다

시장화 채무 주식전환은 lsquo좀비기업rsquo은 해당되지 않는다고 강조하고 있지만 사실상 현재 채무 주식

전환을 희망하는 대부분의 기업은 이미 좀비화 되었다 이러한 대량의 lsquo좀비기업rsquo은 점차 은행 대출

도 부실로 이끌고 있다

한 대형은행 고위층 인사는 중강그룹이 홍콩의 상장사를 포함한 해외자산을 제외하곤 우량의 자산

이 많지 않다고 밝혔다 본보 취재결과 2014년 12월 기준 중강그룹 산하 72개의 자회사 채무는

1000억 위안이 넘는다 그 중 금융기관 채무는 약 750억에 해당한다 그러나 또 다른 대형은행 관

련 부서 책임자는 ldquo중강은 일반적 lsquo좀비기업rsquo과는 완전히 다르다rdquo며 ldquo자신의 상장사를 가지고 있고 자

산이 비교적 적은 편이지만 일부분의 자산이 떨어져 나간다고 하더라도 남은 자산을 회전시킬 가능

성이 존재한다rdquo는 것이다

중강그룹 채무조정 방안은 이미 의견의 일치를 보았는데 결정권자들의 비준 후에 곧 실행될 것이

다 채무는 국유자산관리감독위원회(国资委)의 일부 투자 5년 무이자 대출로 전환 주식전환 등을

활용해 처리하는 방식이다 이 회사의 채무조정 과정은 비교적 험난했는데 한 대형은행은 중강의 파

산을 요구하기도 했었다는 후문이다

ldquo협의 과정은 매우 험난했다 중앙기업 성 정부의 총괄적 안배 없이 국자위와 은행의 게임이었다

채무의 구조조정 방안 중 은감회의 법규 부서가 큰 역할을 했다rdquo라고 한 인사는 전했다 중강의 채무

구조조정 방안 중 가장 큰 어려움은 은행에 남아있는 채무와 주식으로 전환되는 채무간의 비율이다

실행 초기 중앙은행은 남기는 채무의 비율을 70까지 높였지만 일부 은행들이 이를 반대했고 조정

이 정체되었다 중강 조정방안의 성공여부는 5년 후를 봐야 하는데 이자를 제 때 갚을 수 있는지 봐

야 하기 때문이다

얼중 lsquo협의 구조조정+합법적 조정rsquo 모델

2015년 말 채무 구조조정을 끝낸 중앙기업 얼중중장비는 비교적 순조롭게 구조조정을 진행시켰다

은감회는 이 회사 사례를 토대로 lt기업금융채무구조조정방법gt을 제정하여 공포할 예정이다

얼중중장비는 얼중그룹의 지분 자회사로 상하이증권거래소 상장회사다 2014년 3년간 지속적으로

손실을 내 거래 정지됐고 지난해 주주총회에서 시장퇴출이 결정돼 현재 신싼반(新三板)의 비상장 일

반회사로 넘어갔다 2014년 7월 얼중중장비가 이자를 연체하면서 같은 해 11월 은감회는 16곳의 채

권은행 회의를 열었다 2015년 1월 농업은행이 앞장서 채권위원회를 설립했고 총 채무액은 230억

위안이었다 은감회의 협조 하에 최종적으로 얼중은 lsquo협의 구조조정+사법조정rsquo의 방안을 채택했다

채무 처분에 있어 얼중중장비는 금융채권의 현금 상환 및 주식으로 상환하는 방식을 채택했다 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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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채권은 현금분납 상환을 궈지그룹(国机集团) 주주 채권은 남겨놓았다 기자가 입수한 중국 얼중

의 종합 채무상환 방안에 따르면 채무의 주식전환 비율은 75이다 은감회 관련 인사에 따르면 ldquo얼

중의 많은 경험들은 기업의 건실한 회복 발전과 최대한 은행의 손실을 적게 하겠다는 목표에 부합하

는 것rdquo이었다고 한다

동시에 혁신성 있는 lsquo협의조정+사법조정rsquo의 조정 방식을 채택한 것은 채무 조정의 성공적 돌파구를

연 것이다 관련 인사는 얼중의 채무 조정은 8개 구성 기업과 관련이 있는데 만약 단순히 협의조정

혹은 사법조정 방식을 채택했으면 은행의 주식 소유라는 법률적 장애와 소액 주주들의 양도 문제 등

에 부딪혔을 것이다 따라서 협의 조정의 틀 하에 쌍방이 손을 잡고 사법조정 방식을 진행한 것은 이

후에 금융채무 조정에 좋은 실행 모델을 제공한 것이라고 밝혔다

시간을 공간으로 바꾸기

ldquo채무의 주식전환이 성공하려면 앞으로 몇 년간 실물경제가 반드시 어느 정도 반등할 가능성이 있

어야 은행이 주식을 매각할 수 있다 만약 경기가 지속적으로 하락한다면 은행 역시 물속에 빠지게

되고 시스템적인 리스크가 터질 것이다rdquo (선밍가오 이코노미스트)

자본시장 전문가들은 1999년 당시 채무 주식전환이 시간을 공간으로 바꾸기에 충분했다고 지적했

다 그러한 큰 배경에는 담보로 잡은 부동산이 지속적으로 가격이 올랐기 때문이다 만약 부동산시장

이 분화되어 3 4급 도시의 재고부동산이 증가했다면 정부 융자 플랫폼의 첫째 상환 토대인 토지매

도 수입 역시 약화되었을 것이고 은행이 부담하는 손실의 리스크 역시 커졌을 것이다 부동산 자문기

관 인사는 그러나 ldquo이번 경우는 사정이 다르다rdquo고 평가한다

도덕적 해이는 지난 부실자산 주식 전환이 준 큰 교훈이다 시장이 걱정하는 것은 주식전환 대상

자산이 대부분 비 부실자산이라고 하지만 더 악화되는 문제가 있느냐 없느냐이다

ldquo경기가 하강하는 상황 하에 채무의 주식전환은 실질적으로 은행 자산관리회사 그리고 각 기업

지방정부의 한 판 승부를 불러올 수밖에 없다rdquo고 창장증권 연구원은 주장했다 은행과 자산관리회사

는 재무의 주식전환을 통해 부실자산이 정상화 되고 금융리스크가 줄어들길 원한다 각 기업과 지방

정부측은 국유은행으로부터 저비용의 자원을 얻길 바라고 원금과 이자 문제를 해결하며 가능하면 적

은 배당금 지급을 선택한다 이러한 이해의 충돌은 비교적 해결이 어렵다

일반적으로 기업이 상황이 좋을 때는 거액으로 돈을 빌리고 은행에게는 고정적 수익만을 주며 남

은 수익은 모두 스스로 취한다 일단 기업 경영이 악화되면 채권을 주식으로 전환하여 일부 손해를

은행으로 전가한다 은행의 부실대출 채무의 주식전환은 본질상 자산 회수기간을 연장하는 것이다

이상적인 퇴출 매커니즘은 시장화 원칙에 따라 이루어져야 하고 기업 은행 금융기관은 자주적 판단

으로 결정되어야 한다 정부의 작용이 있어선 안 된다 그렇지 않으면 숨겨진 우환이 매우 크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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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나 현재의 시장경제 상황하에 행정권력 기업배경 등이 모두 은행의 채무 주식전환 선택과 퇴출 과

정 등에 간섭할 가능성이 있고 이는 심지어 거래의 왜곡을 가져온다

핑안증권은 최근 연구보고서를 통해 ldquo정상등급 대출의 주식전환이 비록 표면적으로 은행의 업무

실적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고 동시에 은행의 자본 부담을 증가시킬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 채무

주식전환 기업의 채무 상환 문제를 일찍이 해결 할 수 있다rdquo고 평가했다 은행으로 보자면 만약 당기

대출의 부실이 확인되면 동일하게 업무 실적과 자본금의 부정적 영향이 조성 될 수 있고 심지어 당기

예상외의 대손 충당금은 은행의 이윤에 더 큰 충격을 줄 것이다 이렇게 본다면 채무 주식전환은 은

행의 장부상의 실적을 매끄럽게 할 수 있다는 것이다

부실자산 처리를 은행에 맡겨야

감독기관의 한 인사는 ldquo은행업 부실대출에 관심등급 대출을 합치면 부실자산은 약 4조 위안 정도rdquo

라며 ldquo전체 은행업 신용대출 자산이 100조 위안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부실자산 관리가 심각한

이슈rdquo라고 진단했다 특히 중소 은행의 경우 섣불리 채무 주식전환을 시행할 경우 리스크 헤지 능력

이 약하고 유동성에 한계가 있어 일단 주식이 휴지조각이 되면 파산을 피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현재 부실자산의 처분 방법은 장부삭제(核销) 포괄양도(打包转让) 증권화 등이다 최근 부실자산

증권화는 중앙은행이 주가 되어 시범적으로 가동되고 있는데 낙관하기 어렵다 중국은 아직 채권시장

이 충분히 성장하지 않았고 증권화된 자산도 여전히 은행이 보유해야 한다는 것이다 은행 입장에서

는 부실자산을 처분할 때 국유자산 유실의 의혹에 민감하다 중국 은행업협회는 최근 140곳이 넘는

은행에 대해 lsquo승소했으나 미 집행한rsquo 자산에 대해 통계조사를 진행했는데 1000억 위안 규모나 됐다

ldquo정책은 불확실하고 법률은 진공상태다 은행업 부실자산 처분은 계속해서 문제가 되고 있다 은

행업은 몇 조의 부실을 가지고 있는데 입법은 여전히 공백이다rdquo

본보는 과거 은행업 금융기관간 부실 처리에 있어 대부분 통로업무(通道业务)를 이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개별 대형은행은 부실자산 처분 플랫폼 회사를 설립했고 허가된 자산관리 회사의 협력을

받았다 사실상 이것은 특정한 경로에 의한 것으로 중소은행들은 이러한 허가를 받지 못했고 자산관

리회사를 찾아 처리할 수 있었다 사실 부실자산이 급격히 증가할 때 은행과 자산관리회사는 대부분

가격협상 능력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 은행으로선 부실자산을 처리하고 싶지만 규제 탓에 이를 받아

줄 주체를 찾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LG瞭望中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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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Issue 2

토지사용권이란 시한폭탄 lsquo물권법 149조rsquo를 방치할 것인가

세간의 주목을 받고 있는 저장(浙江)성 윈저우(温州)시 주택 토지사용권 만기 문제가 아직도 해답

을 기다리고 있다 이 문제 조사middot연구를 위해 국토자원부 조사팀이 지난 4월 20일 원저우시에 파견

되었다 경제관찰보의 취재 결과 아직까지 이 건에 대한 결론은 나지 않았지만 조사팀 파견 직전 국

토부 일부 고위관료들 사이에서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견해가 형성된 것으로 전해졌다

1 토지사용 기한이 70년 미만인 토지는 기한을 70년으로 연장하고 사용기한이 70년인 토지는 분

명한 법률 규정이 필요하다

2 토지사용 기한 70년 미만 토지의 사용권 연장 비용 기준은 토지 획득시의 시장가격을 참고한다

3 이에 대한 논란이 크면 무상으로 연장할 수 밖에 없다

이 외에도 또 다른 문제가 있는데 연장 비용을 누가 부담하는지 다시 말해 당시 개발업체인지 아

니면 현재의 건물주인지에 대해서는 조사팀 파견 전까지도 해결책을 마련하지 못했던 것으로 전해진

다 공교롭게도 조사팀 파견 당일 베이징에서는 국토부 장다밍(姜大明) 부장이 토지관리법 개정에 대

토지공유제를 금과옥조로 시행해온 중국 사회주의가 골치 아픈 문제에 봉착했다 국가로부터 기

한을 정해 빌린 토지가 사용기한을 맞이하는 사례가 점차 늘고 있기 때문이다 현 토지사용자가 기

한을 넘겨서도 계속 아무렇지도 않게 사용할 수 있다면 사실상 lsquo소유rsquo를 인정하는 셈이기 때문에 사

회주의 대원칙이 무너진다 반대로 사용권을 둘러싼 현 계약관계를 흔들어 버린다면 토지 위에 올린

건물은 lsquo소유되고 있기 때문에rsquo 중국 경제엔 대혼란이 올 수밖에 없다 2007년 물권법을 제정하면

서 당내 좌파들의 이념공세를 우려해 lsquo만기가 되면 자동으로 연장된다rsquo고만 애매하게 조문을 써놓은

것이 화근이 됐다 일부 토지는 사용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 20 30년 정도로 짧게 끊어 사용권을

내준 곳이 만기를 맞은 것이다

최근 원저우 칭다오 선전 등에서 이 같은 사례가 속출하고 있는데 전체 토지를 생각하면 빙산

의 일각에 불과하다 사용권 연장방식 추가 사용료(출양금) 납부여부나 금액수준 등을 두고 지방정

부마다 혼란스럽다 막 구매한 건물의 토지가 사용연한을 넘긴 사실을 뒤늦게 알게 돼 엄청난 토지

사용료를 내야 하는 사례도 나타났다 중국에 사업장을 마련하고 있는 한국 기업들도 관심 있게 살

펴야 할 이슈다 lt편집자 주gt

경제관찰보(经济观察报) 4월 20일자에 실린 lsquo当温州遇上《物权法》第149条自动续期该如何续rsquo기사를 완역한 글임 물권법 149조는 lsquo토지사용권은 만기가 지나면 자동 연장된다rsquo고만 되어있을 뿐 구체 절차 비용 등은 언급하지 않고 있어 문제소지가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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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회의를 주재해 lsquo토지사용권 만기 연장rsquo lsquo토지소유권 개혁rsquo이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이 lsquo토지관

리법rsquo과 lsquo물권법(物权法)rsquo은 중국 토지 분야에 있어서 중요한 법률적 근거가 되는 양대 법률이다

국토부의 한 관계자는 ldquo국토부는 물권법을 해석할 권한도 없고 토지 법률을 심사할 수 있는 기관

도 아니다 단지 법에 따라 집행하는 부서일 뿐이다 조사팀의 조사가 끝나면 국토부는 처리방안 초

안을 국무원에 제출할 것이다rdquo고 말했다 또 국무원과 가까운 한 인사는 ldquo토지관리법 개정안을 만들

때 건설용지 만기 연장 관련 논란이 불거지면서 개정에 6년이라는 시간이 걸렸다 국무원에선 통과

되었지만 전인대를 통과하지 못해 다시 국토부로 돌아온 상황인 것이다 토지제도를 개혁할 기관이

없고 전문가가 부족한 게 아니다 토지소유권 제도 개혁에 대한 명확한 방향이 없을 뿐이다rdquo고 말했

다 저명한 법학자이자 전 중국 정법대학 총장인 장핑(江平)에 따르면 가장 시급한 것은 전인대 법공

위가1 물권법 제 149조에 대한 해석을 내리는 일이다

사용기한이 만기를 맞은 땅

왕 여사(가명)는 2012년 10월에 원저우시 헝허베이

신춘(横河北新村)에 있는 75의 주택을 구입했다 총

매입가는 100만 위안(한화 약 1억8천만 원) 이상이었

다 그런데 올해 집을 팔 준비를 하던 중 토지사용권

기한이 이미 3월 4일에 만료되었다는 것을 알게 됐다

왕 여사가 산 집은 토지사용권 연한이 20년이었다

왕 여사가 두 이웃에게 물어보니 놀랍게도 한 집은 토

지사용권 만기가 2070년 8월 20일이었고 다른 한 집

은 아예 방산증(부동산권리증)에 토지사용 연한이 쓰

여있지 않았다

국토자원부 원저우시 루청(鹿城)분국 부국장은 ldquo왕 여사의 토지증이 만기 이전이라면 우대가격(시

장 감정가의 40)이 적용된 lsquo토지출양금(토지사용권 매입금)rsquo을 내고 70년 기한의 토지사용권을 획

득하면 되고 만기 이후라면 토지출양금 전액을 납부해야 한다rdquo고 말했다 왕 여사 주택이 들어선 헝

허베이 지역은 주택용지 1급 주택에 해당돼 올해 기준 토지가격이 평방미터당 1만 3230위안이다

왕 여사의 토지증에 쓰여진 사용면적이 143이므로 토지출양금은 18만8924위안이 된다 원저우

시 규정에 의하면 왕 여사가 납부해야 할 금액은 집값의 3분의 1에 해당한다 이 사실이 언론을 통해

알려지자 전국이 술렁이기 시작했다

국토부와 저장성 국토청은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해 4월 20일 조사팀을 파견했고 원저우시의 토지

1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법제공작위원회의 약칭

중국의 토지사용증과 방산증(부동산권리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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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권 연장 문제는 보류된 상태다 원저우시는 토지 연장 방안의 제정에 있어 아직까지 실질적인 진

전이 없다고 밝혔다

원저우시 수이신(水心) 주택지구의 한 집주인도 토지사용기한 문제로 곤란한 상황을 겪고 있다 그

는 2016년 3월에 주택 한 채를 구입하고 66만 위안의 주택 대출금을 은행의 제3자 관리 계좌에 입금

한 후에야 토지사용권이 만료되었다는 것을 발견했다 토지증을 발급받으려면 반드시 기한 연장 비

용을 내야만 한다 대략 계산해보니 연장 비용이 30만 위안에 가까운 거금이었다 이미 소유권 명의

가 바뀌어 환불할 수도 없고 집값은 동결되어 있으니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인 것이다

원저우시 국토자원국의 1차적인 조사에 따르면 원저우 시내 지역에만2017년 12월 31일 전에 토지

기한이 만료되는 부동산이 600가구 이상이고 2019년 말 만기는 무려 1700가구에 달한다 대부분

루청구 룽완(龙湾)구 어우하이(瓯海)구에 집중돼 있다

전국 곳곳이 문제

사실 원저우 이전에 선전 칭다오 신장위구르자치구(新疆维吾尔自治区)의 커라마이(克拉玛依)

등지에서도 토지사용권 만기 사례가 나타났다 선전의 경우엔 2001년과 2006년에 비슷한 사례가 있

었다 선전시는 2004년에 lsquo선전시 만기 부동산 연장에 관한 규정rsquo을 출시했는데 제 4조항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lsquo국가가 규정하는 최장 토지사용 연한에서 이미 사용된 연한을 제한 나머지 기한 범위 내에서 기한

을 연장할 경우 추가 납입해야 할 토지가격은 상응하는 용도의 토지 공시지가의 35이며 약정 연한

에 따라 책정한다 일시불로 납부해야 한다 토지 임대료는 1년을 단위로 납부하고 그 기준은 시(市)

국토관리 부서가 정기적으로 공표한다rsquo

선전시 규획국토자원위원회(규토위)에서 보내온 자료에 따르면 사안은 다음과 같이 처리되었다 뤄

후(罗湖) 국제 비즈니스 빌딩 소유주 명의의 부동산 토지사용증 상의 기한은 20년으로 2001년 12월

31일 만기되었다 2007년 3월 이 소유주는 20년에서 50년으로 기한 연장을 신청했다 비용은 사무

용지 기준 토지가의 35를 기준으로 30년분인 61704위안이었다 이에 따라 만기일은 2031년 12월

31로 연기되었다 이 소유주는 기업법인 대표로 합법적인 영리사업을 위해 연장을 신청한 것이다

선전시 규토위의 관련 책임자에 따르면 주택용지는 무료 순차적 연장의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예

를 들어 푸톈구의 한 주택용지의 경우 사용기한이 50년으로 1992년 4월 8일부터 2042년 4월 7일까

지였다 이 주택의 소유주는 무료로 기한을 2062년 4월까지 연장할 수 있다

선전시의 보상기준은 상응하는 용도의 기준지가의 35이고 일시불로 지불해야 한다 칭다오도

기본적으로 선전의 방식을 참고했는데 기준지가의 60를 적용한다 만기일까지 연장신청을 하지

않거나 허가가 안 되면 기존의 토지사용권은 말소되고 무상으로 회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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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지역들도 모두 기준지가를 바탕으로 하여 비용을 책정했는데 왜 원저우만 신문의 헤드라인

을 장식했을까 원저우시 국토 부문의 한 관계자는 그 이유를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ldquo선전시가 공급한 토지는 총 78로 대부분이 주상복합용지와 공업용지다 예를 들어 뤄후 국제

비즈니스 빌딩의 소유주는 영리 법인이기 때문에 그가 납부한 61704위안은 기업법인에서 납부한

것이다 반면 원저우의 왕 여사는 개인이고 사업이 아니라 국민의 기본권인 거주의 목적으로 집을

구입한 것이다 선전시는 영리 목적의 토지사용 연장에도 기준지가의 35를 적용하는데 원저우의

왕여사는 거주 목적임에도 만기가 지났다는 이유로 100를 적용한 것이다 게다가 선전시의 정책은

난산구 푸톈구 등은 특구 대상이니 불만이 나올 수 밖에 없다rdquo

위 관계자의 말에 따르면 물권법 제 149조에서는 lsquo주택건설용지의 사용권 기한이 만료되면 자동으

로 연장된다 비주택건설용지의 사용권 기한 만료 후의 연장은 법률에 따라 처리한다rsquo라고 되어 있지

만 lsquo자동 연장rsquo이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는 명확하지가 않다

ldquo확실한 방안은 없고 국민과 관련된 일인데 처리를 안 할 수도 없는 상황이다 무상으로 하자니 누

가 국유자산 유출의 책임을 질 수 있겠나 그렇다고 처리를 마냥 미룬다면 행정 태만의 책임은 누가

지나 기한 연장에 있어서 기업법인과 개인의 속성이 다르다는 것을 고려하지 않은 것은 사실이다rdquo

저명한 법학자인 장핑 전 중국 정법대학 학장은 4월 21일 물권법 149조의 lsquo자동 연장rsquo에 대해 자신

의 의견을 밝혔다

1 lsquo연장rsquo이라는 말은 만기 이후에 회수할 수도 없고 기존의 형식으로 토지출양 재계약을 체결할 수

도 없으며 기존의 사용권을 연장해야만 한다는 것이다

2 lsquo자동 연장rsquo이란 소유주가 신청할 필요 없이 자동으로 연장된다는 뜻으로 비용을 지불하지 않더

라도 거주할 권리가 있다는 뜻이다 만약 주택을 양도해야 하는데 사용권이 만기되었다면 민사

상 소유권 이전 등에 영향이 발생할 수도 있지만 민사 권리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권리가

자동적으로 연장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3 물권법 149조에서는 lsquo자동연장rsquo이 유상인지 무상인지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반드

시 전인대 법공위가 이에 대해 명확한 해석을 내려야 한다

물권법 입법 논증 작업에 참여했었던 사회과학원 민법실 쑨셴중(孙宪忠) 주임은 이렇게 말한다

ldquo물권법상의 rsquo자동 연장rsquo은 무상 연장을 의미한다 국가가 토지의 소유권을 갖는다는 말은 정부가

사적으로 소유한다는 뜻이 아니다 인민이 실질적인 이익을 누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지금 토지사

용권 가격이 너무 올라서 다른 나라들의 토지소유권보다 비싸졌는데 만기 후에 또 다시 비용을 내야

한단 말인가rdqu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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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결정하나

토지 등 관련 법률의 제정 기관인 전인대 법공위가 논란의 중심으로 떠오른 듯 하다 기자가 4월

21일과 22일에 전인대 법공위에 문의했지만 lsquo구체적인 담당 부서에서 답변할 것rsquo이란 답변만 돌아왔

다 지금까지 전인대는 이 건에 대해 명확한 해석을 내린 일이 없다 유일한 해석은 2007년 전인대

법공위 민법실에서 편찬한 lt중화인민공화국 물권법 정해(精解)gt뿐이다

이 책에서 전인대 법공위가 물권법 149조의 lsquo주택건설용지 사용권 기한 만료시 자동 연장 연장 기

한 및 비용 기준 방안rsquo에 대한 해석은 다음과 같다

ldquo누군가는 무상 연장을 주장하고 누군가는 유상 연장을 주장하는 등 논란이 많다 토지사용권자가

져야 할 의무를 어떻게 과학적으로 규정해야 할 지 현재로서는 충분한 근거가 부족하다 따라서 국무

원에서 실제 상황에 따라 관련 규정을 할 수 있도록 따로 규정을 만들지 않는다rdquo

주목할만한 점은 물권법 6차 초안에 lsquo연장 기한과 비용의 기준 방안은 국무원에서 정한다rsquo라는 내

용이 있었다는 점이다 그러나 이 문구는 최종적으로 삭제되었다 전인대 법공위의 한 인사에 따르면

물권법 제정 당시 무상 연장이냐 유상 연장이냐가 쟁점이었다고 한다 사용기한이 15년 20년 30년

인 토지들도 생겨났지만 전체적으로 그리 많은 양은 아니었다 당시에는 토지재산권 제도가 막 생겨

난 때였기 때문에 일부 지방정부들은 문제가 생길까 두려워 연한을 짧게 설정했고 개발업체들은 토

지 비용을 절약하기 위해 연한이 짧은 토지를 샀던 것이다

한 국토부 관계자는 동료들간 사적인 대화에서 ldquo기한 70년 이하의 토지는 유상으로 70년까지 연

장해야 하며 비용 기준은 최초 토지사용권 매입시의 시장가격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고들 생각한다rdquo

고 털어놨다 이 관료는ldquo이번 원저우 건은 상징적인 의미가 크고 70년 기한에 대한 논란도 많기 때

문에 법안을 제정하는 형태로 해결해야 한다rdquo고 말한다

앞서 언급된 전인대 법공위의 관료는 토지사용권 연장 문제는 어느 한 부서에서 결정할 수 있는 일

이 아니며 법공위에서 정할 수 있는 일도 아니라고 말한다

ldquo국토자원부에서 국무원에 방안을 제출하고 결정할 때에 반드시 지방정부의 이익을 균형적으로 고

려해야 한다 현재 지방정부의 부채와 재정 상황은 낙관적이지 못하다 30여 개 성 중 15개 이상이

토지재정에 의존하고 있다 법률적으로는 법공위가 정해야 할 사안일지 몰라도 실제로는 고려해야

할 요인들이 매우 많다rdqu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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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토지사용권 만기 관련 QampA 2

원저우(温州)시의 토지사용권 기한이 만료된 주택의 처리여부가 큰 관심을 모으고 있다 평생 아끼

고 모은 돈으로 집을 사서 겨우 대출금을 다 갚았는데 토지 사용기한이 만료되다니 앞으로도 토지사

용권 만기 주택은 계속 생겨날 것인데 어찌 해야 할까 전국의 수많은 집주인들이 불안한 마음으로

원저우시를 지켜보고 있다 토지사용권 기한연장을 위해서는 토지출양금을 더 내야 하는데 무려 집

값의 3분의 1에 달하고 있다

이 문제에 대한 원저우시 측의 태도는 다음과 같다

lsquo첫째 적극적으로 상부에 건의하겠지만 지방정부 차원에서는 해결할 수가 없다 둘째 원저우 지

방에만 적용할 수 있는 정책과 해결방안 마련을 위한 초안 작업에 착수해 곧 상부에 건의할 것이다

셋째 지금 기한연장을 원하는 시민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처리토록 한다rsquo

중국의 주택 재산권은 주택소유권과 토지사용권의 두 부분으로 구성된다 그 중 토지사용권은 출

양 당시 개발유형에 따라 사용연한이 정해지는데 민간용 주택은 최장 70년 산업용 건축용지와 종

합용지는 최장 50년 상업용 건축용지는 최장 40년이다

① 재산권 만기가 왜 벌써 발생하나

원저우 사건을 처음으로 접한 중국인들은 lsquo주택의 토지사용기한이 70년 아닌가rsquo라는 반응을 보이

고 있다 분명 중국의 민간용 주택 토지사용기한은 통상적으로 70년으로 한다는 법이 1990년대 초에

법으로 제정돼 시행되었다 원저우의 20년 기한 주택은 지방정부의 유연한 정책시행의 결과물이다

윈저우시 국토자원국 토지사용관리처 장사오칭(张少清) 처장의 설명에 따르면 1990년 국무원에서

55호령 lsquo중화인민공화국 도시 국유토지 사용권 출양 및 양도에 대한 잠행 조례rsquo(이하 lsquo조례rsquo)를 발표하

면서 도시의 국유토지 사용권 출양 제도가 시작되었다 당시 국유토지 사용권 출양을 순조롭게 하기

위해 주택용지의 최장 사용기한인 70년을 넘지 않는 전제하에 20년부터 70년까지 기한등급을 나누

어 매긴 후 토지사용권 매입자가 기한을 선택하고 그에 상응하는 토지출양금을 납부하도록 했다

② 사용기간이 만료된 후에는 어떤 식으로 연장하나

2007년 3월에 통과된 물권법 149 조에 따르면 lsquo주택 건설용지 사용권 기한이 만료되면 자동으로

연장된다rsquo고만 되어 있다 많은 사람이 생각하는 것처럼 무상 연장은 아니다 이 조항에는 법률적으

로 모호한 부분이 존재한다 자동으로 연장된다고 되어 있지만 어떤 식으로 연장해야 하는지 토지출

2　중국경영보(中国经营报) 4월 18일자에 실린 lsquo房屋土地使用权到期该怎么办rsquo 기사를 완역한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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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금을 더 내야 하는지 낸다면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고 있다 현재까

지 국가에서는 토지사용 연장에 대한 실시세칙을 내놓지 않았고 연장 시 비용 기준은 더더욱 규정이

없는 상황이다

장처장은 국가의 구체 세칙이 없는 상황에서 현장 부서에서는 국유토지 출양(사용권 매각)과 같은

방식으로 진행할 수 밖에 없다고 말한다 먼저 제3자 평가기관에서 토지가격을 평가하고 단위당 토

지가격 또는 건물면적으로 환산한 가격에 따라 총 토지출양금을 계산하여 국유토지 출양 계약서를

다시 체결하는 것이다 사실 여기서 말하는 lsquo재산권rsquo은 집을 샀을 때부터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처음

지방정부가 토지를 내놓고 경매를 통해 판매된 때부터 계산된다

③ 집값이 100만 위안인데 토지사용권 연장에 30만 위안

장처장의 설명에 따르면 국유 건설용지의 사용권은 lsquo유상 유기(有期)rsquo의 원칙에 따라 사용되며 이

는 중국 국유토지 관리의 기본이다 일반적으로 토지사용권은 토지의 용도 위치 토지사용조건 그

리고 사용연한에 따라 가치가 매겨진다 토지사용권에 대한 평가는 국토부가 아니라 제3자 평가기관

이 하게 된다

간단히 예를 들어보자 원저우의 왕 여사 사례가 사회적으로 파장을 일으키자 국토국 간부가 내놓

은 친절한 설명이다

ldquo토지사용권이 2~3년 밖에 안 남은 집을 샀다는 것은 10년도 더 된 중고차를 산 것과 다름 없습니

다 따라서 이런 집을 구입한 것은 곧 폐차 처분해야 할 중고차를 비싼 값에 산 것과 같은 것이지요

일반적인 토지사용권 기한 70년을 기준으로 했을 때 이 집을 물려받는 것은 구매자의 자녀 또는 손주

일 것입니다 후손들이 계약기간이 거의 끝나갈 때는 당시의 집값을 기준으로 3분의 1을 납부하고 연

장하게 됩니다 또 다시 그의 자녀나 손자가 이어받을 때도 또 다시 연장 비용을 납부해야 하고요ldquo

국유 토지의 사용권을 처음 매각할 때 토지의 사용 연한에 따라 납부해야 할 출양금도 다르다 따

라서 정확한 관련 정책이 나오기 전까지는 집을 매매할 때 토지사용 연한을 유심히 살펴보고 손해를

보지 않도록 해야 한다 장처장은 ldquo집을 사는 사람한테 연장 비용을 부담하도록 하는 것이 불공평한

것은 사실이어서 우리도 적극적으로 상부에 건의를 하고 있다rdquo고 밝혔다

④ 연장 비용을 내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

원저우에서 문제가 된 대부분의 사람들은 집을 매매하는 과정에서 기한이 만료됐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렇다면 매매를 하지 않으면 만기가 되어도 계속해서 거주할 수 있는 것일까 전문가들은

물권법 규정상 토지사용권은 자동 연장할 수 있으며 정부가 토지를 강제로 무상 몰수할 수 없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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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한다 만약 거주자가 토지출양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부동산 소유인은 무상으로 토지를 사용하고

있는 셈이 된다 이와 유사한 경우가 바로 무상으로 제공한 토지에 주택을 건설하는 소위 공공주택

의 경우다 공공주택은 거주할 수 있으나 양도 시에는 토지출양금을 추가로 납부해야 한다 따라서

이러한 성격의 토지사용권은 부동산 소유인의 양도 담보 등의 권리가 제한되며 토지출양금을 납부

해야만 이러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그러므로 이론적으로는 거주 수요만을 가진 시민이라면 토지출양금을 추가로 내지 않고도 계속해

서 기존 주택에 거주할 수 있다 그러나 만약 부동산 양도나 담보가 필요한 경우라면 토지출양금을

내고 토지사용증을 획득해야 한다 또는 부동산 매매 시에 토지출양금을 내면 된다

⑤ lsquo70년까지 무료 연장rsquo 약속은 어디로 사라졌나

물권법은 만기 후 lsquo자동연장rsquo 된다고만 했을 뿐 무상이라고는 말하지 않았다 토지법도 토지사용권

은 토지사용자가 반드시 출양금을 지불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관련 정책이 분명해지기 전까지는 집을 사기 전에 토지사용권의 연한 문제를 면밀하게 살펴보

아야 큰 손해를 면할 수 있다는 것뿐이다 LG瞭望中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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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다수 한국인들에게 중국은 lsquo짝퉁 천국rsquo이거나 lsquo공짜 천국rsquo이다 해외 명품 디자인을 스스럼 없이

베낀 패션 제품 유명 해외브랜드와 알파벳 철자 하나만 다른 중국 토종 브랜드 어떻게 이 많은 고

급 콘텐츠를 다 모았을까 의아해지는 불법 동영상 사이트 등 디자인이나 기술 상표 저작권과 같은

무형자산에 대한 중국인들의 희박한 권리의식은 사실 국제적으로 유명하다

그러나 최근 중국 사회를 보면 과거와 달라진 모습이 부쩍 늘어나고 있다 먼저 정부가 나서서 지

식재산권 보호에 대한 법적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과학기술이나 문화산업의 경쟁력을 키우려다 보

니 지적 자산을 보호하지 않으면 불가능함을 절감하고 있기 때문이다 중국인들의 생각도 바뀌고 있

다 외국 유명기업과 분쟁을 겪으면서 특허 상표권 콘텐츠와 같은 무형의 자산도 lsquo큰 돈rsquo이 된다는

것을 뚜렷하게 인식하게 됐다 무엇보다 소비자들도 돈을 주고 무형자산을 지불해도 될 만큼 살림살

이가 좋아졌고 문화적 소양도 갖춰가고 있다

상표권 분쟁 덕택에 얻은lsquo학습 효과rsquo

최고인민법원에 따르면 외국기업이 끼어있는 지적재산권 소송 건수가 2013년 2800건에서 2015

년 5700건으로 폭증했다 특히 특허와 상표권 침해 관련 소송이 크게 늘었다

외국기업과 지재권 분쟁 lsquo1세대rsquo 사건이라고 할 수 있는 lsquo퀄컴rsquo 상표권 분쟁은 중국인들 사이에서 상

표권에 대한 인식을 널리 심어준 준 사건이었다 중국에서 퀄컴은 lsquo가오퉁(高通)rsquo이라는 중문 이름으

로 알려져 있는데 상하이의 반도체 업체인 가오퉁(高通)사와 서로 자신의 상표권을 침해했다고 주장

하며 지난 십여 년 간 분쟁을 이어왔다 상하이 가오퉁은 퀄컴의 중국진출 이전인 1993년에 이미 상

표를 등록했다며 상표권을 주장하고 퀄컴은 가오퉁이 3년간 상표를 사용하지 않았다고 반박한다

이 분쟁은 상표위원회 베이징법원을 거쳐 고급인민법원까지 올라왔는데 아직 결말이 나지 않았다

미국 NBA의 아이콘이었던 마이클 조던도 중국에서 상표권 소송을 벌였다 중국의 체육용품 회

사 lsquo차오단티위(乔丹体育 조던 스포츠)rsquo가 조던의 중국식 이름인 차오단을 상표 등록하고 조던의

슛 동작을 연상케 하는 플레이어의 실루엣을 로고로 사용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법원은 1심과 2심

에서 ldquo차오단이 조던을 가리키는 유일한 명칭이 아니고 로고 역시 얼굴이 불명확해 조던으로 볼 수

없다rdquo며 조던의 패소를 판결했다 최근에는 애플이 중국의 가죽제품 업체와 lsquo아이폰rsquo 상표를 두고

짝퉁 무료 천국 벗어나는 중국

Trends 66

정선옥 료망중국 에디터 sojunglger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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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인 분쟁에서 패소해 아이

폰 상표의 독점 사용권을 잃

기도 했다

이처럼 외국 기업과의 상

표권 분쟁에서 중국 법원은

대체로 중국 기업의 손을 들

어준 경우가 많았으나 최근

lsquo페이스북rsquo 소송에서는 이례적으로 미국 페이스북의 손을 들어주어 센세이션을 일으켰다 일각에서는

미세먼지 속에서도 천안문 광장 조깅 사진을 올리는 등 중국 시장 진출을 위한 저커버그의 lsquo구애rsquo가

통했다고 보는 시각도 있다 그러나 지재권에 대한 중국 당국의 시각이 변화하고 있다고 믿을 만한

사례이기도 하다

문제의 업체는 음료업체로 lsquofacersquo와 lsquobookrsquo 사이를 띄어 쓴 lsquoface bookrsquo이란 이름으로 상표를 등록

했었다 전례로 볼 때 중국에서 이 정도 유사한 상표권 등록은 허용되는 분위기였지만 법원은 ldquo페이

스북이 이미 중국 내에서 잘 알려진 상표이며 표절 의도가 분명하다rdquo고 중국 회사의 상표등록 취소

를 명령했다

상표권의 중요성이 부각되자 이와 관련된 서비스도 등장하고 있다 특히 O2O 바람을 타고 무료 상

표등록 대리 법률서비스가 인터넷상에 우후죽순 생겨나고 있는 것 중국 최대 전자상거래 대기업인 알

리바바는 입점 기업들이 인터넷상에서 원스톱으로 상표 등록을 신청할 수 있는 lsquo촹신바오(创新保)rsquo라는

플랫폼을 내놨다 업체는 따로 대리기관을 찾을 필요도 없이 이 플랫폼에서 상표 신청절차를 모두 마

칠 수 있다 촹신바오의 뜻은 lsquo혁신을 보호한다rsquo는 뜻으로 소상공인의 지식재산권 보호의 초석이 될 혁

신적인 상품이라고 알리바바는 소개하고 있다

외국 기업과의 상표권 분쟁은 지식재산권에 대한 인식을 키워주었고 정부의 지재권 보호 의지와 맞

물려 새로운 관련 서비스 시장까지 성장하고 있는 것이다 10년 전이라면 상상하기 어려운 분위기다

백만장자 과학자들의 출현

중국 언론의 비교에 따르면 2010년만 해도 중국 과학자들의 평균 연봉은 미국의 절반 수준인 4만

달러 미만이었다 그런데 최근 중국에 lsquo백만장자rsquo 과학자들이 나타나고 있다고 한다 홍콩 영자지 사

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해외파 중국 대학 교수의 초봉이 12만 달러 이상에 달한다

여기에 최고 권위 학술지에 논문을 게재하면 편당 70만 위안(한화로 약 1억 2600만 원)의 보너스까

지 받을 수 있다 연봉에 가까운 파격적인 액수다

후베이성 우한공정대 재료공학과의 한 교수는 최근 선전 소재 기업에 세라믹 코팅 기술을 팔아 1300만

lsquoiphonersquo 상표를 사용한 중국 가죽업체 제품(좌)과 lsquoface bookrsquo 상표를 등록했다 취소당한 음료업체(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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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안(약 23억 4천만 원)을 벌었다 연구성과를 상업화해 단숨에 부자가 된 과학자들이 늘어나고 있다

과학계에 부자들이 늘고 있는 것은 중국 정부가 유도한 결과다 과학기술 분야에서는 과거 하드웨

어 투자에 주력했지만 이제는 사람이 핵심이라고 보고 천인계획(千人计划) 등 해외의 우수한 인재를

귀국시키기 위한 노력을 벌이고 있다 하드웨어가 아닌 사람에 투자하고 또 그 인재가 만들어낸 성

과물에 대해서는 제대로 보상해주겠다는 마인드가 생긴 것이다

특히 중국 정부는 과학자들의 연구성과가 lsquo상업화rsquo되는 것을 적극 장려하고 있다 지난 2월 국무원

에서는 국가설립 연구기관이나 대학의 과학기술 연구성과를 기업에 유상으로 이전할 수 있도록 장려

하는 정책을 내놨다 과학자들은 자신의 연구성과 양도 여부를 심사 없이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으

며 여기서 발생한 수익은 모두 해당 대학이나 연구기관에 귀속되는데 순익의 50 이상은 반드시 주

요 공헌자에게 인센티브로 지급해야 한다 연구성과라는 보이지 않는 지적 자산의 가치와 그 소유권

을 인정해주는 풍토가 만들어지고 있는 것이다

또 연구자들이 자신의 연구성과를 바탕으로 창업을 할 경우 3년 간 자리를 보전해주도록 했다 창

업이 성공할 경우엔 계속 기업에 남을 것인지 연구기관에 돌아올 것인지 스스로 결정하도록 하고 실

패하더라도 나왔을 때와 같은 조건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하여 과학자들이 자신의 연구성과의 상업

화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게 장려하는 것이다

공짜 시대 사라져간다

쓰촨성 수도인 청두에 사는 은행원 샤오페이(가명)는 인기 한국 드라마 lsquo태양의 후예rsquo를 실시간으로

보기 위해 동영상 사이트 lsquo아이치이(爱奇艺)rsquo에 월정액 이용료 198위안(약 3600원)을 냈다 본방

후 2주만 기다리면 무료로 볼 수 있지만 드라마에 푹 빠진 주변 친구들이 하도 권유하는 통에 결국

유료 서비스를 신청한 것이다 수년간 동영상 사이트에서 드라마와 예능 프로를 봐왔지만 돈을 내고

본 건 난생 처음이었다 드라마는 종영했지만 샤오페이는 당분간 유료 회원을 유지할 생각이다 광

고 없이 실시간으로 보고 싶은 드라마를 맘껏 볼 수 있는데 커피 한 잔 값은 지불할 수 있겠다는 생

각이 든 것이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중국에서는 인터넷을 조금만 뒤지면 웬만한 드라마와 예능 프로는 모두 공짜

로 볼 수 있었다 미국 드라마든 한국 드라마든 현지에서 방영된 후 24시간 안에 중국어 자막까지 달

려 나오니 무료 천국이 따로 없었다 lsquo해를 품은 달(2012)rsquo과 같은 한국의 인기 드라마도 정식으로

수출되기 전에 이미 1억 명이 불법으로 시청해 정작 제작사는 제대로 된 수익을 얻지 못하는 등 중국

은 악명 높은 저작권 무법천지였다 lsquo공짜rsquo에 길들여진 중국 네티즌에게 유료 문화 정착이란 절대 불

가능한 일처럼 보였다

하지만 정부가 단속을 강화하면서 상황이 바뀌었다 가장 상징적인 사건은 2014년 말 자막 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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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폐쇄였다 소위 말하는 lsquo자막 사이트rsquo란 해외의 영화나 드라마 등 콘텐츠에 자발적으로 결성된 lsquo자

막팀rsquo이 중국어 번역 자막을 입혀 올려놓은 사이트다 이들은 외국어라는 자신의 재능을 기부하여 규

제와 검열을 거친 자국 콘텐츠만으로는 턱없이 부족한 중국 젊은이들의 갈증을 해소해주겠다는 사명

감을 가진 lsquo자원봉사자rsquo의 이미지를 형성하기도 했다 실제로 자막 사이트들은 빠르게 변하는 중국

사회와 문화 속에서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콘텐츠 수요를 미처 따라갈 수 없었던 시절 인터넷이라는

수단을 활용하여 그 간극을 채워주었던 lsquo비상구rsquo 역할을 했던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이러한 자막 사

이트들은 2014년 말 자신의 lsquo사명rsquo을 다 하고 하나 둘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

2015년 3분기 기준 중국에서 영화나 드라마 등을 볼 수 있는 동영상 사이트의 유료회원 수익 규모

는 약 12억 위안(약 2200억 원)에 달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전년 동기 대비 무려 256 전 분기 대

비 137 늘어난 수치다 그 중 중국 최대의 동영상 사이트인 여우쿠투더우(优酷土豆)의 경우 콘텐츠

시청과 모바일 게임 등 소비자로부터 얻은 수입이 26억 위안으로 전년대비 514나 급증했다 한국

드라마 lsquo별에서 온 그대rsquo와 lsquo태양의 후예rsquo를 독점 방영한 아이치이의 경우 지난해 말에 유료회원 천만

명 돌파를 발표했다 아이치이 측은 lsquo처음 500만을 돌파하는 데는 4년이 걸렸지만 또 다시 500만을

늘리는 데에는 5개월밖에 걸리지 않았다rsquo고 밝혔다 업계에서는 이번 lsquo태양의 후예rsquo 방영으로 아이치

이의 유료회원 500만 명이 추가로 늘어나 총 1500만에 달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음원 사이트도 마찬가지였다 2012년 음원 다운로드 유료화 논의가 처음 시작될 때만 해도 60

이상의 네티즌들이 각종 온라인 투표에서 반대표를 던졌다 유료화를 실시하면 소비자들이 받아들이

지 못하고 불법 무료 사이트로 옮겨가게 될 것이란 우려도 컸다

그러나 대형 사업자들이 유료화에 나서는 동시에 정부의 단속과 규제까지 더해지자 음원의 유료

소비는 점차 자리를 잡기 시작했다 중국의 대표적인 음원 사이트 중 하나인 lsquoQQ음악rsquo은 일반음질의

음원은 무료로 고급 무손상 음원은 유료로 제공하는 방식으로 가장 먼저 조심스러운 유료화 시도에

성공했다 중국 음원 시장 유료화에 있어 가장 결정적이었던 것은 지난해 7월이었다 정부가 음원 사

이트들을 대상으로 저작권을 납부하지 않은 음원을 7월 31일 이전까지 모두 삭제하라는 lsquo최후통첩rsquo을

날린 것이다 16개 사이트가 총 220만 곡이 넘는 불법 음원을 사이트에서 내렸다

lsquo돈 내고 음악을 듣는rsquo 문화는 이제 정착되어 가는 모습이다 중국의 3대 메이저 음원 사이트인 쿠

워(酷我) 쿠거우(酷狗) QQ는 개별곡 유료 다운로드 또는 기한별 이용권 결제 연회비 납부의 등의

방식으로 유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연회비 가격은 대략 100~180위안(약 18000~32000원)

정도다 한국과 다른 점은 인기 음반의 경우 따로 결제를 해야 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동영상 및 음원 서비스의 유료화가 성공적으로 확대될 수 있었던 것은 정부의 강력한 단속과 사업

자들의 콘텐츠 합법화 소비자들의 콘텐츠 이용 문화 성숙 외에도 PC나 모바일에서 간편하게 결제가

가능한 중국의 발달된 핀테크 환경도 한몫 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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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터테인먼트 업계의 IP 열풍

지난해부터 중국 엔터테인먼트 업계 최대의 화두는 lsquoIPrsquo였다 IP

는 Intellctual Property 즉 지식재산권을 뜻하는 말인데 중국

업계 내에서는 lsquo영화나 게임 등 다른 문화 콘텐츠로 전환이 가능

한 인기 원작 콘텐츠rsquo 정도의 의미로 쓰인다 IP의 형식은 다양하

다 인터넷에서 유행한 소설이나 웹툰일수도 있고 하나의 콘셉트

나 이미지 캐릭터일 수도 있다 다양한 분야에서 인기를 얻은 콘

텐츠의 IP를 사서 영화나 게임 등으로 재개발하는 사례가 빈번히

나타나고 있다

가장 전형적인 것이 소설 IP의 영화화다 가장 대표적인 lsquoIP 영

화rsquo가 인기 인터넷 소설가 궈징밍(郭敬明)의 동명 소설을 각색한

영화 lt소시대(小时代)gt 시리즈다 상하이를 배경으로 네 젊은 여

성의 사랑과 우정을 그린 이 영화는 2013년 개봉한 1편이 흥행에

성공한 이후 4편까지 제작되었다 전 시리즈의 박스오피스가 179억 위안(약 3200억 원)을 기록하

면서 IP 영화 최고의 성공 모델로 정착했다 한국 버라이어티 예능의 중국판을 다시 영화로 만든 lsquo아

빠 어디가rsquo lsquo달려라 형제rsquo도 각각 91억 43억 위안의 박스오피스를 기록했다 지난 해 흥행 랭킹 50

위권 영화 중 28편이 IP 영화였다는 사실은 우수한 IP가 흥행을 보장한다는 공식을 만들어내기에 충

분했다

웹소설을 드라마로 각색한 lsquoIP 드라마rsquo도 있다 중국에서는 동영상 사이트에서 직접 제작 방영하는

웹드라마가 최근 급성장세를 보이고 있는데 지난해 가장 큰 인기를 누린 드라마가 LeTV에서 방영

된 타임슬립 멜로물 lsquo태자비승직기(太子妃升职记)rsquo였다 동명의 웹소설을 다시 웹드라마로 각색한

이 드라마는 무려 조회수 329억 뷰를 기록했다

게임 업계는 더욱 심하다 하루에도 수많은 게임이 탄생하고 인기 있는 몇몇 게임에만 몰리는 현

상이 심각하다 보니 이미 잘 알려진 스토리나 캐릭터 IP를 이용해 게임을 만드는 경우가 많아졌다

최근 돌풍을 일으킨 모바일 게임들 중 대화서유(大话西游) 몽환서유(梦幻西游) 등은 모두 서유기를

원작으로 하고 있는데 10년 전부터 인기를 누려온 PC버전 온라인게임 IP를 기반으로 제작한 게임

들이다

IP 콘텐츠들이 계속해서 대박을 터뜨리자 인기 IP를 선점하기 위한 쟁탈전이 벌어지면서 IP 가격

도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다 웹소설의 판권 가격은 10년 전에 비해 10배 이상 오른 것으로 보인다

인기 소설가 류롄쯔(필명 流潋紫)의 신작 소설을 기반으로 한 IP 드라마 lt여의전(如懿传)gt은 아직

촬영을 하기도 전에 유명배우 저우쉰(周迅)이 여주인공으로 발탁되었단 소식에 위성TV 두 곳에서 회

한국 lsquo런닝맨rsquo의 중국판 lsquo달려라 형제rsquo의 영화 포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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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 300만 위안을 불렀고 인터넷 독점 방영 판

권은 무려 회당 900만 위안에 팔렸다 지난해

큰 인기를 누렸던 lsquo미월전(芈月传)rsquo의 판권가격

이 회당 200만 위안이었으니 IP 콘텐츠의 몸값

이 짧은 기간에 얼마나 뛰었는지 알 수 있다

콘텐츠 제작사들이 인기 IP를 발굴하여 사들

이는 데 골몰하는 한편 숫제 IP를 만들어내는

lsquo금광rsquo을 통째로 사들이는 큰손들도 있다 중국

에는 다양한 소설 웹툰을 볼 수 있는 문학 사이트가 발달되어 네티즌들 사이에 널리 애용되고 있는

데 거대 자본들이 이를 황금알을 낳는 거위로 보고 투자하는 것이다 중국의 문학 사이트는 단순히

e-북 서비스만 제공하는 곳이 아니라 다량의 콘텐츠와 전속 작가들을 보유하고 있다 대표적인 문학

사이트였던 성다(盛大)문학 치뎬(起点) 충헝(纵横) 등은 모두 지난해에 텐센트나 바이두와 같은 거

대 인터넷기업에게 인수되었다

중국 지재권 무법천지에서 지재권 블랙홀로

중국 문화산업에 IP 열풍이 생기게 되는 가장 큰 배경은 콘텐츠 수요의 급증이다 중국의 소득 수준

이 높아지면서 자연히 문화소비가 늘어났기 때문이다 지난해 중국 영화시장의 박스오피스 규모는 전

년보다 50 가까이 성장한 440억 위안(약 8조 원)에 달했고 지난해 동영상 사이트에서 자체 제작한

웹드라마 중 10억 뷰 이상을 기록한 작품만 9편에 달했다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수요를 제작사들의

역량과 생산성이 따라가지 못하다 보니 다양한 분야에서 쓸만한 IP를 찾으려 애쓰는 것이다 해외의

IP 콘텐츠 역시 블랙홀처럼 빨아들이고 있는데 한류 드라마 게임 예능 등도 이들의 사냥감 후보다

두 번째 배경은 중국의 문화 콘텐츠 소비 모델이 광고에 의존한 무료 제공 문화에서 유료 결제 소

비로 변화하고 있다는 점이다 대형 사업자들을 중심으로 유료 서비스가 정착되고 있고 소비자들도

좋은 콘텐츠를 시청하기 위해 기꺼이 지갑을 열 의향을 가지고 있다 이는 자본이 우수한 IP에 거액

을 지불할 수 있는 이유가 된다

중국의 경제와 사회 문화는 언제나 우리의 생각보다 빠르게 변화해왔다 물론 아직까지도 남의 창

작물 베끼기가 완전히 근절되지 않고 불법 콘텐츠들이 음지에 숨어 있지만 지금과 같은 속도로 변화

한다면 우리 머릿속에 기억된 짝퉁과 해적판의 천국 중국의 모습은 생각보다 빨리 사라질 수도 있다

중국 정부의 지식재산권 보호 및 육성 의지 소비자들의 늘어나는 지적재산권 수요와 인식 변화 그

리고 자본으로 무장한 기업들 삼박자가 갖춰진 환경이 그 밑거름이 될 것이다

중국을 짝퉁 제작소로만 바라보는 시선을 거두어야 할 때가 왔다 LG瞭望中國

진나라 태후 미월의 삶을 그린 웹드라마 lsquo미월전rsqu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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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ople

중국 베이징의 최고층 건물인 궈마오(國貿) 3기 건물 동편에

는 요즘 신축 건물이 한층 한층 높이를 더해가고 있다 예정대

로 내년 완공되면 높이 528m로 베이징의 최고층 랜드마크가

바뀌게 된다 중국 고대 황실의 제사 때 사용됐던 그릇 이름인

lsquo쭌(尊)rsquo에 중국을 붙여 lsquo중궈쭌rsquo으로 불리게 될 이 건물은 중국

을 대표하는 국유기업이자 지난해 포춘지 선정 세계 500대

기업에서 186위에 오른 중국중신그룹(中国中信集团公

司middotCITIC) 소유이다

사세만 놓고 보면 오늘날 중신그룹은 시노펙이나 차이나모바일 등에 미치지 못한다 그러나 중국

사회주의 시장경제의 폭풍 성장에 기여한 공을 따지자면 필적할 기업을 찾기 어렵다 현대 중국을 사

는 사람들치고 중신그룹의 사업 및 제품 서비스와 무관한 사람을 찾기 어려울 정도이다 중신그룹 사

업은 금융 에너지 중공업 기계 제조 기초설비 건설 부동산 개발 항공 등 국민경제의 핵심 산업에

두루 걸쳐 있기 때문이다 도시 자산가들은 중신은행 중신증권을 통해 자산을 관리하고 농촌 주민

들도 중신그룹이 쏘아 올린 위성을 통해 TV를 본다 냐오차오(鸟巢) 베이징올림픽 경기장 청두(成

都)와 충칭(重庆)을 잇는 청위(成渝) 고속철도 등 중신그룹이 세우거나 부설한 인프라 시설도 곳곳에

널려있다 중신의 기여는 특히 중국 사회주의가 시장경제 실험에 나설 때 찬란하게 빛을 냈다

중신그룹의 본사 사옥은 베이징 중심가 쿤룬호텔의 서쪽에 서있는 징청빌딩(京城大厦)이다 이 건

물 로비에는 양복을 입은 노신사의 청동 좌상이 하나 있는데 바로 중신그룹의 창업자 룽이런(荣毅

仁)를 기리기 위한 것이다 중국의 시장경제 전환에 결정적으로 기여한 룽이런은 lsquo홍색 자본가rsquo란 별

명으로 중국 인민들의 존경을 받는 인물이자 현대 중국경제에 긴 발자취를 남긴 사람이다

lsquo밀가루 왕rsquo의 아들로 태어나

20세기 초는 중국 근대 상업의 황금기로 많은 대형 자본가들이 등장했다 룽이런의 아버지인 룽더

성(荣德生)과 큰아버지 룽쭝징(荣宗敬) 형제도 이때 활약했다 lsquo먹고 입는 게 돈 버는 데 최고rsquo라고

중국 사회주의 시장경제의 터전을 닦은 홍색자본가 룽이런(荣毅仁)

자오유 연구원 zhaoyulgericom

중신그룹 창업자 고 룽이런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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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한 룽씨 형제는 청 말기 광둥 지부(知府)1였던 쭈중푸(朱仲甫)와 함께 고향인

우시(无锡)에서 마오신(茂新)이란 이름으로 제분공장을 세웠다 이후 친척과 함께

선신(申新) 방직공장도 세웠다 사업이 번창하여 1922년에는 상하이와 우시에 14

개의 공장을 세울 정도로 사세가 커졌다 이후엔 제분 방직회사를 합쳐 중국 최초

로 거대한 민영 그룹을 설립했다 룽 형제의 제분 생산량은 전국 밀가루 시장의

30에 달했고 선신 방직공장의 생산능력은 전국 민영자본의 20에 달했다 형

룽쭝징이 60세 생일에 ldquo중국인의 절반은 내가 먹이고 입혔다rdquo고 자랑한 것은 결코

허풍이 아니었다

룽이런은 룽더성의 넷째 아들로 1916년 5월에 태어났다 가정환경이 매우 유복해서 룽이런은 어

렸을 때부터 훌륭한 교육을 받은 데다 또래보다 총명하고 지혜로웠다 학창시절 룽이런은 아버지의

업적을 두 눈으로 보았고 자연스럽게 나중에 크면 룽가의 사업을 더 번창시키겠다는 꿈을 키웠다

상하이에서 대학을 다니면서부터 방학 때면 사업장에서 아르바이트를 시작했다 그러나 1937년 룽

이런이 상하이 세인트존스 대학 역사학과를 졸업했을 때 일본의 중국 침략전쟁이 노골화됐다 룽이

런은 lsquo실업 구국rsquo의 신념을 안고 고향으로 돌아왔다

아버지 후광 덕택에 룽이런은 마오신 제분공장의 비서로 사회 생활을 시작했으나 출근 몇 일 지나

지 않아 우시를 점령한 일본군이 마오신 제1공장을 불태우고 제2공장을 약탈해갔다 룽이런은 공장

에 남은 직원들과 함께 공장을 다시 짓기 시작했는데 이 재건과정에서 제분공장의 운영 및 경영기법

을 속성으로 익힐 수 있었다 창업자의 아들이 실력까지 쌓자 금새 사장 자리까지 올랐다 일본과의

전쟁이 중국의 승리로 귀결된 후 룽이런은 동생 지런(纪仁) 훙런(鸿仁) 등과 함께 마오신 공장의 발

전에 매달렸다 그러나 항일 전쟁 이후 내전이 터지면서 룽씨 일가의 사업은 거대한 역사의 소용돌이

에 휘말리기 시작했다

1946년 중국은 공산당과 국민당간의 내전이 격화됐다 그 해 11월 룽이런은 국민당 정부 쑹쯔원(宋

子文) 행정원장의 밀령을 받아 밀 15만 톤을 구매하여 밀가루로 가공해 국민당 군대에 공급하기 시작

했다 그런데 약 1년 후 국민당 관리가 밀가루 운송과정에서 일부를 빼돌려 착복한 사건이 발생했

다 국민당 정부는 그 책임을 오히려 룽이런에게 덮어씌웠다 재판 전날 국민당 상하이 지방법원은

룽이런을 구금하고 거액의 뇌물을 요구했다 그런데 다음 날 인민해방군이 상하이를 점령하면서 룽

이런은 풀려났다 이 경험은 사업가였던 룽이런이 공산당 쪽으로 돌아서게 된 결정적 계기의 하나가

됐다

1　명청(明淸)대의 부(府)의 일급 행정 수장

대학 졸업시의 룽이런 (1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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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족자본가에서 lsquo공무원rsquo으로 변신 초기 공업화에 기여

공산당이 상하이를 점령하기 전부터 룽씨 가족은 공산당이 국민당의 자리를 대신할 것이라 예상했

다 룽씨 일가는 향후 가족의 거취를 결정하는 가족회의를 열었다 대다수는 공산당의 자본가에 대한

정책은 그리 호의적이지 않을 것이니 자산을 처분해 외국으로 가는 것이 현명하다는 것이었다 그러

나 룽이런의 아버지 룽더성은 lsquo지금 대륙을 떠나면 평생의 사업이 한 순간에 사라질 것rsquo이라 고민했

다 평생 이룬 가업이 없던 일이 된다는 것은 창업 세대에겐 너무나 서글픈 결말이었다 젊은 룽이런

역시 대륙을 떠나 해외에 가면 평생을 열등 국민으로 살아야 한다고 생각했다 결국 룽 부자는 대륙

에 남기로 결정했다 룽이런의 마음 한 편에서는 자신이 자본가이기 때문에 공산당들로부터 제대로

대접을 받지 못할 것이란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었다

룽이런은 공상업 자본가 대표 자격으로 상하이 공산당 정권의 간부들을 만나기 시작했다 상하이

첫 시장인 천이(陈毅)는 룽이런을 직접 찾아 공산당의 자본가 정책을 소개하기도 했다 임시헌법이

라 할 수 있었던 lsquo공동 강령rsquo에는 lsquo신중국은 노동자 농민 소자본가 민족자본가 계층의 경제적 이익

과 사유재산을 보호한다rsquo고 명시되어 있었다 상하이 공상계 대표인사 좌담회에서 천이는 다시금 공

산당은 자본가 계층이 생산능력을 조속히 회복하기를 바라며 이를 위해 지원정책도 펴겠다고 약속했

다 룽이런은 공산당의 약속을 믿고 전후 생산을 회복하는 데 힘을 쏟았다

기존 공장장들은 공산당을 피해 상하이를 떠났기 때문에 룽이런은 새 공장장을 찾는 한편 여러 제

분공장 방직공장을 총괄해야 했다 룽이런은 공장들을 합병하고 공동 관리소를 설립했다 상하이 시

공산당 정부의 대출 가공 발주 등 방면에서의 지원도 공장을 정상 궤도로 되돌리는데 도움이 되었

다 이때부터 룽이런은 아예 정치무대에도 진출해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1950년 4월 북경에서 전국 세무공작회의가 열리자 룽이런은 상하이 공상계 대표단의 일원으로서

세무와 세율 조정에 대해 과감한 의견을 냈다 며칠 후 열린 제1회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제2차 전체

회의)에서는 룽이런이 특별연사로 초청됐는데 회의 전날 밤엔 마오쩌둥(毛泽东) 주석이 개최한 연

회에도 참석했다 당시 연회에서 마오는 룽이런을 lsquo대자본가rsquo라고 칭찬하며 대륙에 남을 것을 선택

한 그의 애국주의 입장을 지지했다 저우언라이(周恩来) 총리 역시 귀빈들에게 룽이런을 중국 민족

자본가들의 lsquo소장파(少壮派)rsquo라고 소개했다 이처럼 공산당의 핵심 지도자 그룹의 인정을 받은 데다

한국전쟁 당시엔 큰 돈까지 기부했다 하지만 아무리 애를 써도 중국 공산당의 이후 사상투쟁 과정

에서 자본가라는 딱지는 룽이런의 발목을 잡을 수밖에 없었다

건국 초기 정부기관의 부패 낭비 관료주의 현상이 심각해지자 공산당은 1951년 말부터 각급 기

관과 민영 공상업자에 lsquo삼반오반(三反五反)rsquo2 운동을 실시했다 일부 급진 좌파들은 이 기회를 틈타

2　삼반 부패 낭비 관료주의 등 3가지를 반대하는 것이고 오반은 뇌물 세금포탈 국가자산 횡령 부실공사 및 국가경제정보 절도 등 5가지를근절하자는 운동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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룽이런 등 자본가들을 일망타진하려 했다 1952년 1월 25일부터 4월 1일까지 상하이에서만 876명

의 자본가가 자살했다 불법적으로 2096억 위안의 이익을 취했다고 누명을 쓴 룽이런 역시 가시방

석에 앉았다 룽이런은 상하이시 통일전쟁부(统一战线部) 부부장(副部长)에게 이를 타개할 방법이

없다면 자신 역시 자살할 수밖에 없다고 하소연했다 이 일을 전해 들은 마오쩌둥은 깜짝 놀라 이 사

태에 직접 관여했고 덕분에 룽 일가는 lsquo완전 준법가rsquo로 분류되면서 위기를 넘길 수 있었다

1954년 9월 신중국 제1헌법이 발표되어 국유경제의 주도적 지위와 자본주의 공상업에 사회주의

개조가 실시될 것 등이 결정됐다 룽이런은 이 결정에 순순히 승복하여 상하이 공상계를 대표하여 마

오쩌둥에게 6일 내에 상하이 모든 산업의 공사합영(公私合营)3을 실시하겠다는 편지를 보냈다 1955

년 8월 룽이런은 룽가 가족을 대표하여 전국 24개 제분공장과 방직공장에 공사합영을 시행했고 상

하이시 정부에 자본주의 공상업 기업 합영 신청서를 제출했다 가족들 역시 공사 합영을 도왔다 부

인 양젠칭(杨鉴清) 여사는 상하이시 공상계 가족회의를 열었고 그들에게 공사합영의 장점을 설명했

다 아들은 상하이시 만인대회에서 공사합영을 지지하는 연설을 펼쳤다 이 같은 자발적인 변신 끝에

룽이런은 lsquo홍색 자본가rsquo란 호칭을 얻게 된다

공사합영 이후 중국 공산당 중앙은 명망 높은 자본가를 영입하기 시작했다 룽이런은 전국인민대

회 대표로 선출된 후 천이의 강력한 지지를 받으면서 상하이시 부시장으로 선임됐다 1959년엔 방

직부 부부장으로 임명됐다 사업가 집안인 룽가에서 처음으로 정부 공직을 맡은 사람이 나온 것이다

룽이런 부부장 시절 중국 방직업은 기술적으로 업그레이드 돼 생산효율이 크게 올라갔다 룽이런은

어느덧 lsquo홍색 자본가rsquo에서 lsquo고위 공무원rsquo으로 변신했다

문혁에서 살아남아 개혁개방의 조타수로 등장

룽이런이 국가경제의 큰 그림을 그리던 시기 더 큰 위기가 몰아쳤다 중국 전역을 대혼란으로 몰아

넣은 lsquo문화 대혁명rsquo이 일어났다 기업가는 노동자 계급에게 있어 척결해야 할 대상이었고 룽이런은

최우선 표적이 됐다 홍위병들은 그의 머리카락을 lsquo음양두(阴阳头)rsquo로 깎았을 뿐만 아니라4 그의 오

른손 검지마저 잘랐다 그나마 마오와 안면을 터놓은 덕택에 저우언라이가 개입해 룽이런은 가까스

로 목숨은 부지할 수 있었다5 룽이런은 베이징시의 한 보일러실에서 석탄을 나르고 화장실을 닦는

험한 일을 맡게 되었다

10년간의 문화 대혁명은 중국 경제를 철저히 붕괴시켰다 살아남은 지도자들은 lsquo미래의 중국은 어

디로 갈 것인가rsquo 고민하기 시작했다 4인방을 척결하고 권력을 잡은 덩샤오핑(邓小平)은 개혁개방의

3　중국의 사회주의와 자본주의의 과도적 경제제도로서 반관반민(半官半民)의 기업 형태4　문화 대혁명 시기 홍위병들은 반혁명분자를 처벌한다며 대상자의 왼쪽 머리는 삭발하고 오른쪽은 그대로 뒀다5　홍색자본가로 유명했던 동인당의 러쑹성(樂松生)은 1956년 천안문광장에서 마오에게 공사합영 방침을 공개적으로 천명했지만 1968년 홍위병에게 맞

아 죽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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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을 제시했지만 누구도 구체적인 길을 알 수가 없었다

1979년 1월 17일 덩샤오핑은 룽이런 돼지털대왕 구겅위(古

耕虞)6 강철대왕 후쯔앙(胡子昂) 기계대왕 후줴원(胡厥文)

시멘트대왕 저우수타오(周叔弢)를 불러 인민대회당에서 사천

식 샤부샤부인 훠궈를 먹었다 덩샤오핑은 이들에게 개혁개방

의 기본 방침을 설명하며 어떻게 해야 공상업가들이 경제 건

설에 기여할 수 있는지 의견을 물었다 다섯 중 가장 젊은 룽

이런은 대담하게 외국 자본을 흡수하고 기업을 세워야 한다고

건의해 덩샤오핑의 흥미를 끌었다 사실 룽 일가는 대부분이 외국에 나가있어 그가 외국 자본을 끌어

오기에 가장 적임자였다 이날 모임은 뒷날 lsquo5인의 훠궈연회(五老火锅宴)rsquo이라 불리게 되고 룽이런

은 이 자리를 통해 개혁개방의 길을 개척한 lsquo룽 사장rsquo으로 변신하게 된다 훠궈 연회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룽이런은 정부에 lsquo국제투자신탁회사 설립rsquo 건의서를 제출해 그 해 7월 국무원의 승인을 받았다

사회주의 혁명기간 국가경제 기여 및 가업의 명맥을 보존하기 위해 변신에 변신을 거듭했던 룽이

런은 마침내 본업에 돌아왔다 1979년 10월 4일 공식적으로 설립된 중신그룹의 이사장 겸 사장에 취

임하자마자 인재부터 골랐다 핵심 간부 자리에는 친분 있는 자본가들은 물론 신중국의 고위 간부까

지 끌어모았다 당시 국무원 부총리였던 왕전(王震)의 아들 왕쥔(王军)7까지 영입했다

창립 3일째 룽이런은 북미 출장을 떠난다 미국의 은행가 기업가와 접촉하며 중국의 대외경제 협

력 정책을 소개했다 시카고은행과는 중신그룹 설립 후 첫 중외 협력 협약을 맺었다 1980년 룽이런

은 미국 체이스은행이 뉴욕에서 개최한 중국경제 포럼에 참석하여 중국의 경제상황과 대외개방 정책

을 설명하며 중국의 새로운 이미지를 보여주었다 창립 1년새 룽이런은 39개 국가의 1000여 개 회사

의 6000명 이상의 사람을 만났고 석탄 농산품 등 여러 방면에서 총 60개 이상의 협약을 체결했다

당시 장쑤성의 대형 국유기업인 이정(仪征)화학섬유(현재 시노펙의 자회사이다) 생산시설 건설이 심

각한 자금난에 부딪혔는데 룽이런은 중국 최초로 해외채권을

발행하여 어려움을 타개했다 그 해 12월 룽이런은 직접 도쿄

를 방문해 일본 금융시장에서 100억 엔 규모의 중신그룹 사모

채를 성공적으로 발행했고 해외에서 중신의 명망도 높아졌다

설립 4개월 째 룽이런은 외국 기업의 중국 진출을 돕기 위

해 컨설팅 회사 설립을 제안했다 1981년 10월 중국국제경제

컨설팅회사(中国国际经济咨询公司)가 설립되면서 중국 컨설

팅 산업 역사의 첫 페이지가 열렸다 룽이런은 한발 더 나가

6　돼지털로 각종 브러시를 만들어 수출해 외화를 벌었기에 붙은 별칭이다7　현 중신그룹 이사장을 맡고 있다

중신그룹 설립을 위해 덩샤오핑과 대화하는 룽이런 (1979)

중신그룹과 미국 시카고은행과의 투자협력 체결식 (19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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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서 처음으로 리스(lease) 서비스를 시작했다 일본에서 400대의 차량을 구입해 중신 택시를

설립했고 개혁개방 초창기 베이징의 관광용 차량 부족 문제도 해결했다 1981년 중신그룹은 베이징

시 기전설비회사(机电设备公司) 일본 동방임차기업과 제휴를 맺어 중국동방임차기업(中国东方租

赁公司)을 설립했다 국가물자총국과 합자해 중국임차기업(中国租赁公司)도 설립했다 1983년 말

까지 중신그룹의 임차 사업은 전자 방직 기계 화공 야금 여행 등 산업의 238개 항목으로 늘어났

고 임차계약 총액은 8600만 달러에 이르렀다

중신그룹은 베이징에 국제빌딩(国际大厦)8을 세워 외국 기업들에게 사무 및 거주시설을 제공했다

이밖에 중신이 본사 사옥용으로 건립한 징청빌딩(京城大厦)은 궈마오 3기 건물이 들어서기 전까지

베이징에서 가장 높은 랜드마크였다

중신그룹 자체가 중국 개혁개방의 관문

중신그룹은 설립된 그날부터 외국 것을 lsquo들여오는rsquo 창문일 뿐만 아니라 lsquo밖으로 나가는rsquo 발판이기도

했다 1986년 중신그룹은 홍콩 궈타이항공(国泰航空)의 지분 125를 인수했고 홍콩 자화은행(嘉

华银行)의 지분 95도 사들였다 운용할 수 있는 자금규모가 커지면서 해외투자는 더욱 활발해진

다 홍콩의 두 번째 해저터널 건설에 투자한 데 이어 호주에 포틀랜드알루미늄제련소를 세웠고 캐나

다에는 펄프공장을 합자 건설했다 1988년 2월 중신은 영국 CableampWireless 홍콩 허치슨왐포아(香

港和记黄埔)통신과 공동으로 투자해 홍콩에 아시아위성기업(亚洲卫星公司)을 세우기도 했다

룽이런이 70회 생일을 맞는 1986년 덩샤오핑의 제의로 중

앙 통전부와 중신그룹은 룽씨 일가를 중국으로 초청했다 200

명이 넘는 대가족을 인민대회당으로 초청해 융숭하게 접대한

것이다 한 가족의 해외 친척들을 국빈들만 접대하는 인민대

회당으로 초청한 것은 중국 사회주의 정권 수립 이래 유일무

이한 케이스였다

서양 사회가 중국 공산당을 경원시하던 시절 서구의 기업경영과 시장관행에 정통했던 룽이런은

서구 기업가들에겐 거의 유일한 믿을만한 중국 기업가였다 그는 1987년 중국 기업가로서는 처음으

로 세계에서 가장 매력 있는 기업가 50인에 선정됐다 중신그룹 이사장을 역임한 14년 동안 룽이런

은 매일 사옥인 징청빌딩에 가장 먼저 출근하여 로이터 정보시스템을 통해 세계시장의 최신 동향을

살폈다 인생의 후반부라 할 수 있는 이 14년 동안 룽이런은 개혁개방의 길을 밝혔고 직접 대형 기

업그룹을 설립했으며 거대한 외국 자본을 끌어들여 중국경제 시장화 및 글로벌화의 초석을 다졌다

해외 누구도 중국 공산당이 시장경제의 길을 걷게 될 줄 몰랐다 해외의 학자들 중엔 공산당이 중

8　베이징 LG 쌍둥이 건물 인근에 있는 우의상점 서쪽에 자리하고 있다

룽일가 인민대회당 초청 행사 (19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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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그룹을 키운 것이 아니라 중신그룹이 계획경제 속의 특수한 국유기업이 되면서 계획경제 체제를

뒤흔들었다고 평가하기도 한다 미국 내 대표적인 중국 전문가인 키신저 전 국무장관이 ldquo룽이런은 동

양과 서양을 모두 이해하는 기업가로서 소련의 가장 큰 어려움은 바로 lsquo룽이런rsquo같은 사람을 키우지

못했다는 점이다rdquo라고 말한 적이 있을 정도다9

죽어서 lsquo공산주의 전사(戰士)rsquo로 추앙 받다

1993년 3월 77세의 룽이런은 또다시 국제사회의 이슈가 됐

다 중신그룹 이사장을 맡은 지 14년이 지나 중국의 국가 부

주석에 당선됐기 때문이다 신중국 설립 이후 기업가가 국가

부주석 자리에 오른 것은 룽이 처음이다 그의 당선은 국제사

회에 중국 투자에 대한 큰 믿음을 심어주었으며 기업가 사회

에도 개혁의 큰 신호가 되었다

국가 부주석에 당선된 후 룽이런은 lsquo룽사장rsquo에서 정치가로

빠르게 변모하여 매일 빡빡한 일정을 소화했다 국산 아우디 세단이 매일 그를 사무실에서 공장 시

찰 외국 귀빈 접대 등에 데려갔다 정기적으로 중앙재경영도소조(领导小组)의 쩡페이옌(曾培炎) 부

비서장의 경제상황 보고를 듣고 경제개혁에 대한 의견을 내기도 했다

룽 부주석은 1998년 정계 및 기업경영에서 은퇴한 뒤 2005

년 89세를 일기로 세상을 떠났다 그의 장례를 앞두고 중국 공

산당 중앙이 발표한 추도사는 세상 사람들을 놀라게 했다 룽

이런을 lsquo공산주의 전사(共产主义战士)rsquo라 부른 것이다 그의

사후에서야 룽이런이 이미 20년 전 비밀리에 중국공산당에 가

입했다는 사실이 공개됐다

올해는 룽이런 탄생 100주년이다 중공중앙은 4월 27일 인민

대회당에서 기념식을 열어 위대한 홍색자본가를 추모했다 전인대의 장더장(张德江) 상임위원장은 연

설을 통해 공산당을 대표하여 룽이런이 신중국 건설 사업에 지대한 공헌을 했음을 다시금 강조했다

룽이런은 세상을 떠났지만 룽씨 가족과 그가 세운 중신그룹은 아직도 중국 경제의 중추로 남아있다

룽이런의 손자 룽밍제(荣明杰)와 룽밍팡(荣明方)은 현재 중신그룹의 주요 간부로 활동하고 있으며 다

른 룽씨 일가는 브라질 캐나다 오스트레일리아 독일 등에 자신의 기업을 설립해 중국의 대외무역과

투자에 크게 기여하고 있는 것이다 사회주의 초창기의 대혼란기에 룽이런이란 민족기업인의 지혜와

안목이 없었다면 중국의 사회주의시장경제는 결코 지금의 성과를 거두기 어려웠을 것이다 LG瞭望中國

9　2010년 홍콩의 봉황TV 대담 프로그램에서 나온 발언으로 키신저 전장관은 중신그룹의 고문을 맡기도 했다

룽이런의 장례식장을 찾은 후진타오 당시 주석 (2005)

부주석 시절 장쩌민 주석과 악수하는 룽이런 (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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关注数字

4장

중국인 1인당 은행카드 보유량 1장당 평균 소비액은 10106위안(약 182만 원)

80

중국 수리부에서 전국 2103개소 지하수 수질 검사 결과 lsquo음용 불가rsquo 판정을 받은 비율

128만 원

상하이 디즈니랜드에서 1박 2일 동안 3인 가족이 즐기는데 필요한 비용(입장료 놀이기구비용

식사 기념품 1개 구입)

765만 명

올해 중국 대학 졸업생 수 전년 대비 16만 명 늘어 사상 최다

2억7700만 명

2015년 농민공 숫자 2014년 대비 352만 명 증가

4억8800만 개

하버드대 개리 킹(Gary King) 교수 연구진이 추정한 중국 정부가 여론 조성을 위해 1년 동안

소셜 미디어에 올리는 댓글 수

9881억 원

2014년 8700만 명의 공산당원이 낸 당비 총액 평균 인당 63위안 꼴

2506조 위안

2015년 중국의 전자결제 총액 그 중 모바일 결제는 108조 위안으로 전년 대비 379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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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난(海南)

베이징(北京)

저장(浙江)

푸젠(福建)

상하이(上海)

광둥(广东)

텐진(天津)

장쑤(江苏)

장시(江西)

허베이(河北)

랴오닝(辽宁)

후베이(湖北)

지린(吉林)

헤이롱장(黑龙江)

윈난(云南)

쓰촨(四川)

광시(广西)

안후이(安徽)

허난(河南)

산둥(山东)

산시(陕西)

충칭(重庆)

산시(山西)

간쑤(甘肃)

칭하이(青海)

후난(湖南)

신장(新疆

티베트(西藏))

네이멍구(内蒙古)

구이저우(贵州)

닝샤(宁夏)

전국 평균 97년

한국(서울 아파트 기준)평균 129년

중국 도시 직장인 내집 마련하려면 몇 년이나(월급을 전혀 안 쓰고 모두 저축했을 경우 90 주택 마련에 걸리는 시간)

자료 21세기경제보도(21世纪经济报道) 5월 19일자에 실린 lsquo买套房有多难 房价收入比显示海南 北京成最难购房省份rsquo에서 발췌

전국 2인 이상 가구 월평균 가처분소득 서울 아파트 평균 가격 기준(한국 통계청 한국감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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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공신부의 종합 정보서비스 플랫폼에 나타난 데이터를 보면 비슷한 시기를 기준으로 lsquo로봇rsquo

이라는 이름이 들어간 기업만 약 3400개이다 여기에는 자동화 스마트 장비 드론 기업과 같이 로

봇 산업과 관련이 있지만 이름에 lsquo로봇rsquo이라는 단어가 없는 기업은 포함되지 않았다

일부 민간기관이나 지방정부의 통계에 나타나는 로봇 기업 수는 더 많다 예를 들어 둥관(东莞)시

로봇기술협회(机器人技术协会) 뤄바이후이(罗百辉) 부회장이 2015년 1월 선전에서 열린 한 회의에

서 밝힌 수치에 따르면 2014년 말 기준 중국의 로봇 관련 기업 수는 4000개 이상이라고 한다 그러

나 그 해 7월에 선전시 경제무역정보위원회가 내놓은 백서에 의하면 2014년 말 기준 로봇 전문 기업

은 선전 지역에만 200개이며 로봇 관련사업 및 스마트 제품까지 범위를 넓히면 3000개가 넘는다

중국 로봇 산업의 열기가 그 어느 때보다 뜨거운 것 같다 하지만 중국 로봇넷(机器人网)의 자오융

(赵勇) CEO의 추산에 의하면 2015년 중국의 로봇 판매는 7만 대에 불과하다 1대 당 20만 위안으로

계산하면 총 140억 위안 정도다 이 중 85가 외국산 제품이기 때문에 중국 제품의 매출액은 불과

21억 위안이다 공신부 통계대로 800개 로봇 기업이 있다면 이들의 연 매출은 평균 300만 위안도 되

지 않는다는 뜻이다 민간기관의 통계대로 만약 3000~4000개라면 대부분의 업체들은 사실상 거

의 매출이 없다고 봐야 할 것이다

최근 수년 새 로봇과 무관한 업종의 기업들조차 기업명 변경 사업범위 변경 인수합병 등의 방식

을 통해 경쟁적으로 로봇 산업에 진출하고 있다 한 로봇 업계 인사는 이에 대해 ldquo지금 전국적으로

로봇 기업이 하루에 몇 개씩 생겨나고 있다 이 속도라면 머지않아 만 개 이상의 로봇 기업이 생기게

되는데 이는 다른 모든 나라의 로봇 기업을 합친 것보다 많다rdquo고 우려를 표했다

무엇이 그들로 하여금 이 업계에 뛰어들도록 하는 것일까

먼저 지방정부부터 장밋빛 전망 일색이다 본보에서 파악한 바에 따르면 2015년까지 주강삼각주 장

강삼각주 지역의 도시들을 비롯한 전국 36개의 도시가 로봇 산업을 해당 도시의 중점 발전방향으로 지

정했다 선전의 경우 2020년까지 로봇 산업의 부가가치를 2000억까지 늘리겠다는 계획이다 광저우

충칭 난징 후베이는 1000억 위안을 목표로 잡았고 상하이와 둥관은 500억 위안 이상이다

더 중요한 것은 이들 지역의 정부들이 lsquo보조금rsquo이라는 매우 직접적인 수단을 내놓고 있다는 점이

다 선전을 예로 들면 2014년부터 2020년까지 선전시 재정에서 매년 5억 위안씩 7년 동안 로봇 웨

어러블 기기 스마트 장비 산업을 지원한다 둥관시는 2014년부터 시 재정에서 매년 2억 위안을 선

진 자동화 설비를 도입하는 기업을 지원하고 있다(2016년 종료 예정) 이 플랜의 명칭은 lsquo기기환인

(机器换人 로봇으로 사람을 대체함)rsquo이다 광둥성 정부도 이에 질세라 올해 4월 18일에 lsquo2016년 공

업 정보화 발전 특별자금rsquo 중에서 로봇 관련 자금으로 36억 위안을 지급(地級)시에 배정했다

중앙정부도 로봇 정책에 소매를 걷어붙였다 지난 4월 말 lsquo로봇 산업 발전규획(2016~2020년)rsquo 이

라는 첫 5개년 산업 규획이 나왔다 공신부 발개위 재정부 3개 부처 연합 정책이다 공신부 신궈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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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辛国斌) 부부장의 설명에 따르면 2020년까지 중국의 산업용 로봇 생산량을 연 10만 대로 늘릴 계획

이며 서비스 로봇은 연 매출 300억 위안을 넘기겠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중앙과 지방의 목표에는 격차가 존재한다 위 산업규획에서 언급된 2020년 목표를 달성한

다고 해도 중국 산업용 로봇과 서비스 로봇의 총 매출액은 500억 위안에 불과하다 이는 광저우 목

표액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액수다

최근 로봇 열기는 마치 지방정부의 열정과 보조금이 만들어낸 lsquo대약진 운동rsquo처럼 느껴진다 중국 로

봇산업연맹의 야오즈쥐(姚之驹) 부사무총장에 따르면 2015년 설 직전 국무원의 고위층으로부터 로

봇 기업의 현황을 낱낱이 조사하라는 지시가 떨어졌다 각지의 경제정보화위원회에서 조사를 시작했

고 위에서 언급되었던 로봇 기업 lsquo800개rsquo라는 수치도 이 조사를 통해 나온 수치다

야오즈쥐 부사무총장은 ldquo이 데이터는 산업규획의 후속조치를 만드는 토대가 될 것이다 정부는 다

음 단계로 lsquo로봇 산업의 건강한 발전 촉진을 위한 지도의견rsquo과 lsquo로봇 산업 규범조건rsquo을 출시할 예정이

다 현재 관련 재정 및 세제 금융 정책을 토론 중이다rdquo고 말했다

허울뿐인 로봇 RampDhellip 줄줄 새는 보조금

lsquo뤼넝자예rsquo(绿能嘉业)라는 이름의 벤처기업이 얼마 전 베이징시 하이뎬(海淀)구 반징(板井)로 59호

의 허름한 2층 건물로 이사 왔다 건물 1층은 식당이고 2층은 사무실로 꾸며 기업이나 창업자들에게

임대해주고 있었다 사무공간은 조금 어수선했고 몇 명의 직원들이 드문드문 앉아있었다

이 회사 관계자에 따르면 회사의 주요 제품은 현재는 물론 앞으로도 그래핀(Graphene) 난방제품

이다 난방시설이 없는 남방과 북방의 시골이 주요 시장이며 회사의 기술 전문가 역시 그래핀 분야

의 전문가다 이 회사는 신에너지 첨단기술업체를 표방하고 있지만 신에너지 분야와의 연결고리라

고는 한 태양광 업체와 협력을 맺은 정도가 전부이다 분산식 태양광 설비를 설치한 지역 소비자들이

그래핀 난방제품을 살만하다는 차원에서 협력한 것이었다

그런데도 이 회사는 지난해 베이징시 과학기술 중소기업 촉진 특별 보조금 40만 위안을 받아 업

계의 부러움을 샀다 이 업체가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것은 대형 태양광 발전소용 먼지흡입 청소 로

봇 기술을 개발했기 때문이었다 사실 로봇 분야에서는 기술 수준이 비교적 낮은 로봇 팔 제품이었

다 위 관계자 말에 따르면 시에서 보조금은 받았지만 회사의 주력제품은 여전히 그래핀 난방기이며

로봇 기술을 적용한 제품을 만들어 팔 계획은 없다고 한다

뤼넝자예가 받은 보조금의 액수가 크다고 할 수는 없다 하지만 로봇 기술 연구개발을 통해 지방정

부의 보조금을 타는 것은 적지 않은 기업들이 단기적으로 생존을 이어가기 위한 수단이다 기업 공상

등기를 로봇 산업 쪽으로 하지 않은 동부 지역의 한 정보기술 업체는 과학연구소와 협력하여 로봇 기

술을 개발했고 현지 지방정부로부터 수백만 위안의 자금을 지원받았다 연 매출이 1천만 위안도 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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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않는 이 기업으로서는 큰 도움이 되는 돈이다 회사 책임자의 말을 빌리면 이 돈을 받기 위해 lsquo가

능한 모든 관시(关系)를 동원했고 곡절도 많았다rsquo고 한다

이 책임자는 기업이 각급 과학위원회나 지방정부가 관리하는 연구개발 프로젝트에 참여하려면 일

정 수준 이상의 기술력과 연구개발 실력이 필요한 것은 사실이지만 실제로 제품을 개발하거나 산업

화하는데 필요한 수준에 비해서는 낮은 수준이라고 털어놓았다

과학기술 연구개발 프로젝트나 산업화 응용 프로젝트를 신청하려면 몇 가지 절차를 거쳐야 한다

공신부나 각 지방정부 과학위원회 등에서 발표한 통지에는 신청 기준과 요건이 첨부되어 있다 선별

을 거친 기업은 설명회를 통해 전문가 팀과 질의응답을 진행해야 한다 질의 내용은 기업의 기본 현

황 프로젝트의 필요성 기초기술 실시방안 목표 투자 진도설정 프로젝트로 인한 경제적 사회적

효과 등이 포함된다 절차만 보면 매우 철저하게 진행되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실제로는 적지 않은 기업과 연구기관이 외부로부터 거의 모든 로봇 부품을 사들여와 조립

하면서 약간의 lsquo자신들의 혁신rsquo을 끼워 넣어 로봇을 완성한다 위 책임자는 ldquo이런 프로젝트들은 허술

한 점이 많다 로봇 한 대만 갖다 주면 그만이다 그걸 꼭 진짜 제품으로 만들어 팔 필요도 없고 프

로젝트만 끝나면 그걸로 끝이다rdquo고 말한다

위 책임자는 중소기업 주식시장에 등록된 상하이의 모 업체를 예로 들었다 엘리베이터 제어 시스

템이 본업인 이 업체는 2013년 로봇 산업에 진출했다 당해 사업보고서를 보면 회사의 lsquo로봇 및 운동

제어류 제품rsquo의 영업이익은 19만 위안에 불과했다 하지만 회사의 lsquo산업 로봇 전용 제동제어기rsquo가

2013년 상하이 중대 기술장비 프로젝트에 포함되면서 2014년 1분기에 340만 위안에 달하는 재정

보조금을 타는데 성공했다 같은 시기 이 기업 순이익의 5분의 1에 해당하는 규모였다

과학기술연구 프로젝트 보조금의 재원은 주로 국가 또는 지방의 과학연구경비로부터 나온다 베이

항(北航)로봇연구소의 딩시룬(丁希仑) 교수는 로봇 분야 정책이 lsquo선진기술 캐치업rsquo에서 lsquo핵심 기초부

품 연구개발rsquo 쪽으로 기조가 바뀌면서 기업과 연구기관이 함께 연구 개발하는 모습이 나타났지만 문

제도 많다고 지적한다 선정된 업체와 기업이 국가가 주는 경비에 의존하기 쉽고 장기적인 발전보다

는 단기적인 이익만 추구하게 된다는 것이다

최고 단계의 과학연구 프로젝트라고 할 수 있는 863 프로젝트와 같은 경우 과기부에서 관리하는

데 일반적으로 대학과 기업이 연합하여 신청한다 그리고 반드시 성급 직할시급 이상의 과학위원회

나 업계에서 권위가 있는 기관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이렇게 과기부에서 직접 관리하는 과제의 경우

감독체계가 철저해서 기업이 보조금을 타내기가 쉽지 않다 그러나 지방의 각급 과학위원회가 주관

하는 프로젝트의 경우 나눠먹기 식이 되는 경우가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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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봇생산과 도입분야 보조금은 대박

사실 연구개발 단계의 보조금은 후속 단계 보조금과 비교하면 lsquo새 발의 피rsquo 수준이다 더 많은 산업

보조금이 지원되는 것은 로봇의 제조와 판매 단계에서다 특히 2015년에 실시된 첫 로봇 제품에 대

한 보조금은 로봇 산업에 진입하고자 하는 기업들 사이에서 lsquo대박rsquo으로 여겨진다

모 중부 도시의 규정을 예로 들면 로봇 생산 기업과 응용 기업이 협력해 보조금을 신청할 경우 각

자 제품 판매가의 10에 달하는 보조금을 받는다 연구개발 업체가 단독으로 신청해도 판매가의

10를 받고 기업이 자체적으로 로봇을 개발하여 자사 공장에 적용한 경우에도 비용의 10를 보조

금으로 돌려받는다 핵심 부품 보조금은 최대 50만 위안 제품 한 대당 최대 보조금은 200만 위안

전체 설비 세트는 최대 400만 위안으로 규정되어 있다

한 익명의 제보자에 따르면 몇몇 기업은 여러 개의 회사를 등록해놓고 첫 로봇 지원금을 신청하기도 한

다 한 업체당 매년 10대를 신청한다고 하면 10개의 회사를 등록하면 100대 분의 보조금을 받을 수가 있는

셈이다 그는 ldquo이러니 우리가 1000대를 팔아도 이런 기업들이 100대를 판 것만 못하다rdquo고 푸념했다

첫 로봇 지원금 정책에도 각종 검사 보고서 제출과 같은 요건들이 있지만 기술적으로 복잡하여 판

별능력을 가진 지방정부가 많지 않다 위 익명의 제보자의 말에 따르면 일부 기술이나 자금 자원이

부족한 기업들이 제조사 브랜드가 부착되지 않은 lsquo화이트박스rsquo 제품을 구입하여 자사 브랜드를 붙여

판매하거나 자사 공장의 생산라인을 개조하여 지방정부의 보조금을 받아내는 것은 이미 업계의 공

공연한 비밀이다 ldquo해외 제품을 구입하기도 하고 국내 제품을 구입하기도 한다 이런 현상이 부품부

터 전체 기계까지 모든 단계에 존재한다 색상이나 디자인을 살짝 바꾸고는 자체적으로 연구개발한

로봇이라고 주장하는 것rdquo이라고 그는 말한다

로봇 산업화 보조금은 지급하는 지방정부가 현지 검수를 진행하는 경우는 거의 없고 있다고 해도

관련된 기술적 지식이 부족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예를 들면 신청 시에 제품의 사진과 영수증 등을

제출해야 하는데 판매액은 기업이 자체적으로 발행한 영수증을 근거로 하기 때문에 영수증을 조작

하여 간단하게 기존 사업 매출을 로봇 매출로 둔갑시킬 수 있다 이렇게 받은 보조금은 다시 기존 사

업에 사용한다

lsquo로봇설비가 지방정부 간부 눈 앞에서만 돌아가면 OKrsquo

이러한 현상은 로봇 하류산업 단계에 많이 퍼지고 있는데 특히 노동집약적 산업이 집중된 지역이

더 심하다 2014년 이후 광둥성 저장성 장쑤성 톈진시에서는 로봇 도입을 지원하는 보조금 정책

을 실시해왔다 광둥성 둥관시를 예로 들면 2014~2016년간 3년 연속 시 재정에서 2억 위안씩을 배

정하여 기업의 선진 자동화설비 개조를 지원했다 둥관시 소재 전자 기계 식품 방직 의류 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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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혁 화공 물류 등 반복노동의 특징이 뚜렷하고 노동강

도가 높으며 위험성이 있는 산업분야의 기업 특히 노동집

약적 기업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lsquo기기환인rsquo 프로젝트를 시

행했던 것이다

한 동부 지역의 로봇제조업체 책임자의 말에 따르면 모

기업이 스마트제조 프로젝트를 위해 임시로 로봇 몇 대를

사고 싶다고 찾아왔다고 한다 생산라인 로봇 응용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을 묻자 ldquo아무렇게나 설치해도 나는 상관

없다 내일 시 간부들이 시찰을 왔을 때 기계가 돌아가기만 하면 된다rdquo고 대답했다고 한다

실제로 이 회사는 시 정부로부터 인가를 받았고 보조금도 받았다 그러나 그 로봇의 사명은 그것

으로 끝이었다 로봇 제조회사들도 이렇게 아무것도 묻지 않는 lsquo편한 고객들rsquo에 대해 큰 문제의식을

갖지 않는다 그러나 이는 업계에 있어서는 위험한 적신호다

우후죽순 생겨나는 전국의 로봇 단지들

전문가들의 경고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로봇에 대한 지방정부의 의욕은 여전히 넘쳐난다 어림짐

작으로만 살펴봐도 현재 계획 중이거나 이미 착공에 들어간 로봇 산업단지가 전국적으로 수십 개에

달하며 주강삼각주나 장강삼각주 지역에서부터 내륙의 소도시까지 뻗어나가고 있다 예를 들면 허

베이성의 구안(固安)현과 샹허(香河)현이 모두 로봇 산업단지 조성을 계획 중이다 샹허현의 로봇산

업원은 현 내 개발구에 위치하고 있으며 총 계획면적은 646묘(약 43만)이다 산업단지는 주로 로

봇의 연구개발 부품 본체 생산라인 집성 등을 중점적으로 발전시킬 계획이며 관련 기업들에게 연

구개발 생산 사무공간을 제공한다 위에서 거론된 기업도 구안현에 등록되어 있으며 현지의 로봇

산업원 프로젝트 투자 계획까지 발표했다

이외에도 허베이성 창저우(沧州) 등 지역도 로봇 산업단지를 짓는다 지난해 6월 베이징 중쯔(中

自)기계사에서 총 26억 위안을 투자한 중국국제 로봇산업원이 창저우시 개발구에서 착공에 들어갔

다 이 프로젝트는 허베이성의 중점 프로젝트로 선정되었으며 면적은 450묘(약 30만)에 달한다

더 중요한 것은 이러한 산업단지들이 매혹적인 가격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이다 톈진의 우칭(武

清) 로봇산업원의 경우 로봇이나 스마트제조 과학기술 관련 기업에게 현지에서 제정한 lsquo로봇산업 발

전 지원 판법rsquo을 통해 각종 혜택을 제공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 수년간 공장 무료 사용 매출 규모에

따른 세금 감면 신용대출 그리고 여기에 기술middot신제품 출시 단계의 지원까지 합하면 최고 약

1000만 위안에 달하는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관련 인사의 말에 따르면 지방정부는 로봇이나 스마트장비 등의 전략성 신흥산업 분야 기업을 현

허베이성 샹허현에 조성 중인 로봇 산업원 조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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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에 유치하고 싶어하지만 전국 각지에 로봇산업원은 수백 개나 있는 반면 제대로 된 로봇 기업 수

는 적다 보니 유치가 쉽지 않다 실적을 채우기 위해 어쩔 수 없이 기업 입주 요건을 완화하고 대규

모의 보조금을 풀었고 이에 따라 로봇이 주 사업이 아닌 기업들도 이 업계에 들어오게 된 것이다

로봇산업연맹의 조사에 따르면 일부 지방정부가 기획한 로봇 산업단지에는 기업이 몇 개 없어서 클

러스터 효과나 산업 조합의 이점을 형성하기가 힘든 상황이다 어느 정도 규모를 갖춘 경우도 입주기

업들이 영세하고 상호간 차이점도 크지 않아서 맹목적성과 중복성을 피하기가 어려운 경우도 많다

한 산업연맹 관련 인사는 다음과 같은 사례를 소개했다 모 지방정부가 로봇 대기업을 유치하기 위

해서 lsquo현지에 공장을 짓기만 하면 3000만 위안의 보조금을 바로 지급하겠다rsquo라고 약속했다 그 후

기업이 공장을 건설했지만 지방정부는 1차로 300만 위안만 지급한 후 정부부서의 간부가 교체되었

다는 이유로 약속한 나머지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한다

한 로봇기업 임원의 말에 따르면 부성장이나 부시장이 직접 찾아와 현지에 공장 설립을 권유하면

서 각종 혜택을 약속하면 기업은 진퇴양난의 입장에 처하게 된다 ldquo많지도 않은 자원을 쪼개어 공장

을 설립하거나 아니면 눈 앞에 보이는 이익을 포기해야 한다 그런데 중국 기업은 자신의 독립적인

전략을 밀고 나갈 의지가 강하지 못한 경우가 많다rdquo

로봇국가공정센터의 부주임이자 선양 신쑹(新松) 로봇 주식회사의 대표인 취다오쿠이(曲道奎)도

위와 같은 상황을 많이 보아 왔다 그는 2015년 이전의 로봇 업계는 lsquo기업 정부 전국민의 열풍rsquo이었

지만 낮은 기술력 수준과 중복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지에 대해서는 정부와 기업이 지혜를 모아야 한

다고 말한다

기업의 보조금 부정 편취 현상에 대해서는 lsquo국가의 보조금 정책 자체는 바람직하지만 관리감독의

집행에 문제가 있다rsquo는 지적이 많다 특히 일부 지방정부의 경우 보조금 지급의 기준이 통일적이지

못하고 규모만 추구할 뿐 로봇산업 자체의 발전은 등한시하고 있다

일례로 화중지역의 한 유명 로봇 핵심부품 생산업체의 책임자는 지방정부가 임의로 보조금 지급의

대상과 액수를 정하는 모습을 분명히 기억하고 있다 그는 당시 현지 정부의 과학기술혁신 프로젝트

를 신청하여 전문팀의 질의응답을 받았는데 받은 피드백은 lsquo기업 규모가 작고 직원 수도 적고 정부

와의 소통에 능숙하지 않다rsquo는 것이었다 결국 이 업체는 보조금을 받지 못했다 반면 변변한 기술이

나 제품이 없지만 현지 지방정부에 납부한 세금이 많은 업체들은 큰 어려움 없이 보조금을 받아냈다

그는 산업 보조금 정책이 잘못된 곳으로 흘러가면 정말 제대로 사업하는 기업에게 불공평하다고

지적한다 그는 곧 출시될 lsquo로봇산업의 건강한 발전에 대한 지도의견rsquo과 lsquo로봇 산업 규범 요건rsquo이 지금

과 같은 시장환경에 단비를 내려줄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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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봇산업에 진정 필요한 것이 보조금뿐일까 2

최근 2년새 화제의 중심에 떠오른 스마트 제조 덕택에 로봇산업까지 주목을 받고 있다 중국 신흥

산업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는 로봇산업이 최근 빠르게 발전하고 있다는 것은 모두가 알고 있는

사실이다 그러나 전체적으로는 양호한 발전추세를 보이고 있지만 낮은 경쟁력과 부분적인 과열 등

우려할 만한 모습도 나타나고 있다 특히 지방정부의 무분별한 목표 경쟁과 보조금 정책이 로봇산업

에 거품을 더하고 있다는 지적이 많다

지난달 말 로봇산업 5개년 발전 규획이 처음으로 발표됐다 업계에서는 규획이 이 산업이 나아갈

길을 밝혀줄 것으로 희망하고 있다 그렇다면 기업 입장에서는 현행 보조금 지원 정책을 어떻게 평가

하고 있을까 정부 입장에서는 보조금 이외에 더 시급히 해야 할 일이 있을까

경제관찰보는 5월 초 정치 산업 학문 연구 등 각 분야의 전문가와 기업가를 초청하여 로봇산업

의 건강한 발전을 위한 조언을 들어보았다 참여해주신 분들은 중국 기계공업연합회 시장발전부 부

주임이자 로봇산업연맹 부사무총장인 야오즈쥐(姚之驹) 베이징 캉리여우란(康力优蓝)로봇과학기술

회사의 류쉐난(刘雪楠) 총경리 베이징 톈즈항(天智航)의료과학기술회사의 장쑹건(张送根) 대표 칭

넝더촹(清能德创)전기기술회사의 류보(刘波) 총경리 lsquo로봇 기술과 응용rsquo 잡지의 왕웨이(王伟) 편집

장 아이푸터(埃夫特)스마트장비회사 주샤오펑(朱晓鹏) 화베이지역 총감 등이다

보조금이 과열을 야기했나

경제관찰보 중국 로봇산업의 몇 가지 수치를 살펴봤다 첫째 공신부에서는 현재 중국의 로봇 기

업이 800개라고 밝혔지만 지방 경제정보화위원회를 포함한 일부 민간 기관에서는 3~4천에 달할 것

으로 보고 있다 둘째 각 지방정부의 로봇산업 관

련 목표치를 모두 합하면 국가가 내놓은 로봇산업

규획의 몇 배에 달한다 이를 통해 로봇산업이 lsquo과

열rsquo됐다고 볼 수 있을까

야오즈쥐 로봇산업은 lsquo과열rsquo이라기 보다 lsquo내냉외

열(内冷外热)rsquo이라고 표현할 수 있다 기술 측면이

나 시장 측면에서 보면 로봇산업은 아직 고속성장

기 또는 안정적인 발전기에 들어서지 못했다

2009년에서 2014년까지 로봇산업은 60 가까이

2　경제관찰보(经济观察报) 5월 13일자에 게재된 lsquo除了补贴机器人产业还需要什么rsquo 기사를 완역한 글임

로봇산업연맹 야오즈쥐 부사무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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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장했지만 대부분의 기업은 매우 규모가 작고 어느 정도 규모가 되는 기업은 많지 않다 우리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매출 1억 위안 이상의 기업은 100개도 되지 않는다

이 시장을 달아오르게 만든 것이 지방정부라는 것도 어느 정도 맞는 말이다 지난 2년간 지방정부

가 내놓은 정책이 77건에 달하고 42개의 산업단지가 건설되었거나 현재 건설 중이다 정상적인 시

장 환경이라면 핵심기술을 보유하지 못한 기업은 도태되어야 하는데 현재 지방의 지원 정책이 정반

대의 상황을 만들어내고 있다 실속도 경쟁력도 없는 기업이 보조금과 우대정책에 기대어 살아남고

좋은 기업은 이러한 환경에서 성장하기가 어렵다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이냐 하면 악화가 양화를 구

축하는 것이다 제대로 된 기업이 지원을 받지 못하면 전체적인 시장의 신호 또는 질서가 무너지게

된다

류쉐난 보조금 과열 문제에 대해 서비스 로봇

쪽에서 보면 사실 나는 정반대로 느끼고 있다 정

확하게 말하자면 지금의 상황은 과열이 아니라 무

질서한 상황이다 외부에서 보기에는 보조금이 많

다고 하겠지만 업계에서는 또 사업이 어렵다고 느

끼고 있다 그 사이의 문제에 대해 분명하게 짚어

볼 필요가 있다

나는 로봇산업이 종합적이고 시대상을 반영하는

산업이라고 생각한다 정책 제정에 참여하거나 영

향을 주는 사람들은 모두 전략적인 차원에서 현재의 전술 행위를 바라볼 필요가 있다 수치 이야기로

돌아가 보면 공신부에서는 800개 민간 기관에서는 수천 개라고 했는데 내가 보기엔 두 가지 수치

모두 맞다 공신부의 통계는 시점이 매우 정확하다 마치 인구 통계를 내는 것과 마찬가지로 조사 시

점과 로봇 기업의 기준에 대해 엄격한 기준이 있다 그럼 민간의 수치는 왜 맞다고 할 수 있나 우리

가 현재 알고 있는 모든 인터넷 대기업과 전자 제조업체 예를 들어 샤오미 바이두 메이디 거리 하

이얼 등은 모두 로봇 기업을 가지고 있다 이런 기업들도 통계에 포함되었는지 모르겠는데 만약 포

함되지 않았다면 이와 관련된 수많은 작은 기업들이 더 있다 이들도 분명 로봇을 만드는 기업이다

수치는 이 산업이 막을 수 없는 추세라는 것을 보여줄 뿐이다 한두 기업이 진입하고 한두 기업이

나가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모두들 이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현재의 로

봇산업은 과열되지 않았다 현재 중국의 경제수준과 정책환경 기술환경 그리고 소비자환경이 로봇

산업의 빠른 성장을 받쳐줄 여력이 있기 때문이다

왕웨이 중국은 1970년대부터 7차 5개년 계획을 시작했고 그 후부터 산업용 로봇이 시작되었다

그리고 1986년 이후에 lsquo863계획rsquo을 통해 로봇산업을 지원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30년 동안 로봇산업

베이징 캉리여우란 로봇과학기술회사의 류쉐난 총경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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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줄곧 관심을 받지 못했다 당시의 로봇 기업 수는 손에 꼽을 정도였고 4대 대기업도 국내에 진출

하지 않았었다

지금은 수많은 사람들이 로봇이 자신들에게 무엇을 가져다 줄 수 있는지도 잘 모르는 채 그저 대세

에 따라 몰려들고 있다 각지에서 정책적인 지원이 풍부하고 산업원도 생기고 보조금도 있으니 너

도 나도 로봇과 관계를 지어보려고 하는 것이다 산업단지가 무분별하게 너무 많이 생긴 것도 사실이

지만 내 생각에 어떤 일이든 반드시 거쳐야 하는 단계가 있게 마련이다 모두가 이 일에 뛰어들고

모두가 관심을 갖고 이 일을 하다 보면 깊이가 생기게 되고 결국은 우리 산업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각 지방정부에서 구축한 산업단지들도 각자가 집중하는 분야를 확실히 하면 더 나은 산업

발전을 이끌어낼 수 있을 것이다

사실 국가의 보조금 지원 정책은 기업 입장에서 상황을 더욱 좋게 만들어주는 lsquo금상첨화rsquo의 역할이

지 다급한 상황을 잠시 모면하게 해주는 lsquo설중송탄(雪中送炭)rsquo이 아니다 대부분의 상황에서 기업이

사업을 잘 하고 어느 정도 수준에 올라서야 정부가 관심을 갖게 되고 자금도 자연히 흘러 들어가게

되는 것이다

경제관찰보 현재의 로봇 업체 수로 봤을 때 보조금이 모두에게 고르게 분배되기는 힘들 것 같다

보조금 불법 편취 현상이 사실상 업계에 이미 심각하게 퍼져 있는데 이로 인해 시장 경쟁의 공정성이

훼손되지는 않을까

야오즈쥐 나는 미시적인 보조금 지원까지 시행하는 산업정책에 반대하는 입장이다 직접적으로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보다는 보편적인 혜택을 주는 정책이 바람직하다 그래야 산업 전체가 고르게

발전할 수 있고 공정한 시장경쟁이 가능해지기 때문이다 객관성이 부족한 보조금 정책은 악화가 양

화를 구축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정말 제대로 된 기업이 지원을 받지 못하고 이로 인해 시장

질서가 교란될 수 있다 내가 지금까지 본 경험에서는 지원금이 건강한 산업 발전을 가져온 경우는

거의 없다

장쑹건 지금 중국 로봇 기업의 전체적인 실력은 아직 약하고

따라서 연구개발 투자 여력에 제약이 있을 수 밖에 없다 우리의

경쟁상대인 모 글로벌 로봇 대기업은 한 해 연구개발 경비가 178

억 달러에 달한다 중국 로봇 기업의 연구개발 비용을 모두 합쳐

도 이 금액이 안 된다 로봇은 전형적인 기술집약적 산업이다 연

구개발 투자가 부족한데 기술이 땅에서 솟아날 리 만무하다 재정

보조금 액수는 로봇의 연구개발에 필요한 금액에 비하면 과한 것

이 아니라 오히려 턱없이 부족하다 물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

해서 정부에게 더 많은 돈을 내놓으라고 할 수는 없고 여러 가

베이징 톈즈항 의료과학기술회사의 장쑹건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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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수단이 결합되어야 한다

보조금 지원도 필요하지만 누구에게 지원하느냐가 문제다 사실 업계에서 정말 제대로 해보려고

하는 스타트업 기업은 대부분 보조금 같은 것을 신경 쓸 여력이 없다 그러다 보니 진짜 필요한 기업

은 지원을 받지 못하고 요령만 아는 약삭빠른 기업들이 보조금을 채가는 현상이 발생한다

경제관찰보 보조금 정책이 산업의 발전을 지원하는데 있어서 필수적이라면 현재의 보조금 지원

방식을 어떻게 바꿔야 한다고 생각하는가

장쑹건 스마트 제조는 거스를 수 없는 대세다 이러한 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국가의 의지

와 전략적인 투자가 필요하다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하지만 분명히 해야 할 점은 lsquo일류rsquo의 사람에

게 일류의 돈이 투자되어야 일류 제품이 나올 수 있는 것이지 아낀다고 되는 것이 아니다 선두기업

지원도 필요하지만 앞뒤 가리지 않고 똑같이 보조금을 나눠주는 식은 과학적이지 않다 한 마디로

말해서 지원에도 방향성과 차별화가 있어야 한다 대기업의 경우에는 시장을 확대하는 동시에 자본

인수합병을 통해 빠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하고 중소기업은 혁신을 장려하여 스스로 몸집을 키우거

나 대기업에게 인수합병 되도록 해야 한다

주샤오펑 지원 대상에 대한 나의 의견은 lsquo큰 것을 잡고 작은 것을 놓치는rsquo 것이 아니라 lsquo큰 것도 잡

고 작은 것도 키워야rsquo 한다는 것이다 로봇산업과 같이 혁신이 이끌어나가는 산업의 경우 수많은 스

타트업과 중소기업이 가지고 있는 잠재력이 분출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우리 아이푸터 역시도

이와 같은 기업을 찾기 위해 lsquo모래사장에서 바늘 찾기rsquo와 같은 일을 하고 있다

보조금이면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가

경제관찰보 기업의 자금난을 해결하는데 있어서 정부의 보조금에 기대지 않는다고 한다면 더 나

은 투자환경을 만들어서 로봇산업의 발전을 지원해야 한다는 뜻인가

야오즈쥐 자본의 진입에 비교하면 보조금은 부차적인 것이

다 보조금 지급은 공정성의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지만 자본은

이익을 추구하는 속성을 가지고 있어 자원의 효율적 배치를 가능

하게 한다 그러나 자본의 또 다른 속성은 돈을 벌지 못하는 기

업에게는 결코 은혜를 베풀지 않는다는 것이다

장쑹건 기업이 돈을 벌 수 있다면 자본은 자연히 앞다퉈 들어

오게 되어 있다 그러므로 먼저 정책환경과 시장환경을 잘 만들

어 놓고 좋은 기업이 돈을 벌 수 있게 해야 한다 만약 사업을 하

는 사람이 돈을 벌면 모두가 사업을 하게 될 것이다 만약에 보

조금을 타내려 하는 사람이 돈을 번다면 기업이 제대로 사업을 칭넝더촹 전기기술회사 류보 총경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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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리가 없다

또 보조금보다 더 중요한 것이 시장을 만드는 것인데 여기에도 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다 예를 들

어 정부 조달시에 제품에 대한 인증을 거친 후 좋은 기업에 대해서는 보조금을 추가로 지급할 수 있

을 것이다 가능하면 지방정부보다는 중앙정부 차원에서 보조금을 관리해야 한다

경제관찰보 소위 말하는 lsquo정책환경rsquo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한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

류보 외국 브랜드의 막강한 파워에 눌려있는 지금의 상황에서 부품업체들은 기술적인 돌파와 동

시에 시장에서 생존을 이뤄내야 하는 쉽지 않은 상황에 놓여 있다 핵심부품과 기술은 전체 산업의

발전을 결정하는 lsquo운명의 문rsquo이다 이 문을 열기 위해서는 정부의 도움이 필요하다 그러나 여기서 내

가 말하는 도움이란 것은 혁신을 장려하는 환경을 말한다 과거 정부는 십여 년에 걸쳐 수치제어시스

템을 지원했지만 여전히 기술적인 돌파가 이뤄지지 않았고 고급 가공 과정에서 사용되지 못하고 있

다 그렇게 된 중요한 원인 중 하나가 바로 정부가 일부 기업에게만 유리한 환경을 만들어 줬지 혁신

적인 시장환경은 만들어내지 못했기 때문이다

로봇 분야에 사용되는 서보모터의 경우에도 지금 시장에는 평가기관이나 실험 인프라 등이 매우

부족하다 중국 기업은 시스템의 집성 능력은 매우 뛰어나지만 핵심부품은 모방 단계를 벗어나지 못

해 낮은 단계에 머무르고 있다 이러한 부분에 국가의 지원이 필요하다 지원 방식은 보조금 지급에

만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표준을 제정하고 양호한 실험 및 평가 환경을 제공하는 것이 되어야 한다

그래야만 산업의 선순환이 이뤄질 수 있다

경제관찰보 표준의 제정에 있어서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가

야오즈쥐 정책 제정자로서 가장 중요한 일 중 하나가 바로 표준 제정이다 내가 참석했던 많은 회

의에서 기업들이 가장 많이 이야기하는 것이 표준이 없다는 것이다 검측 인증 시장 규칙 지식재산

권 보호와 같은 것이 정부가 가장 해야 할 일이다

현재 국가에서 내놓은 표준은 일본과 동일하다 중국의 표준은 국외에서 사용하는 IEC(국제표준화

기구)의 표준보다 3~5년 늦다 다른 나라들은 새로운 표준을 계속 내놓는데 우리는 아직도 옛 표준

을 사용하고 있다 이로 인해 산업 발전이 크게 뒤쳐지게 되는데 이런 것들은 기업들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다

제3자 평가기관의 설립도 매우 의미가 큰 일이다 이는 시장과 업계에 올바른 신호를 줄 수 있다

사실 사람들의 생각과 달리 중국산과 수입산의 격차가 그렇게 크지는 않다 오히려 일부 성능에서는

우리가 수입 제품을 앞서기도 한다 많은 응용환경에서 중국산 제품과 기술이 사용자의 수요를 완전

히 만족시킬 수 있지만 제3자 기관의 인증과 전달이 부족한 실정이다 이것이 과거에 4개 부처가 함

께 국가 기기검측 및 평가 센터의 설립을 추진했던 이유다 이런 작업은 매우 힘들지만 반드시 추진

해야 할 일이다 LG瞭望中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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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풍 성장한 인터넷 결제시장 질서 잡기도 쉽지 않다1

정부의 인터넷 금융 특별 관리의 서막이 오르면서 제3자 결제 시장도 lsquo정돈 대상rsquo에 올랐다 lt비

(非)은행 결제업체 리스크 특별관리사업 실시방안(이하 lsquo관리방안rsquo)gt에 따르면 인민은행은 당장 더

이상 새로운 설립 신청을 받지 않을 것이며 우후죽순 난립한 인터넷 결제업체들도 시장 원칙에 따라

공동 결제 플랫폼(이하 왕롄middot网联)을 설립해야 한다 고객 지급준비금을 집중시켜 맡기는 관리방안

도 나온다

lsquo왕롄rsquo을 설립한다는 것이 어떤 뜻일까 수많은 3자 결제업체가 제각기 직접 은행에 연결되는 지금

의 방식이 사라지고 지불과 청산이 각각 독립적으로 관리 대상이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글로

벌 결제 업계에서 통용되는 리스크 관리의 기준으로 인민은행의 최우선 목표이다

lt관리방안gt에 따르면 인민은행의 이번 리스크 관리방안 등은 지난해 말 이미 공개한 lt비은행 결

제업체 인터넷 결제업무 관리판법gt의 연장선에 있다 지급준비금 중 유휴자본 규모를 낮추고 제3자

결제업체의 포지셔닝을 소액결제와 간편결제로 돌아가도록 한다는 내용이다 lsquo왕롄rsquo 플랫폼의 구축은

제3자 결제업체가 운영하고 있는 수많은 지급준비금 계좌와 자금 계좌의 복잡성과 낮은 투명성 같은

지난해 중국에서 온라인 시스템을 거치는 결제시장은 우리 돈으로 3000조 원까지 커졌다

엄청난 규모다 중국인들이 너나 할 것 없이 신용카드를 발급받기 전에 인터넷 거래에 더 친숙해

진 덕택이다 알리바바나 텅쉰 등 대형 인터넷 기업들이 모바일 결제시장에 뛰어들었고 기존 직

불카드 영업을 해온 인롄도 뒤질세라 판을 키우고 있다 여기에 중소 결제업체들까지 우후죽순

격으로 늘어나면서 결제시장 전체의 리스크가 커지고 있다

급기야 인민은행은 온라인 3자 결제시장에 뛰어든 기업들을 끌어 모아 시장정돈에 나섰다 이

들이 각개전투식으로 은행과 맺은 거래형태를 지양하는 대신 lsquo왕롄(網連)rsquo이란 공동 인터넷 결제플

랫폼으로 집중시켜 거래비용도 줄이고 리스크도 관리하겠다는 구상이다 그러나 이 시장의 절대강

자인 알리바바의 즈푸바오 텐센트의 차이푸퉁 인롄 등이 왕롄을 주도하겠다고 나서는 바람에 중

립성을 확보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고객지급 준비금을 얼마로 정할 것인지 기존 은행 및 신용카

드사와의 거래 수수료 분담은 어떻게 정리할 지 난제가 하나 둘이 아니다 ltChina Insightgt은 중국

금융결제 관행을 획기적으로 바꿔나갈 이 이슈를 현지 언론을 통해 진단했다 lt편집자 주gt

Business Review 2

1 재신주간(财新周刊) 2016년 18호에 실린 lsquo第三方支付整治乱局rsquo 기사를 완역한 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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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질적 병폐를 해결하고 지급준비금 집중 예탁을 기술적으로 가능하게 해 줄 것이다

현재 왕롄은 중국지불청산협회에서 주도적으로 설계하고 있다고 한다 그러나 본보 취재에 따르

면 아직까지도 어느 업체가 주도적으로 왕롄을 설립할 지에 대해서도 의견의 일치를 보지 못하고 있

다 왕롄 운영의 중립성을 유지하는 것이 업계에서 가장 관심을 가지는 부분인데 난제 중의 난제다

왕롄을 세우고 나서 제3자 결제업체와 은행의 직접적인 연결이 확실히 차단될 수 있을까도 의문이

따른다 또 제3자 결제업체가 온라인상에서 은행카드와 연결될 때 국제 통용 룰에 따라 카드회사에

브랜드 비용을 납부할 것인가도 중국적 이슈다

무허가 결제업체부터 시장에서 퇴출

이번 정돈 사업에서 중요한 일 중 하나는 허가 없이 사업을 하고 있는 제3자 결제업체를 정리하는

것인데 7월 말까지 끝내야 한다고 기한을 두고 있어 발등에 불이 떨어진 셈이다 지난 3년간 제3자

결제 업계에는 소란스러운 사건과 문제가 끊이지 않았으니 업계 내에서도 이번 관리감독 강화에 대

해 의외의 일은 아니라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번 관리방안에서는 결제업체의 시장진입과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고 위반에 대한 처벌을 강화할

것을 명확히 하고 있다 총량 규제 구조 개선 품질 향상 질서 있는 발전의 원칙에 따라 더 이상 새

로운 기관의 설립 신청을 받지 않고 이미 허가를 받은 기관에 대해서는 중점적으로 감독하고 개선한

다 사업허가를 받아놓고 결제사업에 실질적인 진전이 없는 경우 장기간 결제사업을 하지 않은 경

우 고객 지급준비금 관리에 리스크가 큰 업체들은 lsquo사업허가rsquo를 연장 받지 못한다

현재 제3자 결제시장은 매우 혼란스럽다 업계 관계자들에 따르면 인터넷 결제 라이선스를 받은

결제업체만이 결제계좌를 개설할 수 있다 지금까지 260개가 넘는 제3자 결제업체 중 자격을 갖춘

곳은 100개도 되지 않는다 허가 받지 않은 기관 중에도 결제계좌를 개설한 곳이 적지 않다 이번 단

속은 결제사업 허가증을 받지 않고 불법적으로 자금결제사업을 하는 전형적인 무허가 기관을 집중적

이고 공개적인 방식으로 정리하게 될 예정이다

관리방안에 따르면 무허가 기관의 사업 규모 사회적 위해성 위법의 성격과 경중에 따라 분류하여

처리할 것이다 사업 규모가 작고 사회적인 위해성이 크지 않으며 감독부문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경우 개정기한을 주고 기한 내에 정리하지 못한 부분은 법에 따라 처벌한다 사업 규모가 크고 자금

리스크가 크며 감독부문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지 않는 경우는 법에 따라 처벌한다 위 인사의 말에 따

르면 특히 선불카드 사업을 운영하는 결제업체들이 대부분 경영난을 겪고 있으며 많은 회사가 정상

적인 사업운영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 심지어는 라이선스를 대여하거나 라이선스를 이용하여

위법행위를 저지르는 기관도 있다

작년 하반기부터 인민은행은 결제사업 허가증을 신규로 발행하지 않고 있으며 규정을 위반한 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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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의 허가증을 취소했다 예를 들어 저장이스(浙江易士)

란 회사는 고객 지급준비금을 대규모로 유용하고 결제사

업을 위조했으며 허가범위 밖의 인터넷 결제 상품을 판

매하는 등 심각한 위법 행위를 행했기 때문에 작년 8월

라이선스를 취소했다 불법으로 자금을 모집한 광둥이민

(广东益民) 지급준비금을 유용한 상하이창거우(上海畅

购) 역시 라이선스가 취소됐다

책임을 이행하지 않거나 결제업체와 공모한 지급준비

금 예탁은행들에 대해서도 개정 기한을 주거나 경고 또

는 벌금을 부과하고 예탁업무를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

로 정지시키는 등의 처벌을 시행한다 고객 지급준비금

손실에 대한 예탁은행의 책임을 강화하고 필요 시에는 유동성을 지원한다 인민은행은 또 고객 지급

준비금에 대한 이자지급을 점차 없애 지급준비금이 줄어들 위험을 줄이도록 할 방침이다 지불청산

협회에서는 업체들을 대상으로 점차적으로 평가작업을 진행하여 제3자 결제업체에 대한 평가등급

책정을 시행할 예정이다

이번 정리사업이 업계에 있어 악재라고만 볼 수는 없다 시장 진입 기준을 철저히 하게 되면 결제

라이선스의 가치는 높아질 것이고 라이선스를 보유한 기관에 대한 인수도 빈번해질 것이다

지급준비금은 어떻게 관리해야 할까

지급준비금 리스크 관리와 예탁금 집중관리 방안을 마련하는 것도 쉽지 않다 예탁금 집중 관리 방

안은 올해 8월 말까지 마련해야 한다 인민은행 규정에 따르면 lsquo결제업체의 실제납입 화폐자본은 고

객 지급준비금 일 평균 잔액의 10 이상이어야 한다rsquo고 돼 있다 대부분의 제3자 결제업체는 기본적

으로 모두 이 제도를 따르고 있다 그러나 즈푸바오(支付宝middotalipay)의 경우 유휴자금 규모가 방대

해서 이 같은 규정을 제대로 지키기 어렵다 현재 즈푸바오 지급준비금 계좌의 유휴자금 총액은 이미

1100억 위안에 달한다 260여 개 제3자 결제업체의 지급준비금을 모두 합한 금액의 절반 이상이다

위에서 말한 10 규정을 지키려면 즈푸바오의 실제납입 화폐자본은 약 110억 위안이 돼야 한다 현

재 즈푸바오의 실제납입 화폐자본은 약 50억 위안으로 감독부문의 요구에 크게 미달한 수준이다

이 밖에도 지급준비금 예탁 관련 제도에 따르면 제3자 결제업체가 개설한 지급준비금 계좌는 최대

5개 은행을 넘어서는 안 된다 통일적인 관리감독과 자금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규정이다 그러나 실

제로는 대부분의 결제업체가 수십 개의 계좌를 가지고 있다 즈푸바오는 가장 많았을 때 200여 개의

계좌를 가지고 있었다 지금도 즈푸바오는 100여 개의 은행 지점에 준비금 계좌를 개설한 상태다

즈푸바오(475)

차이푸퉁(20)

인롄(109)

콰이첸(69)

후이푸톈샤(5)

이바오즈푸(34) 기타(63)

2015년 중국 제3자 인터넷 결제회사 시장점유율()

출처 아이리서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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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 더해 제3자 결제업체의 폐쇄적인 계좌 시스템으로 인해 은행간 결제의 역할을 하고 있으

며 변칙적인 청산이 가능해 잠재적인 위험성이 크다 ldquo폐쇄적인 자금은 불투명하고 정보와 출처가

불명하며 거래의 흔적이 남지 않는 등 인민은행의 관리감독에 어려움을 높인다 만일 유동성 위험이

발생하면 인터넷 기업의 시스템 위험으로 번지기 쉬우며 그렇게 되면 이를 감당할 수 있는 결제업체

는 몇 개 되지 않는다rdquo고 한 인민은행 인사는 지적한다

통합 결제망을 마련한다면

이번에 추진하는 왕롄의 개설은 바로 이러한 고질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다 위의 인민은

행 인사는 왕롄이 지급준비금 집중관리를 위한 기술적인 기초 플랫폼이 될 수 있다고 설명한다 ldquo이

러한 플랫폼 설립의 목적은 타행 업무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다 여기에는 용량이 수요를 만족시킬

수 있어야 한다는 것도 포함한다 이러한 제3자 결제업체는 은행과 직접 연결되어야 할 다른 이유가

없다rdquo

관리방안은 lsquo플랫폼 설립 이후 결제업체와 은행이 여러 지점에서 연결되어 운영하던 업무를 모두

플랫폼으로 옮겨 처리한다 결제업체와 은행의 직접적인 연결을 점차적으로 없애고 고객 지급준비금

집중예탁 제도를 실시한다rsquo라고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 지금까지 많은 제3자 결제업체가 은행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야 하는 이유는 인롄(银联middotunionpay 은행연합 카드결제사) 외에 선택할 수

있는 다른 길이 없었기 때문이다

ldquo기술적인 수단이 핵심적인 문제다 제3자 결제업체 관리를 행정적인 규정에만 의존한다는 것은

현실적이지 못하다 위법 비용이 낮기 때문이다 결제업체가 집행하지 않으면 관리부문도 어쩔 수가

없다 기술적인 수단을 통해 제도적인 기초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rdquo고 지불청산협회의 한 전문가는

말한다

지불청산협회는 2년이라는 시간 동안 왕롄의 설계를 고민했지만 방안은 쉽게 마련되지 못했고 최종

방안도 인민은행의 결정이 남아있다 전체 결제 업계가 공유하는 플랫폼인 왕롄은 지불청산협회의 회

원사가 출자해서 설립하는 방식이 될 것으로 보인다 결제업체와 은행 모두 출자에 참여할 수 있다

4월 1일의 지불청산협회의 2차 회원대표대회에서 통과된 lsquo비은행 결제업체 인터넷 결제 플랫폼 설

립에 관한 안건rsquo에 따르면 지불청산협회 조직이 발기하여 왕롄 플랫폼을 설립middot운영하고 협회는 실

물회사 출자에 참여한다 총 주주는 50명을 넘지 않으며 투자금액은 5000만 위안을 넘지 않도록

한다

결제시스템은 중요한 금융 인프라에 속하기 때문에 인민은행 주도로 설립된다 현재 중국에는 인

민은행의 대소액 결제 시스템이라는 핵심적 결제 시스템 외에 나머지 결제 시스템은 모두 각 회원사

에서 출자하여 설립하는데 모두 비영리 인프라다 특수한 기업(인롄)이 운영하는 은행카드 타행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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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만이 예외다

지불청산협회가 주도적으로 설립하는 왕롄은 특수 참여자의 신분으로 인민은행의 대소액 결제시스

템에 접근할 수 있어 효율성을 높일 수 있고 시장기능을 보완하고 결제수단을 완비하여 시스템의 중

복 구축을 막을 수 있다 현재 이러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은행에게는 어느 정도 충격이 있을 수

도 있지만 전체적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업계에서는 보고 있다

ldquo지금 해결해야 할 주요 문제는 제3자 결제업체와 은행간의 청산과 결산 문제다 앞으로는 마이크

로 금융기관과 소액대출회사 등 새로운 형태의 인터넷 금융기관 문제를 직면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rdquo

상술한 지불청산협회 전문가의 말이다

왕롄의 구축이 완성되면 모든 인터넷 결제업체는 단독으로 은행과 연결할 필요 없이 이 플랫폼에만

접속하면 된다 따라서 은행이 수십 또는 수백에 달하는 결제업체와 연결되는 현상은 없어질 것이며

정보의 안정성과 투명성 중복 투입과 같은 문제도 개선될 것이다 인민은행 판이페이(范一飞) 부행장

은 ldquo플랫폼 구축의 목적은 결제업체의 결제 효율을 높이고 거래의 증거를 남기며 자금 추적이 가능하

도록 하여 리스크를 관리하는 것rdquo이라고 못박았다 또 각 결제업체가 각개전투식으로 자체적인 플랫폼

을 건설하여 공유와 연결이 불가능했던 문제도 해결할 수 있어 사회적 자원낭비를 막을 수 있다

은행과 결제업체는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한 대형 인터넷은행의 책임자는 ldquo이 플랫폼은 그

동안 많은 제3자 결제업체가 직접적으로 은행에 연결되면서 발생했던 실명제 시행 문제 리스크 노

출 보안 자금세탁 등의 잠재적 리스크를 해결할 수 있을 것rdquo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그는 왕롄의 상업적 운영 능력과 기술적 처리 수준에 대해서는 우려를 나타냈다 ldquo집중적

운영을 한다면 앞으로 기술적인 문제들에 부딪힐 수도 있다 예를 들어 온라인몰 대형 할인행사 lsquo솔

로데이rsquo와 같이 결제량이 최고치에 달할 때는 분산식 처리와 집중식 운영 간에 기술적인 모순이 생길

수 있는데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이렇게 큰 플랫폼을 운영하려면 높은 청산능력과 서비스 수준 등

강력한 운영 시스템이 필요하다 발기인은 지불청산협회인데 운영주체는 어떻게 상업화할 수 있으며

한두 거대 결제업체의 독점은 어떻게 막을 것인가rdquo

업계와 가까운 인사의 말에 따르면 방안에 대한 수 차례의 토론이 이뤄지는 가운데 누가 왕롄을 주

도적으로 운영할 것인가에 대한 논란이 가장 컸다고 한다 논란의 핵심은 양대 결제업체인 즈푸바오

와 차이푸퉁(财付通) 간 그리고 이 두 업체와 나머지 중소 업체 간의 이익 관계의 균형을 어떻게 유

지할 것인가이다

알리바바와 텅쉰에 맡길 수도 없고hellip

왕롄 운영의 중립성을 어떻게 유지할 것인가 이것이 업계에서 가장 관심을 갖는 부분이다 업계에

서는 기존의 자원과 입찰 방식을 바꾸는 것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현재 온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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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제 시장 점유율을 보면 즈푸바오와 차이푸퉁이 1 2위 그리고 인롄이 3위를 차지하고 있다 제3자

결제업체 중에서는 타행 결제 건수로 보면 즈푸바오가 세계 최대의 온라인 타행 결제업체로서 시스

템에 대한 중요성이 매우 크다

즈푸바오와 차이푸퉁은 모두 왕롄의 운영을 두고 경쟁할 의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즈

푸바오는 기존의 지불청산 네트워크 시스템을 개선하여 즈푸바오가 운영할 것을 제안했다 하지만

이 제안은 차이푸퉁의 반대에 부딪혔다 소식통에 의하면 5middot1 노동절 연휴 직전에 텐센트(역주 차

이푸퉁의 모회사) 마화텅(马化腾) 회장이 직접 인민은행을 방문하여 ldquo즈푸바오가 할 수 있는 일이라

면 차이푸퉁도 똑같이 할 수 있다rdquo고 전했다고 한다 기자가 왕롄 운영의 중립성 보장 문제에 대해

질의했을 때 텅쉰과 즈푸바오 측은 모두 언급하기 어렵다는 답변을 내놨다

ldquo집중결제는 하나의 큰 추세다 산업의 장기적인 안정과 건강한 발전에 도움이 되는 조치라면 우리

는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참여할 것이다rdquo 즈푸바오의 모회사인 마이진푸(蚂蚁金服)의 장셴둥(井贤

栋) CEO의 인터뷰 발언이다

지불청산협회는 은행과의 연결과 같은 기존의 자원을 개조하여 이용하자는 입장이다 모든 것을

다시 구축하려면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이다 즈푸바오나 차이푸퉁과 같이 많은 은행과 연결이 되어

있는 경우 구입을 통해 바로 개조하는 편이 상대적으로 용이하다 그러나 즈푸바오와 차이푸퉁의 관

계를 어떻게 조절할 것인가 누가 할 것인가 데이터 안전성과 시스템 안정성은 누가 보장할 것인가

인롄의 제3자 결제업체 설립에 참여했던 한 전문가는 즈푸바오 또는 차이푸퉁의 접속방식을 개조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말한다 ldquo인롄 시스템은 1993년부터 시작되었다 중국에는 이 일을 할만한

인재가 많다 기술적인 문제도 입찰을 통해 해결할 수 있다 알리바바와 텐센트는 고객이 비교적 많

을 뿐 다른 이들을 대표하는 일은 할 수 없다rdquo

그러나 경쟁입찰을 해야 한다는 의견 역시 업계의 반대에 부딪혔다 결제 산업은 매우 전문적인 산

업으로 즈푸바오와 차이푸퉁 말고는 입찰에 응할 수 있는 기업이 매우 적다는 것이다 제3자 결제업

무에 종사하는 많은 사람들은 다음과 같이 불만을 토로한다

ldquo입찰은 적합하지 않다 만약 즈푸바오가 낙찰된다면 플랫폼이 구축되어도 사용하는 사람이 없을 것

이다 왕롄은 공공 인프라인데 어떻게 하나의 사적 기관이 운영을 할 수가 있나 특히 거대 독점업체

인 즈푸바오는 더더욱 불가능하다 매우 불공평한 일이다 만약 모두가 그 플랫폼을 이용한다면 모든

데이터를 즈푸바오가 손에 넣게 된다 빅데이터 시대에 누구도 이런 상황은 원하지 않을 것이다rdquo

업계 인사들은 은행이나 제3자 결제기관은 왕롄 시스템의 구축이나 운영에 직접 참가해서는 안 된

다고 지적한다 왕롄의 중립성 견지는 매우 중요하다 ldquo예를 들어 인롄의 경우 타행청산 외에 결제나

기타 금융업무를 하지 않고 있다rdquo고 한 은행권 인사는 말한다

중국의 제3자 결제업체가 은행과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lsquo3자 모델rsquo에 대해 마스터카드의 아자이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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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Ajay Banga) CEO는 ldquo가장 좋은 방법은 중립 기관이 중계와 청산을 담당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인롄 아멕스 비자 또는 마스터카드와 같은 카드사는 중립적이기 때문에 상점과 은행의 데이터를 노

리지 않는다rdquo고 대답했다

위에서 언급된 한 결제업체 인사는 왕롄을 반드시 회원제로 운영하여 자원을 공유하고 중립을 유

지해야 한다고 말한다 만약 중립을 지키지 못한다면 아무도 참여를 원하지 않을 것이다 반드시 회

원이 추천한 대표로 이사회를 구성하고 독립성을 보장해야 한다 만약 한 기관이 이 플랫폼을 주도한

다면 결국 절이 싫은 중들은 떠나게 될 것이란 말이다

은행 카드업체와 연결되면 수수료도 내야

업계에서 고민하는 또 다른 현실적인 문제는 왕롄이 정말로 제3자 결제업체와 은행의 직접적인 연

결을 끊을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문제다

현재 은행카드의 온middot오프라인 중계 수수료율은 이원화되어 있다 오프라인 시장에는 이미 명확한

수수료율 규정이 마련되어 있고 지난 3월에는 발개위와 인민은행이 새로운 신용카드 수수료율 분담

에 관한 정책을 발표하기도 했다 그러나 온라인 결제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명확한 규정이 없다 수

수료율은 결제업체와 은행이 lsquo일대일rsquo 협상에 의해 결정되는데 카드발행 은행에 내는 수수료율은 평

균 2~5permil이다 즈푸바오나 차이푸퉁과 같이 시장에서 지배적 위치에 있는 대형 결제업체의 수수료

는 더 낮다 규칙이 없다 보니 규모가 큰 결제사 또는 고객이 서로를 기만하는 경우가 생긴다

향후 왕롄을 통한 타행청산 수수료는 어떻게 되어야 하나 수수료 메커니즘이 은행과 결제업체를

포함한 산업 체인 전반의 이익을 균형적으로 반영할 수 있을까 이는 왕롄이 제대로 정착할 수 있을

것인지에 있어서 핵심적인 문제다 한 결제업체 인사는 ldquo이 문제가 제대로 해결되지 못한다면 결제

업체가 비용 측면을 고려하여 이 플랫폼을 이용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렇다면 왕롄의 존재에 큰 의

미가 있을까rdquo라고 말했다

왕롄을 어떻게 설립하고 운영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더 많은 논쟁거리가 존재한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왕롄이 생기면 인롄과 제3자 결제업체 간의 경계가 분명해질 것이란 점이다 즉 인롄은 오프라

인 결제를 맡고 왕롄은 온라인 결제를 맡게 된다 이는 인롄의 거래량이 인위적으로 나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로 인해 인롄이 중심에서 밀려나는 국면을 맞을 수도 있다

지금까지 즈푸바오와 차이푸퉁을 대표로 하는 제3자 결제업체는 인롄을 거치지 않고 직접적으로

은행과 연결되었기 때문에 모든 결제업체가 하나의 lsquo작은 인롄rsquo과 다름 없었다 이러한 결제업체들

과 17위권까지의 은행들과의 거래량이 전체 결제시장의 95를 차지했다 인롄 거래량에서의 유출

추세가 뚜렷했다

제3자 결제업체는 인롄 표식이 있는 각종 은행카드를 이용하여 인터넷 상에서 소비를 가능하도록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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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는 역할을 했다 그러나 관련 규정에 따라 인롄에 브랜드 지재권 비용을 납부한 적은 한번도 없다 국

제적으로 통용되는 규칙에 따르면 결제업체는 카드사에 통행료 브랜드 표식 사용료 등을 내야 한다

이번 관리방안에서는 인터넷 결제 플랫폼은 응당 인민은행에 청산업무 라이선스를 신청해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주목해야 할 것은 왕롄이 인터넷상의 카드발행 기관이 아니라 결제 플랫폼에 불과

하다는 것이다 은행간 대소액 결제시스템과 유사하며 지불을 하지 않는다 인롄은 카드사에 속하기

때문에 유일한 위안화 결제 카드 거래 청산 공급자다

ldquo이 역시 중국적인 특색이다 외국엔 선례가 없다 오늘날까지 해외에서는 결제에 있어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나누지 않고 모두 비자나 마스터카드와 같은 카드사가 담당하고 있다rdquo고 위 제3자 결제

업체 전문가는 말한다

한 관련 인사의 설명에 따르면 애초에 왕롄의 설립이 구상되었던 것은 즈푸바오와 차이푸퉁이 사

실상의 온라인 결제조직 즉 lsquo온라인상의 인롄rsquo이 되어버렸다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함이었다고 한다

그러나 이 두 기관은 결제청산기관 즉 카드사 라이선스를 신청할 생각이 전혀 없다 이는 자신의 브

랜드를 붙인 카드를 발행하겠다는 뜻이다 자신의 결제 네트워크와 리스크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브랜드를 광고하고 유지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많은 비용의 투입이 필요하다

비자와 같은 글로벌 카드사도 위안화 청산 시장에 진출할 예정이다 이들은 국제 룰에 따라 만약

제3자 결제업체가 규칙을 준수하지 않으면 반발할 것이 뻔하다 올해 초 중국 인롄과 비자카드는 상

하이에서 MOU를 체결하고 함께 lsquo4자 모델(카드사 카드발행 은행 결제은행 상점)rsquo을 견지하고 카

드사의 브랜드 권익을 지킬 것을 약속했다 갈등의 소지는 곳곳에 널려있는 셈이다 LG瞭望中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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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얼중(二重)중장비 룽성(熔盛)중공업의 은행대출 주식 전환이 연이어 확정되었고 중강그룹

(中钢集团)도 비슷한 방안을 포함한 구조조정 방안이 정부 부처의 비준을 기다리고 있다 은행대출

의 주식전환은 기업의 대출부담을 줄이고 은행의 자산을 보전하는 하나의 방법으로서 다시금 시장

의 주목과 관심을 일으키고 있다

리커창 국무원 총리는 3월 하순에 열린 올해 보아오아시아포럼(博鳌亚洲论坛) 연회에서 ldquo시장화

수단으로 은행대출금 주식 전환을 이용하게 될 것이다rdquo라며 직전 전국 양회에서 했던 발언을 확인했

다 리 총리의 발언으로 짐작하건대 대출의 주식전환 조치는 향후 기업부문이 디레버리징을 하는 데

있어서 주요한 수단이 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은행대출의 주식전환은 은행과 기업이 채권관계에서 주주권의 관계로 전환되는 것을 의미한다 중

국은 이미 1999년부터 2002년까지 이를 실시한 적이 있었는데 국유기업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한

중국의 비금융 기업부문의 총부채는 GDP의 160에 달한다 정부 부문 및 가계에 비해 비 이

상적으로 많아 국제적으로 큰 우려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리커창 국무원 총리가 3

월 lsquo은행대출의 주식전환rsquo을 두 차례나 언급했다 1999년에 국유기업들 채무누증과 여기에 물린

국유은행들의 건전성을 높이기 위해 시행됐던 긴급조치를 17년만에 거론한 것이다

이미 몇몇 기업들을 대상으로 주식전환 모델을 시범 삼아 적용했던 중국 정부는 이번 주식전

환은 과거와 달리 일률적이지 않게 lsquo케이스 바이 케이스rsquo로 시행하되 시장화 원칙을 살리기로 한

것으로 알려진다 빚을 걸머진 기업들의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한 장치가 강구되고 은행이 보유하

게 된 기업주식을 원만하게 시장에서 자산으로 환원시킬 수 있는 안전장치도 마련할 계획이다

그렇지만 과거의 대출금 주식전환은 부동산 가격 상승이라는 요소가 있었기에 나름 순탄하게 정

리가 될 수 있었지만 지금은 중국 경제가 하강국면을 맞고 있고 부동산시장은 더 이상의 활황을

기대하기 어렵다 IMF가 중국 정부더러 근본적이고 포괄적인 대책을 마련하라고 제안한 것도 이

같은 맥락이다

수익성을 불문하고 대출을 일으켰던 은행도 일부 책임이 있는 만큼 기업부채는 은행과 해당기

업 지방정부 등 이해당사자의 고통분담을 통해 해결될 수밖에 없다 중국 경제가 중저속 성장기

에 접어들면서 곳곳에서 파열음이 나기 시작했다 lt편집자 주gt

17년만에 다시 부상하는 은행대출금 주식전환1

Hot Issue 1

1 lt财新周刊gt 4월 초에 게재된 lsquo债转股首批试点规模为1万亿元僵尸企业不得参与财政不再兜底rsquo내용을 완역한 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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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대 정책 중 하나였다 당시 국유기업들은 전체적으로 적자상태에 있었고 은행들은 거액의 부실대출

이 쌓여있는 곤란한 상황이었다

현재 중국의 비금융 기업의 총부채는 GDP의 160에 달한다 기업의 부채는 이미 천문학적인 수

준이 돼 은행이 이를 흡수할 수 있을지 거액의 손실을 감당할 수 있는지가 점차 문제시되고 있다

이러한 때에 은행대출금 주식전환이 다시 언급된 것에 대해 시장의 반응은 의문투성이다 시장화 주

식전환은 어떻게 이루어 지는 것인지 과거 정책적인 주식전환과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대규모로 추

진할 수 있는 것인지 해당 기업의 도덕적 해이는 어떻게 제약할 수 있는지 어떤 은행이 참여 가능

하며 어떻게 금융자산의 안전을 유지 할 수 있는지 등 여러 가지를 고려하여 개념 설계 할 필요성이

있다

시범은행을 통해 단계적으로 시행

ldquo상층부에서 내린 결심이 크지만 기업 부채부담이 매우 커 여러 차례 나눠 실행할 수밖에 없다rdquo

관련 부처의 관계자에 따르면 1단계 은행대출금 주식전환 규모는 1조 위안으로서 3년 혹은 그 이

상의 기간에 은행 잠재부실을 처리할 것으로 전망된다 채권 대상은 잠재적 가치가 있으나 잠시 어려

움을 겪고 있는 국유기업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는 것이다

본보 취재진이 다방면의 은행권 인사들을 만난 결과 국가개발은행 중국은행 공상은행 초상은행

등이 일차적으로 은행대출금 주식전환 시범 은행으로 선정되었다 한 관계자는 시범 은행들은 투자

와 대출을 연동하여 운영하게 될 것이고 이에 따라 투자 자회사 허가를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은

행이 새로운 자산관리회사(AMC) 또는 주식투자펀드를 설립하여 민간자본을 끌어 모아 은행 채무를

희석시킬 수도 있다

은행대출금 주식전환이 현재 기업의 높은 레버리지와 은행의 부실채권이 증가하는 어려운 상황을

해결하는데 효과가 있을까 차이신의 싱크탱크인 모니터그룹의 수석경제학자인 선밍가오(沈明高)는

ldquo잘 사용하면 충분히 경제구조를 전환하는데 도움이 되지만 잘못 사용하면 오히려 경기변동을 가속

화 하게 될 것이다 현재로선 후자 가능성이 더 크다 기업 문제를 은행과 묶어버리면 시스템 리스크

가 심화될 것이다rdquo며 부정적이다 업계 인사들은 기업의 도덕적 해이를 막으려면 대출의 주식전환

과 함께 징벌적 처분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의식하게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한다 은행대출금

주식전환은 기업에 있어 lsquo공짜 점심rsquo이 아닐뿐더러 통제권을 내줘야 하는 것이다

어떤 전문가들은 불량자산 처리과정이 개방돼야 하고 은행이 더 많은 결정권을 가져야 한다고 주

장하고 있다 중국 은행업협회의 부샹루이(卜祥瑞) 법률고문은 ldquo은행 부실자산이 이렇게 많은데 이

를 처분할 기본적인 법적 근거조차 없다rdquo면서 ldquo중요한 것은 새로운 정책을 내는 것이 아니라 현행 정

책의 유리한 부분을 이용해야 하는 것rdquo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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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적 문제 돌파할 수 있나

은행대출금 주식전환의 가장 큰 장애물은 현행 lt상업은행법gt이다 지난 3월 초 중국 최대 민영 조

선소인 룽성중공(현 화룽에너지)은 채권자들에게 최대 171억 주의 주식을 발행해 같은 규모의 채무

를 상쇄시킬 계획을 밝혔다 화룽에너지 측은 주요 4개 채권은행 및 관련 회사들의 주식 구매를 승인

했다 이들의 지분비율은 대략 10sim13에 해당한다 당시 감독기관은 특별히 lsquo은행의 합법적 경영rsquo

을 경고한 바 있다 3월 중순 상푸린(尚福林) 은감회 주석은 전국 양회의 lsquo부장 통로rsquo서 가진 기자회

견에서 ldquo현재 대출금 주식전환 사항은 아직 연구단계에 있으며 일련의 기술적 설계와 각 방면의 정책

적 준비를 거친 후에야 전개될 것rdquo이라고 명확히 밝혔다 lt상업은행법gt 규정에 따라 중국의 상업은

행은 비금융기업에 투자할 수 없기 때문에 당연히 그 기업의 주식을 직접 소유할 수 없다 lt상업은행

법gt 제 43조는 은행이 자체 업무용이 아닌 부동산투자 혹은 비은행 금융기관과 기업에 투자할 수 없

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같은 조문에는 lsquo그러나 국가의 또 다른 규정은 예외이다rsquo라는 구절도 있다

문제는 오직 국무원만이 관련 조례를 만들어 lsquo국가규정rsquo이라는 법률적 의지를 체현할 수 있다는 점

이다 단기적으로 국무원의 권한부여 방식을 통해 이 문제를 해결 할 수 있다 해도 장기적으로는 여

전히 lt상업은행법gt의 개정이 필요하고 법적 근거하에 은행이 그룹회사 방법으로 종합경영을 할 수

있는 모델이 확립되어야 한다 그러나 이 조항의 개정으로 업종 경계를 허물어트리는 종합경영을 허

용한다면 은행은 물론 금융권 전체의 리스크가 커질 수 있다는 경고도 있다

그렇다면 2014년에 벌어진 창항여우윈(长航油运)과 화룽에너지 얼중의 구조조정은 모두 lt상업은

행법gt을 위반한 것인가 이에 대한 시장의 의견은 각기 다르다

ldquo룽성의 문제는 간단하다 lt상업은행법gt의 측면에서 보자면 은행대출금 주식전환은 불가능하다

그러나 주식으로 채무를 갚는 것은 가능하다 즉 상장사 주주가 주식으로 채무를 상환하면 은행의

수동적 은행대출금 주식전환에 속하며 이는 법률적 장애가 없다rdquo(은행 종사자)

부샹루이 고문 역시 주식으로 채무를 갚는 것은 기업이 갚을 수 있는 다른 자산이 없는 상황하에서

부득이할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채권을 지분으로 바꾼다고 은행이 투자 행위자임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대출의 주식전환은 장기적으로 은행이 서브프라임 모기지를 보유하게 되는 것이라

고 볼 수 있다는 해석이다 상술한 권위 있는 소식통은 ldquo현재 논의중인 액션플랜은 은행이 반드시 2

년내 주식을 처리해야 한다고 언급하지 않았다rdquo며 주식을 매각하는 시기에 대해서는 더 고려가 필요

하다는 입장이다

lsquo좀비기업rsquo 채무의 주식전환 불가

시장의 가장 큰 관심은 어떤 기업이 채무 주식전환이 가능하냐는 것이다 이번 주식전환은 국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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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에만 한정되지 않았으나 조건에 부합하는 기업은 여전히 국유기업이 대다수이다 한 대형은행 인

사는 ldquo채무 주식전환의 핵심은 바로 기업이 일정한 가치가 있는지 아니면 잠재적 가치가 있는지 여

부로서 기업의 어려움은 일시적이어야 하며 부실자산 역시 일시적인 것이어야 한다rdquo고 주장한다

lsquo좀비기업rsquo의 경우 채무를 주식으로 바꿔 재무 부담을 줄여줘도 상품 판로가 없다면 생존 가능성이 높

지 않다는 것이다 좀비기업에 대한 주식전환은 갈증에 걸린 사람에게 독주로 갈증을 풀어준다고 진

정하게 해결이 안되는 것과 마찬가지란 것이다

lsquo시장화rsquo는 이번 채무 주식전환과 1990년대 말 주식전환의 가장 큰 차이점이다 1999년 8월 시작된

대규모 일괄 채무 주식전환은 최종적으로 580개 기업의 채무가 주식으로 전환되었고 전환된 주식 금

액은 4050억 위안이었다 궈인주린(国银租赁)의 왕쉐둥(王学东)대표는 ldquo당시 주식전환은 기업과

은행의 발전에 크게 기여했으나 최종적으로는 국가가 책임을 지고 서민 돈으로 해결한 것이다rdquo고 평

가한다 정통한 소식통에 따르면 이번 채무 주식전환의 lsquo시장화rsquo는 시장퇴출 위기를 맞은 좀비기업

은 제외됐으며 재정이 최후의 보루 역할을 맡지도 않는다 시장성이 있으나 재무적 곤란에 처해있거

나 발전 잠재력이 크나 채무부담이 비교적 큰 기업이 대상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미래 전망이 있으

나 잠시 어려움에 처한 기업이라면 그 대출 역시 부실이라고 볼 수는 없다 이 때문에 부실대출을 일

괄적으로 주식으로 전환하는 것은 절대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은행 입장에서는 채권을 주식전환할 때 기업이 잠재적 가치가 있는지 외부에서 자산이 주입되

거나 앞으로 자산이 활성화 될 수 있는지를 보고 두 번째로 가격이 어떠한지 세 번째로는 은행이

퇴출할(주식을 시장화시킬) 루트가 있는지를 따진다 따라서 대규모 채무 주식전환의 전제는 여전히

자본시장의 전면적 개방과 시장화라는 것이다 여기서 다른 문제가 생겨난다 시장을 너무 강조하면

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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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부채액

유이자부채

채권융자금액

신탁융자

은행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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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10

28

중국 4대 생산능력과잉 산업 부채 규모(2015년 9월 말 기준 조 위안)

합계석탄 철강 유색금속 시멘트

na(산업별 통계 없음)

na(산업별 통계 없음)

은행대출 잔액 28조 위안

출처 중진(中金公司)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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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채권 처리속도가 느려지고 그렇다고 시장화를 전혀 강조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특히 주목해

야 할 것은 지방정부의 채무 역시 은행대출 주식전환 실시 가능 대상이라는 것이다 관련 소식통에

따르면 현재까지 지방융자 플랫폼의 대출은 10조 위안 규모가 넘으며 거의 모두 정상적 대출이다

은행은 ldquo덜 나쁜 것(次惡)을 취할 수밖에rdquo

ldquo채무 주식전환은 사실상 은행을 돕는 것이다rdquo

은행의 한 고위 인사는 주식전환은 lsquo시간을 공간으로 바꾸는 것rsquo으로 은행 부실압력을 완화해 당기

회계장부를 청소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은행업의 부실 증가는 이미 2년 반 동안 지속되었고 리스크

역시 지속적으로 드러나고 있는 중이다 기자가 신뢰할 만한 루트를 통해 알아본 바 2016년 2월 말

기준 은행 금융기관의 부실대출 잔고는 2조 위안이 넘는다 연초와 비교했을 때 1500억 위안 증가

했고 전년 동기 대비 35 증가했으며 부실대출 비율도 208로 lsquo1rsquo이라는 숫자와 작별하였다

그 중 상업은행 부실대출 잔액은 14조 위안으로 연초와 비교하여 1200억 위안 증가했고 전년 동

기 대비 45 증가했으며 부실대출 비율은 183로 연초와 비교하여 01p 상승했다 상업은행의

lsquo관심대상rsquo 대출 잔액은 이미 약3조 위안에 달해 전년 동기 대비 35 증가한 수치이다 lsquo관심대상rsquo 대

출 중 국유기업 중앙기업들 부분이 현실화할 조짐이 있다

전통적 처분 방법으로는 은행의 부실채권 해결이 불가능하다 손쉽게 팔아 치운다고 생각해보자

현재 부실자산시장은 전형적인 바이어스 마켓으로 자산가격은 70까지 떨어진다 관련 전문가는

ldquo은행마다 부실자산 처분에 나서면 4대 자산관리회사(AMC)도 더는 감당하지 못하고 가격하락을 막

기 어려워진다 큰 폭의 가격하락은 은행이 부실자산을 처리한 뒤 국유자산 유실 등으로 징계를 받기

쉽다rdquo고 고충을 털어놓았다 그렇더라도 채무의 주식전환 역시 장부를 수정하는 것일 뿐 근본적 대책

이 되지 못한다 근본적 해결 방법은 여전히 기업이 살아나는 것 실물경제가 좋아지는 것이다 이

때문에 현재 다수의 은행들은 대규모 채무 주식전환에 대해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고 적극성도 비교

적 낮다고 한다

그러나 은행도 지난 몇 년간 기업 부채증가에 책임이 없다고 말 할 수 없다 2009년부터 총통화

(M2)는 지속적으로 두 자릿수 증가세를 유지했고 은행은 매년 10조 위안의 대출을 일으켰다 어느

정도는 은행의 신중하지 못한 대출이 많은 기업의 맹목적 확장을 도왔고 기업이 현재와 같은 어려움

을 겪는데 일조하였다 현재 이러한 일부 기업들은 은행에 기대어 끊임없는 수혈로 경영을 지속하고

있으면서 이자만 납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ldquo상업은행의 전체적인 경영 상태는 양호하고 흑자 수준도 문제없으며 충당금 또한 확보하고 있다

국가를 위해 일정한 희생이 있는 것은 당연하다rdquo 중앙은행 인사는 이렇게 지적하고 있다 그러나 기

업이 도덕적 해이를 일으켜선 안되고 은행의 합법적 권익도 보호하면서 기업이 치러야 할 대가는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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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시 치러야 한다는 입장이다

건설은행의 왕홍장(王洪章) 대표는 과거 몇 번의 채무전환에서 발생했던 문제들 중 lsquo주주인 상업은

행이 필요한 주주의 권한을 행사해야 하는가rsquo라는 문제를 지적하고 있다 선밍가오 이코노미스트는

ldquo주식전환 이후 은행 자산의 리스크 가중치를 어떻게 결정해야 하는지rdquo에 대해 언급했다 리스크 가

중치를 더 두게 되면 자본금 충족요건에 문제를 일으키기 때문이다 은행이 수동적으로 주주권의 자

본 유용을 보유하는 것에 대해 lt상업은행자본관리방법gt은 2년 내 리스크 가중치를 400 2년 후

1250로 정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은행의 주식전환을 적극 유도하기 위해 관련 부처는 이러한 가중

치를 줄일 수 있는지 검토하고 있는데 바젤Ⅲ 협약이 정한 은행 보유주식의 리스크 가중치 역시

400이고 이 사항은 변하지 않을 것이다

시장화 채무 주식전환의 관건은 여전히 가격결정에 있다 만약 1위안의 대출금을 1위안의 주식으로

바꿔준다면 은행은 도산할 것이란 점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더 싸게 평가한다면 은행 리스크는 크

게 줄어들 것이지만 기업부담 경감효과는 줄어들게 된다

관련 인사의 해석에 따르면 주식 전환가격은 자산의 가치 채권 담보상황을 참고하여 결정된다

은행마다 이 평가는 달라진다 일반적으로 담보를 많이 가진 은행은 빌려준 대출채권도 많다 상업은

행은 본래 리스크 관리를 잘해 수익을 얻는 것이다 따라서 신중하게 부채 잔존규모를 결정할 수밖에

없다 한 은행 관계자는 ldquo전체적 분위기는 경기 하강 시 은행이 자신만을 생각해선 안 된다는 것이

다rdquo며 ldquo기업이 망하면 은행도 살아날 방법이 없는 만큼 균형점을 찾아야 한다rdquo고 밝혔다

현재 기업의 삼각채무관계 리스크는 매우 심각하다 데이터에 따르면 2015년 말 기업의 부실대출

잔액은 119조 위안으로 전년 동기 대비 48 대폭 증가했고 부실비율은 18로 전년 동기 대비

045P 상승했다 이에 대해 관련 감독부문은 은행 금융기관이 적극적으로 합병 대출 업무를 격려

하고 기업합병 구조조정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에 대해 종합적 신용공여를 실행하고 기업합병구조조

정의 신용대출 서비스를 개선을 권장하고 있다

업계 일부에서는 여러 국가의 사례를 들어 제약이 필요하지 않은 기업에 한해 채권은행의 주도하

에 민간자금으로 채무의 주식전환을 진행할 것을 건의하고 있다 한편으로는 기업의 당기 재무 부담

을 완화할 수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은행 대출을 상환할 수 있다 은행과 투자기금의 도움으로 채무

주식전환 기업의 지배구조와 경영관리를 선진화 할 수 있다 이로부터 기업의 발전 능력과 시장 가치

를 업그레이드 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또 다른 인사들은 ldquo잘 시행되면 당연히 좋겠지만 현재의

경제 상황하에서는 리스크를 관리해야 하며 은행 영업을 통해 사회 자금을 끌어 모으는 것은 불가능

하며 종국에 문제가 발생한다rdquo고 평가했다 은행 이외에도 관련 관리감독부문은 증권기업 역시 합병

구조조정을 진행하여 융자업무를 시작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각각의 재무투자 주체는 지분투자기금

창업투자기금 사업투자기금 합병 기금등을 설립하는 형식을 통해 합병 구조조정에 참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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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강 구조조정을 기다리다

시장화 채무 주식전환은 lsquo좀비기업rsquo은 해당되지 않는다고 강조하고 있지만 사실상 현재 채무 주식

전환을 희망하는 대부분의 기업은 이미 좀비화 되었다 이러한 대량의 lsquo좀비기업rsquo은 점차 은행 대출

도 부실로 이끌고 있다

한 대형은행 고위층 인사는 중강그룹이 홍콩의 상장사를 포함한 해외자산을 제외하곤 우량의 자산

이 많지 않다고 밝혔다 본보 취재결과 2014년 12월 기준 중강그룹 산하 72개의 자회사 채무는

1000억 위안이 넘는다 그 중 금융기관 채무는 약 750억에 해당한다 그러나 또 다른 대형은행 관

련 부서 책임자는 ldquo중강은 일반적 lsquo좀비기업rsquo과는 완전히 다르다rdquo며 ldquo자신의 상장사를 가지고 있고 자

산이 비교적 적은 편이지만 일부분의 자산이 떨어져 나간다고 하더라도 남은 자산을 회전시킬 가능

성이 존재한다rdquo는 것이다

중강그룹 채무조정 방안은 이미 의견의 일치를 보았는데 결정권자들의 비준 후에 곧 실행될 것이

다 채무는 국유자산관리감독위원회(国资委)의 일부 투자 5년 무이자 대출로 전환 주식전환 등을

활용해 처리하는 방식이다 이 회사의 채무조정 과정은 비교적 험난했는데 한 대형은행은 중강의 파

산을 요구하기도 했었다는 후문이다

ldquo협의 과정은 매우 험난했다 중앙기업 성 정부의 총괄적 안배 없이 국자위와 은행의 게임이었다

채무의 구조조정 방안 중 은감회의 법규 부서가 큰 역할을 했다rdquo라고 한 인사는 전했다 중강의 채무

구조조정 방안 중 가장 큰 어려움은 은행에 남아있는 채무와 주식으로 전환되는 채무간의 비율이다

실행 초기 중앙은행은 남기는 채무의 비율을 70까지 높였지만 일부 은행들이 이를 반대했고 조정

이 정체되었다 중강 조정방안의 성공여부는 5년 후를 봐야 하는데 이자를 제 때 갚을 수 있는지 봐

야 하기 때문이다

얼중 lsquo협의 구조조정+합법적 조정rsquo 모델

2015년 말 채무 구조조정을 끝낸 중앙기업 얼중중장비는 비교적 순조롭게 구조조정을 진행시켰다

은감회는 이 회사 사례를 토대로 lt기업금융채무구조조정방법gt을 제정하여 공포할 예정이다

얼중중장비는 얼중그룹의 지분 자회사로 상하이증권거래소 상장회사다 2014년 3년간 지속적으로

손실을 내 거래 정지됐고 지난해 주주총회에서 시장퇴출이 결정돼 현재 신싼반(新三板)의 비상장 일

반회사로 넘어갔다 2014년 7월 얼중중장비가 이자를 연체하면서 같은 해 11월 은감회는 16곳의 채

권은행 회의를 열었다 2015년 1월 농업은행이 앞장서 채권위원회를 설립했고 총 채무액은 230억

위안이었다 은감회의 협조 하에 최종적으로 얼중은 lsquo협의 구조조정+사법조정rsquo의 방안을 채택했다

채무 처분에 있어 얼중중장비는 금융채권의 현금 상환 및 주식으로 상환하는 방식을 채택했다 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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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채권은 현금분납 상환을 궈지그룹(国机集团) 주주 채권은 남겨놓았다 기자가 입수한 중국 얼중

의 종합 채무상환 방안에 따르면 채무의 주식전환 비율은 75이다 은감회 관련 인사에 따르면 ldquo얼

중의 많은 경험들은 기업의 건실한 회복 발전과 최대한 은행의 손실을 적게 하겠다는 목표에 부합하

는 것rdquo이었다고 한다

동시에 혁신성 있는 lsquo협의조정+사법조정rsquo의 조정 방식을 채택한 것은 채무 조정의 성공적 돌파구를

연 것이다 관련 인사는 얼중의 채무 조정은 8개 구성 기업과 관련이 있는데 만약 단순히 협의조정

혹은 사법조정 방식을 채택했으면 은행의 주식 소유라는 법률적 장애와 소액 주주들의 양도 문제 등

에 부딪혔을 것이다 따라서 협의 조정의 틀 하에 쌍방이 손을 잡고 사법조정 방식을 진행한 것은 이

후에 금융채무 조정에 좋은 실행 모델을 제공한 것이라고 밝혔다

시간을 공간으로 바꾸기

ldquo채무의 주식전환이 성공하려면 앞으로 몇 년간 실물경제가 반드시 어느 정도 반등할 가능성이 있

어야 은행이 주식을 매각할 수 있다 만약 경기가 지속적으로 하락한다면 은행 역시 물속에 빠지게

되고 시스템적인 리스크가 터질 것이다rdquo (선밍가오 이코노미스트)

자본시장 전문가들은 1999년 당시 채무 주식전환이 시간을 공간으로 바꾸기에 충분했다고 지적했

다 그러한 큰 배경에는 담보로 잡은 부동산이 지속적으로 가격이 올랐기 때문이다 만약 부동산시장

이 분화되어 3 4급 도시의 재고부동산이 증가했다면 정부 융자 플랫폼의 첫째 상환 토대인 토지매

도 수입 역시 약화되었을 것이고 은행이 부담하는 손실의 리스크 역시 커졌을 것이다 부동산 자문기

관 인사는 그러나 ldquo이번 경우는 사정이 다르다rdquo고 평가한다

도덕적 해이는 지난 부실자산 주식 전환이 준 큰 교훈이다 시장이 걱정하는 것은 주식전환 대상

자산이 대부분 비 부실자산이라고 하지만 더 악화되는 문제가 있느냐 없느냐이다

ldquo경기가 하강하는 상황 하에 채무의 주식전환은 실질적으로 은행 자산관리회사 그리고 각 기업

지방정부의 한 판 승부를 불러올 수밖에 없다rdquo고 창장증권 연구원은 주장했다 은행과 자산관리회사

는 재무의 주식전환을 통해 부실자산이 정상화 되고 금융리스크가 줄어들길 원한다 각 기업과 지방

정부측은 국유은행으로부터 저비용의 자원을 얻길 바라고 원금과 이자 문제를 해결하며 가능하면 적

은 배당금 지급을 선택한다 이러한 이해의 충돌은 비교적 해결이 어렵다

일반적으로 기업이 상황이 좋을 때는 거액으로 돈을 빌리고 은행에게는 고정적 수익만을 주며 남

은 수익은 모두 스스로 취한다 일단 기업 경영이 악화되면 채권을 주식으로 전환하여 일부 손해를

은행으로 전가한다 은행의 부실대출 채무의 주식전환은 본질상 자산 회수기간을 연장하는 것이다

이상적인 퇴출 매커니즘은 시장화 원칙에 따라 이루어져야 하고 기업 은행 금융기관은 자주적 판단

으로 결정되어야 한다 정부의 작용이 있어선 안 된다 그렇지 않으면 숨겨진 우환이 매우 크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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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나 현재의 시장경제 상황하에 행정권력 기업배경 등이 모두 은행의 채무 주식전환 선택과 퇴출 과

정 등에 간섭할 가능성이 있고 이는 심지어 거래의 왜곡을 가져온다

핑안증권은 최근 연구보고서를 통해 ldquo정상등급 대출의 주식전환이 비록 표면적으로 은행의 업무

실적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고 동시에 은행의 자본 부담을 증가시킬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 채무

주식전환 기업의 채무 상환 문제를 일찍이 해결 할 수 있다rdquo고 평가했다 은행으로 보자면 만약 당기

대출의 부실이 확인되면 동일하게 업무 실적과 자본금의 부정적 영향이 조성 될 수 있고 심지어 당기

예상외의 대손 충당금은 은행의 이윤에 더 큰 충격을 줄 것이다 이렇게 본다면 채무 주식전환은 은

행의 장부상의 실적을 매끄럽게 할 수 있다는 것이다

부실자산 처리를 은행에 맡겨야

감독기관의 한 인사는 ldquo은행업 부실대출에 관심등급 대출을 합치면 부실자산은 약 4조 위안 정도rdquo

라며 ldquo전체 은행업 신용대출 자산이 100조 위안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부실자산 관리가 심각한

이슈rdquo라고 진단했다 특히 중소 은행의 경우 섣불리 채무 주식전환을 시행할 경우 리스크 헤지 능력

이 약하고 유동성에 한계가 있어 일단 주식이 휴지조각이 되면 파산을 피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현재 부실자산의 처분 방법은 장부삭제(核销) 포괄양도(打包转让) 증권화 등이다 최근 부실자산

증권화는 중앙은행이 주가 되어 시범적으로 가동되고 있는데 낙관하기 어렵다 중국은 아직 채권시장

이 충분히 성장하지 않았고 증권화된 자산도 여전히 은행이 보유해야 한다는 것이다 은행 입장에서

는 부실자산을 처분할 때 국유자산 유실의 의혹에 민감하다 중국 은행업협회는 최근 140곳이 넘는

은행에 대해 lsquo승소했으나 미 집행한rsquo 자산에 대해 통계조사를 진행했는데 1000억 위안 규모나 됐다

ldquo정책은 불확실하고 법률은 진공상태다 은행업 부실자산 처분은 계속해서 문제가 되고 있다 은

행업은 몇 조의 부실을 가지고 있는데 입법은 여전히 공백이다rdquo

본보는 과거 은행업 금융기관간 부실 처리에 있어 대부분 통로업무(通道业务)를 이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개별 대형은행은 부실자산 처분 플랫폼 회사를 설립했고 허가된 자산관리 회사의 협력을

받았다 사실상 이것은 특정한 경로에 의한 것으로 중소은행들은 이러한 허가를 받지 못했고 자산관

리회사를 찾아 처리할 수 있었다 사실 부실자산이 급격히 증가할 때 은행과 자산관리회사는 대부분

가격협상 능력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 은행으로선 부실자산을 처리하고 싶지만 규제 탓에 이를 받아

줄 주체를 찾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LG瞭望中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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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Issue 2

토지사용권이란 시한폭탄 lsquo물권법 149조rsquo를 방치할 것인가

세간의 주목을 받고 있는 저장(浙江)성 윈저우(温州)시 주택 토지사용권 만기 문제가 아직도 해답

을 기다리고 있다 이 문제 조사middot연구를 위해 국토자원부 조사팀이 지난 4월 20일 원저우시에 파견

되었다 경제관찰보의 취재 결과 아직까지 이 건에 대한 결론은 나지 않았지만 조사팀 파견 직전 국

토부 일부 고위관료들 사이에서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견해가 형성된 것으로 전해졌다

1 토지사용 기한이 70년 미만인 토지는 기한을 70년으로 연장하고 사용기한이 70년인 토지는 분

명한 법률 규정이 필요하다

2 토지사용 기한 70년 미만 토지의 사용권 연장 비용 기준은 토지 획득시의 시장가격을 참고한다

3 이에 대한 논란이 크면 무상으로 연장할 수 밖에 없다

이 외에도 또 다른 문제가 있는데 연장 비용을 누가 부담하는지 다시 말해 당시 개발업체인지 아

니면 현재의 건물주인지에 대해서는 조사팀 파견 전까지도 해결책을 마련하지 못했던 것으로 전해진

다 공교롭게도 조사팀 파견 당일 베이징에서는 국토부 장다밍(姜大明) 부장이 토지관리법 개정에 대

토지공유제를 금과옥조로 시행해온 중국 사회주의가 골치 아픈 문제에 봉착했다 국가로부터 기

한을 정해 빌린 토지가 사용기한을 맞이하는 사례가 점차 늘고 있기 때문이다 현 토지사용자가 기

한을 넘겨서도 계속 아무렇지도 않게 사용할 수 있다면 사실상 lsquo소유rsquo를 인정하는 셈이기 때문에 사

회주의 대원칙이 무너진다 반대로 사용권을 둘러싼 현 계약관계를 흔들어 버린다면 토지 위에 올린

건물은 lsquo소유되고 있기 때문에rsquo 중국 경제엔 대혼란이 올 수밖에 없다 2007년 물권법을 제정하면

서 당내 좌파들의 이념공세를 우려해 lsquo만기가 되면 자동으로 연장된다rsquo고만 애매하게 조문을 써놓은

것이 화근이 됐다 일부 토지는 사용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 20 30년 정도로 짧게 끊어 사용권을

내준 곳이 만기를 맞은 것이다

최근 원저우 칭다오 선전 등에서 이 같은 사례가 속출하고 있는데 전체 토지를 생각하면 빙산

의 일각에 불과하다 사용권 연장방식 추가 사용료(출양금) 납부여부나 금액수준 등을 두고 지방정

부마다 혼란스럽다 막 구매한 건물의 토지가 사용연한을 넘긴 사실을 뒤늦게 알게 돼 엄청난 토지

사용료를 내야 하는 사례도 나타났다 중국에 사업장을 마련하고 있는 한국 기업들도 관심 있게 살

펴야 할 이슈다 lt편집자 주gt

경제관찰보(经济观察报) 4월 20일자에 실린 lsquo当温州遇上《物权法》第149条自动续期该如何续rsquo기사를 완역한 글임 물권법 149조는 lsquo토지사용권은 만기가 지나면 자동 연장된다rsquo고만 되어있을 뿐 구체 절차 비용 등은 언급하지 않고 있어 문제소지가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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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회의를 주재해 lsquo토지사용권 만기 연장rsquo lsquo토지소유권 개혁rsquo이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이 lsquo토지관

리법rsquo과 lsquo물권법(物权法)rsquo은 중국 토지 분야에 있어서 중요한 법률적 근거가 되는 양대 법률이다

국토부의 한 관계자는 ldquo국토부는 물권법을 해석할 권한도 없고 토지 법률을 심사할 수 있는 기관

도 아니다 단지 법에 따라 집행하는 부서일 뿐이다 조사팀의 조사가 끝나면 국토부는 처리방안 초

안을 국무원에 제출할 것이다rdquo고 말했다 또 국무원과 가까운 한 인사는 ldquo토지관리법 개정안을 만들

때 건설용지 만기 연장 관련 논란이 불거지면서 개정에 6년이라는 시간이 걸렸다 국무원에선 통과

되었지만 전인대를 통과하지 못해 다시 국토부로 돌아온 상황인 것이다 토지제도를 개혁할 기관이

없고 전문가가 부족한 게 아니다 토지소유권 제도 개혁에 대한 명확한 방향이 없을 뿐이다rdquo고 말했

다 저명한 법학자이자 전 중국 정법대학 총장인 장핑(江平)에 따르면 가장 시급한 것은 전인대 법공

위가1 물권법 제 149조에 대한 해석을 내리는 일이다

사용기한이 만기를 맞은 땅

왕 여사(가명)는 2012년 10월에 원저우시 헝허베이

신춘(横河北新村)에 있는 75의 주택을 구입했다 총

매입가는 100만 위안(한화 약 1억8천만 원) 이상이었

다 그런데 올해 집을 팔 준비를 하던 중 토지사용권

기한이 이미 3월 4일에 만료되었다는 것을 알게 됐다

왕 여사가 산 집은 토지사용권 연한이 20년이었다

왕 여사가 두 이웃에게 물어보니 놀랍게도 한 집은 토

지사용권 만기가 2070년 8월 20일이었고 다른 한 집

은 아예 방산증(부동산권리증)에 토지사용 연한이 쓰

여있지 않았다

국토자원부 원저우시 루청(鹿城)분국 부국장은 ldquo왕 여사의 토지증이 만기 이전이라면 우대가격(시

장 감정가의 40)이 적용된 lsquo토지출양금(토지사용권 매입금)rsquo을 내고 70년 기한의 토지사용권을 획

득하면 되고 만기 이후라면 토지출양금 전액을 납부해야 한다rdquo고 말했다 왕 여사 주택이 들어선 헝

허베이 지역은 주택용지 1급 주택에 해당돼 올해 기준 토지가격이 평방미터당 1만 3230위안이다

왕 여사의 토지증에 쓰여진 사용면적이 143이므로 토지출양금은 18만8924위안이 된다 원저우

시 규정에 의하면 왕 여사가 납부해야 할 금액은 집값의 3분의 1에 해당한다 이 사실이 언론을 통해

알려지자 전국이 술렁이기 시작했다

국토부와 저장성 국토청은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해 4월 20일 조사팀을 파견했고 원저우시의 토지

1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법제공작위원회의 약칭

중국의 토지사용증과 방산증(부동산권리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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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권 연장 문제는 보류된 상태다 원저우시는 토지 연장 방안의 제정에 있어 아직까지 실질적인 진

전이 없다고 밝혔다

원저우시 수이신(水心) 주택지구의 한 집주인도 토지사용기한 문제로 곤란한 상황을 겪고 있다 그

는 2016년 3월에 주택 한 채를 구입하고 66만 위안의 주택 대출금을 은행의 제3자 관리 계좌에 입금

한 후에야 토지사용권이 만료되었다는 것을 발견했다 토지증을 발급받으려면 반드시 기한 연장 비

용을 내야만 한다 대략 계산해보니 연장 비용이 30만 위안에 가까운 거금이었다 이미 소유권 명의

가 바뀌어 환불할 수도 없고 집값은 동결되어 있으니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인 것이다

원저우시 국토자원국의 1차적인 조사에 따르면 원저우 시내 지역에만2017년 12월 31일 전에 토지

기한이 만료되는 부동산이 600가구 이상이고 2019년 말 만기는 무려 1700가구에 달한다 대부분

루청구 룽완(龙湾)구 어우하이(瓯海)구에 집중돼 있다

전국 곳곳이 문제

사실 원저우 이전에 선전 칭다오 신장위구르자치구(新疆维吾尔自治区)의 커라마이(克拉玛依)

등지에서도 토지사용권 만기 사례가 나타났다 선전의 경우엔 2001년과 2006년에 비슷한 사례가 있

었다 선전시는 2004년에 lsquo선전시 만기 부동산 연장에 관한 규정rsquo을 출시했는데 제 4조항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lsquo국가가 규정하는 최장 토지사용 연한에서 이미 사용된 연한을 제한 나머지 기한 범위 내에서 기한

을 연장할 경우 추가 납입해야 할 토지가격은 상응하는 용도의 토지 공시지가의 35이며 약정 연한

에 따라 책정한다 일시불로 납부해야 한다 토지 임대료는 1년을 단위로 납부하고 그 기준은 시(市)

국토관리 부서가 정기적으로 공표한다rsquo

선전시 규획국토자원위원회(규토위)에서 보내온 자료에 따르면 사안은 다음과 같이 처리되었다 뤄

후(罗湖) 국제 비즈니스 빌딩 소유주 명의의 부동산 토지사용증 상의 기한은 20년으로 2001년 12월

31일 만기되었다 2007년 3월 이 소유주는 20년에서 50년으로 기한 연장을 신청했다 비용은 사무

용지 기준 토지가의 35를 기준으로 30년분인 61704위안이었다 이에 따라 만기일은 2031년 12월

31로 연기되었다 이 소유주는 기업법인 대표로 합법적인 영리사업을 위해 연장을 신청한 것이다

선전시 규토위의 관련 책임자에 따르면 주택용지는 무료 순차적 연장의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예

를 들어 푸톈구의 한 주택용지의 경우 사용기한이 50년으로 1992년 4월 8일부터 2042년 4월 7일까

지였다 이 주택의 소유주는 무료로 기한을 2062년 4월까지 연장할 수 있다

선전시의 보상기준은 상응하는 용도의 기준지가의 35이고 일시불로 지불해야 한다 칭다오도

기본적으로 선전의 방식을 참고했는데 기준지가의 60를 적용한다 만기일까지 연장신청을 하지

않거나 허가가 안 되면 기존의 토지사용권은 말소되고 무상으로 회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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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지역들도 모두 기준지가를 바탕으로 하여 비용을 책정했는데 왜 원저우만 신문의 헤드라인

을 장식했을까 원저우시 국토 부문의 한 관계자는 그 이유를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ldquo선전시가 공급한 토지는 총 78로 대부분이 주상복합용지와 공업용지다 예를 들어 뤄후 국제

비즈니스 빌딩의 소유주는 영리 법인이기 때문에 그가 납부한 61704위안은 기업법인에서 납부한

것이다 반면 원저우의 왕 여사는 개인이고 사업이 아니라 국민의 기본권인 거주의 목적으로 집을

구입한 것이다 선전시는 영리 목적의 토지사용 연장에도 기준지가의 35를 적용하는데 원저우의

왕여사는 거주 목적임에도 만기가 지났다는 이유로 100를 적용한 것이다 게다가 선전시의 정책은

난산구 푸톈구 등은 특구 대상이니 불만이 나올 수 밖에 없다rdquo

위 관계자의 말에 따르면 물권법 제 149조에서는 lsquo주택건설용지의 사용권 기한이 만료되면 자동으

로 연장된다 비주택건설용지의 사용권 기한 만료 후의 연장은 법률에 따라 처리한다rsquo라고 되어 있지

만 lsquo자동 연장rsquo이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는 명확하지가 않다

ldquo확실한 방안은 없고 국민과 관련된 일인데 처리를 안 할 수도 없는 상황이다 무상으로 하자니 누

가 국유자산 유출의 책임을 질 수 있겠나 그렇다고 처리를 마냥 미룬다면 행정 태만의 책임은 누가

지나 기한 연장에 있어서 기업법인과 개인의 속성이 다르다는 것을 고려하지 않은 것은 사실이다rdquo

저명한 법학자인 장핑 전 중국 정법대학 학장은 4월 21일 물권법 149조의 lsquo자동 연장rsquo에 대해 자신

의 의견을 밝혔다

1 lsquo연장rsquo이라는 말은 만기 이후에 회수할 수도 없고 기존의 형식으로 토지출양 재계약을 체결할 수

도 없으며 기존의 사용권을 연장해야만 한다는 것이다

2 lsquo자동 연장rsquo이란 소유주가 신청할 필요 없이 자동으로 연장된다는 뜻으로 비용을 지불하지 않더

라도 거주할 권리가 있다는 뜻이다 만약 주택을 양도해야 하는데 사용권이 만기되었다면 민사

상 소유권 이전 등에 영향이 발생할 수도 있지만 민사 권리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권리가

자동적으로 연장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3 물권법 149조에서는 lsquo자동연장rsquo이 유상인지 무상인지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반드

시 전인대 법공위가 이에 대해 명확한 해석을 내려야 한다

물권법 입법 논증 작업에 참여했었던 사회과학원 민법실 쑨셴중(孙宪忠) 주임은 이렇게 말한다

ldquo물권법상의 rsquo자동 연장rsquo은 무상 연장을 의미한다 국가가 토지의 소유권을 갖는다는 말은 정부가

사적으로 소유한다는 뜻이 아니다 인민이 실질적인 이익을 누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지금 토지사

용권 가격이 너무 올라서 다른 나라들의 토지소유권보다 비싸졌는데 만기 후에 또 다시 비용을 내야

한단 말인가rdqu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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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결정하나

토지 등 관련 법률의 제정 기관인 전인대 법공위가 논란의 중심으로 떠오른 듯 하다 기자가 4월

21일과 22일에 전인대 법공위에 문의했지만 lsquo구체적인 담당 부서에서 답변할 것rsquo이란 답변만 돌아왔

다 지금까지 전인대는 이 건에 대해 명확한 해석을 내린 일이 없다 유일한 해석은 2007년 전인대

법공위 민법실에서 편찬한 lt중화인민공화국 물권법 정해(精解)gt뿐이다

이 책에서 전인대 법공위가 물권법 149조의 lsquo주택건설용지 사용권 기한 만료시 자동 연장 연장 기

한 및 비용 기준 방안rsquo에 대한 해석은 다음과 같다

ldquo누군가는 무상 연장을 주장하고 누군가는 유상 연장을 주장하는 등 논란이 많다 토지사용권자가

져야 할 의무를 어떻게 과학적으로 규정해야 할 지 현재로서는 충분한 근거가 부족하다 따라서 국무

원에서 실제 상황에 따라 관련 규정을 할 수 있도록 따로 규정을 만들지 않는다rdquo

주목할만한 점은 물권법 6차 초안에 lsquo연장 기한과 비용의 기준 방안은 국무원에서 정한다rsquo라는 내

용이 있었다는 점이다 그러나 이 문구는 최종적으로 삭제되었다 전인대 법공위의 한 인사에 따르면

물권법 제정 당시 무상 연장이냐 유상 연장이냐가 쟁점이었다고 한다 사용기한이 15년 20년 30년

인 토지들도 생겨났지만 전체적으로 그리 많은 양은 아니었다 당시에는 토지재산권 제도가 막 생겨

난 때였기 때문에 일부 지방정부들은 문제가 생길까 두려워 연한을 짧게 설정했고 개발업체들은 토

지 비용을 절약하기 위해 연한이 짧은 토지를 샀던 것이다

한 국토부 관계자는 동료들간 사적인 대화에서 ldquo기한 70년 이하의 토지는 유상으로 70년까지 연

장해야 하며 비용 기준은 최초 토지사용권 매입시의 시장가격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고들 생각한다rdquo

고 털어놨다 이 관료는ldquo이번 원저우 건은 상징적인 의미가 크고 70년 기한에 대한 논란도 많기 때

문에 법안을 제정하는 형태로 해결해야 한다rdquo고 말한다

앞서 언급된 전인대 법공위의 관료는 토지사용권 연장 문제는 어느 한 부서에서 결정할 수 있는 일

이 아니며 법공위에서 정할 수 있는 일도 아니라고 말한다

ldquo국토자원부에서 국무원에 방안을 제출하고 결정할 때에 반드시 지방정부의 이익을 균형적으로 고

려해야 한다 현재 지방정부의 부채와 재정 상황은 낙관적이지 못하다 30여 개 성 중 15개 이상이

토지재정에 의존하고 있다 법률적으로는 법공위가 정해야 할 사안일지 몰라도 실제로는 고려해야

할 요인들이 매우 많다rdqu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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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토지사용권 만기 관련 QampA 2

원저우(温州)시의 토지사용권 기한이 만료된 주택의 처리여부가 큰 관심을 모으고 있다 평생 아끼

고 모은 돈으로 집을 사서 겨우 대출금을 다 갚았는데 토지 사용기한이 만료되다니 앞으로도 토지사

용권 만기 주택은 계속 생겨날 것인데 어찌 해야 할까 전국의 수많은 집주인들이 불안한 마음으로

원저우시를 지켜보고 있다 토지사용권 기한연장을 위해서는 토지출양금을 더 내야 하는데 무려 집

값의 3분의 1에 달하고 있다

이 문제에 대한 원저우시 측의 태도는 다음과 같다

lsquo첫째 적극적으로 상부에 건의하겠지만 지방정부 차원에서는 해결할 수가 없다 둘째 원저우 지

방에만 적용할 수 있는 정책과 해결방안 마련을 위한 초안 작업에 착수해 곧 상부에 건의할 것이다

셋째 지금 기한연장을 원하는 시민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처리토록 한다rsquo

중국의 주택 재산권은 주택소유권과 토지사용권의 두 부분으로 구성된다 그 중 토지사용권은 출

양 당시 개발유형에 따라 사용연한이 정해지는데 민간용 주택은 최장 70년 산업용 건축용지와 종

합용지는 최장 50년 상업용 건축용지는 최장 40년이다

① 재산권 만기가 왜 벌써 발생하나

원저우 사건을 처음으로 접한 중국인들은 lsquo주택의 토지사용기한이 70년 아닌가rsquo라는 반응을 보이

고 있다 분명 중국의 민간용 주택 토지사용기한은 통상적으로 70년으로 한다는 법이 1990년대 초에

법으로 제정돼 시행되었다 원저우의 20년 기한 주택은 지방정부의 유연한 정책시행의 결과물이다

윈저우시 국토자원국 토지사용관리처 장사오칭(张少清) 처장의 설명에 따르면 1990년 국무원에서

55호령 lsquo중화인민공화국 도시 국유토지 사용권 출양 및 양도에 대한 잠행 조례rsquo(이하 lsquo조례rsquo)를 발표하

면서 도시의 국유토지 사용권 출양 제도가 시작되었다 당시 국유토지 사용권 출양을 순조롭게 하기

위해 주택용지의 최장 사용기한인 70년을 넘지 않는 전제하에 20년부터 70년까지 기한등급을 나누

어 매긴 후 토지사용권 매입자가 기한을 선택하고 그에 상응하는 토지출양금을 납부하도록 했다

② 사용기간이 만료된 후에는 어떤 식으로 연장하나

2007년 3월에 통과된 물권법 149 조에 따르면 lsquo주택 건설용지 사용권 기한이 만료되면 자동으로

연장된다rsquo고만 되어 있다 많은 사람이 생각하는 것처럼 무상 연장은 아니다 이 조항에는 법률적으

로 모호한 부분이 존재한다 자동으로 연장된다고 되어 있지만 어떤 식으로 연장해야 하는지 토지출

2　중국경영보(中国经营报) 4월 18일자에 실린 lsquo房屋土地使用权到期该怎么办rsquo 기사를 완역한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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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금을 더 내야 하는지 낸다면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고 있다 현재까

지 국가에서는 토지사용 연장에 대한 실시세칙을 내놓지 않았고 연장 시 비용 기준은 더더욱 규정이

없는 상황이다

장처장은 국가의 구체 세칙이 없는 상황에서 현장 부서에서는 국유토지 출양(사용권 매각)과 같은

방식으로 진행할 수 밖에 없다고 말한다 먼저 제3자 평가기관에서 토지가격을 평가하고 단위당 토

지가격 또는 건물면적으로 환산한 가격에 따라 총 토지출양금을 계산하여 국유토지 출양 계약서를

다시 체결하는 것이다 사실 여기서 말하는 lsquo재산권rsquo은 집을 샀을 때부터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처음

지방정부가 토지를 내놓고 경매를 통해 판매된 때부터 계산된다

③ 집값이 100만 위안인데 토지사용권 연장에 30만 위안

장처장의 설명에 따르면 국유 건설용지의 사용권은 lsquo유상 유기(有期)rsquo의 원칙에 따라 사용되며 이

는 중국 국유토지 관리의 기본이다 일반적으로 토지사용권은 토지의 용도 위치 토지사용조건 그

리고 사용연한에 따라 가치가 매겨진다 토지사용권에 대한 평가는 국토부가 아니라 제3자 평가기관

이 하게 된다

간단히 예를 들어보자 원저우의 왕 여사 사례가 사회적으로 파장을 일으키자 국토국 간부가 내놓

은 친절한 설명이다

ldquo토지사용권이 2~3년 밖에 안 남은 집을 샀다는 것은 10년도 더 된 중고차를 산 것과 다름 없습니

다 따라서 이런 집을 구입한 것은 곧 폐차 처분해야 할 중고차를 비싼 값에 산 것과 같은 것이지요

일반적인 토지사용권 기한 70년을 기준으로 했을 때 이 집을 물려받는 것은 구매자의 자녀 또는 손주

일 것입니다 후손들이 계약기간이 거의 끝나갈 때는 당시의 집값을 기준으로 3분의 1을 납부하고 연

장하게 됩니다 또 다시 그의 자녀나 손자가 이어받을 때도 또 다시 연장 비용을 납부해야 하고요ldquo

국유 토지의 사용권을 처음 매각할 때 토지의 사용 연한에 따라 납부해야 할 출양금도 다르다 따

라서 정확한 관련 정책이 나오기 전까지는 집을 매매할 때 토지사용 연한을 유심히 살펴보고 손해를

보지 않도록 해야 한다 장처장은 ldquo집을 사는 사람한테 연장 비용을 부담하도록 하는 것이 불공평한

것은 사실이어서 우리도 적극적으로 상부에 건의를 하고 있다rdquo고 밝혔다

④ 연장 비용을 내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

원저우에서 문제가 된 대부분의 사람들은 집을 매매하는 과정에서 기한이 만료됐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렇다면 매매를 하지 않으면 만기가 되어도 계속해서 거주할 수 있는 것일까 전문가들은

물권법 규정상 토지사용권은 자동 연장할 수 있으며 정부가 토지를 강제로 무상 몰수할 수 없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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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한다 만약 거주자가 토지출양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부동산 소유인은 무상으로 토지를 사용하고

있는 셈이 된다 이와 유사한 경우가 바로 무상으로 제공한 토지에 주택을 건설하는 소위 공공주택

의 경우다 공공주택은 거주할 수 있으나 양도 시에는 토지출양금을 추가로 납부해야 한다 따라서

이러한 성격의 토지사용권은 부동산 소유인의 양도 담보 등의 권리가 제한되며 토지출양금을 납부

해야만 이러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그러므로 이론적으로는 거주 수요만을 가진 시민이라면 토지출양금을 추가로 내지 않고도 계속해

서 기존 주택에 거주할 수 있다 그러나 만약 부동산 양도나 담보가 필요한 경우라면 토지출양금을

내고 토지사용증을 획득해야 한다 또는 부동산 매매 시에 토지출양금을 내면 된다

⑤ lsquo70년까지 무료 연장rsquo 약속은 어디로 사라졌나

물권법은 만기 후 lsquo자동연장rsquo 된다고만 했을 뿐 무상이라고는 말하지 않았다 토지법도 토지사용권

은 토지사용자가 반드시 출양금을 지불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관련 정책이 분명해지기 전까지는 집을 사기 전에 토지사용권의 연한 문제를 면밀하게 살펴보

아야 큰 손해를 면할 수 있다는 것뿐이다 LG瞭望中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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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다수 한국인들에게 중국은 lsquo짝퉁 천국rsquo이거나 lsquo공짜 천국rsquo이다 해외 명품 디자인을 스스럼 없이

베낀 패션 제품 유명 해외브랜드와 알파벳 철자 하나만 다른 중국 토종 브랜드 어떻게 이 많은 고

급 콘텐츠를 다 모았을까 의아해지는 불법 동영상 사이트 등 디자인이나 기술 상표 저작권과 같은

무형자산에 대한 중국인들의 희박한 권리의식은 사실 국제적으로 유명하다

그러나 최근 중국 사회를 보면 과거와 달라진 모습이 부쩍 늘어나고 있다 먼저 정부가 나서서 지

식재산권 보호에 대한 법적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과학기술이나 문화산업의 경쟁력을 키우려다 보

니 지적 자산을 보호하지 않으면 불가능함을 절감하고 있기 때문이다 중국인들의 생각도 바뀌고 있

다 외국 유명기업과 분쟁을 겪으면서 특허 상표권 콘텐츠와 같은 무형의 자산도 lsquo큰 돈rsquo이 된다는

것을 뚜렷하게 인식하게 됐다 무엇보다 소비자들도 돈을 주고 무형자산을 지불해도 될 만큼 살림살

이가 좋아졌고 문화적 소양도 갖춰가고 있다

상표권 분쟁 덕택에 얻은lsquo학습 효과rsquo

최고인민법원에 따르면 외국기업이 끼어있는 지적재산권 소송 건수가 2013년 2800건에서 2015

년 5700건으로 폭증했다 특히 특허와 상표권 침해 관련 소송이 크게 늘었다

외국기업과 지재권 분쟁 lsquo1세대rsquo 사건이라고 할 수 있는 lsquo퀄컴rsquo 상표권 분쟁은 중국인들 사이에서 상

표권에 대한 인식을 널리 심어준 준 사건이었다 중국에서 퀄컴은 lsquo가오퉁(高通)rsquo이라는 중문 이름으

로 알려져 있는데 상하이의 반도체 업체인 가오퉁(高通)사와 서로 자신의 상표권을 침해했다고 주장

하며 지난 십여 년 간 분쟁을 이어왔다 상하이 가오퉁은 퀄컴의 중국진출 이전인 1993년에 이미 상

표를 등록했다며 상표권을 주장하고 퀄컴은 가오퉁이 3년간 상표를 사용하지 않았다고 반박한다

이 분쟁은 상표위원회 베이징법원을 거쳐 고급인민법원까지 올라왔는데 아직 결말이 나지 않았다

미국 NBA의 아이콘이었던 마이클 조던도 중국에서 상표권 소송을 벌였다 중국의 체육용품 회

사 lsquo차오단티위(乔丹体育 조던 스포츠)rsquo가 조던의 중국식 이름인 차오단을 상표 등록하고 조던의

슛 동작을 연상케 하는 플레이어의 실루엣을 로고로 사용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법원은 1심과 2심

에서 ldquo차오단이 조던을 가리키는 유일한 명칭이 아니고 로고 역시 얼굴이 불명확해 조던으로 볼 수

없다rdquo며 조던의 패소를 판결했다 최근에는 애플이 중국의 가죽제품 업체와 lsquo아이폰rsquo 상표를 두고

짝퉁 무료 천국 벗어나는 중국

Trends 66

정선옥 료망중국 에디터 sojunglger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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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인 분쟁에서 패소해 아이

폰 상표의 독점 사용권을 잃

기도 했다

이처럼 외국 기업과의 상

표권 분쟁에서 중국 법원은

대체로 중국 기업의 손을 들

어준 경우가 많았으나 최근

lsquo페이스북rsquo 소송에서는 이례적으로 미국 페이스북의 손을 들어주어 센세이션을 일으켰다 일각에서는

미세먼지 속에서도 천안문 광장 조깅 사진을 올리는 등 중국 시장 진출을 위한 저커버그의 lsquo구애rsquo가

통했다고 보는 시각도 있다 그러나 지재권에 대한 중국 당국의 시각이 변화하고 있다고 믿을 만한

사례이기도 하다

문제의 업체는 음료업체로 lsquofacersquo와 lsquobookrsquo 사이를 띄어 쓴 lsquoface bookrsquo이란 이름으로 상표를 등록

했었다 전례로 볼 때 중국에서 이 정도 유사한 상표권 등록은 허용되는 분위기였지만 법원은 ldquo페이

스북이 이미 중국 내에서 잘 알려진 상표이며 표절 의도가 분명하다rdquo고 중국 회사의 상표등록 취소

를 명령했다

상표권의 중요성이 부각되자 이와 관련된 서비스도 등장하고 있다 특히 O2O 바람을 타고 무료 상

표등록 대리 법률서비스가 인터넷상에 우후죽순 생겨나고 있는 것 중국 최대 전자상거래 대기업인 알

리바바는 입점 기업들이 인터넷상에서 원스톱으로 상표 등록을 신청할 수 있는 lsquo촹신바오(创新保)rsquo라는

플랫폼을 내놨다 업체는 따로 대리기관을 찾을 필요도 없이 이 플랫폼에서 상표 신청절차를 모두 마

칠 수 있다 촹신바오의 뜻은 lsquo혁신을 보호한다rsquo는 뜻으로 소상공인의 지식재산권 보호의 초석이 될 혁

신적인 상품이라고 알리바바는 소개하고 있다

외국 기업과의 상표권 분쟁은 지식재산권에 대한 인식을 키워주었고 정부의 지재권 보호 의지와 맞

물려 새로운 관련 서비스 시장까지 성장하고 있는 것이다 10년 전이라면 상상하기 어려운 분위기다

백만장자 과학자들의 출현

중국 언론의 비교에 따르면 2010년만 해도 중국 과학자들의 평균 연봉은 미국의 절반 수준인 4만

달러 미만이었다 그런데 최근 중국에 lsquo백만장자rsquo 과학자들이 나타나고 있다고 한다 홍콩 영자지 사

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해외파 중국 대학 교수의 초봉이 12만 달러 이상에 달한다

여기에 최고 권위 학술지에 논문을 게재하면 편당 70만 위안(한화로 약 1억 2600만 원)의 보너스까

지 받을 수 있다 연봉에 가까운 파격적인 액수다

후베이성 우한공정대 재료공학과의 한 교수는 최근 선전 소재 기업에 세라믹 코팅 기술을 팔아 1300만

lsquoiphonersquo 상표를 사용한 중국 가죽업체 제품(좌)과 lsquoface bookrsquo 상표를 등록했다 취소당한 음료업체(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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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안(약 23억 4천만 원)을 벌었다 연구성과를 상업화해 단숨에 부자가 된 과학자들이 늘어나고 있다

과학계에 부자들이 늘고 있는 것은 중국 정부가 유도한 결과다 과학기술 분야에서는 과거 하드웨

어 투자에 주력했지만 이제는 사람이 핵심이라고 보고 천인계획(千人计划) 등 해외의 우수한 인재를

귀국시키기 위한 노력을 벌이고 있다 하드웨어가 아닌 사람에 투자하고 또 그 인재가 만들어낸 성

과물에 대해서는 제대로 보상해주겠다는 마인드가 생긴 것이다

특히 중국 정부는 과학자들의 연구성과가 lsquo상업화rsquo되는 것을 적극 장려하고 있다 지난 2월 국무원

에서는 국가설립 연구기관이나 대학의 과학기술 연구성과를 기업에 유상으로 이전할 수 있도록 장려

하는 정책을 내놨다 과학자들은 자신의 연구성과 양도 여부를 심사 없이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으

며 여기서 발생한 수익은 모두 해당 대학이나 연구기관에 귀속되는데 순익의 50 이상은 반드시 주

요 공헌자에게 인센티브로 지급해야 한다 연구성과라는 보이지 않는 지적 자산의 가치와 그 소유권

을 인정해주는 풍토가 만들어지고 있는 것이다

또 연구자들이 자신의 연구성과를 바탕으로 창업을 할 경우 3년 간 자리를 보전해주도록 했다 창

업이 성공할 경우엔 계속 기업에 남을 것인지 연구기관에 돌아올 것인지 스스로 결정하도록 하고 실

패하더라도 나왔을 때와 같은 조건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하여 과학자들이 자신의 연구성과의 상업

화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게 장려하는 것이다

공짜 시대 사라져간다

쓰촨성 수도인 청두에 사는 은행원 샤오페이(가명)는 인기 한국 드라마 lsquo태양의 후예rsquo를 실시간으로

보기 위해 동영상 사이트 lsquo아이치이(爱奇艺)rsquo에 월정액 이용료 198위안(약 3600원)을 냈다 본방

후 2주만 기다리면 무료로 볼 수 있지만 드라마에 푹 빠진 주변 친구들이 하도 권유하는 통에 결국

유료 서비스를 신청한 것이다 수년간 동영상 사이트에서 드라마와 예능 프로를 봐왔지만 돈을 내고

본 건 난생 처음이었다 드라마는 종영했지만 샤오페이는 당분간 유료 회원을 유지할 생각이다 광

고 없이 실시간으로 보고 싶은 드라마를 맘껏 볼 수 있는데 커피 한 잔 값은 지불할 수 있겠다는 생

각이 든 것이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중국에서는 인터넷을 조금만 뒤지면 웬만한 드라마와 예능 프로는 모두 공짜

로 볼 수 있었다 미국 드라마든 한국 드라마든 현지에서 방영된 후 24시간 안에 중국어 자막까지 달

려 나오니 무료 천국이 따로 없었다 lsquo해를 품은 달(2012)rsquo과 같은 한국의 인기 드라마도 정식으로

수출되기 전에 이미 1억 명이 불법으로 시청해 정작 제작사는 제대로 된 수익을 얻지 못하는 등 중국

은 악명 높은 저작권 무법천지였다 lsquo공짜rsquo에 길들여진 중국 네티즌에게 유료 문화 정착이란 절대 불

가능한 일처럼 보였다

하지만 정부가 단속을 강화하면서 상황이 바뀌었다 가장 상징적인 사건은 2014년 말 자막 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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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폐쇄였다 소위 말하는 lsquo자막 사이트rsquo란 해외의 영화나 드라마 등 콘텐츠에 자발적으로 결성된 lsquo자

막팀rsquo이 중국어 번역 자막을 입혀 올려놓은 사이트다 이들은 외국어라는 자신의 재능을 기부하여 규

제와 검열을 거친 자국 콘텐츠만으로는 턱없이 부족한 중국 젊은이들의 갈증을 해소해주겠다는 사명

감을 가진 lsquo자원봉사자rsquo의 이미지를 형성하기도 했다 실제로 자막 사이트들은 빠르게 변하는 중국

사회와 문화 속에서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콘텐츠 수요를 미처 따라갈 수 없었던 시절 인터넷이라는

수단을 활용하여 그 간극을 채워주었던 lsquo비상구rsquo 역할을 했던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이러한 자막 사

이트들은 2014년 말 자신의 lsquo사명rsquo을 다 하고 하나 둘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

2015년 3분기 기준 중국에서 영화나 드라마 등을 볼 수 있는 동영상 사이트의 유료회원 수익 규모

는 약 12억 위안(약 2200억 원)에 달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전년 동기 대비 무려 256 전 분기 대

비 137 늘어난 수치다 그 중 중국 최대의 동영상 사이트인 여우쿠투더우(优酷土豆)의 경우 콘텐츠

시청과 모바일 게임 등 소비자로부터 얻은 수입이 26억 위안으로 전년대비 514나 급증했다 한국

드라마 lsquo별에서 온 그대rsquo와 lsquo태양의 후예rsquo를 독점 방영한 아이치이의 경우 지난해 말에 유료회원 천만

명 돌파를 발표했다 아이치이 측은 lsquo처음 500만을 돌파하는 데는 4년이 걸렸지만 또 다시 500만을

늘리는 데에는 5개월밖에 걸리지 않았다rsquo고 밝혔다 업계에서는 이번 lsquo태양의 후예rsquo 방영으로 아이치

이의 유료회원 500만 명이 추가로 늘어나 총 1500만에 달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음원 사이트도 마찬가지였다 2012년 음원 다운로드 유료화 논의가 처음 시작될 때만 해도 60

이상의 네티즌들이 각종 온라인 투표에서 반대표를 던졌다 유료화를 실시하면 소비자들이 받아들이

지 못하고 불법 무료 사이트로 옮겨가게 될 것이란 우려도 컸다

그러나 대형 사업자들이 유료화에 나서는 동시에 정부의 단속과 규제까지 더해지자 음원의 유료

소비는 점차 자리를 잡기 시작했다 중국의 대표적인 음원 사이트 중 하나인 lsquoQQ음악rsquo은 일반음질의

음원은 무료로 고급 무손상 음원은 유료로 제공하는 방식으로 가장 먼저 조심스러운 유료화 시도에

성공했다 중국 음원 시장 유료화에 있어 가장 결정적이었던 것은 지난해 7월이었다 정부가 음원 사

이트들을 대상으로 저작권을 납부하지 않은 음원을 7월 31일 이전까지 모두 삭제하라는 lsquo최후통첩rsquo을

날린 것이다 16개 사이트가 총 220만 곡이 넘는 불법 음원을 사이트에서 내렸다

lsquo돈 내고 음악을 듣는rsquo 문화는 이제 정착되어 가는 모습이다 중국의 3대 메이저 음원 사이트인 쿠

워(酷我) 쿠거우(酷狗) QQ는 개별곡 유료 다운로드 또는 기한별 이용권 결제 연회비 납부의 등의

방식으로 유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연회비 가격은 대략 100~180위안(약 18000~32000원)

정도다 한국과 다른 점은 인기 음반의 경우 따로 결제를 해야 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동영상 및 음원 서비스의 유료화가 성공적으로 확대될 수 있었던 것은 정부의 강력한 단속과 사업

자들의 콘텐츠 합법화 소비자들의 콘텐츠 이용 문화 성숙 외에도 PC나 모바일에서 간편하게 결제가

가능한 중국의 발달된 핀테크 환경도 한몫 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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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터테인먼트 업계의 IP 열풍

지난해부터 중국 엔터테인먼트 업계 최대의 화두는 lsquoIPrsquo였다 IP

는 Intellctual Property 즉 지식재산권을 뜻하는 말인데 중국

업계 내에서는 lsquo영화나 게임 등 다른 문화 콘텐츠로 전환이 가능

한 인기 원작 콘텐츠rsquo 정도의 의미로 쓰인다 IP의 형식은 다양하

다 인터넷에서 유행한 소설이나 웹툰일수도 있고 하나의 콘셉트

나 이미지 캐릭터일 수도 있다 다양한 분야에서 인기를 얻은 콘

텐츠의 IP를 사서 영화나 게임 등으로 재개발하는 사례가 빈번히

나타나고 있다

가장 전형적인 것이 소설 IP의 영화화다 가장 대표적인 lsquoIP 영

화rsquo가 인기 인터넷 소설가 궈징밍(郭敬明)의 동명 소설을 각색한

영화 lt소시대(小时代)gt 시리즈다 상하이를 배경으로 네 젊은 여

성의 사랑과 우정을 그린 이 영화는 2013년 개봉한 1편이 흥행에

성공한 이후 4편까지 제작되었다 전 시리즈의 박스오피스가 179억 위안(약 3200억 원)을 기록하

면서 IP 영화 최고의 성공 모델로 정착했다 한국 버라이어티 예능의 중국판을 다시 영화로 만든 lsquo아

빠 어디가rsquo lsquo달려라 형제rsquo도 각각 91억 43억 위안의 박스오피스를 기록했다 지난 해 흥행 랭킹 50

위권 영화 중 28편이 IP 영화였다는 사실은 우수한 IP가 흥행을 보장한다는 공식을 만들어내기에 충

분했다

웹소설을 드라마로 각색한 lsquoIP 드라마rsquo도 있다 중국에서는 동영상 사이트에서 직접 제작 방영하는

웹드라마가 최근 급성장세를 보이고 있는데 지난해 가장 큰 인기를 누린 드라마가 LeTV에서 방영

된 타임슬립 멜로물 lsquo태자비승직기(太子妃升职记)rsquo였다 동명의 웹소설을 다시 웹드라마로 각색한

이 드라마는 무려 조회수 329억 뷰를 기록했다

게임 업계는 더욱 심하다 하루에도 수많은 게임이 탄생하고 인기 있는 몇몇 게임에만 몰리는 현

상이 심각하다 보니 이미 잘 알려진 스토리나 캐릭터 IP를 이용해 게임을 만드는 경우가 많아졌다

최근 돌풍을 일으킨 모바일 게임들 중 대화서유(大话西游) 몽환서유(梦幻西游) 등은 모두 서유기를

원작으로 하고 있는데 10년 전부터 인기를 누려온 PC버전 온라인게임 IP를 기반으로 제작한 게임

들이다

IP 콘텐츠들이 계속해서 대박을 터뜨리자 인기 IP를 선점하기 위한 쟁탈전이 벌어지면서 IP 가격

도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다 웹소설의 판권 가격은 10년 전에 비해 10배 이상 오른 것으로 보인다

인기 소설가 류롄쯔(필명 流潋紫)의 신작 소설을 기반으로 한 IP 드라마 lt여의전(如懿传)gt은 아직

촬영을 하기도 전에 유명배우 저우쉰(周迅)이 여주인공으로 발탁되었단 소식에 위성TV 두 곳에서 회

한국 lsquo런닝맨rsquo의 중국판 lsquo달려라 형제rsquo의 영화 포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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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 300만 위안을 불렀고 인터넷 독점 방영 판

권은 무려 회당 900만 위안에 팔렸다 지난해

큰 인기를 누렸던 lsquo미월전(芈月传)rsquo의 판권가격

이 회당 200만 위안이었으니 IP 콘텐츠의 몸값

이 짧은 기간에 얼마나 뛰었는지 알 수 있다

콘텐츠 제작사들이 인기 IP를 발굴하여 사들

이는 데 골몰하는 한편 숫제 IP를 만들어내는

lsquo금광rsquo을 통째로 사들이는 큰손들도 있다 중국

에는 다양한 소설 웹툰을 볼 수 있는 문학 사이트가 발달되어 네티즌들 사이에 널리 애용되고 있는

데 거대 자본들이 이를 황금알을 낳는 거위로 보고 투자하는 것이다 중국의 문학 사이트는 단순히

e-북 서비스만 제공하는 곳이 아니라 다량의 콘텐츠와 전속 작가들을 보유하고 있다 대표적인 문학

사이트였던 성다(盛大)문학 치뎬(起点) 충헝(纵横) 등은 모두 지난해에 텐센트나 바이두와 같은 거

대 인터넷기업에게 인수되었다

중국 지재권 무법천지에서 지재권 블랙홀로

중국 문화산업에 IP 열풍이 생기게 되는 가장 큰 배경은 콘텐츠 수요의 급증이다 중국의 소득 수준

이 높아지면서 자연히 문화소비가 늘어났기 때문이다 지난해 중국 영화시장의 박스오피스 규모는 전

년보다 50 가까이 성장한 440억 위안(약 8조 원)에 달했고 지난해 동영상 사이트에서 자체 제작한

웹드라마 중 10억 뷰 이상을 기록한 작품만 9편에 달했다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수요를 제작사들의

역량과 생산성이 따라가지 못하다 보니 다양한 분야에서 쓸만한 IP를 찾으려 애쓰는 것이다 해외의

IP 콘텐츠 역시 블랙홀처럼 빨아들이고 있는데 한류 드라마 게임 예능 등도 이들의 사냥감 후보다

두 번째 배경은 중국의 문화 콘텐츠 소비 모델이 광고에 의존한 무료 제공 문화에서 유료 결제 소

비로 변화하고 있다는 점이다 대형 사업자들을 중심으로 유료 서비스가 정착되고 있고 소비자들도

좋은 콘텐츠를 시청하기 위해 기꺼이 지갑을 열 의향을 가지고 있다 이는 자본이 우수한 IP에 거액

을 지불할 수 있는 이유가 된다

중국의 경제와 사회 문화는 언제나 우리의 생각보다 빠르게 변화해왔다 물론 아직까지도 남의 창

작물 베끼기가 완전히 근절되지 않고 불법 콘텐츠들이 음지에 숨어 있지만 지금과 같은 속도로 변화

한다면 우리 머릿속에 기억된 짝퉁과 해적판의 천국 중국의 모습은 생각보다 빨리 사라질 수도 있다

중국 정부의 지식재산권 보호 및 육성 의지 소비자들의 늘어나는 지적재산권 수요와 인식 변화 그

리고 자본으로 무장한 기업들 삼박자가 갖춰진 환경이 그 밑거름이 될 것이다

중국을 짝퉁 제작소로만 바라보는 시선을 거두어야 할 때가 왔다 LG瞭望中國

진나라 태후 미월의 삶을 그린 웹드라마 lsquo미월전rsqu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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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ople

중국 베이징의 최고층 건물인 궈마오(國貿) 3기 건물 동편에

는 요즘 신축 건물이 한층 한층 높이를 더해가고 있다 예정대

로 내년 완공되면 높이 528m로 베이징의 최고층 랜드마크가

바뀌게 된다 중국 고대 황실의 제사 때 사용됐던 그릇 이름인

lsquo쭌(尊)rsquo에 중국을 붙여 lsquo중궈쭌rsquo으로 불리게 될 이 건물은 중국

을 대표하는 국유기업이자 지난해 포춘지 선정 세계 500대

기업에서 186위에 오른 중국중신그룹(中国中信集团公

司middotCITIC) 소유이다

사세만 놓고 보면 오늘날 중신그룹은 시노펙이나 차이나모바일 등에 미치지 못한다 그러나 중국

사회주의 시장경제의 폭풍 성장에 기여한 공을 따지자면 필적할 기업을 찾기 어렵다 현대 중국을 사

는 사람들치고 중신그룹의 사업 및 제품 서비스와 무관한 사람을 찾기 어려울 정도이다 중신그룹 사

업은 금융 에너지 중공업 기계 제조 기초설비 건설 부동산 개발 항공 등 국민경제의 핵심 산업에

두루 걸쳐 있기 때문이다 도시 자산가들은 중신은행 중신증권을 통해 자산을 관리하고 농촌 주민

들도 중신그룹이 쏘아 올린 위성을 통해 TV를 본다 냐오차오(鸟巢) 베이징올림픽 경기장 청두(成

都)와 충칭(重庆)을 잇는 청위(成渝) 고속철도 등 중신그룹이 세우거나 부설한 인프라 시설도 곳곳에

널려있다 중신의 기여는 특히 중국 사회주의가 시장경제 실험에 나설 때 찬란하게 빛을 냈다

중신그룹의 본사 사옥은 베이징 중심가 쿤룬호텔의 서쪽에 서있는 징청빌딩(京城大厦)이다 이 건

물 로비에는 양복을 입은 노신사의 청동 좌상이 하나 있는데 바로 중신그룹의 창업자 룽이런(荣毅

仁)를 기리기 위한 것이다 중국의 시장경제 전환에 결정적으로 기여한 룽이런은 lsquo홍색 자본가rsquo란 별

명으로 중국 인민들의 존경을 받는 인물이자 현대 중국경제에 긴 발자취를 남긴 사람이다

lsquo밀가루 왕rsquo의 아들로 태어나

20세기 초는 중국 근대 상업의 황금기로 많은 대형 자본가들이 등장했다 룽이런의 아버지인 룽더

성(荣德生)과 큰아버지 룽쭝징(荣宗敬) 형제도 이때 활약했다 lsquo먹고 입는 게 돈 버는 데 최고rsquo라고

중국 사회주의 시장경제의 터전을 닦은 홍색자본가 룽이런(荣毅仁)

자오유 연구원 zhaoyulgericom

중신그룹 창업자 고 룽이런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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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한 룽씨 형제는 청 말기 광둥 지부(知府)1였던 쭈중푸(朱仲甫)와 함께 고향인

우시(无锡)에서 마오신(茂新)이란 이름으로 제분공장을 세웠다 이후 친척과 함께

선신(申新) 방직공장도 세웠다 사업이 번창하여 1922년에는 상하이와 우시에 14

개의 공장을 세울 정도로 사세가 커졌다 이후엔 제분 방직회사를 합쳐 중국 최초

로 거대한 민영 그룹을 설립했다 룽 형제의 제분 생산량은 전국 밀가루 시장의

30에 달했고 선신 방직공장의 생산능력은 전국 민영자본의 20에 달했다 형

룽쭝징이 60세 생일에 ldquo중국인의 절반은 내가 먹이고 입혔다rdquo고 자랑한 것은 결코

허풍이 아니었다

룽이런은 룽더성의 넷째 아들로 1916년 5월에 태어났다 가정환경이 매우 유복해서 룽이런은 어

렸을 때부터 훌륭한 교육을 받은 데다 또래보다 총명하고 지혜로웠다 학창시절 룽이런은 아버지의

업적을 두 눈으로 보았고 자연스럽게 나중에 크면 룽가의 사업을 더 번창시키겠다는 꿈을 키웠다

상하이에서 대학을 다니면서부터 방학 때면 사업장에서 아르바이트를 시작했다 그러나 1937년 룽

이런이 상하이 세인트존스 대학 역사학과를 졸업했을 때 일본의 중국 침략전쟁이 노골화됐다 룽이

런은 lsquo실업 구국rsquo의 신념을 안고 고향으로 돌아왔다

아버지 후광 덕택에 룽이런은 마오신 제분공장의 비서로 사회 생활을 시작했으나 출근 몇 일 지나

지 않아 우시를 점령한 일본군이 마오신 제1공장을 불태우고 제2공장을 약탈해갔다 룽이런은 공장

에 남은 직원들과 함께 공장을 다시 짓기 시작했는데 이 재건과정에서 제분공장의 운영 및 경영기법

을 속성으로 익힐 수 있었다 창업자의 아들이 실력까지 쌓자 금새 사장 자리까지 올랐다 일본과의

전쟁이 중국의 승리로 귀결된 후 룽이런은 동생 지런(纪仁) 훙런(鸿仁) 등과 함께 마오신 공장의 발

전에 매달렸다 그러나 항일 전쟁 이후 내전이 터지면서 룽씨 일가의 사업은 거대한 역사의 소용돌이

에 휘말리기 시작했다

1946년 중국은 공산당과 국민당간의 내전이 격화됐다 그 해 11월 룽이런은 국민당 정부 쑹쯔원(宋

子文) 행정원장의 밀령을 받아 밀 15만 톤을 구매하여 밀가루로 가공해 국민당 군대에 공급하기 시작

했다 그런데 약 1년 후 국민당 관리가 밀가루 운송과정에서 일부를 빼돌려 착복한 사건이 발생했

다 국민당 정부는 그 책임을 오히려 룽이런에게 덮어씌웠다 재판 전날 국민당 상하이 지방법원은

룽이런을 구금하고 거액의 뇌물을 요구했다 그런데 다음 날 인민해방군이 상하이를 점령하면서 룽

이런은 풀려났다 이 경험은 사업가였던 룽이런이 공산당 쪽으로 돌아서게 된 결정적 계기의 하나가

됐다

1　명청(明淸)대의 부(府)의 일급 행정 수장

대학 졸업시의 룽이런 (1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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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족자본가에서 lsquo공무원rsquo으로 변신 초기 공업화에 기여

공산당이 상하이를 점령하기 전부터 룽씨 가족은 공산당이 국민당의 자리를 대신할 것이라 예상했

다 룽씨 일가는 향후 가족의 거취를 결정하는 가족회의를 열었다 대다수는 공산당의 자본가에 대한

정책은 그리 호의적이지 않을 것이니 자산을 처분해 외국으로 가는 것이 현명하다는 것이었다 그러

나 룽이런의 아버지 룽더성은 lsquo지금 대륙을 떠나면 평생의 사업이 한 순간에 사라질 것rsquo이라 고민했

다 평생 이룬 가업이 없던 일이 된다는 것은 창업 세대에겐 너무나 서글픈 결말이었다 젊은 룽이런

역시 대륙을 떠나 해외에 가면 평생을 열등 국민으로 살아야 한다고 생각했다 결국 룽 부자는 대륙

에 남기로 결정했다 룽이런의 마음 한 편에서는 자신이 자본가이기 때문에 공산당들로부터 제대로

대접을 받지 못할 것이란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었다

룽이런은 공상업 자본가 대표 자격으로 상하이 공산당 정권의 간부들을 만나기 시작했다 상하이

첫 시장인 천이(陈毅)는 룽이런을 직접 찾아 공산당의 자본가 정책을 소개하기도 했다 임시헌법이

라 할 수 있었던 lsquo공동 강령rsquo에는 lsquo신중국은 노동자 농민 소자본가 민족자본가 계층의 경제적 이익

과 사유재산을 보호한다rsquo고 명시되어 있었다 상하이 공상계 대표인사 좌담회에서 천이는 다시금 공

산당은 자본가 계층이 생산능력을 조속히 회복하기를 바라며 이를 위해 지원정책도 펴겠다고 약속했

다 룽이런은 공산당의 약속을 믿고 전후 생산을 회복하는 데 힘을 쏟았다

기존 공장장들은 공산당을 피해 상하이를 떠났기 때문에 룽이런은 새 공장장을 찾는 한편 여러 제

분공장 방직공장을 총괄해야 했다 룽이런은 공장들을 합병하고 공동 관리소를 설립했다 상하이 시

공산당 정부의 대출 가공 발주 등 방면에서의 지원도 공장을 정상 궤도로 되돌리는데 도움이 되었

다 이때부터 룽이런은 아예 정치무대에도 진출해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1950년 4월 북경에서 전국 세무공작회의가 열리자 룽이런은 상하이 공상계 대표단의 일원으로서

세무와 세율 조정에 대해 과감한 의견을 냈다 며칠 후 열린 제1회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제2차 전체

회의)에서는 룽이런이 특별연사로 초청됐는데 회의 전날 밤엔 마오쩌둥(毛泽东) 주석이 개최한 연

회에도 참석했다 당시 연회에서 마오는 룽이런을 lsquo대자본가rsquo라고 칭찬하며 대륙에 남을 것을 선택

한 그의 애국주의 입장을 지지했다 저우언라이(周恩来) 총리 역시 귀빈들에게 룽이런을 중국 민족

자본가들의 lsquo소장파(少壮派)rsquo라고 소개했다 이처럼 공산당의 핵심 지도자 그룹의 인정을 받은 데다

한국전쟁 당시엔 큰 돈까지 기부했다 하지만 아무리 애를 써도 중국 공산당의 이후 사상투쟁 과정

에서 자본가라는 딱지는 룽이런의 발목을 잡을 수밖에 없었다

건국 초기 정부기관의 부패 낭비 관료주의 현상이 심각해지자 공산당은 1951년 말부터 각급 기

관과 민영 공상업자에 lsquo삼반오반(三反五反)rsquo2 운동을 실시했다 일부 급진 좌파들은 이 기회를 틈타

2　삼반 부패 낭비 관료주의 등 3가지를 반대하는 것이고 오반은 뇌물 세금포탈 국가자산 횡령 부실공사 및 국가경제정보 절도 등 5가지를근절하자는 운동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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룽이런 등 자본가들을 일망타진하려 했다 1952년 1월 25일부터 4월 1일까지 상하이에서만 876명

의 자본가가 자살했다 불법적으로 2096억 위안의 이익을 취했다고 누명을 쓴 룽이런 역시 가시방

석에 앉았다 룽이런은 상하이시 통일전쟁부(统一战线部) 부부장(副部长)에게 이를 타개할 방법이

없다면 자신 역시 자살할 수밖에 없다고 하소연했다 이 일을 전해 들은 마오쩌둥은 깜짝 놀라 이 사

태에 직접 관여했고 덕분에 룽 일가는 lsquo완전 준법가rsquo로 분류되면서 위기를 넘길 수 있었다

1954년 9월 신중국 제1헌법이 발표되어 국유경제의 주도적 지위와 자본주의 공상업에 사회주의

개조가 실시될 것 등이 결정됐다 룽이런은 이 결정에 순순히 승복하여 상하이 공상계를 대표하여 마

오쩌둥에게 6일 내에 상하이 모든 산업의 공사합영(公私合营)3을 실시하겠다는 편지를 보냈다 1955

년 8월 룽이런은 룽가 가족을 대표하여 전국 24개 제분공장과 방직공장에 공사합영을 시행했고 상

하이시 정부에 자본주의 공상업 기업 합영 신청서를 제출했다 가족들 역시 공사 합영을 도왔다 부

인 양젠칭(杨鉴清) 여사는 상하이시 공상계 가족회의를 열었고 그들에게 공사합영의 장점을 설명했

다 아들은 상하이시 만인대회에서 공사합영을 지지하는 연설을 펼쳤다 이 같은 자발적인 변신 끝에

룽이런은 lsquo홍색 자본가rsquo란 호칭을 얻게 된다

공사합영 이후 중국 공산당 중앙은 명망 높은 자본가를 영입하기 시작했다 룽이런은 전국인민대

회 대표로 선출된 후 천이의 강력한 지지를 받으면서 상하이시 부시장으로 선임됐다 1959년엔 방

직부 부부장으로 임명됐다 사업가 집안인 룽가에서 처음으로 정부 공직을 맡은 사람이 나온 것이다

룽이런 부부장 시절 중국 방직업은 기술적으로 업그레이드 돼 생산효율이 크게 올라갔다 룽이런은

어느덧 lsquo홍색 자본가rsquo에서 lsquo고위 공무원rsquo으로 변신했다

문혁에서 살아남아 개혁개방의 조타수로 등장

룽이런이 국가경제의 큰 그림을 그리던 시기 더 큰 위기가 몰아쳤다 중국 전역을 대혼란으로 몰아

넣은 lsquo문화 대혁명rsquo이 일어났다 기업가는 노동자 계급에게 있어 척결해야 할 대상이었고 룽이런은

최우선 표적이 됐다 홍위병들은 그의 머리카락을 lsquo음양두(阴阳头)rsquo로 깎았을 뿐만 아니라4 그의 오

른손 검지마저 잘랐다 그나마 마오와 안면을 터놓은 덕택에 저우언라이가 개입해 룽이런은 가까스

로 목숨은 부지할 수 있었다5 룽이런은 베이징시의 한 보일러실에서 석탄을 나르고 화장실을 닦는

험한 일을 맡게 되었다

10년간의 문화 대혁명은 중국 경제를 철저히 붕괴시켰다 살아남은 지도자들은 lsquo미래의 중국은 어

디로 갈 것인가rsquo 고민하기 시작했다 4인방을 척결하고 권력을 잡은 덩샤오핑(邓小平)은 개혁개방의

3　중국의 사회주의와 자본주의의 과도적 경제제도로서 반관반민(半官半民)의 기업 형태4　문화 대혁명 시기 홍위병들은 반혁명분자를 처벌한다며 대상자의 왼쪽 머리는 삭발하고 오른쪽은 그대로 뒀다5　홍색자본가로 유명했던 동인당의 러쑹성(樂松生)은 1956년 천안문광장에서 마오에게 공사합영 방침을 공개적으로 천명했지만 1968년 홍위병에게 맞

아 죽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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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을 제시했지만 누구도 구체적인 길을 알 수가 없었다

1979년 1월 17일 덩샤오핑은 룽이런 돼지털대왕 구겅위(古

耕虞)6 강철대왕 후쯔앙(胡子昂) 기계대왕 후줴원(胡厥文)

시멘트대왕 저우수타오(周叔弢)를 불러 인민대회당에서 사천

식 샤부샤부인 훠궈를 먹었다 덩샤오핑은 이들에게 개혁개방

의 기본 방침을 설명하며 어떻게 해야 공상업가들이 경제 건

설에 기여할 수 있는지 의견을 물었다 다섯 중 가장 젊은 룽

이런은 대담하게 외국 자본을 흡수하고 기업을 세워야 한다고

건의해 덩샤오핑의 흥미를 끌었다 사실 룽 일가는 대부분이 외국에 나가있어 그가 외국 자본을 끌어

오기에 가장 적임자였다 이날 모임은 뒷날 lsquo5인의 훠궈연회(五老火锅宴)rsquo이라 불리게 되고 룽이런

은 이 자리를 통해 개혁개방의 길을 개척한 lsquo룽 사장rsquo으로 변신하게 된다 훠궈 연회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룽이런은 정부에 lsquo국제투자신탁회사 설립rsquo 건의서를 제출해 그 해 7월 국무원의 승인을 받았다

사회주의 혁명기간 국가경제 기여 및 가업의 명맥을 보존하기 위해 변신에 변신을 거듭했던 룽이

런은 마침내 본업에 돌아왔다 1979년 10월 4일 공식적으로 설립된 중신그룹의 이사장 겸 사장에 취

임하자마자 인재부터 골랐다 핵심 간부 자리에는 친분 있는 자본가들은 물론 신중국의 고위 간부까

지 끌어모았다 당시 국무원 부총리였던 왕전(王震)의 아들 왕쥔(王军)7까지 영입했다

창립 3일째 룽이런은 북미 출장을 떠난다 미국의 은행가 기업가와 접촉하며 중국의 대외경제 협

력 정책을 소개했다 시카고은행과는 중신그룹 설립 후 첫 중외 협력 협약을 맺었다 1980년 룽이런

은 미국 체이스은행이 뉴욕에서 개최한 중국경제 포럼에 참석하여 중국의 경제상황과 대외개방 정책

을 설명하며 중국의 새로운 이미지를 보여주었다 창립 1년새 룽이런은 39개 국가의 1000여 개 회사

의 6000명 이상의 사람을 만났고 석탄 농산품 등 여러 방면에서 총 60개 이상의 협약을 체결했다

당시 장쑤성의 대형 국유기업인 이정(仪征)화학섬유(현재 시노펙의 자회사이다) 생산시설 건설이 심

각한 자금난에 부딪혔는데 룽이런은 중국 최초로 해외채권을

발행하여 어려움을 타개했다 그 해 12월 룽이런은 직접 도쿄

를 방문해 일본 금융시장에서 100억 엔 규모의 중신그룹 사모

채를 성공적으로 발행했고 해외에서 중신의 명망도 높아졌다

설립 4개월 째 룽이런은 외국 기업의 중국 진출을 돕기 위

해 컨설팅 회사 설립을 제안했다 1981년 10월 중국국제경제

컨설팅회사(中国国际经济咨询公司)가 설립되면서 중국 컨설

팅 산업 역사의 첫 페이지가 열렸다 룽이런은 한발 더 나가

6　돼지털로 각종 브러시를 만들어 수출해 외화를 벌었기에 붙은 별칭이다7　현 중신그룹 이사장을 맡고 있다

중신그룹 설립을 위해 덩샤오핑과 대화하는 룽이런 (1979)

중신그룹과 미국 시카고은행과의 투자협력 체결식 (19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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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서 처음으로 리스(lease) 서비스를 시작했다 일본에서 400대의 차량을 구입해 중신 택시를

설립했고 개혁개방 초창기 베이징의 관광용 차량 부족 문제도 해결했다 1981년 중신그룹은 베이징

시 기전설비회사(机电设备公司) 일본 동방임차기업과 제휴를 맺어 중국동방임차기업(中国东方租

赁公司)을 설립했다 국가물자총국과 합자해 중국임차기업(中国租赁公司)도 설립했다 1983년 말

까지 중신그룹의 임차 사업은 전자 방직 기계 화공 야금 여행 등 산업의 238개 항목으로 늘어났

고 임차계약 총액은 8600만 달러에 이르렀다

중신그룹은 베이징에 국제빌딩(国际大厦)8을 세워 외국 기업들에게 사무 및 거주시설을 제공했다

이밖에 중신이 본사 사옥용으로 건립한 징청빌딩(京城大厦)은 궈마오 3기 건물이 들어서기 전까지

베이징에서 가장 높은 랜드마크였다

중신그룹 자체가 중국 개혁개방의 관문

중신그룹은 설립된 그날부터 외국 것을 lsquo들여오는rsquo 창문일 뿐만 아니라 lsquo밖으로 나가는rsquo 발판이기도

했다 1986년 중신그룹은 홍콩 궈타이항공(国泰航空)의 지분 125를 인수했고 홍콩 자화은행(嘉

华银行)의 지분 95도 사들였다 운용할 수 있는 자금규모가 커지면서 해외투자는 더욱 활발해진

다 홍콩의 두 번째 해저터널 건설에 투자한 데 이어 호주에 포틀랜드알루미늄제련소를 세웠고 캐나

다에는 펄프공장을 합자 건설했다 1988년 2월 중신은 영국 CableampWireless 홍콩 허치슨왐포아(香

港和记黄埔)통신과 공동으로 투자해 홍콩에 아시아위성기업(亚洲卫星公司)을 세우기도 했다

룽이런이 70회 생일을 맞는 1986년 덩샤오핑의 제의로 중

앙 통전부와 중신그룹은 룽씨 일가를 중국으로 초청했다 200

명이 넘는 대가족을 인민대회당으로 초청해 융숭하게 접대한

것이다 한 가족의 해외 친척들을 국빈들만 접대하는 인민대

회당으로 초청한 것은 중국 사회주의 정권 수립 이래 유일무

이한 케이스였다

서양 사회가 중국 공산당을 경원시하던 시절 서구의 기업경영과 시장관행에 정통했던 룽이런은

서구 기업가들에겐 거의 유일한 믿을만한 중국 기업가였다 그는 1987년 중국 기업가로서는 처음으

로 세계에서 가장 매력 있는 기업가 50인에 선정됐다 중신그룹 이사장을 역임한 14년 동안 룽이런

은 매일 사옥인 징청빌딩에 가장 먼저 출근하여 로이터 정보시스템을 통해 세계시장의 최신 동향을

살폈다 인생의 후반부라 할 수 있는 이 14년 동안 룽이런은 개혁개방의 길을 밝혔고 직접 대형 기

업그룹을 설립했으며 거대한 외국 자본을 끌어들여 중국경제 시장화 및 글로벌화의 초석을 다졌다

해외 누구도 중국 공산당이 시장경제의 길을 걷게 될 줄 몰랐다 해외의 학자들 중엔 공산당이 중

8　베이징 LG 쌍둥이 건물 인근에 있는 우의상점 서쪽에 자리하고 있다

룽일가 인민대회당 초청 행사 (19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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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그룹을 키운 것이 아니라 중신그룹이 계획경제 속의 특수한 국유기업이 되면서 계획경제 체제를

뒤흔들었다고 평가하기도 한다 미국 내 대표적인 중국 전문가인 키신저 전 국무장관이 ldquo룽이런은 동

양과 서양을 모두 이해하는 기업가로서 소련의 가장 큰 어려움은 바로 lsquo룽이런rsquo같은 사람을 키우지

못했다는 점이다rdquo라고 말한 적이 있을 정도다9

죽어서 lsquo공산주의 전사(戰士)rsquo로 추앙 받다

1993년 3월 77세의 룽이런은 또다시 국제사회의 이슈가 됐

다 중신그룹 이사장을 맡은 지 14년이 지나 중국의 국가 부

주석에 당선됐기 때문이다 신중국 설립 이후 기업가가 국가

부주석 자리에 오른 것은 룽이 처음이다 그의 당선은 국제사

회에 중국 투자에 대한 큰 믿음을 심어주었으며 기업가 사회

에도 개혁의 큰 신호가 되었다

국가 부주석에 당선된 후 룽이런은 lsquo룽사장rsquo에서 정치가로

빠르게 변모하여 매일 빡빡한 일정을 소화했다 국산 아우디 세단이 매일 그를 사무실에서 공장 시

찰 외국 귀빈 접대 등에 데려갔다 정기적으로 중앙재경영도소조(领导小组)의 쩡페이옌(曾培炎) 부

비서장의 경제상황 보고를 듣고 경제개혁에 대한 의견을 내기도 했다

룽 부주석은 1998년 정계 및 기업경영에서 은퇴한 뒤 2005

년 89세를 일기로 세상을 떠났다 그의 장례를 앞두고 중국 공

산당 중앙이 발표한 추도사는 세상 사람들을 놀라게 했다 룽

이런을 lsquo공산주의 전사(共产主义战士)rsquo라 부른 것이다 그의

사후에서야 룽이런이 이미 20년 전 비밀리에 중국공산당에 가

입했다는 사실이 공개됐다

올해는 룽이런 탄생 100주년이다 중공중앙은 4월 27일 인민

대회당에서 기념식을 열어 위대한 홍색자본가를 추모했다 전인대의 장더장(张德江) 상임위원장은 연

설을 통해 공산당을 대표하여 룽이런이 신중국 건설 사업에 지대한 공헌을 했음을 다시금 강조했다

룽이런은 세상을 떠났지만 룽씨 가족과 그가 세운 중신그룹은 아직도 중국 경제의 중추로 남아있다

룽이런의 손자 룽밍제(荣明杰)와 룽밍팡(荣明方)은 현재 중신그룹의 주요 간부로 활동하고 있으며 다

른 룽씨 일가는 브라질 캐나다 오스트레일리아 독일 등에 자신의 기업을 설립해 중국의 대외무역과

투자에 크게 기여하고 있는 것이다 사회주의 초창기의 대혼란기에 룽이런이란 민족기업인의 지혜와

안목이 없었다면 중국의 사회주의시장경제는 결코 지금의 성과를 거두기 어려웠을 것이다 LG瞭望中國

9　2010년 홍콩의 봉황TV 대담 프로그램에서 나온 발언으로 키신저 전장관은 중신그룹의 고문을 맡기도 했다

룽이런의 장례식장을 찾은 후진타오 당시 주석 (2005)

부주석 시절 장쩌민 주석과 악수하는 룽이런 (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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关注数字

4장

중국인 1인당 은행카드 보유량 1장당 평균 소비액은 10106위안(약 182만 원)

80

중국 수리부에서 전국 2103개소 지하수 수질 검사 결과 lsquo음용 불가rsquo 판정을 받은 비율

128만 원

상하이 디즈니랜드에서 1박 2일 동안 3인 가족이 즐기는데 필요한 비용(입장료 놀이기구비용

식사 기념품 1개 구입)

765만 명

올해 중국 대학 졸업생 수 전년 대비 16만 명 늘어 사상 최다

2억7700만 명

2015년 농민공 숫자 2014년 대비 352만 명 증가

4억8800만 개

하버드대 개리 킹(Gary King) 교수 연구진이 추정한 중국 정부가 여론 조성을 위해 1년 동안

소셜 미디어에 올리는 댓글 수

9881억 원

2014년 8700만 명의 공산당원이 낸 당비 총액 평균 인당 63위안 꼴

2506조 위안

2015년 중국의 전자결제 총액 그 중 모바일 결제는 108조 위안으로 전년 대비 379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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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난(海南)

베이징(北京)

저장(浙江)

푸젠(福建)

상하이(上海)

광둥(广东)

텐진(天津)

장쑤(江苏)

장시(江西)

허베이(河北)

랴오닝(辽宁)

후베이(湖北)

지린(吉林)

헤이롱장(黑龙江)

윈난(云南)

쓰촨(四川)

광시(广西)

안후이(安徽)

허난(河南)

산둥(山东)

산시(陕西)

충칭(重庆)

산시(山西)

간쑤(甘肃)

칭하이(青海)

후난(湖南)

신장(新疆

티베트(西藏))

네이멍구(内蒙古)

구이저우(贵州)

닝샤(宁夏)

전국 평균 97년

한국(서울 아파트 기준)평균 129년

중국 도시 직장인 내집 마련하려면 몇 년이나(월급을 전혀 안 쓰고 모두 저축했을 경우 90 주택 마련에 걸리는 시간)

자료 21세기경제보도(21世纪经济报道) 5월 19일자에 실린 lsquo买套房有多难 房价收入比显示海南 北京成最难购房省份rsquo에서 발췌

전국 2인 이상 가구 월평균 가처분소득 서울 아파트 평균 가격 기준(한국 통계청 한국감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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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辛国斌) 부부장의 설명에 따르면 2020년까지 중국의 산업용 로봇 생산량을 연 10만 대로 늘릴 계획

이며 서비스 로봇은 연 매출 300억 위안을 넘기겠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중앙과 지방의 목표에는 격차가 존재한다 위 산업규획에서 언급된 2020년 목표를 달성한

다고 해도 중국 산업용 로봇과 서비스 로봇의 총 매출액은 500억 위안에 불과하다 이는 광저우 목

표액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액수다

최근 로봇 열기는 마치 지방정부의 열정과 보조금이 만들어낸 lsquo대약진 운동rsquo처럼 느껴진다 중국 로

봇산업연맹의 야오즈쥐(姚之驹) 부사무총장에 따르면 2015년 설 직전 국무원의 고위층으로부터 로

봇 기업의 현황을 낱낱이 조사하라는 지시가 떨어졌다 각지의 경제정보화위원회에서 조사를 시작했

고 위에서 언급되었던 로봇 기업 lsquo800개rsquo라는 수치도 이 조사를 통해 나온 수치다

야오즈쥐 부사무총장은 ldquo이 데이터는 산업규획의 후속조치를 만드는 토대가 될 것이다 정부는 다

음 단계로 lsquo로봇 산업의 건강한 발전 촉진을 위한 지도의견rsquo과 lsquo로봇 산업 규범조건rsquo을 출시할 예정이

다 현재 관련 재정 및 세제 금융 정책을 토론 중이다rdquo고 말했다

허울뿐인 로봇 RampDhellip 줄줄 새는 보조금

lsquo뤼넝자예rsquo(绿能嘉业)라는 이름의 벤처기업이 얼마 전 베이징시 하이뎬(海淀)구 반징(板井)로 59호

의 허름한 2층 건물로 이사 왔다 건물 1층은 식당이고 2층은 사무실로 꾸며 기업이나 창업자들에게

임대해주고 있었다 사무공간은 조금 어수선했고 몇 명의 직원들이 드문드문 앉아있었다

이 회사 관계자에 따르면 회사의 주요 제품은 현재는 물론 앞으로도 그래핀(Graphene) 난방제품

이다 난방시설이 없는 남방과 북방의 시골이 주요 시장이며 회사의 기술 전문가 역시 그래핀 분야

의 전문가다 이 회사는 신에너지 첨단기술업체를 표방하고 있지만 신에너지 분야와의 연결고리라

고는 한 태양광 업체와 협력을 맺은 정도가 전부이다 분산식 태양광 설비를 설치한 지역 소비자들이

그래핀 난방제품을 살만하다는 차원에서 협력한 것이었다

그런데도 이 회사는 지난해 베이징시 과학기술 중소기업 촉진 특별 보조금 40만 위안을 받아 업

계의 부러움을 샀다 이 업체가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것은 대형 태양광 발전소용 먼지흡입 청소 로

봇 기술을 개발했기 때문이었다 사실 로봇 분야에서는 기술 수준이 비교적 낮은 로봇 팔 제품이었

다 위 관계자 말에 따르면 시에서 보조금은 받았지만 회사의 주력제품은 여전히 그래핀 난방기이며

로봇 기술을 적용한 제품을 만들어 팔 계획은 없다고 한다

뤼넝자예가 받은 보조금의 액수가 크다고 할 수는 없다 하지만 로봇 기술 연구개발을 통해 지방정

부의 보조금을 타는 것은 적지 않은 기업들이 단기적으로 생존을 이어가기 위한 수단이다 기업 공상

등기를 로봇 산업 쪽으로 하지 않은 동부 지역의 한 정보기술 업체는 과학연구소와 협력하여 로봇 기

술을 개발했고 현지 지방정부로부터 수백만 위안의 자금을 지원받았다 연 매출이 1천만 위안도 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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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않는 이 기업으로서는 큰 도움이 되는 돈이다 회사 책임자의 말을 빌리면 이 돈을 받기 위해 lsquo가

능한 모든 관시(关系)를 동원했고 곡절도 많았다rsquo고 한다

이 책임자는 기업이 각급 과학위원회나 지방정부가 관리하는 연구개발 프로젝트에 참여하려면 일

정 수준 이상의 기술력과 연구개발 실력이 필요한 것은 사실이지만 실제로 제품을 개발하거나 산업

화하는데 필요한 수준에 비해서는 낮은 수준이라고 털어놓았다

과학기술 연구개발 프로젝트나 산업화 응용 프로젝트를 신청하려면 몇 가지 절차를 거쳐야 한다

공신부나 각 지방정부 과학위원회 등에서 발표한 통지에는 신청 기준과 요건이 첨부되어 있다 선별

을 거친 기업은 설명회를 통해 전문가 팀과 질의응답을 진행해야 한다 질의 내용은 기업의 기본 현

황 프로젝트의 필요성 기초기술 실시방안 목표 투자 진도설정 프로젝트로 인한 경제적 사회적

효과 등이 포함된다 절차만 보면 매우 철저하게 진행되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실제로는 적지 않은 기업과 연구기관이 외부로부터 거의 모든 로봇 부품을 사들여와 조립

하면서 약간의 lsquo자신들의 혁신rsquo을 끼워 넣어 로봇을 완성한다 위 책임자는 ldquo이런 프로젝트들은 허술

한 점이 많다 로봇 한 대만 갖다 주면 그만이다 그걸 꼭 진짜 제품으로 만들어 팔 필요도 없고 프

로젝트만 끝나면 그걸로 끝이다rdquo고 말한다

위 책임자는 중소기업 주식시장에 등록된 상하이의 모 업체를 예로 들었다 엘리베이터 제어 시스

템이 본업인 이 업체는 2013년 로봇 산업에 진출했다 당해 사업보고서를 보면 회사의 lsquo로봇 및 운동

제어류 제품rsquo의 영업이익은 19만 위안에 불과했다 하지만 회사의 lsquo산업 로봇 전용 제동제어기rsquo가

2013년 상하이 중대 기술장비 프로젝트에 포함되면서 2014년 1분기에 340만 위안에 달하는 재정

보조금을 타는데 성공했다 같은 시기 이 기업 순이익의 5분의 1에 해당하는 규모였다

과학기술연구 프로젝트 보조금의 재원은 주로 국가 또는 지방의 과학연구경비로부터 나온다 베이

항(北航)로봇연구소의 딩시룬(丁希仑) 교수는 로봇 분야 정책이 lsquo선진기술 캐치업rsquo에서 lsquo핵심 기초부

품 연구개발rsquo 쪽으로 기조가 바뀌면서 기업과 연구기관이 함께 연구 개발하는 모습이 나타났지만 문

제도 많다고 지적한다 선정된 업체와 기업이 국가가 주는 경비에 의존하기 쉽고 장기적인 발전보다

는 단기적인 이익만 추구하게 된다는 것이다

최고 단계의 과학연구 프로젝트라고 할 수 있는 863 프로젝트와 같은 경우 과기부에서 관리하는

데 일반적으로 대학과 기업이 연합하여 신청한다 그리고 반드시 성급 직할시급 이상의 과학위원회

나 업계에서 권위가 있는 기관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이렇게 과기부에서 직접 관리하는 과제의 경우

감독체계가 철저해서 기업이 보조금을 타내기가 쉽지 않다 그러나 지방의 각급 과학위원회가 주관

하는 프로젝트의 경우 나눠먹기 식이 되는 경우가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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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봇생산과 도입분야 보조금은 대박

사실 연구개발 단계의 보조금은 후속 단계 보조금과 비교하면 lsquo새 발의 피rsquo 수준이다 더 많은 산업

보조금이 지원되는 것은 로봇의 제조와 판매 단계에서다 특히 2015년에 실시된 첫 로봇 제품에 대

한 보조금은 로봇 산업에 진입하고자 하는 기업들 사이에서 lsquo대박rsquo으로 여겨진다

모 중부 도시의 규정을 예로 들면 로봇 생산 기업과 응용 기업이 협력해 보조금을 신청할 경우 각

자 제품 판매가의 10에 달하는 보조금을 받는다 연구개발 업체가 단독으로 신청해도 판매가의

10를 받고 기업이 자체적으로 로봇을 개발하여 자사 공장에 적용한 경우에도 비용의 10를 보조

금으로 돌려받는다 핵심 부품 보조금은 최대 50만 위안 제품 한 대당 최대 보조금은 200만 위안

전체 설비 세트는 최대 400만 위안으로 규정되어 있다

한 익명의 제보자에 따르면 몇몇 기업은 여러 개의 회사를 등록해놓고 첫 로봇 지원금을 신청하기도 한

다 한 업체당 매년 10대를 신청한다고 하면 10개의 회사를 등록하면 100대 분의 보조금을 받을 수가 있는

셈이다 그는 ldquo이러니 우리가 1000대를 팔아도 이런 기업들이 100대를 판 것만 못하다rdquo고 푸념했다

첫 로봇 지원금 정책에도 각종 검사 보고서 제출과 같은 요건들이 있지만 기술적으로 복잡하여 판

별능력을 가진 지방정부가 많지 않다 위 익명의 제보자의 말에 따르면 일부 기술이나 자금 자원이

부족한 기업들이 제조사 브랜드가 부착되지 않은 lsquo화이트박스rsquo 제품을 구입하여 자사 브랜드를 붙여

판매하거나 자사 공장의 생산라인을 개조하여 지방정부의 보조금을 받아내는 것은 이미 업계의 공

공연한 비밀이다 ldquo해외 제품을 구입하기도 하고 국내 제품을 구입하기도 한다 이런 현상이 부품부

터 전체 기계까지 모든 단계에 존재한다 색상이나 디자인을 살짝 바꾸고는 자체적으로 연구개발한

로봇이라고 주장하는 것rdquo이라고 그는 말한다

로봇 산업화 보조금은 지급하는 지방정부가 현지 검수를 진행하는 경우는 거의 없고 있다고 해도

관련된 기술적 지식이 부족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예를 들면 신청 시에 제품의 사진과 영수증 등을

제출해야 하는데 판매액은 기업이 자체적으로 발행한 영수증을 근거로 하기 때문에 영수증을 조작

하여 간단하게 기존 사업 매출을 로봇 매출로 둔갑시킬 수 있다 이렇게 받은 보조금은 다시 기존 사

업에 사용한다

lsquo로봇설비가 지방정부 간부 눈 앞에서만 돌아가면 OKrsquo

이러한 현상은 로봇 하류산업 단계에 많이 퍼지고 있는데 특히 노동집약적 산업이 집중된 지역이

더 심하다 2014년 이후 광둥성 저장성 장쑤성 톈진시에서는 로봇 도입을 지원하는 보조금 정책

을 실시해왔다 광둥성 둥관시를 예로 들면 2014~2016년간 3년 연속 시 재정에서 2억 위안씩을 배

정하여 기업의 선진 자동화설비 개조를 지원했다 둥관시 소재 전자 기계 식품 방직 의류 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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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혁 화공 물류 등 반복노동의 특징이 뚜렷하고 노동강

도가 높으며 위험성이 있는 산업분야의 기업 특히 노동집

약적 기업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lsquo기기환인rsquo 프로젝트를 시

행했던 것이다

한 동부 지역의 로봇제조업체 책임자의 말에 따르면 모

기업이 스마트제조 프로젝트를 위해 임시로 로봇 몇 대를

사고 싶다고 찾아왔다고 한다 생산라인 로봇 응용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을 묻자 ldquo아무렇게나 설치해도 나는 상관

없다 내일 시 간부들이 시찰을 왔을 때 기계가 돌아가기만 하면 된다rdquo고 대답했다고 한다

실제로 이 회사는 시 정부로부터 인가를 받았고 보조금도 받았다 그러나 그 로봇의 사명은 그것

으로 끝이었다 로봇 제조회사들도 이렇게 아무것도 묻지 않는 lsquo편한 고객들rsquo에 대해 큰 문제의식을

갖지 않는다 그러나 이는 업계에 있어서는 위험한 적신호다

우후죽순 생겨나는 전국의 로봇 단지들

전문가들의 경고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로봇에 대한 지방정부의 의욕은 여전히 넘쳐난다 어림짐

작으로만 살펴봐도 현재 계획 중이거나 이미 착공에 들어간 로봇 산업단지가 전국적으로 수십 개에

달하며 주강삼각주나 장강삼각주 지역에서부터 내륙의 소도시까지 뻗어나가고 있다 예를 들면 허

베이성의 구안(固安)현과 샹허(香河)현이 모두 로봇 산업단지 조성을 계획 중이다 샹허현의 로봇산

업원은 현 내 개발구에 위치하고 있으며 총 계획면적은 646묘(약 43만)이다 산업단지는 주로 로

봇의 연구개발 부품 본체 생산라인 집성 등을 중점적으로 발전시킬 계획이며 관련 기업들에게 연

구개발 생산 사무공간을 제공한다 위에서 거론된 기업도 구안현에 등록되어 있으며 현지의 로봇

산업원 프로젝트 투자 계획까지 발표했다

이외에도 허베이성 창저우(沧州) 등 지역도 로봇 산업단지를 짓는다 지난해 6월 베이징 중쯔(中

自)기계사에서 총 26억 위안을 투자한 중국국제 로봇산업원이 창저우시 개발구에서 착공에 들어갔

다 이 프로젝트는 허베이성의 중점 프로젝트로 선정되었으며 면적은 450묘(약 30만)에 달한다

더 중요한 것은 이러한 산업단지들이 매혹적인 가격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이다 톈진의 우칭(武

清) 로봇산업원의 경우 로봇이나 스마트제조 과학기술 관련 기업에게 현지에서 제정한 lsquo로봇산업 발

전 지원 판법rsquo을 통해 각종 혜택을 제공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 수년간 공장 무료 사용 매출 규모에

따른 세금 감면 신용대출 그리고 여기에 기술middot신제품 출시 단계의 지원까지 합하면 최고 약

1000만 위안에 달하는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관련 인사의 말에 따르면 지방정부는 로봇이나 스마트장비 등의 전략성 신흥산업 분야 기업을 현

허베이성 샹허현에 조성 중인 로봇 산업원 조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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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에 유치하고 싶어하지만 전국 각지에 로봇산업원은 수백 개나 있는 반면 제대로 된 로봇 기업 수

는 적다 보니 유치가 쉽지 않다 실적을 채우기 위해 어쩔 수 없이 기업 입주 요건을 완화하고 대규

모의 보조금을 풀었고 이에 따라 로봇이 주 사업이 아닌 기업들도 이 업계에 들어오게 된 것이다

로봇산업연맹의 조사에 따르면 일부 지방정부가 기획한 로봇 산업단지에는 기업이 몇 개 없어서 클

러스터 효과나 산업 조합의 이점을 형성하기가 힘든 상황이다 어느 정도 규모를 갖춘 경우도 입주기

업들이 영세하고 상호간 차이점도 크지 않아서 맹목적성과 중복성을 피하기가 어려운 경우도 많다

한 산업연맹 관련 인사는 다음과 같은 사례를 소개했다 모 지방정부가 로봇 대기업을 유치하기 위

해서 lsquo현지에 공장을 짓기만 하면 3000만 위안의 보조금을 바로 지급하겠다rsquo라고 약속했다 그 후

기업이 공장을 건설했지만 지방정부는 1차로 300만 위안만 지급한 후 정부부서의 간부가 교체되었

다는 이유로 약속한 나머지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한다

한 로봇기업 임원의 말에 따르면 부성장이나 부시장이 직접 찾아와 현지에 공장 설립을 권유하면

서 각종 혜택을 약속하면 기업은 진퇴양난의 입장에 처하게 된다 ldquo많지도 않은 자원을 쪼개어 공장

을 설립하거나 아니면 눈 앞에 보이는 이익을 포기해야 한다 그런데 중국 기업은 자신의 독립적인

전략을 밀고 나갈 의지가 강하지 못한 경우가 많다rdquo

로봇국가공정센터의 부주임이자 선양 신쑹(新松) 로봇 주식회사의 대표인 취다오쿠이(曲道奎)도

위와 같은 상황을 많이 보아 왔다 그는 2015년 이전의 로봇 업계는 lsquo기업 정부 전국민의 열풍rsquo이었

지만 낮은 기술력 수준과 중복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지에 대해서는 정부와 기업이 지혜를 모아야 한

다고 말한다

기업의 보조금 부정 편취 현상에 대해서는 lsquo국가의 보조금 정책 자체는 바람직하지만 관리감독의

집행에 문제가 있다rsquo는 지적이 많다 특히 일부 지방정부의 경우 보조금 지급의 기준이 통일적이지

못하고 규모만 추구할 뿐 로봇산업 자체의 발전은 등한시하고 있다

일례로 화중지역의 한 유명 로봇 핵심부품 생산업체의 책임자는 지방정부가 임의로 보조금 지급의

대상과 액수를 정하는 모습을 분명히 기억하고 있다 그는 당시 현지 정부의 과학기술혁신 프로젝트

를 신청하여 전문팀의 질의응답을 받았는데 받은 피드백은 lsquo기업 규모가 작고 직원 수도 적고 정부

와의 소통에 능숙하지 않다rsquo는 것이었다 결국 이 업체는 보조금을 받지 못했다 반면 변변한 기술이

나 제품이 없지만 현지 지방정부에 납부한 세금이 많은 업체들은 큰 어려움 없이 보조금을 받아냈다

그는 산업 보조금 정책이 잘못된 곳으로 흘러가면 정말 제대로 사업하는 기업에게 불공평하다고

지적한다 그는 곧 출시될 lsquo로봇산업의 건강한 발전에 대한 지도의견rsquo과 lsquo로봇 산업 규범 요건rsquo이 지금

과 같은 시장환경에 단비를 내려줄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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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봇산업에 진정 필요한 것이 보조금뿐일까 2

최근 2년새 화제의 중심에 떠오른 스마트 제조 덕택에 로봇산업까지 주목을 받고 있다 중국 신흥

산업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는 로봇산업이 최근 빠르게 발전하고 있다는 것은 모두가 알고 있는

사실이다 그러나 전체적으로는 양호한 발전추세를 보이고 있지만 낮은 경쟁력과 부분적인 과열 등

우려할 만한 모습도 나타나고 있다 특히 지방정부의 무분별한 목표 경쟁과 보조금 정책이 로봇산업

에 거품을 더하고 있다는 지적이 많다

지난달 말 로봇산업 5개년 발전 규획이 처음으로 발표됐다 업계에서는 규획이 이 산업이 나아갈

길을 밝혀줄 것으로 희망하고 있다 그렇다면 기업 입장에서는 현행 보조금 지원 정책을 어떻게 평가

하고 있을까 정부 입장에서는 보조금 이외에 더 시급히 해야 할 일이 있을까

경제관찰보는 5월 초 정치 산업 학문 연구 등 각 분야의 전문가와 기업가를 초청하여 로봇산업

의 건강한 발전을 위한 조언을 들어보았다 참여해주신 분들은 중국 기계공업연합회 시장발전부 부

주임이자 로봇산업연맹 부사무총장인 야오즈쥐(姚之驹) 베이징 캉리여우란(康力优蓝)로봇과학기술

회사의 류쉐난(刘雪楠) 총경리 베이징 톈즈항(天智航)의료과학기술회사의 장쑹건(张送根) 대표 칭

넝더촹(清能德创)전기기술회사의 류보(刘波) 총경리 lsquo로봇 기술과 응용rsquo 잡지의 왕웨이(王伟) 편집

장 아이푸터(埃夫特)스마트장비회사 주샤오펑(朱晓鹏) 화베이지역 총감 등이다

보조금이 과열을 야기했나

경제관찰보 중국 로봇산업의 몇 가지 수치를 살펴봤다 첫째 공신부에서는 현재 중국의 로봇 기

업이 800개라고 밝혔지만 지방 경제정보화위원회를 포함한 일부 민간 기관에서는 3~4천에 달할 것

으로 보고 있다 둘째 각 지방정부의 로봇산업 관

련 목표치를 모두 합하면 국가가 내놓은 로봇산업

규획의 몇 배에 달한다 이를 통해 로봇산업이 lsquo과

열rsquo됐다고 볼 수 있을까

야오즈쥐 로봇산업은 lsquo과열rsquo이라기 보다 lsquo내냉외

열(内冷外热)rsquo이라고 표현할 수 있다 기술 측면이

나 시장 측면에서 보면 로봇산업은 아직 고속성장

기 또는 안정적인 발전기에 들어서지 못했다

2009년에서 2014년까지 로봇산업은 60 가까이

2　경제관찰보(经济观察报) 5월 13일자에 게재된 lsquo除了补贴机器人产业还需要什么rsquo 기사를 완역한 글임

로봇산업연맹 야오즈쥐 부사무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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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장했지만 대부분의 기업은 매우 규모가 작고 어느 정도 규모가 되는 기업은 많지 않다 우리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매출 1억 위안 이상의 기업은 100개도 되지 않는다

이 시장을 달아오르게 만든 것이 지방정부라는 것도 어느 정도 맞는 말이다 지난 2년간 지방정부

가 내놓은 정책이 77건에 달하고 42개의 산업단지가 건설되었거나 현재 건설 중이다 정상적인 시

장 환경이라면 핵심기술을 보유하지 못한 기업은 도태되어야 하는데 현재 지방의 지원 정책이 정반

대의 상황을 만들어내고 있다 실속도 경쟁력도 없는 기업이 보조금과 우대정책에 기대어 살아남고

좋은 기업은 이러한 환경에서 성장하기가 어렵다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이냐 하면 악화가 양화를 구

축하는 것이다 제대로 된 기업이 지원을 받지 못하면 전체적인 시장의 신호 또는 질서가 무너지게

된다

류쉐난 보조금 과열 문제에 대해 서비스 로봇

쪽에서 보면 사실 나는 정반대로 느끼고 있다 정

확하게 말하자면 지금의 상황은 과열이 아니라 무

질서한 상황이다 외부에서 보기에는 보조금이 많

다고 하겠지만 업계에서는 또 사업이 어렵다고 느

끼고 있다 그 사이의 문제에 대해 분명하게 짚어

볼 필요가 있다

나는 로봇산업이 종합적이고 시대상을 반영하는

산업이라고 생각한다 정책 제정에 참여하거나 영

향을 주는 사람들은 모두 전략적인 차원에서 현재의 전술 행위를 바라볼 필요가 있다 수치 이야기로

돌아가 보면 공신부에서는 800개 민간 기관에서는 수천 개라고 했는데 내가 보기엔 두 가지 수치

모두 맞다 공신부의 통계는 시점이 매우 정확하다 마치 인구 통계를 내는 것과 마찬가지로 조사 시

점과 로봇 기업의 기준에 대해 엄격한 기준이 있다 그럼 민간의 수치는 왜 맞다고 할 수 있나 우리

가 현재 알고 있는 모든 인터넷 대기업과 전자 제조업체 예를 들어 샤오미 바이두 메이디 거리 하

이얼 등은 모두 로봇 기업을 가지고 있다 이런 기업들도 통계에 포함되었는지 모르겠는데 만약 포

함되지 않았다면 이와 관련된 수많은 작은 기업들이 더 있다 이들도 분명 로봇을 만드는 기업이다

수치는 이 산업이 막을 수 없는 추세라는 것을 보여줄 뿐이다 한두 기업이 진입하고 한두 기업이

나가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모두들 이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현재의 로

봇산업은 과열되지 않았다 현재 중국의 경제수준과 정책환경 기술환경 그리고 소비자환경이 로봇

산업의 빠른 성장을 받쳐줄 여력이 있기 때문이다

왕웨이 중국은 1970년대부터 7차 5개년 계획을 시작했고 그 후부터 산업용 로봇이 시작되었다

그리고 1986년 이후에 lsquo863계획rsquo을 통해 로봇산업을 지원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30년 동안 로봇산업

베이징 캉리여우란 로봇과학기술회사의 류쉐난 총경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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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줄곧 관심을 받지 못했다 당시의 로봇 기업 수는 손에 꼽을 정도였고 4대 대기업도 국내에 진출

하지 않았었다

지금은 수많은 사람들이 로봇이 자신들에게 무엇을 가져다 줄 수 있는지도 잘 모르는 채 그저 대세

에 따라 몰려들고 있다 각지에서 정책적인 지원이 풍부하고 산업원도 생기고 보조금도 있으니 너

도 나도 로봇과 관계를 지어보려고 하는 것이다 산업단지가 무분별하게 너무 많이 생긴 것도 사실이

지만 내 생각에 어떤 일이든 반드시 거쳐야 하는 단계가 있게 마련이다 모두가 이 일에 뛰어들고

모두가 관심을 갖고 이 일을 하다 보면 깊이가 생기게 되고 결국은 우리 산업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각 지방정부에서 구축한 산업단지들도 각자가 집중하는 분야를 확실히 하면 더 나은 산업

발전을 이끌어낼 수 있을 것이다

사실 국가의 보조금 지원 정책은 기업 입장에서 상황을 더욱 좋게 만들어주는 lsquo금상첨화rsquo의 역할이

지 다급한 상황을 잠시 모면하게 해주는 lsquo설중송탄(雪中送炭)rsquo이 아니다 대부분의 상황에서 기업이

사업을 잘 하고 어느 정도 수준에 올라서야 정부가 관심을 갖게 되고 자금도 자연히 흘러 들어가게

되는 것이다

경제관찰보 현재의 로봇 업체 수로 봤을 때 보조금이 모두에게 고르게 분배되기는 힘들 것 같다

보조금 불법 편취 현상이 사실상 업계에 이미 심각하게 퍼져 있는데 이로 인해 시장 경쟁의 공정성이

훼손되지는 않을까

야오즈쥐 나는 미시적인 보조금 지원까지 시행하는 산업정책에 반대하는 입장이다 직접적으로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보다는 보편적인 혜택을 주는 정책이 바람직하다 그래야 산업 전체가 고르게

발전할 수 있고 공정한 시장경쟁이 가능해지기 때문이다 객관성이 부족한 보조금 정책은 악화가 양

화를 구축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정말 제대로 된 기업이 지원을 받지 못하고 이로 인해 시장

질서가 교란될 수 있다 내가 지금까지 본 경험에서는 지원금이 건강한 산업 발전을 가져온 경우는

거의 없다

장쑹건 지금 중국 로봇 기업의 전체적인 실력은 아직 약하고

따라서 연구개발 투자 여력에 제약이 있을 수 밖에 없다 우리의

경쟁상대인 모 글로벌 로봇 대기업은 한 해 연구개발 경비가 178

억 달러에 달한다 중국 로봇 기업의 연구개발 비용을 모두 합쳐

도 이 금액이 안 된다 로봇은 전형적인 기술집약적 산업이다 연

구개발 투자가 부족한데 기술이 땅에서 솟아날 리 만무하다 재정

보조금 액수는 로봇의 연구개발에 필요한 금액에 비하면 과한 것

이 아니라 오히려 턱없이 부족하다 물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

해서 정부에게 더 많은 돈을 내놓으라고 할 수는 없고 여러 가

베이징 톈즈항 의료과학기술회사의 장쑹건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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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수단이 결합되어야 한다

보조금 지원도 필요하지만 누구에게 지원하느냐가 문제다 사실 업계에서 정말 제대로 해보려고

하는 스타트업 기업은 대부분 보조금 같은 것을 신경 쓸 여력이 없다 그러다 보니 진짜 필요한 기업

은 지원을 받지 못하고 요령만 아는 약삭빠른 기업들이 보조금을 채가는 현상이 발생한다

경제관찰보 보조금 정책이 산업의 발전을 지원하는데 있어서 필수적이라면 현재의 보조금 지원

방식을 어떻게 바꿔야 한다고 생각하는가

장쑹건 스마트 제조는 거스를 수 없는 대세다 이러한 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국가의 의지

와 전략적인 투자가 필요하다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하지만 분명히 해야 할 점은 lsquo일류rsquo의 사람에

게 일류의 돈이 투자되어야 일류 제품이 나올 수 있는 것이지 아낀다고 되는 것이 아니다 선두기업

지원도 필요하지만 앞뒤 가리지 않고 똑같이 보조금을 나눠주는 식은 과학적이지 않다 한 마디로

말해서 지원에도 방향성과 차별화가 있어야 한다 대기업의 경우에는 시장을 확대하는 동시에 자본

인수합병을 통해 빠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하고 중소기업은 혁신을 장려하여 스스로 몸집을 키우거

나 대기업에게 인수합병 되도록 해야 한다

주샤오펑 지원 대상에 대한 나의 의견은 lsquo큰 것을 잡고 작은 것을 놓치는rsquo 것이 아니라 lsquo큰 것도 잡

고 작은 것도 키워야rsquo 한다는 것이다 로봇산업과 같이 혁신이 이끌어나가는 산업의 경우 수많은 스

타트업과 중소기업이 가지고 있는 잠재력이 분출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우리 아이푸터 역시도

이와 같은 기업을 찾기 위해 lsquo모래사장에서 바늘 찾기rsquo와 같은 일을 하고 있다

보조금이면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가

경제관찰보 기업의 자금난을 해결하는데 있어서 정부의 보조금에 기대지 않는다고 한다면 더 나

은 투자환경을 만들어서 로봇산업의 발전을 지원해야 한다는 뜻인가

야오즈쥐 자본의 진입에 비교하면 보조금은 부차적인 것이

다 보조금 지급은 공정성의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지만 자본은

이익을 추구하는 속성을 가지고 있어 자원의 효율적 배치를 가능

하게 한다 그러나 자본의 또 다른 속성은 돈을 벌지 못하는 기

업에게는 결코 은혜를 베풀지 않는다는 것이다

장쑹건 기업이 돈을 벌 수 있다면 자본은 자연히 앞다퉈 들어

오게 되어 있다 그러므로 먼저 정책환경과 시장환경을 잘 만들

어 놓고 좋은 기업이 돈을 벌 수 있게 해야 한다 만약 사업을 하

는 사람이 돈을 벌면 모두가 사업을 하게 될 것이다 만약에 보

조금을 타내려 하는 사람이 돈을 번다면 기업이 제대로 사업을 칭넝더촹 전기기술회사 류보 총경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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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리가 없다

또 보조금보다 더 중요한 것이 시장을 만드는 것인데 여기에도 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다 예를 들

어 정부 조달시에 제품에 대한 인증을 거친 후 좋은 기업에 대해서는 보조금을 추가로 지급할 수 있

을 것이다 가능하면 지방정부보다는 중앙정부 차원에서 보조금을 관리해야 한다

경제관찰보 소위 말하는 lsquo정책환경rsquo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한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

류보 외국 브랜드의 막강한 파워에 눌려있는 지금의 상황에서 부품업체들은 기술적인 돌파와 동

시에 시장에서 생존을 이뤄내야 하는 쉽지 않은 상황에 놓여 있다 핵심부품과 기술은 전체 산업의

발전을 결정하는 lsquo운명의 문rsquo이다 이 문을 열기 위해서는 정부의 도움이 필요하다 그러나 여기서 내

가 말하는 도움이란 것은 혁신을 장려하는 환경을 말한다 과거 정부는 십여 년에 걸쳐 수치제어시스

템을 지원했지만 여전히 기술적인 돌파가 이뤄지지 않았고 고급 가공 과정에서 사용되지 못하고 있

다 그렇게 된 중요한 원인 중 하나가 바로 정부가 일부 기업에게만 유리한 환경을 만들어 줬지 혁신

적인 시장환경은 만들어내지 못했기 때문이다

로봇 분야에 사용되는 서보모터의 경우에도 지금 시장에는 평가기관이나 실험 인프라 등이 매우

부족하다 중국 기업은 시스템의 집성 능력은 매우 뛰어나지만 핵심부품은 모방 단계를 벗어나지 못

해 낮은 단계에 머무르고 있다 이러한 부분에 국가의 지원이 필요하다 지원 방식은 보조금 지급에

만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표준을 제정하고 양호한 실험 및 평가 환경을 제공하는 것이 되어야 한다

그래야만 산업의 선순환이 이뤄질 수 있다

경제관찰보 표준의 제정에 있어서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가

야오즈쥐 정책 제정자로서 가장 중요한 일 중 하나가 바로 표준 제정이다 내가 참석했던 많은 회

의에서 기업들이 가장 많이 이야기하는 것이 표준이 없다는 것이다 검측 인증 시장 규칙 지식재산

권 보호와 같은 것이 정부가 가장 해야 할 일이다

현재 국가에서 내놓은 표준은 일본과 동일하다 중국의 표준은 국외에서 사용하는 IEC(국제표준화

기구)의 표준보다 3~5년 늦다 다른 나라들은 새로운 표준을 계속 내놓는데 우리는 아직도 옛 표준

을 사용하고 있다 이로 인해 산업 발전이 크게 뒤쳐지게 되는데 이런 것들은 기업들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다

제3자 평가기관의 설립도 매우 의미가 큰 일이다 이는 시장과 업계에 올바른 신호를 줄 수 있다

사실 사람들의 생각과 달리 중국산과 수입산의 격차가 그렇게 크지는 않다 오히려 일부 성능에서는

우리가 수입 제품을 앞서기도 한다 많은 응용환경에서 중국산 제품과 기술이 사용자의 수요를 완전

히 만족시킬 수 있지만 제3자 기관의 인증과 전달이 부족한 실정이다 이것이 과거에 4개 부처가 함

께 국가 기기검측 및 평가 센터의 설립을 추진했던 이유다 이런 작업은 매우 힘들지만 반드시 추진

해야 할 일이다 LG瞭望中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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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풍 성장한 인터넷 결제시장 질서 잡기도 쉽지 않다1

정부의 인터넷 금융 특별 관리의 서막이 오르면서 제3자 결제 시장도 lsquo정돈 대상rsquo에 올랐다 lt비

(非)은행 결제업체 리스크 특별관리사업 실시방안(이하 lsquo관리방안rsquo)gt에 따르면 인민은행은 당장 더

이상 새로운 설립 신청을 받지 않을 것이며 우후죽순 난립한 인터넷 결제업체들도 시장 원칙에 따라

공동 결제 플랫폼(이하 왕롄middot网联)을 설립해야 한다 고객 지급준비금을 집중시켜 맡기는 관리방안

도 나온다

lsquo왕롄rsquo을 설립한다는 것이 어떤 뜻일까 수많은 3자 결제업체가 제각기 직접 은행에 연결되는 지금

의 방식이 사라지고 지불과 청산이 각각 독립적으로 관리 대상이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글로

벌 결제 업계에서 통용되는 리스크 관리의 기준으로 인민은행의 최우선 목표이다

lt관리방안gt에 따르면 인민은행의 이번 리스크 관리방안 등은 지난해 말 이미 공개한 lt비은행 결

제업체 인터넷 결제업무 관리판법gt의 연장선에 있다 지급준비금 중 유휴자본 규모를 낮추고 제3자

결제업체의 포지셔닝을 소액결제와 간편결제로 돌아가도록 한다는 내용이다 lsquo왕롄rsquo 플랫폼의 구축은

제3자 결제업체가 운영하고 있는 수많은 지급준비금 계좌와 자금 계좌의 복잡성과 낮은 투명성 같은

지난해 중국에서 온라인 시스템을 거치는 결제시장은 우리 돈으로 3000조 원까지 커졌다

엄청난 규모다 중국인들이 너나 할 것 없이 신용카드를 발급받기 전에 인터넷 거래에 더 친숙해

진 덕택이다 알리바바나 텅쉰 등 대형 인터넷 기업들이 모바일 결제시장에 뛰어들었고 기존 직

불카드 영업을 해온 인롄도 뒤질세라 판을 키우고 있다 여기에 중소 결제업체들까지 우후죽순

격으로 늘어나면서 결제시장 전체의 리스크가 커지고 있다

급기야 인민은행은 온라인 3자 결제시장에 뛰어든 기업들을 끌어 모아 시장정돈에 나섰다 이

들이 각개전투식으로 은행과 맺은 거래형태를 지양하는 대신 lsquo왕롄(網連)rsquo이란 공동 인터넷 결제플

랫폼으로 집중시켜 거래비용도 줄이고 리스크도 관리하겠다는 구상이다 그러나 이 시장의 절대강

자인 알리바바의 즈푸바오 텐센트의 차이푸퉁 인롄 등이 왕롄을 주도하겠다고 나서는 바람에 중

립성을 확보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고객지급 준비금을 얼마로 정할 것인지 기존 은행 및 신용카

드사와의 거래 수수료 분담은 어떻게 정리할 지 난제가 하나 둘이 아니다 ltChina Insightgt은 중국

금융결제 관행을 획기적으로 바꿔나갈 이 이슈를 현지 언론을 통해 진단했다 lt편집자 주gt

Business Review 2

1 재신주간(财新周刊) 2016년 18호에 실린 lsquo第三方支付整治乱局rsquo 기사를 완역한 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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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질적 병폐를 해결하고 지급준비금 집중 예탁을 기술적으로 가능하게 해 줄 것이다

현재 왕롄은 중국지불청산협회에서 주도적으로 설계하고 있다고 한다 그러나 본보 취재에 따르

면 아직까지도 어느 업체가 주도적으로 왕롄을 설립할 지에 대해서도 의견의 일치를 보지 못하고 있

다 왕롄 운영의 중립성을 유지하는 것이 업계에서 가장 관심을 가지는 부분인데 난제 중의 난제다

왕롄을 세우고 나서 제3자 결제업체와 은행의 직접적인 연결이 확실히 차단될 수 있을까도 의문이

따른다 또 제3자 결제업체가 온라인상에서 은행카드와 연결될 때 국제 통용 룰에 따라 카드회사에

브랜드 비용을 납부할 것인가도 중국적 이슈다

무허가 결제업체부터 시장에서 퇴출

이번 정돈 사업에서 중요한 일 중 하나는 허가 없이 사업을 하고 있는 제3자 결제업체를 정리하는

것인데 7월 말까지 끝내야 한다고 기한을 두고 있어 발등에 불이 떨어진 셈이다 지난 3년간 제3자

결제 업계에는 소란스러운 사건과 문제가 끊이지 않았으니 업계 내에서도 이번 관리감독 강화에 대

해 의외의 일은 아니라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번 관리방안에서는 결제업체의 시장진입과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고 위반에 대한 처벌을 강화할

것을 명확히 하고 있다 총량 규제 구조 개선 품질 향상 질서 있는 발전의 원칙에 따라 더 이상 새

로운 기관의 설립 신청을 받지 않고 이미 허가를 받은 기관에 대해서는 중점적으로 감독하고 개선한

다 사업허가를 받아놓고 결제사업에 실질적인 진전이 없는 경우 장기간 결제사업을 하지 않은 경

우 고객 지급준비금 관리에 리스크가 큰 업체들은 lsquo사업허가rsquo를 연장 받지 못한다

현재 제3자 결제시장은 매우 혼란스럽다 업계 관계자들에 따르면 인터넷 결제 라이선스를 받은

결제업체만이 결제계좌를 개설할 수 있다 지금까지 260개가 넘는 제3자 결제업체 중 자격을 갖춘

곳은 100개도 되지 않는다 허가 받지 않은 기관 중에도 결제계좌를 개설한 곳이 적지 않다 이번 단

속은 결제사업 허가증을 받지 않고 불법적으로 자금결제사업을 하는 전형적인 무허가 기관을 집중적

이고 공개적인 방식으로 정리하게 될 예정이다

관리방안에 따르면 무허가 기관의 사업 규모 사회적 위해성 위법의 성격과 경중에 따라 분류하여

처리할 것이다 사업 규모가 작고 사회적인 위해성이 크지 않으며 감독부문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경우 개정기한을 주고 기한 내에 정리하지 못한 부분은 법에 따라 처벌한다 사업 규모가 크고 자금

리스크가 크며 감독부문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지 않는 경우는 법에 따라 처벌한다 위 인사의 말에 따

르면 특히 선불카드 사업을 운영하는 결제업체들이 대부분 경영난을 겪고 있으며 많은 회사가 정상

적인 사업운영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 심지어는 라이선스를 대여하거나 라이선스를 이용하여

위법행위를 저지르는 기관도 있다

작년 하반기부터 인민은행은 결제사업 허가증을 신규로 발행하지 않고 있으며 규정을 위반한 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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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의 허가증을 취소했다 예를 들어 저장이스(浙江易士)

란 회사는 고객 지급준비금을 대규모로 유용하고 결제사

업을 위조했으며 허가범위 밖의 인터넷 결제 상품을 판

매하는 등 심각한 위법 행위를 행했기 때문에 작년 8월

라이선스를 취소했다 불법으로 자금을 모집한 광둥이민

(广东益民) 지급준비금을 유용한 상하이창거우(上海畅

购) 역시 라이선스가 취소됐다

책임을 이행하지 않거나 결제업체와 공모한 지급준비

금 예탁은행들에 대해서도 개정 기한을 주거나 경고 또

는 벌금을 부과하고 예탁업무를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

로 정지시키는 등의 처벌을 시행한다 고객 지급준비금

손실에 대한 예탁은행의 책임을 강화하고 필요 시에는 유동성을 지원한다 인민은행은 또 고객 지급

준비금에 대한 이자지급을 점차 없애 지급준비금이 줄어들 위험을 줄이도록 할 방침이다 지불청산

협회에서는 업체들을 대상으로 점차적으로 평가작업을 진행하여 제3자 결제업체에 대한 평가등급

책정을 시행할 예정이다

이번 정리사업이 업계에 있어 악재라고만 볼 수는 없다 시장 진입 기준을 철저히 하게 되면 결제

라이선스의 가치는 높아질 것이고 라이선스를 보유한 기관에 대한 인수도 빈번해질 것이다

지급준비금은 어떻게 관리해야 할까

지급준비금 리스크 관리와 예탁금 집중관리 방안을 마련하는 것도 쉽지 않다 예탁금 집중 관리 방

안은 올해 8월 말까지 마련해야 한다 인민은행 규정에 따르면 lsquo결제업체의 실제납입 화폐자본은 고

객 지급준비금 일 평균 잔액의 10 이상이어야 한다rsquo고 돼 있다 대부분의 제3자 결제업체는 기본적

으로 모두 이 제도를 따르고 있다 그러나 즈푸바오(支付宝middotalipay)의 경우 유휴자금 규모가 방대

해서 이 같은 규정을 제대로 지키기 어렵다 현재 즈푸바오 지급준비금 계좌의 유휴자금 총액은 이미

1100억 위안에 달한다 260여 개 제3자 결제업체의 지급준비금을 모두 합한 금액의 절반 이상이다

위에서 말한 10 규정을 지키려면 즈푸바오의 실제납입 화폐자본은 약 110억 위안이 돼야 한다 현

재 즈푸바오의 실제납입 화폐자본은 약 50억 위안으로 감독부문의 요구에 크게 미달한 수준이다

이 밖에도 지급준비금 예탁 관련 제도에 따르면 제3자 결제업체가 개설한 지급준비금 계좌는 최대

5개 은행을 넘어서는 안 된다 통일적인 관리감독과 자금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규정이다 그러나 실

제로는 대부분의 결제업체가 수십 개의 계좌를 가지고 있다 즈푸바오는 가장 많았을 때 200여 개의

계좌를 가지고 있었다 지금도 즈푸바오는 100여 개의 은행 지점에 준비금 계좌를 개설한 상태다

즈푸바오(475)

차이푸퉁(20)

인롄(109)

콰이첸(69)

후이푸톈샤(5)

이바오즈푸(34) 기타(63)

2015년 중국 제3자 인터넷 결제회사 시장점유율()

출처 아이리서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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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 더해 제3자 결제업체의 폐쇄적인 계좌 시스템으로 인해 은행간 결제의 역할을 하고 있으

며 변칙적인 청산이 가능해 잠재적인 위험성이 크다 ldquo폐쇄적인 자금은 불투명하고 정보와 출처가

불명하며 거래의 흔적이 남지 않는 등 인민은행의 관리감독에 어려움을 높인다 만일 유동성 위험이

발생하면 인터넷 기업의 시스템 위험으로 번지기 쉬우며 그렇게 되면 이를 감당할 수 있는 결제업체

는 몇 개 되지 않는다rdquo고 한 인민은행 인사는 지적한다

통합 결제망을 마련한다면

이번에 추진하는 왕롄의 개설은 바로 이러한 고질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다 위의 인민은

행 인사는 왕롄이 지급준비금 집중관리를 위한 기술적인 기초 플랫폼이 될 수 있다고 설명한다 ldquo이

러한 플랫폼 설립의 목적은 타행 업무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다 여기에는 용량이 수요를 만족시킬

수 있어야 한다는 것도 포함한다 이러한 제3자 결제업체는 은행과 직접 연결되어야 할 다른 이유가

없다rdquo

관리방안은 lsquo플랫폼 설립 이후 결제업체와 은행이 여러 지점에서 연결되어 운영하던 업무를 모두

플랫폼으로 옮겨 처리한다 결제업체와 은행의 직접적인 연결을 점차적으로 없애고 고객 지급준비금

집중예탁 제도를 실시한다rsquo라고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 지금까지 많은 제3자 결제업체가 은행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야 하는 이유는 인롄(银联middotunionpay 은행연합 카드결제사) 외에 선택할 수

있는 다른 길이 없었기 때문이다

ldquo기술적인 수단이 핵심적인 문제다 제3자 결제업체 관리를 행정적인 규정에만 의존한다는 것은

현실적이지 못하다 위법 비용이 낮기 때문이다 결제업체가 집행하지 않으면 관리부문도 어쩔 수가

없다 기술적인 수단을 통해 제도적인 기초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rdquo고 지불청산협회의 한 전문가는

말한다

지불청산협회는 2년이라는 시간 동안 왕롄의 설계를 고민했지만 방안은 쉽게 마련되지 못했고 최종

방안도 인민은행의 결정이 남아있다 전체 결제 업계가 공유하는 플랫폼인 왕롄은 지불청산협회의 회

원사가 출자해서 설립하는 방식이 될 것으로 보인다 결제업체와 은행 모두 출자에 참여할 수 있다

4월 1일의 지불청산협회의 2차 회원대표대회에서 통과된 lsquo비은행 결제업체 인터넷 결제 플랫폼 설

립에 관한 안건rsquo에 따르면 지불청산협회 조직이 발기하여 왕롄 플랫폼을 설립middot운영하고 협회는 실

물회사 출자에 참여한다 총 주주는 50명을 넘지 않으며 투자금액은 5000만 위안을 넘지 않도록

한다

결제시스템은 중요한 금융 인프라에 속하기 때문에 인민은행 주도로 설립된다 현재 중국에는 인

민은행의 대소액 결제 시스템이라는 핵심적 결제 시스템 외에 나머지 결제 시스템은 모두 각 회원사

에서 출자하여 설립하는데 모두 비영리 인프라다 특수한 기업(인롄)이 운영하는 은행카드 타행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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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만이 예외다

지불청산협회가 주도적으로 설립하는 왕롄은 특수 참여자의 신분으로 인민은행의 대소액 결제시스

템에 접근할 수 있어 효율성을 높일 수 있고 시장기능을 보완하고 결제수단을 완비하여 시스템의 중

복 구축을 막을 수 있다 현재 이러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은행에게는 어느 정도 충격이 있을 수

도 있지만 전체적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업계에서는 보고 있다

ldquo지금 해결해야 할 주요 문제는 제3자 결제업체와 은행간의 청산과 결산 문제다 앞으로는 마이크

로 금융기관과 소액대출회사 등 새로운 형태의 인터넷 금융기관 문제를 직면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rdquo

상술한 지불청산협회 전문가의 말이다

왕롄의 구축이 완성되면 모든 인터넷 결제업체는 단독으로 은행과 연결할 필요 없이 이 플랫폼에만

접속하면 된다 따라서 은행이 수십 또는 수백에 달하는 결제업체와 연결되는 현상은 없어질 것이며

정보의 안정성과 투명성 중복 투입과 같은 문제도 개선될 것이다 인민은행 판이페이(范一飞) 부행장

은 ldquo플랫폼 구축의 목적은 결제업체의 결제 효율을 높이고 거래의 증거를 남기며 자금 추적이 가능하

도록 하여 리스크를 관리하는 것rdquo이라고 못박았다 또 각 결제업체가 각개전투식으로 자체적인 플랫폼

을 건설하여 공유와 연결이 불가능했던 문제도 해결할 수 있어 사회적 자원낭비를 막을 수 있다

은행과 결제업체는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한 대형 인터넷은행의 책임자는 ldquo이 플랫폼은 그

동안 많은 제3자 결제업체가 직접적으로 은행에 연결되면서 발생했던 실명제 시행 문제 리스크 노

출 보안 자금세탁 등의 잠재적 리스크를 해결할 수 있을 것rdquo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그는 왕롄의 상업적 운영 능력과 기술적 처리 수준에 대해서는 우려를 나타냈다 ldquo집중적

운영을 한다면 앞으로 기술적인 문제들에 부딪힐 수도 있다 예를 들어 온라인몰 대형 할인행사 lsquo솔

로데이rsquo와 같이 결제량이 최고치에 달할 때는 분산식 처리와 집중식 운영 간에 기술적인 모순이 생길

수 있는데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이렇게 큰 플랫폼을 운영하려면 높은 청산능력과 서비스 수준 등

강력한 운영 시스템이 필요하다 발기인은 지불청산협회인데 운영주체는 어떻게 상업화할 수 있으며

한두 거대 결제업체의 독점은 어떻게 막을 것인가rdquo

업계와 가까운 인사의 말에 따르면 방안에 대한 수 차례의 토론이 이뤄지는 가운데 누가 왕롄을 주

도적으로 운영할 것인가에 대한 논란이 가장 컸다고 한다 논란의 핵심은 양대 결제업체인 즈푸바오

와 차이푸퉁(财付通) 간 그리고 이 두 업체와 나머지 중소 업체 간의 이익 관계의 균형을 어떻게 유

지할 것인가이다

알리바바와 텅쉰에 맡길 수도 없고hellip

왕롄 운영의 중립성을 어떻게 유지할 것인가 이것이 업계에서 가장 관심을 갖는 부분이다 업계에

서는 기존의 자원과 입찰 방식을 바꾸는 것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현재 온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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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제 시장 점유율을 보면 즈푸바오와 차이푸퉁이 1 2위 그리고 인롄이 3위를 차지하고 있다 제3자

결제업체 중에서는 타행 결제 건수로 보면 즈푸바오가 세계 최대의 온라인 타행 결제업체로서 시스

템에 대한 중요성이 매우 크다

즈푸바오와 차이푸퉁은 모두 왕롄의 운영을 두고 경쟁할 의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즈

푸바오는 기존의 지불청산 네트워크 시스템을 개선하여 즈푸바오가 운영할 것을 제안했다 하지만

이 제안은 차이푸퉁의 반대에 부딪혔다 소식통에 의하면 5middot1 노동절 연휴 직전에 텐센트(역주 차

이푸퉁의 모회사) 마화텅(马化腾) 회장이 직접 인민은행을 방문하여 ldquo즈푸바오가 할 수 있는 일이라

면 차이푸퉁도 똑같이 할 수 있다rdquo고 전했다고 한다 기자가 왕롄 운영의 중립성 보장 문제에 대해

질의했을 때 텅쉰과 즈푸바오 측은 모두 언급하기 어렵다는 답변을 내놨다

ldquo집중결제는 하나의 큰 추세다 산업의 장기적인 안정과 건강한 발전에 도움이 되는 조치라면 우리

는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참여할 것이다rdquo 즈푸바오의 모회사인 마이진푸(蚂蚁金服)의 장셴둥(井贤

栋) CEO의 인터뷰 발언이다

지불청산협회는 은행과의 연결과 같은 기존의 자원을 개조하여 이용하자는 입장이다 모든 것을

다시 구축하려면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이다 즈푸바오나 차이푸퉁과 같이 많은 은행과 연결이 되어

있는 경우 구입을 통해 바로 개조하는 편이 상대적으로 용이하다 그러나 즈푸바오와 차이푸퉁의 관

계를 어떻게 조절할 것인가 누가 할 것인가 데이터 안전성과 시스템 안정성은 누가 보장할 것인가

인롄의 제3자 결제업체 설립에 참여했던 한 전문가는 즈푸바오 또는 차이푸퉁의 접속방식을 개조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말한다 ldquo인롄 시스템은 1993년부터 시작되었다 중국에는 이 일을 할만한

인재가 많다 기술적인 문제도 입찰을 통해 해결할 수 있다 알리바바와 텐센트는 고객이 비교적 많

을 뿐 다른 이들을 대표하는 일은 할 수 없다rdquo

그러나 경쟁입찰을 해야 한다는 의견 역시 업계의 반대에 부딪혔다 결제 산업은 매우 전문적인 산

업으로 즈푸바오와 차이푸퉁 말고는 입찰에 응할 수 있는 기업이 매우 적다는 것이다 제3자 결제업

무에 종사하는 많은 사람들은 다음과 같이 불만을 토로한다

ldquo입찰은 적합하지 않다 만약 즈푸바오가 낙찰된다면 플랫폼이 구축되어도 사용하는 사람이 없을 것

이다 왕롄은 공공 인프라인데 어떻게 하나의 사적 기관이 운영을 할 수가 있나 특히 거대 독점업체

인 즈푸바오는 더더욱 불가능하다 매우 불공평한 일이다 만약 모두가 그 플랫폼을 이용한다면 모든

데이터를 즈푸바오가 손에 넣게 된다 빅데이터 시대에 누구도 이런 상황은 원하지 않을 것이다rdquo

업계 인사들은 은행이나 제3자 결제기관은 왕롄 시스템의 구축이나 운영에 직접 참가해서는 안 된

다고 지적한다 왕롄의 중립성 견지는 매우 중요하다 ldquo예를 들어 인롄의 경우 타행청산 외에 결제나

기타 금융업무를 하지 않고 있다rdquo고 한 은행권 인사는 말한다

중국의 제3자 결제업체가 은행과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lsquo3자 모델rsquo에 대해 마스터카드의 아자이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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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Ajay Banga) CEO는 ldquo가장 좋은 방법은 중립 기관이 중계와 청산을 담당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인롄 아멕스 비자 또는 마스터카드와 같은 카드사는 중립적이기 때문에 상점과 은행의 데이터를 노

리지 않는다rdquo고 대답했다

위에서 언급된 한 결제업체 인사는 왕롄을 반드시 회원제로 운영하여 자원을 공유하고 중립을 유

지해야 한다고 말한다 만약 중립을 지키지 못한다면 아무도 참여를 원하지 않을 것이다 반드시 회

원이 추천한 대표로 이사회를 구성하고 독립성을 보장해야 한다 만약 한 기관이 이 플랫폼을 주도한

다면 결국 절이 싫은 중들은 떠나게 될 것이란 말이다

은행 카드업체와 연결되면 수수료도 내야

업계에서 고민하는 또 다른 현실적인 문제는 왕롄이 정말로 제3자 결제업체와 은행의 직접적인 연

결을 끊을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문제다

현재 은행카드의 온middot오프라인 중계 수수료율은 이원화되어 있다 오프라인 시장에는 이미 명확한

수수료율 규정이 마련되어 있고 지난 3월에는 발개위와 인민은행이 새로운 신용카드 수수료율 분담

에 관한 정책을 발표하기도 했다 그러나 온라인 결제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명확한 규정이 없다 수

수료율은 결제업체와 은행이 lsquo일대일rsquo 협상에 의해 결정되는데 카드발행 은행에 내는 수수료율은 평

균 2~5permil이다 즈푸바오나 차이푸퉁과 같이 시장에서 지배적 위치에 있는 대형 결제업체의 수수료

는 더 낮다 규칙이 없다 보니 규모가 큰 결제사 또는 고객이 서로를 기만하는 경우가 생긴다

향후 왕롄을 통한 타행청산 수수료는 어떻게 되어야 하나 수수료 메커니즘이 은행과 결제업체를

포함한 산업 체인 전반의 이익을 균형적으로 반영할 수 있을까 이는 왕롄이 제대로 정착할 수 있을

것인지에 있어서 핵심적인 문제다 한 결제업체 인사는 ldquo이 문제가 제대로 해결되지 못한다면 결제

업체가 비용 측면을 고려하여 이 플랫폼을 이용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렇다면 왕롄의 존재에 큰 의

미가 있을까rdquo라고 말했다

왕롄을 어떻게 설립하고 운영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더 많은 논쟁거리가 존재한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왕롄이 생기면 인롄과 제3자 결제업체 간의 경계가 분명해질 것이란 점이다 즉 인롄은 오프라

인 결제를 맡고 왕롄은 온라인 결제를 맡게 된다 이는 인롄의 거래량이 인위적으로 나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로 인해 인롄이 중심에서 밀려나는 국면을 맞을 수도 있다

지금까지 즈푸바오와 차이푸퉁을 대표로 하는 제3자 결제업체는 인롄을 거치지 않고 직접적으로

은행과 연결되었기 때문에 모든 결제업체가 하나의 lsquo작은 인롄rsquo과 다름 없었다 이러한 결제업체들

과 17위권까지의 은행들과의 거래량이 전체 결제시장의 95를 차지했다 인롄 거래량에서의 유출

추세가 뚜렷했다

제3자 결제업체는 인롄 표식이 있는 각종 은행카드를 이용하여 인터넷 상에서 소비를 가능하도록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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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는 역할을 했다 그러나 관련 규정에 따라 인롄에 브랜드 지재권 비용을 납부한 적은 한번도 없다 국

제적으로 통용되는 규칙에 따르면 결제업체는 카드사에 통행료 브랜드 표식 사용료 등을 내야 한다

이번 관리방안에서는 인터넷 결제 플랫폼은 응당 인민은행에 청산업무 라이선스를 신청해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주목해야 할 것은 왕롄이 인터넷상의 카드발행 기관이 아니라 결제 플랫폼에 불과

하다는 것이다 은행간 대소액 결제시스템과 유사하며 지불을 하지 않는다 인롄은 카드사에 속하기

때문에 유일한 위안화 결제 카드 거래 청산 공급자다

ldquo이 역시 중국적인 특색이다 외국엔 선례가 없다 오늘날까지 해외에서는 결제에 있어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나누지 않고 모두 비자나 마스터카드와 같은 카드사가 담당하고 있다rdquo고 위 제3자 결제

업체 전문가는 말한다

한 관련 인사의 설명에 따르면 애초에 왕롄의 설립이 구상되었던 것은 즈푸바오와 차이푸퉁이 사

실상의 온라인 결제조직 즉 lsquo온라인상의 인롄rsquo이 되어버렸다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함이었다고 한다

그러나 이 두 기관은 결제청산기관 즉 카드사 라이선스를 신청할 생각이 전혀 없다 이는 자신의 브

랜드를 붙인 카드를 발행하겠다는 뜻이다 자신의 결제 네트워크와 리스크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브랜드를 광고하고 유지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많은 비용의 투입이 필요하다

비자와 같은 글로벌 카드사도 위안화 청산 시장에 진출할 예정이다 이들은 국제 룰에 따라 만약

제3자 결제업체가 규칙을 준수하지 않으면 반발할 것이 뻔하다 올해 초 중국 인롄과 비자카드는 상

하이에서 MOU를 체결하고 함께 lsquo4자 모델(카드사 카드발행 은행 결제은행 상점)rsquo을 견지하고 카

드사의 브랜드 권익을 지킬 것을 약속했다 갈등의 소지는 곳곳에 널려있는 셈이다 LG瞭望中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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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얼중(二重)중장비 룽성(熔盛)중공업의 은행대출 주식 전환이 연이어 확정되었고 중강그룹

(中钢集团)도 비슷한 방안을 포함한 구조조정 방안이 정부 부처의 비준을 기다리고 있다 은행대출

의 주식전환은 기업의 대출부담을 줄이고 은행의 자산을 보전하는 하나의 방법으로서 다시금 시장

의 주목과 관심을 일으키고 있다

리커창 국무원 총리는 3월 하순에 열린 올해 보아오아시아포럼(博鳌亚洲论坛) 연회에서 ldquo시장화

수단으로 은행대출금 주식 전환을 이용하게 될 것이다rdquo라며 직전 전국 양회에서 했던 발언을 확인했

다 리 총리의 발언으로 짐작하건대 대출의 주식전환 조치는 향후 기업부문이 디레버리징을 하는 데

있어서 주요한 수단이 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은행대출의 주식전환은 은행과 기업이 채권관계에서 주주권의 관계로 전환되는 것을 의미한다 중

국은 이미 1999년부터 2002년까지 이를 실시한 적이 있었는데 국유기업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한

중국의 비금융 기업부문의 총부채는 GDP의 160에 달한다 정부 부문 및 가계에 비해 비 이

상적으로 많아 국제적으로 큰 우려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리커창 국무원 총리가 3

월 lsquo은행대출의 주식전환rsquo을 두 차례나 언급했다 1999년에 국유기업들 채무누증과 여기에 물린

국유은행들의 건전성을 높이기 위해 시행됐던 긴급조치를 17년만에 거론한 것이다

이미 몇몇 기업들을 대상으로 주식전환 모델을 시범 삼아 적용했던 중국 정부는 이번 주식전

환은 과거와 달리 일률적이지 않게 lsquo케이스 바이 케이스rsquo로 시행하되 시장화 원칙을 살리기로 한

것으로 알려진다 빚을 걸머진 기업들의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한 장치가 강구되고 은행이 보유하

게 된 기업주식을 원만하게 시장에서 자산으로 환원시킬 수 있는 안전장치도 마련할 계획이다

그렇지만 과거의 대출금 주식전환은 부동산 가격 상승이라는 요소가 있었기에 나름 순탄하게 정

리가 될 수 있었지만 지금은 중국 경제가 하강국면을 맞고 있고 부동산시장은 더 이상의 활황을

기대하기 어렵다 IMF가 중국 정부더러 근본적이고 포괄적인 대책을 마련하라고 제안한 것도 이

같은 맥락이다

수익성을 불문하고 대출을 일으켰던 은행도 일부 책임이 있는 만큼 기업부채는 은행과 해당기

업 지방정부 등 이해당사자의 고통분담을 통해 해결될 수밖에 없다 중국 경제가 중저속 성장기

에 접어들면서 곳곳에서 파열음이 나기 시작했다 lt편집자 주gt

17년만에 다시 부상하는 은행대출금 주식전환1

Hot Issue 1

1 lt财新周刊gt 4월 초에 게재된 lsquo债转股首批试点规模为1万亿元僵尸企业不得参与财政不再兜底rsquo내용을 완역한 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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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대 정책 중 하나였다 당시 국유기업들은 전체적으로 적자상태에 있었고 은행들은 거액의 부실대출

이 쌓여있는 곤란한 상황이었다

현재 중국의 비금융 기업의 총부채는 GDP의 160에 달한다 기업의 부채는 이미 천문학적인 수

준이 돼 은행이 이를 흡수할 수 있을지 거액의 손실을 감당할 수 있는지가 점차 문제시되고 있다

이러한 때에 은행대출금 주식전환이 다시 언급된 것에 대해 시장의 반응은 의문투성이다 시장화 주

식전환은 어떻게 이루어 지는 것인지 과거 정책적인 주식전환과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대규모로 추

진할 수 있는 것인지 해당 기업의 도덕적 해이는 어떻게 제약할 수 있는지 어떤 은행이 참여 가능

하며 어떻게 금융자산의 안전을 유지 할 수 있는지 등 여러 가지를 고려하여 개념 설계 할 필요성이

있다

시범은행을 통해 단계적으로 시행

ldquo상층부에서 내린 결심이 크지만 기업 부채부담이 매우 커 여러 차례 나눠 실행할 수밖에 없다rdquo

관련 부처의 관계자에 따르면 1단계 은행대출금 주식전환 규모는 1조 위안으로서 3년 혹은 그 이

상의 기간에 은행 잠재부실을 처리할 것으로 전망된다 채권 대상은 잠재적 가치가 있으나 잠시 어려

움을 겪고 있는 국유기업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는 것이다

본보 취재진이 다방면의 은행권 인사들을 만난 결과 국가개발은행 중국은행 공상은행 초상은행

등이 일차적으로 은행대출금 주식전환 시범 은행으로 선정되었다 한 관계자는 시범 은행들은 투자

와 대출을 연동하여 운영하게 될 것이고 이에 따라 투자 자회사 허가를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은

행이 새로운 자산관리회사(AMC) 또는 주식투자펀드를 설립하여 민간자본을 끌어 모아 은행 채무를

희석시킬 수도 있다

은행대출금 주식전환이 현재 기업의 높은 레버리지와 은행의 부실채권이 증가하는 어려운 상황을

해결하는데 효과가 있을까 차이신의 싱크탱크인 모니터그룹의 수석경제학자인 선밍가오(沈明高)는

ldquo잘 사용하면 충분히 경제구조를 전환하는데 도움이 되지만 잘못 사용하면 오히려 경기변동을 가속

화 하게 될 것이다 현재로선 후자 가능성이 더 크다 기업 문제를 은행과 묶어버리면 시스템 리스크

가 심화될 것이다rdquo며 부정적이다 업계 인사들은 기업의 도덕적 해이를 막으려면 대출의 주식전환

과 함께 징벌적 처분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의식하게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한다 은행대출금

주식전환은 기업에 있어 lsquo공짜 점심rsquo이 아닐뿐더러 통제권을 내줘야 하는 것이다

어떤 전문가들은 불량자산 처리과정이 개방돼야 하고 은행이 더 많은 결정권을 가져야 한다고 주

장하고 있다 중국 은행업협회의 부샹루이(卜祥瑞) 법률고문은 ldquo은행 부실자산이 이렇게 많은데 이

를 처분할 기본적인 법적 근거조차 없다rdquo면서 ldquo중요한 것은 새로운 정책을 내는 것이 아니라 현행 정

책의 유리한 부분을 이용해야 하는 것rdquo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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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적 문제 돌파할 수 있나

은행대출금 주식전환의 가장 큰 장애물은 현행 lt상업은행법gt이다 지난 3월 초 중국 최대 민영 조

선소인 룽성중공(현 화룽에너지)은 채권자들에게 최대 171억 주의 주식을 발행해 같은 규모의 채무

를 상쇄시킬 계획을 밝혔다 화룽에너지 측은 주요 4개 채권은행 및 관련 회사들의 주식 구매를 승인

했다 이들의 지분비율은 대략 10sim13에 해당한다 당시 감독기관은 특별히 lsquo은행의 합법적 경영rsquo

을 경고한 바 있다 3월 중순 상푸린(尚福林) 은감회 주석은 전국 양회의 lsquo부장 통로rsquo서 가진 기자회

견에서 ldquo현재 대출금 주식전환 사항은 아직 연구단계에 있으며 일련의 기술적 설계와 각 방면의 정책

적 준비를 거친 후에야 전개될 것rdquo이라고 명확히 밝혔다 lt상업은행법gt 규정에 따라 중국의 상업은

행은 비금융기업에 투자할 수 없기 때문에 당연히 그 기업의 주식을 직접 소유할 수 없다 lt상업은행

법gt 제 43조는 은행이 자체 업무용이 아닌 부동산투자 혹은 비은행 금융기관과 기업에 투자할 수 없

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같은 조문에는 lsquo그러나 국가의 또 다른 규정은 예외이다rsquo라는 구절도 있다

문제는 오직 국무원만이 관련 조례를 만들어 lsquo국가규정rsquo이라는 법률적 의지를 체현할 수 있다는 점

이다 단기적으로 국무원의 권한부여 방식을 통해 이 문제를 해결 할 수 있다 해도 장기적으로는 여

전히 lt상업은행법gt의 개정이 필요하고 법적 근거하에 은행이 그룹회사 방법으로 종합경영을 할 수

있는 모델이 확립되어야 한다 그러나 이 조항의 개정으로 업종 경계를 허물어트리는 종합경영을 허

용한다면 은행은 물론 금융권 전체의 리스크가 커질 수 있다는 경고도 있다

그렇다면 2014년에 벌어진 창항여우윈(长航油运)과 화룽에너지 얼중의 구조조정은 모두 lt상업은

행법gt을 위반한 것인가 이에 대한 시장의 의견은 각기 다르다

ldquo룽성의 문제는 간단하다 lt상업은행법gt의 측면에서 보자면 은행대출금 주식전환은 불가능하다

그러나 주식으로 채무를 갚는 것은 가능하다 즉 상장사 주주가 주식으로 채무를 상환하면 은행의

수동적 은행대출금 주식전환에 속하며 이는 법률적 장애가 없다rdquo(은행 종사자)

부샹루이 고문 역시 주식으로 채무를 갚는 것은 기업이 갚을 수 있는 다른 자산이 없는 상황하에서

부득이할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채권을 지분으로 바꾼다고 은행이 투자 행위자임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대출의 주식전환은 장기적으로 은행이 서브프라임 모기지를 보유하게 되는 것이라

고 볼 수 있다는 해석이다 상술한 권위 있는 소식통은 ldquo현재 논의중인 액션플랜은 은행이 반드시 2

년내 주식을 처리해야 한다고 언급하지 않았다rdquo며 주식을 매각하는 시기에 대해서는 더 고려가 필요

하다는 입장이다

lsquo좀비기업rsquo 채무의 주식전환 불가

시장의 가장 큰 관심은 어떤 기업이 채무 주식전환이 가능하냐는 것이다 이번 주식전환은 국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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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에만 한정되지 않았으나 조건에 부합하는 기업은 여전히 국유기업이 대다수이다 한 대형은행 인

사는 ldquo채무 주식전환의 핵심은 바로 기업이 일정한 가치가 있는지 아니면 잠재적 가치가 있는지 여

부로서 기업의 어려움은 일시적이어야 하며 부실자산 역시 일시적인 것이어야 한다rdquo고 주장한다

lsquo좀비기업rsquo의 경우 채무를 주식으로 바꿔 재무 부담을 줄여줘도 상품 판로가 없다면 생존 가능성이 높

지 않다는 것이다 좀비기업에 대한 주식전환은 갈증에 걸린 사람에게 독주로 갈증을 풀어준다고 진

정하게 해결이 안되는 것과 마찬가지란 것이다

lsquo시장화rsquo는 이번 채무 주식전환과 1990년대 말 주식전환의 가장 큰 차이점이다 1999년 8월 시작된

대규모 일괄 채무 주식전환은 최종적으로 580개 기업의 채무가 주식으로 전환되었고 전환된 주식 금

액은 4050억 위안이었다 궈인주린(国银租赁)의 왕쉐둥(王学东)대표는 ldquo당시 주식전환은 기업과

은행의 발전에 크게 기여했으나 최종적으로는 국가가 책임을 지고 서민 돈으로 해결한 것이다rdquo고 평

가한다 정통한 소식통에 따르면 이번 채무 주식전환의 lsquo시장화rsquo는 시장퇴출 위기를 맞은 좀비기업

은 제외됐으며 재정이 최후의 보루 역할을 맡지도 않는다 시장성이 있으나 재무적 곤란에 처해있거

나 발전 잠재력이 크나 채무부담이 비교적 큰 기업이 대상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미래 전망이 있으

나 잠시 어려움에 처한 기업이라면 그 대출 역시 부실이라고 볼 수는 없다 이 때문에 부실대출을 일

괄적으로 주식으로 전환하는 것은 절대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은행 입장에서는 채권을 주식전환할 때 기업이 잠재적 가치가 있는지 외부에서 자산이 주입되

거나 앞으로 자산이 활성화 될 수 있는지를 보고 두 번째로 가격이 어떠한지 세 번째로는 은행이

퇴출할(주식을 시장화시킬) 루트가 있는지를 따진다 따라서 대규모 채무 주식전환의 전제는 여전히

자본시장의 전면적 개방과 시장화라는 것이다 여기서 다른 문제가 생겨난다 시장을 너무 강조하면

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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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부채액

유이자부채

채권융자금액

신탁융자

은행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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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

17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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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4대 생산능력과잉 산업 부채 규모(2015년 9월 말 기준 조 위안)

합계석탄 철강 유색금속 시멘트

na(산업별 통계 없음)

na(산업별 통계 없음)

은행대출 잔액 28조 위안

출처 중진(中金公司)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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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채권 처리속도가 느려지고 그렇다고 시장화를 전혀 강조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특히 주목해

야 할 것은 지방정부의 채무 역시 은행대출 주식전환 실시 가능 대상이라는 것이다 관련 소식통에

따르면 현재까지 지방융자 플랫폼의 대출은 10조 위안 규모가 넘으며 거의 모두 정상적 대출이다

은행은 ldquo덜 나쁜 것(次惡)을 취할 수밖에rdquo

ldquo채무 주식전환은 사실상 은행을 돕는 것이다rdquo

은행의 한 고위 인사는 주식전환은 lsquo시간을 공간으로 바꾸는 것rsquo으로 은행 부실압력을 완화해 당기

회계장부를 청소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은행업의 부실 증가는 이미 2년 반 동안 지속되었고 리스크

역시 지속적으로 드러나고 있는 중이다 기자가 신뢰할 만한 루트를 통해 알아본 바 2016년 2월 말

기준 은행 금융기관의 부실대출 잔고는 2조 위안이 넘는다 연초와 비교했을 때 1500억 위안 증가

했고 전년 동기 대비 35 증가했으며 부실대출 비율도 208로 lsquo1rsquo이라는 숫자와 작별하였다

그 중 상업은행 부실대출 잔액은 14조 위안으로 연초와 비교하여 1200억 위안 증가했고 전년 동

기 대비 45 증가했으며 부실대출 비율은 183로 연초와 비교하여 01p 상승했다 상업은행의

lsquo관심대상rsquo 대출 잔액은 이미 약3조 위안에 달해 전년 동기 대비 35 증가한 수치이다 lsquo관심대상rsquo 대

출 중 국유기업 중앙기업들 부분이 현실화할 조짐이 있다

전통적 처분 방법으로는 은행의 부실채권 해결이 불가능하다 손쉽게 팔아 치운다고 생각해보자

현재 부실자산시장은 전형적인 바이어스 마켓으로 자산가격은 70까지 떨어진다 관련 전문가는

ldquo은행마다 부실자산 처분에 나서면 4대 자산관리회사(AMC)도 더는 감당하지 못하고 가격하락을 막

기 어려워진다 큰 폭의 가격하락은 은행이 부실자산을 처리한 뒤 국유자산 유실 등으로 징계를 받기

쉽다rdquo고 고충을 털어놓았다 그렇더라도 채무의 주식전환 역시 장부를 수정하는 것일 뿐 근본적 대책

이 되지 못한다 근본적 해결 방법은 여전히 기업이 살아나는 것 실물경제가 좋아지는 것이다 이

때문에 현재 다수의 은행들은 대규모 채무 주식전환에 대해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고 적극성도 비교

적 낮다고 한다

그러나 은행도 지난 몇 년간 기업 부채증가에 책임이 없다고 말 할 수 없다 2009년부터 총통화

(M2)는 지속적으로 두 자릿수 증가세를 유지했고 은행은 매년 10조 위안의 대출을 일으켰다 어느

정도는 은행의 신중하지 못한 대출이 많은 기업의 맹목적 확장을 도왔고 기업이 현재와 같은 어려움

을 겪는데 일조하였다 현재 이러한 일부 기업들은 은행에 기대어 끊임없는 수혈로 경영을 지속하고

있으면서 이자만 납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ldquo상업은행의 전체적인 경영 상태는 양호하고 흑자 수준도 문제없으며 충당금 또한 확보하고 있다

국가를 위해 일정한 희생이 있는 것은 당연하다rdquo 중앙은행 인사는 이렇게 지적하고 있다 그러나 기

업이 도덕적 해이를 일으켜선 안되고 은행의 합법적 권익도 보호하면서 기업이 치러야 할 대가는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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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시 치러야 한다는 입장이다

건설은행의 왕홍장(王洪章) 대표는 과거 몇 번의 채무전환에서 발생했던 문제들 중 lsquo주주인 상업은

행이 필요한 주주의 권한을 행사해야 하는가rsquo라는 문제를 지적하고 있다 선밍가오 이코노미스트는

ldquo주식전환 이후 은행 자산의 리스크 가중치를 어떻게 결정해야 하는지rdquo에 대해 언급했다 리스크 가

중치를 더 두게 되면 자본금 충족요건에 문제를 일으키기 때문이다 은행이 수동적으로 주주권의 자

본 유용을 보유하는 것에 대해 lt상업은행자본관리방법gt은 2년 내 리스크 가중치를 400 2년 후

1250로 정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은행의 주식전환을 적극 유도하기 위해 관련 부처는 이러한 가중

치를 줄일 수 있는지 검토하고 있는데 바젤Ⅲ 협약이 정한 은행 보유주식의 리스크 가중치 역시

400이고 이 사항은 변하지 않을 것이다

시장화 채무 주식전환의 관건은 여전히 가격결정에 있다 만약 1위안의 대출금을 1위안의 주식으로

바꿔준다면 은행은 도산할 것이란 점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더 싸게 평가한다면 은행 리스크는 크

게 줄어들 것이지만 기업부담 경감효과는 줄어들게 된다

관련 인사의 해석에 따르면 주식 전환가격은 자산의 가치 채권 담보상황을 참고하여 결정된다

은행마다 이 평가는 달라진다 일반적으로 담보를 많이 가진 은행은 빌려준 대출채권도 많다 상업은

행은 본래 리스크 관리를 잘해 수익을 얻는 것이다 따라서 신중하게 부채 잔존규모를 결정할 수밖에

없다 한 은행 관계자는 ldquo전체적 분위기는 경기 하강 시 은행이 자신만을 생각해선 안 된다는 것이

다rdquo며 ldquo기업이 망하면 은행도 살아날 방법이 없는 만큼 균형점을 찾아야 한다rdquo고 밝혔다

현재 기업의 삼각채무관계 리스크는 매우 심각하다 데이터에 따르면 2015년 말 기업의 부실대출

잔액은 119조 위안으로 전년 동기 대비 48 대폭 증가했고 부실비율은 18로 전년 동기 대비

045P 상승했다 이에 대해 관련 감독부문은 은행 금융기관이 적극적으로 합병 대출 업무를 격려

하고 기업합병 구조조정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에 대해 종합적 신용공여를 실행하고 기업합병구조조

정의 신용대출 서비스를 개선을 권장하고 있다

업계 일부에서는 여러 국가의 사례를 들어 제약이 필요하지 않은 기업에 한해 채권은행의 주도하

에 민간자금으로 채무의 주식전환을 진행할 것을 건의하고 있다 한편으로는 기업의 당기 재무 부담

을 완화할 수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은행 대출을 상환할 수 있다 은행과 투자기금의 도움으로 채무

주식전환 기업의 지배구조와 경영관리를 선진화 할 수 있다 이로부터 기업의 발전 능력과 시장 가치

를 업그레이드 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또 다른 인사들은 ldquo잘 시행되면 당연히 좋겠지만 현재의

경제 상황하에서는 리스크를 관리해야 하며 은행 영업을 통해 사회 자금을 끌어 모으는 것은 불가능

하며 종국에 문제가 발생한다rdquo고 평가했다 은행 이외에도 관련 관리감독부문은 증권기업 역시 합병

구조조정을 진행하여 융자업무를 시작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각각의 재무투자 주체는 지분투자기금

창업투자기금 사업투자기금 합병 기금등을 설립하는 형식을 통해 합병 구조조정에 참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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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강 구조조정을 기다리다

시장화 채무 주식전환은 lsquo좀비기업rsquo은 해당되지 않는다고 강조하고 있지만 사실상 현재 채무 주식

전환을 희망하는 대부분의 기업은 이미 좀비화 되었다 이러한 대량의 lsquo좀비기업rsquo은 점차 은행 대출

도 부실로 이끌고 있다

한 대형은행 고위층 인사는 중강그룹이 홍콩의 상장사를 포함한 해외자산을 제외하곤 우량의 자산

이 많지 않다고 밝혔다 본보 취재결과 2014년 12월 기준 중강그룹 산하 72개의 자회사 채무는

1000억 위안이 넘는다 그 중 금융기관 채무는 약 750억에 해당한다 그러나 또 다른 대형은행 관

련 부서 책임자는 ldquo중강은 일반적 lsquo좀비기업rsquo과는 완전히 다르다rdquo며 ldquo자신의 상장사를 가지고 있고 자

산이 비교적 적은 편이지만 일부분의 자산이 떨어져 나간다고 하더라도 남은 자산을 회전시킬 가능

성이 존재한다rdquo는 것이다

중강그룹 채무조정 방안은 이미 의견의 일치를 보았는데 결정권자들의 비준 후에 곧 실행될 것이

다 채무는 국유자산관리감독위원회(国资委)의 일부 투자 5년 무이자 대출로 전환 주식전환 등을

활용해 처리하는 방식이다 이 회사의 채무조정 과정은 비교적 험난했는데 한 대형은행은 중강의 파

산을 요구하기도 했었다는 후문이다

ldquo협의 과정은 매우 험난했다 중앙기업 성 정부의 총괄적 안배 없이 국자위와 은행의 게임이었다

채무의 구조조정 방안 중 은감회의 법규 부서가 큰 역할을 했다rdquo라고 한 인사는 전했다 중강의 채무

구조조정 방안 중 가장 큰 어려움은 은행에 남아있는 채무와 주식으로 전환되는 채무간의 비율이다

실행 초기 중앙은행은 남기는 채무의 비율을 70까지 높였지만 일부 은행들이 이를 반대했고 조정

이 정체되었다 중강 조정방안의 성공여부는 5년 후를 봐야 하는데 이자를 제 때 갚을 수 있는지 봐

야 하기 때문이다

얼중 lsquo협의 구조조정+합법적 조정rsquo 모델

2015년 말 채무 구조조정을 끝낸 중앙기업 얼중중장비는 비교적 순조롭게 구조조정을 진행시켰다

은감회는 이 회사 사례를 토대로 lt기업금융채무구조조정방법gt을 제정하여 공포할 예정이다

얼중중장비는 얼중그룹의 지분 자회사로 상하이증권거래소 상장회사다 2014년 3년간 지속적으로

손실을 내 거래 정지됐고 지난해 주주총회에서 시장퇴출이 결정돼 현재 신싼반(新三板)의 비상장 일

반회사로 넘어갔다 2014년 7월 얼중중장비가 이자를 연체하면서 같은 해 11월 은감회는 16곳의 채

권은행 회의를 열었다 2015년 1월 농업은행이 앞장서 채권위원회를 설립했고 총 채무액은 230억

위안이었다 은감회의 협조 하에 최종적으로 얼중은 lsquo협의 구조조정+사법조정rsquo의 방안을 채택했다

채무 처분에 있어 얼중중장비는 금융채권의 현금 상환 및 주식으로 상환하는 방식을 채택했다 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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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채권은 현금분납 상환을 궈지그룹(国机集团) 주주 채권은 남겨놓았다 기자가 입수한 중국 얼중

의 종합 채무상환 방안에 따르면 채무의 주식전환 비율은 75이다 은감회 관련 인사에 따르면 ldquo얼

중의 많은 경험들은 기업의 건실한 회복 발전과 최대한 은행의 손실을 적게 하겠다는 목표에 부합하

는 것rdquo이었다고 한다

동시에 혁신성 있는 lsquo협의조정+사법조정rsquo의 조정 방식을 채택한 것은 채무 조정의 성공적 돌파구를

연 것이다 관련 인사는 얼중의 채무 조정은 8개 구성 기업과 관련이 있는데 만약 단순히 협의조정

혹은 사법조정 방식을 채택했으면 은행의 주식 소유라는 법률적 장애와 소액 주주들의 양도 문제 등

에 부딪혔을 것이다 따라서 협의 조정의 틀 하에 쌍방이 손을 잡고 사법조정 방식을 진행한 것은 이

후에 금융채무 조정에 좋은 실행 모델을 제공한 것이라고 밝혔다

시간을 공간으로 바꾸기

ldquo채무의 주식전환이 성공하려면 앞으로 몇 년간 실물경제가 반드시 어느 정도 반등할 가능성이 있

어야 은행이 주식을 매각할 수 있다 만약 경기가 지속적으로 하락한다면 은행 역시 물속에 빠지게

되고 시스템적인 리스크가 터질 것이다rdquo (선밍가오 이코노미스트)

자본시장 전문가들은 1999년 당시 채무 주식전환이 시간을 공간으로 바꾸기에 충분했다고 지적했

다 그러한 큰 배경에는 담보로 잡은 부동산이 지속적으로 가격이 올랐기 때문이다 만약 부동산시장

이 분화되어 3 4급 도시의 재고부동산이 증가했다면 정부 융자 플랫폼의 첫째 상환 토대인 토지매

도 수입 역시 약화되었을 것이고 은행이 부담하는 손실의 리스크 역시 커졌을 것이다 부동산 자문기

관 인사는 그러나 ldquo이번 경우는 사정이 다르다rdquo고 평가한다

도덕적 해이는 지난 부실자산 주식 전환이 준 큰 교훈이다 시장이 걱정하는 것은 주식전환 대상

자산이 대부분 비 부실자산이라고 하지만 더 악화되는 문제가 있느냐 없느냐이다

ldquo경기가 하강하는 상황 하에 채무의 주식전환은 실질적으로 은행 자산관리회사 그리고 각 기업

지방정부의 한 판 승부를 불러올 수밖에 없다rdquo고 창장증권 연구원은 주장했다 은행과 자산관리회사

는 재무의 주식전환을 통해 부실자산이 정상화 되고 금융리스크가 줄어들길 원한다 각 기업과 지방

정부측은 국유은행으로부터 저비용의 자원을 얻길 바라고 원금과 이자 문제를 해결하며 가능하면 적

은 배당금 지급을 선택한다 이러한 이해의 충돌은 비교적 해결이 어렵다

일반적으로 기업이 상황이 좋을 때는 거액으로 돈을 빌리고 은행에게는 고정적 수익만을 주며 남

은 수익은 모두 스스로 취한다 일단 기업 경영이 악화되면 채권을 주식으로 전환하여 일부 손해를

은행으로 전가한다 은행의 부실대출 채무의 주식전환은 본질상 자산 회수기간을 연장하는 것이다

이상적인 퇴출 매커니즘은 시장화 원칙에 따라 이루어져야 하고 기업 은행 금융기관은 자주적 판단

으로 결정되어야 한다 정부의 작용이 있어선 안 된다 그렇지 않으면 숨겨진 우환이 매우 크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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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나 현재의 시장경제 상황하에 행정권력 기업배경 등이 모두 은행의 채무 주식전환 선택과 퇴출 과

정 등에 간섭할 가능성이 있고 이는 심지어 거래의 왜곡을 가져온다

핑안증권은 최근 연구보고서를 통해 ldquo정상등급 대출의 주식전환이 비록 표면적으로 은행의 업무

실적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고 동시에 은행의 자본 부담을 증가시킬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 채무

주식전환 기업의 채무 상환 문제를 일찍이 해결 할 수 있다rdquo고 평가했다 은행으로 보자면 만약 당기

대출의 부실이 확인되면 동일하게 업무 실적과 자본금의 부정적 영향이 조성 될 수 있고 심지어 당기

예상외의 대손 충당금은 은행의 이윤에 더 큰 충격을 줄 것이다 이렇게 본다면 채무 주식전환은 은

행의 장부상의 실적을 매끄럽게 할 수 있다는 것이다

부실자산 처리를 은행에 맡겨야

감독기관의 한 인사는 ldquo은행업 부실대출에 관심등급 대출을 합치면 부실자산은 약 4조 위안 정도rdquo

라며 ldquo전체 은행업 신용대출 자산이 100조 위안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부실자산 관리가 심각한

이슈rdquo라고 진단했다 특히 중소 은행의 경우 섣불리 채무 주식전환을 시행할 경우 리스크 헤지 능력

이 약하고 유동성에 한계가 있어 일단 주식이 휴지조각이 되면 파산을 피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현재 부실자산의 처분 방법은 장부삭제(核销) 포괄양도(打包转让) 증권화 등이다 최근 부실자산

증권화는 중앙은행이 주가 되어 시범적으로 가동되고 있는데 낙관하기 어렵다 중국은 아직 채권시장

이 충분히 성장하지 않았고 증권화된 자산도 여전히 은행이 보유해야 한다는 것이다 은행 입장에서

는 부실자산을 처분할 때 국유자산 유실의 의혹에 민감하다 중국 은행업협회는 최근 140곳이 넘는

은행에 대해 lsquo승소했으나 미 집행한rsquo 자산에 대해 통계조사를 진행했는데 1000억 위안 규모나 됐다

ldquo정책은 불확실하고 법률은 진공상태다 은행업 부실자산 처분은 계속해서 문제가 되고 있다 은

행업은 몇 조의 부실을 가지고 있는데 입법은 여전히 공백이다rdquo

본보는 과거 은행업 금융기관간 부실 처리에 있어 대부분 통로업무(通道业务)를 이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개별 대형은행은 부실자산 처분 플랫폼 회사를 설립했고 허가된 자산관리 회사의 협력을

받았다 사실상 이것은 특정한 경로에 의한 것으로 중소은행들은 이러한 허가를 받지 못했고 자산관

리회사를 찾아 처리할 수 있었다 사실 부실자산이 급격히 증가할 때 은행과 자산관리회사는 대부분

가격협상 능력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 은행으로선 부실자산을 처리하고 싶지만 규제 탓에 이를 받아

줄 주체를 찾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LG瞭望中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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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Issue 2

토지사용권이란 시한폭탄 lsquo물권법 149조rsquo를 방치할 것인가

세간의 주목을 받고 있는 저장(浙江)성 윈저우(温州)시 주택 토지사용권 만기 문제가 아직도 해답

을 기다리고 있다 이 문제 조사middot연구를 위해 국토자원부 조사팀이 지난 4월 20일 원저우시에 파견

되었다 경제관찰보의 취재 결과 아직까지 이 건에 대한 결론은 나지 않았지만 조사팀 파견 직전 국

토부 일부 고위관료들 사이에서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견해가 형성된 것으로 전해졌다

1 토지사용 기한이 70년 미만인 토지는 기한을 70년으로 연장하고 사용기한이 70년인 토지는 분

명한 법률 규정이 필요하다

2 토지사용 기한 70년 미만 토지의 사용권 연장 비용 기준은 토지 획득시의 시장가격을 참고한다

3 이에 대한 논란이 크면 무상으로 연장할 수 밖에 없다

이 외에도 또 다른 문제가 있는데 연장 비용을 누가 부담하는지 다시 말해 당시 개발업체인지 아

니면 현재의 건물주인지에 대해서는 조사팀 파견 전까지도 해결책을 마련하지 못했던 것으로 전해진

다 공교롭게도 조사팀 파견 당일 베이징에서는 국토부 장다밍(姜大明) 부장이 토지관리법 개정에 대

토지공유제를 금과옥조로 시행해온 중국 사회주의가 골치 아픈 문제에 봉착했다 국가로부터 기

한을 정해 빌린 토지가 사용기한을 맞이하는 사례가 점차 늘고 있기 때문이다 현 토지사용자가 기

한을 넘겨서도 계속 아무렇지도 않게 사용할 수 있다면 사실상 lsquo소유rsquo를 인정하는 셈이기 때문에 사

회주의 대원칙이 무너진다 반대로 사용권을 둘러싼 현 계약관계를 흔들어 버린다면 토지 위에 올린

건물은 lsquo소유되고 있기 때문에rsquo 중국 경제엔 대혼란이 올 수밖에 없다 2007년 물권법을 제정하면

서 당내 좌파들의 이념공세를 우려해 lsquo만기가 되면 자동으로 연장된다rsquo고만 애매하게 조문을 써놓은

것이 화근이 됐다 일부 토지는 사용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 20 30년 정도로 짧게 끊어 사용권을

내준 곳이 만기를 맞은 것이다

최근 원저우 칭다오 선전 등에서 이 같은 사례가 속출하고 있는데 전체 토지를 생각하면 빙산

의 일각에 불과하다 사용권 연장방식 추가 사용료(출양금) 납부여부나 금액수준 등을 두고 지방정

부마다 혼란스럽다 막 구매한 건물의 토지가 사용연한을 넘긴 사실을 뒤늦게 알게 돼 엄청난 토지

사용료를 내야 하는 사례도 나타났다 중국에 사업장을 마련하고 있는 한국 기업들도 관심 있게 살

펴야 할 이슈다 lt편집자 주gt

경제관찰보(经济观察报) 4월 20일자에 실린 lsquo当温州遇上《物权法》第149条自动续期该如何续rsquo기사를 완역한 글임 물권법 149조는 lsquo토지사용권은 만기가 지나면 자동 연장된다rsquo고만 되어있을 뿐 구체 절차 비용 등은 언급하지 않고 있어 문제소지가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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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회의를 주재해 lsquo토지사용권 만기 연장rsquo lsquo토지소유권 개혁rsquo이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이 lsquo토지관

리법rsquo과 lsquo물권법(物权法)rsquo은 중국 토지 분야에 있어서 중요한 법률적 근거가 되는 양대 법률이다

국토부의 한 관계자는 ldquo국토부는 물권법을 해석할 권한도 없고 토지 법률을 심사할 수 있는 기관

도 아니다 단지 법에 따라 집행하는 부서일 뿐이다 조사팀의 조사가 끝나면 국토부는 처리방안 초

안을 국무원에 제출할 것이다rdquo고 말했다 또 국무원과 가까운 한 인사는 ldquo토지관리법 개정안을 만들

때 건설용지 만기 연장 관련 논란이 불거지면서 개정에 6년이라는 시간이 걸렸다 국무원에선 통과

되었지만 전인대를 통과하지 못해 다시 국토부로 돌아온 상황인 것이다 토지제도를 개혁할 기관이

없고 전문가가 부족한 게 아니다 토지소유권 제도 개혁에 대한 명확한 방향이 없을 뿐이다rdquo고 말했

다 저명한 법학자이자 전 중국 정법대학 총장인 장핑(江平)에 따르면 가장 시급한 것은 전인대 법공

위가1 물권법 제 149조에 대한 해석을 내리는 일이다

사용기한이 만기를 맞은 땅

왕 여사(가명)는 2012년 10월에 원저우시 헝허베이

신춘(横河北新村)에 있는 75의 주택을 구입했다 총

매입가는 100만 위안(한화 약 1억8천만 원) 이상이었

다 그런데 올해 집을 팔 준비를 하던 중 토지사용권

기한이 이미 3월 4일에 만료되었다는 것을 알게 됐다

왕 여사가 산 집은 토지사용권 연한이 20년이었다

왕 여사가 두 이웃에게 물어보니 놀랍게도 한 집은 토

지사용권 만기가 2070년 8월 20일이었고 다른 한 집

은 아예 방산증(부동산권리증)에 토지사용 연한이 쓰

여있지 않았다

국토자원부 원저우시 루청(鹿城)분국 부국장은 ldquo왕 여사의 토지증이 만기 이전이라면 우대가격(시

장 감정가의 40)이 적용된 lsquo토지출양금(토지사용권 매입금)rsquo을 내고 70년 기한의 토지사용권을 획

득하면 되고 만기 이후라면 토지출양금 전액을 납부해야 한다rdquo고 말했다 왕 여사 주택이 들어선 헝

허베이 지역은 주택용지 1급 주택에 해당돼 올해 기준 토지가격이 평방미터당 1만 3230위안이다

왕 여사의 토지증에 쓰여진 사용면적이 143이므로 토지출양금은 18만8924위안이 된다 원저우

시 규정에 의하면 왕 여사가 납부해야 할 금액은 집값의 3분의 1에 해당한다 이 사실이 언론을 통해

알려지자 전국이 술렁이기 시작했다

국토부와 저장성 국토청은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해 4월 20일 조사팀을 파견했고 원저우시의 토지

1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법제공작위원회의 약칭

중국의 토지사용증과 방산증(부동산권리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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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권 연장 문제는 보류된 상태다 원저우시는 토지 연장 방안의 제정에 있어 아직까지 실질적인 진

전이 없다고 밝혔다

원저우시 수이신(水心) 주택지구의 한 집주인도 토지사용기한 문제로 곤란한 상황을 겪고 있다 그

는 2016년 3월에 주택 한 채를 구입하고 66만 위안의 주택 대출금을 은행의 제3자 관리 계좌에 입금

한 후에야 토지사용권이 만료되었다는 것을 발견했다 토지증을 발급받으려면 반드시 기한 연장 비

용을 내야만 한다 대략 계산해보니 연장 비용이 30만 위안에 가까운 거금이었다 이미 소유권 명의

가 바뀌어 환불할 수도 없고 집값은 동결되어 있으니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인 것이다

원저우시 국토자원국의 1차적인 조사에 따르면 원저우 시내 지역에만2017년 12월 31일 전에 토지

기한이 만료되는 부동산이 600가구 이상이고 2019년 말 만기는 무려 1700가구에 달한다 대부분

루청구 룽완(龙湾)구 어우하이(瓯海)구에 집중돼 있다

전국 곳곳이 문제

사실 원저우 이전에 선전 칭다오 신장위구르자치구(新疆维吾尔自治区)의 커라마이(克拉玛依)

등지에서도 토지사용권 만기 사례가 나타났다 선전의 경우엔 2001년과 2006년에 비슷한 사례가 있

었다 선전시는 2004년에 lsquo선전시 만기 부동산 연장에 관한 규정rsquo을 출시했는데 제 4조항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lsquo국가가 규정하는 최장 토지사용 연한에서 이미 사용된 연한을 제한 나머지 기한 범위 내에서 기한

을 연장할 경우 추가 납입해야 할 토지가격은 상응하는 용도의 토지 공시지가의 35이며 약정 연한

에 따라 책정한다 일시불로 납부해야 한다 토지 임대료는 1년을 단위로 납부하고 그 기준은 시(市)

국토관리 부서가 정기적으로 공표한다rsquo

선전시 규획국토자원위원회(규토위)에서 보내온 자료에 따르면 사안은 다음과 같이 처리되었다 뤄

후(罗湖) 국제 비즈니스 빌딩 소유주 명의의 부동산 토지사용증 상의 기한은 20년으로 2001년 12월

31일 만기되었다 2007년 3월 이 소유주는 20년에서 50년으로 기한 연장을 신청했다 비용은 사무

용지 기준 토지가의 35를 기준으로 30년분인 61704위안이었다 이에 따라 만기일은 2031년 12월

31로 연기되었다 이 소유주는 기업법인 대표로 합법적인 영리사업을 위해 연장을 신청한 것이다

선전시 규토위의 관련 책임자에 따르면 주택용지는 무료 순차적 연장의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예

를 들어 푸톈구의 한 주택용지의 경우 사용기한이 50년으로 1992년 4월 8일부터 2042년 4월 7일까

지였다 이 주택의 소유주는 무료로 기한을 2062년 4월까지 연장할 수 있다

선전시의 보상기준은 상응하는 용도의 기준지가의 35이고 일시불로 지불해야 한다 칭다오도

기본적으로 선전의 방식을 참고했는데 기준지가의 60를 적용한다 만기일까지 연장신청을 하지

않거나 허가가 안 되면 기존의 토지사용권은 말소되고 무상으로 회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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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지역들도 모두 기준지가를 바탕으로 하여 비용을 책정했는데 왜 원저우만 신문의 헤드라인

을 장식했을까 원저우시 국토 부문의 한 관계자는 그 이유를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ldquo선전시가 공급한 토지는 총 78로 대부분이 주상복합용지와 공업용지다 예를 들어 뤄후 국제

비즈니스 빌딩의 소유주는 영리 법인이기 때문에 그가 납부한 61704위안은 기업법인에서 납부한

것이다 반면 원저우의 왕 여사는 개인이고 사업이 아니라 국민의 기본권인 거주의 목적으로 집을

구입한 것이다 선전시는 영리 목적의 토지사용 연장에도 기준지가의 35를 적용하는데 원저우의

왕여사는 거주 목적임에도 만기가 지났다는 이유로 100를 적용한 것이다 게다가 선전시의 정책은

난산구 푸톈구 등은 특구 대상이니 불만이 나올 수 밖에 없다rdquo

위 관계자의 말에 따르면 물권법 제 149조에서는 lsquo주택건설용지의 사용권 기한이 만료되면 자동으

로 연장된다 비주택건설용지의 사용권 기한 만료 후의 연장은 법률에 따라 처리한다rsquo라고 되어 있지

만 lsquo자동 연장rsquo이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는 명확하지가 않다

ldquo확실한 방안은 없고 국민과 관련된 일인데 처리를 안 할 수도 없는 상황이다 무상으로 하자니 누

가 국유자산 유출의 책임을 질 수 있겠나 그렇다고 처리를 마냥 미룬다면 행정 태만의 책임은 누가

지나 기한 연장에 있어서 기업법인과 개인의 속성이 다르다는 것을 고려하지 않은 것은 사실이다rdquo

저명한 법학자인 장핑 전 중국 정법대학 학장은 4월 21일 물권법 149조의 lsquo자동 연장rsquo에 대해 자신

의 의견을 밝혔다

1 lsquo연장rsquo이라는 말은 만기 이후에 회수할 수도 없고 기존의 형식으로 토지출양 재계약을 체결할 수

도 없으며 기존의 사용권을 연장해야만 한다는 것이다

2 lsquo자동 연장rsquo이란 소유주가 신청할 필요 없이 자동으로 연장된다는 뜻으로 비용을 지불하지 않더

라도 거주할 권리가 있다는 뜻이다 만약 주택을 양도해야 하는데 사용권이 만기되었다면 민사

상 소유권 이전 등에 영향이 발생할 수도 있지만 민사 권리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권리가

자동적으로 연장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3 물권법 149조에서는 lsquo자동연장rsquo이 유상인지 무상인지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반드

시 전인대 법공위가 이에 대해 명확한 해석을 내려야 한다

물권법 입법 논증 작업에 참여했었던 사회과학원 민법실 쑨셴중(孙宪忠) 주임은 이렇게 말한다

ldquo물권법상의 rsquo자동 연장rsquo은 무상 연장을 의미한다 국가가 토지의 소유권을 갖는다는 말은 정부가

사적으로 소유한다는 뜻이 아니다 인민이 실질적인 이익을 누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지금 토지사

용권 가격이 너무 올라서 다른 나라들의 토지소유권보다 비싸졌는데 만기 후에 또 다시 비용을 내야

한단 말인가rdqu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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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결정하나

토지 등 관련 법률의 제정 기관인 전인대 법공위가 논란의 중심으로 떠오른 듯 하다 기자가 4월

21일과 22일에 전인대 법공위에 문의했지만 lsquo구체적인 담당 부서에서 답변할 것rsquo이란 답변만 돌아왔

다 지금까지 전인대는 이 건에 대해 명확한 해석을 내린 일이 없다 유일한 해석은 2007년 전인대

법공위 민법실에서 편찬한 lt중화인민공화국 물권법 정해(精解)gt뿐이다

이 책에서 전인대 법공위가 물권법 149조의 lsquo주택건설용지 사용권 기한 만료시 자동 연장 연장 기

한 및 비용 기준 방안rsquo에 대한 해석은 다음과 같다

ldquo누군가는 무상 연장을 주장하고 누군가는 유상 연장을 주장하는 등 논란이 많다 토지사용권자가

져야 할 의무를 어떻게 과학적으로 규정해야 할 지 현재로서는 충분한 근거가 부족하다 따라서 국무

원에서 실제 상황에 따라 관련 규정을 할 수 있도록 따로 규정을 만들지 않는다rdquo

주목할만한 점은 물권법 6차 초안에 lsquo연장 기한과 비용의 기준 방안은 국무원에서 정한다rsquo라는 내

용이 있었다는 점이다 그러나 이 문구는 최종적으로 삭제되었다 전인대 법공위의 한 인사에 따르면

물권법 제정 당시 무상 연장이냐 유상 연장이냐가 쟁점이었다고 한다 사용기한이 15년 20년 30년

인 토지들도 생겨났지만 전체적으로 그리 많은 양은 아니었다 당시에는 토지재산권 제도가 막 생겨

난 때였기 때문에 일부 지방정부들은 문제가 생길까 두려워 연한을 짧게 설정했고 개발업체들은 토

지 비용을 절약하기 위해 연한이 짧은 토지를 샀던 것이다

한 국토부 관계자는 동료들간 사적인 대화에서 ldquo기한 70년 이하의 토지는 유상으로 70년까지 연

장해야 하며 비용 기준은 최초 토지사용권 매입시의 시장가격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고들 생각한다rdquo

고 털어놨다 이 관료는ldquo이번 원저우 건은 상징적인 의미가 크고 70년 기한에 대한 논란도 많기 때

문에 법안을 제정하는 형태로 해결해야 한다rdquo고 말한다

앞서 언급된 전인대 법공위의 관료는 토지사용권 연장 문제는 어느 한 부서에서 결정할 수 있는 일

이 아니며 법공위에서 정할 수 있는 일도 아니라고 말한다

ldquo국토자원부에서 국무원에 방안을 제출하고 결정할 때에 반드시 지방정부의 이익을 균형적으로 고

려해야 한다 현재 지방정부의 부채와 재정 상황은 낙관적이지 못하다 30여 개 성 중 15개 이상이

토지재정에 의존하고 있다 법률적으로는 법공위가 정해야 할 사안일지 몰라도 실제로는 고려해야

할 요인들이 매우 많다rdqu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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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토지사용권 만기 관련 QampA 2

원저우(温州)시의 토지사용권 기한이 만료된 주택의 처리여부가 큰 관심을 모으고 있다 평생 아끼

고 모은 돈으로 집을 사서 겨우 대출금을 다 갚았는데 토지 사용기한이 만료되다니 앞으로도 토지사

용권 만기 주택은 계속 생겨날 것인데 어찌 해야 할까 전국의 수많은 집주인들이 불안한 마음으로

원저우시를 지켜보고 있다 토지사용권 기한연장을 위해서는 토지출양금을 더 내야 하는데 무려 집

값의 3분의 1에 달하고 있다

이 문제에 대한 원저우시 측의 태도는 다음과 같다

lsquo첫째 적극적으로 상부에 건의하겠지만 지방정부 차원에서는 해결할 수가 없다 둘째 원저우 지

방에만 적용할 수 있는 정책과 해결방안 마련을 위한 초안 작업에 착수해 곧 상부에 건의할 것이다

셋째 지금 기한연장을 원하는 시민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처리토록 한다rsquo

중국의 주택 재산권은 주택소유권과 토지사용권의 두 부분으로 구성된다 그 중 토지사용권은 출

양 당시 개발유형에 따라 사용연한이 정해지는데 민간용 주택은 최장 70년 산업용 건축용지와 종

합용지는 최장 50년 상업용 건축용지는 최장 40년이다

① 재산권 만기가 왜 벌써 발생하나

원저우 사건을 처음으로 접한 중국인들은 lsquo주택의 토지사용기한이 70년 아닌가rsquo라는 반응을 보이

고 있다 분명 중국의 민간용 주택 토지사용기한은 통상적으로 70년으로 한다는 법이 1990년대 초에

법으로 제정돼 시행되었다 원저우의 20년 기한 주택은 지방정부의 유연한 정책시행의 결과물이다

윈저우시 국토자원국 토지사용관리처 장사오칭(张少清) 처장의 설명에 따르면 1990년 국무원에서

55호령 lsquo중화인민공화국 도시 국유토지 사용권 출양 및 양도에 대한 잠행 조례rsquo(이하 lsquo조례rsquo)를 발표하

면서 도시의 국유토지 사용권 출양 제도가 시작되었다 당시 국유토지 사용권 출양을 순조롭게 하기

위해 주택용지의 최장 사용기한인 70년을 넘지 않는 전제하에 20년부터 70년까지 기한등급을 나누

어 매긴 후 토지사용권 매입자가 기한을 선택하고 그에 상응하는 토지출양금을 납부하도록 했다

② 사용기간이 만료된 후에는 어떤 식으로 연장하나

2007년 3월에 통과된 물권법 149 조에 따르면 lsquo주택 건설용지 사용권 기한이 만료되면 자동으로

연장된다rsquo고만 되어 있다 많은 사람이 생각하는 것처럼 무상 연장은 아니다 이 조항에는 법률적으

로 모호한 부분이 존재한다 자동으로 연장된다고 되어 있지만 어떤 식으로 연장해야 하는지 토지출

2　중국경영보(中国经营报) 4월 18일자에 실린 lsquo房屋土地使用权到期该怎么办rsquo 기사를 완역한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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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금을 더 내야 하는지 낸다면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고 있다 현재까

지 국가에서는 토지사용 연장에 대한 실시세칙을 내놓지 않았고 연장 시 비용 기준은 더더욱 규정이

없는 상황이다

장처장은 국가의 구체 세칙이 없는 상황에서 현장 부서에서는 국유토지 출양(사용권 매각)과 같은

방식으로 진행할 수 밖에 없다고 말한다 먼저 제3자 평가기관에서 토지가격을 평가하고 단위당 토

지가격 또는 건물면적으로 환산한 가격에 따라 총 토지출양금을 계산하여 국유토지 출양 계약서를

다시 체결하는 것이다 사실 여기서 말하는 lsquo재산권rsquo은 집을 샀을 때부터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처음

지방정부가 토지를 내놓고 경매를 통해 판매된 때부터 계산된다

③ 집값이 100만 위안인데 토지사용권 연장에 30만 위안

장처장의 설명에 따르면 국유 건설용지의 사용권은 lsquo유상 유기(有期)rsquo의 원칙에 따라 사용되며 이

는 중국 국유토지 관리의 기본이다 일반적으로 토지사용권은 토지의 용도 위치 토지사용조건 그

리고 사용연한에 따라 가치가 매겨진다 토지사용권에 대한 평가는 국토부가 아니라 제3자 평가기관

이 하게 된다

간단히 예를 들어보자 원저우의 왕 여사 사례가 사회적으로 파장을 일으키자 국토국 간부가 내놓

은 친절한 설명이다

ldquo토지사용권이 2~3년 밖에 안 남은 집을 샀다는 것은 10년도 더 된 중고차를 산 것과 다름 없습니

다 따라서 이런 집을 구입한 것은 곧 폐차 처분해야 할 중고차를 비싼 값에 산 것과 같은 것이지요

일반적인 토지사용권 기한 70년을 기준으로 했을 때 이 집을 물려받는 것은 구매자의 자녀 또는 손주

일 것입니다 후손들이 계약기간이 거의 끝나갈 때는 당시의 집값을 기준으로 3분의 1을 납부하고 연

장하게 됩니다 또 다시 그의 자녀나 손자가 이어받을 때도 또 다시 연장 비용을 납부해야 하고요ldquo

국유 토지의 사용권을 처음 매각할 때 토지의 사용 연한에 따라 납부해야 할 출양금도 다르다 따

라서 정확한 관련 정책이 나오기 전까지는 집을 매매할 때 토지사용 연한을 유심히 살펴보고 손해를

보지 않도록 해야 한다 장처장은 ldquo집을 사는 사람한테 연장 비용을 부담하도록 하는 것이 불공평한

것은 사실이어서 우리도 적극적으로 상부에 건의를 하고 있다rdquo고 밝혔다

④ 연장 비용을 내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

원저우에서 문제가 된 대부분의 사람들은 집을 매매하는 과정에서 기한이 만료됐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렇다면 매매를 하지 않으면 만기가 되어도 계속해서 거주할 수 있는 것일까 전문가들은

물권법 규정상 토지사용권은 자동 연장할 수 있으며 정부가 토지를 강제로 무상 몰수할 수 없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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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한다 만약 거주자가 토지출양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부동산 소유인은 무상으로 토지를 사용하고

있는 셈이 된다 이와 유사한 경우가 바로 무상으로 제공한 토지에 주택을 건설하는 소위 공공주택

의 경우다 공공주택은 거주할 수 있으나 양도 시에는 토지출양금을 추가로 납부해야 한다 따라서

이러한 성격의 토지사용권은 부동산 소유인의 양도 담보 등의 권리가 제한되며 토지출양금을 납부

해야만 이러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그러므로 이론적으로는 거주 수요만을 가진 시민이라면 토지출양금을 추가로 내지 않고도 계속해

서 기존 주택에 거주할 수 있다 그러나 만약 부동산 양도나 담보가 필요한 경우라면 토지출양금을

내고 토지사용증을 획득해야 한다 또는 부동산 매매 시에 토지출양금을 내면 된다

⑤ lsquo70년까지 무료 연장rsquo 약속은 어디로 사라졌나

물권법은 만기 후 lsquo자동연장rsquo 된다고만 했을 뿐 무상이라고는 말하지 않았다 토지법도 토지사용권

은 토지사용자가 반드시 출양금을 지불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관련 정책이 분명해지기 전까지는 집을 사기 전에 토지사용권의 연한 문제를 면밀하게 살펴보

아야 큰 손해를 면할 수 있다는 것뿐이다 LG瞭望中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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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다수 한국인들에게 중국은 lsquo짝퉁 천국rsquo이거나 lsquo공짜 천국rsquo이다 해외 명품 디자인을 스스럼 없이

베낀 패션 제품 유명 해외브랜드와 알파벳 철자 하나만 다른 중국 토종 브랜드 어떻게 이 많은 고

급 콘텐츠를 다 모았을까 의아해지는 불법 동영상 사이트 등 디자인이나 기술 상표 저작권과 같은

무형자산에 대한 중국인들의 희박한 권리의식은 사실 국제적으로 유명하다

그러나 최근 중국 사회를 보면 과거와 달라진 모습이 부쩍 늘어나고 있다 먼저 정부가 나서서 지

식재산권 보호에 대한 법적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과학기술이나 문화산업의 경쟁력을 키우려다 보

니 지적 자산을 보호하지 않으면 불가능함을 절감하고 있기 때문이다 중국인들의 생각도 바뀌고 있

다 외국 유명기업과 분쟁을 겪으면서 특허 상표권 콘텐츠와 같은 무형의 자산도 lsquo큰 돈rsquo이 된다는

것을 뚜렷하게 인식하게 됐다 무엇보다 소비자들도 돈을 주고 무형자산을 지불해도 될 만큼 살림살

이가 좋아졌고 문화적 소양도 갖춰가고 있다

상표권 분쟁 덕택에 얻은lsquo학습 효과rsquo

최고인민법원에 따르면 외국기업이 끼어있는 지적재산권 소송 건수가 2013년 2800건에서 2015

년 5700건으로 폭증했다 특히 특허와 상표권 침해 관련 소송이 크게 늘었다

외국기업과 지재권 분쟁 lsquo1세대rsquo 사건이라고 할 수 있는 lsquo퀄컴rsquo 상표권 분쟁은 중국인들 사이에서 상

표권에 대한 인식을 널리 심어준 준 사건이었다 중국에서 퀄컴은 lsquo가오퉁(高通)rsquo이라는 중문 이름으

로 알려져 있는데 상하이의 반도체 업체인 가오퉁(高通)사와 서로 자신의 상표권을 침해했다고 주장

하며 지난 십여 년 간 분쟁을 이어왔다 상하이 가오퉁은 퀄컴의 중국진출 이전인 1993년에 이미 상

표를 등록했다며 상표권을 주장하고 퀄컴은 가오퉁이 3년간 상표를 사용하지 않았다고 반박한다

이 분쟁은 상표위원회 베이징법원을 거쳐 고급인민법원까지 올라왔는데 아직 결말이 나지 않았다

미국 NBA의 아이콘이었던 마이클 조던도 중국에서 상표권 소송을 벌였다 중국의 체육용품 회

사 lsquo차오단티위(乔丹体育 조던 스포츠)rsquo가 조던의 중국식 이름인 차오단을 상표 등록하고 조던의

슛 동작을 연상케 하는 플레이어의 실루엣을 로고로 사용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법원은 1심과 2심

에서 ldquo차오단이 조던을 가리키는 유일한 명칭이 아니고 로고 역시 얼굴이 불명확해 조던으로 볼 수

없다rdquo며 조던의 패소를 판결했다 최근에는 애플이 중국의 가죽제품 업체와 lsquo아이폰rsquo 상표를 두고

짝퉁 무료 천국 벗어나는 중국

Trends 66

정선옥 료망중국 에디터 sojunglger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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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인 분쟁에서 패소해 아이

폰 상표의 독점 사용권을 잃

기도 했다

이처럼 외국 기업과의 상

표권 분쟁에서 중국 법원은

대체로 중국 기업의 손을 들

어준 경우가 많았으나 최근

lsquo페이스북rsquo 소송에서는 이례적으로 미국 페이스북의 손을 들어주어 센세이션을 일으켰다 일각에서는

미세먼지 속에서도 천안문 광장 조깅 사진을 올리는 등 중국 시장 진출을 위한 저커버그의 lsquo구애rsquo가

통했다고 보는 시각도 있다 그러나 지재권에 대한 중국 당국의 시각이 변화하고 있다고 믿을 만한

사례이기도 하다

문제의 업체는 음료업체로 lsquofacersquo와 lsquobookrsquo 사이를 띄어 쓴 lsquoface bookrsquo이란 이름으로 상표를 등록

했었다 전례로 볼 때 중국에서 이 정도 유사한 상표권 등록은 허용되는 분위기였지만 법원은 ldquo페이

스북이 이미 중국 내에서 잘 알려진 상표이며 표절 의도가 분명하다rdquo고 중국 회사의 상표등록 취소

를 명령했다

상표권의 중요성이 부각되자 이와 관련된 서비스도 등장하고 있다 특히 O2O 바람을 타고 무료 상

표등록 대리 법률서비스가 인터넷상에 우후죽순 생겨나고 있는 것 중국 최대 전자상거래 대기업인 알

리바바는 입점 기업들이 인터넷상에서 원스톱으로 상표 등록을 신청할 수 있는 lsquo촹신바오(创新保)rsquo라는

플랫폼을 내놨다 업체는 따로 대리기관을 찾을 필요도 없이 이 플랫폼에서 상표 신청절차를 모두 마

칠 수 있다 촹신바오의 뜻은 lsquo혁신을 보호한다rsquo는 뜻으로 소상공인의 지식재산권 보호의 초석이 될 혁

신적인 상품이라고 알리바바는 소개하고 있다

외국 기업과의 상표권 분쟁은 지식재산권에 대한 인식을 키워주었고 정부의 지재권 보호 의지와 맞

물려 새로운 관련 서비스 시장까지 성장하고 있는 것이다 10년 전이라면 상상하기 어려운 분위기다

백만장자 과학자들의 출현

중국 언론의 비교에 따르면 2010년만 해도 중국 과학자들의 평균 연봉은 미국의 절반 수준인 4만

달러 미만이었다 그런데 최근 중국에 lsquo백만장자rsquo 과학자들이 나타나고 있다고 한다 홍콩 영자지 사

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해외파 중국 대학 교수의 초봉이 12만 달러 이상에 달한다

여기에 최고 권위 학술지에 논문을 게재하면 편당 70만 위안(한화로 약 1억 2600만 원)의 보너스까

지 받을 수 있다 연봉에 가까운 파격적인 액수다

후베이성 우한공정대 재료공학과의 한 교수는 최근 선전 소재 기업에 세라믹 코팅 기술을 팔아 1300만

lsquoiphonersquo 상표를 사용한 중국 가죽업체 제품(좌)과 lsquoface bookrsquo 상표를 등록했다 취소당한 음료업체(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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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안(약 23억 4천만 원)을 벌었다 연구성과를 상업화해 단숨에 부자가 된 과학자들이 늘어나고 있다

과학계에 부자들이 늘고 있는 것은 중국 정부가 유도한 결과다 과학기술 분야에서는 과거 하드웨

어 투자에 주력했지만 이제는 사람이 핵심이라고 보고 천인계획(千人计划) 등 해외의 우수한 인재를

귀국시키기 위한 노력을 벌이고 있다 하드웨어가 아닌 사람에 투자하고 또 그 인재가 만들어낸 성

과물에 대해서는 제대로 보상해주겠다는 마인드가 생긴 것이다

특히 중국 정부는 과학자들의 연구성과가 lsquo상업화rsquo되는 것을 적극 장려하고 있다 지난 2월 국무원

에서는 국가설립 연구기관이나 대학의 과학기술 연구성과를 기업에 유상으로 이전할 수 있도록 장려

하는 정책을 내놨다 과학자들은 자신의 연구성과 양도 여부를 심사 없이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으

며 여기서 발생한 수익은 모두 해당 대학이나 연구기관에 귀속되는데 순익의 50 이상은 반드시 주

요 공헌자에게 인센티브로 지급해야 한다 연구성과라는 보이지 않는 지적 자산의 가치와 그 소유권

을 인정해주는 풍토가 만들어지고 있는 것이다

또 연구자들이 자신의 연구성과를 바탕으로 창업을 할 경우 3년 간 자리를 보전해주도록 했다 창

업이 성공할 경우엔 계속 기업에 남을 것인지 연구기관에 돌아올 것인지 스스로 결정하도록 하고 실

패하더라도 나왔을 때와 같은 조건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하여 과학자들이 자신의 연구성과의 상업

화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게 장려하는 것이다

공짜 시대 사라져간다

쓰촨성 수도인 청두에 사는 은행원 샤오페이(가명)는 인기 한국 드라마 lsquo태양의 후예rsquo를 실시간으로

보기 위해 동영상 사이트 lsquo아이치이(爱奇艺)rsquo에 월정액 이용료 198위안(약 3600원)을 냈다 본방

후 2주만 기다리면 무료로 볼 수 있지만 드라마에 푹 빠진 주변 친구들이 하도 권유하는 통에 결국

유료 서비스를 신청한 것이다 수년간 동영상 사이트에서 드라마와 예능 프로를 봐왔지만 돈을 내고

본 건 난생 처음이었다 드라마는 종영했지만 샤오페이는 당분간 유료 회원을 유지할 생각이다 광

고 없이 실시간으로 보고 싶은 드라마를 맘껏 볼 수 있는데 커피 한 잔 값은 지불할 수 있겠다는 생

각이 든 것이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중국에서는 인터넷을 조금만 뒤지면 웬만한 드라마와 예능 프로는 모두 공짜

로 볼 수 있었다 미국 드라마든 한국 드라마든 현지에서 방영된 후 24시간 안에 중국어 자막까지 달

려 나오니 무료 천국이 따로 없었다 lsquo해를 품은 달(2012)rsquo과 같은 한국의 인기 드라마도 정식으로

수출되기 전에 이미 1억 명이 불법으로 시청해 정작 제작사는 제대로 된 수익을 얻지 못하는 등 중국

은 악명 높은 저작권 무법천지였다 lsquo공짜rsquo에 길들여진 중국 네티즌에게 유료 문화 정착이란 절대 불

가능한 일처럼 보였다

하지만 정부가 단속을 강화하면서 상황이 바뀌었다 가장 상징적인 사건은 2014년 말 자막 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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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폐쇄였다 소위 말하는 lsquo자막 사이트rsquo란 해외의 영화나 드라마 등 콘텐츠에 자발적으로 결성된 lsquo자

막팀rsquo이 중국어 번역 자막을 입혀 올려놓은 사이트다 이들은 외국어라는 자신의 재능을 기부하여 규

제와 검열을 거친 자국 콘텐츠만으로는 턱없이 부족한 중국 젊은이들의 갈증을 해소해주겠다는 사명

감을 가진 lsquo자원봉사자rsquo의 이미지를 형성하기도 했다 실제로 자막 사이트들은 빠르게 변하는 중국

사회와 문화 속에서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콘텐츠 수요를 미처 따라갈 수 없었던 시절 인터넷이라는

수단을 활용하여 그 간극을 채워주었던 lsquo비상구rsquo 역할을 했던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이러한 자막 사

이트들은 2014년 말 자신의 lsquo사명rsquo을 다 하고 하나 둘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

2015년 3분기 기준 중국에서 영화나 드라마 등을 볼 수 있는 동영상 사이트의 유료회원 수익 규모

는 약 12억 위안(약 2200억 원)에 달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전년 동기 대비 무려 256 전 분기 대

비 137 늘어난 수치다 그 중 중국 최대의 동영상 사이트인 여우쿠투더우(优酷土豆)의 경우 콘텐츠

시청과 모바일 게임 등 소비자로부터 얻은 수입이 26억 위안으로 전년대비 514나 급증했다 한국

드라마 lsquo별에서 온 그대rsquo와 lsquo태양의 후예rsquo를 독점 방영한 아이치이의 경우 지난해 말에 유료회원 천만

명 돌파를 발표했다 아이치이 측은 lsquo처음 500만을 돌파하는 데는 4년이 걸렸지만 또 다시 500만을

늘리는 데에는 5개월밖에 걸리지 않았다rsquo고 밝혔다 업계에서는 이번 lsquo태양의 후예rsquo 방영으로 아이치

이의 유료회원 500만 명이 추가로 늘어나 총 1500만에 달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음원 사이트도 마찬가지였다 2012년 음원 다운로드 유료화 논의가 처음 시작될 때만 해도 60

이상의 네티즌들이 각종 온라인 투표에서 반대표를 던졌다 유료화를 실시하면 소비자들이 받아들이

지 못하고 불법 무료 사이트로 옮겨가게 될 것이란 우려도 컸다

그러나 대형 사업자들이 유료화에 나서는 동시에 정부의 단속과 규제까지 더해지자 음원의 유료

소비는 점차 자리를 잡기 시작했다 중국의 대표적인 음원 사이트 중 하나인 lsquoQQ음악rsquo은 일반음질의

음원은 무료로 고급 무손상 음원은 유료로 제공하는 방식으로 가장 먼저 조심스러운 유료화 시도에

성공했다 중국 음원 시장 유료화에 있어 가장 결정적이었던 것은 지난해 7월이었다 정부가 음원 사

이트들을 대상으로 저작권을 납부하지 않은 음원을 7월 31일 이전까지 모두 삭제하라는 lsquo최후통첩rsquo을

날린 것이다 16개 사이트가 총 220만 곡이 넘는 불법 음원을 사이트에서 내렸다

lsquo돈 내고 음악을 듣는rsquo 문화는 이제 정착되어 가는 모습이다 중국의 3대 메이저 음원 사이트인 쿠

워(酷我) 쿠거우(酷狗) QQ는 개별곡 유료 다운로드 또는 기한별 이용권 결제 연회비 납부의 등의

방식으로 유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연회비 가격은 대략 100~180위안(약 18000~32000원)

정도다 한국과 다른 점은 인기 음반의 경우 따로 결제를 해야 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동영상 및 음원 서비스의 유료화가 성공적으로 확대될 수 있었던 것은 정부의 강력한 단속과 사업

자들의 콘텐츠 합법화 소비자들의 콘텐츠 이용 문화 성숙 외에도 PC나 모바일에서 간편하게 결제가

가능한 중국의 발달된 핀테크 환경도 한몫 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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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터테인먼트 업계의 IP 열풍

지난해부터 중국 엔터테인먼트 업계 최대의 화두는 lsquoIPrsquo였다 IP

는 Intellctual Property 즉 지식재산권을 뜻하는 말인데 중국

업계 내에서는 lsquo영화나 게임 등 다른 문화 콘텐츠로 전환이 가능

한 인기 원작 콘텐츠rsquo 정도의 의미로 쓰인다 IP의 형식은 다양하

다 인터넷에서 유행한 소설이나 웹툰일수도 있고 하나의 콘셉트

나 이미지 캐릭터일 수도 있다 다양한 분야에서 인기를 얻은 콘

텐츠의 IP를 사서 영화나 게임 등으로 재개발하는 사례가 빈번히

나타나고 있다

가장 전형적인 것이 소설 IP의 영화화다 가장 대표적인 lsquoIP 영

화rsquo가 인기 인터넷 소설가 궈징밍(郭敬明)의 동명 소설을 각색한

영화 lt소시대(小时代)gt 시리즈다 상하이를 배경으로 네 젊은 여

성의 사랑과 우정을 그린 이 영화는 2013년 개봉한 1편이 흥행에

성공한 이후 4편까지 제작되었다 전 시리즈의 박스오피스가 179억 위안(약 3200억 원)을 기록하

면서 IP 영화 최고의 성공 모델로 정착했다 한국 버라이어티 예능의 중국판을 다시 영화로 만든 lsquo아

빠 어디가rsquo lsquo달려라 형제rsquo도 각각 91억 43억 위안의 박스오피스를 기록했다 지난 해 흥행 랭킹 50

위권 영화 중 28편이 IP 영화였다는 사실은 우수한 IP가 흥행을 보장한다는 공식을 만들어내기에 충

분했다

웹소설을 드라마로 각색한 lsquoIP 드라마rsquo도 있다 중국에서는 동영상 사이트에서 직접 제작 방영하는

웹드라마가 최근 급성장세를 보이고 있는데 지난해 가장 큰 인기를 누린 드라마가 LeTV에서 방영

된 타임슬립 멜로물 lsquo태자비승직기(太子妃升职记)rsquo였다 동명의 웹소설을 다시 웹드라마로 각색한

이 드라마는 무려 조회수 329억 뷰를 기록했다

게임 업계는 더욱 심하다 하루에도 수많은 게임이 탄생하고 인기 있는 몇몇 게임에만 몰리는 현

상이 심각하다 보니 이미 잘 알려진 스토리나 캐릭터 IP를 이용해 게임을 만드는 경우가 많아졌다

최근 돌풍을 일으킨 모바일 게임들 중 대화서유(大话西游) 몽환서유(梦幻西游) 등은 모두 서유기를

원작으로 하고 있는데 10년 전부터 인기를 누려온 PC버전 온라인게임 IP를 기반으로 제작한 게임

들이다

IP 콘텐츠들이 계속해서 대박을 터뜨리자 인기 IP를 선점하기 위한 쟁탈전이 벌어지면서 IP 가격

도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다 웹소설의 판권 가격은 10년 전에 비해 10배 이상 오른 것으로 보인다

인기 소설가 류롄쯔(필명 流潋紫)의 신작 소설을 기반으로 한 IP 드라마 lt여의전(如懿传)gt은 아직

촬영을 하기도 전에 유명배우 저우쉰(周迅)이 여주인공으로 발탁되었단 소식에 위성TV 두 곳에서 회

한국 lsquo런닝맨rsquo의 중국판 lsquo달려라 형제rsquo의 영화 포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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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 300만 위안을 불렀고 인터넷 독점 방영 판

권은 무려 회당 900만 위안에 팔렸다 지난해

큰 인기를 누렸던 lsquo미월전(芈月传)rsquo의 판권가격

이 회당 200만 위안이었으니 IP 콘텐츠의 몸값

이 짧은 기간에 얼마나 뛰었는지 알 수 있다

콘텐츠 제작사들이 인기 IP를 발굴하여 사들

이는 데 골몰하는 한편 숫제 IP를 만들어내는

lsquo금광rsquo을 통째로 사들이는 큰손들도 있다 중국

에는 다양한 소설 웹툰을 볼 수 있는 문학 사이트가 발달되어 네티즌들 사이에 널리 애용되고 있는

데 거대 자본들이 이를 황금알을 낳는 거위로 보고 투자하는 것이다 중국의 문학 사이트는 단순히

e-북 서비스만 제공하는 곳이 아니라 다량의 콘텐츠와 전속 작가들을 보유하고 있다 대표적인 문학

사이트였던 성다(盛大)문학 치뎬(起点) 충헝(纵横) 등은 모두 지난해에 텐센트나 바이두와 같은 거

대 인터넷기업에게 인수되었다

중국 지재권 무법천지에서 지재권 블랙홀로

중국 문화산업에 IP 열풍이 생기게 되는 가장 큰 배경은 콘텐츠 수요의 급증이다 중국의 소득 수준

이 높아지면서 자연히 문화소비가 늘어났기 때문이다 지난해 중국 영화시장의 박스오피스 규모는 전

년보다 50 가까이 성장한 440억 위안(약 8조 원)에 달했고 지난해 동영상 사이트에서 자체 제작한

웹드라마 중 10억 뷰 이상을 기록한 작품만 9편에 달했다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수요를 제작사들의

역량과 생산성이 따라가지 못하다 보니 다양한 분야에서 쓸만한 IP를 찾으려 애쓰는 것이다 해외의

IP 콘텐츠 역시 블랙홀처럼 빨아들이고 있는데 한류 드라마 게임 예능 등도 이들의 사냥감 후보다

두 번째 배경은 중국의 문화 콘텐츠 소비 모델이 광고에 의존한 무료 제공 문화에서 유료 결제 소

비로 변화하고 있다는 점이다 대형 사업자들을 중심으로 유료 서비스가 정착되고 있고 소비자들도

좋은 콘텐츠를 시청하기 위해 기꺼이 지갑을 열 의향을 가지고 있다 이는 자본이 우수한 IP에 거액

을 지불할 수 있는 이유가 된다

중국의 경제와 사회 문화는 언제나 우리의 생각보다 빠르게 변화해왔다 물론 아직까지도 남의 창

작물 베끼기가 완전히 근절되지 않고 불법 콘텐츠들이 음지에 숨어 있지만 지금과 같은 속도로 변화

한다면 우리 머릿속에 기억된 짝퉁과 해적판의 천국 중국의 모습은 생각보다 빨리 사라질 수도 있다

중국 정부의 지식재산권 보호 및 육성 의지 소비자들의 늘어나는 지적재산권 수요와 인식 변화 그

리고 자본으로 무장한 기업들 삼박자가 갖춰진 환경이 그 밑거름이 될 것이다

중국을 짝퉁 제작소로만 바라보는 시선을 거두어야 할 때가 왔다 LG瞭望中國

진나라 태후 미월의 삶을 그린 웹드라마 lsquo미월전rsqu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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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ople

중국 베이징의 최고층 건물인 궈마오(國貿) 3기 건물 동편에

는 요즘 신축 건물이 한층 한층 높이를 더해가고 있다 예정대

로 내년 완공되면 높이 528m로 베이징의 최고층 랜드마크가

바뀌게 된다 중국 고대 황실의 제사 때 사용됐던 그릇 이름인

lsquo쭌(尊)rsquo에 중국을 붙여 lsquo중궈쭌rsquo으로 불리게 될 이 건물은 중국

을 대표하는 국유기업이자 지난해 포춘지 선정 세계 500대

기업에서 186위에 오른 중국중신그룹(中国中信集团公

司middotCITIC) 소유이다

사세만 놓고 보면 오늘날 중신그룹은 시노펙이나 차이나모바일 등에 미치지 못한다 그러나 중국

사회주의 시장경제의 폭풍 성장에 기여한 공을 따지자면 필적할 기업을 찾기 어렵다 현대 중국을 사

는 사람들치고 중신그룹의 사업 및 제품 서비스와 무관한 사람을 찾기 어려울 정도이다 중신그룹 사

업은 금융 에너지 중공업 기계 제조 기초설비 건설 부동산 개발 항공 등 국민경제의 핵심 산업에

두루 걸쳐 있기 때문이다 도시 자산가들은 중신은행 중신증권을 통해 자산을 관리하고 농촌 주민

들도 중신그룹이 쏘아 올린 위성을 통해 TV를 본다 냐오차오(鸟巢) 베이징올림픽 경기장 청두(成

都)와 충칭(重庆)을 잇는 청위(成渝) 고속철도 등 중신그룹이 세우거나 부설한 인프라 시설도 곳곳에

널려있다 중신의 기여는 특히 중국 사회주의가 시장경제 실험에 나설 때 찬란하게 빛을 냈다

중신그룹의 본사 사옥은 베이징 중심가 쿤룬호텔의 서쪽에 서있는 징청빌딩(京城大厦)이다 이 건

물 로비에는 양복을 입은 노신사의 청동 좌상이 하나 있는데 바로 중신그룹의 창업자 룽이런(荣毅

仁)를 기리기 위한 것이다 중국의 시장경제 전환에 결정적으로 기여한 룽이런은 lsquo홍색 자본가rsquo란 별

명으로 중국 인민들의 존경을 받는 인물이자 현대 중국경제에 긴 발자취를 남긴 사람이다

lsquo밀가루 왕rsquo의 아들로 태어나

20세기 초는 중국 근대 상업의 황금기로 많은 대형 자본가들이 등장했다 룽이런의 아버지인 룽더

성(荣德生)과 큰아버지 룽쭝징(荣宗敬) 형제도 이때 활약했다 lsquo먹고 입는 게 돈 버는 데 최고rsquo라고

중국 사회주의 시장경제의 터전을 닦은 홍색자본가 룽이런(荣毅仁)

자오유 연구원 zhaoyulgericom

중신그룹 창업자 고 룽이런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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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한 룽씨 형제는 청 말기 광둥 지부(知府)1였던 쭈중푸(朱仲甫)와 함께 고향인

우시(无锡)에서 마오신(茂新)이란 이름으로 제분공장을 세웠다 이후 친척과 함께

선신(申新) 방직공장도 세웠다 사업이 번창하여 1922년에는 상하이와 우시에 14

개의 공장을 세울 정도로 사세가 커졌다 이후엔 제분 방직회사를 합쳐 중국 최초

로 거대한 민영 그룹을 설립했다 룽 형제의 제분 생산량은 전국 밀가루 시장의

30에 달했고 선신 방직공장의 생산능력은 전국 민영자본의 20에 달했다 형

룽쭝징이 60세 생일에 ldquo중국인의 절반은 내가 먹이고 입혔다rdquo고 자랑한 것은 결코

허풍이 아니었다

룽이런은 룽더성의 넷째 아들로 1916년 5월에 태어났다 가정환경이 매우 유복해서 룽이런은 어

렸을 때부터 훌륭한 교육을 받은 데다 또래보다 총명하고 지혜로웠다 학창시절 룽이런은 아버지의

업적을 두 눈으로 보았고 자연스럽게 나중에 크면 룽가의 사업을 더 번창시키겠다는 꿈을 키웠다

상하이에서 대학을 다니면서부터 방학 때면 사업장에서 아르바이트를 시작했다 그러나 1937년 룽

이런이 상하이 세인트존스 대학 역사학과를 졸업했을 때 일본의 중국 침략전쟁이 노골화됐다 룽이

런은 lsquo실업 구국rsquo의 신념을 안고 고향으로 돌아왔다

아버지 후광 덕택에 룽이런은 마오신 제분공장의 비서로 사회 생활을 시작했으나 출근 몇 일 지나

지 않아 우시를 점령한 일본군이 마오신 제1공장을 불태우고 제2공장을 약탈해갔다 룽이런은 공장

에 남은 직원들과 함께 공장을 다시 짓기 시작했는데 이 재건과정에서 제분공장의 운영 및 경영기법

을 속성으로 익힐 수 있었다 창업자의 아들이 실력까지 쌓자 금새 사장 자리까지 올랐다 일본과의

전쟁이 중국의 승리로 귀결된 후 룽이런은 동생 지런(纪仁) 훙런(鸿仁) 등과 함께 마오신 공장의 발

전에 매달렸다 그러나 항일 전쟁 이후 내전이 터지면서 룽씨 일가의 사업은 거대한 역사의 소용돌이

에 휘말리기 시작했다

1946년 중국은 공산당과 국민당간의 내전이 격화됐다 그 해 11월 룽이런은 국민당 정부 쑹쯔원(宋

子文) 행정원장의 밀령을 받아 밀 15만 톤을 구매하여 밀가루로 가공해 국민당 군대에 공급하기 시작

했다 그런데 약 1년 후 국민당 관리가 밀가루 운송과정에서 일부를 빼돌려 착복한 사건이 발생했

다 국민당 정부는 그 책임을 오히려 룽이런에게 덮어씌웠다 재판 전날 국민당 상하이 지방법원은

룽이런을 구금하고 거액의 뇌물을 요구했다 그런데 다음 날 인민해방군이 상하이를 점령하면서 룽

이런은 풀려났다 이 경험은 사업가였던 룽이런이 공산당 쪽으로 돌아서게 된 결정적 계기의 하나가

됐다

1　명청(明淸)대의 부(府)의 일급 행정 수장

대학 졸업시의 룽이런 (1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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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족자본가에서 lsquo공무원rsquo으로 변신 초기 공업화에 기여

공산당이 상하이를 점령하기 전부터 룽씨 가족은 공산당이 국민당의 자리를 대신할 것이라 예상했

다 룽씨 일가는 향후 가족의 거취를 결정하는 가족회의를 열었다 대다수는 공산당의 자본가에 대한

정책은 그리 호의적이지 않을 것이니 자산을 처분해 외국으로 가는 것이 현명하다는 것이었다 그러

나 룽이런의 아버지 룽더성은 lsquo지금 대륙을 떠나면 평생의 사업이 한 순간에 사라질 것rsquo이라 고민했

다 평생 이룬 가업이 없던 일이 된다는 것은 창업 세대에겐 너무나 서글픈 결말이었다 젊은 룽이런

역시 대륙을 떠나 해외에 가면 평생을 열등 국민으로 살아야 한다고 생각했다 결국 룽 부자는 대륙

에 남기로 결정했다 룽이런의 마음 한 편에서는 자신이 자본가이기 때문에 공산당들로부터 제대로

대접을 받지 못할 것이란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었다

룽이런은 공상업 자본가 대표 자격으로 상하이 공산당 정권의 간부들을 만나기 시작했다 상하이

첫 시장인 천이(陈毅)는 룽이런을 직접 찾아 공산당의 자본가 정책을 소개하기도 했다 임시헌법이

라 할 수 있었던 lsquo공동 강령rsquo에는 lsquo신중국은 노동자 농민 소자본가 민족자본가 계층의 경제적 이익

과 사유재산을 보호한다rsquo고 명시되어 있었다 상하이 공상계 대표인사 좌담회에서 천이는 다시금 공

산당은 자본가 계층이 생산능력을 조속히 회복하기를 바라며 이를 위해 지원정책도 펴겠다고 약속했

다 룽이런은 공산당의 약속을 믿고 전후 생산을 회복하는 데 힘을 쏟았다

기존 공장장들은 공산당을 피해 상하이를 떠났기 때문에 룽이런은 새 공장장을 찾는 한편 여러 제

분공장 방직공장을 총괄해야 했다 룽이런은 공장들을 합병하고 공동 관리소를 설립했다 상하이 시

공산당 정부의 대출 가공 발주 등 방면에서의 지원도 공장을 정상 궤도로 되돌리는데 도움이 되었

다 이때부터 룽이런은 아예 정치무대에도 진출해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1950년 4월 북경에서 전국 세무공작회의가 열리자 룽이런은 상하이 공상계 대표단의 일원으로서

세무와 세율 조정에 대해 과감한 의견을 냈다 며칠 후 열린 제1회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제2차 전체

회의)에서는 룽이런이 특별연사로 초청됐는데 회의 전날 밤엔 마오쩌둥(毛泽东) 주석이 개최한 연

회에도 참석했다 당시 연회에서 마오는 룽이런을 lsquo대자본가rsquo라고 칭찬하며 대륙에 남을 것을 선택

한 그의 애국주의 입장을 지지했다 저우언라이(周恩来) 총리 역시 귀빈들에게 룽이런을 중국 민족

자본가들의 lsquo소장파(少壮派)rsquo라고 소개했다 이처럼 공산당의 핵심 지도자 그룹의 인정을 받은 데다

한국전쟁 당시엔 큰 돈까지 기부했다 하지만 아무리 애를 써도 중국 공산당의 이후 사상투쟁 과정

에서 자본가라는 딱지는 룽이런의 발목을 잡을 수밖에 없었다

건국 초기 정부기관의 부패 낭비 관료주의 현상이 심각해지자 공산당은 1951년 말부터 각급 기

관과 민영 공상업자에 lsquo삼반오반(三反五反)rsquo2 운동을 실시했다 일부 급진 좌파들은 이 기회를 틈타

2　삼반 부패 낭비 관료주의 등 3가지를 반대하는 것이고 오반은 뇌물 세금포탈 국가자산 횡령 부실공사 및 국가경제정보 절도 등 5가지를근절하자는 운동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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룽이런 등 자본가들을 일망타진하려 했다 1952년 1월 25일부터 4월 1일까지 상하이에서만 876명

의 자본가가 자살했다 불법적으로 2096억 위안의 이익을 취했다고 누명을 쓴 룽이런 역시 가시방

석에 앉았다 룽이런은 상하이시 통일전쟁부(统一战线部) 부부장(副部长)에게 이를 타개할 방법이

없다면 자신 역시 자살할 수밖에 없다고 하소연했다 이 일을 전해 들은 마오쩌둥은 깜짝 놀라 이 사

태에 직접 관여했고 덕분에 룽 일가는 lsquo완전 준법가rsquo로 분류되면서 위기를 넘길 수 있었다

1954년 9월 신중국 제1헌법이 발표되어 국유경제의 주도적 지위와 자본주의 공상업에 사회주의

개조가 실시될 것 등이 결정됐다 룽이런은 이 결정에 순순히 승복하여 상하이 공상계를 대표하여 마

오쩌둥에게 6일 내에 상하이 모든 산업의 공사합영(公私合营)3을 실시하겠다는 편지를 보냈다 1955

년 8월 룽이런은 룽가 가족을 대표하여 전국 24개 제분공장과 방직공장에 공사합영을 시행했고 상

하이시 정부에 자본주의 공상업 기업 합영 신청서를 제출했다 가족들 역시 공사 합영을 도왔다 부

인 양젠칭(杨鉴清) 여사는 상하이시 공상계 가족회의를 열었고 그들에게 공사합영의 장점을 설명했

다 아들은 상하이시 만인대회에서 공사합영을 지지하는 연설을 펼쳤다 이 같은 자발적인 변신 끝에

룽이런은 lsquo홍색 자본가rsquo란 호칭을 얻게 된다

공사합영 이후 중국 공산당 중앙은 명망 높은 자본가를 영입하기 시작했다 룽이런은 전국인민대

회 대표로 선출된 후 천이의 강력한 지지를 받으면서 상하이시 부시장으로 선임됐다 1959년엔 방

직부 부부장으로 임명됐다 사업가 집안인 룽가에서 처음으로 정부 공직을 맡은 사람이 나온 것이다

룽이런 부부장 시절 중국 방직업은 기술적으로 업그레이드 돼 생산효율이 크게 올라갔다 룽이런은

어느덧 lsquo홍색 자본가rsquo에서 lsquo고위 공무원rsquo으로 변신했다

문혁에서 살아남아 개혁개방의 조타수로 등장

룽이런이 국가경제의 큰 그림을 그리던 시기 더 큰 위기가 몰아쳤다 중국 전역을 대혼란으로 몰아

넣은 lsquo문화 대혁명rsquo이 일어났다 기업가는 노동자 계급에게 있어 척결해야 할 대상이었고 룽이런은

최우선 표적이 됐다 홍위병들은 그의 머리카락을 lsquo음양두(阴阳头)rsquo로 깎았을 뿐만 아니라4 그의 오

른손 검지마저 잘랐다 그나마 마오와 안면을 터놓은 덕택에 저우언라이가 개입해 룽이런은 가까스

로 목숨은 부지할 수 있었다5 룽이런은 베이징시의 한 보일러실에서 석탄을 나르고 화장실을 닦는

험한 일을 맡게 되었다

10년간의 문화 대혁명은 중국 경제를 철저히 붕괴시켰다 살아남은 지도자들은 lsquo미래의 중국은 어

디로 갈 것인가rsquo 고민하기 시작했다 4인방을 척결하고 권력을 잡은 덩샤오핑(邓小平)은 개혁개방의

3　중국의 사회주의와 자본주의의 과도적 경제제도로서 반관반민(半官半民)의 기업 형태4　문화 대혁명 시기 홍위병들은 반혁명분자를 처벌한다며 대상자의 왼쪽 머리는 삭발하고 오른쪽은 그대로 뒀다5　홍색자본가로 유명했던 동인당의 러쑹성(樂松生)은 1956년 천안문광장에서 마오에게 공사합영 방침을 공개적으로 천명했지만 1968년 홍위병에게 맞

아 죽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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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을 제시했지만 누구도 구체적인 길을 알 수가 없었다

1979년 1월 17일 덩샤오핑은 룽이런 돼지털대왕 구겅위(古

耕虞)6 강철대왕 후쯔앙(胡子昂) 기계대왕 후줴원(胡厥文)

시멘트대왕 저우수타오(周叔弢)를 불러 인민대회당에서 사천

식 샤부샤부인 훠궈를 먹었다 덩샤오핑은 이들에게 개혁개방

의 기본 방침을 설명하며 어떻게 해야 공상업가들이 경제 건

설에 기여할 수 있는지 의견을 물었다 다섯 중 가장 젊은 룽

이런은 대담하게 외국 자본을 흡수하고 기업을 세워야 한다고

건의해 덩샤오핑의 흥미를 끌었다 사실 룽 일가는 대부분이 외국에 나가있어 그가 외국 자본을 끌어

오기에 가장 적임자였다 이날 모임은 뒷날 lsquo5인의 훠궈연회(五老火锅宴)rsquo이라 불리게 되고 룽이런

은 이 자리를 통해 개혁개방의 길을 개척한 lsquo룽 사장rsquo으로 변신하게 된다 훠궈 연회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룽이런은 정부에 lsquo국제투자신탁회사 설립rsquo 건의서를 제출해 그 해 7월 국무원의 승인을 받았다

사회주의 혁명기간 국가경제 기여 및 가업의 명맥을 보존하기 위해 변신에 변신을 거듭했던 룽이

런은 마침내 본업에 돌아왔다 1979년 10월 4일 공식적으로 설립된 중신그룹의 이사장 겸 사장에 취

임하자마자 인재부터 골랐다 핵심 간부 자리에는 친분 있는 자본가들은 물론 신중국의 고위 간부까

지 끌어모았다 당시 국무원 부총리였던 왕전(王震)의 아들 왕쥔(王军)7까지 영입했다

창립 3일째 룽이런은 북미 출장을 떠난다 미국의 은행가 기업가와 접촉하며 중국의 대외경제 협

력 정책을 소개했다 시카고은행과는 중신그룹 설립 후 첫 중외 협력 협약을 맺었다 1980년 룽이런

은 미국 체이스은행이 뉴욕에서 개최한 중국경제 포럼에 참석하여 중국의 경제상황과 대외개방 정책

을 설명하며 중국의 새로운 이미지를 보여주었다 창립 1년새 룽이런은 39개 국가의 1000여 개 회사

의 6000명 이상의 사람을 만났고 석탄 농산품 등 여러 방면에서 총 60개 이상의 협약을 체결했다

당시 장쑤성의 대형 국유기업인 이정(仪征)화학섬유(현재 시노펙의 자회사이다) 생산시설 건설이 심

각한 자금난에 부딪혔는데 룽이런은 중국 최초로 해외채권을

발행하여 어려움을 타개했다 그 해 12월 룽이런은 직접 도쿄

를 방문해 일본 금융시장에서 100억 엔 규모의 중신그룹 사모

채를 성공적으로 발행했고 해외에서 중신의 명망도 높아졌다

설립 4개월 째 룽이런은 외국 기업의 중국 진출을 돕기 위

해 컨설팅 회사 설립을 제안했다 1981년 10월 중국국제경제

컨설팅회사(中国国际经济咨询公司)가 설립되면서 중국 컨설

팅 산업 역사의 첫 페이지가 열렸다 룽이런은 한발 더 나가

6　돼지털로 각종 브러시를 만들어 수출해 외화를 벌었기에 붙은 별칭이다7　현 중신그룹 이사장을 맡고 있다

중신그룹 설립을 위해 덩샤오핑과 대화하는 룽이런 (1979)

중신그룹과 미국 시카고은행과의 투자협력 체결식 (19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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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서 처음으로 리스(lease) 서비스를 시작했다 일본에서 400대의 차량을 구입해 중신 택시를

설립했고 개혁개방 초창기 베이징의 관광용 차량 부족 문제도 해결했다 1981년 중신그룹은 베이징

시 기전설비회사(机电设备公司) 일본 동방임차기업과 제휴를 맺어 중국동방임차기업(中国东方租

赁公司)을 설립했다 국가물자총국과 합자해 중국임차기업(中国租赁公司)도 설립했다 1983년 말

까지 중신그룹의 임차 사업은 전자 방직 기계 화공 야금 여행 등 산업의 238개 항목으로 늘어났

고 임차계약 총액은 8600만 달러에 이르렀다

중신그룹은 베이징에 국제빌딩(国际大厦)8을 세워 외국 기업들에게 사무 및 거주시설을 제공했다

이밖에 중신이 본사 사옥용으로 건립한 징청빌딩(京城大厦)은 궈마오 3기 건물이 들어서기 전까지

베이징에서 가장 높은 랜드마크였다

중신그룹 자체가 중국 개혁개방의 관문

중신그룹은 설립된 그날부터 외국 것을 lsquo들여오는rsquo 창문일 뿐만 아니라 lsquo밖으로 나가는rsquo 발판이기도

했다 1986년 중신그룹은 홍콩 궈타이항공(国泰航空)의 지분 125를 인수했고 홍콩 자화은행(嘉

华银行)의 지분 95도 사들였다 운용할 수 있는 자금규모가 커지면서 해외투자는 더욱 활발해진

다 홍콩의 두 번째 해저터널 건설에 투자한 데 이어 호주에 포틀랜드알루미늄제련소를 세웠고 캐나

다에는 펄프공장을 합자 건설했다 1988년 2월 중신은 영국 CableampWireless 홍콩 허치슨왐포아(香

港和记黄埔)통신과 공동으로 투자해 홍콩에 아시아위성기업(亚洲卫星公司)을 세우기도 했다

룽이런이 70회 생일을 맞는 1986년 덩샤오핑의 제의로 중

앙 통전부와 중신그룹은 룽씨 일가를 중국으로 초청했다 200

명이 넘는 대가족을 인민대회당으로 초청해 융숭하게 접대한

것이다 한 가족의 해외 친척들을 국빈들만 접대하는 인민대

회당으로 초청한 것은 중국 사회주의 정권 수립 이래 유일무

이한 케이스였다

서양 사회가 중국 공산당을 경원시하던 시절 서구의 기업경영과 시장관행에 정통했던 룽이런은

서구 기업가들에겐 거의 유일한 믿을만한 중국 기업가였다 그는 1987년 중국 기업가로서는 처음으

로 세계에서 가장 매력 있는 기업가 50인에 선정됐다 중신그룹 이사장을 역임한 14년 동안 룽이런

은 매일 사옥인 징청빌딩에 가장 먼저 출근하여 로이터 정보시스템을 통해 세계시장의 최신 동향을

살폈다 인생의 후반부라 할 수 있는 이 14년 동안 룽이런은 개혁개방의 길을 밝혔고 직접 대형 기

업그룹을 설립했으며 거대한 외국 자본을 끌어들여 중국경제 시장화 및 글로벌화의 초석을 다졌다

해외 누구도 중국 공산당이 시장경제의 길을 걷게 될 줄 몰랐다 해외의 학자들 중엔 공산당이 중

8　베이징 LG 쌍둥이 건물 인근에 있는 우의상점 서쪽에 자리하고 있다

룽일가 인민대회당 초청 행사 (19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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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그룹을 키운 것이 아니라 중신그룹이 계획경제 속의 특수한 국유기업이 되면서 계획경제 체제를

뒤흔들었다고 평가하기도 한다 미국 내 대표적인 중국 전문가인 키신저 전 국무장관이 ldquo룽이런은 동

양과 서양을 모두 이해하는 기업가로서 소련의 가장 큰 어려움은 바로 lsquo룽이런rsquo같은 사람을 키우지

못했다는 점이다rdquo라고 말한 적이 있을 정도다9

죽어서 lsquo공산주의 전사(戰士)rsquo로 추앙 받다

1993년 3월 77세의 룽이런은 또다시 국제사회의 이슈가 됐

다 중신그룹 이사장을 맡은 지 14년이 지나 중국의 국가 부

주석에 당선됐기 때문이다 신중국 설립 이후 기업가가 국가

부주석 자리에 오른 것은 룽이 처음이다 그의 당선은 국제사

회에 중국 투자에 대한 큰 믿음을 심어주었으며 기업가 사회

에도 개혁의 큰 신호가 되었다

국가 부주석에 당선된 후 룽이런은 lsquo룽사장rsquo에서 정치가로

빠르게 변모하여 매일 빡빡한 일정을 소화했다 국산 아우디 세단이 매일 그를 사무실에서 공장 시

찰 외국 귀빈 접대 등에 데려갔다 정기적으로 중앙재경영도소조(领导小组)의 쩡페이옌(曾培炎) 부

비서장의 경제상황 보고를 듣고 경제개혁에 대한 의견을 내기도 했다

룽 부주석은 1998년 정계 및 기업경영에서 은퇴한 뒤 2005

년 89세를 일기로 세상을 떠났다 그의 장례를 앞두고 중국 공

산당 중앙이 발표한 추도사는 세상 사람들을 놀라게 했다 룽

이런을 lsquo공산주의 전사(共产主义战士)rsquo라 부른 것이다 그의

사후에서야 룽이런이 이미 20년 전 비밀리에 중국공산당에 가

입했다는 사실이 공개됐다

올해는 룽이런 탄생 100주년이다 중공중앙은 4월 27일 인민

대회당에서 기념식을 열어 위대한 홍색자본가를 추모했다 전인대의 장더장(张德江) 상임위원장은 연

설을 통해 공산당을 대표하여 룽이런이 신중국 건설 사업에 지대한 공헌을 했음을 다시금 강조했다

룽이런은 세상을 떠났지만 룽씨 가족과 그가 세운 중신그룹은 아직도 중국 경제의 중추로 남아있다

룽이런의 손자 룽밍제(荣明杰)와 룽밍팡(荣明方)은 현재 중신그룹의 주요 간부로 활동하고 있으며 다

른 룽씨 일가는 브라질 캐나다 오스트레일리아 독일 등에 자신의 기업을 설립해 중국의 대외무역과

투자에 크게 기여하고 있는 것이다 사회주의 초창기의 대혼란기에 룽이런이란 민족기업인의 지혜와

안목이 없었다면 중국의 사회주의시장경제는 결코 지금의 성과를 거두기 어려웠을 것이다 LG瞭望中國

9　2010년 홍콩의 봉황TV 대담 프로그램에서 나온 발언으로 키신저 전장관은 중신그룹의 고문을 맡기도 했다

룽이런의 장례식장을 찾은 후진타오 당시 주석 (2005)

부주석 시절 장쩌민 주석과 악수하는 룽이런 (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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关注数字

4장

중국인 1인당 은행카드 보유량 1장당 평균 소비액은 10106위안(약 182만 원)

80

중국 수리부에서 전국 2103개소 지하수 수질 검사 결과 lsquo음용 불가rsquo 판정을 받은 비율

128만 원

상하이 디즈니랜드에서 1박 2일 동안 3인 가족이 즐기는데 필요한 비용(입장료 놀이기구비용

식사 기념품 1개 구입)

765만 명

올해 중국 대학 졸업생 수 전년 대비 16만 명 늘어 사상 최다

2억7700만 명

2015년 농민공 숫자 2014년 대비 352만 명 증가

4억8800만 개

하버드대 개리 킹(Gary King) 교수 연구진이 추정한 중국 정부가 여론 조성을 위해 1년 동안

소셜 미디어에 올리는 댓글 수

9881억 원

2014년 8700만 명의 공산당원이 낸 당비 총액 평균 인당 63위안 꼴

2506조 위안

2015년 중국의 전자결제 총액 그 중 모바일 결제는 108조 위안으로 전년 대비 379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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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난(海南)

베이징(北京)

저장(浙江)

푸젠(福建)

상하이(上海)

광둥(广东)

텐진(天津)

장쑤(江苏)

장시(江西)

허베이(河北)

랴오닝(辽宁)

후베이(湖北)

지린(吉林)

헤이롱장(黑龙江)

윈난(云南)

쓰촨(四川)

광시(广西)

안후이(安徽)

허난(河南)

산둥(山东)

산시(陕西)

충칭(重庆)

산시(山西)

간쑤(甘肃)

칭하이(青海)

후난(湖南)

신장(新疆

티베트(西藏))

네이멍구(内蒙古)

구이저우(贵州)

닝샤(宁夏)

전국 평균 97년

한국(서울 아파트 기준)평균 129년

중국 도시 직장인 내집 마련하려면 몇 년이나(월급을 전혀 안 쓰고 모두 저축했을 경우 90 주택 마련에 걸리는 시간)

자료 21세기경제보도(21世纪经济报道) 5월 19일자에 실린 lsquo买套房有多难 房价收入比显示海南 北京成最难购房省份rsquo에서 발췌

전국 2인 이상 가구 월평균 가처분소득 서울 아파트 평균 가격 기준(한국 통계청 한국감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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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않는 이 기업으로서는 큰 도움이 되는 돈이다 회사 책임자의 말을 빌리면 이 돈을 받기 위해 lsquo가

능한 모든 관시(关系)를 동원했고 곡절도 많았다rsquo고 한다

이 책임자는 기업이 각급 과학위원회나 지방정부가 관리하는 연구개발 프로젝트에 참여하려면 일

정 수준 이상의 기술력과 연구개발 실력이 필요한 것은 사실이지만 실제로 제품을 개발하거나 산업

화하는데 필요한 수준에 비해서는 낮은 수준이라고 털어놓았다

과학기술 연구개발 프로젝트나 산업화 응용 프로젝트를 신청하려면 몇 가지 절차를 거쳐야 한다

공신부나 각 지방정부 과학위원회 등에서 발표한 통지에는 신청 기준과 요건이 첨부되어 있다 선별

을 거친 기업은 설명회를 통해 전문가 팀과 질의응답을 진행해야 한다 질의 내용은 기업의 기본 현

황 프로젝트의 필요성 기초기술 실시방안 목표 투자 진도설정 프로젝트로 인한 경제적 사회적

효과 등이 포함된다 절차만 보면 매우 철저하게 진행되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실제로는 적지 않은 기업과 연구기관이 외부로부터 거의 모든 로봇 부품을 사들여와 조립

하면서 약간의 lsquo자신들의 혁신rsquo을 끼워 넣어 로봇을 완성한다 위 책임자는 ldquo이런 프로젝트들은 허술

한 점이 많다 로봇 한 대만 갖다 주면 그만이다 그걸 꼭 진짜 제품으로 만들어 팔 필요도 없고 프

로젝트만 끝나면 그걸로 끝이다rdquo고 말한다

위 책임자는 중소기업 주식시장에 등록된 상하이의 모 업체를 예로 들었다 엘리베이터 제어 시스

템이 본업인 이 업체는 2013년 로봇 산업에 진출했다 당해 사업보고서를 보면 회사의 lsquo로봇 및 운동

제어류 제품rsquo의 영업이익은 19만 위안에 불과했다 하지만 회사의 lsquo산업 로봇 전용 제동제어기rsquo가

2013년 상하이 중대 기술장비 프로젝트에 포함되면서 2014년 1분기에 340만 위안에 달하는 재정

보조금을 타는데 성공했다 같은 시기 이 기업 순이익의 5분의 1에 해당하는 규모였다

과학기술연구 프로젝트 보조금의 재원은 주로 국가 또는 지방의 과학연구경비로부터 나온다 베이

항(北航)로봇연구소의 딩시룬(丁希仑) 교수는 로봇 분야 정책이 lsquo선진기술 캐치업rsquo에서 lsquo핵심 기초부

품 연구개발rsquo 쪽으로 기조가 바뀌면서 기업과 연구기관이 함께 연구 개발하는 모습이 나타났지만 문

제도 많다고 지적한다 선정된 업체와 기업이 국가가 주는 경비에 의존하기 쉽고 장기적인 발전보다

는 단기적인 이익만 추구하게 된다는 것이다

최고 단계의 과학연구 프로젝트라고 할 수 있는 863 프로젝트와 같은 경우 과기부에서 관리하는

데 일반적으로 대학과 기업이 연합하여 신청한다 그리고 반드시 성급 직할시급 이상의 과학위원회

나 업계에서 권위가 있는 기관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이렇게 과기부에서 직접 관리하는 과제의 경우

감독체계가 철저해서 기업이 보조금을 타내기가 쉽지 않다 그러나 지방의 각급 과학위원회가 주관

하는 프로젝트의 경우 나눠먹기 식이 되는 경우가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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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봇생산과 도입분야 보조금은 대박

사실 연구개발 단계의 보조금은 후속 단계 보조금과 비교하면 lsquo새 발의 피rsquo 수준이다 더 많은 산업

보조금이 지원되는 것은 로봇의 제조와 판매 단계에서다 특히 2015년에 실시된 첫 로봇 제품에 대

한 보조금은 로봇 산업에 진입하고자 하는 기업들 사이에서 lsquo대박rsquo으로 여겨진다

모 중부 도시의 규정을 예로 들면 로봇 생산 기업과 응용 기업이 협력해 보조금을 신청할 경우 각

자 제품 판매가의 10에 달하는 보조금을 받는다 연구개발 업체가 단독으로 신청해도 판매가의

10를 받고 기업이 자체적으로 로봇을 개발하여 자사 공장에 적용한 경우에도 비용의 10를 보조

금으로 돌려받는다 핵심 부품 보조금은 최대 50만 위안 제품 한 대당 최대 보조금은 200만 위안

전체 설비 세트는 최대 400만 위안으로 규정되어 있다

한 익명의 제보자에 따르면 몇몇 기업은 여러 개의 회사를 등록해놓고 첫 로봇 지원금을 신청하기도 한

다 한 업체당 매년 10대를 신청한다고 하면 10개의 회사를 등록하면 100대 분의 보조금을 받을 수가 있는

셈이다 그는 ldquo이러니 우리가 1000대를 팔아도 이런 기업들이 100대를 판 것만 못하다rdquo고 푸념했다

첫 로봇 지원금 정책에도 각종 검사 보고서 제출과 같은 요건들이 있지만 기술적으로 복잡하여 판

별능력을 가진 지방정부가 많지 않다 위 익명의 제보자의 말에 따르면 일부 기술이나 자금 자원이

부족한 기업들이 제조사 브랜드가 부착되지 않은 lsquo화이트박스rsquo 제품을 구입하여 자사 브랜드를 붙여

판매하거나 자사 공장의 생산라인을 개조하여 지방정부의 보조금을 받아내는 것은 이미 업계의 공

공연한 비밀이다 ldquo해외 제품을 구입하기도 하고 국내 제품을 구입하기도 한다 이런 현상이 부품부

터 전체 기계까지 모든 단계에 존재한다 색상이나 디자인을 살짝 바꾸고는 자체적으로 연구개발한

로봇이라고 주장하는 것rdquo이라고 그는 말한다

로봇 산업화 보조금은 지급하는 지방정부가 현지 검수를 진행하는 경우는 거의 없고 있다고 해도

관련된 기술적 지식이 부족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예를 들면 신청 시에 제품의 사진과 영수증 등을

제출해야 하는데 판매액은 기업이 자체적으로 발행한 영수증을 근거로 하기 때문에 영수증을 조작

하여 간단하게 기존 사업 매출을 로봇 매출로 둔갑시킬 수 있다 이렇게 받은 보조금은 다시 기존 사

업에 사용한다

lsquo로봇설비가 지방정부 간부 눈 앞에서만 돌아가면 OKrsquo

이러한 현상은 로봇 하류산업 단계에 많이 퍼지고 있는데 특히 노동집약적 산업이 집중된 지역이

더 심하다 2014년 이후 광둥성 저장성 장쑤성 톈진시에서는 로봇 도입을 지원하는 보조금 정책

을 실시해왔다 광둥성 둥관시를 예로 들면 2014~2016년간 3년 연속 시 재정에서 2억 위안씩을 배

정하여 기업의 선진 자동화설비 개조를 지원했다 둥관시 소재 전자 기계 식품 방직 의류 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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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혁 화공 물류 등 반복노동의 특징이 뚜렷하고 노동강

도가 높으며 위험성이 있는 산업분야의 기업 특히 노동집

약적 기업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lsquo기기환인rsquo 프로젝트를 시

행했던 것이다

한 동부 지역의 로봇제조업체 책임자의 말에 따르면 모

기업이 스마트제조 프로젝트를 위해 임시로 로봇 몇 대를

사고 싶다고 찾아왔다고 한다 생산라인 로봇 응용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을 묻자 ldquo아무렇게나 설치해도 나는 상관

없다 내일 시 간부들이 시찰을 왔을 때 기계가 돌아가기만 하면 된다rdquo고 대답했다고 한다

실제로 이 회사는 시 정부로부터 인가를 받았고 보조금도 받았다 그러나 그 로봇의 사명은 그것

으로 끝이었다 로봇 제조회사들도 이렇게 아무것도 묻지 않는 lsquo편한 고객들rsquo에 대해 큰 문제의식을

갖지 않는다 그러나 이는 업계에 있어서는 위험한 적신호다

우후죽순 생겨나는 전국의 로봇 단지들

전문가들의 경고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로봇에 대한 지방정부의 의욕은 여전히 넘쳐난다 어림짐

작으로만 살펴봐도 현재 계획 중이거나 이미 착공에 들어간 로봇 산업단지가 전국적으로 수십 개에

달하며 주강삼각주나 장강삼각주 지역에서부터 내륙의 소도시까지 뻗어나가고 있다 예를 들면 허

베이성의 구안(固安)현과 샹허(香河)현이 모두 로봇 산업단지 조성을 계획 중이다 샹허현의 로봇산

업원은 현 내 개발구에 위치하고 있으며 총 계획면적은 646묘(약 43만)이다 산업단지는 주로 로

봇의 연구개발 부품 본체 생산라인 집성 등을 중점적으로 발전시킬 계획이며 관련 기업들에게 연

구개발 생산 사무공간을 제공한다 위에서 거론된 기업도 구안현에 등록되어 있으며 현지의 로봇

산업원 프로젝트 투자 계획까지 발표했다

이외에도 허베이성 창저우(沧州) 등 지역도 로봇 산업단지를 짓는다 지난해 6월 베이징 중쯔(中

自)기계사에서 총 26억 위안을 투자한 중국국제 로봇산업원이 창저우시 개발구에서 착공에 들어갔

다 이 프로젝트는 허베이성의 중점 프로젝트로 선정되었으며 면적은 450묘(약 30만)에 달한다

더 중요한 것은 이러한 산업단지들이 매혹적인 가격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이다 톈진의 우칭(武

清) 로봇산업원의 경우 로봇이나 스마트제조 과학기술 관련 기업에게 현지에서 제정한 lsquo로봇산업 발

전 지원 판법rsquo을 통해 각종 혜택을 제공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 수년간 공장 무료 사용 매출 규모에

따른 세금 감면 신용대출 그리고 여기에 기술middot신제품 출시 단계의 지원까지 합하면 최고 약

1000만 위안에 달하는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관련 인사의 말에 따르면 지방정부는 로봇이나 스마트장비 등의 전략성 신흥산업 분야 기업을 현

허베이성 샹허현에 조성 중인 로봇 산업원 조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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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에 유치하고 싶어하지만 전국 각지에 로봇산업원은 수백 개나 있는 반면 제대로 된 로봇 기업 수

는 적다 보니 유치가 쉽지 않다 실적을 채우기 위해 어쩔 수 없이 기업 입주 요건을 완화하고 대규

모의 보조금을 풀었고 이에 따라 로봇이 주 사업이 아닌 기업들도 이 업계에 들어오게 된 것이다

로봇산업연맹의 조사에 따르면 일부 지방정부가 기획한 로봇 산업단지에는 기업이 몇 개 없어서 클

러스터 효과나 산업 조합의 이점을 형성하기가 힘든 상황이다 어느 정도 규모를 갖춘 경우도 입주기

업들이 영세하고 상호간 차이점도 크지 않아서 맹목적성과 중복성을 피하기가 어려운 경우도 많다

한 산업연맹 관련 인사는 다음과 같은 사례를 소개했다 모 지방정부가 로봇 대기업을 유치하기 위

해서 lsquo현지에 공장을 짓기만 하면 3000만 위안의 보조금을 바로 지급하겠다rsquo라고 약속했다 그 후

기업이 공장을 건설했지만 지방정부는 1차로 300만 위안만 지급한 후 정부부서의 간부가 교체되었

다는 이유로 약속한 나머지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한다

한 로봇기업 임원의 말에 따르면 부성장이나 부시장이 직접 찾아와 현지에 공장 설립을 권유하면

서 각종 혜택을 약속하면 기업은 진퇴양난의 입장에 처하게 된다 ldquo많지도 않은 자원을 쪼개어 공장

을 설립하거나 아니면 눈 앞에 보이는 이익을 포기해야 한다 그런데 중국 기업은 자신의 독립적인

전략을 밀고 나갈 의지가 강하지 못한 경우가 많다rdquo

로봇국가공정센터의 부주임이자 선양 신쑹(新松) 로봇 주식회사의 대표인 취다오쿠이(曲道奎)도

위와 같은 상황을 많이 보아 왔다 그는 2015년 이전의 로봇 업계는 lsquo기업 정부 전국민의 열풍rsquo이었

지만 낮은 기술력 수준과 중복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지에 대해서는 정부와 기업이 지혜를 모아야 한

다고 말한다

기업의 보조금 부정 편취 현상에 대해서는 lsquo국가의 보조금 정책 자체는 바람직하지만 관리감독의

집행에 문제가 있다rsquo는 지적이 많다 특히 일부 지방정부의 경우 보조금 지급의 기준이 통일적이지

못하고 규모만 추구할 뿐 로봇산업 자체의 발전은 등한시하고 있다

일례로 화중지역의 한 유명 로봇 핵심부품 생산업체의 책임자는 지방정부가 임의로 보조금 지급의

대상과 액수를 정하는 모습을 분명히 기억하고 있다 그는 당시 현지 정부의 과학기술혁신 프로젝트

를 신청하여 전문팀의 질의응답을 받았는데 받은 피드백은 lsquo기업 규모가 작고 직원 수도 적고 정부

와의 소통에 능숙하지 않다rsquo는 것이었다 결국 이 업체는 보조금을 받지 못했다 반면 변변한 기술이

나 제품이 없지만 현지 지방정부에 납부한 세금이 많은 업체들은 큰 어려움 없이 보조금을 받아냈다

그는 산업 보조금 정책이 잘못된 곳으로 흘러가면 정말 제대로 사업하는 기업에게 불공평하다고

지적한다 그는 곧 출시될 lsquo로봇산업의 건강한 발전에 대한 지도의견rsquo과 lsquo로봇 산업 규범 요건rsquo이 지금

과 같은 시장환경에 단비를 내려줄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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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봇산업에 진정 필요한 것이 보조금뿐일까 2

최근 2년새 화제의 중심에 떠오른 스마트 제조 덕택에 로봇산업까지 주목을 받고 있다 중국 신흥

산업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는 로봇산업이 최근 빠르게 발전하고 있다는 것은 모두가 알고 있는

사실이다 그러나 전체적으로는 양호한 발전추세를 보이고 있지만 낮은 경쟁력과 부분적인 과열 등

우려할 만한 모습도 나타나고 있다 특히 지방정부의 무분별한 목표 경쟁과 보조금 정책이 로봇산업

에 거품을 더하고 있다는 지적이 많다

지난달 말 로봇산업 5개년 발전 규획이 처음으로 발표됐다 업계에서는 규획이 이 산업이 나아갈

길을 밝혀줄 것으로 희망하고 있다 그렇다면 기업 입장에서는 현행 보조금 지원 정책을 어떻게 평가

하고 있을까 정부 입장에서는 보조금 이외에 더 시급히 해야 할 일이 있을까

경제관찰보는 5월 초 정치 산업 학문 연구 등 각 분야의 전문가와 기업가를 초청하여 로봇산업

의 건강한 발전을 위한 조언을 들어보았다 참여해주신 분들은 중국 기계공업연합회 시장발전부 부

주임이자 로봇산업연맹 부사무총장인 야오즈쥐(姚之驹) 베이징 캉리여우란(康力优蓝)로봇과학기술

회사의 류쉐난(刘雪楠) 총경리 베이징 톈즈항(天智航)의료과학기술회사의 장쑹건(张送根) 대표 칭

넝더촹(清能德创)전기기술회사의 류보(刘波) 총경리 lsquo로봇 기술과 응용rsquo 잡지의 왕웨이(王伟) 편집

장 아이푸터(埃夫特)스마트장비회사 주샤오펑(朱晓鹏) 화베이지역 총감 등이다

보조금이 과열을 야기했나

경제관찰보 중국 로봇산업의 몇 가지 수치를 살펴봤다 첫째 공신부에서는 현재 중국의 로봇 기

업이 800개라고 밝혔지만 지방 경제정보화위원회를 포함한 일부 민간 기관에서는 3~4천에 달할 것

으로 보고 있다 둘째 각 지방정부의 로봇산업 관

련 목표치를 모두 합하면 국가가 내놓은 로봇산업

규획의 몇 배에 달한다 이를 통해 로봇산업이 lsquo과

열rsquo됐다고 볼 수 있을까

야오즈쥐 로봇산업은 lsquo과열rsquo이라기 보다 lsquo내냉외

열(内冷外热)rsquo이라고 표현할 수 있다 기술 측면이

나 시장 측면에서 보면 로봇산업은 아직 고속성장

기 또는 안정적인 발전기에 들어서지 못했다

2009년에서 2014년까지 로봇산업은 60 가까이

2　경제관찰보(经济观察报) 5월 13일자에 게재된 lsquo除了补贴机器人产业还需要什么rsquo 기사를 완역한 글임

로봇산업연맹 야오즈쥐 부사무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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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장했지만 대부분의 기업은 매우 규모가 작고 어느 정도 규모가 되는 기업은 많지 않다 우리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매출 1억 위안 이상의 기업은 100개도 되지 않는다

이 시장을 달아오르게 만든 것이 지방정부라는 것도 어느 정도 맞는 말이다 지난 2년간 지방정부

가 내놓은 정책이 77건에 달하고 42개의 산업단지가 건설되었거나 현재 건설 중이다 정상적인 시

장 환경이라면 핵심기술을 보유하지 못한 기업은 도태되어야 하는데 현재 지방의 지원 정책이 정반

대의 상황을 만들어내고 있다 실속도 경쟁력도 없는 기업이 보조금과 우대정책에 기대어 살아남고

좋은 기업은 이러한 환경에서 성장하기가 어렵다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이냐 하면 악화가 양화를 구

축하는 것이다 제대로 된 기업이 지원을 받지 못하면 전체적인 시장의 신호 또는 질서가 무너지게

된다

류쉐난 보조금 과열 문제에 대해 서비스 로봇

쪽에서 보면 사실 나는 정반대로 느끼고 있다 정

확하게 말하자면 지금의 상황은 과열이 아니라 무

질서한 상황이다 외부에서 보기에는 보조금이 많

다고 하겠지만 업계에서는 또 사업이 어렵다고 느

끼고 있다 그 사이의 문제에 대해 분명하게 짚어

볼 필요가 있다

나는 로봇산업이 종합적이고 시대상을 반영하는

산업이라고 생각한다 정책 제정에 참여하거나 영

향을 주는 사람들은 모두 전략적인 차원에서 현재의 전술 행위를 바라볼 필요가 있다 수치 이야기로

돌아가 보면 공신부에서는 800개 민간 기관에서는 수천 개라고 했는데 내가 보기엔 두 가지 수치

모두 맞다 공신부의 통계는 시점이 매우 정확하다 마치 인구 통계를 내는 것과 마찬가지로 조사 시

점과 로봇 기업의 기준에 대해 엄격한 기준이 있다 그럼 민간의 수치는 왜 맞다고 할 수 있나 우리

가 현재 알고 있는 모든 인터넷 대기업과 전자 제조업체 예를 들어 샤오미 바이두 메이디 거리 하

이얼 등은 모두 로봇 기업을 가지고 있다 이런 기업들도 통계에 포함되었는지 모르겠는데 만약 포

함되지 않았다면 이와 관련된 수많은 작은 기업들이 더 있다 이들도 분명 로봇을 만드는 기업이다

수치는 이 산업이 막을 수 없는 추세라는 것을 보여줄 뿐이다 한두 기업이 진입하고 한두 기업이

나가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모두들 이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현재의 로

봇산업은 과열되지 않았다 현재 중국의 경제수준과 정책환경 기술환경 그리고 소비자환경이 로봇

산업의 빠른 성장을 받쳐줄 여력이 있기 때문이다

왕웨이 중국은 1970년대부터 7차 5개년 계획을 시작했고 그 후부터 산업용 로봇이 시작되었다

그리고 1986년 이후에 lsquo863계획rsquo을 통해 로봇산업을 지원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30년 동안 로봇산업

베이징 캉리여우란 로봇과학기술회사의 류쉐난 총경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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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줄곧 관심을 받지 못했다 당시의 로봇 기업 수는 손에 꼽을 정도였고 4대 대기업도 국내에 진출

하지 않았었다

지금은 수많은 사람들이 로봇이 자신들에게 무엇을 가져다 줄 수 있는지도 잘 모르는 채 그저 대세

에 따라 몰려들고 있다 각지에서 정책적인 지원이 풍부하고 산업원도 생기고 보조금도 있으니 너

도 나도 로봇과 관계를 지어보려고 하는 것이다 산업단지가 무분별하게 너무 많이 생긴 것도 사실이

지만 내 생각에 어떤 일이든 반드시 거쳐야 하는 단계가 있게 마련이다 모두가 이 일에 뛰어들고

모두가 관심을 갖고 이 일을 하다 보면 깊이가 생기게 되고 결국은 우리 산업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각 지방정부에서 구축한 산업단지들도 각자가 집중하는 분야를 확실히 하면 더 나은 산업

발전을 이끌어낼 수 있을 것이다

사실 국가의 보조금 지원 정책은 기업 입장에서 상황을 더욱 좋게 만들어주는 lsquo금상첨화rsquo의 역할이

지 다급한 상황을 잠시 모면하게 해주는 lsquo설중송탄(雪中送炭)rsquo이 아니다 대부분의 상황에서 기업이

사업을 잘 하고 어느 정도 수준에 올라서야 정부가 관심을 갖게 되고 자금도 자연히 흘러 들어가게

되는 것이다

경제관찰보 현재의 로봇 업체 수로 봤을 때 보조금이 모두에게 고르게 분배되기는 힘들 것 같다

보조금 불법 편취 현상이 사실상 업계에 이미 심각하게 퍼져 있는데 이로 인해 시장 경쟁의 공정성이

훼손되지는 않을까

야오즈쥐 나는 미시적인 보조금 지원까지 시행하는 산업정책에 반대하는 입장이다 직접적으로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보다는 보편적인 혜택을 주는 정책이 바람직하다 그래야 산업 전체가 고르게

발전할 수 있고 공정한 시장경쟁이 가능해지기 때문이다 객관성이 부족한 보조금 정책은 악화가 양

화를 구축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정말 제대로 된 기업이 지원을 받지 못하고 이로 인해 시장

질서가 교란될 수 있다 내가 지금까지 본 경험에서는 지원금이 건강한 산업 발전을 가져온 경우는

거의 없다

장쑹건 지금 중국 로봇 기업의 전체적인 실력은 아직 약하고

따라서 연구개발 투자 여력에 제약이 있을 수 밖에 없다 우리의

경쟁상대인 모 글로벌 로봇 대기업은 한 해 연구개발 경비가 178

억 달러에 달한다 중국 로봇 기업의 연구개발 비용을 모두 합쳐

도 이 금액이 안 된다 로봇은 전형적인 기술집약적 산업이다 연

구개발 투자가 부족한데 기술이 땅에서 솟아날 리 만무하다 재정

보조금 액수는 로봇의 연구개발에 필요한 금액에 비하면 과한 것

이 아니라 오히려 턱없이 부족하다 물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

해서 정부에게 더 많은 돈을 내놓으라고 할 수는 없고 여러 가

베이징 톈즈항 의료과학기술회사의 장쑹건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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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수단이 결합되어야 한다

보조금 지원도 필요하지만 누구에게 지원하느냐가 문제다 사실 업계에서 정말 제대로 해보려고

하는 스타트업 기업은 대부분 보조금 같은 것을 신경 쓸 여력이 없다 그러다 보니 진짜 필요한 기업

은 지원을 받지 못하고 요령만 아는 약삭빠른 기업들이 보조금을 채가는 현상이 발생한다

경제관찰보 보조금 정책이 산업의 발전을 지원하는데 있어서 필수적이라면 현재의 보조금 지원

방식을 어떻게 바꿔야 한다고 생각하는가

장쑹건 스마트 제조는 거스를 수 없는 대세다 이러한 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국가의 의지

와 전략적인 투자가 필요하다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하지만 분명히 해야 할 점은 lsquo일류rsquo의 사람에

게 일류의 돈이 투자되어야 일류 제품이 나올 수 있는 것이지 아낀다고 되는 것이 아니다 선두기업

지원도 필요하지만 앞뒤 가리지 않고 똑같이 보조금을 나눠주는 식은 과학적이지 않다 한 마디로

말해서 지원에도 방향성과 차별화가 있어야 한다 대기업의 경우에는 시장을 확대하는 동시에 자본

인수합병을 통해 빠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하고 중소기업은 혁신을 장려하여 스스로 몸집을 키우거

나 대기업에게 인수합병 되도록 해야 한다

주샤오펑 지원 대상에 대한 나의 의견은 lsquo큰 것을 잡고 작은 것을 놓치는rsquo 것이 아니라 lsquo큰 것도 잡

고 작은 것도 키워야rsquo 한다는 것이다 로봇산업과 같이 혁신이 이끌어나가는 산업의 경우 수많은 스

타트업과 중소기업이 가지고 있는 잠재력이 분출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우리 아이푸터 역시도

이와 같은 기업을 찾기 위해 lsquo모래사장에서 바늘 찾기rsquo와 같은 일을 하고 있다

보조금이면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가

경제관찰보 기업의 자금난을 해결하는데 있어서 정부의 보조금에 기대지 않는다고 한다면 더 나

은 투자환경을 만들어서 로봇산업의 발전을 지원해야 한다는 뜻인가

야오즈쥐 자본의 진입에 비교하면 보조금은 부차적인 것이

다 보조금 지급은 공정성의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지만 자본은

이익을 추구하는 속성을 가지고 있어 자원의 효율적 배치를 가능

하게 한다 그러나 자본의 또 다른 속성은 돈을 벌지 못하는 기

업에게는 결코 은혜를 베풀지 않는다는 것이다

장쑹건 기업이 돈을 벌 수 있다면 자본은 자연히 앞다퉈 들어

오게 되어 있다 그러므로 먼저 정책환경과 시장환경을 잘 만들

어 놓고 좋은 기업이 돈을 벌 수 있게 해야 한다 만약 사업을 하

는 사람이 돈을 벌면 모두가 사업을 하게 될 것이다 만약에 보

조금을 타내려 하는 사람이 돈을 번다면 기업이 제대로 사업을 칭넝더촹 전기기술회사 류보 총경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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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리가 없다

또 보조금보다 더 중요한 것이 시장을 만드는 것인데 여기에도 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다 예를 들

어 정부 조달시에 제품에 대한 인증을 거친 후 좋은 기업에 대해서는 보조금을 추가로 지급할 수 있

을 것이다 가능하면 지방정부보다는 중앙정부 차원에서 보조금을 관리해야 한다

경제관찰보 소위 말하는 lsquo정책환경rsquo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한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

류보 외국 브랜드의 막강한 파워에 눌려있는 지금의 상황에서 부품업체들은 기술적인 돌파와 동

시에 시장에서 생존을 이뤄내야 하는 쉽지 않은 상황에 놓여 있다 핵심부품과 기술은 전체 산업의

발전을 결정하는 lsquo운명의 문rsquo이다 이 문을 열기 위해서는 정부의 도움이 필요하다 그러나 여기서 내

가 말하는 도움이란 것은 혁신을 장려하는 환경을 말한다 과거 정부는 십여 년에 걸쳐 수치제어시스

템을 지원했지만 여전히 기술적인 돌파가 이뤄지지 않았고 고급 가공 과정에서 사용되지 못하고 있

다 그렇게 된 중요한 원인 중 하나가 바로 정부가 일부 기업에게만 유리한 환경을 만들어 줬지 혁신

적인 시장환경은 만들어내지 못했기 때문이다

로봇 분야에 사용되는 서보모터의 경우에도 지금 시장에는 평가기관이나 실험 인프라 등이 매우

부족하다 중국 기업은 시스템의 집성 능력은 매우 뛰어나지만 핵심부품은 모방 단계를 벗어나지 못

해 낮은 단계에 머무르고 있다 이러한 부분에 국가의 지원이 필요하다 지원 방식은 보조금 지급에

만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표준을 제정하고 양호한 실험 및 평가 환경을 제공하는 것이 되어야 한다

그래야만 산업의 선순환이 이뤄질 수 있다

경제관찰보 표준의 제정에 있어서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가

야오즈쥐 정책 제정자로서 가장 중요한 일 중 하나가 바로 표준 제정이다 내가 참석했던 많은 회

의에서 기업들이 가장 많이 이야기하는 것이 표준이 없다는 것이다 검측 인증 시장 규칙 지식재산

권 보호와 같은 것이 정부가 가장 해야 할 일이다

현재 국가에서 내놓은 표준은 일본과 동일하다 중국의 표준은 국외에서 사용하는 IEC(국제표준화

기구)의 표준보다 3~5년 늦다 다른 나라들은 새로운 표준을 계속 내놓는데 우리는 아직도 옛 표준

을 사용하고 있다 이로 인해 산업 발전이 크게 뒤쳐지게 되는데 이런 것들은 기업들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다

제3자 평가기관의 설립도 매우 의미가 큰 일이다 이는 시장과 업계에 올바른 신호를 줄 수 있다

사실 사람들의 생각과 달리 중국산과 수입산의 격차가 그렇게 크지는 않다 오히려 일부 성능에서는

우리가 수입 제품을 앞서기도 한다 많은 응용환경에서 중국산 제품과 기술이 사용자의 수요를 완전

히 만족시킬 수 있지만 제3자 기관의 인증과 전달이 부족한 실정이다 이것이 과거에 4개 부처가 함

께 국가 기기검측 및 평가 센터의 설립을 추진했던 이유다 이런 작업은 매우 힘들지만 반드시 추진

해야 할 일이다 LG瞭望中國

LG 瞭望中國 2016 6 13LG 瞭望中國 2016 6 1312 LG 瞭望中國 2016 6

폭풍 성장한 인터넷 결제시장 질서 잡기도 쉽지 않다1

정부의 인터넷 금융 특별 관리의 서막이 오르면서 제3자 결제 시장도 lsquo정돈 대상rsquo에 올랐다 lt비

(非)은행 결제업체 리스크 특별관리사업 실시방안(이하 lsquo관리방안rsquo)gt에 따르면 인민은행은 당장 더

이상 새로운 설립 신청을 받지 않을 것이며 우후죽순 난립한 인터넷 결제업체들도 시장 원칙에 따라

공동 결제 플랫폼(이하 왕롄middot网联)을 설립해야 한다 고객 지급준비금을 집중시켜 맡기는 관리방안

도 나온다

lsquo왕롄rsquo을 설립한다는 것이 어떤 뜻일까 수많은 3자 결제업체가 제각기 직접 은행에 연결되는 지금

의 방식이 사라지고 지불과 청산이 각각 독립적으로 관리 대상이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글로

벌 결제 업계에서 통용되는 리스크 관리의 기준으로 인민은행의 최우선 목표이다

lt관리방안gt에 따르면 인민은행의 이번 리스크 관리방안 등은 지난해 말 이미 공개한 lt비은행 결

제업체 인터넷 결제업무 관리판법gt의 연장선에 있다 지급준비금 중 유휴자본 규모를 낮추고 제3자

결제업체의 포지셔닝을 소액결제와 간편결제로 돌아가도록 한다는 내용이다 lsquo왕롄rsquo 플랫폼의 구축은

제3자 결제업체가 운영하고 있는 수많은 지급준비금 계좌와 자금 계좌의 복잡성과 낮은 투명성 같은

지난해 중국에서 온라인 시스템을 거치는 결제시장은 우리 돈으로 3000조 원까지 커졌다

엄청난 규모다 중국인들이 너나 할 것 없이 신용카드를 발급받기 전에 인터넷 거래에 더 친숙해

진 덕택이다 알리바바나 텅쉰 등 대형 인터넷 기업들이 모바일 결제시장에 뛰어들었고 기존 직

불카드 영업을 해온 인롄도 뒤질세라 판을 키우고 있다 여기에 중소 결제업체들까지 우후죽순

격으로 늘어나면서 결제시장 전체의 리스크가 커지고 있다

급기야 인민은행은 온라인 3자 결제시장에 뛰어든 기업들을 끌어 모아 시장정돈에 나섰다 이

들이 각개전투식으로 은행과 맺은 거래형태를 지양하는 대신 lsquo왕롄(網連)rsquo이란 공동 인터넷 결제플

랫폼으로 집중시켜 거래비용도 줄이고 리스크도 관리하겠다는 구상이다 그러나 이 시장의 절대강

자인 알리바바의 즈푸바오 텐센트의 차이푸퉁 인롄 등이 왕롄을 주도하겠다고 나서는 바람에 중

립성을 확보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고객지급 준비금을 얼마로 정할 것인지 기존 은행 및 신용카

드사와의 거래 수수료 분담은 어떻게 정리할 지 난제가 하나 둘이 아니다 ltChina Insightgt은 중국

금융결제 관행을 획기적으로 바꿔나갈 이 이슈를 현지 언론을 통해 진단했다 lt편집자 주gt

Business Review 2

1 재신주간(财新周刊) 2016년 18호에 실린 lsquo第三方支付整治乱局rsquo 기사를 완역한 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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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질적 병폐를 해결하고 지급준비금 집중 예탁을 기술적으로 가능하게 해 줄 것이다

현재 왕롄은 중국지불청산협회에서 주도적으로 설계하고 있다고 한다 그러나 본보 취재에 따르

면 아직까지도 어느 업체가 주도적으로 왕롄을 설립할 지에 대해서도 의견의 일치를 보지 못하고 있

다 왕롄 운영의 중립성을 유지하는 것이 업계에서 가장 관심을 가지는 부분인데 난제 중의 난제다

왕롄을 세우고 나서 제3자 결제업체와 은행의 직접적인 연결이 확실히 차단될 수 있을까도 의문이

따른다 또 제3자 결제업체가 온라인상에서 은행카드와 연결될 때 국제 통용 룰에 따라 카드회사에

브랜드 비용을 납부할 것인가도 중국적 이슈다

무허가 결제업체부터 시장에서 퇴출

이번 정돈 사업에서 중요한 일 중 하나는 허가 없이 사업을 하고 있는 제3자 결제업체를 정리하는

것인데 7월 말까지 끝내야 한다고 기한을 두고 있어 발등에 불이 떨어진 셈이다 지난 3년간 제3자

결제 업계에는 소란스러운 사건과 문제가 끊이지 않았으니 업계 내에서도 이번 관리감독 강화에 대

해 의외의 일은 아니라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번 관리방안에서는 결제업체의 시장진입과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고 위반에 대한 처벌을 강화할

것을 명확히 하고 있다 총량 규제 구조 개선 품질 향상 질서 있는 발전의 원칙에 따라 더 이상 새

로운 기관의 설립 신청을 받지 않고 이미 허가를 받은 기관에 대해서는 중점적으로 감독하고 개선한

다 사업허가를 받아놓고 결제사업에 실질적인 진전이 없는 경우 장기간 결제사업을 하지 않은 경

우 고객 지급준비금 관리에 리스크가 큰 업체들은 lsquo사업허가rsquo를 연장 받지 못한다

현재 제3자 결제시장은 매우 혼란스럽다 업계 관계자들에 따르면 인터넷 결제 라이선스를 받은

결제업체만이 결제계좌를 개설할 수 있다 지금까지 260개가 넘는 제3자 결제업체 중 자격을 갖춘

곳은 100개도 되지 않는다 허가 받지 않은 기관 중에도 결제계좌를 개설한 곳이 적지 않다 이번 단

속은 결제사업 허가증을 받지 않고 불법적으로 자금결제사업을 하는 전형적인 무허가 기관을 집중적

이고 공개적인 방식으로 정리하게 될 예정이다

관리방안에 따르면 무허가 기관의 사업 규모 사회적 위해성 위법의 성격과 경중에 따라 분류하여

처리할 것이다 사업 규모가 작고 사회적인 위해성이 크지 않으며 감독부문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경우 개정기한을 주고 기한 내에 정리하지 못한 부분은 법에 따라 처벌한다 사업 규모가 크고 자금

리스크가 크며 감독부문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지 않는 경우는 법에 따라 처벌한다 위 인사의 말에 따

르면 특히 선불카드 사업을 운영하는 결제업체들이 대부분 경영난을 겪고 있으며 많은 회사가 정상

적인 사업운영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 심지어는 라이선스를 대여하거나 라이선스를 이용하여

위법행위를 저지르는 기관도 있다

작년 하반기부터 인민은행은 결제사업 허가증을 신규로 발행하지 않고 있으며 규정을 위반한 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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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의 허가증을 취소했다 예를 들어 저장이스(浙江易士)

란 회사는 고객 지급준비금을 대규모로 유용하고 결제사

업을 위조했으며 허가범위 밖의 인터넷 결제 상품을 판

매하는 등 심각한 위법 행위를 행했기 때문에 작년 8월

라이선스를 취소했다 불법으로 자금을 모집한 광둥이민

(广东益民) 지급준비금을 유용한 상하이창거우(上海畅

购) 역시 라이선스가 취소됐다

책임을 이행하지 않거나 결제업체와 공모한 지급준비

금 예탁은행들에 대해서도 개정 기한을 주거나 경고 또

는 벌금을 부과하고 예탁업무를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

로 정지시키는 등의 처벌을 시행한다 고객 지급준비금

손실에 대한 예탁은행의 책임을 강화하고 필요 시에는 유동성을 지원한다 인민은행은 또 고객 지급

준비금에 대한 이자지급을 점차 없애 지급준비금이 줄어들 위험을 줄이도록 할 방침이다 지불청산

협회에서는 업체들을 대상으로 점차적으로 평가작업을 진행하여 제3자 결제업체에 대한 평가등급

책정을 시행할 예정이다

이번 정리사업이 업계에 있어 악재라고만 볼 수는 없다 시장 진입 기준을 철저히 하게 되면 결제

라이선스의 가치는 높아질 것이고 라이선스를 보유한 기관에 대한 인수도 빈번해질 것이다

지급준비금은 어떻게 관리해야 할까

지급준비금 리스크 관리와 예탁금 집중관리 방안을 마련하는 것도 쉽지 않다 예탁금 집중 관리 방

안은 올해 8월 말까지 마련해야 한다 인민은행 규정에 따르면 lsquo결제업체의 실제납입 화폐자본은 고

객 지급준비금 일 평균 잔액의 10 이상이어야 한다rsquo고 돼 있다 대부분의 제3자 결제업체는 기본적

으로 모두 이 제도를 따르고 있다 그러나 즈푸바오(支付宝middotalipay)의 경우 유휴자금 규모가 방대

해서 이 같은 규정을 제대로 지키기 어렵다 현재 즈푸바오 지급준비금 계좌의 유휴자금 총액은 이미

1100억 위안에 달한다 260여 개 제3자 결제업체의 지급준비금을 모두 합한 금액의 절반 이상이다

위에서 말한 10 규정을 지키려면 즈푸바오의 실제납입 화폐자본은 약 110억 위안이 돼야 한다 현

재 즈푸바오의 실제납입 화폐자본은 약 50억 위안으로 감독부문의 요구에 크게 미달한 수준이다

이 밖에도 지급준비금 예탁 관련 제도에 따르면 제3자 결제업체가 개설한 지급준비금 계좌는 최대

5개 은행을 넘어서는 안 된다 통일적인 관리감독과 자금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규정이다 그러나 실

제로는 대부분의 결제업체가 수십 개의 계좌를 가지고 있다 즈푸바오는 가장 많았을 때 200여 개의

계좌를 가지고 있었다 지금도 즈푸바오는 100여 개의 은행 지점에 준비금 계좌를 개설한 상태다

즈푸바오(475)

차이푸퉁(20)

인롄(109)

콰이첸(69)

후이푸톈샤(5)

이바오즈푸(34) 기타(63)

2015년 중국 제3자 인터넷 결제회사 시장점유율()

출처 아이리서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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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 더해 제3자 결제업체의 폐쇄적인 계좌 시스템으로 인해 은행간 결제의 역할을 하고 있으

며 변칙적인 청산이 가능해 잠재적인 위험성이 크다 ldquo폐쇄적인 자금은 불투명하고 정보와 출처가

불명하며 거래의 흔적이 남지 않는 등 인민은행의 관리감독에 어려움을 높인다 만일 유동성 위험이

발생하면 인터넷 기업의 시스템 위험으로 번지기 쉬우며 그렇게 되면 이를 감당할 수 있는 결제업체

는 몇 개 되지 않는다rdquo고 한 인민은행 인사는 지적한다

통합 결제망을 마련한다면

이번에 추진하는 왕롄의 개설은 바로 이러한 고질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다 위의 인민은

행 인사는 왕롄이 지급준비금 집중관리를 위한 기술적인 기초 플랫폼이 될 수 있다고 설명한다 ldquo이

러한 플랫폼 설립의 목적은 타행 업무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다 여기에는 용량이 수요를 만족시킬

수 있어야 한다는 것도 포함한다 이러한 제3자 결제업체는 은행과 직접 연결되어야 할 다른 이유가

없다rdquo

관리방안은 lsquo플랫폼 설립 이후 결제업체와 은행이 여러 지점에서 연결되어 운영하던 업무를 모두

플랫폼으로 옮겨 처리한다 결제업체와 은행의 직접적인 연결을 점차적으로 없애고 고객 지급준비금

집중예탁 제도를 실시한다rsquo라고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 지금까지 많은 제3자 결제업체가 은행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야 하는 이유는 인롄(银联middotunionpay 은행연합 카드결제사) 외에 선택할 수

있는 다른 길이 없었기 때문이다

ldquo기술적인 수단이 핵심적인 문제다 제3자 결제업체 관리를 행정적인 규정에만 의존한다는 것은

현실적이지 못하다 위법 비용이 낮기 때문이다 결제업체가 집행하지 않으면 관리부문도 어쩔 수가

없다 기술적인 수단을 통해 제도적인 기초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rdquo고 지불청산협회의 한 전문가는

말한다

지불청산협회는 2년이라는 시간 동안 왕롄의 설계를 고민했지만 방안은 쉽게 마련되지 못했고 최종

방안도 인민은행의 결정이 남아있다 전체 결제 업계가 공유하는 플랫폼인 왕롄은 지불청산협회의 회

원사가 출자해서 설립하는 방식이 될 것으로 보인다 결제업체와 은행 모두 출자에 참여할 수 있다

4월 1일의 지불청산협회의 2차 회원대표대회에서 통과된 lsquo비은행 결제업체 인터넷 결제 플랫폼 설

립에 관한 안건rsquo에 따르면 지불청산협회 조직이 발기하여 왕롄 플랫폼을 설립middot운영하고 협회는 실

물회사 출자에 참여한다 총 주주는 50명을 넘지 않으며 투자금액은 5000만 위안을 넘지 않도록

한다

결제시스템은 중요한 금융 인프라에 속하기 때문에 인민은행 주도로 설립된다 현재 중국에는 인

민은행의 대소액 결제 시스템이라는 핵심적 결제 시스템 외에 나머지 결제 시스템은 모두 각 회원사

에서 출자하여 설립하는데 모두 비영리 인프라다 특수한 기업(인롄)이 운영하는 은행카드 타행결제

LG 瞭望中國 2016 6 1716 LG 瞭望中國 2016 6

시스템만이 예외다

지불청산협회가 주도적으로 설립하는 왕롄은 특수 참여자의 신분으로 인민은행의 대소액 결제시스

템에 접근할 수 있어 효율성을 높일 수 있고 시장기능을 보완하고 결제수단을 완비하여 시스템의 중

복 구축을 막을 수 있다 현재 이러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은행에게는 어느 정도 충격이 있을 수

도 있지만 전체적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업계에서는 보고 있다

ldquo지금 해결해야 할 주요 문제는 제3자 결제업체와 은행간의 청산과 결산 문제다 앞으로는 마이크

로 금융기관과 소액대출회사 등 새로운 형태의 인터넷 금융기관 문제를 직면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rdquo

상술한 지불청산협회 전문가의 말이다

왕롄의 구축이 완성되면 모든 인터넷 결제업체는 단독으로 은행과 연결할 필요 없이 이 플랫폼에만

접속하면 된다 따라서 은행이 수십 또는 수백에 달하는 결제업체와 연결되는 현상은 없어질 것이며

정보의 안정성과 투명성 중복 투입과 같은 문제도 개선될 것이다 인민은행 판이페이(范一飞) 부행장

은 ldquo플랫폼 구축의 목적은 결제업체의 결제 효율을 높이고 거래의 증거를 남기며 자금 추적이 가능하

도록 하여 리스크를 관리하는 것rdquo이라고 못박았다 또 각 결제업체가 각개전투식으로 자체적인 플랫폼

을 건설하여 공유와 연결이 불가능했던 문제도 해결할 수 있어 사회적 자원낭비를 막을 수 있다

은행과 결제업체는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한 대형 인터넷은행의 책임자는 ldquo이 플랫폼은 그

동안 많은 제3자 결제업체가 직접적으로 은행에 연결되면서 발생했던 실명제 시행 문제 리스크 노

출 보안 자금세탁 등의 잠재적 리스크를 해결할 수 있을 것rdquo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그는 왕롄의 상업적 운영 능력과 기술적 처리 수준에 대해서는 우려를 나타냈다 ldquo집중적

운영을 한다면 앞으로 기술적인 문제들에 부딪힐 수도 있다 예를 들어 온라인몰 대형 할인행사 lsquo솔

로데이rsquo와 같이 결제량이 최고치에 달할 때는 분산식 처리와 집중식 운영 간에 기술적인 모순이 생길

수 있는데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이렇게 큰 플랫폼을 운영하려면 높은 청산능력과 서비스 수준 등

강력한 운영 시스템이 필요하다 발기인은 지불청산협회인데 운영주체는 어떻게 상업화할 수 있으며

한두 거대 결제업체의 독점은 어떻게 막을 것인가rdquo

업계와 가까운 인사의 말에 따르면 방안에 대한 수 차례의 토론이 이뤄지는 가운데 누가 왕롄을 주

도적으로 운영할 것인가에 대한 논란이 가장 컸다고 한다 논란의 핵심은 양대 결제업체인 즈푸바오

와 차이푸퉁(财付通) 간 그리고 이 두 업체와 나머지 중소 업체 간의 이익 관계의 균형을 어떻게 유

지할 것인가이다

알리바바와 텅쉰에 맡길 수도 없고hellip

왕롄 운영의 중립성을 어떻게 유지할 것인가 이것이 업계에서 가장 관심을 갖는 부분이다 업계에

서는 기존의 자원과 입찰 방식을 바꾸는 것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현재 온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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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제 시장 점유율을 보면 즈푸바오와 차이푸퉁이 1 2위 그리고 인롄이 3위를 차지하고 있다 제3자

결제업체 중에서는 타행 결제 건수로 보면 즈푸바오가 세계 최대의 온라인 타행 결제업체로서 시스

템에 대한 중요성이 매우 크다

즈푸바오와 차이푸퉁은 모두 왕롄의 운영을 두고 경쟁할 의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즈

푸바오는 기존의 지불청산 네트워크 시스템을 개선하여 즈푸바오가 운영할 것을 제안했다 하지만

이 제안은 차이푸퉁의 반대에 부딪혔다 소식통에 의하면 5middot1 노동절 연휴 직전에 텐센트(역주 차

이푸퉁의 모회사) 마화텅(马化腾) 회장이 직접 인민은행을 방문하여 ldquo즈푸바오가 할 수 있는 일이라

면 차이푸퉁도 똑같이 할 수 있다rdquo고 전했다고 한다 기자가 왕롄 운영의 중립성 보장 문제에 대해

질의했을 때 텅쉰과 즈푸바오 측은 모두 언급하기 어렵다는 답변을 내놨다

ldquo집중결제는 하나의 큰 추세다 산업의 장기적인 안정과 건강한 발전에 도움이 되는 조치라면 우리

는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참여할 것이다rdquo 즈푸바오의 모회사인 마이진푸(蚂蚁金服)의 장셴둥(井贤

栋) CEO의 인터뷰 발언이다

지불청산협회는 은행과의 연결과 같은 기존의 자원을 개조하여 이용하자는 입장이다 모든 것을

다시 구축하려면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이다 즈푸바오나 차이푸퉁과 같이 많은 은행과 연결이 되어

있는 경우 구입을 통해 바로 개조하는 편이 상대적으로 용이하다 그러나 즈푸바오와 차이푸퉁의 관

계를 어떻게 조절할 것인가 누가 할 것인가 데이터 안전성과 시스템 안정성은 누가 보장할 것인가

인롄의 제3자 결제업체 설립에 참여했던 한 전문가는 즈푸바오 또는 차이푸퉁의 접속방식을 개조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말한다 ldquo인롄 시스템은 1993년부터 시작되었다 중국에는 이 일을 할만한

인재가 많다 기술적인 문제도 입찰을 통해 해결할 수 있다 알리바바와 텐센트는 고객이 비교적 많

을 뿐 다른 이들을 대표하는 일은 할 수 없다rdquo

그러나 경쟁입찰을 해야 한다는 의견 역시 업계의 반대에 부딪혔다 결제 산업은 매우 전문적인 산

업으로 즈푸바오와 차이푸퉁 말고는 입찰에 응할 수 있는 기업이 매우 적다는 것이다 제3자 결제업

무에 종사하는 많은 사람들은 다음과 같이 불만을 토로한다

ldquo입찰은 적합하지 않다 만약 즈푸바오가 낙찰된다면 플랫폼이 구축되어도 사용하는 사람이 없을 것

이다 왕롄은 공공 인프라인데 어떻게 하나의 사적 기관이 운영을 할 수가 있나 특히 거대 독점업체

인 즈푸바오는 더더욱 불가능하다 매우 불공평한 일이다 만약 모두가 그 플랫폼을 이용한다면 모든

데이터를 즈푸바오가 손에 넣게 된다 빅데이터 시대에 누구도 이런 상황은 원하지 않을 것이다rdquo

업계 인사들은 은행이나 제3자 결제기관은 왕롄 시스템의 구축이나 운영에 직접 참가해서는 안 된

다고 지적한다 왕롄의 중립성 견지는 매우 중요하다 ldquo예를 들어 인롄의 경우 타행청산 외에 결제나

기타 금융업무를 하지 않고 있다rdquo고 한 은행권 인사는 말한다

중국의 제3자 결제업체가 은행과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lsquo3자 모델rsquo에 대해 마스터카드의 아자이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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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Ajay Banga) CEO는 ldquo가장 좋은 방법은 중립 기관이 중계와 청산을 담당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인롄 아멕스 비자 또는 마스터카드와 같은 카드사는 중립적이기 때문에 상점과 은행의 데이터를 노

리지 않는다rdquo고 대답했다

위에서 언급된 한 결제업체 인사는 왕롄을 반드시 회원제로 운영하여 자원을 공유하고 중립을 유

지해야 한다고 말한다 만약 중립을 지키지 못한다면 아무도 참여를 원하지 않을 것이다 반드시 회

원이 추천한 대표로 이사회를 구성하고 독립성을 보장해야 한다 만약 한 기관이 이 플랫폼을 주도한

다면 결국 절이 싫은 중들은 떠나게 될 것이란 말이다

은행 카드업체와 연결되면 수수료도 내야

업계에서 고민하는 또 다른 현실적인 문제는 왕롄이 정말로 제3자 결제업체와 은행의 직접적인 연

결을 끊을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문제다

현재 은행카드의 온middot오프라인 중계 수수료율은 이원화되어 있다 오프라인 시장에는 이미 명확한

수수료율 규정이 마련되어 있고 지난 3월에는 발개위와 인민은행이 새로운 신용카드 수수료율 분담

에 관한 정책을 발표하기도 했다 그러나 온라인 결제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명확한 규정이 없다 수

수료율은 결제업체와 은행이 lsquo일대일rsquo 협상에 의해 결정되는데 카드발행 은행에 내는 수수료율은 평

균 2~5permil이다 즈푸바오나 차이푸퉁과 같이 시장에서 지배적 위치에 있는 대형 결제업체의 수수료

는 더 낮다 규칙이 없다 보니 규모가 큰 결제사 또는 고객이 서로를 기만하는 경우가 생긴다

향후 왕롄을 통한 타행청산 수수료는 어떻게 되어야 하나 수수료 메커니즘이 은행과 결제업체를

포함한 산업 체인 전반의 이익을 균형적으로 반영할 수 있을까 이는 왕롄이 제대로 정착할 수 있을

것인지에 있어서 핵심적인 문제다 한 결제업체 인사는 ldquo이 문제가 제대로 해결되지 못한다면 결제

업체가 비용 측면을 고려하여 이 플랫폼을 이용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렇다면 왕롄의 존재에 큰 의

미가 있을까rdquo라고 말했다

왕롄을 어떻게 설립하고 운영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더 많은 논쟁거리가 존재한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왕롄이 생기면 인롄과 제3자 결제업체 간의 경계가 분명해질 것이란 점이다 즉 인롄은 오프라

인 결제를 맡고 왕롄은 온라인 결제를 맡게 된다 이는 인롄의 거래량이 인위적으로 나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로 인해 인롄이 중심에서 밀려나는 국면을 맞을 수도 있다

지금까지 즈푸바오와 차이푸퉁을 대표로 하는 제3자 결제업체는 인롄을 거치지 않고 직접적으로

은행과 연결되었기 때문에 모든 결제업체가 하나의 lsquo작은 인롄rsquo과 다름 없었다 이러한 결제업체들

과 17위권까지의 은행들과의 거래량이 전체 결제시장의 95를 차지했다 인롄 거래량에서의 유출

추세가 뚜렷했다

제3자 결제업체는 인롄 표식이 있는 각종 은행카드를 이용하여 인터넷 상에서 소비를 가능하도록 해

LG 瞭望中國 2016 6 2120 LG 瞭望中國 2016 6

주는 역할을 했다 그러나 관련 규정에 따라 인롄에 브랜드 지재권 비용을 납부한 적은 한번도 없다 국

제적으로 통용되는 규칙에 따르면 결제업체는 카드사에 통행료 브랜드 표식 사용료 등을 내야 한다

이번 관리방안에서는 인터넷 결제 플랫폼은 응당 인민은행에 청산업무 라이선스를 신청해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주목해야 할 것은 왕롄이 인터넷상의 카드발행 기관이 아니라 결제 플랫폼에 불과

하다는 것이다 은행간 대소액 결제시스템과 유사하며 지불을 하지 않는다 인롄은 카드사에 속하기

때문에 유일한 위안화 결제 카드 거래 청산 공급자다

ldquo이 역시 중국적인 특색이다 외국엔 선례가 없다 오늘날까지 해외에서는 결제에 있어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나누지 않고 모두 비자나 마스터카드와 같은 카드사가 담당하고 있다rdquo고 위 제3자 결제

업체 전문가는 말한다

한 관련 인사의 설명에 따르면 애초에 왕롄의 설립이 구상되었던 것은 즈푸바오와 차이푸퉁이 사

실상의 온라인 결제조직 즉 lsquo온라인상의 인롄rsquo이 되어버렸다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함이었다고 한다

그러나 이 두 기관은 결제청산기관 즉 카드사 라이선스를 신청할 생각이 전혀 없다 이는 자신의 브

랜드를 붙인 카드를 발행하겠다는 뜻이다 자신의 결제 네트워크와 리스크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브랜드를 광고하고 유지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많은 비용의 투입이 필요하다

비자와 같은 글로벌 카드사도 위안화 청산 시장에 진출할 예정이다 이들은 국제 룰에 따라 만약

제3자 결제업체가 규칙을 준수하지 않으면 반발할 것이 뻔하다 올해 초 중국 인롄과 비자카드는 상

하이에서 MOU를 체결하고 함께 lsquo4자 모델(카드사 카드발행 은행 결제은행 상점)rsquo을 견지하고 카

드사의 브랜드 권익을 지킬 것을 약속했다 갈등의 소지는 곳곳에 널려있는 셈이다 LG瞭望中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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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얼중(二重)중장비 룽성(熔盛)중공업의 은행대출 주식 전환이 연이어 확정되었고 중강그룹

(中钢集团)도 비슷한 방안을 포함한 구조조정 방안이 정부 부처의 비준을 기다리고 있다 은행대출

의 주식전환은 기업의 대출부담을 줄이고 은행의 자산을 보전하는 하나의 방법으로서 다시금 시장

의 주목과 관심을 일으키고 있다

리커창 국무원 총리는 3월 하순에 열린 올해 보아오아시아포럼(博鳌亚洲论坛) 연회에서 ldquo시장화

수단으로 은행대출금 주식 전환을 이용하게 될 것이다rdquo라며 직전 전국 양회에서 했던 발언을 확인했

다 리 총리의 발언으로 짐작하건대 대출의 주식전환 조치는 향후 기업부문이 디레버리징을 하는 데

있어서 주요한 수단이 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은행대출의 주식전환은 은행과 기업이 채권관계에서 주주권의 관계로 전환되는 것을 의미한다 중

국은 이미 1999년부터 2002년까지 이를 실시한 적이 있었는데 국유기업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한

중국의 비금융 기업부문의 총부채는 GDP의 160에 달한다 정부 부문 및 가계에 비해 비 이

상적으로 많아 국제적으로 큰 우려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리커창 국무원 총리가 3

월 lsquo은행대출의 주식전환rsquo을 두 차례나 언급했다 1999년에 국유기업들 채무누증과 여기에 물린

국유은행들의 건전성을 높이기 위해 시행됐던 긴급조치를 17년만에 거론한 것이다

이미 몇몇 기업들을 대상으로 주식전환 모델을 시범 삼아 적용했던 중국 정부는 이번 주식전

환은 과거와 달리 일률적이지 않게 lsquo케이스 바이 케이스rsquo로 시행하되 시장화 원칙을 살리기로 한

것으로 알려진다 빚을 걸머진 기업들의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한 장치가 강구되고 은행이 보유하

게 된 기업주식을 원만하게 시장에서 자산으로 환원시킬 수 있는 안전장치도 마련할 계획이다

그렇지만 과거의 대출금 주식전환은 부동산 가격 상승이라는 요소가 있었기에 나름 순탄하게 정

리가 될 수 있었지만 지금은 중국 경제가 하강국면을 맞고 있고 부동산시장은 더 이상의 활황을

기대하기 어렵다 IMF가 중국 정부더러 근본적이고 포괄적인 대책을 마련하라고 제안한 것도 이

같은 맥락이다

수익성을 불문하고 대출을 일으켰던 은행도 일부 책임이 있는 만큼 기업부채는 은행과 해당기

업 지방정부 등 이해당사자의 고통분담을 통해 해결될 수밖에 없다 중국 경제가 중저속 성장기

에 접어들면서 곳곳에서 파열음이 나기 시작했다 lt편집자 주gt

17년만에 다시 부상하는 은행대출금 주식전환1

Hot Issue 1

1 lt财新周刊gt 4월 초에 게재된 lsquo债转股首批试点规模为1万亿元僵尸企业不得参与财政不再兜底rsquo내용을 완역한 글임

LG 瞭望中國 2016 6 2322 LG 瞭望中國 2016 6

3대 정책 중 하나였다 당시 국유기업들은 전체적으로 적자상태에 있었고 은행들은 거액의 부실대출

이 쌓여있는 곤란한 상황이었다

현재 중국의 비금융 기업의 총부채는 GDP의 160에 달한다 기업의 부채는 이미 천문학적인 수

준이 돼 은행이 이를 흡수할 수 있을지 거액의 손실을 감당할 수 있는지가 점차 문제시되고 있다

이러한 때에 은행대출금 주식전환이 다시 언급된 것에 대해 시장의 반응은 의문투성이다 시장화 주

식전환은 어떻게 이루어 지는 것인지 과거 정책적인 주식전환과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대규모로 추

진할 수 있는 것인지 해당 기업의 도덕적 해이는 어떻게 제약할 수 있는지 어떤 은행이 참여 가능

하며 어떻게 금융자산의 안전을 유지 할 수 있는지 등 여러 가지를 고려하여 개념 설계 할 필요성이

있다

시범은행을 통해 단계적으로 시행

ldquo상층부에서 내린 결심이 크지만 기업 부채부담이 매우 커 여러 차례 나눠 실행할 수밖에 없다rdquo

관련 부처의 관계자에 따르면 1단계 은행대출금 주식전환 규모는 1조 위안으로서 3년 혹은 그 이

상의 기간에 은행 잠재부실을 처리할 것으로 전망된다 채권 대상은 잠재적 가치가 있으나 잠시 어려

움을 겪고 있는 국유기업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는 것이다

본보 취재진이 다방면의 은행권 인사들을 만난 결과 국가개발은행 중국은행 공상은행 초상은행

등이 일차적으로 은행대출금 주식전환 시범 은행으로 선정되었다 한 관계자는 시범 은행들은 투자

와 대출을 연동하여 운영하게 될 것이고 이에 따라 투자 자회사 허가를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은

행이 새로운 자산관리회사(AMC) 또는 주식투자펀드를 설립하여 민간자본을 끌어 모아 은행 채무를

희석시킬 수도 있다

은행대출금 주식전환이 현재 기업의 높은 레버리지와 은행의 부실채권이 증가하는 어려운 상황을

해결하는데 효과가 있을까 차이신의 싱크탱크인 모니터그룹의 수석경제학자인 선밍가오(沈明高)는

ldquo잘 사용하면 충분히 경제구조를 전환하는데 도움이 되지만 잘못 사용하면 오히려 경기변동을 가속

화 하게 될 것이다 현재로선 후자 가능성이 더 크다 기업 문제를 은행과 묶어버리면 시스템 리스크

가 심화될 것이다rdquo며 부정적이다 업계 인사들은 기업의 도덕적 해이를 막으려면 대출의 주식전환

과 함께 징벌적 처분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의식하게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한다 은행대출금

주식전환은 기업에 있어 lsquo공짜 점심rsquo이 아닐뿐더러 통제권을 내줘야 하는 것이다

어떤 전문가들은 불량자산 처리과정이 개방돼야 하고 은행이 더 많은 결정권을 가져야 한다고 주

장하고 있다 중국 은행업협회의 부샹루이(卜祥瑞) 법률고문은 ldquo은행 부실자산이 이렇게 많은데 이

를 처분할 기본적인 법적 근거조차 없다rdquo면서 ldquo중요한 것은 새로운 정책을 내는 것이 아니라 현행 정

책의 유리한 부분을 이용해야 하는 것rdquo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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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적 문제 돌파할 수 있나

은행대출금 주식전환의 가장 큰 장애물은 현행 lt상업은행법gt이다 지난 3월 초 중국 최대 민영 조

선소인 룽성중공(현 화룽에너지)은 채권자들에게 최대 171억 주의 주식을 발행해 같은 규모의 채무

를 상쇄시킬 계획을 밝혔다 화룽에너지 측은 주요 4개 채권은행 및 관련 회사들의 주식 구매를 승인

했다 이들의 지분비율은 대략 10sim13에 해당한다 당시 감독기관은 특별히 lsquo은행의 합법적 경영rsquo

을 경고한 바 있다 3월 중순 상푸린(尚福林) 은감회 주석은 전국 양회의 lsquo부장 통로rsquo서 가진 기자회

견에서 ldquo현재 대출금 주식전환 사항은 아직 연구단계에 있으며 일련의 기술적 설계와 각 방면의 정책

적 준비를 거친 후에야 전개될 것rdquo이라고 명확히 밝혔다 lt상업은행법gt 규정에 따라 중국의 상업은

행은 비금융기업에 투자할 수 없기 때문에 당연히 그 기업의 주식을 직접 소유할 수 없다 lt상업은행

법gt 제 43조는 은행이 자체 업무용이 아닌 부동산투자 혹은 비은행 금융기관과 기업에 투자할 수 없

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같은 조문에는 lsquo그러나 국가의 또 다른 규정은 예외이다rsquo라는 구절도 있다

문제는 오직 국무원만이 관련 조례를 만들어 lsquo국가규정rsquo이라는 법률적 의지를 체현할 수 있다는 점

이다 단기적으로 국무원의 권한부여 방식을 통해 이 문제를 해결 할 수 있다 해도 장기적으로는 여

전히 lt상업은행법gt의 개정이 필요하고 법적 근거하에 은행이 그룹회사 방법으로 종합경영을 할 수

있는 모델이 확립되어야 한다 그러나 이 조항의 개정으로 업종 경계를 허물어트리는 종합경영을 허

용한다면 은행은 물론 금융권 전체의 리스크가 커질 수 있다는 경고도 있다

그렇다면 2014년에 벌어진 창항여우윈(长航油运)과 화룽에너지 얼중의 구조조정은 모두 lt상업은

행법gt을 위반한 것인가 이에 대한 시장의 의견은 각기 다르다

ldquo룽성의 문제는 간단하다 lt상업은행법gt의 측면에서 보자면 은행대출금 주식전환은 불가능하다

그러나 주식으로 채무를 갚는 것은 가능하다 즉 상장사 주주가 주식으로 채무를 상환하면 은행의

수동적 은행대출금 주식전환에 속하며 이는 법률적 장애가 없다rdquo(은행 종사자)

부샹루이 고문 역시 주식으로 채무를 갚는 것은 기업이 갚을 수 있는 다른 자산이 없는 상황하에서

부득이할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채권을 지분으로 바꾼다고 은행이 투자 행위자임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대출의 주식전환은 장기적으로 은행이 서브프라임 모기지를 보유하게 되는 것이라

고 볼 수 있다는 해석이다 상술한 권위 있는 소식통은 ldquo현재 논의중인 액션플랜은 은행이 반드시 2

년내 주식을 처리해야 한다고 언급하지 않았다rdquo며 주식을 매각하는 시기에 대해서는 더 고려가 필요

하다는 입장이다

lsquo좀비기업rsquo 채무의 주식전환 불가

시장의 가장 큰 관심은 어떤 기업이 채무 주식전환이 가능하냐는 것이다 이번 주식전환은 국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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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에만 한정되지 않았으나 조건에 부합하는 기업은 여전히 국유기업이 대다수이다 한 대형은행 인

사는 ldquo채무 주식전환의 핵심은 바로 기업이 일정한 가치가 있는지 아니면 잠재적 가치가 있는지 여

부로서 기업의 어려움은 일시적이어야 하며 부실자산 역시 일시적인 것이어야 한다rdquo고 주장한다

lsquo좀비기업rsquo의 경우 채무를 주식으로 바꿔 재무 부담을 줄여줘도 상품 판로가 없다면 생존 가능성이 높

지 않다는 것이다 좀비기업에 대한 주식전환은 갈증에 걸린 사람에게 독주로 갈증을 풀어준다고 진

정하게 해결이 안되는 것과 마찬가지란 것이다

lsquo시장화rsquo는 이번 채무 주식전환과 1990년대 말 주식전환의 가장 큰 차이점이다 1999년 8월 시작된

대규모 일괄 채무 주식전환은 최종적으로 580개 기업의 채무가 주식으로 전환되었고 전환된 주식 금

액은 4050억 위안이었다 궈인주린(国银租赁)의 왕쉐둥(王学东)대표는 ldquo당시 주식전환은 기업과

은행의 발전에 크게 기여했으나 최종적으로는 국가가 책임을 지고 서민 돈으로 해결한 것이다rdquo고 평

가한다 정통한 소식통에 따르면 이번 채무 주식전환의 lsquo시장화rsquo는 시장퇴출 위기를 맞은 좀비기업

은 제외됐으며 재정이 최후의 보루 역할을 맡지도 않는다 시장성이 있으나 재무적 곤란에 처해있거

나 발전 잠재력이 크나 채무부담이 비교적 큰 기업이 대상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미래 전망이 있으

나 잠시 어려움에 처한 기업이라면 그 대출 역시 부실이라고 볼 수는 없다 이 때문에 부실대출을 일

괄적으로 주식으로 전환하는 것은 절대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은행 입장에서는 채권을 주식전환할 때 기업이 잠재적 가치가 있는지 외부에서 자산이 주입되

거나 앞으로 자산이 활성화 될 수 있는지를 보고 두 번째로 가격이 어떠한지 세 번째로는 은행이

퇴출할(주식을 시장화시킬) 루트가 있는지를 따진다 따라서 대규모 채무 주식전환의 전제는 여전히

자본시장의 전면적 개방과 시장화라는 것이다 여기서 다른 문제가 생겨난다 시장을 너무 강조하면

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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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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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총부채액

유이자부채

채권융자금액

신탁융자

은행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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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

17

10

28

중국 4대 생산능력과잉 산업 부채 규모(2015년 9월 말 기준 조 위안)

합계석탄 철강 유색금속 시멘트

na(산업별 통계 없음)

na(산업별 통계 없음)

은행대출 잔액 28조 위안

출처 중진(中金公司)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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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채권 처리속도가 느려지고 그렇다고 시장화를 전혀 강조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특히 주목해

야 할 것은 지방정부의 채무 역시 은행대출 주식전환 실시 가능 대상이라는 것이다 관련 소식통에

따르면 현재까지 지방융자 플랫폼의 대출은 10조 위안 규모가 넘으며 거의 모두 정상적 대출이다

은행은 ldquo덜 나쁜 것(次惡)을 취할 수밖에rdquo

ldquo채무 주식전환은 사실상 은행을 돕는 것이다rdquo

은행의 한 고위 인사는 주식전환은 lsquo시간을 공간으로 바꾸는 것rsquo으로 은행 부실압력을 완화해 당기

회계장부를 청소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은행업의 부실 증가는 이미 2년 반 동안 지속되었고 리스크

역시 지속적으로 드러나고 있는 중이다 기자가 신뢰할 만한 루트를 통해 알아본 바 2016년 2월 말

기준 은행 금융기관의 부실대출 잔고는 2조 위안이 넘는다 연초와 비교했을 때 1500억 위안 증가

했고 전년 동기 대비 35 증가했으며 부실대출 비율도 208로 lsquo1rsquo이라는 숫자와 작별하였다

그 중 상업은행 부실대출 잔액은 14조 위안으로 연초와 비교하여 1200억 위안 증가했고 전년 동

기 대비 45 증가했으며 부실대출 비율은 183로 연초와 비교하여 01p 상승했다 상업은행의

lsquo관심대상rsquo 대출 잔액은 이미 약3조 위안에 달해 전년 동기 대비 35 증가한 수치이다 lsquo관심대상rsquo 대

출 중 국유기업 중앙기업들 부분이 현실화할 조짐이 있다

전통적 처분 방법으로는 은행의 부실채권 해결이 불가능하다 손쉽게 팔아 치운다고 생각해보자

현재 부실자산시장은 전형적인 바이어스 마켓으로 자산가격은 70까지 떨어진다 관련 전문가는

ldquo은행마다 부실자산 처분에 나서면 4대 자산관리회사(AMC)도 더는 감당하지 못하고 가격하락을 막

기 어려워진다 큰 폭의 가격하락은 은행이 부실자산을 처리한 뒤 국유자산 유실 등으로 징계를 받기

쉽다rdquo고 고충을 털어놓았다 그렇더라도 채무의 주식전환 역시 장부를 수정하는 것일 뿐 근본적 대책

이 되지 못한다 근본적 해결 방법은 여전히 기업이 살아나는 것 실물경제가 좋아지는 것이다 이

때문에 현재 다수의 은행들은 대규모 채무 주식전환에 대해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고 적극성도 비교

적 낮다고 한다

그러나 은행도 지난 몇 년간 기업 부채증가에 책임이 없다고 말 할 수 없다 2009년부터 총통화

(M2)는 지속적으로 두 자릿수 증가세를 유지했고 은행은 매년 10조 위안의 대출을 일으켰다 어느

정도는 은행의 신중하지 못한 대출이 많은 기업의 맹목적 확장을 도왔고 기업이 현재와 같은 어려움

을 겪는데 일조하였다 현재 이러한 일부 기업들은 은행에 기대어 끊임없는 수혈로 경영을 지속하고

있으면서 이자만 납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ldquo상업은행의 전체적인 경영 상태는 양호하고 흑자 수준도 문제없으며 충당금 또한 확보하고 있다

국가를 위해 일정한 희생이 있는 것은 당연하다rdquo 중앙은행 인사는 이렇게 지적하고 있다 그러나 기

업이 도덕적 해이를 일으켜선 안되고 은행의 합법적 권익도 보호하면서 기업이 치러야 할 대가는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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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시 치러야 한다는 입장이다

건설은행의 왕홍장(王洪章) 대표는 과거 몇 번의 채무전환에서 발생했던 문제들 중 lsquo주주인 상업은

행이 필요한 주주의 권한을 행사해야 하는가rsquo라는 문제를 지적하고 있다 선밍가오 이코노미스트는

ldquo주식전환 이후 은행 자산의 리스크 가중치를 어떻게 결정해야 하는지rdquo에 대해 언급했다 리스크 가

중치를 더 두게 되면 자본금 충족요건에 문제를 일으키기 때문이다 은행이 수동적으로 주주권의 자

본 유용을 보유하는 것에 대해 lt상업은행자본관리방법gt은 2년 내 리스크 가중치를 400 2년 후

1250로 정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은행의 주식전환을 적극 유도하기 위해 관련 부처는 이러한 가중

치를 줄일 수 있는지 검토하고 있는데 바젤Ⅲ 협약이 정한 은행 보유주식의 리스크 가중치 역시

400이고 이 사항은 변하지 않을 것이다

시장화 채무 주식전환의 관건은 여전히 가격결정에 있다 만약 1위안의 대출금을 1위안의 주식으로

바꿔준다면 은행은 도산할 것이란 점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더 싸게 평가한다면 은행 리스크는 크

게 줄어들 것이지만 기업부담 경감효과는 줄어들게 된다

관련 인사의 해석에 따르면 주식 전환가격은 자산의 가치 채권 담보상황을 참고하여 결정된다

은행마다 이 평가는 달라진다 일반적으로 담보를 많이 가진 은행은 빌려준 대출채권도 많다 상업은

행은 본래 리스크 관리를 잘해 수익을 얻는 것이다 따라서 신중하게 부채 잔존규모를 결정할 수밖에

없다 한 은행 관계자는 ldquo전체적 분위기는 경기 하강 시 은행이 자신만을 생각해선 안 된다는 것이

다rdquo며 ldquo기업이 망하면 은행도 살아날 방법이 없는 만큼 균형점을 찾아야 한다rdquo고 밝혔다

현재 기업의 삼각채무관계 리스크는 매우 심각하다 데이터에 따르면 2015년 말 기업의 부실대출

잔액은 119조 위안으로 전년 동기 대비 48 대폭 증가했고 부실비율은 18로 전년 동기 대비

045P 상승했다 이에 대해 관련 감독부문은 은행 금융기관이 적극적으로 합병 대출 업무를 격려

하고 기업합병 구조조정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에 대해 종합적 신용공여를 실행하고 기업합병구조조

정의 신용대출 서비스를 개선을 권장하고 있다

업계 일부에서는 여러 국가의 사례를 들어 제약이 필요하지 않은 기업에 한해 채권은행의 주도하

에 민간자금으로 채무의 주식전환을 진행할 것을 건의하고 있다 한편으로는 기업의 당기 재무 부담

을 완화할 수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은행 대출을 상환할 수 있다 은행과 투자기금의 도움으로 채무

주식전환 기업의 지배구조와 경영관리를 선진화 할 수 있다 이로부터 기업의 발전 능력과 시장 가치

를 업그레이드 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또 다른 인사들은 ldquo잘 시행되면 당연히 좋겠지만 현재의

경제 상황하에서는 리스크를 관리해야 하며 은행 영업을 통해 사회 자금을 끌어 모으는 것은 불가능

하며 종국에 문제가 발생한다rdquo고 평가했다 은행 이외에도 관련 관리감독부문은 증권기업 역시 합병

구조조정을 진행하여 융자업무를 시작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각각의 재무투자 주체는 지분투자기금

창업투자기금 사업투자기금 합병 기금등을 설립하는 형식을 통해 합병 구조조정에 참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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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강 구조조정을 기다리다

시장화 채무 주식전환은 lsquo좀비기업rsquo은 해당되지 않는다고 강조하고 있지만 사실상 현재 채무 주식

전환을 희망하는 대부분의 기업은 이미 좀비화 되었다 이러한 대량의 lsquo좀비기업rsquo은 점차 은행 대출

도 부실로 이끌고 있다

한 대형은행 고위층 인사는 중강그룹이 홍콩의 상장사를 포함한 해외자산을 제외하곤 우량의 자산

이 많지 않다고 밝혔다 본보 취재결과 2014년 12월 기준 중강그룹 산하 72개의 자회사 채무는

1000억 위안이 넘는다 그 중 금융기관 채무는 약 750억에 해당한다 그러나 또 다른 대형은행 관

련 부서 책임자는 ldquo중강은 일반적 lsquo좀비기업rsquo과는 완전히 다르다rdquo며 ldquo자신의 상장사를 가지고 있고 자

산이 비교적 적은 편이지만 일부분의 자산이 떨어져 나간다고 하더라도 남은 자산을 회전시킬 가능

성이 존재한다rdquo는 것이다

중강그룹 채무조정 방안은 이미 의견의 일치를 보았는데 결정권자들의 비준 후에 곧 실행될 것이

다 채무는 국유자산관리감독위원회(国资委)의 일부 투자 5년 무이자 대출로 전환 주식전환 등을

활용해 처리하는 방식이다 이 회사의 채무조정 과정은 비교적 험난했는데 한 대형은행은 중강의 파

산을 요구하기도 했었다는 후문이다

ldquo협의 과정은 매우 험난했다 중앙기업 성 정부의 총괄적 안배 없이 국자위와 은행의 게임이었다

채무의 구조조정 방안 중 은감회의 법규 부서가 큰 역할을 했다rdquo라고 한 인사는 전했다 중강의 채무

구조조정 방안 중 가장 큰 어려움은 은행에 남아있는 채무와 주식으로 전환되는 채무간의 비율이다

실행 초기 중앙은행은 남기는 채무의 비율을 70까지 높였지만 일부 은행들이 이를 반대했고 조정

이 정체되었다 중강 조정방안의 성공여부는 5년 후를 봐야 하는데 이자를 제 때 갚을 수 있는지 봐

야 하기 때문이다

얼중 lsquo협의 구조조정+합법적 조정rsquo 모델

2015년 말 채무 구조조정을 끝낸 중앙기업 얼중중장비는 비교적 순조롭게 구조조정을 진행시켰다

은감회는 이 회사 사례를 토대로 lt기업금융채무구조조정방법gt을 제정하여 공포할 예정이다

얼중중장비는 얼중그룹의 지분 자회사로 상하이증권거래소 상장회사다 2014년 3년간 지속적으로

손실을 내 거래 정지됐고 지난해 주주총회에서 시장퇴출이 결정돼 현재 신싼반(新三板)의 비상장 일

반회사로 넘어갔다 2014년 7월 얼중중장비가 이자를 연체하면서 같은 해 11월 은감회는 16곳의 채

권은행 회의를 열었다 2015년 1월 농업은행이 앞장서 채권위원회를 설립했고 총 채무액은 230억

위안이었다 은감회의 협조 하에 최종적으로 얼중은 lsquo협의 구조조정+사법조정rsquo의 방안을 채택했다

채무 처분에 있어 얼중중장비는 금융채권의 현금 상환 및 주식으로 상환하는 방식을 채택했다 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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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채권은 현금분납 상환을 궈지그룹(国机集团) 주주 채권은 남겨놓았다 기자가 입수한 중국 얼중

의 종합 채무상환 방안에 따르면 채무의 주식전환 비율은 75이다 은감회 관련 인사에 따르면 ldquo얼

중의 많은 경험들은 기업의 건실한 회복 발전과 최대한 은행의 손실을 적게 하겠다는 목표에 부합하

는 것rdquo이었다고 한다

동시에 혁신성 있는 lsquo협의조정+사법조정rsquo의 조정 방식을 채택한 것은 채무 조정의 성공적 돌파구를

연 것이다 관련 인사는 얼중의 채무 조정은 8개 구성 기업과 관련이 있는데 만약 단순히 협의조정

혹은 사법조정 방식을 채택했으면 은행의 주식 소유라는 법률적 장애와 소액 주주들의 양도 문제 등

에 부딪혔을 것이다 따라서 협의 조정의 틀 하에 쌍방이 손을 잡고 사법조정 방식을 진행한 것은 이

후에 금융채무 조정에 좋은 실행 모델을 제공한 것이라고 밝혔다

시간을 공간으로 바꾸기

ldquo채무의 주식전환이 성공하려면 앞으로 몇 년간 실물경제가 반드시 어느 정도 반등할 가능성이 있

어야 은행이 주식을 매각할 수 있다 만약 경기가 지속적으로 하락한다면 은행 역시 물속에 빠지게

되고 시스템적인 리스크가 터질 것이다rdquo (선밍가오 이코노미스트)

자본시장 전문가들은 1999년 당시 채무 주식전환이 시간을 공간으로 바꾸기에 충분했다고 지적했

다 그러한 큰 배경에는 담보로 잡은 부동산이 지속적으로 가격이 올랐기 때문이다 만약 부동산시장

이 분화되어 3 4급 도시의 재고부동산이 증가했다면 정부 융자 플랫폼의 첫째 상환 토대인 토지매

도 수입 역시 약화되었을 것이고 은행이 부담하는 손실의 리스크 역시 커졌을 것이다 부동산 자문기

관 인사는 그러나 ldquo이번 경우는 사정이 다르다rdquo고 평가한다

도덕적 해이는 지난 부실자산 주식 전환이 준 큰 교훈이다 시장이 걱정하는 것은 주식전환 대상

자산이 대부분 비 부실자산이라고 하지만 더 악화되는 문제가 있느냐 없느냐이다

ldquo경기가 하강하는 상황 하에 채무의 주식전환은 실질적으로 은행 자산관리회사 그리고 각 기업

지방정부의 한 판 승부를 불러올 수밖에 없다rdquo고 창장증권 연구원은 주장했다 은행과 자산관리회사

는 재무의 주식전환을 통해 부실자산이 정상화 되고 금융리스크가 줄어들길 원한다 각 기업과 지방

정부측은 국유은행으로부터 저비용의 자원을 얻길 바라고 원금과 이자 문제를 해결하며 가능하면 적

은 배당금 지급을 선택한다 이러한 이해의 충돌은 비교적 해결이 어렵다

일반적으로 기업이 상황이 좋을 때는 거액으로 돈을 빌리고 은행에게는 고정적 수익만을 주며 남

은 수익은 모두 스스로 취한다 일단 기업 경영이 악화되면 채권을 주식으로 전환하여 일부 손해를

은행으로 전가한다 은행의 부실대출 채무의 주식전환은 본질상 자산 회수기간을 연장하는 것이다

이상적인 퇴출 매커니즘은 시장화 원칙에 따라 이루어져야 하고 기업 은행 금융기관은 자주적 판단

으로 결정되어야 한다 정부의 작용이 있어선 안 된다 그렇지 않으면 숨겨진 우환이 매우 크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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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나 현재의 시장경제 상황하에 행정권력 기업배경 등이 모두 은행의 채무 주식전환 선택과 퇴출 과

정 등에 간섭할 가능성이 있고 이는 심지어 거래의 왜곡을 가져온다

핑안증권은 최근 연구보고서를 통해 ldquo정상등급 대출의 주식전환이 비록 표면적으로 은행의 업무

실적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고 동시에 은행의 자본 부담을 증가시킬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 채무

주식전환 기업의 채무 상환 문제를 일찍이 해결 할 수 있다rdquo고 평가했다 은행으로 보자면 만약 당기

대출의 부실이 확인되면 동일하게 업무 실적과 자본금의 부정적 영향이 조성 될 수 있고 심지어 당기

예상외의 대손 충당금은 은행의 이윤에 더 큰 충격을 줄 것이다 이렇게 본다면 채무 주식전환은 은

행의 장부상의 실적을 매끄럽게 할 수 있다는 것이다

부실자산 처리를 은행에 맡겨야

감독기관의 한 인사는 ldquo은행업 부실대출에 관심등급 대출을 합치면 부실자산은 약 4조 위안 정도rdquo

라며 ldquo전체 은행업 신용대출 자산이 100조 위안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부실자산 관리가 심각한

이슈rdquo라고 진단했다 특히 중소 은행의 경우 섣불리 채무 주식전환을 시행할 경우 리스크 헤지 능력

이 약하고 유동성에 한계가 있어 일단 주식이 휴지조각이 되면 파산을 피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현재 부실자산의 처분 방법은 장부삭제(核销) 포괄양도(打包转让) 증권화 등이다 최근 부실자산

증권화는 중앙은행이 주가 되어 시범적으로 가동되고 있는데 낙관하기 어렵다 중국은 아직 채권시장

이 충분히 성장하지 않았고 증권화된 자산도 여전히 은행이 보유해야 한다는 것이다 은행 입장에서

는 부실자산을 처분할 때 국유자산 유실의 의혹에 민감하다 중국 은행업협회는 최근 140곳이 넘는

은행에 대해 lsquo승소했으나 미 집행한rsquo 자산에 대해 통계조사를 진행했는데 1000억 위안 규모나 됐다

ldquo정책은 불확실하고 법률은 진공상태다 은행업 부실자산 처분은 계속해서 문제가 되고 있다 은

행업은 몇 조의 부실을 가지고 있는데 입법은 여전히 공백이다rdquo

본보는 과거 은행업 금융기관간 부실 처리에 있어 대부분 통로업무(通道业务)를 이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개별 대형은행은 부실자산 처분 플랫폼 회사를 설립했고 허가된 자산관리 회사의 협력을

받았다 사실상 이것은 특정한 경로에 의한 것으로 중소은행들은 이러한 허가를 받지 못했고 자산관

리회사를 찾아 처리할 수 있었다 사실 부실자산이 급격히 증가할 때 은행과 자산관리회사는 대부분

가격협상 능력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 은행으로선 부실자산을 처리하고 싶지만 규제 탓에 이를 받아

줄 주체를 찾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LG瞭望中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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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Issue 2

토지사용권이란 시한폭탄 lsquo물권법 149조rsquo를 방치할 것인가

세간의 주목을 받고 있는 저장(浙江)성 윈저우(温州)시 주택 토지사용권 만기 문제가 아직도 해답

을 기다리고 있다 이 문제 조사middot연구를 위해 국토자원부 조사팀이 지난 4월 20일 원저우시에 파견

되었다 경제관찰보의 취재 결과 아직까지 이 건에 대한 결론은 나지 않았지만 조사팀 파견 직전 국

토부 일부 고위관료들 사이에서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견해가 형성된 것으로 전해졌다

1 토지사용 기한이 70년 미만인 토지는 기한을 70년으로 연장하고 사용기한이 70년인 토지는 분

명한 법률 규정이 필요하다

2 토지사용 기한 70년 미만 토지의 사용권 연장 비용 기준은 토지 획득시의 시장가격을 참고한다

3 이에 대한 논란이 크면 무상으로 연장할 수 밖에 없다

이 외에도 또 다른 문제가 있는데 연장 비용을 누가 부담하는지 다시 말해 당시 개발업체인지 아

니면 현재의 건물주인지에 대해서는 조사팀 파견 전까지도 해결책을 마련하지 못했던 것으로 전해진

다 공교롭게도 조사팀 파견 당일 베이징에서는 국토부 장다밍(姜大明) 부장이 토지관리법 개정에 대

토지공유제를 금과옥조로 시행해온 중국 사회주의가 골치 아픈 문제에 봉착했다 국가로부터 기

한을 정해 빌린 토지가 사용기한을 맞이하는 사례가 점차 늘고 있기 때문이다 현 토지사용자가 기

한을 넘겨서도 계속 아무렇지도 않게 사용할 수 있다면 사실상 lsquo소유rsquo를 인정하는 셈이기 때문에 사

회주의 대원칙이 무너진다 반대로 사용권을 둘러싼 현 계약관계를 흔들어 버린다면 토지 위에 올린

건물은 lsquo소유되고 있기 때문에rsquo 중국 경제엔 대혼란이 올 수밖에 없다 2007년 물권법을 제정하면

서 당내 좌파들의 이념공세를 우려해 lsquo만기가 되면 자동으로 연장된다rsquo고만 애매하게 조문을 써놓은

것이 화근이 됐다 일부 토지는 사용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 20 30년 정도로 짧게 끊어 사용권을

내준 곳이 만기를 맞은 것이다

최근 원저우 칭다오 선전 등에서 이 같은 사례가 속출하고 있는데 전체 토지를 생각하면 빙산

의 일각에 불과하다 사용권 연장방식 추가 사용료(출양금) 납부여부나 금액수준 등을 두고 지방정

부마다 혼란스럽다 막 구매한 건물의 토지가 사용연한을 넘긴 사실을 뒤늦게 알게 돼 엄청난 토지

사용료를 내야 하는 사례도 나타났다 중국에 사업장을 마련하고 있는 한국 기업들도 관심 있게 살

펴야 할 이슈다 lt편집자 주gt

경제관찰보(经济观察报) 4월 20일자에 실린 lsquo当温州遇上《物权法》第149条自动续期该如何续rsquo기사를 완역한 글임 물권법 149조는 lsquo토지사용권은 만기가 지나면 자동 연장된다rsquo고만 되어있을 뿐 구체 절차 비용 등은 언급하지 않고 있어 문제소지가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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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회의를 주재해 lsquo토지사용권 만기 연장rsquo lsquo토지소유권 개혁rsquo이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이 lsquo토지관

리법rsquo과 lsquo물권법(物权法)rsquo은 중국 토지 분야에 있어서 중요한 법률적 근거가 되는 양대 법률이다

국토부의 한 관계자는 ldquo국토부는 물권법을 해석할 권한도 없고 토지 법률을 심사할 수 있는 기관

도 아니다 단지 법에 따라 집행하는 부서일 뿐이다 조사팀의 조사가 끝나면 국토부는 처리방안 초

안을 국무원에 제출할 것이다rdquo고 말했다 또 국무원과 가까운 한 인사는 ldquo토지관리법 개정안을 만들

때 건설용지 만기 연장 관련 논란이 불거지면서 개정에 6년이라는 시간이 걸렸다 국무원에선 통과

되었지만 전인대를 통과하지 못해 다시 국토부로 돌아온 상황인 것이다 토지제도를 개혁할 기관이

없고 전문가가 부족한 게 아니다 토지소유권 제도 개혁에 대한 명확한 방향이 없을 뿐이다rdquo고 말했

다 저명한 법학자이자 전 중국 정법대학 총장인 장핑(江平)에 따르면 가장 시급한 것은 전인대 법공

위가1 물권법 제 149조에 대한 해석을 내리는 일이다

사용기한이 만기를 맞은 땅

왕 여사(가명)는 2012년 10월에 원저우시 헝허베이

신춘(横河北新村)에 있는 75의 주택을 구입했다 총

매입가는 100만 위안(한화 약 1억8천만 원) 이상이었

다 그런데 올해 집을 팔 준비를 하던 중 토지사용권

기한이 이미 3월 4일에 만료되었다는 것을 알게 됐다

왕 여사가 산 집은 토지사용권 연한이 20년이었다

왕 여사가 두 이웃에게 물어보니 놀랍게도 한 집은 토

지사용권 만기가 2070년 8월 20일이었고 다른 한 집

은 아예 방산증(부동산권리증)에 토지사용 연한이 쓰

여있지 않았다

국토자원부 원저우시 루청(鹿城)분국 부국장은 ldquo왕 여사의 토지증이 만기 이전이라면 우대가격(시

장 감정가의 40)이 적용된 lsquo토지출양금(토지사용권 매입금)rsquo을 내고 70년 기한의 토지사용권을 획

득하면 되고 만기 이후라면 토지출양금 전액을 납부해야 한다rdquo고 말했다 왕 여사 주택이 들어선 헝

허베이 지역은 주택용지 1급 주택에 해당돼 올해 기준 토지가격이 평방미터당 1만 3230위안이다

왕 여사의 토지증에 쓰여진 사용면적이 143이므로 토지출양금은 18만8924위안이 된다 원저우

시 규정에 의하면 왕 여사가 납부해야 할 금액은 집값의 3분의 1에 해당한다 이 사실이 언론을 통해

알려지자 전국이 술렁이기 시작했다

국토부와 저장성 국토청은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해 4월 20일 조사팀을 파견했고 원저우시의 토지

1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법제공작위원회의 약칭

중국의 토지사용증과 방산증(부동산권리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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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권 연장 문제는 보류된 상태다 원저우시는 토지 연장 방안의 제정에 있어 아직까지 실질적인 진

전이 없다고 밝혔다

원저우시 수이신(水心) 주택지구의 한 집주인도 토지사용기한 문제로 곤란한 상황을 겪고 있다 그

는 2016년 3월에 주택 한 채를 구입하고 66만 위안의 주택 대출금을 은행의 제3자 관리 계좌에 입금

한 후에야 토지사용권이 만료되었다는 것을 발견했다 토지증을 발급받으려면 반드시 기한 연장 비

용을 내야만 한다 대략 계산해보니 연장 비용이 30만 위안에 가까운 거금이었다 이미 소유권 명의

가 바뀌어 환불할 수도 없고 집값은 동결되어 있으니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인 것이다

원저우시 국토자원국의 1차적인 조사에 따르면 원저우 시내 지역에만2017년 12월 31일 전에 토지

기한이 만료되는 부동산이 600가구 이상이고 2019년 말 만기는 무려 1700가구에 달한다 대부분

루청구 룽완(龙湾)구 어우하이(瓯海)구에 집중돼 있다

전국 곳곳이 문제

사실 원저우 이전에 선전 칭다오 신장위구르자치구(新疆维吾尔自治区)의 커라마이(克拉玛依)

등지에서도 토지사용권 만기 사례가 나타났다 선전의 경우엔 2001년과 2006년에 비슷한 사례가 있

었다 선전시는 2004년에 lsquo선전시 만기 부동산 연장에 관한 규정rsquo을 출시했는데 제 4조항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lsquo국가가 규정하는 최장 토지사용 연한에서 이미 사용된 연한을 제한 나머지 기한 범위 내에서 기한

을 연장할 경우 추가 납입해야 할 토지가격은 상응하는 용도의 토지 공시지가의 35이며 약정 연한

에 따라 책정한다 일시불로 납부해야 한다 토지 임대료는 1년을 단위로 납부하고 그 기준은 시(市)

국토관리 부서가 정기적으로 공표한다rsquo

선전시 규획국토자원위원회(규토위)에서 보내온 자료에 따르면 사안은 다음과 같이 처리되었다 뤄

후(罗湖) 국제 비즈니스 빌딩 소유주 명의의 부동산 토지사용증 상의 기한은 20년으로 2001년 12월

31일 만기되었다 2007년 3월 이 소유주는 20년에서 50년으로 기한 연장을 신청했다 비용은 사무

용지 기준 토지가의 35를 기준으로 30년분인 61704위안이었다 이에 따라 만기일은 2031년 12월

31로 연기되었다 이 소유주는 기업법인 대표로 합법적인 영리사업을 위해 연장을 신청한 것이다

선전시 규토위의 관련 책임자에 따르면 주택용지는 무료 순차적 연장의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예

를 들어 푸톈구의 한 주택용지의 경우 사용기한이 50년으로 1992년 4월 8일부터 2042년 4월 7일까

지였다 이 주택의 소유주는 무료로 기한을 2062년 4월까지 연장할 수 있다

선전시의 보상기준은 상응하는 용도의 기준지가의 35이고 일시불로 지불해야 한다 칭다오도

기본적으로 선전의 방식을 참고했는데 기준지가의 60를 적용한다 만기일까지 연장신청을 하지

않거나 허가가 안 되면 기존의 토지사용권은 말소되고 무상으로 회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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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지역들도 모두 기준지가를 바탕으로 하여 비용을 책정했는데 왜 원저우만 신문의 헤드라인

을 장식했을까 원저우시 국토 부문의 한 관계자는 그 이유를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ldquo선전시가 공급한 토지는 총 78로 대부분이 주상복합용지와 공업용지다 예를 들어 뤄후 국제

비즈니스 빌딩의 소유주는 영리 법인이기 때문에 그가 납부한 61704위안은 기업법인에서 납부한

것이다 반면 원저우의 왕 여사는 개인이고 사업이 아니라 국민의 기본권인 거주의 목적으로 집을

구입한 것이다 선전시는 영리 목적의 토지사용 연장에도 기준지가의 35를 적용하는데 원저우의

왕여사는 거주 목적임에도 만기가 지났다는 이유로 100를 적용한 것이다 게다가 선전시의 정책은

난산구 푸톈구 등은 특구 대상이니 불만이 나올 수 밖에 없다rdquo

위 관계자의 말에 따르면 물권법 제 149조에서는 lsquo주택건설용지의 사용권 기한이 만료되면 자동으

로 연장된다 비주택건설용지의 사용권 기한 만료 후의 연장은 법률에 따라 처리한다rsquo라고 되어 있지

만 lsquo자동 연장rsquo이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는 명확하지가 않다

ldquo확실한 방안은 없고 국민과 관련된 일인데 처리를 안 할 수도 없는 상황이다 무상으로 하자니 누

가 국유자산 유출의 책임을 질 수 있겠나 그렇다고 처리를 마냥 미룬다면 행정 태만의 책임은 누가

지나 기한 연장에 있어서 기업법인과 개인의 속성이 다르다는 것을 고려하지 않은 것은 사실이다rdquo

저명한 법학자인 장핑 전 중국 정법대학 학장은 4월 21일 물권법 149조의 lsquo자동 연장rsquo에 대해 자신

의 의견을 밝혔다

1 lsquo연장rsquo이라는 말은 만기 이후에 회수할 수도 없고 기존의 형식으로 토지출양 재계약을 체결할 수

도 없으며 기존의 사용권을 연장해야만 한다는 것이다

2 lsquo자동 연장rsquo이란 소유주가 신청할 필요 없이 자동으로 연장된다는 뜻으로 비용을 지불하지 않더

라도 거주할 권리가 있다는 뜻이다 만약 주택을 양도해야 하는데 사용권이 만기되었다면 민사

상 소유권 이전 등에 영향이 발생할 수도 있지만 민사 권리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권리가

자동적으로 연장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3 물권법 149조에서는 lsquo자동연장rsquo이 유상인지 무상인지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반드

시 전인대 법공위가 이에 대해 명확한 해석을 내려야 한다

물권법 입법 논증 작업에 참여했었던 사회과학원 민법실 쑨셴중(孙宪忠) 주임은 이렇게 말한다

ldquo물권법상의 rsquo자동 연장rsquo은 무상 연장을 의미한다 국가가 토지의 소유권을 갖는다는 말은 정부가

사적으로 소유한다는 뜻이 아니다 인민이 실질적인 이익을 누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지금 토지사

용권 가격이 너무 올라서 다른 나라들의 토지소유권보다 비싸졌는데 만기 후에 또 다시 비용을 내야

한단 말인가rdqu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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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결정하나

토지 등 관련 법률의 제정 기관인 전인대 법공위가 논란의 중심으로 떠오른 듯 하다 기자가 4월

21일과 22일에 전인대 법공위에 문의했지만 lsquo구체적인 담당 부서에서 답변할 것rsquo이란 답변만 돌아왔

다 지금까지 전인대는 이 건에 대해 명확한 해석을 내린 일이 없다 유일한 해석은 2007년 전인대

법공위 민법실에서 편찬한 lt중화인민공화국 물권법 정해(精解)gt뿐이다

이 책에서 전인대 법공위가 물권법 149조의 lsquo주택건설용지 사용권 기한 만료시 자동 연장 연장 기

한 및 비용 기준 방안rsquo에 대한 해석은 다음과 같다

ldquo누군가는 무상 연장을 주장하고 누군가는 유상 연장을 주장하는 등 논란이 많다 토지사용권자가

져야 할 의무를 어떻게 과학적으로 규정해야 할 지 현재로서는 충분한 근거가 부족하다 따라서 국무

원에서 실제 상황에 따라 관련 규정을 할 수 있도록 따로 규정을 만들지 않는다rdquo

주목할만한 점은 물권법 6차 초안에 lsquo연장 기한과 비용의 기준 방안은 국무원에서 정한다rsquo라는 내

용이 있었다는 점이다 그러나 이 문구는 최종적으로 삭제되었다 전인대 법공위의 한 인사에 따르면

물권법 제정 당시 무상 연장이냐 유상 연장이냐가 쟁점이었다고 한다 사용기한이 15년 20년 30년

인 토지들도 생겨났지만 전체적으로 그리 많은 양은 아니었다 당시에는 토지재산권 제도가 막 생겨

난 때였기 때문에 일부 지방정부들은 문제가 생길까 두려워 연한을 짧게 설정했고 개발업체들은 토

지 비용을 절약하기 위해 연한이 짧은 토지를 샀던 것이다

한 국토부 관계자는 동료들간 사적인 대화에서 ldquo기한 70년 이하의 토지는 유상으로 70년까지 연

장해야 하며 비용 기준은 최초 토지사용권 매입시의 시장가격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고들 생각한다rdquo

고 털어놨다 이 관료는ldquo이번 원저우 건은 상징적인 의미가 크고 70년 기한에 대한 논란도 많기 때

문에 법안을 제정하는 형태로 해결해야 한다rdquo고 말한다

앞서 언급된 전인대 법공위의 관료는 토지사용권 연장 문제는 어느 한 부서에서 결정할 수 있는 일

이 아니며 법공위에서 정할 수 있는 일도 아니라고 말한다

ldquo국토자원부에서 국무원에 방안을 제출하고 결정할 때에 반드시 지방정부의 이익을 균형적으로 고

려해야 한다 현재 지방정부의 부채와 재정 상황은 낙관적이지 못하다 30여 개 성 중 15개 이상이

토지재정에 의존하고 있다 법률적으로는 법공위가 정해야 할 사안일지 몰라도 실제로는 고려해야

할 요인들이 매우 많다rdqu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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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토지사용권 만기 관련 QampA 2

원저우(温州)시의 토지사용권 기한이 만료된 주택의 처리여부가 큰 관심을 모으고 있다 평생 아끼

고 모은 돈으로 집을 사서 겨우 대출금을 다 갚았는데 토지 사용기한이 만료되다니 앞으로도 토지사

용권 만기 주택은 계속 생겨날 것인데 어찌 해야 할까 전국의 수많은 집주인들이 불안한 마음으로

원저우시를 지켜보고 있다 토지사용권 기한연장을 위해서는 토지출양금을 더 내야 하는데 무려 집

값의 3분의 1에 달하고 있다

이 문제에 대한 원저우시 측의 태도는 다음과 같다

lsquo첫째 적극적으로 상부에 건의하겠지만 지방정부 차원에서는 해결할 수가 없다 둘째 원저우 지

방에만 적용할 수 있는 정책과 해결방안 마련을 위한 초안 작업에 착수해 곧 상부에 건의할 것이다

셋째 지금 기한연장을 원하는 시민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처리토록 한다rsquo

중국의 주택 재산권은 주택소유권과 토지사용권의 두 부분으로 구성된다 그 중 토지사용권은 출

양 당시 개발유형에 따라 사용연한이 정해지는데 민간용 주택은 최장 70년 산업용 건축용지와 종

합용지는 최장 50년 상업용 건축용지는 최장 40년이다

① 재산권 만기가 왜 벌써 발생하나

원저우 사건을 처음으로 접한 중국인들은 lsquo주택의 토지사용기한이 70년 아닌가rsquo라는 반응을 보이

고 있다 분명 중국의 민간용 주택 토지사용기한은 통상적으로 70년으로 한다는 법이 1990년대 초에

법으로 제정돼 시행되었다 원저우의 20년 기한 주택은 지방정부의 유연한 정책시행의 결과물이다

윈저우시 국토자원국 토지사용관리처 장사오칭(张少清) 처장의 설명에 따르면 1990년 국무원에서

55호령 lsquo중화인민공화국 도시 국유토지 사용권 출양 및 양도에 대한 잠행 조례rsquo(이하 lsquo조례rsquo)를 발표하

면서 도시의 국유토지 사용권 출양 제도가 시작되었다 당시 국유토지 사용권 출양을 순조롭게 하기

위해 주택용지의 최장 사용기한인 70년을 넘지 않는 전제하에 20년부터 70년까지 기한등급을 나누

어 매긴 후 토지사용권 매입자가 기한을 선택하고 그에 상응하는 토지출양금을 납부하도록 했다

② 사용기간이 만료된 후에는 어떤 식으로 연장하나

2007년 3월에 통과된 물권법 149 조에 따르면 lsquo주택 건설용지 사용권 기한이 만료되면 자동으로

연장된다rsquo고만 되어 있다 많은 사람이 생각하는 것처럼 무상 연장은 아니다 이 조항에는 법률적으

로 모호한 부분이 존재한다 자동으로 연장된다고 되어 있지만 어떤 식으로 연장해야 하는지 토지출

2　중국경영보(中国经营报) 4월 18일자에 실린 lsquo房屋土地使用权到期该怎么办rsquo 기사를 완역한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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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금을 더 내야 하는지 낸다면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고 있다 현재까

지 국가에서는 토지사용 연장에 대한 실시세칙을 내놓지 않았고 연장 시 비용 기준은 더더욱 규정이

없는 상황이다

장처장은 국가의 구체 세칙이 없는 상황에서 현장 부서에서는 국유토지 출양(사용권 매각)과 같은

방식으로 진행할 수 밖에 없다고 말한다 먼저 제3자 평가기관에서 토지가격을 평가하고 단위당 토

지가격 또는 건물면적으로 환산한 가격에 따라 총 토지출양금을 계산하여 국유토지 출양 계약서를

다시 체결하는 것이다 사실 여기서 말하는 lsquo재산권rsquo은 집을 샀을 때부터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처음

지방정부가 토지를 내놓고 경매를 통해 판매된 때부터 계산된다

③ 집값이 100만 위안인데 토지사용권 연장에 30만 위안

장처장의 설명에 따르면 국유 건설용지의 사용권은 lsquo유상 유기(有期)rsquo의 원칙에 따라 사용되며 이

는 중국 국유토지 관리의 기본이다 일반적으로 토지사용권은 토지의 용도 위치 토지사용조건 그

리고 사용연한에 따라 가치가 매겨진다 토지사용권에 대한 평가는 국토부가 아니라 제3자 평가기관

이 하게 된다

간단히 예를 들어보자 원저우의 왕 여사 사례가 사회적으로 파장을 일으키자 국토국 간부가 내놓

은 친절한 설명이다

ldquo토지사용권이 2~3년 밖에 안 남은 집을 샀다는 것은 10년도 더 된 중고차를 산 것과 다름 없습니

다 따라서 이런 집을 구입한 것은 곧 폐차 처분해야 할 중고차를 비싼 값에 산 것과 같은 것이지요

일반적인 토지사용권 기한 70년을 기준으로 했을 때 이 집을 물려받는 것은 구매자의 자녀 또는 손주

일 것입니다 후손들이 계약기간이 거의 끝나갈 때는 당시의 집값을 기준으로 3분의 1을 납부하고 연

장하게 됩니다 또 다시 그의 자녀나 손자가 이어받을 때도 또 다시 연장 비용을 납부해야 하고요ldquo

국유 토지의 사용권을 처음 매각할 때 토지의 사용 연한에 따라 납부해야 할 출양금도 다르다 따

라서 정확한 관련 정책이 나오기 전까지는 집을 매매할 때 토지사용 연한을 유심히 살펴보고 손해를

보지 않도록 해야 한다 장처장은 ldquo집을 사는 사람한테 연장 비용을 부담하도록 하는 것이 불공평한

것은 사실이어서 우리도 적극적으로 상부에 건의를 하고 있다rdquo고 밝혔다

④ 연장 비용을 내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

원저우에서 문제가 된 대부분의 사람들은 집을 매매하는 과정에서 기한이 만료됐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렇다면 매매를 하지 않으면 만기가 되어도 계속해서 거주할 수 있는 것일까 전문가들은

물권법 규정상 토지사용권은 자동 연장할 수 있으며 정부가 토지를 강제로 무상 몰수할 수 없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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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한다 만약 거주자가 토지출양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부동산 소유인은 무상으로 토지를 사용하고

있는 셈이 된다 이와 유사한 경우가 바로 무상으로 제공한 토지에 주택을 건설하는 소위 공공주택

의 경우다 공공주택은 거주할 수 있으나 양도 시에는 토지출양금을 추가로 납부해야 한다 따라서

이러한 성격의 토지사용권은 부동산 소유인의 양도 담보 등의 권리가 제한되며 토지출양금을 납부

해야만 이러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그러므로 이론적으로는 거주 수요만을 가진 시민이라면 토지출양금을 추가로 내지 않고도 계속해

서 기존 주택에 거주할 수 있다 그러나 만약 부동산 양도나 담보가 필요한 경우라면 토지출양금을

내고 토지사용증을 획득해야 한다 또는 부동산 매매 시에 토지출양금을 내면 된다

⑤ lsquo70년까지 무료 연장rsquo 약속은 어디로 사라졌나

물권법은 만기 후 lsquo자동연장rsquo 된다고만 했을 뿐 무상이라고는 말하지 않았다 토지법도 토지사용권

은 토지사용자가 반드시 출양금을 지불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관련 정책이 분명해지기 전까지는 집을 사기 전에 토지사용권의 연한 문제를 면밀하게 살펴보

아야 큰 손해를 면할 수 있다는 것뿐이다 LG瞭望中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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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다수 한국인들에게 중국은 lsquo짝퉁 천국rsquo이거나 lsquo공짜 천국rsquo이다 해외 명품 디자인을 스스럼 없이

베낀 패션 제품 유명 해외브랜드와 알파벳 철자 하나만 다른 중국 토종 브랜드 어떻게 이 많은 고

급 콘텐츠를 다 모았을까 의아해지는 불법 동영상 사이트 등 디자인이나 기술 상표 저작권과 같은

무형자산에 대한 중국인들의 희박한 권리의식은 사실 국제적으로 유명하다

그러나 최근 중국 사회를 보면 과거와 달라진 모습이 부쩍 늘어나고 있다 먼저 정부가 나서서 지

식재산권 보호에 대한 법적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과학기술이나 문화산업의 경쟁력을 키우려다 보

니 지적 자산을 보호하지 않으면 불가능함을 절감하고 있기 때문이다 중국인들의 생각도 바뀌고 있

다 외국 유명기업과 분쟁을 겪으면서 특허 상표권 콘텐츠와 같은 무형의 자산도 lsquo큰 돈rsquo이 된다는

것을 뚜렷하게 인식하게 됐다 무엇보다 소비자들도 돈을 주고 무형자산을 지불해도 될 만큼 살림살

이가 좋아졌고 문화적 소양도 갖춰가고 있다

상표권 분쟁 덕택에 얻은lsquo학습 효과rsquo

최고인민법원에 따르면 외국기업이 끼어있는 지적재산권 소송 건수가 2013년 2800건에서 2015

년 5700건으로 폭증했다 특히 특허와 상표권 침해 관련 소송이 크게 늘었다

외국기업과 지재권 분쟁 lsquo1세대rsquo 사건이라고 할 수 있는 lsquo퀄컴rsquo 상표권 분쟁은 중국인들 사이에서 상

표권에 대한 인식을 널리 심어준 준 사건이었다 중국에서 퀄컴은 lsquo가오퉁(高通)rsquo이라는 중문 이름으

로 알려져 있는데 상하이의 반도체 업체인 가오퉁(高通)사와 서로 자신의 상표권을 침해했다고 주장

하며 지난 십여 년 간 분쟁을 이어왔다 상하이 가오퉁은 퀄컴의 중국진출 이전인 1993년에 이미 상

표를 등록했다며 상표권을 주장하고 퀄컴은 가오퉁이 3년간 상표를 사용하지 않았다고 반박한다

이 분쟁은 상표위원회 베이징법원을 거쳐 고급인민법원까지 올라왔는데 아직 결말이 나지 않았다

미국 NBA의 아이콘이었던 마이클 조던도 중국에서 상표권 소송을 벌였다 중국의 체육용품 회

사 lsquo차오단티위(乔丹体育 조던 스포츠)rsquo가 조던의 중국식 이름인 차오단을 상표 등록하고 조던의

슛 동작을 연상케 하는 플레이어의 실루엣을 로고로 사용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법원은 1심과 2심

에서 ldquo차오단이 조던을 가리키는 유일한 명칭이 아니고 로고 역시 얼굴이 불명확해 조던으로 볼 수

없다rdquo며 조던의 패소를 판결했다 최근에는 애플이 중국의 가죽제품 업체와 lsquo아이폰rsquo 상표를 두고

짝퉁 무료 천국 벗어나는 중국

Trends 66

정선옥 료망중국 에디터 sojunglger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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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인 분쟁에서 패소해 아이

폰 상표의 독점 사용권을 잃

기도 했다

이처럼 외국 기업과의 상

표권 분쟁에서 중국 법원은

대체로 중국 기업의 손을 들

어준 경우가 많았으나 최근

lsquo페이스북rsquo 소송에서는 이례적으로 미국 페이스북의 손을 들어주어 센세이션을 일으켰다 일각에서는

미세먼지 속에서도 천안문 광장 조깅 사진을 올리는 등 중국 시장 진출을 위한 저커버그의 lsquo구애rsquo가

통했다고 보는 시각도 있다 그러나 지재권에 대한 중국 당국의 시각이 변화하고 있다고 믿을 만한

사례이기도 하다

문제의 업체는 음료업체로 lsquofacersquo와 lsquobookrsquo 사이를 띄어 쓴 lsquoface bookrsquo이란 이름으로 상표를 등록

했었다 전례로 볼 때 중국에서 이 정도 유사한 상표권 등록은 허용되는 분위기였지만 법원은 ldquo페이

스북이 이미 중국 내에서 잘 알려진 상표이며 표절 의도가 분명하다rdquo고 중국 회사의 상표등록 취소

를 명령했다

상표권의 중요성이 부각되자 이와 관련된 서비스도 등장하고 있다 특히 O2O 바람을 타고 무료 상

표등록 대리 법률서비스가 인터넷상에 우후죽순 생겨나고 있는 것 중국 최대 전자상거래 대기업인 알

리바바는 입점 기업들이 인터넷상에서 원스톱으로 상표 등록을 신청할 수 있는 lsquo촹신바오(创新保)rsquo라는

플랫폼을 내놨다 업체는 따로 대리기관을 찾을 필요도 없이 이 플랫폼에서 상표 신청절차를 모두 마

칠 수 있다 촹신바오의 뜻은 lsquo혁신을 보호한다rsquo는 뜻으로 소상공인의 지식재산권 보호의 초석이 될 혁

신적인 상품이라고 알리바바는 소개하고 있다

외국 기업과의 상표권 분쟁은 지식재산권에 대한 인식을 키워주었고 정부의 지재권 보호 의지와 맞

물려 새로운 관련 서비스 시장까지 성장하고 있는 것이다 10년 전이라면 상상하기 어려운 분위기다

백만장자 과학자들의 출현

중국 언론의 비교에 따르면 2010년만 해도 중국 과학자들의 평균 연봉은 미국의 절반 수준인 4만

달러 미만이었다 그런데 최근 중국에 lsquo백만장자rsquo 과학자들이 나타나고 있다고 한다 홍콩 영자지 사

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해외파 중국 대학 교수의 초봉이 12만 달러 이상에 달한다

여기에 최고 권위 학술지에 논문을 게재하면 편당 70만 위안(한화로 약 1억 2600만 원)의 보너스까

지 받을 수 있다 연봉에 가까운 파격적인 액수다

후베이성 우한공정대 재료공학과의 한 교수는 최근 선전 소재 기업에 세라믹 코팅 기술을 팔아 1300만

lsquoiphonersquo 상표를 사용한 중국 가죽업체 제품(좌)과 lsquoface bookrsquo 상표를 등록했다 취소당한 음료업체(우)

LG 瞭望中國 2016 6 4140 LG 瞭望中國 2016 6

위안(약 23억 4천만 원)을 벌었다 연구성과를 상업화해 단숨에 부자가 된 과학자들이 늘어나고 있다

과학계에 부자들이 늘고 있는 것은 중국 정부가 유도한 결과다 과학기술 분야에서는 과거 하드웨

어 투자에 주력했지만 이제는 사람이 핵심이라고 보고 천인계획(千人计划) 등 해외의 우수한 인재를

귀국시키기 위한 노력을 벌이고 있다 하드웨어가 아닌 사람에 투자하고 또 그 인재가 만들어낸 성

과물에 대해서는 제대로 보상해주겠다는 마인드가 생긴 것이다

특히 중국 정부는 과학자들의 연구성과가 lsquo상업화rsquo되는 것을 적극 장려하고 있다 지난 2월 국무원

에서는 국가설립 연구기관이나 대학의 과학기술 연구성과를 기업에 유상으로 이전할 수 있도록 장려

하는 정책을 내놨다 과학자들은 자신의 연구성과 양도 여부를 심사 없이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으

며 여기서 발생한 수익은 모두 해당 대학이나 연구기관에 귀속되는데 순익의 50 이상은 반드시 주

요 공헌자에게 인센티브로 지급해야 한다 연구성과라는 보이지 않는 지적 자산의 가치와 그 소유권

을 인정해주는 풍토가 만들어지고 있는 것이다

또 연구자들이 자신의 연구성과를 바탕으로 창업을 할 경우 3년 간 자리를 보전해주도록 했다 창

업이 성공할 경우엔 계속 기업에 남을 것인지 연구기관에 돌아올 것인지 스스로 결정하도록 하고 실

패하더라도 나왔을 때와 같은 조건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하여 과학자들이 자신의 연구성과의 상업

화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게 장려하는 것이다

공짜 시대 사라져간다

쓰촨성 수도인 청두에 사는 은행원 샤오페이(가명)는 인기 한국 드라마 lsquo태양의 후예rsquo를 실시간으로

보기 위해 동영상 사이트 lsquo아이치이(爱奇艺)rsquo에 월정액 이용료 198위안(약 3600원)을 냈다 본방

후 2주만 기다리면 무료로 볼 수 있지만 드라마에 푹 빠진 주변 친구들이 하도 권유하는 통에 결국

유료 서비스를 신청한 것이다 수년간 동영상 사이트에서 드라마와 예능 프로를 봐왔지만 돈을 내고

본 건 난생 처음이었다 드라마는 종영했지만 샤오페이는 당분간 유료 회원을 유지할 생각이다 광

고 없이 실시간으로 보고 싶은 드라마를 맘껏 볼 수 있는데 커피 한 잔 값은 지불할 수 있겠다는 생

각이 든 것이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중국에서는 인터넷을 조금만 뒤지면 웬만한 드라마와 예능 프로는 모두 공짜

로 볼 수 있었다 미국 드라마든 한국 드라마든 현지에서 방영된 후 24시간 안에 중국어 자막까지 달

려 나오니 무료 천국이 따로 없었다 lsquo해를 품은 달(2012)rsquo과 같은 한국의 인기 드라마도 정식으로

수출되기 전에 이미 1억 명이 불법으로 시청해 정작 제작사는 제대로 된 수익을 얻지 못하는 등 중국

은 악명 높은 저작권 무법천지였다 lsquo공짜rsquo에 길들여진 중국 네티즌에게 유료 문화 정착이란 절대 불

가능한 일처럼 보였다

하지만 정부가 단속을 강화하면서 상황이 바뀌었다 가장 상징적인 사건은 2014년 말 자막 사이트

LG 瞭望中國 2016 6 4140 LG 瞭望中國 2016 6

의 폐쇄였다 소위 말하는 lsquo자막 사이트rsquo란 해외의 영화나 드라마 등 콘텐츠에 자발적으로 결성된 lsquo자

막팀rsquo이 중국어 번역 자막을 입혀 올려놓은 사이트다 이들은 외국어라는 자신의 재능을 기부하여 규

제와 검열을 거친 자국 콘텐츠만으로는 턱없이 부족한 중국 젊은이들의 갈증을 해소해주겠다는 사명

감을 가진 lsquo자원봉사자rsquo의 이미지를 형성하기도 했다 실제로 자막 사이트들은 빠르게 변하는 중국

사회와 문화 속에서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콘텐츠 수요를 미처 따라갈 수 없었던 시절 인터넷이라는

수단을 활용하여 그 간극을 채워주었던 lsquo비상구rsquo 역할을 했던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이러한 자막 사

이트들은 2014년 말 자신의 lsquo사명rsquo을 다 하고 하나 둘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

2015년 3분기 기준 중국에서 영화나 드라마 등을 볼 수 있는 동영상 사이트의 유료회원 수익 규모

는 약 12억 위안(약 2200억 원)에 달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전년 동기 대비 무려 256 전 분기 대

비 137 늘어난 수치다 그 중 중국 최대의 동영상 사이트인 여우쿠투더우(优酷土豆)의 경우 콘텐츠

시청과 모바일 게임 등 소비자로부터 얻은 수입이 26억 위안으로 전년대비 514나 급증했다 한국

드라마 lsquo별에서 온 그대rsquo와 lsquo태양의 후예rsquo를 독점 방영한 아이치이의 경우 지난해 말에 유료회원 천만

명 돌파를 발표했다 아이치이 측은 lsquo처음 500만을 돌파하는 데는 4년이 걸렸지만 또 다시 500만을

늘리는 데에는 5개월밖에 걸리지 않았다rsquo고 밝혔다 업계에서는 이번 lsquo태양의 후예rsquo 방영으로 아이치

이의 유료회원 500만 명이 추가로 늘어나 총 1500만에 달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음원 사이트도 마찬가지였다 2012년 음원 다운로드 유료화 논의가 처음 시작될 때만 해도 60

이상의 네티즌들이 각종 온라인 투표에서 반대표를 던졌다 유료화를 실시하면 소비자들이 받아들이

지 못하고 불법 무료 사이트로 옮겨가게 될 것이란 우려도 컸다

그러나 대형 사업자들이 유료화에 나서는 동시에 정부의 단속과 규제까지 더해지자 음원의 유료

소비는 점차 자리를 잡기 시작했다 중국의 대표적인 음원 사이트 중 하나인 lsquoQQ음악rsquo은 일반음질의

음원은 무료로 고급 무손상 음원은 유료로 제공하는 방식으로 가장 먼저 조심스러운 유료화 시도에

성공했다 중국 음원 시장 유료화에 있어 가장 결정적이었던 것은 지난해 7월이었다 정부가 음원 사

이트들을 대상으로 저작권을 납부하지 않은 음원을 7월 31일 이전까지 모두 삭제하라는 lsquo최후통첩rsquo을

날린 것이다 16개 사이트가 총 220만 곡이 넘는 불법 음원을 사이트에서 내렸다

lsquo돈 내고 음악을 듣는rsquo 문화는 이제 정착되어 가는 모습이다 중국의 3대 메이저 음원 사이트인 쿠

워(酷我) 쿠거우(酷狗) QQ는 개별곡 유료 다운로드 또는 기한별 이용권 결제 연회비 납부의 등의

방식으로 유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연회비 가격은 대략 100~180위안(약 18000~32000원)

정도다 한국과 다른 점은 인기 음반의 경우 따로 결제를 해야 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동영상 및 음원 서비스의 유료화가 성공적으로 확대될 수 있었던 것은 정부의 강력한 단속과 사업

자들의 콘텐츠 합법화 소비자들의 콘텐츠 이용 문화 성숙 외에도 PC나 모바일에서 간편하게 결제가

가능한 중국의 발달된 핀테크 환경도 한몫 한 것으로 보인다

LG 瞭望中國 2016 6 4342 LG 瞭望中國 2016 6

엔터테인먼트 업계의 IP 열풍

지난해부터 중국 엔터테인먼트 업계 최대의 화두는 lsquoIPrsquo였다 IP

는 Intellctual Property 즉 지식재산권을 뜻하는 말인데 중국

업계 내에서는 lsquo영화나 게임 등 다른 문화 콘텐츠로 전환이 가능

한 인기 원작 콘텐츠rsquo 정도의 의미로 쓰인다 IP의 형식은 다양하

다 인터넷에서 유행한 소설이나 웹툰일수도 있고 하나의 콘셉트

나 이미지 캐릭터일 수도 있다 다양한 분야에서 인기를 얻은 콘

텐츠의 IP를 사서 영화나 게임 등으로 재개발하는 사례가 빈번히

나타나고 있다

가장 전형적인 것이 소설 IP의 영화화다 가장 대표적인 lsquoIP 영

화rsquo가 인기 인터넷 소설가 궈징밍(郭敬明)의 동명 소설을 각색한

영화 lt소시대(小时代)gt 시리즈다 상하이를 배경으로 네 젊은 여

성의 사랑과 우정을 그린 이 영화는 2013년 개봉한 1편이 흥행에

성공한 이후 4편까지 제작되었다 전 시리즈의 박스오피스가 179억 위안(약 3200억 원)을 기록하

면서 IP 영화 최고의 성공 모델로 정착했다 한국 버라이어티 예능의 중국판을 다시 영화로 만든 lsquo아

빠 어디가rsquo lsquo달려라 형제rsquo도 각각 91억 43억 위안의 박스오피스를 기록했다 지난 해 흥행 랭킹 50

위권 영화 중 28편이 IP 영화였다는 사실은 우수한 IP가 흥행을 보장한다는 공식을 만들어내기에 충

분했다

웹소설을 드라마로 각색한 lsquoIP 드라마rsquo도 있다 중국에서는 동영상 사이트에서 직접 제작 방영하는

웹드라마가 최근 급성장세를 보이고 있는데 지난해 가장 큰 인기를 누린 드라마가 LeTV에서 방영

된 타임슬립 멜로물 lsquo태자비승직기(太子妃升职记)rsquo였다 동명의 웹소설을 다시 웹드라마로 각색한

이 드라마는 무려 조회수 329억 뷰를 기록했다

게임 업계는 더욱 심하다 하루에도 수많은 게임이 탄생하고 인기 있는 몇몇 게임에만 몰리는 현

상이 심각하다 보니 이미 잘 알려진 스토리나 캐릭터 IP를 이용해 게임을 만드는 경우가 많아졌다

최근 돌풍을 일으킨 모바일 게임들 중 대화서유(大话西游) 몽환서유(梦幻西游) 등은 모두 서유기를

원작으로 하고 있는데 10년 전부터 인기를 누려온 PC버전 온라인게임 IP를 기반으로 제작한 게임

들이다

IP 콘텐츠들이 계속해서 대박을 터뜨리자 인기 IP를 선점하기 위한 쟁탈전이 벌어지면서 IP 가격

도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다 웹소설의 판권 가격은 10년 전에 비해 10배 이상 오른 것으로 보인다

인기 소설가 류롄쯔(필명 流潋紫)의 신작 소설을 기반으로 한 IP 드라마 lt여의전(如懿传)gt은 아직

촬영을 하기도 전에 유명배우 저우쉰(周迅)이 여주인공으로 발탁되었단 소식에 위성TV 두 곳에서 회

한국 lsquo런닝맨rsquo의 중국판 lsquo달려라 형제rsquo의 영화 포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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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 300만 위안을 불렀고 인터넷 독점 방영 판

권은 무려 회당 900만 위안에 팔렸다 지난해

큰 인기를 누렸던 lsquo미월전(芈月传)rsquo의 판권가격

이 회당 200만 위안이었으니 IP 콘텐츠의 몸값

이 짧은 기간에 얼마나 뛰었는지 알 수 있다

콘텐츠 제작사들이 인기 IP를 발굴하여 사들

이는 데 골몰하는 한편 숫제 IP를 만들어내는

lsquo금광rsquo을 통째로 사들이는 큰손들도 있다 중국

에는 다양한 소설 웹툰을 볼 수 있는 문학 사이트가 발달되어 네티즌들 사이에 널리 애용되고 있는

데 거대 자본들이 이를 황금알을 낳는 거위로 보고 투자하는 것이다 중국의 문학 사이트는 단순히

e-북 서비스만 제공하는 곳이 아니라 다량의 콘텐츠와 전속 작가들을 보유하고 있다 대표적인 문학

사이트였던 성다(盛大)문학 치뎬(起点) 충헝(纵横) 등은 모두 지난해에 텐센트나 바이두와 같은 거

대 인터넷기업에게 인수되었다

중국 지재권 무법천지에서 지재권 블랙홀로

중국 문화산업에 IP 열풍이 생기게 되는 가장 큰 배경은 콘텐츠 수요의 급증이다 중국의 소득 수준

이 높아지면서 자연히 문화소비가 늘어났기 때문이다 지난해 중국 영화시장의 박스오피스 규모는 전

년보다 50 가까이 성장한 440억 위안(약 8조 원)에 달했고 지난해 동영상 사이트에서 자체 제작한

웹드라마 중 10억 뷰 이상을 기록한 작품만 9편에 달했다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수요를 제작사들의

역량과 생산성이 따라가지 못하다 보니 다양한 분야에서 쓸만한 IP를 찾으려 애쓰는 것이다 해외의

IP 콘텐츠 역시 블랙홀처럼 빨아들이고 있는데 한류 드라마 게임 예능 등도 이들의 사냥감 후보다

두 번째 배경은 중국의 문화 콘텐츠 소비 모델이 광고에 의존한 무료 제공 문화에서 유료 결제 소

비로 변화하고 있다는 점이다 대형 사업자들을 중심으로 유료 서비스가 정착되고 있고 소비자들도

좋은 콘텐츠를 시청하기 위해 기꺼이 지갑을 열 의향을 가지고 있다 이는 자본이 우수한 IP에 거액

을 지불할 수 있는 이유가 된다

중국의 경제와 사회 문화는 언제나 우리의 생각보다 빠르게 변화해왔다 물론 아직까지도 남의 창

작물 베끼기가 완전히 근절되지 않고 불법 콘텐츠들이 음지에 숨어 있지만 지금과 같은 속도로 변화

한다면 우리 머릿속에 기억된 짝퉁과 해적판의 천국 중국의 모습은 생각보다 빨리 사라질 수도 있다

중국 정부의 지식재산권 보호 및 육성 의지 소비자들의 늘어나는 지적재산권 수요와 인식 변화 그

리고 자본으로 무장한 기업들 삼박자가 갖춰진 환경이 그 밑거름이 될 것이다

중국을 짝퉁 제작소로만 바라보는 시선을 거두어야 할 때가 왔다 LG瞭望中國

진나라 태후 미월의 삶을 그린 웹드라마 lsquo미월전rsqu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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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ople

중국 베이징의 최고층 건물인 궈마오(國貿) 3기 건물 동편에

는 요즘 신축 건물이 한층 한층 높이를 더해가고 있다 예정대

로 내년 완공되면 높이 528m로 베이징의 최고층 랜드마크가

바뀌게 된다 중국 고대 황실의 제사 때 사용됐던 그릇 이름인

lsquo쭌(尊)rsquo에 중국을 붙여 lsquo중궈쭌rsquo으로 불리게 될 이 건물은 중국

을 대표하는 국유기업이자 지난해 포춘지 선정 세계 500대

기업에서 186위에 오른 중국중신그룹(中国中信集团公

司middotCITIC) 소유이다

사세만 놓고 보면 오늘날 중신그룹은 시노펙이나 차이나모바일 등에 미치지 못한다 그러나 중국

사회주의 시장경제의 폭풍 성장에 기여한 공을 따지자면 필적할 기업을 찾기 어렵다 현대 중국을 사

는 사람들치고 중신그룹의 사업 및 제품 서비스와 무관한 사람을 찾기 어려울 정도이다 중신그룹 사

업은 금융 에너지 중공업 기계 제조 기초설비 건설 부동산 개발 항공 등 국민경제의 핵심 산업에

두루 걸쳐 있기 때문이다 도시 자산가들은 중신은행 중신증권을 통해 자산을 관리하고 농촌 주민

들도 중신그룹이 쏘아 올린 위성을 통해 TV를 본다 냐오차오(鸟巢) 베이징올림픽 경기장 청두(成

都)와 충칭(重庆)을 잇는 청위(成渝) 고속철도 등 중신그룹이 세우거나 부설한 인프라 시설도 곳곳에

널려있다 중신의 기여는 특히 중국 사회주의가 시장경제 실험에 나설 때 찬란하게 빛을 냈다

중신그룹의 본사 사옥은 베이징 중심가 쿤룬호텔의 서쪽에 서있는 징청빌딩(京城大厦)이다 이 건

물 로비에는 양복을 입은 노신사의 청동 좌상이 하나 있는데 바로 중신그룹의 창업자 룽이런(荣毅

仁)를 기리기 위한 것이다 중국의 시장경제 전환에 결정적으로 기여한 룽이런은 lsquo홍색 자본가rsquo란 별

명으로 중국 인민들의 존경을 받는 인물이자 현대 중국경제에 긴 발자취를 남긴 사람이다

lsquo밀가루 왕rsquo의 아들로 태어나

20세기 초는 중국 근대 상업의 황금기로 많은 대형 자본가들이 등장했다 룽이런의 아버지인 룽더

성(荣德生)과 큰아버지 룽쭝징(荣宗敬) 형제도 이때 활약했다 lsquo먹고 입는 게 돈 버는 데 최고rsquo라고

중국 사회주의 시장경제의 터전을 닦은 홍색자본가 룽이런(荣毅仁)

자오유 연구원 zhaoyulgericom

중신그룹 창업자 고 룽이런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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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한 룽씨 형제는 청 말기 광둥 지부(知府)1였던 쭈중푸(朱仲甫)와 함께 고향인

우시(无锡)에서 마오신(茂新)이란 이름으로 제분공장을 세웠다 이후 친척과 함께

선신(申新) 방직공장도 세웠다 사업이 번창하여 1922년에는 상하이와 우시에 14

개의 공장을 세울 정도로 사세가 커졌다 이후엔 제분 방직회사를 합쳐 중국 최초

로 거대한 민영 그룹을 설립했다 룽 형제의 제분 생산량은 전국 밀가루 시장의

30에 달했고 선신 방직공장의 생산능력은 전국 민영자본의 20에 달했다 형

룽쭝징이 60세 생일에 ldquo중국인의 절반은 내가 먹이고 입혔다rdquo고 자랑한 것은 결코

허풍이 아니었다

룽이런은 룽더성의 넷째 아들로 1916년 5월에 태어났다 가정환경이 매우 유복해서 룽이런은 어

렸을 때부터 훌륭한 교육을 받은 데다 또래보다 총명하고 지혜로웠다 학창시절 룽이런은 아버지의

업적을 두 눈으로 보았고 자연스럽게 나중에 크면 룽가의 사업을 더 번창시키겠다는 꿈을 키웠다

상하이에서 대학을 다니면서부터 방학 때면 사업장에서 아르바이트를 시작했다 그러나 1937년 룽

이런이 상하이 세인트존스 대학 역사학과를 졸업했을 때 일본의 중국 침략전쟁이 노골화됐다 룽이

런은 lsquo실업 구국rsquo의 신념을 안고 고향으로 돌아왔다

아버지 후광 덕택에 룽이런은 마오신 제분공장의 비서로 사회 생활을 시작했으나 출근 몇 일 지나

지 않아 우시를 점령한 일본군이 마오신 제1공장을 불태우고 제2공장을 약탈해갔다 룽이런은 공장

에 남은 직원들과 함께 공장을 다시 짓기 시작했는데 이 재건과정에서 제분공장의 운영 및 경영기법

을 속성으로 익힐 수 있었다 창업자의 아들이 실력까지 쌓자 금새 사장 자리까지 올랐다 일본과의

전쟁이 중국의 승리로 귀결된 후 룽이런은 동생 지런(纪仁) 훙런(鸿仁) 등과 함께 마오신 공장의 발

전에 매달렸다 그러나 항일 전쟁 이후 내전이 터지면서 룽씨 일가의 사업은 거대한 역사의 소용돌이

에 휘말리기 시작했다

1946년 중국은 공산당과 국민당간의 내전이 격화됐다 그 해 11월 룽이런은 국민당 정부 쑹쯔원(宋

子文) 행정원장의 밀령을 받아 밀 15만 톤을 구매하여 밀가루로 가공해 국민당 군대에 공급하기 시작

했다 그런데 약 1년 후 국민당 관리가 밀가루 운송과정에서 일부를 빼돌려 착복한 사건이 발생했

다 국민당 정부는 그 책임을 오히려 룽이런에게 덮어씌웠다 재판 전날 국민당 상하이 지방법원은

룽이런을 구금하고 거액의 뇌물을 요구했다 그런데 다음 날 인민해방군이 상하이를 점령하면서 룽

이런은 풀려났다 이 경험은 사업가였던 룽이런이 공산당 쪽으로 돌아서게 된 결정적 계기의 하나가

됐다

1　명청(明淸)대의 부(府)의 일급 행정 수장

대학 졸업시의 룽이런 (1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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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족자본가에서 lsquo공무원rsquo으로 변신 초기 공업화에 기여

공산당이 상하이를 점령하기 전부터 룽씨 가족은 공산당이 국민당의 자리를 대신할 것이라 예상했

다 룽씨 일가는 향후 가족의 거취를 결정하는 가족회의를 열었다 대다수는 공산당의 자본가에 대한

정책은 그리 호의적이지 않을 것이니 자산을 처분해 외국으로 가는 것이 현명하다는 것이었다 그러

나 룽이런의 아버지 룽더성은 lsquo지금 대륙을 떠나면 평생의 사업이 한 순간에 사라질 것rsquo이라 고민했

다 평생 이룬 가업이 없던 일이 된다는 것은 창업 세대에겐 너무나 서글픈 결말이었다 젊은 룽이런

역시 대륙을 떠나 해외에 가면 평생을 열등 국민으로 살아야 한다고 생각했다 결국 룽 부자는 대륙

에 남기로 결정했다 룽이런의 마음 한 편에서는 자신이 자본가이기 때문에 공산당들로부터 제대로

대접을 받지 못할 것이란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었다

룽이런은 공상업 자본가 대표 자격으로 상하이 공산당 정권의 간부들을 만나기 시작했다 상하이

첫 시장인 천이(陈毅)는 룽이런을 직접 찾아 공산당의 자본가 정책을 소개하기도 했다 임시헌법이

라 할 수 있었던 lsquo공동 강령rsquo에는 lsquo신중국은 노동자 농민 소자본가 민족자본가 계층의 경제적 이익

과 사유재산을 보호한다rsquo고 명시되어 있었다 상하이 공상계 대표인사 좌담회에서 천이는 다시금 공

산당은 자본가 계층이 생산능력을 조속히 회복하기를 바라며 이를 위해 지원정책도 펴겠다고 약속했

다 룽이런은 공산당의 약속을 믿고 전후 생산을 회복하는 데 힘을 쏟았다

기존 공장장들은 공산당을 피해 상하이를 떠났기 때문에 룽이런은 새 공장장을 찾는 한편 여러 제

분공장 방직공장을 총괄해야 했다 룽이런은 공장들을 합병하고 공동 관리소를 설립했다 상하이 시

공산당 정부의 대출 가공 발주 등 방면에서의 지원도 공장을 정상 궤도로 되돌리는데 도움이 되었

다 이때부터 룽이런은 아예 정치무대에도 진출해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1950년 4월 북경에서 전국 세무공작회의가 열리자 룽이런은 상하이 공상계 대표단의 일원으로서

세무와 세율 조정에 대해 과감한 의견을 냈다 며칠 후 열린 제1회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제2차 전체

회의)에서는 룽이런이 특별연사로 초청됐는데 회의 전날 밤엔 마오쩌둥(毛泽东) 주석이 개최한 연

회에도 참석했다 당시 연회에서 마오는 룽이런을 lsquo대자본가rsquo라고 칭찬하며 대륙에 남을 것을 선택

한 그의 애국주의 입장을 지지했다 저우언라이(周恩来) 총리 역시 귀빈들에게 룽이런을 중국 민족

자본가들의 lsquo소장파(少壮派)rsquo라고 소개했다 이처럼 공산당의 핵심 지도자 그룹의 인정을 받은 데다

한국전쟁 당시엔 큰 돈까지 기부했다 하지만 아무리 애를 써도 중국 공산당의 이후 사상투쟁 과정

에서 자본가라는 딱지는 룽이런의 발목을 잡을 수밖에 없었다

건국 초기 정부기관의 부패 낭비 관료주의 현상이 심각해지자 공산당은 1951년 말부터 각급 기

관과 민영 공상업자에 lsquo삼반오반(三反五反)rsquo2 운동을 실시했다 일부 급진 좌파들은 이 기회를 틈타

2　삼반 부패 낭비 관료주의 등 3가지를 반대하는 것이고 오반은 뇌물 세금포탈 국가자산 횡령 부실공사 및 국가경제정보 절도 등 5가지를근절하자는 운동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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룽이런 등 자본가들을 일망타진하려 했다 1952년 1월 25일부터 4월 1일까지 상하이에서만 876명

의 자본가가 자살했다 불법적으로 2096억 위안의 이익을 취했다고 누명을 쓴 룽이런 역시 가시방

석에 앉았다 룽이런은 상하이시 통일전쟁부(统一战线部) 부부장(副部长)에게 이를 타개할 방법이

없다면 자신 역시 자살할 수밖에 없다고 하소연했다 이 일을 전해 들은 마오쩌둥은 깜짝 놀라 이 사

태에 직접 관여했고 덕분에 룽 일가는 lsquo완전 준법가rsquo로 분류되면서 위기를 넘길 수 있었다

1954년 9월 신중국 제1헌법이 발표되어 국유경제의 주도적 지위와 자본주의 공상업에 사회주의

개조가 실시될 것 등이 결정됐다 룽이런은 이 결정에 순순히 승복하여 상하이 공상계를 대표하여 마

오쩌둥에게 6일 내에 상하이 모든 산업의 공사합영(公私合营)3을 실시하겠다는 편지를 보냈다 1955

년 8월 룽이런은 룽가 가족을 대표하여 전국 24개 제분공장과 방직공장에 공사합영을 시행했고 상

하이시 정부에 자본주의 공상업 기업 합영 신청서를 제출했다 가족들 역시 공사 합영을 도왔다 부

인 양젠칭(杨鉴清) 여사는 상하이시 공상계 가족회의를 열었고 그들에게 공사합영의 장점을 설명했

다 아들은 상하이시 만인대회에서 공사합영을 지지하는 연설을 펼쳤다 이 같은 자발적인 변신 끝에

룽이런은 lsquo홍색 자본가rsquo란 호칭을 얻게 된다

공사합영 이후 중국 공산당 중앙은 명망 높은 자본가를 영입하기 시작했다 룽이런은 전국인민대

회 대표로 선출된 후 천이의 강력한 지지를 받으면서 상하이시 부시장으로 선임됐다 1959년엔 방

직부 부부장으로 임명됐다 사업가 집안인 룽가에서 처음으로 정부 공직을 맡은 사람이 나온 것이다

룽이런 부부장 시절 중국 방직업은 기술적으로 업그레이드 돼 생산효율이 크게 올라갔다 룽이런은

어느덧 lsquo홍색 자본가rsquo에서 lsquo고위 공무원rsquo으로 변신했다

문혁에서 살아남아 개혁개방의 조타수로 등장

룽이런이 국가경제의 큰 그림을 그리던 시기 더 큰 위기가 몰아쳤다 중국 전역을 대혼란으로 몰아

넣은 lsquo문화 대혁명rsquo이 일어났다 기업가는 노동자 계급에게 있어 척결해야 할 대상이었고 룽이런은

최우선 표적이 됐다 홍위병들은 그의 머리카락을 lsquo음양두(阴阳头)rsquo로 깎았을 뿐만 아니라4 그의 오

른손 검지마저 잘랐다 그나마 마오와 안면을 터놓은 덕택에 저우언라이가 개입해 룽이런은 가까스

로 목숨은 부지할 수 있었다5 룽이런은 베이징시의 한 보일러실에서 석탄을 나르고 화장실을 닦는

험한 일을 맡게 되었다

10년간의 문화 대혁명은 중국 경제를 철저히 붕괴시켰다 살아남은 지도자들은 lsquo미래의 중국은 어

디로 갈 것인가rsquo 고민하기 시작했다 4인방을 척결하고 권력을 잡은 덩샤오핑(邓小平)은 개혁개방의

3　중국의 사회주의와 자본주의의 과도적 경제제도로서 반관반민(半官半民)의 기업 형태4　문화 대혁명 시기 홍위병들은 반혁명분자를 처벌한다며 대상자의 왼쪽 머리는 삭발하고 오른쪽은 그대로 뒀다5　홍색자본가로 유명했던 동인당의 러쑹성(樂松生)은 1956년 천안문광장에서 마오에게 공사합영 방침을 공개적으로 천명했지만 1968년 홍위병에게 맞

아 죽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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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을 제시했지만 누구도 구체적인 길을 알 수가 없었다

1979년 1월 17일 덩샤오핑은 룽이런 돼지털대왕 구겅위(古

耕虞)6 강철대왕 후쯔앙(胡子昂) 기계대왕 후줴원(胡厥文)

시멘트대왕 저우수타오(周叔弢)를 불러 인민대회당에서 사천

식 샤부샤부인 훠궈를 먹었다 덩샤오핑은 이들에게 개혁개방

의 기본 방침을 설명하며 어떻게 해야 공상업가들이 경제 건

설에 기여할 수 있는지 의견을 물었다 다섯 중 가장 젊은 룽

이런은 대담하게 외국 자본을 흡수하고 기업을 세워야 한다고

건의해 덩샤오핑의 흥미를 끌었다 사실 룽 일가는 대부분이 외국에 나가있어 그가 외국 자본을 끌어

오기에 가장 적임자였다 이날 모임은 뒷날 lsquo5인의 훠궈연회(五老火锅宴)rsquo이라 불리게 되고 룽이런

은 이 자리를 통해 개혁개방의 길을 개척한 lsquo룽 사장rsquo으로 변신하게 된다 훠궈 연회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룽이런은 정부에 lsquo국제투자신탁회사 설립rsquo 건의서를 제출해 그 해 7월 국무원의 승인을 받았다

사회주의 혁명기간 국가경제 기여 및 가업의 명맥을 보존하기 위해 변신에 변신을 거듭했던 룽이

런은 마침내 본업에 돌아왔다 1979년 10월 4일 공식적으로 설립된 중신그룹의 이사장 겸 사장에 취

임하자마자 인재부터 골랐다 핵심 간부 자리에는 친분 있는 자본가들은 물론 신중국의 고위 간부까

지 끌어모았다 당시 국무원 부총리였던 왕전(王震)의 아들 왕쥔(王军)7까지 영입했다

창립 3일째 룽이런은 북미 출장을 떠난다 미국의 은행가 기업가와 접촉하며 중국의 대외경제 협

력 정책을 소개했다 시카고은행과는 중신그룹 설립 후 첫 중외 협력 협약을 맺었다 1980년 룽이런

은 미국 체이스은행이 뉴욕에서 개최한 중국경제 포럼에 참석하여 중국의 경제상황과 대외개방 정책

을 설명하며 중국의 새로운 이미지를 보여주었다 창립 1년새 룽이런은 39개 국가의 1000여 개 회사

의 6000명 이상의 사람을 만났고 석탄 농산품 등 여러 방면에서 총 60개 이상의 협약을 체결했다

당시 장쑤성의 대형 국유기업인 이정(仪征)화학섬유(현재 시노펙의 자회사이다) 생산시설 건설이 심

각한 자금난에 부딪혔는데 룽이런은 중국 최초로 해외채권을

발행하여 어려움을 타개했다 그 해 12월 룽이런은 직접 도쿄

를 방문해 일본 금융시장에서 100억 엔 규모의 중신그룹 사모

채를 성공적으로 발행했고 해외에서 중신의 명망도 높아졌다

설립 4개월 째 룽이런은 외국 기업의 중국 진출을 돕기 위

해 컨설팅 회사 설립을 제안했다 1981년 10월 중국국제경제

컨설팅회사(中国国际经济咨询公司)가 설립되면서 중국 컨설

팅 산업 역사의 첫 페이지가 열렸다 룽이런은 한발 더 나가

6　돼지털로 각종 브러시를 만들어 수출해 외화를 벌었기에 붙은 별칭이다7　현 중신그룹 이사장을 맡고 있다

중신그룹 설립을 위해 덩샤오핑과 대화하는 룽이런 (1979)

중신그룹과 미국 시카고은행과의 투자협력 체결식 (19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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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서 처음으로 리스(lease) 서비스를 시작했다 일본에서 400대의 차량을 구입해 중신 택시를

설립했고 개혁개방 초창기 베이징의 관광용 차량 부족 문제도 해결했다 1981년 중신그룹은 베이징

시 기전설비회사(机电设备公司) 일본 동방임차기업과 제휴를 맺어 중국동방임차기업(中国东方租

赁公司)을 설립했다 국가물자총국과 합자해 중국임차기업(中国租赁公司)도 설립했다 1983년 말

까지 중신그룹의 임차 사업은 전자 방직 기계 화공 야금 여행 등 산업의 238개 항목으로 늘어났

고 임차계약 총액은 8600만 달러에 이르렀다

중신그룹은 베이징에 국제빌딩(国际大厦)8을 세워 외국 기업들에게 사무 및 거주시설을 제공했다

이밖에 중신이 본사 사옥용으로 건립한 징청빌딩(京城大厦)은 궈마오 3기 건물이 들어서기 전까지

베이징에서 가장 높은 랜드마크였다

중신그룹 자체가 중국 개혁개방의 관문

중신그룹은 설립된 그날부터 외국 것을 lsquo들여오는rsquo 창문일 뿐만 아니라 lsquo밖으로 나가는rsquo 발판이기도

했다 1986년 중신그룹은 홍콩 궈타이항공(国泰航空)의 지분 125를 인수했고 홍콩 자화은행(嘉

华银行)의 지분 95도 사들였다 운용할 수 있는 자금규모가 커지면서 해외투자는 더욱 활발해진

다 홍콩의 두 번째 해저터널 건설에 투자한 데 이어 호주에 포틀랜드알루미늄제련소를 세웠고 캐나

다에는 펄프공장을 합자 건설했다 1988년 2월 중신은 영국 CableampWireless 홍콩 허치슨왐포아(香

港和记黄埔)통신과 공동으로 투자해 홍콩에 아시아위성기업(亚洲卫星公司)을 세우기도 했다

룽이런이 70회 생일을 맞는 1986년 덩샤오핑의 제의로 중

앙 통전부와 중신그룹은 룽씨 일가를 중국으로 초청했다 200

명이 넘는 대가족을 인민대회당으로 초청해 융숭하게 접대한

것이다 한 가족의 해외 친척들을 국빈들만 접대하는 인민대

회당으로 초청한 것은 중국 사회주의 정권 수립 이래 유일무

이한 케이스였다

서양 사회가 중국 공산당을 경원시하던 시절 서구의 기업경영과 시장관행에 정통했던 룽이런은

서구 기업가들에겐 거의 유일한 믿을만한 중국 기업가였다 그는 1987년 중국 기업가로서는 처음으

로 세계에서 가장 매력 있는 기업가 50인에 선정됐다 중신그룹 이사장을 역임한 14년 동안 룽이런

은 매일 사옥인 징청빌딩에 가장 먼저 출근하여 로이터 정보시스템을 통해 세계시장의 최신 동향을

살폈다 인생의 후반부라 할 수 있는 이 14년 동안 룽이런은 개혁개방의 길을 밝혔고 직접 대형 기

업그룹을 설립했으며 거대한 외국 자본을 끌어들여 중국경제 시장화 및 글로벌화의 초석을 다졌다

해외 누구도 중국 공산당이 시장경제의 길을 걷게 될 줄 몰랐다 해외의 학자들 중엔 공산당이 중

8　베이징 LG 쌍둥이 건물 인근에 있는 우의상점 서쪽에 자리하고 있다

룽일가 인민대회당 초청 행사 (19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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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그룹을 키운 것이 아니라 중신그룹이 계획경제 속의 특수한 국유기업이 되면서 계획경제 체제를

뒤흔들었다고 평가하기도 한다 미국 내 대표적인 중국 전문가인 키신저 전 국무장관이 ldquo룽이런은 동

양과 서양을 모두 이해하는 기업가로서 소련의 가장 큰 어려움은 바로 lsquo룽이런rsquo같은 사람을 키우지

못했다는 점이다rdquo라고 말한 적이 있을 정도다9

죽어서 lsquo공산주의 전사(戰士)rsquo로 추앙 받다

1993년 3월 77세의 룽이런은 또다시 국제사회의 이슈가 됐

다 중신그룹 이사장을 맡은 지 14년이 지나 중국의 국가 부

주석에 당선됐기 때문이다 신중국 설립 이후 기업가가 국가

부주석 자리에 오른 것은 룽이 처음이다 그의 당선은 국제사

회에 중국 투자에 대한 큰 믿음을 심어주었으며 기업가 사회

에도 개혁의 큰 신호가 되었다

국가 부주석에 당선된 후 룽이런은 lsquo룽사장rsquo에서 정치가로

빠르게 변모하여 매일 빡빡한 일정을 소화했다 국산 아우디 세단이 매일 그를 사무실에서 공장 시

찰 외국 귀빈 접대 등에 데려갔다 정기적으로 중앙재경영도소조(领导小组)의 쩡페이옌(曾培炎) 부

비서장의 경제상황 보고를 듣고 경제개혁에 대한 의견을 내기도 했다

룽 부주석은 1998년 정계 및 기업경영에서 은퇴한 뒤 2005

년 89세를 일기로 세상을 떠났다 그의 장례를 앞두고 중국 공

산당 중앙이 발표한 추도사는 세상 사람들을 놀라게 했다 룽

이런을 lsquo공산주의 전사(共产主义战士)rsquo라 부른 것이다 그의

사후에서야 룽이런이 이미 20년 전 비밀리에 중국공산당에 가

입했다는 사실이 공개됐다

올해는 룽이런 탄생 100주년이다 중공중앙은 4월 27일 인민

대회당에서 기념식을 열어 위대한 홍색자본가를 추모했다 전인대의 장더장(张德江) 상임위원장은 연

설을 통해 공산당을 대표하여 룽이런이 신중국 건설 사업에 지대한 공헌을 했음을 다시금 강조했다

룽이런은 세상을 떠났지만 룽씨 가족과 그가 세운 중신그룹은 아직도 중국 경제의 중추로 남아있다

룽이런의 손자 룽밍제(荣明杰)와 룽밍팡(荣明方)은 현재 중신그룹의 주요 간부로 활동하고 있으며 다

른 룽씨 일가는 브라질 캐나다 오스트레일리아 독일 등에 자신의 기업을 설립해 중국의 대외무역과

투자에 크게 기여하고 있는 것이다 사회주의 초창기의 대혼란기에 룽이런이란 민족기업인의 지혜와

안목이 없었다면 중국의 사회주의시장경제는 결코 지금의 성과를 거두기 어려웠을 것이다 LG瞭望中國

9　2010년 홍콩의 봉황TV 대담 프로그램에서 나온 발언으로 키신저 전장관은 중신그룹의 고문을 맡기도 했다

룽이런의 장례식장을 찾은 후진타오 당시 주석 (2005)

부주석 시절 장쩌민 주석과 악수하는 룽이런 (1998)

LG 瞭望中國 2016 6 5150 LG 瞭望中國 2016 6

关注数字

4장

중국인 1인당 은행카드 보유량 1장당 평균 소비액은 10106위안(약 182만 원)

80

중국 수리부에서 전국 2103개소 지하수 수질 검사 결과 lsquo음용 불가rsquo 판정을 받은 비율

128만 원

상하이 디즈니랜드에서 1박 2일 동안 3인 가족이 즐기는데 필요한 비용(입장료 놀이기구비용

식사 기념품 1개 구입)

765만 명

올해 중국 대학 졸업생 수 전년 대비 16만 명 늘어 사상 최다

2억7700만 명

2015년 농민공 숫자 2014년 대비 352만 명 증가

4억8800만 개

하버드대 개리 킹(Gary King) 교수 연구진이 추정한 중국 정부가 여론 조성을 위해 1년 동안

소셜 미디어에 올리는 댓글 수

9881억 원

2014년 8700만 명의 공산당원이 낸 당비 총액 평균 인당 63위안 꼴

2506조 위안

2015년 중국의 전자결제 총액 그 중 모바일 결제는 108조 위안으로 전년 대비 379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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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난(海南)

베이징(北京)

저장(浙江)

푸젠(福建)

상하이(上海)

광둥(广东)

텐진(天津)

장쑤(江苏)

장시(江西)

허베이(河北)

랴오닝(辽宁)

후베이(湖北)

지린(吉林)

헤이롱장(黑龙江)

윈난(云南)

쓰촨(四川)

광시(广西)

안후이(安徽)

허난(河南)

산둥(山东)

산시(陕西)

충칭(重庆)

산시(山西)

간쑤(甘肃)

칭하이(青海)

후난(湖南)

신장(新疆

티베트(西藏))

네이멍구(内蒙古)

구이저우(贵州)

닝샤(宁夏)

전국 평균 97년

한국(서울 아파트 기준)평균 129년

중국 도시 직장인 내집 마련하려면 몇 년이나(월급을 전혀 안 쓰고 모두 저축했을 경우 90 주택 마련에 걸리는 시간)

자료 21세기경제보도(21世纪经济报道) 5월 19일자에 실린 lsquo买套房有多难 房价收入比显示海南 北京成最难购房省份rsquo에서 발췌

전국 2인 이상 가구 월평균 가처분소득 서울 아파트 평균 가격 기준(한국 통계청 한국감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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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봇생산과 도입분야 보조금은 대박

사실 연구개발 단계의 보조금은 후속 단계 보조금과 비교하면 lsquo새 발의 피rsquo 수준이다 더 많은 산업

보조금이 지원되는 것은 로봇의 제조와 판매 단계에서다 특히 2015년에 실시된 첫 로봇 제품에 대

한 보조금은 로봇 산업에 진입하고자 하는 기업들 사이에서 lsquo대박rsquo으로 여겨진다

모 중부 도시의 규정을 예로 들면 로봇 생산 기업과 응용 기업이 협력해 보조금을 신청할 경우 각

자 제품 판매가의 10에 달하는 보조금을 받는다 연구개발 업체가 단독으로 신청해도 판매가의

10를 받고 기업이 자체적으로 로봇을 개발하여 자사 공장에 적용한 경우에도 비용의 10를 보조

금으로 돌려받는다 핵심 부품 보조금은 최대 50만 위안 제품 한 대당 최대 보조금은 200만 위안

전체 설비 세트는 최대 400만 위안으로 규정되어 있다

한 익명의 제보자에 따르면 몇몇 기업은 여러 개의 회사를 등록해놓고 첫 로봇 지원금을 신청하기도 한

다 한 업체당 매년 10대를 신청한다고 하면 10개의 회사를 등록하면 100대 분의 보조금을 받을 수가 있는

셈이다 그는 ldquo이러니 우리가 1000대를 팔아도 이런 기업들이 100대를 판 것만 못하다rdquo고 푸념했다

첫 로봇 지원금 정책에도 각종 검사 보고서 제출과 같은 요건들이 있지만 기술적으로 복잡하여 판

별능력을 가진 지방정부가 많지 않다 위 익명의 제보자의 말에 따르면 일부 기술이나 자금 자원이

부족한 기업들이 제조사 브랜드가 부착되지 않은 lsquo화이트박스rsquo 제품을 구입하여 자사 브랜드를 붙여

판매하거나 자사 공장의 생산라인을 개조하여 지방정부의 보조금을 받아내는 것은 이미 업계의 공

공연한 비밀이다 ldquo해외 제품을 구입하기도 하고 국내 제품을 구입하기도 한다 이런 현상이 부품부

터 전체 기계까지 모든 단계에 존재한다 색상이나 디자인을 살짝 바꾸고는 자체적으로 연구개발한

로봇이라고 주장하는 것rdquo이라고 그는 말한다

로봇 산업화 보조금은 지급하는 지방정부가 현지 검수를 진행하는 경우는 거의 없고 있다고 해도

관련된 기술적 지식이 부족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예를 들면 신청 시에 제품의 사진과 영수증 등을

제출해야 하는데 판매액은 기업이 자체적으로 발행한 영수증을 근거로 하기 때문에 영수증을 조작

하여 간단하게 기존 사업 매출을 로봇 매출로 둔갑시킬 수 있다 이렇게 받은 보조금은 다시 기존 사

업에 사용한다

lsquo로봇설비가 지방정부 간부 눈 앞에서만 돌아가면 OKrsquo

이러한 현상은 로봇 하류산업 단계에 많이 퍼지고 있는데 특히 노동집약적 산업이 집중된 지역이

더 심하다 2014년 이후 광둥성 저장성 장쑤성 톈진시에서는 로봇 도입을 지원하는 보조금 정책

을 실시해왔다 광둥성 둥관시를 예로 들면 2014~2016년간 3년 연속 시 재정에서 2억 위안씩을 배

정하여 기업의 선진 자동화설비 개조를 지원했다 둥관시 소재 전자 기계 식품 방직 의류 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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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혁 화공 물류 등 반복노동의 특징이 뚜렷하고 노동강

도가 높으며 위험성이 있는 산업분야의 기업 특히 노동집

약적 기업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lsquo기기환인rsquo 프로젝트를 시

행했던 것이다

한 동부 지역의 로봇제조업체 책임자의 말에 따르면 모

기업이 스마트제조 프로젝트를 위해 임시로 로봇 몇 대를

사고 싶다고 찾아왔다고 한다 생산라인 로봇 응용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을 묻자 ldquo아무렇게나 설치해도 나는 상관

없다 내일 시 간부들이 시찰을 왔을 때 기계가 돌아가기만 하면 된다rdquo고 대답했다고 한다

실제로 이 회사는 시 정부로부터 인가를 받았고 보조금도 받았다 그러나 그 로봇의 사명은 그것

으로 끝이었다 로봇 제조회사들도 이렇게 아무것도 묻지 않는 lsquo편한 고객들rsquo에 대해 큰 문제의식을

갖지 않는다 그러나 이는 업계에 있어서는 위험한 적신호다

우후죽순 생겨나는 전국의 로봇 단지들

전문가들의 경고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로봇에 대한 지방정부의 의욕은 여전히 넘쳐난다 어림짐

작으로만 살펴봐도 현재 계획 중이거나 이미 착공에 들어간 로봇 산업단지가 전국적으로 수십 개에

달하며 주강삼각주나 장강삼각주 지역에서부터 내륙의 소도시까지 뻗어나가고 있다 예를 들면 허

베이성의 구안(固安)현과 샹허(香河)현이 모두 로봇 산업단지 조성을 계획 중이다 샹허현의 로봇산

업원은 현 내 개발구에 위치하고 있으며 총 계획면적은 646묘(약 43만)이다 산업단지는 주로 로

봇의 연구개발 부품 본체 생산라인 집성 등을 중점적으로 발전시킬 계획이며 관련 기업들에게 연

구개발 생산 사무공간을 제공한다 위에서 거론된 기업도 구안현에 등록되어 있으며 현지의 로봇

산업원 프로젝트 투자 계획까지 발표했다

이외에도 허베이성 창저우(沧州) 등 지역도 로봇 산업단지를 짓는다 지난해 6월 베이징 중쯔(中

自)기계사에서 총 26억 위안을 투자한 중국국제 로봇산업원이 창저우시 개발구에서 착공에 들어갔

다 이 프로젝트는 허베이성의 중점 프로젝트로 선정되었으며 면적은 450묘(약 30만)에 달한다

더 중요한 것은 이러한 산업단지들이 매혹적인 가격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이다 톈진의 우칭(武

清) 로봇산업원의 경우 로봇이나 스마트제조 과학기술 관련 기업에게 현지에서 제정한 lsquo로봇산업 발

전 지원 판법rsquo을 통해 각종 혜택을 제공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 수년간 공장 무료 사용 매출 규모에

따른 세금 감면 신용대출 그리고 여기에 기술middot신제품 출시 단계의 지원까지 합하면 최고 약

1000만 위안에 달하는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관련 인사의 말에 따르면 지방정부는 로봇이나 스마트장비 등의 전략성 신흥산업 분야 기업을 현

허베이성 샹허현에 조성 중인 로봇 산업원 조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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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에 유치하고 싶어하지만 전국 각지에 로봇산업원은 수백 개나 있는 반면 제대로 된 로봇 기업 수

는 적다 보니 유치가 쉽지 않다 실적을 채우기 위해 어쩔 수 없이 기업 입주 요건을 완화하고 대규

모의 보조금을 풀었고 이에 따라 로봇이 주 사업이 아닌 기업들도 이 업계에 들어오게 된 것이다

로봇산업연맹의 조사에 따르면 일부 지방정부가 기획한 로봇 산업단지에는 기업이 몇 개 없어서 클

러스터 효과나 산업 조합의 이점을 형성하기가 힘든 상황이다 어느 정도 규모를 갖춘 경우도 입주기

업들이 영세하고 상호간 차이점도 크지 않아서 맹목적성과 중복성을 피하기가 어려운 경우도 많다

한 산업연맹 관련 인사는 다음과 같은 사례를 소개했다 모 지방정부가 로봇 대기업을 유치하기 위

해서 lsquo현지에 공장을 짓기만 하면 3000만 위안의 보조금을 바로 지급하겠다rsquo라고 약속했다 그 후

기업이 공장을 건설했지만 지방정부는 1차로 300만 위안만 지급한 후 정부부서의 간부가 교체되었

다는 이유로 약속한 나머지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한다

한 로봇기업 임원의 말에 따르면 부성장이나 부시장이 직접 찾아와 현지에 공장 설립을 권유하면

서 각종 혜택을 약속하면 기업은 진퇴양난의 입장에 처하게 된다 ldquo많지도 않은 자원을 쪼개어 공장

을 설립하거나 아니면 눈 앞에 보이는 이익을 포기해야 한다 그런데 중국 기업은 자신의 독립적인

전략을 밀고 나갈 의지가 강하지 못한 경우가 많다rdquo

로봇국가공정센터의 부주임이자 선양 신쑹(新松) 로봇 주식회사의 대표인 취다오쿠이(曲道奎)도

위와 같은 상황을 많이 보아 왔다 그는 2015년 이전의 로봇 업계는 lsquo기업 정부 전국민의 열풍rsquo이었

지만 낮은 기술력 수준과 중복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지에 대해서는 정부와 기업이 지혜를 모아야 한

다고 말한다

기업의 보조금 부정 편취 현상에 대해서는 lsquo국가의 보조금 정책 자체는 바람직하지만 관리감독의

집행에 문제가 있다rsquo는 지적이 많다 특히 일부 지방정부의 경우 보조금 지급의 기준이 통일적이지

못하고 규모만 추구할 뿐 로봇산업 자체의 발전은 등한시하고 있다

일례로 화중지역의 한 유명 로봇 핵심부품 생산업체의 책임자는 지방정부가 임의로 보조금 지급의

대상과 액수를 정하는 모습을 분명히 기억하고 있다 그는 당시 현지 정부의 과학기술혁신 프로젝트

를 신청하여 전문팀의 질의응답을 받았는데 받은 피드백은 lsquo기업 규모가 작고 직원 수도 적고 정부

와의 소통에 능숙하지 않다rsquo는 것이었다 결국 이 업체는 보조금을 받지 못했다 반면 변변한 기술이

나 제품이 없지만 현지 지방정부에 납부한 세금이 많은 업체들은 큰 어려움 없이 보조금을 받아냈다

그는 산업 보조금 정책이 잘못된 곳으로 흘러가면 정말 제대로 사업하는 기업에게 불공평하다고

지적한다 그는 곧 출시될 lsquo로봇산업의 건강한 발전에 대한 지도의견rsquo과 lsquo로봇 산업 규범 요건rsquo이 지금

과 같은 시장환경에 단비를 내려줄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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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봇산업에 진정 필요한 것이 보조금뿐일까 2

최근 2년새 화제의 중심에 떠오른 스마트 제조 덕택에 로봇산업까지 주목을 받고 있다 중국 신흥

산업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는 로봇산업이 최근 빠르게 발전하고 있다는 것은 모두가 알고 있는

사실이다 그러나 전체적으로는 양호한 발전추세를 보이고 있지만 낮은 경쟁력과 부분적인 과열 등

우려할 만한 모습도 나타나고 있다 특히 지방정부의 무분별한 목표 경쟁과 보조금 정책이 로봇산업

에 거품을 더하고 있다는 지적이 많다

지난달 말 로봇산업 5개년 발전 규획이 처음으로 발표됐다 업계에서는 규획이 이 산업이 나아갈

길을 밝혀줄 것으로 희망하고 있다 그렇다면 기업 입장에서는 현행 보조금 지원 정책을 어떻게 평가

하고 있을까 정부 입장에서는 보조금 이외에 더 시급히 해야 할 일이 있을까

경제관찰보는 5월 초 정치 산업 학문 연구 등 각 분야의 전문가와 기업가를 초청하여 로봇산업

의 건강한 발전을 위한 조언을 들어보았다 참여해주신 분들은 중국 기계공업연합회 시장발전부 부

주임이자 로봇산업연맹 부사무총장인 야오즈쥐(姚之驹) 베이징 캉리여우란(康力优蓝)로봇과학기술

회사의 류쉐난(刘雪楠) 총경리 베이징 톈즈항(天智航)의료과학기술회사의 장쑹건(张送根) 대표 칭

넝더촹(清能德创)전기기술회사의 류보(刘波) 총경리 lsquo로봇 기술과 응용rsquo 잡지의 왕웨이(王伟) 편집

장 아이푸터(埃夫特)스마트장비회사 주샤오펑(朱晓鹏) 화베이지역 총감 등이다

보조금이 과열을 야기했나

경제관찰보 중국 로봇산업의 몇 가지 수치를 살펴봤다 첫째 공신부에서는 현재 중국의 로봇 기

업이 800개라고 밝혔지만 지방 경제정보화위원회를 포함한 일부 민간 기관에서는 3~4천에 달할 것

으로 보고 있다 둘째 각 지방정부의 로봇산업 관

련 목표치를 모두 합하면 국가가 내놓은 로봇산업

규획의 몇 배에 달한다 이를 통해 로봇산업이 lsquo과

열rsquo됐다고 볼 수 있을까

야오즈쥐 로봇산업은 lsquo과열rsquo이라기 보다 lsquo내냉외

열(内冷外热)rsquo이라고 표현할 수 있다 기술 측면이

나 시장 측면에서 보면 로봇산업은 아직 고속성장

기 또는 안정적인 발전기에 들어서지 못했다

2009년에서 2014년까지 로봇산업은 60 가까이

2　경제관찰보(经济观察报) 5월 13일자에 게재된 lsquo除了补贴机器人产业还需要什么rsquo 기사를 완역한 글임

로봇산업연맹 야오즈쥐 부사무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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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장했지만 대부분의 기업은 매우 규모가 작고 어느 정도 규모가 되는 기업은 많지 않다 우리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매출 1억 위안 이상의 기업은 100개도 되지 않는다

이 시장을 달아오르게 만든 것이 지방정부라는 것도 어느 정도 맞는 말이다 지난 2년간 지방정부

가 내놓은 정책이 77건에 달하고 42개의 산업단지가 건설되었거나 현재 건설 중이다 정상적인 시

장 환경이라면 핵심기술을 보유하지 못한 기업은 도태되어야 하는데 현재 지방의 지원 정책이 정반

대의 상황을 만들어내고 있다 실속도 경쟁력도 없는 기업이 보조금과 우대정책에 기대어 살아남고

좋은 기업은 이러한 환경에서 성장하기가 어렵다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이냐 하면 악화가 양화를 구

축하는 것이다 제대로 된 기업이 지원을 받지 못하면 전체적인 시장의 신호 또는 질서가 무너지게

된다

류쉐난 보조금 과열 문제에 대해 서비스 로봇

쪽에서 보면 사실 나는 정반대로 느끼고 있다 정

확하게 말하자면 지금의 상황은 과열이 아니라 무

질서한 상황이다 외부에서 보기에는 보조금이 많

다고 하겠지만 업계에서는 또 사업이 어렵다고 느

끼고 있다 그 사이의 문제에 대해 분명하게 짚어

볼 필요가 있다

나는 로봇산업이 종합적이고 시대상을 반영하는

산업이라고 생각한다 정책 제정에 참여하거나 영

향을 주는 사람들은 모두 전략적인 차원에서 현재의 전술 행위를 바라볼 필요가 있다 수치 이야기로

돌아가 보면 공신부에서는 800개 민간 기관에서는 수천 개라고 했는데 내가 보기엔 두 가지 수치

모두 맞다 공신부의 통계는 시점이 매우 정확하다 마치 인구 통계를 내는 것과 마찬가지로 조사 시

점과 로봇 기업의 기준에 대해 엄격한 기준이 있다 그럼 민간의 수치는 왜 맞다고 할 수 있나 우리

가 현재 알고 있는 모든 인터넷 대기업과 전자 제조업체 예를 들어 샤오미 바이두 메이디 거리 하

이얼 등은 모두 로봇 기업을 가지고 있다 이런 기업들도 통계에 포함되었는지 모르겠는데 만약 포

함되지 않았다면 이와 관련된 수많은 작은 기업들이 더 있다 이들도 분명 로봇을 만드는 기업이다

수치는 이 산업이 막을 수 없는 추세라는 것을 보여줄 뿐이다 한두 기업이 진입하고 한두 기업이

나가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모두들 이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현재의 로

봇산업은 과열되지 않았다 현재 중국의 경제수준과 정책환경 기술환경 그리고 소비자환경이 로봇

산업의 빠른 성장을 받쳐줄 여력이 있기 때문이다

왕웨이 중국은 1970년대부터 7차 5개년 계획을 시작했고 그 후부터 산업용 로봇이 시작되었다

그리고 1986년 이후에 lsquo863계획rsquo을 통해 로봇산업을 지원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30년 동안 로봇산업

베이징 캉리여우란 로봇과학기술회사의 류쉐난 총경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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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줄곧 관심을 받지 못했다 당시의 로봇 기업 수는 손에 꼽을 정도였고 4대 대기업도 국내에 진출

하지 않았었다

지금은 수많은 사람들이 로봇이 자신들에게 무엇을 가져다 줄 수 있는지도 잘 모르는 채 그저 대세

에 따라 몰려들고 있다 각지에서 정책적인 지원이 풍부하고 산업원도 생기고 보조금도 있으니 너

도 나도 로봇과 관계를 지어보려고 하는 것이다 산업단지가 무분별하게 너무 많이 생긴 것도 사실이

지만 내 생각에 어떤 일이든 반드시 거쳐야 하는 단계가 있게 마련이다 모두가 이 일에 뛰어들고

모두가 관심을 갖고 이 일을 하다 보면 깊이가 생기게 되고 결국은 우리 산업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각 지방정부에서 구축한 산업단지들도 각자가 집중하는 분야를 확실히 하면 더 나은 산업

발전을 이끌어낼 수 있을 것이다

사실 국가의 보조금 지원 정책은 기업 입장에서 상황을 더욱 좋게 만들어주는 lsquo금상첨화rsquo의 역할이

지 다급한 상황을 잠시 모면하게 해주는 lsquo설중송탄(雪中送炭)rsquo이 아니다 대부분의 상황에서 기업이

사업을 잘 하고 어느 정도 수준에 올라서야 정부가 관심을 갖게 되고 자금도 자연히 흘러 들어가게

되는 것이다

경제관찰보 현재의 로봇 업체 수로 봤을 때 보조금이 모두에게 고르게 분배되기는 힘들 것 같다

보조금 불법 편취 현상이 사실상 업계에 이미 심각하게 퍼져 있는데 이로 인해 시장 경쟁의 공정성이

훼손되지는 않을까

야오즈쥐 나는 미시적인 보조금 지원까지 시행하는 산업정책에 반대하는 입장이다 직접적으로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보다는 보편적인 혜택을 주는 정책이 바람직하다 그래야 산업 전체가 고르게

발전할 수 있고 공정한 시장경쟁이 가능해지기 때문이다 객관성이 부족한 보조금 정책은 악화가 양

화를 구축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정말 제대로 된 기업이 지원을 받지 못하고 이로 인해 시장

질서가 교란될 수 있다 내가 지금까지 본 경험에서는 지원금이 건강한 산업 발전을 가져온 경우는

거의 없다

장쑹건 지금 중국 로봇 기업의 전체적인 실력은 아직 약하고

따라서 연구개발 투자 여력에 제약이 있을 수 밖에 없다 우리의

경쟁상대인 모 글로벌 로봇 대기업은 한 해 연구개발 경비가 178

억 달러에 달한다 중국 로봇 기업의 연구개발 비용을 모두 합쳐

도 이 금액이 안 된다 로봇은 전형적인 기술집약적 산업이다 연

구개발 투자가 부족한데 기술이 땅에서 솟아날 리 만무하다 재정

보조금 액수는 로봇의 연구개발에 필요한 금액에 비하면 과한 것

이 아니라 오히려 턱없이 부족하다 물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

해서 정부에게 더 많은 돈을 내놓으라고 할 수는 없고 여러 가

베이징 톈즈항 의료과학기술회사의 장쑹건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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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수단이 결합되어야 한다

보조금 지원도 필요하지만 누구에게 지원하느냐가 문제다 사실 업계에서 정말 제대로 해보려고

하는 스타트업 기업은 대부분 보조금 같은 것을 신경 쓸 여력이 없다 그러다 보니 진짜 필요한 기업

은 지원을 받지 못하고 요령만 아는 약삭빠른 기업들이 보조금을 채가는 현상이 발생한다

경제관찰보 보조금 정책이 산업의 발전을 지원하는데 있어서 필수적이라면 현재의 보조금 지원

방식을 어떻게 바꿔야 한다고 생각하는가

장쑹건 스마트 제조는 거스를 수 없는 대세다 이러한 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국가의 의지

와 전략적인 투자가 필요하다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하지만 분명히 해야 할 점은 lsquo일류rsquo의 사람에

게 일류의 돈이 투자되어야 일류 제품이 나올 수 있는 것이지 아낀다고 되는 것이 아니다 선두기업

지원도 필요하지만 앞뒤 가리지 않고 똑같이 보조금을 나눠주는 식은 과학적이지 않다 한 마디로

말해서 지원에도 방향성과 차별화가 있어야 한다 대기업의 경우에는 시장을 확대하는 동시에 자본

인수합병을 통해 빠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하고 중소기업은 혁신을 장려하여 스스로 몸집을 키우거

나 대기업에게 인수합병 되도록 해야 한다

주샤오펑 지원 대상에 대한 나의 의견은 lsquo큰 것을 잡고 작은 것을 놓치는rsquo 것이 아니라 lsquo큰 것도 잡

고 작은 것도 키워야rsquo 한다는 것이다 로봇산업과 같이 혁신이 이끌어나가는 산업의 경우 수많은 스

타트업과 중소기업이 가지고 있는 잠재력이 분출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우리 아이푸터 역시도

이와 같은 기업을 찾기 위해 lsquo모래사장에서 바늘 찾기rsquo와 같은 일을 하고 있다

보조금이면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가

경제관찰보 기업의 자금난을 해결하는데 있어서 정부의 보조금에 기대지 않는다고 한다면 더 나

은 투자환경을 만들어서 로봇산업의 발전을 지원해야 한다는 뜻인가

야오즈쥐 자본의 진입에 비교하면 보조금은 부차적인 것이

다 보조금 지급은 공정성의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지만 자본은

이익을 추구하는 속성을 가지고 있어 자원의 효율적 배치를 가능

하게 한다 그러나 자본의 또 다른 속성은 돈을 벌지 못하는 기

업에게는 결코 은혜를 베풀지 않는다는 것이다

장쑹건 기업이 돈을 벌 수 있다면 자본은 자연히 앞다퉈 들어

오게 되어 있다 그러므로 먼저 정책환경과 시장환경을 잘 만들

어 놓고 좋은 기업이 돈을 벌 수 있게 해야 한다 만약 사업을 하

는 사람이 돈을 벌면 모두가 사업을 하게 될 것이다 만약에 보

조금을 타내려 하는 사람이 돈을 번다면 기업이 제대로 사업을 칭넝더촹 전기기술회사 류보 총경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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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리가 없다

또 보조금보다 더 중요한 것이 시장을 만드는 것인데 여기에도 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다 예를 들

어 정부 조달시에 제품에 대한 인증을 거친 후 좋은 기업에 대해서는 보조금을 추가로 지급할 수 있

을 것이다 가능하면 지방정부보다는 중앙정부 차원에서 보조금을 관리해야 한다

경제관찰보 소위 말하는 lsquo정책환경rsquo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한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

류보 외국 브랜드의 막강한 파워에 눌려있는 지금의 상황에서 부품업체들은 기술적인 돌파와 동

시에 시장에서 생존을 이뤄내야 하는 쉽지 않은 상황에 놓여 있다 핵심부품과 기술은 전체 산업의

발전을 결정하는 lsquo운명의 문rsquo이다 이 문을 열기 위해서는 정부의 도움이 필요하다 그러나 여기서 내

가 말하는 도움이란 것은 혁신을 장려하는 환경을 말한다 과거 정부는 십여 년에 걸쳐 수치제어시스

템을 지원했지만 여전히 기술적인 돌파가 이뤄지지 않았고 고급 가공 과정에서 사용되지 못하고 있

다 그렇게 된 중요한 원인 중 하나가 바로 정부가 일부 기업에게만 유리한 환경을 만들어 줬지 혁신

적인 시장환경은 만들어내지 못했기 때문이다

로봇 분야에 사용되는 서보모터의 경우에도 지금 시장에는 평가기관이나 실험 인프라 등이 매우

부족하다 중국 기업은 시스템의 집성 능력은 매우 뛰어나지만 핵심부품은 모방 단계를 벗어나지 못

해 낮은 단계에 머무르고 있다 이러한 부분에 국가의 지원이 필요하다 지원 방식은 보조금 지급에

만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표준을 제정하고 양호한 실험 및 평가 환경을 제공하는 것이 되어야 한다

그래야만 산업의 선순환이 이뤄질 수 있다

경제관찰보 표준의 제정에 있어서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가

야오즈쥐 정책 제정자로서 가장 중요한 일 중 하나가 바로 표준 제정이다 내가 참석했던 많은 회

의에서 기업들이 가장 많이 이야기하는 것이 표준이 없다는 것이다 검측 인증 시장 규칙 지식재산

권 보호와 같은 것이 정부가 가장 해야 할 일이다

현재 국가에서 내놓은 표준은 일본과 동일하다 중국의 표준은 국외에서 사용하는 IEC(국제표준화

기구)의 표준보다 3~5년 늦다 다른 나라들은 새로운 표준을 계속 내놓는데 우리는 아직도 옛 표준

을 사용하고 있다 이로 인해 산업 발전이 크게 뒤쳐지게 되는데 이런 것들은 기업들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다

제3자 평가기관의 설립도 매우 의미가 큰 일이다 이는 시장과 업계에 올바른 신호를 줄 수 있다

사실 사람들의 생각과 달리 중국산과 수입산의 격차가 그렇게 크지는 않다 오히려 일부 성능에서는

우리가 수입 제품을 앞서기도 한다 많은 응용환경에서 중국산 제품과 기술이 사용자의 수요를 완전

히 만족시킬 수 있지만 제3자 기관의 인증과 전달이 부족한 실정이다 이것이 과거에 4개 부처가 함

께 국가 기기검측 및 평가 센터의 설립을 추진했던 이유다 이런 작업은 매우 힘들지만 반드시 추진

해야 할 일이다 LG瞭望中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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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풍 성장한 인터넷 결제시장 질서 잡기도 쉽지 않다1

정부의 인터넷 금융 특별 관리의 서막이 오르면서 제3자 결제 시장도 lsquo정돈 대상rsquo에 올랐다 lt비

(非)은행 결제업체 리스크 특별관리사업 실시방안(이하 lsquo관리방안rsquo)gt에 따르면 인민은행은 당장 더

이상 새로운 설립 신청을 받지 않을 것이며 우후죽순 난립한 인터넷 결제업체들도 시장 원칙에 따라

공동 결제 플랫폼(이하 왕롄middot网联)을 설립해야 한다 고객 지급준비금을 집중시켜 맡기는 관리방안

도 나온다

lsquo왕롄rsquo을 설립한다는 것이 어떤 뜻일까 수많은 3자 결제업체가 제각기 직접 은행에 연결되는 지금

의 방식이 사라지고 지불과 청산이 각각 독립적으로 관리 대상이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글로

벌 결제 업계에서 통용되는 리스크 관리의 기준으로 인민은행의 최우선 목표이다

lt관리방안gt에 따르면 인민은행의 이번 리스크 관리방안 등은 지난해 말 이미 공개한 lt비은행 결

제업체 인터넷 결제업무 관리판법gt의 연장선에 있다 지급준비금 중 유휴자본 규모를 낮추고 제3자

결제업체의 포지셔닝을 소액결제와 간편결제로 돌아가도록 한다는 내용이다 lsquo왕롄rsquo 플랫폼의 구축은

제3자 결제업체가 운영하고 있는 수많은 지급준비금 계좌와 자금 계좌의 복잡성과 낮은 투명성 같은

지난해 중국에서 온라인 시스템을 거치는 결제시장은 우리 돈으로 3000조 원까지 커졌다

엄청난 규모다 중국인들이 너나 할 것 없이 신용카드를 발급받기 전에 인터넷 거래에 더 친숙해

진 덕택이다 알리바바나 텅쉰 등 대형 인터넷 기업들이 모바일 결제시장에 뛰어들었고 기존 직

불카드 영업을 해온 인롄도 뒤질세라 판을 키우고 있다 여기에 중소 결제업체들까지 우후죽순

격으로 늘어나면서 결제시장 전체의 리스크가 커지고 있다

급기야 인민은행은 온라인 3자 결제시장에 뛰어든 기업들을 끌어 모아 시장정돈에 나섰다 이

들이 각개전투식으로 은행과 맺은 거래형태를 지양하는 대신 lsquo왕롄(網連)rsquo이란 공동 인터넷 결제플

랫폼으로 집중시켜 거래비용도 줄이고 리스크도 관리하겠다는 구상이다 그러나 이 시장의 절대강

자인 알리바바의 즈푸바오 텐센트의 차이푸퉁 인롄 등이 왕롄을 주도하겠다고 나서는 바람에 중

립성을 확보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고객지급 준비금을 얼마로 정할 것인지 기존 은행 및 신용카

드사와의 거래 수수료 분담은 어떻게 정리할 지 난제가 하나 둘이 아니다 ltChina Insightgt은 중국

금융결제 관행을 획기적으로 바꿔나갈 이 이슈를 현지 언론을 통해 진단했다 lt편집자 주gt

Business Review 2

1 재신주간(财新周刊) 2016년 18호에 실린 lsquo第三方支付整治乱局rsquo 기사를 완역한 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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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질적 병폐를 해결하고 지급준비금 집중 예탁을 기술적으로 가능하게 해 줄 것이다

현재 왕롄은 중국지불청산협회에서 주도적으로 설계하고 있다고 한다 그러나 본보 취재에 따르

면 아직까지도 어느 업체가 주도적으로 왕롄을 설립할 지에 대해서도 의견의 일치를 보지 못하고 있

다 왕롄 운영의 중립성을 유지하는 것이 업계에서 가장 관심을 가지는 부분인데 난제 중의 난제다

왕롄을 세우고 나서 제3자 결제업체와 은행의 직접적인 연결이 확실히 차단될 수 있을까도 의문이

따른다 또 제3자 결제업체가 온라인상에서 은행카드와 연결될 때 국제 통용 룰에 따라 카드회사에

브랜드 비용을 납부할 것인가도 중국적 이슈다

무허가 결제업체부터 시장에서 퇴출

이번 정돈 사업에서 중요한 일 중 하나는 허가 없이 사업을 하고 있는 제3자 결제업체를 정리하는

것인데 7월 말까지 끝내야 한다고 기한을 두고 있어 발등에 불이 떨어진 셈이다 지난 3년간 제3자

결제 업계에는 소란스러운 사건과 문제가 끊이지 않았으니 업계 내에서도 이번 관리감독 강화에 대

해 의외의 일은 아니라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번 관리방안에서는 결제업체의 시장진입과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고 위반에 대한 처벌을 강화할

것을 명확히 하고 있다 총량 규제 구조 개선 품질 향상 질서 있는 발전의 원칙에 따라 더 이상 새

로운 기관의 설립 신청을 받지 않고 이미 허가를 받은 기관에 대해서는 중점적으로 감독하고 개선한

다 사업허가를 받아놓고 결제사업에 실질적인 진전이 없는 경우 장기간 결제사업을 하지 않은 경

우 고객 지급준비금 관리에 리스크가 큰 업체들은 lsquo사업허가rsquo를 연장 받지 못한다

현재 제3자 결제시장은 매우 혼란스럽다 업계 관계자들에 따르면 인터넷 결제 라이선스를 받은

결제업체만이 결제계좌를 개설할 수 있다 지금까지 260개가 넘는 제3자 결제업체 중 자격을 갖춘

곳은 100개도 되지 않는다 허가 받지 않은 기관 중에도 결제계좌를 개설한 곳이 적지 않다 이번 단

속은 결제사업 허가증을 받지 않고 불법적으로 자금결제사업을 하는 전형적인 무허가 기관을 집중적

이고 공개적인 방식으로 정리하게 될 예정이다

관리방안에 따르면 무허가 기관의 사업 규모 사회적 위해성 위법의 성격과 경중에 따라 분류하여

처리할 것이다 사업 규모가 작고 사회적인 위해성이 크지 않으며 감독부문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경우 개정기한을 주고 기한 내에 정리하지 못한 부분은 법에 따라 처벌한다 사업 규모가 크고 자금

리스크가 크며 감독부문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지 않는 경우는 법에 따라 처벌한다 위 인사의 말에 따

르면 특히 선불카드 사업을 운영하는 결제업체들이 대부분 경영난을 겪고 있으며 많은 회사가 정상

적인 사업운영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 심지어는 라이선스를 대여하거나 라이선스를 이용하여

위법행위를 저지르는 기관도 있다

작년 하반기부터 인민은행은 결제사업 허가증을 신규로 발행하지 않고 있으며 규정을 위반한 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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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의 허가증을 취소했다 예를 들어 저장이스(浙江易士)

란 회사는 고객 지급준비금을 대규모로 유용하고 결제사

업을 위조했으며 허가범위 밖의 인터넷 결제 상품을 판

매하는 등 심각한 위법 행위를 행했기 때문에 작년 8월

라이선스를 취소했다 불법으로 자금을 모집한 광둥이민

(广东益民) 지급준비금을 유용한 상하이창거우(上海畅

购) 역시 라이선스가 취소됐다

책임을 이행하지 않거나 결제업체와 공모한 지급준비

금 예탁은행들에 대해서도 개정 기한을 주거나 경고 또

는 벌금을 부과하고 예탁업무를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

로 정지시키는 등의 처벌을 시행한다 고객 지급준비금

손실에 대한 예탁은행의 책임을 강화하고 필요 시에는 유동성을 지원한다 인민은행은 또 고객 지급

준비금에 대한 이자지급을 점차 없애 지급준비금이 줄어들 위험을 줄이도록 할 방침이다 지불청산

협회에서는 업체들을 대상으로 점차적으로 평가작업을 진행하여 제3자 결제업체에 대한 평가등급

책정을 시행할 예정이다

이번 정리사업이 업계에 있어 악재라고만 볼 수는 없다 시장 진입 기준을 철저히 하게 되면 결제

라이선스의 가치는 높아질 것이고 라이선스를 보유한 기관에 대한 인수도 빈번해질 것이다

지급준비금은 어떻게 관리해야 할까

지급준비금 리스크 관리와 예탁금 집중관리 방안을 마련하는 것도 쉽지 않다 예탁금 집중 관리 방

안은 올해 8월 말까지 마련해야 한다 인민은행 규정에 따르면 lsquo결제업체의 실제납입 화폐자본은 고

객 지급준비금 일 평균 잔액의 10 이상이어야 한다rsquo고 돼 있다 대부분의 제3자 결제업체는 기본적

으로 모두 이 제도를 따르고 있다 그러나 즈푸바오(支付宝middotalipay)의 경우 유휴자금 규모가 방대

해서 이 같은 규정을 제대로 지키기 어렵다 현재 즈푸바오 지급준비금 계좌의 유휴자금 총액은 이미

1100억 위안에 달한다 260여 개 제3자 결제업체의 지급준비금을 모두 합한 금액의 절반 이상이다

위에서 말한 10 규정을 지키려면 즈푸바오의 실제납입 화폐자본은 약 110억 위안이 돼야 한다 현

재 즈푸바오의 실제납입 화폐자본은 약 50억 위안으로 감독부문의 요구에 크게 미달한 수준이다

이 밖에도 지급준비금 예탁 관련 제도에 따르면 제3자 결제업체가 개설한 지급준비금 계좌는 최대

5개 은행을 넘어서는 안 된다 통일적인 관리감독과 자금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규정이다 그러나 실

제로는 대부분의 결제업체가 수십 개의 계좌를 가지고 있다 즈푸바오는 가장 많았을 때 200여 개의

계좌를 가지고 있었다 지금도 즈푸바오는 100여 개의 은행 지점에 준비금 계좌를 개설한 상태다

즈푸바오(475)

차이푸퉁(20)

인롄(109)

콰이첸(69)

후이푸톈샤(5)

이바오즈푸(34) 기타(63)

2015년 중국 제3자 인터넷 결제회사 시장점유율()

출처 아이리서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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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 더해 제3자 결제업체의 폐쇄적인 계좌 시스템으로 인해 은행간 결제의 역할을 하고 있으

며 변칙적인 청산이 가능해 잠재적인 위험성이 크다 ldquo폐쇄적인 자금은 불투명하고 정보와 출처가

불명하며 거래의 흔적이 남지 않는 등 인민은행의 관리감독에 어려움을 높인다 만일 유동성 위험이

발생하면 인터넷 기업의 시스템 위험으로 번지기 쉬우며 그렇게 되면 이를 감당할 수 있는 결제업체

는 몇 개 되지 않는다rdquo고 한 인민은행 인사는 지적한다

통합 결제망을 마련한다면

이번에 추진하는 왕롄의 개설은 바로 이러한 고질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다 위의 인민은

행 인사는 왕롄이 지급준비금 집중관리를 위한 기술적인 기초 플랫폼이 될 수 있다고 설명한다 ldquo이

러한 플랫폼 설립의 목적은 타행 업무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다 여기에는 용량이 수요를 만족시킬

수 있어야 한다는 것도 포함한다 이러한 제3자 결제업체는 은행과 직접 연결되어야 할 다른 이유가

없다rdquo

관리방안은 lsquo플랫폼 설립 이후 결제업체와 은행이 여러 지점에서 연결되어 운영하던 업무를 모두

플랫폼으로 옮겨 처리한다 결제업체와 은행의 직접적인 연결을 점차적으로 없애고 고객 지급준비금

집중예탁 제도를 실시한다rsquo라고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 지금까지 많은 제3자 결제업체가 은행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야 하는 이유는 인롄(银联middotunionpay 은행연합 카드결제사) 외에 선택할 수

있는 다른 길이 없었기 때문이다

ldquo기술적인 수단이 핵심적인 문제다 제3자 결제업체 관리를 행정적인 규정에만 의존한다는 것은

현실적이지 못하다 위법 비용이 낮기 때문이다 결제업체가 집행하지 않으면 관리부문도 어쩔 수가

없다 기술적인 수단을 통해 제도적인 기초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rdquo고 지불청산협회의 한 전문가는

말한다

지불청산협회는 2년이라는 시간 동안 왕롄의 설계를 고민했지만 방안은 쉽게 마련되지 못했고 최종

방안도 인민은행의 결정이 남아있다 전체 결제 업계가 공유하는 플랫폼인 왕롄은 지불청산협회의 회

원사가 출자해서 설립하는 방식이 될 것으로 보인다 결제업체와 은행 모두 출자에 참여할 수 있다

4월 1일의 지불청산협회의 2차 회원대표대회에서 통과된 lsquo비은행 결제업체 인터넷 결제 플랫폼 설

립에 관한 안건rsquo에 따르면 지불청산협회 조직이 발기하여 왕롄 플랫폼을 설립middot운영하고 협회는 실

물회사 출자에 참여한다 총 주주는 50명을 넘지 않으며 투자금액은 5000만 위안을 넘지 않도록

한다

결제시스템은 중요한 금융 인프라에 속하기 때문에 인민은행 주도로 설립된다 현재 중국에는 인

민은행의 대소액 결제 시스템이라는 핵심적 결제 시스템 외에 나머지 결제 시스템은 모두 각 회원사

에서 출자하여 설립하는데 모두 비영리 인프라다 특수한 기업(인롄)이 운영하는 은행카드 타행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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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만이 예외다

지불청산협회가 주도적으로 설립하는 왕롄은 특수 참여자의 신분으로 인민은행의 대소액 결제시스

템에 접근할 수 있어 효율성을 높일 수 있고 시장기능을 보완하고 결제수단을 완비하여 시스템의 중

복 구축을 막을 수 있다 현재 이러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은행에게는 어느 정도 충격이 있을 수

도 있지만 전체적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업계에서는 보고 있다

ldquo지금 해결해야 할 주요 문제는 제3자 결제업체와 은행간의 청산과 결산 문제다 앞으로는 마이크

로 금융기관과 소액대출회사 등 새로운 형태의 인터넷 금융기관 문제를 직면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rdquo

상술한 지불청산협회 전문가의 말이다

왕롄의 구축이 완성되면 모든 인터넷 결제업체는 단독으로 은행과 연결할 필요 없이 이 플랫폼에만

접속하면 된다 따라서 은행이 수십 또는 수백에 달하는 결제업체와 연결되는 현상은 없어질 것이며

정보의 안정성과 투명성 중복 투입과 같은 문제도 개선될 것이다 인민은행 판이페이(范一飞) 부행장

은 ldquo플랫폼 구축의 목적은 결제업체의 결제 효율을 높이고 거래의 증거를 남기며 자금 추적이 가능하

도록 하여 리스크를 관리하는 것rdquo이라고 못박았다 또 각 결제업체가 각개전투식으로 자체적인 플랫폼

을 건설하여 공유와 연결이 불가능했던 문제도 해결할 수 있어 사회적 자원낭비를 막을 수 있다

은행과 결제업체는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한 대형 인터넷은행의 책임자는 ldquo이 플랫폼은 그

동안 많은 제3자 결제업체가 직접적으로 은행에 연결되면서 발생했던 실명제 시행 문제 리스크 노

출 보안 자금세탁 등의 잠재적 리스크를 해결할 수 있을 것rdquo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그는 왕롄의 상업적 운영 능력과 기술적 처리 수준에 대해서는 우려를 나타냈다 ldquo집중적

운영을 한다면 앞으로 기술적인 문제들에 부딪힐 수도 있다 예를 들어 온라인몰 대형 할인행사 lsquo솔

로데이rsquo와 같이 결제량이 최고치에 달할 때는 분산식 처리와 집중식 운영 간에 기술적인 모순이 생길

수 있는데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이렇게 큰 플랫폼을 운영하려면 높은 청산능력과 서비스 수준 등

강력한 운영 시스템이 필요하다 발기인은 지불청산협회인데 운영주체는 어떻게 상업화할 수 있으며

한두 거대 결제업체의 독점은 어떻게 막을 것인가rdquo

업계와 가까운 인사의 말에 따르면 방안에 대한 수 차례의 토론이 이뤄지는 가운데 누가 왕롄을 주

도적으로 운영할 것인가에 대한 논란이 가장 컸다고 한다 논란의 핵심은 양대 결제업체인 즈푸바오

와 차이푸퉁(财付通) 간 그리고 이 두 업체와 나머지 중소 업체 간의 이익 관계의 균형을 어떻게 유

지할 것인가이다

알리바바와 텅쉰에 맡길 수도 없고hellip

왕롄 운영의 중립성을 어떻게 유지할 것인가 이것이 업계에서 가장 관심을 갖는 부분이다 업계에

서는 기존의 자원과 입찰 방식을 바꾸는 것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현재 온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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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제 시장 점유율을 보면 즈푸바오와 차이푸퉁이 1 2위 그리고 인롄이 3위를 차지하고 있다 제3자

결제업체 중에서는 타행 결제 건수로 보면 즈푸바오가 세계 최대의 온라인 타행 결제업체로서 시스

템에 대한 중요성이 매우 크다

즈푸바오와 차이푸퉁은 모두 왕롄의 운영을 두고 경쟁할 의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즈

푸바오는 기존의 지불청산 네트워크 시스템을 개선하여 즈푸바오가 운영할 것을 제안했다 하지만

이 제안은 차이푸퉁의 반대에 부딪혔다 소식통에 의하면 5middot1 노동절 연휴 직전에 텐센트(역주 차

이푸퉁의 모회사) 마화텅(马化腾) 회장이 직접 인민은행을 방문하여 ldquo즈푸바오가 할 수 있는 일이라

면 차이푸퉁도 똑같이 할 수 있다rdquo고 전했다고 한다 기자가 왕롄 운영의 중립성 보장 문제에 대해

질의했을 때 텅쉰과 즈푸바오 측은 모두 언급하기 어렵다는 답변을 내놨다

ldquo집중결제는 하나의 큰 추세다 산업의 장기적인 안정과 건강한 발전에 도움이 되는 조치라면 우리

는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참여할 것이다rdquo 즈푸바오의 모회사인 마이진푸(蚂蚁金服)의 장셴둥(井贤

栋) CEO의 인터뷰 발언이다

지불청산협회는 은행과의 연결과 같은 기존의 자원을 개조하여 이용하자는 입장이다 모든 것을

다시 구축하려면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이다 즈푸바오나 차이푸퉁과 같이 많은 은행과 연결이 되어

있는 경우 구입을 통해 바로 개조하는 편이 상대적으로 용이하다 그러나 즈푸바오와 차이푸퉁의 관

계를 어떻게 조절할 것인가 누가 할 것인가 데이터 안전성과 시스템 안정성은 누가 보장할 것인가

인롄의 제3자 결제업체 설립에 참여했던 한 전문가는 즈푸바오 또는 차이푸퉁의 접속방식을 개조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말한다 ldquo인롄 시스템은 1993년부터 시작되었다 중국에는 이 일을 할만한

인재가 많다 기술적인 문제도 입찰을 통해 해결할 수 있다 알리바바와 텐센트는 고객이 비교적 많

을 뿐 다른 이들을 대표하는 일은 할 수 없다rdquo

그러나 경쟁입찰을 해야 한다는 의견 역시 업계의 반대에 부딪혔다 결제 산업은 매우 전문적인 산

업으로 즈푸바오와 차이푸퉁 말고는 입찰에 응할 수 있는 기업이 매우 적다는 것이다 제3자 결제업

무에 종사하는 많은 사람들은 다음과 같이 불만을 토로한다

ldquo입찰은 적합하지 않다 만약 즈푸바오가 낙찰된다면 플랫폼이 구축되어도 사용하는 사람이 없을 것

이다 왕롄은 공공 인프라인데 어떻게 하나의 사적 기관이 운영을 할 수가 있나 특히 거대 독점업체

인 즈푸바오는 더더욱 불가능하다 매우 불공평한 일이다 만약 모두가 그 플랫폼을 이용한다면 모든

데이터를 즈푸바오가 손에 넣게 된다 빅데이터 시대에 누구도 이런 상황은 원하지 않을 것이다rdquo

업계 인사들은 은행이나 제3자 결제기관은 왕롄 시스템의 구축이나 운영에 직접 참가해서는 안 된

다고 지적한다 왕롄의 중립성 견지는 매우 중요하다 ldquo예를 들어 인롄의 경우 타행청산 외에 결제나

기타 금융업무를 하지 않고 있다rdquo고 한 은행권 인사는 말한다

중국의 제3자 결제업체가 은행과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lsquo3자 모델rsquo에 대해 마스터카드의 아자이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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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Ajay Banga) CEO는 ldquo가장 좋은 방법은 중립 기관이 중계와 청산을 담당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인롄 아멕스 비자 또는 마스터카드와 같은 카드사는 중립적이기 때문에 상점과 은행의 데이터를 노

리지 않는다rdquo고 대답했다

위에서 언급된 한 결제업체 인사는 왕롄을 반드시 회원제로 운영하여 자원을 공유하고 중립을 유

지해야 한다고 말한다 만약 중립을 지키지 못한다면 아무도 참여를 원하지 않을 것이다 반드시 회

원이 추천한 대표로 이사회를 구성하고 독립성을 보장해야 한다 만약 한 기관이 이 플랫폼을 주도한

다면 결국 절이 싫은 중들은 떠나게 될 것이란 말이다

은행 카드업체와 연결되면 수수료도 내야

업계에서 고민하는 또 다른 현실적인 문제는 왕롄이 정말로 제3자 결제업체와 은행의 직접적인 연

결을 끊을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문제다

현재 은행카드의 온middot오프라인 중계 수수료율은 이원화되어 있다 오프라인 시장에는 이미 명확한

수수료율 규정이 마련되어 있고 지난 3월에는 발개위와 인민은행이 새로운 신용카드 수수료율 분담

에 관한 정책을 발표하기도 했다 그러나 온라인 결제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명확한 규정이 없다 수

수료율은 결제업체와 은행이 lsquo일대일rsquo 협상에 의해 결정되는데 카드발행 은행에 내는 수수료율은 평

균 2~5permil이다 즈푸바오나 차이푸퉁과 같이 시장에서 지배적 위치에 있는 대형 결제업체의 수수료

는 더 낮다 규칙이 없다 보니 규모가 큰 결제사 또는 고객이 서로를 기만하는 경우가 생긴다

향후 왕롄을 통한 타행청산 수수료는 어떻게 되어야 하나 수수료 메커니즘이 은행과 결제업체를

포함한 산업 체인 전반의 이익을 균형적으로 반영할 수 있을까 이는 왕롄이 제대로 정착할 수 있을

것인지에 있어서 핵심적인 문제다 한 결제업체 인사는 ldquo이 문제가 제대로 해결되지 못한다면 결제

업체가 비용 측면을 고려하여 이 플랫폼을 이용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렇다면 왕롄의 존재에 큰 의

미가 있을까rdquo라고 말했다

왕롄을 어떻게 설립하고 운영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더 많은 논쟁거리가 존재한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왕롄이 생기면 인롄과 제3자 결제업체 간의 경계가 분명해질 것이란 점이다 즉 인롄은 오프라

인 결제를 맡고 왕롄은 온라인 결제를 맡게 된다 이는 인롄의 거래량이 인위적으로 나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로 인해 인롄이 중심에서 밀려나는 국면을 맞을 수도 있다

지금까지 즈푸바오와 차이푸퉁을 대표로 하는 제3자 결제업체는 인롄을 거치지 않고 직접적으로

은행과 연결되었기 때문에 모든 결제업체가 하나의 lsquo작은 인롄rsquo과 다름 없었다 이러한 결제업체들

과 17위권까지의 은행들과의 거래량이 전체 결제시장의 95를 차지했다 인롄 거래량에서의 유출

추세가 뚜렷했다

제3자 결제업체는 인롄 표식이 있는 각종 은행카드를 이용하여 인터넷 상에서 소비를 가능하도록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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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는 역할을 했다 그러나 관련 규정에 따라 인롄에 브랜드 지재권 비용을 납부한 적은 한번도 없다 국

제적으로 통용되는 규칙에 따르면 결제업체는 카드사에 통행료 브랜드 표식 사용료 등을 내야 한다

이번 관리방안에서는 인터넷 결제 플랫폼은 응당 인민은행에 청산업무 라이선스를 신청해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주목해야 할 것은 왕롄이 인터넷상의 카드발행 기관이 아니라 결제 플랫폼에 불과

하다는 것이다 은행간 대소액 결제시스템과 유사하며 지불을 하지 않는다 인롄은 카드사에 속하기

때문에 유일한 위안화 결제 카드 거래 청산 공급자다

ldquo이 역시 중국적인 특색이다 외국엔 선례가 없다 오늘날까지 해외에서는 결제에 있어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나누지 않고 모두 비자나 마스터카드와 같은 카드사가 담당하고 있다rdquo고 위 제3자 결제

업체 전문가는 말한다

한 관련 인사의 설명에 따르면 애초에 왕롄의 설립이 구상되었던 것은 즈푸바오와 차이푸퉁이 사

실상의 온라인 결제조직 즉 lsquo온라인상의 인롄rsquo이 되어버렸다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함이었다고 한다

그러나 이 두 기관은 결제청산기관 즉 카드사 라이선스를 신청할 생각이 전혀 없다 이는 자신의 브

랜드를 붙인 카드를 발행하겠다는 뜻이다 자신의 결제 네트워크와 리스크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브랜드를 광고하고 유지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많은 비용의 투입이 필요하다

비자와 같은 글로벌 카드사도 위안화 청산 시장에 진출할 예정이다 이들은 국제 룰에 따라 만약

제3자 결제업체가 규칙을 준수하지 않으면 반발할 것이 뻔하다 올해 초 중국 인롄과 비자카드는 상

하이에서 MOU를 체결하고 함께 lsquo4자 모델(카드사 카드발행 은행 결제은행 상점)rsquo을 견지하고 카

드사의 브랜드 권익을 지킬 것을 약속했다 갈등의 소지는 곳곳에 널려있는 셈이다 LG瞭望中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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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얼중(二重)중장비 룽성(熔盛)중공업의 은행대출 주식 전환이 연이어 확정되었고 중강그룹

(中钢集团)도 비슷한 방안을 포함한 구조조정 방안이 정부 부처의 비준을 기다리고 있다 은행대출

의 주식전환은 기업의 대출부담을 줄이고 은행의 자산을 보전하는 하나의 방법으로서 다시금 시장

의 주목과 관심을 일으키고 있다

리커창 국무원 총리는 3월 하순에 열린 올해 보아오아시아포럼(博鳌亚洲论坛) 연회에서 ldquo시장화

수단으로 은행대출금 주식 전환을 이용하게 될 것이다rdquo라며 직전 전국 양회에서 했던 발언을 확인했

다 리 총리의 발언으로 짐작하건대 대출의 주식전환 조치는 향후 기업부문이 디레버리징을 하는 데

있어서 주요한 수단이 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은행대출의 주식전환은 은행과 기업이 채권관계에서 주주권의 관계로 전환되는 것을 의미한다 중

국은 이미 1999년부터 2002년까지 이를 실시한 적이 있었는데 국유기업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한

중국의 비금융 기업부문의 총부채는 GDP의 160에 달한다 정부 부문 및 가계에 비해 비 이

상적으로 많아 국제적으로 큰 우려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리커창 국무원 총리가 3

월 lsquo은행대출의 주식전환rsquo을 두 차례나 언급했다 1999년에 국유기업들 채무누증과 여기에 물린

국유은행들의 건전성을 높이기 위해 시행됐던 긴급조치를 17년만에 거론한 것이다

이미 몇몇 기업들을 대상으로 주식전환 모델을 시범 삼아 적용했던 중국 정부는 이번 주식전

환은 과거와 달리 일률적이지 않게 lsquo케이스 바이 케이스rsquo로 시행하되 시장화 원칙을 살리기로 한

것으로 알려진다 빚을 걸머진 기업들의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한 장치가 강구되고 은행이 보유하

게 된 기업주식을 원만하게 시장에서 자산으로 환원시킬 수 있는 안전장치도 마련할 계획이다

그렇지만 과거의 대출금 주식전환은 부동산 가격 상승이라는 요소가 있었기에 나름 순탄하게 정

리가 될 수 있었지만 지금은 중국 경제가 하강국면을 맞고 있고 부동산시장은 더 이상의 활황을

기대하기 어렵다 IMF가 중국 정부더러 근본적이고 포괄적인 대책을 마련하라고 제안한 것도 이

같은 맥락이다

수익성을 불문하고 대출을 일으켰던 은행도 일부 책임이 있는 만큼 기업부채는 은행과 해당기

업 지방정부 등 이해당사자의 고통분담을 통해 해결될 수밖에 없다 중국 경제가 중저속 성장기

에 접어들면서 곳곳에서 파열음이 나기 시작했다 lt편집자 주gt

17년만에 다시 부상하는 은행대출금 주식전환1

Hot Issue 1

1 lt财新周刊gt 4월 초에 게재된 lsquo债转股首批试点规模为1万亿元僵尸企业不得参与财政不再兜底rsquo내용을 완역한 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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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대 정책 중 하나였다 당시 국유기업들은 전체적으로 적자상태에 있었고 은행들은 거액의 부실대출

이 쌓여있는 곤란한 상황이었다

현재 중국의 비금융 기업의 총부채는 GDP의 160에 달한다 기업의 부채는 이미 천문학적인 수

준이 돼 은행이 이를 흡수할 수 있을지 거액의 손실을 감당할 수 있는지가 점차 문제시되고 있다

이러한 때에 은행대출금 주식전환이 다시 언급된 것에 대해 시장의 반응은 의문투성이다 시장화 주

식전환은 어떻게 이루어 지는 것인지 과거 정책적인 주식전환과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대규모로 추

진할 수 있는 것인지 해당 기업의 도덕적 해이는 어떻게 제약할 수 있는지 어떤 은행이 참여 가능

하며 어떻게 금융자산의 안전을 유지 할 수 있는지 등 여러 가지를 고려하여 개념 설계 할 필요성이

있다

시범은행을 통해 단계적으로 시행

ldquo상층부에서 내린 결심이 크지만 기업 부채부담이 매우 커 여러 차례 나눠 실행할 수밖에 없다rdquo

관련 부처의 관계자에 따르면 1단계 은행대출금 주식전환 규모는 1조 위안으로서 3년 혹은 그 이

상의 기간에 은행 잠재부실을 처리할 것으로 전망된다 채권 대상은 잠재적 가치가 있으나 잠시 어려

움을 겪고 있는 국유기업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는 것이다

본보 취재진이 다방면의 은행권 인사들을 만난 결과 국가개발은행 중국은행 공상은행 초상은행

등이 일차적으로 은행대출금 주식전환 시범 은행으로 선정되었다 한 관계자는 시범 은행들은 투자

와 대출을 연동하여 운영하게 될 것이고 이에 따라 투자 자회사 허가를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은

행이 새로운 자산관리회사(AMC) 또는 주식투자펀드를 설립하여 민간자본을 끌어 모아 은행 채무를

희석시킬 수도 있다

은행대출금 주식전환이 현재 기업의 높은 레버리지와 은행의 부실채권이 증가하는 어려운 상황을

해결하는데 효과가 있을까 차이신의 싱크탱크인 모니터그룹의 수석경제학자인 선밍가오(沈明高)는

ldquo잘 사용하면 충분히 경제구조를 전환하는데 도움이 되지만 잘못 사용하면 오히려 경기변동을 가속

화 하게 될 것이다 현재로선 후자 가능성이 더 크다 기업 문제를 은행과 묶어버리면 시스템 리스크

가 심화될 것이다rdquo며 부정적이다 업계 인사들은 기업의 도덕적 해이를 막으려면 대출의 주식전환

과 함께 징벌적 처분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의식하게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한다 은행대출금

주식전환은 기업에 있어 lsquo공짜 점심rsquo이 아닐뿐더러 통제권을 내줘야 하는 것이다

어떤 전문가들은 불량자산 처리과정이 개방돼야 하고 은행이 더 많은 결정권을 가져야 한다고 주

장하고 있다 중국 은행업협회의 부샹루이(卜祥瑞) 법률고문은 ldquo은행 부실자산이 이렇게 많은데 이

를 처분할 기본적인 법적 근거조차 없다rdquo면서 ldquo중요한 것은 새로운 정책을 내는 것이 아니라 현행 정

책의 유리한 부분을 이용해야 하는 것rdquo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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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적 문제 돌파할 수 있나

은행대출금 주식전환의 가장 큰 장애물은 현행 lt상업은행법gt이다 지난 3월 초 중국 최대 민영 조

선소인 룽성중공(현 화룽에너지)은 채권자들에게 최대 171억 주의 주식을 발행해 같은 규모의 채무

를 상쇄시킬 계획을 밝혔다 화룽에너지 측은 주요 4개 채권은행 및 관련 회사들의 주식 구매를 승인

했다 이들의 지분비율은 대략 10sim13에 해당한다 당시 감독기관은 특별히 lsquo은행의 합법적 경영rsquo

을 경고한 바 있다 3월 중순 상푸린(尚福林) 은감회 주석은 전국 양회의 lsquo부장 통로rsquo서 가진 기자회

견에서 ldquo현재 대출금 주식전환 사항은 아직 연구단계에 있으며 일련의 기술적 설계와 각 방면의 정책

적 준비를 거친 후에야 전개될 것rdquo이라고 명확히 밝혔다 lt상업은행법gt 규정에 따라 중국의 상업은

행은 비금융기업에 투자할 수 없기 때문에 당연히 그 기업의 주식을 직접 소유할 수 없다 lt상업은행

법gt 제 43조는 은행이 자체 업무용이 아닌 부동산투자 혹은 비은행 금융기관과 기업에 투자할 수 없

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같은 조문에는 lsquo그러나 국가의 또 다른 규정은 예외이다rsquo라는 구절도 있다

문제는 오직 국무원만이 관련 조례를 만들어 lsquo국가규정rsquo이라는 법률적 의지를 체현할 수 있다는 점

이다 단기적으로 국무원의 권한부여 방식을 통해 이 문제를 해결 할 수 있다 해도 장기적으로는 여

전히 lt상업은행법gt의 개정이 필요하고 법적 근거하에 은행이 그룹회사 방법으로 종합경영을 할 수

있는 모델이 확립되어야 한다 그러나 이 조항의 개정으로 업종 경계를 허물어트리는 종합경영을 허

용한다면 은행은 물론 금융권 전체의 리스크가 커질 수 있다는 경고도 있다

그렇다면 2014년에 벌어진 창항여우윈(长航油运)과 화룽에너지 얼중의 구조조정은 모두 lt상업은

행법gt을 위반한 것인가 이에 대한 시장의 의견은 각기 다르다

ldquo룽성의 문제는 간단하다 lt상업은행법gt의 측면에서 보자면 은행대출금 주식전환은 불가능하다

그러나 주식으로 채무를 갚는 것은 가능하다 즉 상장사 주주가 주식으로 채무를 상환하면 은행의

수동적 은행대출금 주식전환에 속하며 이는 법률적 장애가 없다rdquo(은행 종사자)

부샹루이 고문 역시 주식으로 채무를 갚는 것은 기업이 갚을 수 있는 다른 자산이 없는 상황하에서

부득이할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채권을 지분으로 바꾼다고 은행이 투자 행위자임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대출의 주식전환은 장기적으로 은행이 서브프라임 모기지를 보유하게 되는 것이라

고 볼 수 있다는 해석이다 상술한 권위 있는 소식통은 ldquo현재 논의중인 액션플랜은 은행이 반드시 2

년내 주식을 처리해야 한다고 언급하지 않았다rdquo며 주식을 매각하는 시기에 대해서는 더 고려가 필요

하다는 입장이다

lsquo좀비기업rsquo 채무의 주식전환 불가

시장의 가장 큰 관심은 어떤 기업이 채무 주식전환이 가능하냐는 것이다 이번 주식전환은 국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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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에만 한정되지 않았으나 조건에 부합하는 기업은 여전히 국유기업이 대다수이다 한 대형은행 인

사는 ldquo채무 주식전환의 핵심은 바로 기업이 일정한 가치가 있는지 아니면 잠재적 가치가 있는지 여

부로서 기업의 어려움은 일시적이어야 하며 부실자산 역시 일시적인 것이어야 한다rdquo고 주장한다

lsquo좀비기업rsquo의 경우 채무를 주식으로 바꿔 재무 부담을 줄여줘도 상품 판로가 없다면 생존 가능성이 높

지 않다는 것이다 좀비기업에 대한 주식전환은 갈증에 걸린 사람에게 독주로 갈증을 풀어준다고 진

정하게 해결이 안되는 것과 마찬가지란 것이다

lsquo시장화rsquo는 이번 채무 주식전환과 1990년대 말 주식전환의 가장 큰 차이점이다 1999년 8월 시작된

대규모 일괄 채무 주식전환은 최종적으로 580개 기업의 채무가 주식으로 전환되었고 전환된 주식 금

액은 4050억 위안이었다 궈인주린(国银租赁)의 왕쉐둥(王学东)대표는 ldquo당시 주식전환은 기업과

은행의 발전에 크게 기여했으나 최종적으로는 국가가 책임을 지고 서민 돈으로 해결한 것이다rdquo고 평

가한다 정통한 소식통에 따르면 이번 채무 주식전환의 lsquo시장화rsquo는 시장퇴출 위기를 맞은 좀비기업

은 제외됐으며 재정이 최후의 보루 역할을 맡지도 않는다 시장성이 있으나 재무적 곤란에 처해있거

나 발전 잠재력이 크나 채무부담이 비교적 큰 기업이 대상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미래 전망이 있으

나 잠시 어려움에 처한 기업이라면 그 대출 역시 부실이라고 볼 수는 없다 이 때문에 부실대출을 일

괄적으로 주식으로 전환하는 것은 절대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은행 입장에서는 채권을 주식전환할 때 기업이 잠재적 가치가 있는지 외부에서 자산이 주입되

거나 앞으로 자산이 활성화 될 수 있는지를 보고 두 번째로 가격이 어떠한지 세 번째로는 은행이

퇴출할(주식을 시장화시킬) 루트가 있는지를 따진다 따라서 대규모 채무 주식전환의 전제는 여전히

자본시장의 전면적 개방과 시장화라는 것이다 여기서 다른 문제가 생겨난다 시장을 너무 강조하면

36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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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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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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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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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총부채액

유이자부채

채권융자금액

신탁융자

은행대출

113

56

17

10

28

중국 4대 생산능력과잉 산업 부채 규모(2015년 9월 말 기준 조 위안)

합계석탄 철강 유색금속 시멘트

na(산업별 통계 없음)

na(산업별 통계 없음)

은행대출 잔액 28조 위안

출처 중진(中金公司)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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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채권 처리속도가 느려지고 그렇다고 시장화를 전혀 강조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특히 주목해

야 할 것은 지방정부의 채무 역시 은행대출 주식전환 실시 가능 대상이라는 것이다 관련 소식통에

따르면 현재까지 지방융자 플랫폼의 대출은 10조 위안 규모가 넘으며 거의 모두 정상적 대출이다

은행은 ldquo덜 나쁜 것(次惡)을 취할 수밖에rdquo

ldquo채무 주식전환은 사실상 은행을 돕는 것이다rdquo

은행의 한 고위 인사는 주식전환은 lsquo시간을 공간으로 바꾸는 것rsquo으로 은행 부실압력을 완화해 당기

회계장부를 청소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은행업의 부실 증가는 이미 2년 반 동안 지속되었고 리스크

역시 지속적으로 드러나고 있는 중이다 기자가 신뢰할 만한 루트를 통해 알아본 바 2016년 2월 말

기준 은행 금융기관의 부실대출 잔고는 2조 위안이 넘는다 연초와 비교했을 때 1500억 위안 증가

했고 전년 동기 대비 35 증가했으며 부실대출 비율도 208로 lsquo1rsquo이라는 숫자와 작별하였다

그 중 상업은행 부실대출 잔액은 14조 위안으로 연초와 비교하여 1200억 위안 증가했고 전년 동

기 대비 45 증가했으며 부실대출 비율은 183로 연초와 비교하여 01p 상승했다 상업은행의

lsquo관심대상rsquo 대출 잔액은 이미 약3조 위안에 달해 전년 동기 대비 35 증가한 수치이다 lsquo관심대상rsquo 대

출 중 국유기업 중앙기업들 부분이 현실화할 조짐이 있다

전통적 처분 방법으로는 은행의 부실채권 해결이 불가능하다 손쉽게 팔아 치운다고 생각해보자

현재 부실자산시장은 전형적인 바이어스 마켓으로 자산가격은 70까지 떨어진다 관련 전문가는

ldquo은행마다 부실자산 처분에 나서면 4대 자산관리회사(AMC)도 더는 감당하지 못하고 가격하락을 막

기 어려워진다 큰 폭의 가격하락은 은행이 부실자산을 처리한 뒤 국유자산 유실 등으로 징계를 받기

쉽다rdquo고 고충을 털어놓았다 그렇더라도 채무의 주식전환 역시 장부를 수정하는 것일 뿐 근본적 대책

이 되지 못한다 근본적 해결 방법은 여전히 기업이 살아나는 것 실물경제가 좋아지는 것이다 이

때문에 현재 다수의 은행들은 대규모 채무 주식전환에 대해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고 적극성도 비교

적 낮다고 한다

그러나 은행도 지난 몇 년간 기업 부채증가에 책임이 없다고 말 할 수 없다 2009년부터 총통화

(M2)는 지속적으로 두 자릿수 증가세를 유지했고 은행은 매년 10조 위안의 대출을 일으켰다 어느

정도는 은행의 신중하지 못한 대출이 많은 기업의 맹목적 확장을 도왔고 기업이 현재와 같은 어려움

을 겪는데 일조하였다 현재 이러한 일부 기업들은 은행에 기대어 끊임없는 수혈로 경영을 지속하고

있으면서 이자만 납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ldquo상업은행의 전체적인 경영 상태는 양호하고 흑자 수준도 문제없으며 충당금 또한 확보하고 있다

국가를 위해 일정한 희생이 있는 것은 당연하다rdquo 중앙은행 인사는 이렇게 지적하고 있다 그러나 기

업이 도덕적 해이를 일으켜선 안되고 은행의 합법적 권익도 보호하면서 기업이 치러야 할 대가는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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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시 치러야 한다는 입장이다

건설은행의 왕홍장(王洪章) 대표는 과거 몇 번의 채무전환에서 발생했던 문제들 중 lsquo주주인 상업은

행이 필요한 주주의 권한을 행사해야 하는가rsquo라는 문제를 지적하고 있다 선밍가오 이코노미스트는

ldquo주식전환 이후 은행 자산의 리스크 가중치를 어떻게 결정해야 하는지rdquo에 대해 언급했다 리스크 가

중치를 더 두게 되면 자본금 충족요건에 문제를 일으키기 때문이다 은행이 수동적으로 주주권의 자

본 유용을 보유하는 것에 대해 lt상업은행자본관리방법gt은 2년 내 리스크 가중치를 400 2년 후

1250로 정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은행의 주식전환을 적극 유도하기 위해 관련 부처는 이러한 가중

치를 줄일 수 있는지 검토하고 있는데 바젤Ⅲ 협약이 정한 은행 보유주식의 리스크 가중치 역시

400이고 이 사항은 변하지 않을 것이다

시장화 채무 주식전환의 관건은 여전히 가격결정에 있다 만약 1위안의 대출금을 1위안의 주식으로

바꿔준다면 은행은 도산할 것이란 점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더 싸게 평가한다면 은행 리스크는 크

게 줄어들 것이지만 기업부담 경감효과는 줄어들게 된다

관련 인사의 해석에 따르면 주식 전환가격은 자산의 가치 채권 담보상황을 참고하여 결정된다

은행마다 이 평가는 달라진다 일반적으로 담보를 많이 가진 은행은 빌려준 대출채권도 많다 상업은

행은 본래 리스크 관리를 잘해 수익을 얻는 것이다 따라서 신중하게 부채 잔존규모를 결정할 수밖에

없다 한 은행 관계자는 ldquo전체적 분위기는 경기 하강 시 은행이 자신만을 생각해선 안 된다는 것이

다rdquo며 ldquo기업이 망하면 은행도 살아날 방법이 없는 만큼 균형점을 찾아야 한다rdquo고 밝혔다

현재 기업의 삼각채무관계 리스크는 매우 심각하다 데이터에 따르면 2015년 말 기업의 부실대출

잔액은 119조 위안으로 전년 동기 대비 48 대폭 증가했고 부실비율은 18로 전년 동기 대비

045P 상승했다 이에 대해 관련 감독부문은 은행 금융기관이 적극적으로 합병 대출 업무를 격려

하고 기업합병 구조조정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에 대해 종합적 신용공여를 실행하고 기업합병구조조

정의 신용대출 서비스를 개선을 권장하고 있다

업계 일부에서는 여러 국가의 사례를 들어 제약이 필요하지 않은 기업에 한해 채권은행의 주도하

에 민간자금으로 채무의 주식전환을 진행할 것을 건의하고 있다 한편으로는 기업의 당기 재무 부담

을 완화할 수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은행 대출을 상환할 수 있다 은행과 투자기금의 도움으로 채무

주식전환 기업의 지배구조와 경영관리를 선진화 할 수 있다 이로부터 기업의 발전 능력과 시장 가치

를 업그레이드 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또 다른 인사들은 ldquo잘 시행되면 당연히 좋겠지만 현재의

경제 상황하에서는 리스크를 관리해야 하며 은행 영업을 통해 사회 자금을 끌어 모으는 것은 불가능

하며 종국에 문제가 발생한다rdquo고 평가했다 은행 이외에도 관련 관리감독부문은 증권기업 역시 합병

구조조정을 진행하여 융자업무를 시작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각각의 재무투자 주체는 지분투자기금

창업투자기금 사업투자기금 합병 기금등을 설립하는 형식을 통해 합병 구조조정에 참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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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강 구조조정을 기다리다

시장화 채무 주식전환은 lsquo좀비기업rsquo은 해당되지 않는다고 강조하고 있지만 사실상 현재 채무 주식

전환을 희망하는 대부분의 기업은 이미 좀비화 되었다 이러한 대량의 lsquo좀비기업rsquo은 점차 은행 대출

도 부실로 이끌고 있다

한 대형은행 고위층 인사는 중강그룹이 홍콩의 상장사를 포함한 해외자산을 제외하곤 우량의 자산

이 많지 않다고 밝혔다 본보 취재결과 2014년 12월 기준 중강그룹 산하 72개의 자회사 채무는

1000억 위안이 넘는다 그 중 금융기관 채무는 약 750억에 해당한다 그러나 또 다른 대형은행 관

련 부서 책임자는 ldquo중강은 일반적 lsquo좀비기업rsquo과는 완전히 다르다rdquo며 ldquo자신의 상장사를 가지고 있고 자

산이 비교적 적은 편이지만 일부분의 자산이 떨어져 나간다고 하더라도 남은 자산을 회전시킬 가능

성이 존재한다rdquo는 것이다

중강그룹 채무조정 방안은 이미 의견의 일치를 보았는데 결정권자들의 비준 후에 곧 실행될 것이

다 채무는 국유자산관리감독위원회(国资委)의 일부 투자 5년 무이자 대출로 전환 주식전환 등을

활용해 처리하는 방식이다 이 회사의 채무조정 과정은 비교적 험난했는데 한 대형은행은 중강의 파

산을 요구하기도 했었다는 후문이다

ldquo협의 과정은 매우 험난했다 중앙기업 성 정부의 총괄적 안배 없이 국자위와 은행의 게임이었다

채무의 구조조정 방안 중 은감회의 법규 부서가 큰 역할을 했다rdquo라고 한 인사는 전했다 중강의 채무

구조조정 방안 중 가장 큰 어려움은 은행에 남아있는 채무와 주식으로 전환되는 채무간의 비율이다

실행 초기 중앙은행은 남기는 채무의 비율을 70까지 높였지만 일부 은행들이 이를 반대했고 조정

이 정체되었다 중강 조정방안의 성공여부는 5년 후를 봐야 하는데 이자를 제 때 갚을 수 있는지 봐

야 하기 때문이다

얼중 lsquo협의 구조조정+합법적 조정rsquo 모델

2015년 말 채무 구조조정을 끝낸 중앙기업 얼중중장비는 비교적 순조롭게 구조조정을 진행시켰다

은감회는 이 회사 사례를 토대로 lt기업금융채무구조조정방법gt을 제정하여 공포할 예정이다

얼중중장비는 얼중그룹의 지분 자회사로 상하이증권거래소 상장회사다 2014년 3년간 지속적으로

손실을 내 거래 정지됐고 지난해 주주총회에서 시장퇴출이 결정돼 현재 신싼반(新三板)의 비상장 일

반회사로 넘어갔다 2014년 7월 얼중중장비가 이자를 연체하면서 같은 해 11월 은감회는 16곳의 채

권은행 회의를 열었다 2015년 1월 농업은행이 앞장서 채권위원회를 설립했고 총 채무액은 230억

위안이었다 은감회의 협조 하에 최종적으로 얼중은 lsquo협의 구조조정+사법조정rsquo의 방안을 채택했다

채무 처분에 있어 얼중중장비는 금융채권의 현금 상환 및 주식으로 상환하는 방식을 채택했다 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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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채권은 현금분납 상환을 궈지그룹(国机集团) 주주 채권은 남겨놓았다 기자가 입수한 중국 얼중

의 종합 채무상환 방안에 따르면 채무의 주식전환 비율은 75이다 은감회 관련 인사에 따르면 ldquo얼

중의 많은 경험들은 기업의 건실한 회복 발전과 최대한 은행의 손실을 적게 하겠다는 목표에 부합하

는 것rdquo이었다고 한다

동시에 혁신성 있는 lsquo협의조정+사법조정rsquo의 조정 방식을 채택한 것은 채무 조정의 성공적 돌파구를

연 것이다 관련 인사는 얼중의 채무 조정은 8개 구성 기업과 관련이 있는데 만약 단순히 협의조정

혹은 사법조정 방식을 채택했으면 은행의 주식 소유라는 법률적 장애와 소액 주주들의 양도 문제 등

에 부딪혔을 것이다 따라서 협의 조정의 틀 하에 쌍방이 손을 잡고 사법조정 방식을 진행한 것은 이

후에 금융채무 조정에 좋은 실행 모델을 제공한 것이라고 밝혔다

시간을 공간으로 바꾸기

ldquo채무의 주식전환이 성공하려면 앞으로 몇 년간 실물경제가 반드시 어느 정도 반등할 가능성이 있

어야 은행이 주식을 매각할 수 있다 만약 경기가 지속적으로 하락한다면 은행 역시 물속에 빠지게

되고 시스템적인 리스크가 터질 것이다rdquo (선밍가오 이코노미스트)

자본시장 전문가들은 1999년 당시 채무 주식전환이 시간을 공간으로 바꾸기에 충분했다고 지적했

다 그러한 큰 배경에는 담보로 잡은 부동산이 지속적으로 가격이 올랐기 때문이다 만약 부동산시장

이 분화되어 3 4급 도시의 재고부동산이 증가했다면 정부 융자 플랫폼의 첫째 상환 토대인 토지매

도 수입 역시 약화되었을 것이고 은행이 부담하는 손실의 리스크 역시 커졌을 것이다 부동산 자문기

관 인사는 그러나 ldquo이번 경우는 사정이 다르다rdquo고 평가한다

도덕적 해이는 지난 부실자산 주식 전환이 준 큰 교훈이다 시장이 걱정하는 것은 주식전환 대상

자산이 대부분 비 부실자산이라고 하지만 더 악화되는 문제가 있느냐 없느냐이다

ldquo경기가 하강하는 상황 하에 채무의 주식전환은 실질적으로 은행 자산관리회사 그리고 각 기업

지방정부의 한 판 승부를 불러올 수밖에 없다rdquo고 창장증권 연구원은 주장했다 은행과 자산관리회사

는 재무의 주식전환을 통해 부실자산이 정상화 되고 금융리스크가 줄어들길 원한다 각 기업과 지방

정부측은 국유은행으로부터 저비용의 자원을 얻길 바라고 원금과 이자 문제를 해결하며 가능하면 적

은 배당금 지급을 선택한다 이러한 이해의 충돌은 비교적 해결이 어렵다

일반적으로 기업이 상황이 좋을 때는 거액으로 돈을 빌리고 은행에게는 고정적 수익만을 주며 남

은 수익은 모두 스스로 취한다 일단 기업 경영이 악화되면 채권을 주식으로 전환하여 일부 손해를

은행으로 전가한다 은행의 부실대출 채무의 주식전환은 본질상 자산 회수기간을 연장하는 것이다

이상적인 퇴출 매커니즘은 시장화 원칙에 따라 이루어져야 하고 기업 은행 금융기관은 자주적 판단

으로 결정되어야 한다 정부의 작용이 있어선 안 된다 그렇지 않으면 숨겨진 우환이 매우 크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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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나 현재의 시장경제 상황하에 행정권력 기업배경 등이 모두 은행의 채무 주식전환 선택과 퇴출 과

정 등에 간섭할 가능성이 있고 이는 심지어 거래의 왜곡을 가져온다

핑안증권은 최근 연구보고서를 통해 ldquo정상등급 대출의 주식전환이 비록 표면적으로 은행의 업무

실적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고 동시에 은행의 자본 부담을 증가시킬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 채무

주식전환 기업의 채무 상환 문제를 일찍이 해결 할 수 있다rdquo고 평가했다 은행으로 보자면 만약 당기

대출의 부실이 확인되면 동일하게 업무 실적과 자본금의 부정적 영향이 조성 될 수 있고 심지어 당기

예상외의 대손 충당금은 은행의 이윤에 더 큰 충격을 줄 것이다 이렇게 본다면 채무 주식전환은 은

행의 장부상의 실적을 매끄럽게 할 수 있다는 것이다

부실자산 처리를 은행에 맡겨야

감독기관의 한 인사는 ldquo은행업 부실대출에 관심등급 대출을 합치면 부실자산은 약 4조 위안 정도rdquo

라며 ldquo전체 은행업 신용대출 자산이 100조 위안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부실자산 관리가 심각한

이슈rdquo라고 진단했다 특히 중소 은행의 경우 섣불리 채무 주식전환을 시행할 경우 리스크 헤지 능력

이 약하고 유동성에 한계가 있어 일단 주식이 휴지조각이 되면 파산을 피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현재 부실자산의 처분 방법은 장부삭제(核销) 포괄양도(打包转让) 증권화 등이다 최근 부실자산

증권화는 중앙은행이 주가 되어 시범적으로 가동되고 있는데 낙관하기 어렵다 중국은 아직 채권시장

이 충분히 성장하지 않았고 증권화된 자산도 여전히 은행이 보유해야 한다는 것이다 은행 입장에서

는 부실자산을 처분할 때 국유자산 유실의 의혹에 민감하다 중국 은행업협회는 최근 140곳이 넘는

은행에 대해 lsquo승소했으나 미 집행한rsquo 자산에 대해 통계조사를 진행했는데 1000억 위안 규모나 됐다

ldquo정책은 불확실하고 법률은 진공상태다 은행업 부실자산 처분은 계속해서 문제가 되고 있다 은

행업은 몇 조의 부실을 가지고 있는데 입법은 여전히 공백이다rdquo

본보는 과거 은행업 금융기관간 부실 처리에 있어 대부분 통로업무(通道业务)를 이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개별 대형은행은 부실자산 처분 플랫폼 회사를 설립했고 허가된 자산관리 회사의 협력을

받았다 사실상 이것은 특정한 경로에 의한 것으로 중소은행들은 이러한 허가를 받지 못했고 자산관

리회사를 찾아 처리할 수 있었다 사실 부실자산이 급격히 증가할 때 은행과 자산관리회사는 대부분

가격협상 능력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 은행으로선 부실자산을 처리하고 싶지만 규제 탓에 이를 받아

줄 주체를 찾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LG瞭望中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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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Issue 2

토지사용권이란 시한폭탄 lsquo물권법 149조rsquo를 방치할 것인가

세간의 주목을 받고 있는 저장(浙江)성 윈저우(温州)시 주택 토지사용권 만기 문제가 아직도 해답

을 기다리고 있다 이 문제 조사middot연구를 위해 국토자원부 조사팀이 지난 4월 20일 원저우시에 파견

되었다 경제관찰보의 취재 결과 아직까지 이 건에 대한 결론은 나지 않았지만 조사팀 파견 직전 국

토부 일부 고위관료들 사이에서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견해가 형성된 것으로 전해졌다

1 토지사용 기한이 70년 미만인 토지는 기한을 70년으로 연장하고 사용기한이 70년인 토지는 분

명한 법률 규정이 필요하다

2 토지사용 기한 70년 미만 토지의 사용권 연장 비용 기준은 토지 획득시의 시장가격을 참고한다

3 이에 대한 논란이 크면 무상으로 연장할 수 밖에 없다

이 외에도 또 다른 문제가 있는데 연장 비용을 누가 부담하는지 다시 말해 당시 개발업체인지 아

니면 현재의 건물주인지에 대해서는 조사팀 파견 전까지도 해결책을 마련하지 못했던 것으로 전해진

다 공교롭게도 조사팀 파견 당일 베이징에서는 국토부 장다밍(姜大明) 부장이 토지관리법 개정에 대

토지공유제를 금과옥조로 시행해온 중국 사회주의가 골치 아픈 문제에 봉착했다 국가로부터 기

한을 정해 빌린 토지가 사용기한을 맞이하는 사례가 점차 늘고 있기 때문이다 현 토지사용자가 기

한을 넘겨서도 계속 아무렇지도 않게 사용할 수 있다면 사실상 lsquo소유rsquo를 인정하는 셈이기 때문에 사

회주의 대원칙이 무너진다 반대로 사용권을 둘러싼 현 계약관계를 흔들어 버린다면 토지 위에 올린

건물은 lsquo소유되고 있기 때문에rsquo 중국 경제엔 대혼란이 올 수밖에 없다 2007년 물권법을 제정하면

서 당내 좌파들의 이념공세를 우려해 lsquo만기가 되면 자동으로 연장된다rsquo고만 애매하게 조문을 써놓은

것이 화근이 됐다 일부 토지는 사용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 20 30년 정도로 짧게 끊어 사용권을

내준 곳이 만기를 맞은 것이다

최근 원저우 칭다오 선전 등에서 이 같은 사례가 속출하고 있는데 전체 토지를 생각하면 빙산

의 일각에 불과하다 사용권 연장방식 추가 사용료(출양금) 납부여부나 금액수준 등을 두고 지방정

부마다 혼란스럽다 막 구매한 건물의 토지가 사용연한을 넘긴 사실을 뒤늦게 알게 돼 엄청난 토지

사용료를 내야 하는 사례도 나타났다 중국에 사업장을 마련하고 있는 한국 기업들도 관심 있게 살

펴야 할 이슈다 lt편집자 주gt

경제관찰보(经济观察报) 4월 20일자에 실린 lsquo当温州遇上《物权法》第149条自动续期该如何续rsquo기사를 완역한 글임 물권법 149조는 lsquo토지사용권은 만기가 지나면 자동 연장된다rsquo고만 되어있을 뿐 구체 절차 비용 등은 언급하지 않고 있어 문제소지가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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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회의를 주재해 lsquo토지사용권 만기 연장rsquo lsquo토지소유권 개혁rsquo이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이 lsquo토지관

리법rsquo과 lsquo물권법(物权法)rsquo은 중국 토지 분야에 있어서 중요한 법률적 근거가 되는 양대 법률이다

국토부의 한 관계자는 ldquo국토부는 물권법을 해석할 권한도 없고 토지 법률을 심사할 수 있는 기관

도 아니다 단지 법에 따라 집행하는 부서일 뿐이다 조사팀의 조사가 끝나면 국토부는 처리방안 초

안을 국무원에 제출할 것이다rdquo고 말했다 또 국무원과 가까운 한 인사는 ldquo토지관리법 개정안을 만들

때 건설용지 만기 연장 관련 논란이 불거지면서 개정에 6년이라는 시간이 걸렸다 국무원에선 통과

되었지만 전인대를 통과하지 못해 다시 국토부로 돌아온 상황인 것이다 토지제도를 개혁할 기관이

없고 전문가가 부족한 게 아니다 토지소유권 제도 개혁에 대한 명확한 방향이 없을 뿐이다rdquo고 말했

다 저명한 법학자이자 전 중국 정법대학 총장인 장핑(江平)에 따르면 가장 시급한 것은 전인대 법공

위가1 물권법 제 149조에 대한 해석을 내리는 일이다

사용기한이 만기를 맞은 땅

왕 여사(가명)는 2012년 10월에 원저우시 헝허베이

신춘(横河北新村)에 있는 75의 주택을 구입했다 총

매입가는 100만 위안(한화 약 1억8천만 원) 이상이었

다 그런데 올해 집을 팔 준비를 하던 중 토지사용권

기한이 이미 3월 4일에 만료되었다는 것을 알게 됐다

왕 여사가 산 집은 토지사용권 연한이 20년이었다

왕 여사가 두 이웃에게 물어보니 놀랍게도 한 집은 토

지사용권 만기가 2070년 8월 20일이었고 다른 한 집

은 아예 방산증(부동산권리증)에 토지사용 연한이 쓰

여있지 않았다

국토자원부 원저우시 루청(鹿城)분국 부국장은 ldquo왕 여사의 토지증이 만기 이전이라면 우대가격(시

장 감정가의 40)이 적용된 lsquo토지출양금(토지사용권 매입금)rsquo을 내고 70년 기한의 토지사용권을 획

득하면 되고 만기 이후라면 토지출양금 전액을 납부해야 한다rdquo고 말했다 왕 여사 주택이 들어선 헝

허베이 지역은 주택용지 1급 주택에 해당돼 올해 기준 토지가격이 평방미터당 1만 3230위안이다

왕 여사의 토지증에 쓰여진 사용면적이 143이므로 토지출양금은 18만8924위안이 된다 원저우

시 규정에 의하면 왕 여사가 납부해야 할 금액은 집값의 3분의 1에 해당한다 이 사실이 언론을 통해

알려지자 전국이 술렁이기 시작했다

국토부와 저장성 국토청은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해 4월 20일 조사팀을 파견했고 원저우시의 토지

1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법제공작위원회의 약칭

중국의 토지사용증과 방산증(부동산권리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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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권 연장 문제는 보류된 상태다 원저우시는 토지 연장 방안의 제정에 있어 아직까지 실질적인 진

전이 없다고 밝혔다

원저우시 수이신(水心) 주택지구의 한 집주인도 토지사용기한 문제로 곤란한 상황을 겪고 있다 그

는 2016년 3월에 주택 한 채를 구입하고 66만 위안의 주택 대출금을 은행의 제3자 관리 계좌에 입금

한 후에야 토지사용권이 만료되었다는 것을 발견했다 토지증을 발급받으려면 반드시 기한 연장 비

용을 내야만 한다 대략 계산해보니 연장 비용이 30만 위안에 가까운 거금이었다 이미 소유권 명의

가 바뀌어 환불할 수도 없고 집값은 동결되어 있으니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인 것이다

원저우시 국토자원국의 1차적인 조사에 따르면 원저우 시내 지역에만2017년 12월 31일 전에 토지

기한이 만료되는 부동산이 600가구 이상이고 2019년 말 만기는 무려 1700가구에 달한다 대부분

루청구 룽완(龙湾)구 어우하이(瓯海)구에 집중돼 있다

전국 곳곳이 문제

사실 원저우 이전에 선전 칭다오 신장위구르자치구(新疆维吾尔自治区)의 커라마이(克拉玛依)

등지에서도 토지사용권 만기 사례가 나타났다 선전의 경우엔 2001년과 2006년에 비슷한 사례가 있

었다 선전시는 2004년에 lsquo선전시 만기 부동산 연장에 관한 규정rsquo을 출시했는데 제 4조항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lsquo국가가 규정하는 최장 토지사용 연한에서 이미 사용된 연한을 제한 나머지 기한 범위 내에서 기한

을 연장할 경우 추가 납입해야 할 토지가격은 상응하는 용도의 토지 공시지가의 35이며 약정 연한

에 따라 책정한다 일시불로 납부해야 한다 토지 임대료는 1년을 단위로 납부하고 그 기준은 시(市)

국토관리 부서가 정기적으로 공표한다rsquo

선전시 규획국토자원위원회(규토위)에서 보내온 자료에 따르면 사안은 다음과 같이 처리되었다 뤄

후(罗湖) 국제 비즈니스 빌딩 소유주 명의의 부동산 토지사용증 상의 기한은 20년으로 2001년 12월

31일 만기되었다 2007년 3월 이 소유주는 20년에서 50년으로 기한 연장을 신청했다 비용은 사무

용지 기준 토지가의 35를 기준으로 30년분인 61704위안이었다 이에 따라 만기일은 2031년 12월

31로 연기되었다 이 소유주는 기업법인 대표로 합법적인 영리사업을 위해 연장을 신청한 것이다

선전시 규토위의 관련 책임자에 따르면 주택용지는 무료 순차적 연장의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예

를 들어 푸톈구의 한 주택용지의 경우 사용기한이 50년으로 1992년 4월 8일부터 2042년 4월 7일까

지였다 이 주택의 소유주는 무료로 기한을 2062년 4월까지 연장할 수 있다

선전시의 보상기준은 상응하는 용도의 기준지가의 35이고 일시불로 지불해야 한다 칭다오도

기본적으로 선전의 방식을 참고했는데 기준지가의 60를 적용한다 만기일까지 연장신청을 하지

않거나 허가가 안 되면 기존의 토지사용권은 말소되고 무상으로 회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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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지역들도 모두 기준지가를 바탕으로 하여 비용을 책정했는데 왜 원저우만 신문의 헤드라인

을 장식했을까 원저우시 국토 부문의 한 관계자는 그 이유를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ldquo선전시가 공급한 토지는 총 78로 대부분이 주상복합용지와 공업용지다 예를 들어 뤄후 국제

비즈니스 빌딩의 소유주는 영리 법인이기 때문에 그가 납부한 61704위안은 기업법인에서 납부한

것이다 반면 원저우의 왕 여사는 개인이고 사업이 아니라 국민의 기본권인 거주의 목적으로 집을

구입한 것이다 선전시는 영리 목적의 토지사용 연장에도 기준지가의 35를 적용하는데 원저우의

왕여사는 거주 목적임에도 만기가 지났다는 이유로 100를 적용한 것이다 게다가 선전시의 정책은

난산구 푸톈구 등은 특구 대상이니 불만이 나올 수 밖에 없다rdquo

위 관계자의 말에 따르면 물권법 제 149조에서는 lsquo주택건설용지의 사용권 기한이 만료되면 자동으

로 연장된다 비주택건설용지의 사용권 기한 만료 후의 연장은 법률에 따라 처리한다rsquo라고 되어 있지

만 lsquo자동 연장rsquo이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는 명확하지가 않다

ldquo확실한 방안은 없고 국민과 관련된 일인데 처리를 안 할 수도 없는 상황이다 무상으로 하자니 누

가 국유자산 유출의 책임을 질 수 있겠나 그렇다고 처리를 마냥 미룬다면 행정 태만의 책임은 누가

지나 기한 연장에 있어서 기업법인과 개인의 속성이 다르다는 것을 고려하지 않은 것은 사실이다rdquo

저명한 법학자인 장핑 전 중국 정법대학 학장은 4월 21일 물권법 149조의 lsquo자동 연장rsquo에 대해 자신

의 의견을 밝혔다

1 lsquo연장rsquo이라는 말은 만기 이후에 회수할 수도 없고 기존의 형식으로 토지출양 재계약을 체결할 수

도 없으며 기존의 사용권을 연장해야만 한다는 것이다

2 lsquo자동 연장rsquo이란 소유주가 신청할 필요 없이 자동으로 연장된다는 뜻으로 비용을 지불하지 않더

라도 거주할 권리가 있다는 뜻이다 만약 주택을 양도해야 하는데 사용권이 만기되었다면 민사

상 소유권 이전 등에 영향이 발생할 수도 있지만 민사 권리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권리가

자동적으로 연장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3 물권법 149조에서는 lsquo자동연장rsquo이 유상인지 무상인지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반드

시 전인대 법공위가 이에 대해 명확한 해석을 내려야 한다

물권법 입법 논증 작업에 참여했었던 사회과학원 민법실 쑨셴중(孙宪忠) 주임은 이렇게 말한다

ldquo물권법상의 rsquo자동 연장rsquo은 무상 연장을 의미한다 국가가 토지의 소유권을 갖는다는 말은 정부가

사적으로 소유한다는 뜻이 아니다 인민이 실질적인 이익을 누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지금 토지사

용권 가격이 너무 올라서 다른 나라들의 토지소유권보다 비싸졌는데 만기 후에 또 다시 비용을 내야

한단 말인가rdqu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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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결정하나

토지 등 관련 법률의 제정 기관인 전인대 법공위가 논란의 중심으로 떠오른 듯 하다 기자가 4월

21일과 22일에 전인대 법공위에 문의했지만 lsquo구체적인 담당 부서에서 답변할 것rsquo이란 답변만 돌아왔

다 지금까지 전인대는 이 건에 대해 명확한 해석을 내린 일이 없다 유일한 해석은 2007년 전인대

법공위 민법실에서 편찬한 lt중화인민공화국 물권법 정해(精解)gt뿐이다

이 책에서 전인대 법공위가 물권법 149조의 lsquo주택건설용지 사용권 기한 만료시 자동 연장 연장 기

한 및 비용 기준 방안rsquo에 대한 해석은 다음과 같다

ldquo누군가는 무상 연장을 주장하고 누군가는 유상 연장을 주장하는 등 논란이 많다 토지사용권자가

져야 할 의무를 어떻게 과학적으로 규정해야 할 지 현재로서는 충분한 근거가 부족하다 따라서 국무

원에서 실제 상황에 따라 관련 규정을 할 수 있도록 따로 규정을 만들지 않는다rdquo

주목할만한 점은 물권법 6차 초안에 lsquo연장 기한과 비용의 기준 방안은 국무원에서 정한다rsquo라는 내

용이 있었다는 점이다 그러나 이 문구는 최종적으로 삭제되었다 전인대 법공위의 한 인사에 따르면

물권법 제정 당시 무상 연장이냐 유상 연장이냐가 쟁점이었다고 한다 사용기한이 15년 20년 30년

인 토지들도 생겨났지만 전체적으로 그리 많은 양은 아니었다 당시에는 토지재산권 제도가 막 생겨

난 때였기 때문에 일부 지방정부들은 문제가 생길까 두려워 연한을 짧게 설정했고 개발업체들은 토

지 비용을 절약하기 위해 연한이 짧은 토지를 샀던 것이다

한 국토부 관계자는 동료들간 사적인 대화에서 ldquo기한 70년 이하의 토지는 유상으로 70년까지 연

장해야 하며 비용 기준은 최초 토지사용권 매입시의 시장가격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고들 생각한다rdquo

고 털어놨다 이 관료는ldquo이번 원저우 건은 상징적인 의미가 크고 70년 기한에 대한 논란도 많기 때

문에 법안을 제정하는 형태로 해결해야 한다rdquo고 말한다

앞서 언급된 전인대 법공위의 관료는 토지사용권 연장 문제는 어느 한 부서에서 결정할 수 있는 일

이 아니며 법공위에서 정할 수 있는 일도 아니라고 말한다

ldquo국토자원부에서 국무원에 방안을 제출하고 결정할 때에 반드시 지방정부의 이익을 균형적으로 고

려해야 한다 현재 지방정부의 부채와 재정 상황은 낙관적이지 못하다 30여 개 성 중 15개 이상이

토지재정에 의존하고 있다 법률적으로는 법공위가 정해야 할 사안일지 몰라도 실제로는 고려해야

할 요인들이 매우 많다rdqu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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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토지사용권 만기 관련 QampA 2

원저우(温州)시의 토지사용권 기한이 만료된 주택의 처리여부가 큰 관심을 모으고 있다 평생 아끼

고 모은 돈으로 집을 사서 겨우 대출금을 다 갚았는데 토지 사용기한이 만료되다니 앞으로도 토지사

용권 만기 주택은 계속 생겨날 것인데 어찌 해야 할까 전국의 수많은 집주인들이 불안한 마음으로

원저우시를 지켜보고 있다 토지사용권 기한연장을 위해서는 토지출양금을 더 내야 하는데 무려 집

값의 3분의 1에 달하고 있다

이 문제에 대한 원저우시 측의 태도는 다음과 같다

lsquo첫째 적극적으로 상부에 건의하겠지만 지방정부 차원에서는 해결할 수가 없다 둘째 원저우 지

방에만 적용할 수 있는 정책과 해결방안 마련을 위한 초안 작업에 착수해 곧 상부에 건의할 것이다

셋째 지금 기한연장을 원하는 시민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처리토록 한다rsquo

중국의 주택 재산권은 주택소유권과 토지사용권의 두 부분으로 구성된다 그 중 토지사용권은 출

양 당시 개발유형에 따라 사용연한이 정해지는데 민간용 주택은 최장 70년 산업용 건축용지와 종

합용지는 최장 50년 상업용 건축용지는 최장 40년이다

① 재산권 만기가 왜 벌써 발생하나

원저우 사건을 처음으로 접한 중국인들은 lsquo주택의 토지사용기한이 70년 아닌가rsquo라는 반응을 보이

고 있다 분명 중국의 민간용 주택 토지사용기한은 통상적으로 70년으로 한다는 법이 1990년대 초에

법으로 제정돼 시행되었다 원저우의 20년 기한 주택은 지방정부의 유연한 정책시행의 결과물이다

윈저우시 국토자원국 토지사용관리처 장사오칭(张少清) 처장의 설명에 따르면 1990년 국무원에서

55호령 lsquo중화인민공화국 도시 국유토지 사용권 출양 및 양도에 대한 잠행 조례rsquo(이하 lsquo조례rsquo)를 발표하

면서 도시의 국유토지 사용권 출양 제도가 시작되었다 당시 국유토지 사용권 출양을 순조롭게 하기

위해 주택용지의 최장 사용기한인 70년을 넘지 않는 전제하에 20년부터 70년까지 기한등급을 나누

어 매긴 후 토지사용권 매입자가 기한을 선택하고 그에 상응하는 토지출양금을 납부하도록 했다

② 사용기간이 만료된 후에는 어떤 식으로 연장하나

2007년 3월에 통과된 물권법 149 조에 따르면 lsquo주택 건설용지 사용권 기한이 만료되면 자동으로

연장된다rsquo고만 되어 있다 많은 사람이 생각하는 것처럼 무상 연장은 아니다 이 조항에는 법률적으

로 모호한 부분이 존재한다 자동으로 연장된다고 되어 있지만 어떤 식으로 연장해야 하는지 토지출

2　중국경영보(中国经营报) 4월 18일자에 실린 lsquo房屋土地使用权到期该怎么办rsquo 기사를 완역한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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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금을 더 내야 하는지 낸다면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고 있다 현재까

지 국가에서는 토지사용 연장에 대한 실시세칙을 내놓지 않았고 연장 시 비용 기준은 더더욱 규정이

없는 상황이다

장처장은 국가의 구체 세칙이 없는 상황에서 현장 부서에서는 국유토지 출양(사용권 매각)과 같은

방식으로 진행할 수 밖에 없다고 말한다 먼저 제3자 평가기관에서 토지가격을 평가하고 단위당 토

지가격 또는 건물면적으로 환산한 가격에 따라 총 토지출양금을 계산하여 국유토지 출양 계약서를

다시 체결하는 것이다 사실 여기서 말하는 lsquo재산권rsquo은 집을 샀을 때부터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처음

지방정부가 토지를 내놓고 경매를 통해 판매된 때부터 계산된다

③ 집값이 100만 위안인데 토지사용권 연장에 30만 위안

장처장의 설명에 따르면 국유 건설용지의 사용권은 lsquo유상 유기(有期)rsquo의 원칙에 따라 사용되며 이

는 중국 국유토지 관리의 기본이다 일반적으로 토지사용권은 토지의 용도 위치 토지사용조건 그

리고 사용연한에 따라 가치가 매겨진다 토지사용권에 대한 평가는 국토부가 아니라 제3자 평가기관

이 하게 된다

간단히 예를 들어보자 원저우의 왕 여사 사례가 사회적으로 파장을 일으키자 국토국 간부가 내놓

은 친절한 설명이다

ldquo토지사용권이 2~3년 밖에 안 남은 집을 샀다는 것은 10년도 더 된 중고차를 산 것과 다름 없습니

다 따라서 이런 집을 구입한 것은 곧 폐차 처분해야 할 중고차를 비싼 값에 산 것과 같은 것이지요

일반적인 토지사용권 기한 70년을 기준으로 했을 때 이 집을 물려받는 것은 구매자의 자녀 또는 손주

일 것입니다 후손들이 계약기간이 거의 끝나갈 때는 당시의 집값을 기준으로 3분의 1을 납부하고 연

장하게 됩니다 또 다시 그의 자녀나 손자가 이어받을 때도 또 다시 연장 비용을 납부해야 하고요ldquo

국유 토지의 사용권을 처음 매각할 때 토지의 사용 연한에 따라 납부해야 할 출양금도 다르다 따

라서 정확한 관련 정책이 나오기 전까지는 집을 매매할 때 토지사용 연한을 유심히 살펴보고 손해를

보지 않도록 해야 한다 장처장은 ldquo집을 사는 사람한테 연장 비용을 부담하도록 하는 것이 불공평한

것은 사실이어서 우리도 적극적으로 상부에 건의를 하고 있다rdquo고 밝혔다

④ 연장 비용을 내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

원저우에서 문제가 된 대부분의 사람들은 집을 매매하는 과정에서 기한이 만료됐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렇다면 매매를 하지 않으면 만기가 되어도 계속해서 거주할 수 있는 것일까 전문가들은

물권법 규정상 토지사용권은 자동 연장할 수 있으며 정부가 토지를 강제로 무상 몰수할 수 없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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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한다 만약 거주자가 토지출양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부동산 소유인은 무상으로 토지를 사용하고

있는 셈이 된다 이와 유사한 경우가 바로 무상으로 제공한 토지에 주택을 건설하는 소위 공공주택

의 경우다 공공주택은 거주할 수 있으나 양도 시에는 토지출양금을 추가로 납부해야 한다 따라서

이러한 성격의 토지사용권은 부동산 소유인의 양도 담보 등의 권리가 제한되며 토지출양금을 납부

해야만 이러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그러므로 이론적으로는 거주 수요만을 가진 시민이라면 토지출양금을 추가로 내지 않고도 계속해

서 기존 주택에 거주할 수 있다 그러나 만약 부동산 양도나 담보가 필요한 경우라면 토지출양금을

내고 토지사용증을 획득해야 한다 또는 부동산 매매 시에 토지출양금을 내면 된다

⑤ lsquo70년까지 무료 연장rsquo 약속은 어디로 사라졌나

물권법은 만기 후 lsquo자동연장rsquo 된다고만 했을 뿐 무상이라고는 말하지 않았다 토지법도 토지사용권

은 토지사용자가 반드시 출양금을 지불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관련 정책이 분명해지기 전까지는 집을 사기 전에 토지사용권의 연한 문제를 면밀하게 살펴보

아야 큰 손해를 면할 수 있다는 것뿐이다 LG瞭望中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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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다수 한국인들에게 중국은 lsquo짝퉁 천국rsquo이거나 lsquo공짜 천국rsquo이다 해외 명품 디자인을 스스럼 없이

베낀 패션 제품 유명 해외브랜드와 알파벳 철자 하나만 다른 중국 토종 브랜드 어떻게 이 많은 고

급 콘텐츠를 다 모았을까 의아해지는 불법 동영상 사이트 등 디자인이나 기술 상표 저작권과 같은

무형자산에 대한 중국인들의 희박한 권리의식은 사실 국제적으로 유명하다

그러나 최근 중국 사회를 보면 과거와 달라진 모습이 부쩍 늘어나고 있다 먼저 정부가 나서서 지

식재산권 보호에 대한 법적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과학기술이나 문화산업의 경쟁력을 키우려다 보

니 지적 자산을 보호하지 않으면 불가능함을 절감하고 있기 때문이다 중국인들의 생각도 바뀌고 있

다 외국 유명기업과 분쟁을 겪으면서 특허 상표권 콘텐츠와 같은 무형의 자산도 lsquo큰 돈rsquo이 된다는

것을 뚜렷하게 인식하게 됐다 무엇보다 소비자들도 돈을 주고 무형자산을 지불해도 될 만큼 살림살

이가 좋아졌고 문화적 소양도 갖춰가고 있다

상표권 분쟁 덕택에 얻은lsquo학습 효과rsquo

최고인민법원에 따르면 외국기업이 끼어있는 지적재산권 소송 건수가 2013년 2800건에서 2015

년 5700건으로 폭증했다 특히 특허와 상표권 침해 관련 소송이 크게 늘었다

외국기업과 지재권 분쟁 lsquo1세대rsquo 사건이라고 할 수 있는 lsquo퀄컴rsquo 상표권 분쟁은 중국인들 사이에서 상

표권에 대한 인식을 널리 심어준 준 사건이었다 중국에서 퀄컴은 lsquo가오퉁(高通)rsquo이라는 중문 이름으

로 알려져 있는데 상하이의 반도체 업체인 가오퉁(高通)사와 서로 자신의 상표권을 침해했다고 주장

하며 지난 십여 년 간 분쟁을 이어왔다 상하이 가오퉁은 퀄컴의 중국진출 이전인 1993년에 이미 상

표를 등록했다며 상표권을 주장하고 퀄컴은 가오퉁이 3년간 상표를 사용하지 않았다고 반박한다

이 분쟁은 상표위원회 베이징법원을 거쳐 고급인민법원까지 올라왔는데 아직 결말이 나지 않았다

미국 NBA의 아이콘이었던 마이클 조던도 중국에서 상표권 소송을 벌였다 중국의 체육용품 회

사 lsquo차오단티위(乔丹体育 조던 스포츠)rsquo가 조던의 중국식 이름인 차오단을 상표 등록하고 조던의

슛 동작을 연상케 하는 플레이어의 실루엣을 로고로 사용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법원은 1심과 2심

에서 ldquo차오단이 조던을 가리키는 유일한 명칭이 아니고 로고 역시 얼굴이 불명확해 조던으로 볼 수

없다rdquo며 조던의 패소를 판결했다 최근에는 애플이 중국의 가죽제품 업체와 lsquo아이폰rsquo 상표를 두고

짝퉁 무료 천국 벗어나는 중국

Trends 66

정선옥 료망중국 에디터 sojunglgericom

LG 瞭望中國 2016 6 3938 LG 瞭望中國 2016 6

벌인 분쟁에서 패소해 아이

폰 상표의 독점 사용권을 잃

기도 했다

이처럼 외국 기업과의 상

표권 분쟁에서 중국 법원은

대체로 중국 기업의 손을 들

어준 경우가 많았으나 최근

lsquo페이스북rsquo 소송에서는 이례적으로 미국 페이스북의 손을 들어주어 센세이션을 일으켰다 일각에서는

미세먼지 속에서도 천안문 광장 조깅 사진을 올리는 등 중국 시장 진출을 위한 저커버그의 lsquo구애rsquo가

통했다고 보는 시각도 있다 그러나 지재권에 대한 중국 당국의 시각이 변화하고 있다고 믿을 만한

사례이기도 하다

문제의 업체는 음료업체로 lsquofacersquo와 lsquobookrsquo 사이를 띄어 쓴 lsquoface bookrsquo이란 이름으로 상표를 등록

했었다 전례로 볼 때 중국에서 이 정도 유사한 상표권 등록은 허용되는 분위기였지만 법원은 ldquo페이

스북이 이미 중국 내에서 잘 알려진 상표이며 표절 의도가 분명하다rdquo고 중국 회사의 상표등록 취소

를 명령했다

상표권의 중요성이 부각되자 이와 관련된 서비스도 등장하고 있다 특히 O2O 바람을 타고 무료 상

표등록 대리 법률서비스가 인터넷상에 우후죽순 생겨나고 있는 것 중국 최대 전자상거래 대기업인 알

리바바는 입점 기업들이 인터넷상에서 원스톱으로 상표 등록을 신청할 수 있는 lsquo촹신바오(创新保)rsquo라는

플랫폼을 내놨다 업체는 따로 대리기관을 찾을 필요도 없이 이 플랫폼에서 상표 신청절차를 모두 마

칠 수 있다 촹신바오의 뜻은 lsquo혁신을 보호한다rsquo는 뜻으로 소상공인의 지식재산권 보호의 초석이 될 혁

신적인 상품이라고 알리바바는 소개하고 있다

외국 기업과의 상표권 분쟁은 지식재산권에 대한 인식을 키워주었고 정부의 지재권 보호 의지와 맞

물려 새로운 관련 서비스 시장까지 성장하고 있는 것이다 10년 전이라면 상상하기 어려운 분위기다

백만장자 과학자들의 출현

중국 언론의 비교에 따르면 2010년만 해도 중국 과학자들의 평균 연봉은 미국의 절반 수준인 4만

달러 미만이었다 그런데 최근 중국에 lsquo백만장자rsquo 과학자들이 나타나고 있다고 한다 홍콩 영자지 사

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해외파 중국 대학 교수의 초봉이 12만 달러 이상에 달한다

여기에 최고 권위 학술지에 논문을 게재하면 편당 70만 위안(한화로 약 1억 2600만 원)의 보너스까

지 받을 수 있다 연봉에 가까운 파격적인 액수다

후베이성 우한공정대 재료공학과의 한 교수는 최근 선전 소재 기업에 세라믹 코팅 기술을 팔아 1300만

lsquoiphonersquo 상표를 사용한 중국 가죽업체 제품(좌)과 lsquoface bookrsquo 상표를 등록했다 취소당한 음료업체(우)

LG 瞭望中國 2016 6 4140 LG 瞭望中國 2016 6

위안(약 23억 4천만 원)을 벌었다 연구성과를 상업화해 단숨에 부자가 된 과학자들이 늘어나고 있다

과학계에 부자들이 늘고 있는 것은 중국 정부가 유도한 결과다 과학기술 분야에서는 과거 하드웨

어 투자에 주력했지만 이제는 사람이 핵심이라고 보고 천인계획(千人计划) 등 해외의 우수한 인재를

귀국시키기 위한 노력을 벌이고 있다 하드웨어가 아닌 사람에 투자하고 또 그 인재가 만들어낸 성

과물에 대해서는 제대로 보상해주겠다는 마인드가 생긴 것이다

특히 중국 정부는 과학자들의 연구성과가 lsquo상업화rsquo되는 것을 적극 장려하고 있다 지난 2월 국무원

에서는 국가설립 연구기관이나 대학의 과학기술 연구성과를 기업에 유상으로 이전할 수 있도록 장려

하는 정책을 내놨다 과학자들은 자신의 연구성과 양도 여부를 심사 없이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으

며 여기서 발생한 수익은 모두 해당 대학이나 연구기관에 귀속되는데 순익의 50 이상은 반드시 주

요 공헌자에게 인센티브로 지급해야 한다 연구성과라는 보이지 않는 지적 자산의 가치와 그 소유권

을 인정해주는 풍토가 만들어지고 있는 것이다

또 연구자들이 자신의 연구성과를 바탕으로 창업을 할 경우 3년 간 자리를 보전해주도록 했다 창

업이 성공할 경우엔 계속 기업에 남을 것인지 연구기관에 돌아올 것인지 스스로 결정하도록 하고 실

패하더라도 나왔을 때와 같은 조건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하여 과학자들이 자신의 연구성과의 상업

화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게 장려하는 것이다

공짜 시대 사라져간다

쓰촨성 수도인 청두에 사는 은행원 샤오페이(가명)는 인기 한국 드라마 lsquo태양의 후예rsquo를 실시간으로

보기 위해 동영상 사이트 lsquo아이치이(爱奇艺)rsquo에 월정액 이용료 198위안(약 3600원)을 냈다 본방

후 2주만 기다리면 무료로 볼 수 있지만 드라마에 푹 빠진 주변 친구들이 하도 권유하는 통에 결국

유료 서비스를 신청한 것이다 수년간 동영상 사이트에서 드라마와 예능 프로를 봐왔지만 돈을 내고

본 건 난생 처음이었다 드라마는 종영했지만 샤오페이는 당분간 유료 회원을 유지할 생각이다 광

고 없이 실시간으로 보고 싶은 드라마를 맘껏 볼 수 있는데 커피 한 잔 값은 지불할 수 있겠다는 생

각이 든 것이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중국에서는 인터넷을 조금만 뒤지면 웬만한 드라마와 예능 프로는 모두 공짜

로 볼 수 있었다 미국 드라마든 한국 드라마든 현지에서 방영된 후 24시간 안에 중국어 자막까지 달

려 나오니 무료 천국이 따로 없었다 lsquo해를 품은 달(2012)rsquo과 같은 한국의 인기 드라마도 정식으로

수출되기 전에 이미 1억 명이 불법으로 시청해 정작 제작사는 제대로 된 수익을 얻지 못하는 등 중국

은 악명 높은 저작권 무법천지였다 lsquo공짜rsquo에 길들여진 중국 네티즌에게 유료 문화 정착이란 절대 불

가능한 일처럼 보였다

하지만 정부가 단속을 강화하면서 상황이 바뀌었다 가장 상징적인 사건은 2014년 말 자막 사이트

LG 瞭望中國 2016 6 4140 LG 瞭望中國 2016 6

의 폐쇄였다 소위 말하는 lsquo자막 사이트rsquo란 해외의 영화나 드라마 등 콘텐츠에 자발적으로 결성된 lsquo자

막팀rsquo이 중국어 번역 자막을 입혀 올려놓은 사이트다 이들은 외국어라는 자신의 재능을 기부하여 규

제와 검열을 거친 자국 콘텐츠만으로는 턱없이 부족한 중국 젊은이들의 갈증을 해소해주겠다는 사명

감을 가진 lsquo자원봉사자rsquo의 이미지를 형성하기도 했다 실제로 자막 사이트들은 빠르게 변하는 중국

사회와 문화 속에서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콘텐츠 수요를 미처 따라갈 수 없었던 시절 인터넷이라는

수단을 활용하여 그 간극을 채워주었던 lsquo비상구rsquo 역할을 했던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이러한 자막 사

이트들은 2014년 말 자신의 lsquo사명rsquo을 다 하고 하나 둘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

2015년 3분기 기준 중국에서 영화나 드라마 등을 볼 수 있는 동영상 사이트의 유료회원 수익 규모

는 약 12억 위안(약 2200억 원)에 달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전년 동기 대비 무려 256 전 분기 대

비 137 늘어난 수치다 그 중 중국 최대의 동영상 사이트인 여우쿠투더우(优酷土豆)의 경우 콘텐츠

시청과 모바일 게임 등 소비자로부터 얻은 수입이 26억 위안으로 전년대비 514나 급증했다 한국

드라마 lsquo별에서 온 그대rsquo와 lsquo태양의 후예rsquo를 독점 방영한 아이치이의 경우 지난해 말에 유료회원 천만

명 돌파를 발표했다 아이치이 측은 lsquo처음 500만을 돌파하는 데는 4년이 걸렸지만 또 다시 500만을

늘리는 데에는 5개월밖에 걸리지 않았다rsquo고 밝혔다 업계에서는 이번 lsquo태양의 후예rsquo 방영으로 아이치

이의 유료회원 500만 명이 추가로 늘어나 총 1500만에 달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음원 사이트도 마찬가지였다 2012년 음원 다운로드 유료화 논의가 처음 시작될 때만 해도 60

이상의 네티즌들이 각종 온라인 투표에서 반대표를 던졌다 유료화를 실시하면 소비자들이 받아들이

지 못하고 불법 무료 사이트로 옮겨가게 될 것이란 우려도 컸다

그러나 대형 사업자들이 유료화에 나서는 동시에 정부의 단속과 규제까지 더해지자 음원의 유료

소비는 점차 자리를 잡기 시작했다 중국의 대표적인 음원 사이트 중 하나인 lsquoQQ음악rsquo은 일반음질의

음원은 무료로 고급 무손상 음원은 유료로 제공하는 방식으로 가장 먼저 조심스러운 유료화 시도에

성공했다 중국 음원 시장 유료화에 있어 가장 결정적이었던 것은 지난해 7월이었다 정부가 음원 사

이트들을 대상으로 저작권을 납부하지 않은 음원을 7월 31일 이전까지 모두 삭제하라는 lsquo최후통첩rsquo을

날린 것이다 16개 사이트가 총 220만 곡이 넘는 불법 음원을 사이트에서 내렸다

lsquo돈 내고 음악을 듣는rsquo 문화는 이제 정착되어 가는 모습이다 중국의 3대 메이저 음원 사이트인 쿠

워(酷我) 쿠거우(酷狗) QQ는 개별곡 유료 다운로드 또는 기한별 이용권 결제 연회비 납부의 등의

방식으로 유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연회비 가격은 대략 100~180위안(약 18000~32000원)

정도다 한국과 다른 점은 인기 음반의 경우 따로 결제를 해야 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동영상 및 음원 서비스의 유료화가 성공적으로 확대될 수 있었던 것은 정부의 강력한 단속과 사업

자들의 콘텐츠 합법화 소비자들의 콘텐츠 이용 문화 성숙 외에도 PC나 모바일에서 간편하게 결제가

가능한 중국의 발달된 핀테크 환경도 한몫 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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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터테인먼트 업계의 IP 열풍

지난해부터 중국 엔터테인먼트 업계 최대의 화두는 lsquoIPrsquo였다 IP

는 Intellctual Property 즉 지식재산권을 뜻하는 말인데 중국

업계 내에서는 lsquo영화나 게임 등 다른 문화 콘텐츠로 전환이 가능

한 인기 원작 콘텐츠rsquo 정도의 의미로 쓰인다 IP의 형식은 다양하

다 인터넷에서 유행한 소설이나 웹툰일수도 있고 하나의 콘셉트

나 이미지 캐릭터일 수도 있다 다양한 분야에서 인기를 얻은 콘

텐츠의 IP를 사서 영화나 게임 등으로 재개발하는 사례가 빈번히

나타나고 있다

가장 전형적인 것이 소설 IP의 영화화다 가장 대표적인 lsquoIP 영

화rsquo가 인기 인터넷 소설가 궈징밍(郭敬明)의 동명 소설을 각색한

영화 lt소시대(小时代)gt 시리즈다 상하이를 배경으로 네 젊은 여

성의 사랑과 우정을 그린 이 영화는 2013년 개봉한 1편이 흥행에

성공한 이후 4편까지 제작되었다 전 시리즈의 박스오피스가 179억 위안(약 3200억 원)을 기록하

면서 IP 영화 최고의 성공 모델로 정착했다 한국 버라이어티 예능의 중국판을 다시 영화로 만든 lsquo아

빠 어디가rsquo lsquo달려라 형제rsquo도 각각 91억 43억 위안의 박스오피스를 기록했다 지난 해 흥행 랭킹 50

위권 영화 중 28편이 IP 영화였다는 사실은 우수한 IP가 흥행을 보장한다는 공식을 만들어내기에 충

분했다

웹소설을 드라마로 각색한 lsquoIP 드라마rsquo도 있다 중국에서는 동영상 사이트에서 직접 제작 방영하는

웹드라마가 최근 급성장세를 보이고 있는데 지난해 가장 큰 인기를 누린 드라마가 LeTV에서 방영

된 타임슬립 멜로물 lsquo태자비승직기(太子妃升职记)rsquo였다 동명의 웹소설을 다시 웹드라마로 각색한

이 드라마는 무려 조회수 329억 뷰를 기록했다

게임 업계는 더욱 심하다 하루에도 수많은 게임이 탄생하고 인기 있는 몇몇 게임에만 몰리는 현

상이 심각하다 보니 이미 잘 알려진 스토리나 캐릭터 IP를 이용해 게임을 만드는 경우가 많아졌다

최근 돌풍을 일으킨 모바일 게임들 중 대화서유(大话西游) 몽환서유(梦幻西游) 등은 모두 서유기를

원작으로 하고 있는데 10년 전부터 인기를 누려온 PC버전 온라인게임 IP를 기반으로 제작한 게임

들이다

IP 콘텐츠들이 계속해서 대박을 터뜨리자 인기 IP를 선점하기 위한 쟁탈전이 벌어지면서 IP 가격

도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다 웹소설의 판권 가격은 10년 전에 비해 10배 이상 오른 것으로 보인다

인기 소설가 류롄쯔(필명 流潋紫)의 신작 소설을 기반으로 한 IP 드라마 lt여의전(如懿传)gt은 아직

촬영을 하기도 전에 유명배우 저우쉰(周迅)이 여주인공으로 발탁되었단 소식에 위성TV 두 곳에서 회

한국 lsquo런닝맨rsquo의 중국판 lsquo달려라 형제rsquo의 영화 포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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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 300만 위안을 불렀고 인터넷 독점 방영 판

권은 무려 회당 900만 위안에 팔렸다 지난해

큰 인기를 누렸던 lsquo미월전(芈月传)rsquo의 판권가격

이 회당 200만 위안이었으니 IP 콘텐츠의 몸값

이 짧은 기간에 얼마나 뛰었는지 알 수 있다

콘텐츠 제작사들이 인기 IP를 발굴하여 사들

이는 데 골몰하는 한편 숫제 IP를 만들어내는

lsquo금광rsquo을 통째로 사들이는 큰손들도 있다 중국

에는 다양한 소설 웹툰을 볼 수 있는 문학 사이트가 발달되어 네티즌들 사이에 널리 애용되고 있는

데 거대 자본들이 이를 황금알을 낳는 거위로 보고 투자하는 것이다 중국의 문학 사이트는 단순히

e-북 서비스만 제공하는 곳이 아니라 다량의 콘텐츠와 전속 작가들을 보유하고 있다 대표적인 문학

사이트였던 성다(盛大)문학 치뎬(起点) 충헝(纵横) 등은 모두 지난해에 텐센트나 바이두와 같은 거

대 인터넷기업에게 인수되었다

중국 지재권 무법천지에서 지재권 블랙홀로

중국 문화산업에 IP 열풍이 생기게 되는 가장 큰 배경은 콘텐츠 수요의 급증이다 중국의 소득 수준

이 높아지면서 자연히 문화소비가 늘어났기 때문이다 지난해 중국 영화시장의 박스오피스 규모는 전

년보다 50 가까이 성장한 440억 위안(약 8조 원)에 달했고 지난해 동영상 사이트에서 자체 제작한

웹드라마 중 10억 뷰 이상을 기록한 작품만 9편에 달했다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수요를 제작사들의

역량과 생산성이 따라가지 못하다 보니 다양한 분야에서 쓸만한 IP를 찾으려 애쓰는 것이다 해외의

IP 콘텐츠 역시 블랙홀처럼 빨아들이고 있는데 한류 드라마 게임 예능 등도 이들의 사냥감 후보다

두 번째 배경은 중국의 문화 콘텐츠 소비 모델이 광고에 의존한 무료 제공 문화에서 유료 결제 소

비로 변화하고 있다는 점이다 대형 사업자들을 중심으로 유료 서비스가 정착되고 있고 소비자들도

좋은 콘텐츠를 시청하기 위해 기꺼이 지갑을 열 의향을 가지고 있다 이는 자본이 우수한 IP에 거액

을 지불할 수 있는 이유가 된다

중국의 경제와 사회 문화는 언제나 우리의 생각보다 빠르게 변화해왔다 물론 아직까지도 남의 창

작물 베끼기가 완전히 근절되지 않고 불법 콘텐츠들이 음지에 숨어 있지만 지금과 같은 속도로 변화

한다면 우리 머릿속에 기억된 짝퉁과 해적판의 천국 중국의 모습은 생각보다 빨리 사라질 수도 있다

중국 정부의 지식재산권 보호 및 육성 의지 소비자들의 늘어나는 지적재산권 수요와 인식 변화 그

리고 자본으로 무장한 기업들 삼박자가 갖춰진 환경이 그 밑거름이 될 것이다

중국을 짝퉁 제작소로만 바라보는 시선을 거두어야 할 때가 왔다 LG瞭望中國

진나라 태후 미월의 삶을 그린 웹드라마 lsquo미월전rsqu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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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ople

중국 베이징의 최고층 건물인 궈마오(國貿) 3기 건물 동편에

는 요즘 신축 건물이 한층 한층 높이를 더해가고 있다 예정대

로 내년 완공되면 높이 528m로 베이징의 최고층 랜드마크가

바뀌게 된다 중국 고대 황실의 제사 때 사용됐던 그릇 이름인

lsquo쭌(尊)rsquo에 중국을 붙여 lsquo중궈쭌rsquo으로 불리게 될 이 건물은 중국

을 대표하는 국유기업이자 지난해 포춘지 선정 세계 500대

기업에서 186위에 오른 중국중신그룹(中国中信集团公

司middotCITIC) 소유이다

사세만 놓고 보면 오늘날 중신그룹은 시노펙이나 차이나모바일 등에 미치지 못한다 그러나 중국

사회주의 시장경제의 폭풍 성장에 기여한 공을 따지자면 필적할 기업을 찾기 어렵다 현대 중국을 사

는 사람들치고 중신그룹의 사업 및 제품 서비스와 무관한 사람을 찾기 어려울 정도이다 중신그룹 사

업은 금융 에너지 중공업 기계 제조 기초설비 건설 부동산 개발 항공 등 국민경제의 핵심 산업에

두루 걸쳐 있기 때문이다 도시 자산가들은 중신은행 중신증권을 통해 자산을 관리하고 농촌 주민

들도 중신그룹이 쏘아 올린 위성을 통해 TV를 본다 냐오차오(鸟巢) 베이징올림픽 경기장 청두(成

都)와 충칭(重庆)을 잇는 청위(成渝) 고속철도 등 중신그룹이 세우거나 부설한 인프라 시설도 곳곳에

널려있다 중신의 기여는 특히 중국 사회주의가 시장경제 실험에 나설 때 찬란하게 빛을 냈다

중신그룹의 본사 사옥은 베이징 중심가 쿤룬호텔의 서쪽에 서있는 징청빌딩(京城大厦)이다 이 건

물 로비에는 양복을 입은 노신사의 청동 좌상이 하나 있는데 바로 중신그룹의 창업자 룽이런(荣毅

仁)를 기리기 위한 것이다 중국의 시장경제 전환에 결정적으로 기여한 룽이런은 lsquo홍색 자본가rsquo란 별

명으로 중국 인민들의 존경을 받는 인물이자 현대 중국경제에 긴 발자취를 남긴 사람이다

lsquo밀가루 왕rsquo의 아들로 태어나

20세기 초는 중국 근대 상업의 황금기로 많은 대형 자본가들이 등장했다 룽이런의 아버지인 룽더

성(荣德生)과 큰아버지 룽쭝징(荣宗敬) 형제도 이때 활약했다 lsquo먹고 입는 게 돈 버는 데 최고rsquo라고

중국 사회주의 시장경제의 터전을 닦은 홍색자본가 룽이런(荣毅仁)

자오유 연구원 zhaoyulgericom

중신그룹 창업자 고 룽이런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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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한 룽씨 형제는 청 말기 광둥 지부(知府)1였던 쭈중푸(朱仲甫)와 함께 고향인

우시(无锡)에서 마오신(茂新)이란 이름으로 제분공장을 세웠다 이후 친척과 함께

선신(申新) 방직공장도 세웠다 사업이 번창하여 1922년에는 상하이와 우시에 14

개의 공장을 세울 정도로 사세가 커졌다 이후엔 제분 방직회사를 합쳐 중국 최초

로 거대한 민영 그룹을 설립했다 룽 형제의 제분 생산량은 전국 밀가루 시장의

30에 달했고 선신 방직공장의 생산능력은 전국 민영자본의 20에 달했다 형

룽쭝징이 60세 생일에 ldquo중국인의 절반은 내가 먹이고 입혔다rdquo고 자랑한 것은 결코

허풍이 아니었다

룽이런은 룽더성의 넷째 아들로 1916년 5월에 태어났다 가정환경이 매우 유복해서 룽이런은 어

렸을 때부터 훌륭한 교육을 받은 데다 또래보다 총명하고 지혜로웠다 학창시절 룽이런은 아버지의

업적을 두 눈으로 보았고 자연스럽게 나중에 크면 룽가의 사업을 더 번창시키겠다는 꿈을 키웠다

상하이에서 대학을 다니면서부터 방학 때면 사업장에서 아르바이트를 시작했다 그러나 1937년 룽

이런이 상하이 세인트존스 대학 역사학과를 졸업했을 때 일본의 중국 침략전쟁이 노골화됐다 룽이

런은 lsquo실업 구국rsquo의 신념을 안고 고향으로 돌아왔다

아버지 후광 덕택에 룽이런은 마오신 제분공장의 비서로 사회 생활을 시작했으나 출근 몇 일 지나

지 않아 우시를 점령한 일본군이 마오신 제1공장을 불태우고 제2공장을 약탈해갔다 룽이런은 공장

에 남은 직원들과 함께 공장을 다시 짓기 시작했는데 이 재건과정에서 제분공장의 운영 및 경영기법

을 속성으로 익힐 수 있었다 창업자의 아들이 실력까지 쌓자 금새 사장 자리까지 올랐다 일본과의

전쟁이 중국의 승리로 귀결된 후 룽이런은 동생 지런(纪仁) 훙런(鸿仁) 등과 함께 마오신 공장의 발

전에 매달렸다 그러나 항일 전쟁 이후 내전이 터지면서 룽씨 일가의 사업은 거대한 역사의 소용돌이

에 휘말리기 시작했다

1946년 중국은 공산당과 국민당간의 내전이 격화됐다 그 해 11월 룽이런은 국민당 정부 쑹쯔원(宋

子文) 행정원장의 밀령을 받아 밀 15만 톤을 구매하여 밀가루로 가공해 국민당 군대에 공급하기 시작

했다 그런데 약 1년 후 국민당 관리가 밀가루 운송과정에서 일부를 빼돌려 착복한 사건이 발생했

다 국민당 정부는 그 책임을 오히려 룽이런에게 덮어씌웠다 재판 전날 국민당 상하이 지방법원은

룽이런을 구금하고 거액의 뇌물을 요구했다 그런데 다음 날 인민해방군이 상하이를 점령하면서 룽

이런은 풀려났다 이 경험은 사업가였던 룽이런이 공산당 쪽으로 돌아서게 된 결정적 계기의 하나가

됐다

1　명청(明淸)대의 부(府)의 일급 행정 수장

대학 졸업시의 룽이런 (1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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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족자본가에서 lsquo공무원rsquo으로 변신 초기 공업화에 기여

공산당이 상하이를 점령하기 전부터 룽씨 가족은 공산당이 국민당의 자리를 대신할 것이라 예상했

다 룽씨 일가는 향후 가족의 거취를 결정하는 가족회의를 열었다 대다수는 공산당의 자본가에 대한

정책은 그리 호의적이지 않을 것이니 자산을 처분해 외국으로 가는 것이 현명하다는 것이었다 그러

나 룽이런의 아버지 룽더성은 lsquo지금 대륙을 떠나면 평생의 사업이 한 순간에 사라질 것rsquo이라 고민했

다 평생 이룬 가업이 없던 일이 된다는 것은 창업 세대에겐 너무나 서글픈 결말이었다 젊은 룽이런

역시 대륙을 떠나 해외에 가면 평생을 열등 국민으로 살아야 한다고 생각했다 결국 룽 부자는 대륙

에 남기로 결정했다 룽이런의 마음 한 편에서는 자신이 자본가이기 때문에 공산당들로부터 제대로

대접을 받지 못할 것이란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었다

룽이런은 공상업 자본가 대표 자격으로 상하이 공산당 정권의 간부들을 만나기 시작했다 상하이

첫 시장인 천이(陈毅)는 룽이런을 직접 찾아 공산당의 자본가 정책을 소개하기도 했다 임시헌법이

라 할 수 있었던 lsquo공동 강령rsquo에는 lsquo신중국은 노동자 농민 소자본가 민족자본가 계층의 경제적 이익

과 사유재산을 보호한다rsquo고 명시되어 있었다 상하이 공상계 대표인사 좌담회에서 천이는 다시금 공

산당은 자본가 계층이 생산능력을 조속히 회복하기를 바라며 이를 위해 지원정책도 펴겠다고 약속했

다 룽이런은 공산당의 약속을 믿고 전후 생산을 회복하는 데 힘을 쏟았다

기존 공장장들은 공산당을 피해 상하이를 떠났기 때문에 룽이런은 새 공장장을 찾는 한편 여러 제

분공장 방직공장을 총괄해야 했다 룽이런은 공장들을 합병하고 공동 관리소를 설립했다 상하이 시

공산당 정부의 대출 가공 발주 등 방면에서의 지원도 공장을 정상 궤도로 되돌리는데 도움이 되었

다 이때부터 룽이런은 아예 정치무대에도 진출해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1950년 4월 북경에서 전국 세무공작회의가 열리자 룽이런은 상하이 공상계 대표단의 일원으로서

세무와 세율 조정에 대해 과감한 의견을 냈다 며칠 후 열린 제1회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제2차 전체

회의)에서는 룽이런이 특별연사로 초청됐는데 회의 전날 밤엔 마오쩌둥(毛泽东) 주석이 개최한 연

회에도 참석했다 당시 연회에서 마오는 룽이런을 lsquo대자본가rsquo라고 칭찬하며 대륙에 남을 것을 선택

한 그의 애국주의 입장을 지지했다 저우언라이(周恩来) 총리 역시 귀빈들에게 룽이런을 중국 민족

자본가들의 lsquo소장파(少壮派)rsquo라고 소개했다 이처럼 공산당의 핵심 지도자 그룹의 인정을 받은 데다

한국전쟁 당시엔 큰 돈까지 기부했다 하지만 아무리 애를 써도 중국 공산당의 이후 사상투쟁 과정

에서 자본가라는 딱지는 룽이런의 발목을 잡을 수밖에 없었다

건국 초기 정부기관의 부패 낭비 관료주의 현상이 심각해지자 공산당은 1951년 말부터 각급 기

관과 민영 공상업자에 lsquo삼반오반(三反五反)rsquo2 운동을 실시했다 일부 급진 좌파들은 이 기회를 틈타

2　삼반 부패 낭비 관료주의 등 3가지를 반대하는 것이고 오반은 뇌물 세금포탈 국가자산 횡령 부실공사 및 국가경제정보 절도 등 5가지를근절하자는 운동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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룽이런 등 자본가들을 일망타진하려 했다 1952년 1월 25일부터 4월 1일까지 상하이에서만 876명

의 자본가가 자살했다 불법적으로 2096억 위안의 이익을 취했다고 누명을 쓴 룽이런 역시 가시방

석에 앉았다 룽이런은 상하이시 통일전쟁부(统一战线部) 부부장(副部长)에게 이를 타개할 방법이

없다면 자신 역시 자살할 수밖에 없다고 하소연했다 이 일을 전해 들은 마오쩌둥은 깜짝 놀라 이 사

태에 직접 관여했고 덕분에 룽 일가는 lsquo완전 준법가rsquo로 분류되면서 위기를 넘길 수 있었다

1954년 9월 신중국 제1헌법이 발표되어 국유경제의 주도적 지위와 자본주의 공상업에 사회주의

개조가 실시될 것 등이 결정됐다 룽이런은 이 결정에 순순히 승복하여 상하이 공상계를 대표하여 마

오쩌둥에게 6일 내에 상하이 모든 산업의 공사합영(公私合营)3을 실시하겠다는 편지를 보냈다 1955

년 8월 룽이런은 룽가 가족을 대표하여 전국 24개 제분공장과 방직공장에 공사합영을 시행했고 상

하이시 정부에 자본주의 공상업 기업 합영 신청서를 제출했다 가족들 역시 공사 합영을 도왔다 부

인 양젠칭(杨鉴清) 여사는 상하이시 공상계 가족회의를 열었고 그들에게 공사합영의 장점을 설명했

다 아들은 상하이시 만인대회에서 공사합영을 지지하는 연설을 펼쳤다 이 같은 자발적인 변신 끝에

룽이런은 lsquo홍색 자본가rsquo란 호칭을 얻게 된다

공사합영 이후 중국 공산당 중앙은 명망 높은 자본가를 영입하기 시작했다 룽이런은 전국인민대

회 대표로 선출된 후 천이의 강력한 지지를 받으면서 상하이시 부시장으로 선임됐다 1959년엔 방

직부 부부장으로 임명됐다 사업가 집안인 룽가에서 처음으로 정부 공직을 맡은 사람이 나온 것이다

룽이런 부부장 시절 중국 방직업은 기술적으로 업그레이드 돼 생산효율이 크게 올라갔다 룽이런은

어느덧 lsquo홍색 자본가rsquo에서 lsquo고위 공무원rsquo으로 변신했다

문혁에서 살아남아 개혁개방의 조타수로 등장

룽이런이 국가경제의 큰 그림을 그리던 시기 더 큰 위기가 몰아쳤다 중국 전역을 대혼란으로 몰아

넣은 lsquo문화 대혁명rsquo이 일어났다 기업가는 노동자 계급에게 있어 척결해야 할 대상이었고 룽이런은

최우선 표적이 됐다 홍위병들은 그의 머리카락을 lsquo음양두(阴阳头)rsquo로 깎았을 뿐만 아니라4 그의 오

른손 검지마저 잘랐다 그나마 마오와 안면을 터놓은 덕택에 저우언라이가 개입해 룽이런은 가까스

로 목숨은 부지할 수 있었다5 룽이런은 베이징시의 한 보일러실에서 석탄을 나르고 화장실을 닦는

험한 일을 맡게 되었다

10년간의 문화 대혁명은 중국 경제를 철저히 붕괴시켰다 살아남은 지도자들은 lsquo미래의 중국은 어

디로 갈 것인가rsquo 고민하기 시작했다 4인방을 척결하고 권력을 잡은 덩샤오핑(邓小平)은 개혁개방의

3　중국의 사회주의와 자본주의의 과도적 경제제도로서 반관반민(半官半民)의 기업 형태4　문화 대혁명 시기 홍위병들은 반혁명분자를 처벌한다며 대상자의 왼쪽 머리는 삭발하고 오른쪽은 그대로 뒀다5　홍색자본가로 유명했던 동인당의 러쑹성(樂松生)은 1956년 천안문광장에서 마오에게 공사합영 방침을 공개적으로 천명했지만 1968년 홍위병에게 맞

아 죽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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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을 제시했지만 누구도 구체적인 길을 알 수가 없었다

1979년 1월 17일 덩샤오핑은 룽이런 돼지털대왕 구겅위(古

耕虞)6 강철대왕 후쯔앙(胡子昂) 기계대왕 후줴원(胡厥文)

시멘트대왕 저우수타오(周叔弢)를 불러 인민대회당에서 사천

식 샤부샤부인 훠궈를 먹었다 덩샤오핑은 이들에게 개혁개방

의 기본 방침을 설명하며 어떻게 해야 공상업가들이 경제 건

설에 기여할 수 있는지 의견을 물었다 다섯 중 가장 젊은 룽

이런은 대담하게 외국 자본을 흡수하고 기업을 세워야 한다고

건의해 덩샤오핑의 흥미를 끌었다 사실 룽 일가는 대부분이 외국에 나가있어 그가 외국 자본을 끌어

오기에 가장 적임자였다 이날 모임은 뒷날 lsquo5인의 훠궈연회(五老火锅宴)rsquo이라 불리게 되고 룽이런

은 이 자리를 통해 개혁개방의 길을 개척한 lsquo룽 사장rsquo으로 변신하게 된다 훠궈 연회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룽이런은 정부에 lsquo국제투자신탁회사 설립rsquo 건의서를 제출해 그 해 7월 국무원의 승인을 받았다

사회주의 혁명기간 국가경제 기여 및 가업의 명맥을 보존하기 위해 변신에 변신을 거듭했던 룽이

런은 마침내 본업에 돌아왔다 1979년 10월 4일 공식적으로 설립된 중신그룹의 이사장 겸 사장에 취

임하자마자 인재부터 골랐다 핵심 간부 자리에는 친분 있는 자본가들은 물론 신중국의 고위 간부까

지 끌어모았다 당시 국무원 부총리였던 왕전(王震)의 아들 왕쥔(王军)7까지 영입했다

창립 3일째 룽이런은 북미 출장을 떠난다 미국의 은행가 기업가와 접촉하며 중국의 대외경제 협

력 정책을 소개했다 시카고은행과는 중신그룹 설립 후 첫 중외 협력 협약을 맺었다 1980년 룽이런

은 미국 체이스은행이 뉴욕에서 개최한 중국경제 포럼에 참석하여 중국의 경제상황과 대외개방 정책

을 설명하며 중국의 새로운 이미지를 보여주었다 창립 1년새 룽이런은 39개 국가의 1000여 개 회사

의 6000명 이상의 사람을 만났고 석탄 농산품 등 여러 방면에서 총 60개 이상의 협약을 체결했다

당시 장쑤성의 대형 국유기업인 이정(仪征)화학섬유(현재 시노펙의 자회사이다) 생산시설 건설이 심

각한 자금난에 부딪혔는데 룽이런은 중국 최초로 해외채권을

발행하여 어려움을 타개했다 그 해 12월 룽이런은 직접 도쿄

를 방문해 일본 금융시장에서 100억 엔 규모의 중신그룹 사모

채를 성공적으로 발행했고 해외에서 중신의 명망도 높아졌다

설립 4개월 째 룽이런은 외국 기업의 중국 진출을 돕기 위

해 컨설팅 회사 설립을 제안했다 1981년 10월 중국국제경제

컨설팅회사(中国国际经济咨询公司)가 설립되면서 중국 컨설

팅 산업 역사의 첫 페이지가 열렸다 룽이런은 한발 더 나가

6　돼지털로 각종 브러시를 만들어 수출해 외화를 벌었기에 붙은 별칭이다7　현 중신그룹 이사장을 맡고 있다

중신그룹 설립을 위해 덩샤오핑과 대화하는 룽이런 (1979)

중신그룹과 미국 시카고은행과의 투자협력 체결식 (19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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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서 처음으로 리스(lease) 서비스를 시작했다 일본에서 400대의 차량을 구입해 중신 택시를

설립했고 개혁개방 초창기 베이징의 관광용 차량 부족 문제도 해결했다 1981년 중신그룹은 베이징

시 기전설비회사(机电设备公司) 일본 동방임차기업과 제휴를 맺어 중국동방임차기업(中国东方租

赁公司)을 설립했다 국가물자총국과 합자해 중국임차기업(中国租赁公司)도 설립했다 1983년 말

까지 중신그룹의 임차 사업은 전자 방직 기계 화공 야금 여행 등 산업의 238개 항목으로 늘어났

고 임차계약 총액은 8600만 달러에 이르렀다

중신그룹은 베이징에 국제빌딩(国际大厦)8을 세워 외국 기업들에게 사무 및 거주시설을 제공했다

이밖에 중신이 본사 사옥용으로 건립한 징청빌딩(京城大厦)은 궈마오 3기 건물이 들어서기 전까지

베이징에서 가장 높은 랜드마크였다

중신그룹 자체가 중국 개혁개방의 관문

중신그룹은 설립된 그날부터 외국 것을 lsquo들여오는rsquo 창문일 뿐만 아니라 lsquo밖으로 나가는rsquo 발판이기도

했다 1986년 중신그룹은 홍콩 궈타이항공(国泰航空)의 지분 125를 인수했고 홍콩 자화은행(嘉

华银行)의 지분 95도 사들였다 운용할 수 있는 자금규모가 커지면서 해외투자는 더욱 활발해진

다 홍콩의 두 번째 해저터널 건설에 투자한 데 이어 호주에 포틀랜드알루미늄제련소를 세웠고 캐나

다에는 펄프공장을 합자 건설했다 1988년 2월 중신은 영국 CableampWireless 홍콩 허치슨왐포아(香

港和记黄埔)통신과 공동으로 투자해 홍콩에 아시아위성기업(亚洲卫星公司)을 세우기도 했다

룽이런이 70회 생일을 맞는 1986년 덩샤오핑의 제의로 중

앙 통전부와 중신그룹은 룽씨 일가를 중국으로 초청했다 200

명이 넘는 대가족을 인민대회당으로 초청해 융숭하게 접대한

것이다 한 가족의 해외 친척들을 국빈들만 접대하는 인민대

회당으로 초청한 것은 중국 사회주의 정권 수립 이래 유일무

이한 케이스였다

서양 사회가 중국 공산당을 경원시하던 시절 서구의 기업경영과 시장관행에 정통했던 룽이런은

서구 기업가들에겐 거의 유일한 믿을만한 중국 기업가였다 그는 1987년 중국 기업가로서는 처음으

로 세계에서 가장 매력 있는 기업가 50인에 선정됐다 중신그룹 이사장을 역임한 14년 동안 룽이런

은 매일 사옥인 징청빌딩에 가장 먼저 출근하여 로이터 정보시스템을 통해 세계시장의 최신 동향을

살폈다 인생의 후반부라 할 수 있는 이 14년 동안 룽이런은 개혁개방의 길을 밝혔고 직접 대형 기

업그룹을 설립했으며 거대한 외국 자본을 끌어들여 중국경제 시장화 및 글로벌화의 초석을 다졌다

해외 누구도 중국 공산당이 시장경제의 길을 걷게 될 줄 몰랐다 해외의 학자들 중엔 공산당이 중

8　베이징 LG 쌍둥이 건물 인근에 있는 우의상점 서쪽에 자리하고 있다

룽일가 인민대회당 초청 행사 (19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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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그룹을 키운 것이 아니라 중신그룹이 계획경제 속의 특수한 국유기업이 되면서 계획경제 체제를

뒤흔들었다고 평가하기도 한다 미국 내 대표적인 중국 전문가인 키신저 전 국무장관이 ldquo룽이런은 동

양과 서양을 모두 이해하는 기업가로서 소련의 가장 큰 어려움은 바로 lsquo룽이런rsquo같은 사람을 키우지

못했다는 점이다rdquo라고 말한 적이 있을 정도다9

죽어서 lsquo공산주의 전사(戰士)rsquo로 추앙 받다

1993년 3월 77세의 룽이런은 또다시 국제사회의 이슈가 됐

다 중신그룹 이사장을 맡은 지 14년이 지나 중국의 국가 부

주석에 당선됐기 때문이다 신중국 설립 이후 기업가가 국가

부주석 자리에 오른 것은 룽이 처음이다 그의 당선은 국제사

회에 중국 투자에 대한 큰 믿음을 심어주었으며 기업가 사회

에도 개혁의 큰 신호가 되었다

국가 부주석에 당선된 후 룽이런은 lsquo룽사장rsquo에서 정치가로

빠르게 변모하여 매일 빡빡한 일정을 소화했다 국산 아우디 세단이 매일 그를 사무실에서 공장 시

찰 외국 귀빈 접대 등에 데려갔다 정기적으로 중앙재경영도소조(领导小组)의 쩡페이옌(曾培炎) 부

비서장의 경제상황 보고를 듣고 경제개혁에 대한 의견을 내기도 했다

룽 부주석은 1998년 정계 및 기업경영에서 은퇴한 뒤 2005

년 89세를 일기로 세상을 떠났다 그의 장례를 앞두고 중국 공

산당 중앙이 발표한 추도사는 세상 사람들을 놀라게 했다 룽

이런을 lsquo공산주의 전사(共产主义战士)rsquo라 부른 것이다 그의

사후에서야 룽이런이 이미 20년 전 비밀리에 중국공산당에 가

입했다는 사실이 공개됐다

올해는 룽이런 탄생 100주년이다 중공중앙은 4월 27일 인민

대회당에서 기념식을 열어 위대한 홍색자본가를 추모했다 전인대의 장더장(张德江) 상임위원장은 연

설을 통해 공산당을 대표하여 룽이런이 신중국 건설 사업에 지대한 공헌을 했음을 다시금 강조했다

룽이런은 세상을 떠났지만 룽씨 가족과 그가 세운 중신그룹은 아직도 중국 경제의 중추로 남아있다

룽이런의 손자 룽밍제(荣明杰)와 룽밍팡(荣明方)은 현재 중신그룹의 주요 간부로 활동하고 있으며 다

른 룽씨 일가는 브라질 캐나다 오스트레일리아 독일 등에 자신의 기업을 설립해 중국의 대외무역과

투자에 크게 기여하고 있는 것이다 사회주의 초창기의 대혼란기에 룽이런이란 민족기업인의 지혜와

안목이 없었다면 중국의 사회주의시장경제는 결코 지금의 성과를 거두기 어려웠을 것이다 LG瞭望中國

9　2010년 홍콩의 봉황TV 대담 프로그램에서 나온 발언으로 키신저 전장관은 중신그룹의 고문을 맡기도 했다

룽이런의 장례식장을 찾은 후진타오 당시 주석 (2005)

부주석 시절 장쩌민 주석과 악수하는 룽이런 (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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关注数字

4장

중국인 1인당 은행카드 보유량 1장당 평균 소비액은 10106위안(약 182만 원)

80

중국 수리부에서 전국 2103개소 지하수 수질 검사 결과 lsquo음용 불가rsquo 판정을 받은 비율

128만 원

상하이 디즈니랜드에서 1박 2일 동안 3인 가족이 즐기는데 필요한 비용(입장료 놀이기구비용

식사 기념품 1개 구입)

765만 명

올해 중국 대학 졸업생 수 전년 대비 16만 명 늘어 사상 최다

2억7700만 명

2015년 농민공 숫자 2014년 대비 352만 명 증가

4억8800만 개

하버드대 개리 킹(Gary King) 교수 연구진이 추정한 중국 정부가 여론 조성을 위해 1년 동안

소셜 미디어에 올리는 댓글 수

9881억 원

2014년 8700만 명의 공산당원이 낸 당비 총액 평균 인당 63위안 꼴

2506조 위안

2015년 중국의 전자결제 총액 그 중 모바일 결제는 108조 위안으로 전년 대비 379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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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난(海南)

베이징(北京)

저장(浙江)

푸젠(福建)

상하이(上海)

광둥(广东)

텐진(天津)

장쑤(江苏)

장시(江西)

허베이(河北)

랴오닝(辽宁)

후베이(湖北)

지린(吉林)

헤이롱장(黑龙江)

윈난(云南)

쓰촨(四川)

광시(广西)

안후이(安徽)

허난(河南)

산둥(山东)

산시(陕西)

충칭(重庆)

산시(山西)

간쑤(甘肃)

칭하이(青海)

후난(湖南)

신장(新疆

티베트(西藏))

네이멍구(内蒙古)

구이저우(贵州)

닝샤(宁夏)

전국 평균 97년

한국(서울 아파트 기준)평균 129년

중국 도시 직장인 내집 마련하려면 몇 년이나(월급을 전혀 안 쓰고 모두 저축했을 경우 90 주택 마련에 걸리는 시간)

자료 21세기경제보도(21世纪经济报道) 5월 19일자에 실린 lsquo买套房有多难 房价收入比显示海南 北京成最难购房省份rsquo에서 발췌

전국 2인 이상 가구 월평균 가처분소득 서울 아파트 평균 가격 기준(한국 통계청 한국감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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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혁 화공 물류 등 반복노동의 특징이 뚜렷하고 노동강

도가 높으며 위험성이 있는 산업분야의 기업 특히 노동집

약적 기업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lsquo기기환인rsquo 프로젝트를 시

행했던 것이다

한 동부 지역의 로봇제조업체 책임자의 말에 따르면 모

기업이 스마트제조 프로젝트를 위해 임시로 로봇 몇 대를

사고 싶다고 찾아왔다고 한다 생산라인 로봇 응용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을 묻자 ldquo아무렇게나 설치해도 나는 상관

없다 내일 시 간부들이 시찰을 왔을 때 기계가 돌아가기만 하면 된다rdquo고 대답했다고 한다

실제로 이 회사는 시 정부로부터 인가를 받았고 보조금도 받았다 그러나 그 로봇의 사명은 그것

으로 끝이었다 로봇 제조회사들도 이렇게 아무것도 묻지 않는 lsquo편한 고객들rsquo에 대해 큰 문제의식을

갖지 않는다 그러나 이는 업계에 있어서는 위험한 적신호다

우후죽순 생겨나는 전국의 로봇 단지들

전문가들의 경고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로봇에 대한 지방정부의 의욕은 여전히 넘쳐난다 어림짐

작으로만 살펴봐도 현재 계획 중이거나 이미 착공에 들어간 로봇 산업단지가 전국적으로 수십 개에

달하며 주강삼각주나 장강삼각주 지역에서부터 내륙의 소도시까지 뻗어나가고 있다 예를 들면 허

베이성의 구안(固安)현과 샹허(香河)현이 모두 로봇 산업단지 조성을 계획 중이다 샹허현의 로봇산

업원은 현 내 개발구에 위치하고 있으며 총 계획면적은 646묘(약 43만)이다 산업단지는 주로 로

봇의 연구개발 부품 본체 생산라인 집성 등을 중점적으로 발전시킬 계획이며 관련 기업들에게 연

구개발 생산 사무공간을 제공한다 위에서 거론된 기업도 구안현에 등록되어 있으며 현지의 로봇

산업원 프로젝트 투자 계획까지 발표했다

이외에도 허베이성 창저우(沧州) 등 지역도 로봇 산업단지를 짓는다 지난해 6월 베이징 중쯔(中

自)기계사에서 총 26억 위안을 투자한 중국국제 로봇산업원이 창저우시 개발구에서 착공에 들어갔

다 이 프로젝트는 허베이성의 중점 프로젝트로 선정되었으며 면적은 450묘(약 30만)에 달한다

더 중요한 것은 이러한 산업단지들이 매혹적인 가격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이다 톈진의 우칭(武

清) 로봇산업원의 경우 로봇이나 스마트제조 과학기술 관련 기업에게 현지에서 제정한 lsquo로봇산업 발

전 지원 판법rsquo을 통해 각종 혜택을 제공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 수년간 공장 무료 사용 매출 규모에

따른 세금 감면 신용대출 그리고 여기에 기술middot신제품 출시 단계의 지원까지 합하면 최고 약

1000만 위안에 달하는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관련 인사의 말에 따르면 지방정부는 로봇이나 스마트장비 등의 전략성 신흥산업 분야 기업을 현

허베이성 샹허현에 조성 중인 로봇 산업원 조감도

LG 瞭望中國 2016 6 76 LG 瞭望中國 2016 6

지에 유치하고 싶어하지만 전국 각지에 로봇산업원은 수백 개나 있는 반면 제대로 된 로봇 기업 수

는 적다 보니 유치가 쉽지 않다 실적을 채우기 위해 어쩔 수 없이 기업 입주 요건을 완화하고 대규

모의 보조금을 풀었고 이에 따라 로봇이 주 사업이 아닌 기업들도 이 업계에 들어오게 된 것이다

로봇산업연맹의 조사에 따르면 일부 지방정부가 기획한 로봇 산업단지에는 기업이 몇 개 없어서 클

러스터 효과나 산업 조합의 이점을 형성하기가 힘든 상황이다 어느 정도 규모를 갖춘 경우도 입주기

업들이 영세하고 상호간 차이점도 크지 않아서 맹목적성과 중복성을 피하기가 어려운 경우도 많다

한 산업연맹 관련 인사는 다음과 같은 사례를 소개했다 모 지방정부가 로봇 대기업을 유치하기 위

해서 lsquo현지에 공장을 짓기만 하면 3000만 위안의 보조금을 바로 지급하겠다rsquo라고 약속했다 그 후

기업이 공장을 건설했지만 지방정부는 1차로 300만 위안만 지급한 후 정부부서의 간부가 교체되었

다는 이유로 약속한 나머지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한다

한 로봇기업 임원의 말에 따르면 부성장이나 부시장이 직접 찾아와 현지에 공장 설립을 권유하면

서 각종 혜택을 약속하면 기업은 진퇴양난의 입장에 처하게 된다 ldquo많지도 않은 자원을 쪼개어 공장

을 설립하거나 아니면 눈 앞에 보이는 이익을 포기해야 한다 그런데 중국 기업은 자신의 독립적인

전략을 밀고 나갈 의지가 강하지 못한 경우가 많다rdquo

로봇국가공정센터의 부주임이자 선양 신쑹(新松) 로봇 주식회사의 대표인 취다오쿠이(曲道奎)도

위와 같은 상황을 많이 보아 왔다 그는 2015년 이전의 로봇 업계는 lsquo기업 정부 전국민의 열풍rsquo이었

지만 낮은 기술력 수준과 중복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지에 대해서는 정부와 기업이 지혜를 모아야 한

다고 말한다

기업의 보조금 부정 편취 현상에 대해서는 lsquo국가의 보조금 정책 자체는 바람직하지만 관리감독의

집행에 문제가 있다rsquo는 지적이 많다 특히 일부 지방정부의 경우 보조금 지급의 기준이 통일적이지

못하고 규모만 추구할 뿐 로봇산업 자체의 발전은 등한시하고 있다

일례로 화중지역의 한 유명 로봇 핵심부품 생산업체의 책임자는 지방정부가 임의로 보조금 지급의

대상과 액수를 정하는 모습을 분명히 기억하고 있다 그는 당시 현지 정부의 과학기술혁신 프로젝트

를 신청하여 전문팀의 질의응답을 받았는데 받은 피드백은 lsquo기업 규모가 작고 직원 수도 적고 정부

와의 소통에 능숙하지 않다rsquo는 것이었다 결국 이 업체는 보조금을 받지 못했다 반면 변변한 기술이

나 제품이 없지만 현지 지방정부에 납부한 세금이 많은 업체들은 큰 어려움 없이 보조금을 받아냈다

그는 산업 보조금 정책이 잘못된 곳으로 흘러가면 정말 제대로 사업하는 기업에게 불공평하다고

지적한다 그는 곧 출시될 lsquo로봇산업의 건강한 발전에 대한 지도의견rsquo과 lsquo로봇 산업 규범 요건rsquo이 지금

과 같은 시장환경에 단비를 내려줄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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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봇산업에 진정 필요한 것이 보조금뿐일까 2

최근 2년새 화제의 중심에 떠오른 스마트 제조 덕택에 로봇산업까지 주목을 받고 있다 중국 신흥

산업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는 로봇산업이 최근 빠르게 발전하고 있다는 것은 모두가 알고 있는

사실이다 그러나 전체적으로는 양호한 발전추세를 보이고 있지만 낮은 경쟁력과 부분적인 과열 등

우려할 만한 모습도 나타나고 있다 특히 지방정부의 무분별한 목표 경쟁과 보조금 정책이 로봇산업

에 거품을 더하고 있다는 지적이 많다

지난달 말 로봇산업 5개년 발전 규획이 처음으로 발표됐다 업계에서는 규획이 이 산업이 나아갈

길을 밝혀줄 것으로 희망하고 있다 그렇다면 기업 입장에서는 현행 보조금 지원 정책을 어떻게 평가

하고 있을까 정부 입장에서는 보조금 이외에 더 시급히 해야 할 일이 있을까

경제관찰보는 5월 초 정치 산업 학문 연구 등 각 분야의 전문가와 기업가를 초청하여 로봇산업

의 건강한 발전을 위한 조언을 들어보았다 참여해주신 분들은 중국 기계공업연합회 시장발전부 부

주임이자 로봇산업연맹 부사무총장인 야오즈쥐(姚之驹) 베이징 캉리여우란(康力优蓝)로봇과학기술

회사의 류쉐난(刘雪楠) 총경리 베이징 톈즈항(天智航)의료과학기술회사의 장쑹건(张送根) 대표 칭

넝더촹(清能德创)전기기술회사의 류보(刘波) 총경리 lsquo로봇 기술과 응용rsquo 잡지의 왕웨이(王伟) 편집

장 아이푸터(埃夫特)스마트장비회사 주샤오펑(朱晓鹏) 화베이지역 총감 등이다

보조금이 과열을 야기했나

경제관찰보 중국 로봇산업의 몇 가지 수치를 살펴봤다 첫째 공신부에서는 현재 중국의 로봇 기

업이 800개라고 밝혔지만 지방 경제정보화위원회를 포함한 일부 민간 기관에서는 3~4천에 달할 것

으로 보고 있다 둘째 각 지방정부의 로봇산업 관

련 목표치를 모두 합하면 국가가 내놓은 로봇산업

규획의 몇 배에 달한다 이를 통해 로봇산업이 lsquo과

열rsquo됐다고 볼 수 있을까

야오즈쥐 로봇산업은 lsquo과열rsquo이라기 보다 lsquo내냉외

열(内冷外热)rsquo이라고 표현할 수 있다 기술 측면이

나 시장 측면에서 보면 로봇산업은 아직 고속성장

기 또는 안정적인 발전기에 들어서지 못했다

2009년에서 2014년까지 로봇산업은 60 가까이

2　경제관찰보(经济观察报) 5월 13일자에 게재된 lsquo除了补贴机器人产业还需要什么rsquo 기사를 완역한 글임

로봇산업연맹 야오즈쥐 부사무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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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장했지만 대부분의 기업은 매우 규모가 작고 어느 정도 규모가 되는 기업은 많지 않다 우리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매출 1억 위안 이상의 기업은 100개도 되지 않는다

이 시장을 달아오르게 만든 것이 지방정부라는 것도 어느 정도 맞는 말이다 지난 2년간 지방정부

가 내놓은 정책이 77건에 달하고 42개의 산업단지가 건설되었거나 현재 건설 중이다 정상적인 시

장 환경이라면 핵심기술을 보유하지 못한 기업은 도태되어야 하는데 현재 지방의 지원 정책이 정반

대의 상황을 만들어내고 있다 실속도 경쟁력도 없는 기업이 보조금과 우대정책에 기대어 살아남고

좋은 기업은 이러한 환경에서 성장하기가 어렵다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이냐 하면 악화가 양화를 구

축하는 것이다 제대로 된 기업이 지원을 받지 못하면 전체적인 시장의 신호 또는 질서가 무너지게

된다

류쉐난 보조금 과열 문제에 대해 서비스 로봇

쪽에서 보면 사실 나는 정반대로 느끼고 있다 정

확하게 말하자면 지금의 상황은 과열이 아니라 무

질서한 상황이다 외부에서 보기에는 보조금이 많

다고 하겠지만 업계에서는 또 사업이 어렵다고 느

끼고 있다 그 사이의 문제에 대해 분명하게 짚어

볼 필요가 있다

나는 로봇산업이 종합적이고 시대상을 반영하는

산업이라고 생각한다 정책 제정에 참여하거나 영

향을 주는 사람들은 모두 전략적인 차원에서 현재의 전술 행위를 바라볼 필요가 있다 수치 이야기로

돌아가 보면 공신부에서는 800개 민간 기관에서는 수천 개라고 했는데 내가 보기엔 두 가지 수치

모두 맞다 공신부의 통계는 시점이 매우 정확하다 마치 인구 통계를 내는 것과 마찬가지로 조사 시

점과 로봇 기업의 기준에 대해 엄격한 기준이 있다 그럼 민간의 수치는 왜 맞다고 할 수 있나 우리

가 현재 알고 있는 모든 인터넷 대기업과 전자 제조업체 예를 들어 샤오미 바이두 메이디 거리 하

이얼 등은 모두 로봇 기업을 가지고 있다 이런 기업들도 통계에 포함되었는지 모르겠는데 만약 포

함되지 않았다면 이와 관련된 수많은 작은 기업들이 더 있다 이들도 분명 로봇을 만드는 기업이다

수치는 이 산업이 막을 수 없는 추세라는 것을 보여줄 뿐이다 한두 기업이 진입하고 한두 기업이

나가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모두들 이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현재의 로

봇산업은 과열되지 않았다 현재 중국의 경제수준과 정책환경 기술환경 그리고 소비자환경이 로봇

산업의 빠른 성장을 받쳐줄 여력이 있기 때문이다

왕웨이 중국은 1970년대부터 7차 5개년 계획을 시작했고 그 후부터 산업용 로봇이 시작되었다

그리고 1986년 이후에 lsquo863계획rsquo을 통해 로봇산업을 지원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30년 동안 로봇산업

베이징 캉리여우란 로봇과학기술회사의 류쉐난 총경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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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줄곧 관심을 받지 못했다 당시의 로봇 기업 수는 손에 꼽을 정도였고 4대 대기업도 국내에 진출

하지 않았었다

지금은 수많은 사람들이 로봇이 자신들에게 무엇을 가져다 줄 수 있는지도 잘 모르는 채 그저 대세

에 따라 몰려들고 있다 각지에서 정책적인 지원이 풍부하고 산업원도 생기고 보조금도 있으니 너

도 나도 로봇과 관계를 지어보려고 하는 것이다 산업단지가 무분별하게 너무 많이 생긴 것도 사실이

지만 내 생각에 어떤 일이든 반드시 거쳐야 하는 단계가 있게 마련이다 모두가 이 일에 뛰어들고

모두가 관심을 갖고 이 일을 하다 보면 깊이가 생기게 되고 결국은 우리 산업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각 지방정부에서 구축한 산업단지들도 각자가 집중하는 분야를 확실히 하면 더 나은 산업

발전을 이끌어낼 수 있을 것이다

사실 국가의 보조금 지원 정책은 기업 입장에서 상황을 더욱 좋게 만들어주는 lsquo금상첨화rsquo의 역할이

지 다급한 상황을 잠시 모면하게 해주는 lsquo설중송탄(雪中送炭)rsquo이 아니다 대부분의 상황에서 기업이

사업을 잘 하고 어느 정도 수준에 올라서야 정부가 관심을 갖게 되고 자금도 자연히 흘러 들어가게

되는 것이다

경제관찰보 현재의 로봇 업체 수로 봤을 때 보조금이 모두에게 고르게 분배되기는 힘들 것 같다

보조금 불법 편취 현상이 사실상 업계에 이미 심각하게 퍼져 있는데 이로 인해 시장 경쟁의 공정성이

훼손되지는 않을까

야오즈쥐 나는 미시적인 보조금 지원까지 시행하는 산업정책에 반대하는 입장이다 직접적으로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보다는 보편적인 혜택을 주는 정책이 바람직하다 그래야 산업 전체가 고르게

발전할 수 있고 공정한 시장경쟁이 가능해지기 때문이다 객관성이 부족한 보조금 정책은 악화가 양

화를 구축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정말 제대로 된 기업이 지원을 받지 못하고 이로 인해 시장

질서가 교란될 수 있다 내가 지금까지 본 경험에서는 지원금이 건강한 산업 발전을 가져온 경우는

거의 없다

장쑹건 지금 중국 로봇 기업의 전체적인 실력은 아직 약하고

따라서 연구개발 투자 여력에 제약이 있을 수 밖에 없다 우리의

경쟁상대인 모 글로벌 로봇 대기업은 한 해 연구개발 경비가 178

억 달러에 달한다 중국 로봇 기업의 연구개발 비용을 모두 합쳐

도 이 금액이 안 된다 로봇은 전형적인 기술집약적 산업이다 연

구개발 투자가 부족한데 기술이 땅에서 솟아날 리 만무하다 재정

보조금 액수는 로봇의 연구개발에 필요한 금액에 비하면 과한 것

이 아니라 오히려 턱없이 부족하다 물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

해서 정부에게 더 많은 돈을 내놓으라고 할 수는 없고 여러 가

베이징 톈즈항 의료과학기술회사의 장쑹건 대표

LG 瞭望中國 2016 6 1110 LG 瞭望中國 2016 6

지 수단이 결합되어야 한다

보조금 지원도 필요하지만 누구에게 지원하느냐가 문제다 사실 업계에서 정말 제대로 해보려고

하는 스타트업 기업은 대부분 보조금 같은 것을 신경 쓸 여력이 없다 그러다 보니 진짜 필요한 기업

은 지원을 받지 못하고 요령만 아는 약삭빠른 기업들이 보조금을 채가는 현상이 발생한다

경제관찰보 보조금 정책이 산업의 발전을 지원하는데 있어서 필수적이라면 현재의 보조금 지원

방식을 어떻게 바꿔야 한다고 생각하는가

장쑹건 스마트 제조는 거스를 수 없는 대세다 이러한 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국가의 의지

와 전략적인 투자가 필요하다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하지만 분명히 해야 할 점은 lsquo일류rsquo의 사람에

게 일류의 돈이 투자되어야 일류 제품이 나올 수 있는 것이지 아낀다고 되는 것이 아니다 선두기업

지원도 필요하지만 앞뒤 가리지 않고 똑같이 보조금을 나눠주는 식은 과학적이지 않다 한 마디로

말해서 지원에도 방향성과 차별화가 있어야 한다 대기업의 경우에는 시장을 확대하는 동시에 자본

인수합병을 통해 빠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하고 중소기업은 혁신을 장려하여 스스로 몸집을 키우거

나 대기업에게 인수합병 되도록 해야 한다

주샤오펑 지원 대상에 대한 나의 의견은 lsquo큰 것을 잡고 작은 것을 놓치는rsquo 것이 아니라 lsquo큰 것도 잡

고 작은 것도 키워야rsquo 한다는 것이다 로봇산업과 같이 혁신이 이끌어나가는 산업의 경우 수많은 스

타트업과 중소기업이 가지고 있는 잠재력이 분출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우리 아이푸터 역시도

이와 같은 기업을 찾기 위해 lsquo모래사장에서 바늘 찾기rsquo와 같은 일을 하고 있다

보조금이면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가

경제관찰보 기업의 자금난을 해결하는데 있어서 정부의 보조금에 기대지 않는다고 한다면 더 나

은 투자환경을 만들어서 로봇산업의 발전을 지원해야 한다는 뜻인가

야오즈쥐 자본의 진입에 비교하면 보조금은 부차적인 것이

다 보조금 지급은 공정성의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지만 자본은

이익을 추구하는 속성을 가지고 있어 자원의 효율적 배치를 가능

하게 한다 그러나 자본의 또 다른 속성은 돈을 벌지 못하는 기

업에게는 결코 은혜를 베풀지 않는다는 것이다

장쑹건 기업이 돈을 벌 수 있다면 자본은 자연히 앞다퉈 들어

오게 되어 있다 그러므로 먼저 정책환경과 시장환경을 잘 만들

어 놓고 좋은 기업이 돈을 벌 수 있게 해야 한다 만약 사업을 하

는 사람이 돈을 벌면 모두가 사업을 하게 될 것이다 만약에 보

조금을 타내려 하는 사람이 돈을 번다면 기업이 제대로 사업을 칭넝더촹 전기기술회사 류보 총경리

LG 瞭望中國 2016 6 1312 LG 瞭望中國 2016 6

할 리가 없다

또 보조금보다 더 중요한 것이 시장을 만드는 것인데 여기에도 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다 예를 들

어 정부 조달시에 제품에 대한 인증을 거친 후 좋은 기업에 대해서는 보조금을 추가로 지급할 수 있

을 것이다 가능하면 지방정부보다는 중앙정부 차원에서 보조금을 관리해야 한다

경제관찰보 소위 말하는 lsquo정책환경rsquo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한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

류보 외국 브랜드의 막강한 파워에 눌려있는 지금의 상황에서 부품업체들은 기술적인 돌파와 동

시에 시장에서 생존을 이뤄내야 하는 쉽지 않은 상황에 놓여 있다 핵심부품과 기술은 전체 산업의

발전을 결정하는 lsquo운명의 문rsquo이다 이 문을 열기 위해서는 정부의 도움이 필요하다 그러나 여기서 내

가 말하는 도움이란 것은 혁신을 장려하는 환경을 말한다 과거 정부는 십여 년에 걸쳐 수치제어시스

템을 지원했지만 여전히 기술적인 돌파가 이뤄지지 않았고 고급 가공 과정에서 사용되지 못하고 있

다 그렇게 된 중요한 원인 중 하나가 바로 정부가 일부 기업에게만 유리한 환경을 만들어 줬지 혁신

적인 시장환경은 만들어내지 못했기 때문이다

로봇 분야에 사용되는 서보모터의 경우에도 지금 시장에는 평가기관이나 실험 인프라 등이 매우

부족하다 중국 기업은 시스템의 집성 능력은 매우 뛰어나지만 핵심부품은 모방 단계를 벗어나지 못

해 낮은 단계에 머무르고 있다 이러한 부분에 국가의 지원이 필요하다 지원 방식은 보조금 지급에

만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표준을 제정하고 양호한 실험 및 평가 환경을 제공하는 것이 되어야 한다

그래야만 산업의 선순환이 이뤄질 수 있다

경제관찰보 표준의 제정에 있어서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가

야오즈쥐 정책 제정자로서 가장 중요한 일 중 하나가 바로 표준 제정이다 내가 참석했던 많은 회

의에서 기업들이 가장 많이 이야기하는 것이 표준이 없다는 것이다 검측 인증 시장 규칙 지식재산

권 보호와 같은 것이 정부가 가장 해야 할 일이다

현재 국가에서 내놓은 표준은 일본과 동일하다 중국의 표준은 국외에서 사용하는 IEC(국제표준화

기구)의 표준보다 3~5년 늦다 다른 나라들은 새로운 표준을 계속 내놓는데 우리는 아직도 옛 표준

을 사용하고 있다 이로 인해 산업 발전이 크게 뒤쳐지게 되는데 이런 것들은 기업들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다

제3자 평가기관의 설립도 매우 의미가 큰 일이다 이는 시장과 업계에 올바른 신호를 줄 수 있다

사실 사람들의 생각과 달리 중국산과 수입산의 격차가 그렇게 크지는 않다 오히려 일부 성능에서는

우리가 수입 제품을 앞서기도 한다 많은 응용환경에서 중국산 제품과 기술이 사용자의 수요를 완전

히 만족시킬 수 있지만 제3자 기관의 인증과 전달이 부족한 실정이다 이것이 과거에 4개 부처가 함

께 국가 기기검측 및 평가 센터의 설립을 추진했던 이유다 이런 작업은 매우 힘들지만 반드시 추진

해야 할 일이다 LG瞭望中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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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풍 성장한 인터넷 결제시장 질서 잡기도 쉽지 않다1

정부의 인터넷 금융 특별 관리의 서막이 오르면서 제3자 결제 시장도 lsquo정돈 대상rsquo에 올랐다 lt비

(非)은행 결제업체 리스크 특별관리사업 실시방안(이하 lsquo관리방안rsquo)gt에 따르면 인민은행은 당장 더

이상 새로운 설립 신청을 받지 않을 것이며 우후죽순 난립한 인터넷 결제업체들도 시장 원칙에 따라

공동 결제 플랫폼(이하 왕롄middot网联)을 설립해야 한다 고객 지급준비금을 집중시켜 맡기는 관리방안

도 나온다

lsquo왕롄rsquo을 설립한다는 것이 어떤 뜻일까 수많은 3자 결제업체가 제각기 직접 은행에 연결되는 지금

의 방식이 사라지고 지불과 청산이 각각 독립적으로 관리 대상이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글로

벌 결제 업계에서 통용되는 리스크 관리의 기준으로 인민은행의 최우선 목표이다

lt관리방안gt에 따르면 인민은행의 이번 리스크 관리방안 등은 지난해 말 이미 공개한 lt비은행 결

제업체 인터넷 결제업무 관리판법gt의 연장선에 있다 지급준비금 중 유휴자본 규모를 낮추고 제3자

결제업체의 포지셔닝을 소액결제와 간편결제로 돌아가도록 한다는 내용이다 lsquo왕롄rsquo 플랫폼의 구축은

제3자 결제업체가 운영하고 있는 수많은 지급준비금 계좌와 자금 계좌의 복잡성과 낮은 투명성 같은

지난해 중국에서 온라인 시스템을 거치는 결제시장은 우리 돈으로 3000조 원까지 커졌다

엄청난 규모다 중국인들이 너나 할 것 없이 신용카드를 발급받기 전에 인터넷 거래에 더 친숙해

진 덕택이다 알리바바나 텅쉰 등 대형 인터넷 기업들이 모바일 결제시장에 뛰어들었고 기존 직

불카드 영업을 해온 인롄도 뒤질세라 판을 키우고 있다 여기에 중소 결제업체들까지 우후죽순

격으로 늘어나면서 결제시장 전체의 리스크가 커지고 있다

급기야 인민은행은 온라인 3자 결제시장에 뛰어든 기업들을 끌어 모아 시장정돈에 나섰다 이

들이 각개전투식으로 은행과 맺은 거래형태를 지양하는 대신 lsquo왕롄(網連)rsquo이란 공동 인터넷 결제플

랫폼으로 집중시켜 거래비용도 줄이고 리스크도 관리하겠다는 구상이다 그러나 이 시장의 절대강

자인 알리바바의 즈푸바오 텐센트의 차이푸퉁 인롄 등이 왕롄을 주도하겠다고 나서는 바람에 중

립성을 확보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고객지급 준비금을 얼마로 정할 것인지 기존 은행 및 신용카

드사와의 거래 수수료 분담은 어떻게 정리할 지 난제가 하나 둘이 아니다 ltChina Insightgt은 중국

금융결제 관행을 획기적으로 바꿔나갈 이 이슈를 현지 언론을 통해 진단했다 lt편집자 주gt

Business Review 2

1 재신주간(财新周刊) 2016년 18호에 실린 lsquo第三方支付整治乱局rsquo 기사를 완역한 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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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질적 병폐를 해결하고 지급준비금 집중 예탁을 기술적으로 가능하게 해 줄 것이다

현재 왕롄은 중국지불청산협회에서 주도적으로 설계하고 있다고 한다 그러나 본보 취재에 따르

면 아직까지도 어느 업체가 주도적으로 왕롄을 설립할 지에 대해서도 의견의 일치를 보지 못하고 있

다 왕롄 운영의 중립성을 유지하는 것이 업계에서 가장 관심을 가지는 부분인데 난제 중의 난제다

왕롄을 세우고 나서 제3자 결제업체와 은행의 직접적인 연결이 확실히 차단될 수 있을까도 의문이

따른다 또 제3자 결제업체가 온라인상에서 은행카드와 연결될 때 국제 통용 룰에 따라 카드회사에

브랜드 비용을 납부할 것인가도 중국적 이슈다

무허가 결제업체부터 시장에서 퇴출

이번 정돈 사업에서 중요한 일 중 하나는 허가 없이 사업을 하고 있는 제3자 결제업체를 정리하는

것인데 7월 말까지 끝내야 한다고 기한을 두고 있어 발등에 불이 떨어진 셈이다 지난 3년간 제3자

결제 업계에는 소란스러운 사건과 문제가 끊이지 않았으니 업계 내에서도 이번 관리감독 강화에 대

해 의외의 일은 아니라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번 관리방안에서는 결제업체의 시장진입과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고 위반에 대한 처벌을 강화할

것을 명확히 하고 있다 총량 규제 구조 개선 품질 향상 질서 있는 발전의 원칙에 따라 더 이상 새

로운 기관의 설립 신청을 받지 않고 이미 허가를 받은 기관에 대해서는 중점적으로 감독하고 개선한

다 사업허가를 받아놓고 결제사업에 실질적인 진전이 없는 경우 장기간 결제사업을 하지 않은 경

우 고객 지급준비금 관리에 리스크가 큰 업체들은 lsquo사업허가rsquo를 연장 받지 못한다

현재 제3자 결제시장은 매우 혼란스럽다 업계 관계자들에 따르면 인터넷 결제 라이선스를 받은

결제업체만이 결제계좌를 개설할 수 있다 지금까지 260개가 넘는 제3자 결제업체 중 자격을 갖춘

곳은 100개도 되지 않는다 허가 받지 않은 기관 중에도 결제계좌를 개설한 곳이 적지 않다 이번 단

속은 결제사업 허가증을 받지 않고 불법적으로 자금결제사업을 하는 전형적인 무허가 기관을 집중적

이고 공개적인 방식으로 정리하게 될 예정이다

관리방안에 따르면 무허가 기관의 사업 규모 사회적 위해성 위법의 성격과 경중에 따라 분류하여

처리할 것이다 사업 규모가 작고 사회적인 위해성이 크지 않으며 감독부문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경우 개정기한을 주고 기한 내에 정리하지 못한 부분은 법에 따라 처벌한다 사업 규모가 크고 자금

리스크가 크며 감독부문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지 않는 경우는 법에 따라 처벌한다 위 인사의 말에 따

르면 특히 선불카드 사업을 운영하는 결제업체들이 대부분 경영난을 겪고 있으며 많은 회사가 정상

적인 사업운영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 심지어는 라이선스를 대여하거나 라이선스를 이용하여

위법행위를 저지르는 기관도 있다

작년 하반기부터 인민은행은 결제사업 허가증을 신규로 발행하지 않고 있으며 규정을 위반한 업

LG 瞭望中國 2016 6 1514 LG 瞭望中國 2016 6

체의 허가증을 취소했다 예를 들어 저장이스(浙江易士)

란 회사는 고객 지급준비금을 대규모로 유용하고 결제사

업을 위조했으며 허가범위 밖의 인터넷 결제 상품을 판

매하는 등 심각한 위법 행위를 행했기 때문에 작년 8월

라이선스를 취소했다 불법으로 자금을 모집한 광둥이민

(广东益民) 지급준비금을 유용한 상하이창거우(上海畅

购) 역시 라이선스가 취소됐다

책임을 이행하지 않거나 결제업체와 공모한 지급준비

금 예탁은행들에 대해서도 개정 기한을 주거나 경고 또

는 벌금을 부과하고 예탁업무를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

로 정지시키는 등의 처벌을 시행한다 고객 지급준비금

손실에 대한 예탁은행의 책임을 강화하고 필요 시에는 유동성을 지원한다 인민은행은 또 고객 지급

준비금에 대한 이자지급을 점차 없애 지급준비금이 줄어들 위험을 줄이도록 할 방침이다 지불청산

협회에서는 업체들을 대상으로 점차적으로 평가작업을 진행하여 제3자 결제업체에 대한 평가등급

책정을 시행할 예정이다

이번 정리사업이 업계에 있어 악재라고만 볼 수는 없다 시장 진입 기준을 철저히 하게 되면 결제

라이선스의 가치는 높아질 것이고 라이선스를 보유한 기관에 대한 인수도 빈번해질 것이다

지급준비금은 어떻게 관리해야 할까

지급준비금 리스크 관리와 예탁금 집중관리 방안을 마련하는 것도 쉽지 않다 예탁금 집중 관리 방

안은 올해 8월 말까지 마련해야 한다 인민은행 규정에 따르면 lsquo결제업체의 실제납입 화폐자본은 고

객 지급준비금 일 평균 잔액의 10 이상이어야 한다rsquo고 돼 있다 대부분의 제3자 결제업체는 기본적

으로 모두 이 제도를 따르고 있다 그러나 즈푸바오(支付宝middotalipay)의 경우 유휴자금 규모가 방대

해서 이 같은 규정을 제대로 지키기 어렵다 현재 즈푸바오 지급준비금 계좌의 유휴자금 총액은 이미

1100억 위안에 달한다 260여 개 제3자 결제업체의 지급준비금을 모두 합한 금액의 절반 이상이다

위에서 말한 10 규정을 지키려면 즈푸바오의 실제납입 화폐자본은 약 110억 위안이 돼야 한다 현

재 즈푸바오의 실제납입 화폐자본은 약 50억 위안으로 감독부문의 요구에 크게 미달한 수준이다

이 밖에도 지급준비금 예탁 관련 제도에 따르면 제3자 결제업체가 개설한 지급준비금 계좌는 최대

5개 은행을 넘어서는 안 된다 통일적인 관리감독과 자금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규정이다 그러나 실

제로는 대부분의 결제업체가 수십 개의 계좌를 가지고 있다 즈푸바오는 가장 많았을 때 200여 개의

계좌를 가지고 있었다 지금도 즈푸바오는 100여 개의 은행 지점에 준비금 계좌를 개설한 상태다

즈푸바오(475)

차이푸퉁(20)

인롄(109)

콰이첸(69)

후이푸톈샤(5)

이바오즈푸(34) 기타(63)

2015년 중국 제3자 인터넷 결제회사 시장점유율()

출처 아이리서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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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 더해 제3자 결제업체의 폐쇄적인 계좌 시스템으로 인해 은행간 결제의 역할을 하고 있으

며 변칙적인 청산이 가능해 잠재적인 위험성이 크다 ldquo폐쇄적인 자금은 불투명하고 정보와 출처가

불명하며 거래의 흔적이 남지 않는 등 인민은행의 관리감독에 어려움을 높인다 만일 유동성 위험이

발생하면 인터넷 기업의 시스템 위험으로 번지기 쉬우며 그렇게 되면 이를 감당할 수 있는 결제업체

는 몇 개 되지 않는다rdquo고 한 인민은행 인사는 지적한다

통합 결제망을 마련한다면

이번에 추진하는 왕롄의 개설은 바로 이러한 고질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다 위의 인민은

행 인사는 왕롄이 지급준비금 집중관리를 위한 기술적인 기초 플랫폼이 될 수 있다고 설명한다 ldquo이

러한 플랫폼 설립의 목적은 타행 업무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다 여기에는 용량이 수요를 만족시킬

수 있어야 한다는 것도 포함한다 이러한 제3자 결제업체는 은행과 직접 연결되어야 할 다른 이유가

없다rdquo

관리방안은 lsquo플랫폼 설립 이후 결제업체와 은행이 여러 지점에서 연결되어 운영하던 업무를 모두

플랫폼으로 옮겨 처리한다 결제업체와 은행의 직접적인 연결을 점차적으로 없애고 고객 지급준비금

집중예탁 제도를 실시한다rsquo라고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 지금까지 많은 제3자 결제업체가 은행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야 하는 이유는 인롄(银联middotunionpay 은행연합 카드결제사) 외에 선택할 수

있는 다른 길이 없었기 때문이다

ldquo기술적인 수단이 핵심적인 문제다 제3자 결제업체 관리를 행정적인 규정에만 의존한다는 것은

현실적이지 못하다 위법 비용이 낮기 때문이다 결제업체가 집행하지 않으면 관리부문도 어쩔 수가

없다 기술적인 수단을 통해 제도적인 기초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rdquo고 지불청산협회의 한 전문가는

말한다

지불청산협회는 2년이라는 시간 동안 왕롄의 설계를 고민했지만 방안은 쉽게 마련되지 못했고 최종

방안도 인민은행의 결정이 남아있다 전체 결제 업계가 공유하는 플랫폼인 왕롄은 지불청산협회의 회

원사가 출자해서 설립하는 방식이 될 것으로 보인다 결제업체와 은행 모두 출자에 참여할 수 있다

4월 1일의 지불청산협회의 2차 회원대표대회에서 통과된 lsquo비은행 결제업체 인터넷 결제 플랫폼 설

립에 관한 안건rsquo에 따르면 지불청산협회 조직이 발기하여 왕롄 플랫폼을 설립middot운영하고 협회는 실

물회사 출자에 참여한다 총 주주는 50명을 넘지 않으며 투자금액은 5000만 위안을 넘지 않도록

한다

결제시스템은 중요한 금융 인프라에 속하기 때문에 인민은행 주도로 설립된다 현재 중국에는 인

민은행의 대소액 결제 시스템이라는 핵심적 결제 시스템 외에 나머지 결제 시스템은 모두 각 회원사

에서 출자하여 설립하는데 모두 비영리 인프라다 특수한 기업(인롄)이 운영하는 은행카드 타행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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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만이 예외다

지불청산협회가 주도적으로 설립하는 왕롄은 특수 참여자의 신분으로 인민은행의 대소액 결제시스

템에 접근할 수 있어 효율성을 높일 수 있고 시장기능을 보완하고 결제수단을 완비하여 시스템의 중

복 구축을 막을 수 있다 현재 이러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은행에게는 어느 정도 충격이 있을 수

도 있지만 전체적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업계에서는 보고 있다

ldquo지금 해결해야 할 주요 문제는 제3자 결제업체와 은행간의 청산과 결산 문제다 앞으로는 마이크

로 금융기관과 소액대출회사 등 새로운 형태의 인터넷 금융기관 문제를 직면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rdquo

상술한 지불청산협회 전문가의 말이다

왕롄의 구축이 완성되면 모든 인터넷 결제업체는 단독으로 은행과 연결할 필요 없이 이 플랫폼에만

접속하면 된다 따라서 은행이 수십 또는 수백에 달하는 결제업체와 연결되는 현상은 없어질 것이며

정보의 안정성과 투명성 중복 투입과 같은 문제도 개선될 것이다 인민은행 판이페이(范一飞) 부행장

은 ldquo플랫폼 구축의 목적은 결제업체의 결제 효율을 높이고 거래의 증거를 남기며 자금 추적이 가능하

도록 하여 리스크를 관리하는 것rdquo이라고 못박았다 또 각 결제업체가 각개전투식으로 자체적인 플랫폼

을 건설하여 공유와 연결이 불가능했던 문제도 해결할 수 있어 사회적 자원낭비를 막을 수 있다

은행과 결제업체는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한 대형 인터넷은행의 책임자는 ldquo이 플랫폼은 그

동안 많은 제3자 결제업체가 직접적으로 은행에 연결되면서 발생했던 실명제 시행 문제 리스크 노

출 보안 자금세탁 등의 잠재적 리스크를 해결할 수 있을 것rdquo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그는 왕롄의 상업적 운영 능력과 기술적 처리 수준에 대해서는 우려를 나타냈다 ldquo집중적

운영을 한다면 앞으로 기술적인 문제들에 부딪힐 수도 있다 예를 들어 온라인몰 대형 할인행사 lsquo솔

로데이rsquo와 같이 결제량이 최고치에 달할 때는 분산식 처리와 집중식 운영 간에 기술적인 모순이 생길

수 있는데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이렇게 큰 플랫폼을 운영하려면 높은 청산능력과 서비스 수준 등

강력한 운영 시스템이 필요하다 발기인은 지불청산협회인데 운영주체는 어떻게 상업화할 수 있으며

한두 거대 결제업체의 독점은 어떻게 막을 것인가rdquo

업계와 가까운 인사의 말에 따르면 방안에 대한 수 차례의 토론이 이뤄지는 가운데 누가 왕롄을 주

도적으로 운영할 것인가에 대한 논란이 가장 컸다고 한다 논란의 핵심은 양대 결제업체인 즈푸바오

와 차이푸퉁(财付通) 간 그리고 이 두 업체와 나머지 중소 업체 간의 이익 관계의 균형을 어떻게 유

지할 것인가이다

알리바바와 텅쉰에 맡길 수도 없고hellip

왕롄 운영의 중립성을 어떻게 유지할 것인가 이것이 업계에서 가장 관심을 갖는 부분이다 업계에

서는 기존의 자원과 입찰 방식을 바꾸는 것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현재 온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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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제 시장 점유율을 보면 즈푸바오와 차이푸퉁이 1 2위 그리고 인롄이 3위를 차지하고 있다 제3자

결제업체 중에서는 타행 결제 건수로 보면 즈푸바오가 세계 최대의 온라인 타행 결제업체로서 시스

템에 대한 중요성이 매우 크다

즈푸바오와 차이푸퉁은 모두 왕롄의 운영을 두고 경쟁할 의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즈

푸바오는 기존의 지불청산 네트워크 시스템을 개선하여 즈푸바오가 운영할 것을 제안했다 하지만

이 제안은 차이푸퉁의 반대에 부딪혔다 소식통에 의하면 5middot1 노동절 연휴 직전에 텐센트(역주 차

이푸퉁의 모회사) 마화텅(马化腾) 회장이 직접 인민은행을 방문하여 ldquo즈푸바오가 할 수 있는 일이라

면 차이푸퉁도 똑같이 할 수 있다rdquo고 전했다고 한다 기자가 왕롄 운영의 중립성 보장 문제에 대해

질의했을 때 텅쉰과 즈푸바오 측은 모두 언급하기 어렵다는 답변을 내놨다

ldquo집중결제는 하나의 큰 추세다 산업의 장기적인 안정과 건강한 발전에 도움이 되는 조치라면 우리

는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참여할 것이다rdquo 즈푸바오의 모회사인 마이진푸(蚂蚁金服)의 장셴둥(井贤

栋) CEO의 인터뷰 발언이다

지불청산협회는 은행과의 연결과 같은 기존의 자원을 개조하여 이용하자는 입장이다 모든 것을

다시 구축하려면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이다 즈푸바오나 차이푸퉁과 같이 많은 은행과 연결이 되어

있는 경우 구입을 통해 바로 개조하는 편이 상대적으로 용이하다 그러나 즈푸바오와 차이푸퉁의 관

계를 어떻게 조절할 것인가 누가 할 것인가 데이터 안전성과 시스템 안정성은 누가 보장할 것인가

인롄의 제3자 결제업체 설립에 참여했던 한 전문가는 즈푸바오 또는 차이푸퉁의 접속방식을 개조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말한다 ldquo인롄 시스템은 1993년부터 시작되었다 중국에는 이 일을 할만한

인재가 많다 기술적인 문제도 입찰을 통해 해결할 수 있다 알리바바와 텐센트는 고객이 비교적 많

을 뿐 다른 이들을 대표하는 일은 할 수 없다rdquo

그러나 경쟁입찰을 해야 한다는 의견 역시 업계의 반대에 부딪혔다 결제 산업은 매우 전문적인 산

업으로 즈푸바오와 차이푸퉁 말고는 입찰에 응할 수 있는 기업이 매우 적다는 것이다 제3자 결제업

무에 종사하는 많은 사람들은 다음과 같이 불만을 토로한다

ldquo입찰은 적합하지 않다 만약 즈푸바오가 낙찰된다면 플랫폼이 구축되어도 사용하는 사람이 없을 것

이다 왕롄은 공공 인프라인데 어떻게 하나의 사적 기관이 운영을 할 수가 있나 특히 거대 독점업체

인 즈푸바오는 더더욱 불가능하다 매우 불공평한 일이다 만약 모두가 그 플랫폼을 이용한다면 모든

데이터를 즈푸바오가 손에 넣게 된다 빅데이터 시대에 누구도 이런 상황은 원하지 않을 것이다rdquo

업계 인사들은 은행이나 제3자 결제기관은 왕롄 시스템의 구축이나 운영에 직접 참가해서는 안 된

다고 지적한다 왕롄의 중립성 견지는 매우 중요하다 ldquo예를 들어 인롄의 경우 타행청산 외에 결제나

기타 금융업무를 하지 않고 있다rdquo고 한 은행권 인사는 말한다

중국의 제3자 결제업체가 은행과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lsquo3자 모델rsquo에 대해 마스터카드의 아자이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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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Ajay Banga) CEO는 ldquo가장 좋은 방법은 중립 기관이 중계와 청산을 담당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인롄 아멕스 비자 또는 마스터카드와 같은 카드사는 중립적이기 때문에 상점과 은행의 데이터를 노

리지 않는다rdquo고 대답했다

위에서 언급된 한 결제업체 인사는 왕롄을 반드시 회원제로 운영하여 자원을 공유하고 중립을 유

지해야 한다고 말한다 만약 중립을 지키지 못한다면 아무도 참여를 원하지 않을 것이다 반드시 회

원이 추천한 대표로 이사회를 구성하고 독립성을 보장해야 한다 만약 한 기관이 이 플랫폼을 주도한

다면 결국 절이 싫은 중들은 떠나게 될 것이란 말이다

은행 카드업체와 연결되면 수수료도 내야

업계에서 고민하는 또 다른 현실적인 문제는 왕롄이 정말로 제3자 결제업체와 은행의 직접적인 연

결을 끊을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문제다

현재 은행카드의 온middot오프라인 중계 수수료율은 이원화되어 있다 오프라인 시장에는 이미 명확한

수수료율 규정이 마련되어 있고 지난 3월에는 발개위와 인민은행이 새로운 신용카드 수수료율 분담

에 관한 정책을 발표하기도 했다 그러나 온라인 결제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명확한 규정이 없다 수

수료율은 결제업체와 은행이 lsquo일대일rsquo 협상에 의해 결정되는데 카드발행 은행에 내는 수수료율은 평

균 2~5permil이다 즈푸바오나 차이푸퉁과 같이 시장에서 지배적 위치에 있는 대형 결제업체의 수수료

는 더 낮다 규칙이 없다 보니 규모가 큰 결제사 또는 고객이 서로를 기만하는 경우가 생긴다

향후 왕롄을 통한 타행청산 수수료는 어떻게 되어야 하나 수수료 메커니즘이 은행과 결제업체를

포함한 산업 체인 전반의 이익을 균형적으로 반영할 수 있을까 이는 왕롄이 제대로 정착할 수 있을

것인지에 있어서 핵심적인 문제다 한 결제업체 인사는 ldquo이 문제가 제대로 해결되지 못한다면 결제

업체가 비용 측면을 고려하여 이 플랫폼을 이용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렇다면 왕롄의 존재에 큰 의

미가 있을까rdquo라고 말했다

왕롄을 어떻게 설립하고 운영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더 많은 논쟁거리가 존재한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왕롄이 생기면 인롄과 제3자 결제업체 간의 경계가 분명해질 것이란 점이다 즉 인롄은 오프라

인 결제를 맡고 왕롄은 온라인 결제를 맡게 된다 이는 인롄의 거래량이 인위적으로 나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로 인해 인롄이 중심에서 밀려나는 국면을 맞을 수도 있다

지금까지 즈푸바오와 차이푸퉁을 대표로 하는 제3자 결제업체는 인롄을 거치지 않고 직접적으로

은행과 연결되었기 때문에 모든 결제업체가 하나의 lsquo작은 인롄rsquo과 다름 없었다 이러한 결제업체들

과 17위권까지의 은행들과의 거래량이 전체 결제시장의 95를 차지했다 인롄 거래량에서의 유출

추세가 뚜렷했다

제3자 결제업체는 인롄 표식이 있는 각종 은행카드를 이용하여 인터넷 상에서 소비를 가능하도록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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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는 역할을 했다 그러나 관련 규정에 따라 인롄에 브랜드 지재권 비용을 납부한 적은 한번도 없다 국

제적으로 통용되는 규칙에 따르면 결제업체는 카드사에 통행료 브랜드 표식 사용료 등을 내야 한다

이번 관리방안에서는 인터넷 결제 플랫폼은 응당 인민은행에 청산업무 라이선스를 신청해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주목해야 할 것은 왕롄이 인터넷상의 카드발행 기관이 아니라 결제 플랫폼에 불과

하다는 것이다 은행간 대소액 결제시스템과 유사하며 지불을 하지 않는다 인롄은 카드사에 속하기

때문에 유일한 위안화 결제 카드 거래 청산 공급자다

ldquo이 역시 중국적인 특색이다 외국엔 선례가 없다 오늘날까지 해외에서는 결제에 있어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나누지 않고 모두 비자나 마스터카드와 같은 카드사가 담당하고 있다rdquo고 위 제3자 결제

업체 전문가는 말한다

한 관련 인사의 설명에 따르면 애초에 왕롄의 설립이 구상되었던 것은 즈푸바오와 차이푸퉁이 사

실상의 온라인 결제조직 즉 lsquo온라인상의 인롄rsquo이 되어버렸다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함이었다고 한다

그러나 이 두 기관은 결제청산기관 즉 카드사 라이선스를 신청할 생각이 전혀 없다 이는 자신의 브

랜드를 붙인 카드를 발행하겠다는 뜻이다 자신의 결제 네트워크와 리스크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브랜드를 광고하고 유지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많은 비용의 투입이 필요하다

비자와 같은 글로벌 카드사도 위안화 청산 시장에 진출할 예정이다 이들은 국제 룰에 따라 만약

제3자 결제업체가 규칙을 준수하지 않으면 반발할 것이 뻔하다 올해 초 중국 인롄과 비자카드는 상

하이에서 MOU를 체결하고 함께 lsquo4자 모델(카드사 카드발행 은행 결제은행 상점)rsquo을 견지하고 카

드사의 브랜드 권익을 지킬 것을 약속했다 갈등의 소지는 곳곳에 널려있는 셈이다 LG瞭望中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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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얼중(二重)중장비 룽성(熔盛)중공업의 은행대출 주식 전환이 연이어 확정되었고 중강그룹

(中钢集团)도 비슷한 방안을 포함한 구조조정 방안이 정부 부처의 비준을 기다리고 있다 은행대출

의 주식전환은 기업의 대출부담을 줄이고 은행의 자산을 보전하는 하나의 방법으로서 다시금 시장

의 주목과 관심을 일으키고 있다

리커창 국무원 총리는 3월 하순에 열린 올해 보아오아시아포럼(博鳌亚洲论坛) 연회에서 ldquo시장화

수단으로 은행대출금 주식 전환을 이용하게 될 것이다rdquo라며 직전 전국 양회에서 했던 발언을 확인했

다 리 총리의 발언으로 짐작하건대 대출의 주식전환 조치는 향후 기업부문이 디레버리징을 하는 데

있어서 주요한 수단이 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은행대출의 주식전환은 은행과 기업이 채권관계에서 주주권의 관계로 전환되는 것을 의미한다 중

국은 이미 1999년부터 2002년까지 이를 실시한 적이 있었는데 국유기업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한

중국의 비금융 기업부문의 총부채는 GDP의 160에 달한다 정부 부문 및 가계에 비해 비 이

상적으로 많아 국제적으로 큰 우려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리커창 국무원 총리가 3

월 lsquo은행대출의 주식전환rsquo을 두 차례나 언급했다 1999년에 국유기업들 채무누증과 여기에 물린

국유은행들의 건전성을 높이기 위해 시행됐던 긴급조치를 17년만에 거론한 것이다

이미 몇몇 기업들을 대상으로 주식전환 모델을 시범 삼아 적용했던 중국 정부는 이번 주식전

환은 과거와 달리 일률적이지 않게 lsquo케이스 바이 케이스rsquo로 시행하되 시장화 원칙을 살리기로 한

것으로 알려진다 빚을 걸머진 기업들의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한 장치가 강구되고 은행이 보유하

게 된 기업주식을 원만하게 시장에서 자산으로 환원시킬 수 있는 안전장치도 마련할 계획이다

그렇지만 과거의 대출금 주식전환은 부동산 가격 상승이라는 요소가 있었기에 나름 순탄하게 정

리가 될 수 있었지만 지금은 중국 경제가 하강국면을 맞고 있고 부동산시장은 더 이상의 활황을

기대하기 어렵다 IMF가 중국 정부더러 근본적이고 포괄적인 대책을 마련하라고 제안한 것도 이

같은 맥락이다

수익성을 불문하고 대출을 일으켰던 은행도 일부 책임이 있는 만큼 기업부채는 은행과 해당기

업 지방정부 등 이해당사자의 고통분담을 통해 해결될 수밖에 없다 중국 경제가 중저속 성장기

에 접어들면서 곳곳에서 파열음이 나기 시작했다 lt편집자 주gt

17년만에 다시 부상하는 은행대출금 주식전환1

Hot Issue 1

1 lt财新周刊gt 4월 초에 게재된 lsquo债转股首批试点规模为1万亿元僵尸企业不得参与财政不再兜底rsquo내용을 완역한 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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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대 정책 중 하나였다 당시 국유기업들은 전체적으로 적자상태에 있었고 은행들은 거액의 부실대출

이 쌓여있는 곤란한 상황이었다

현재 중국의 비금융 기업의 총부채는 GDP의 160에 달한다 기업의 부채는 이미 천문학적인 수

준이 돼 은행이 이를 흡수할 수 있을지 거액의 손실을 감당할 수 있는지가 점차 문제시되고 있다

이러한 때에 은행대출금 주식전환이 다시 언급된 것에 대해 시장의 반응은 의문투성이다 시장화 주

식전환은 어떻게 이루어 지는 것인지 과거 정책적인 주식전환과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대규모로 추

진할 수 있는 것인지 해당 기업의 도덕적 해이는 어떻게 제약할 수 있는지 어떤 은행이 참여 가능

하며 어떻게 금융자산의 안전을 유지 할 수 있는지 등 여러 가지를 고려하여 개념 설계 할 필요성이

있다

시범은행을 통해 단계적으로 시행

ldquo상층부에서 내린 결심이 크지만 기업 부채부담이 매우 커 여러 차례 나눠 실행할 수밖에 없다rdquo

관련 부처의 관계자에 따르면 1단계 은행대출금 주식전환 규모는 1조 위안으로서 3년 혹은 그 이

상의 기간에 은행 잠재부실을 처리할 것으로 전망된다 채권 대상은 잠재적 가치가 있으나 잠시 어려

움을 겪고 있는 국유기업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는 것이다

본보 취재진이 다방면의 은행권 인사들을 만난 결과 국가개발은행 중국은행 공상은행 초상은행

등이 일차적으로 은행대출금 주식전환 시범 은행으로 선정되었다 한 관계자는 시범 은행들은 투자

와 대출을 연동하여 운영하게 될 것이고 이에 따라 투자 자회사 허가를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은

행이 새로운 자산관리회사(AMC) 또는 주식투자펀드를 설립하여 민간자본을 끌어 모아 은행 채무를

희석시킬 수도 있다

은행대출금 주식전환이 현재 기업의 높은 레버리지와 은행의 부실채권이 증가하는 어려운 상황을

해결하는데 효과가 있을까 차이신의 싱크탱크인 모니터그룹의 수석경제학자인 선밍가오(沈明高)는

ldquo잘 사용하면 충분히 경제구조를 전환하는데 도움이 되지만 잘못 사용하면 오히려 경기변동을 가속

화 하게 될 것이다 현재로선 후자 가능성이 더 크다 기업 문제를 은행과 묶어버리면 시스템 리스크

가 심화될 것이다rdquo며 부정적이다 업계 인사들은 기업의 도덕적 해이를 막으려면 대출의 주식전환

과 함께 징벌적 처분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의식하게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한다 은행대출금

주식전환은 기업에 있어 lsquo공짜 점심rsquo이 아닐뿐더러 통제권을 내줘야 하는 것이다

어떤 전문가들은 불량자산 처리과정이 개방돼야 하고 은행이 더 많은 결정권을 가져야 한다고 주

장하고 있다 중국 은행업협회의 부샹루이(卜祥瑞) 법률고문은 ldquo은행 부실자산이 이렇게 많은데 이

를 처분할 기본적인 법적 근거조차 없다rdquo면서 ldquo중요한 것은 새로운 정책을 내는 것이 아니라 현행 정

책의 유리한 부분을 이용해야 하는 것rdquo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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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적 문제 돌파할 수 있나

은행대출금 주식전환의 가장 큰 장애물은 현행 lt상업은행법gt이다 지난 3월 초 중국 최대 민영 조

선소인 룽성중공(현 화룽에너지)은 채권자들에게 최대 171억 주의 주식을 발행해 같은 규모의 채무

를 상쇄시킬 계획을 밝혔다 화룽에너지 측은 주요 4개 채권은행 및 관련 회사들의 주식 구매를 승인

했다 이들의 지분비율은 대략 10sim13에 해당한다 당시 감독기관은 특별히 lsquo은행의 합법적 경영rsquo

을 경고한 바 있다 3월 중순 상푸린(尚福林) 은감회 주석은 전국 양회의 lsquo부장 통로rsquo서 가진 기자회

견에서 ldquo현재 대출금 주식전환 사항은 아직 연구단계에 있으며 일련의 기술적 설계와 각 방면의 정책

적 준비를 거친 후에야 전개될 것rdquo이라고 명확히 밝혔다 lt상업은행법gt 규정에 따라 중국의 상업은

행은 비금융기업에 투자할 수 없기 때문에 당연히 그 기업의 주식을 직접 소유할 수 없다 lt상업은행

법gt 제 43조는 은행이 자체 업무용이 아닌 부동산투자 혹은 비은행 금융기관과 기업에 투자할 수 없

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같은 조문에는 lsquo그러나 국가의 또 다른 규정은 예외이다rsquo라는 구절도 있다

문제는 오직 국무원만이 관련 조례를 만들어 lsquo국가규정rsquo이라는 법률적 의지를 체현할 수 있다는 점

이다 단기적으로 국무원의 권한부여 방식을 통해 이 문제를 해결 할 수 있다 해도 장기적으로는 여

전히 lt상업은행법gt의 개정이 필요하고 법적 근거하에 은행이 그룹회사 방법으로 종합경영을 할 수

있는 모델이 확립되어야 한다 그러나 이 조항의 개정으로 업종 경계를 허물어트리는 종합경영을 허

용한다면 은행은 물론 금융권 전체의 리스크가 커질 수 있다는 경고도 있다

그렇다면 2014년에 벌어진 창항여우윈(长航油运)과 화룽에너지 얼중의 구조조정은 모두 lt상업은

행법gt을 위반한 것인가 이에 대한 시장의 의견은 각기 다르다

ldquo룽성의 문제는 간단하다 lt상업은행법gt의 측면에서 보자면 은행대출금 주식전환은 불가능하다

그러나 주식으로 채무를 갚는 것은 가능하다 즉 상장사 주주가 주식으로 채무를 상환하면 은행의

수동적 은행대출금 주식전환에 속하며 이는 법률적 장애가 없다rdquo(은행 종사자)

부샹루이 고문 역시 주식으로 채무를 갚는 것은 기업이 갚을 수 있는 다른 자산이 없는 상황하에서

부득이할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채권을 지분으로 바꾼다고 은행이 투자 행위자임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대출의 주식전환은 장기적으로 은행이 서브프라임 모기지를 보유하게 되는 것이라

고 볼 수 있다는 해석이다 상술한 권위 있는 소식통은 ldquo현재 논의중인 액션플랜은 은행이 반드시 2

년내 주식을 처리해야 한다고 언급하지 않았다rdquo며 주식을 매각하는 시기에 대해서는 더 고려가 필요

하다는 입장이다

lsquo좀비기업rsquo 채무의 주식전환 불가

시장의 가장 큰 관심은 어떤 기업이 채무 주식전환이 가능하냐는 것이다 이번 주식전환은 국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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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에만 한정되지 않았으나 조건에 부합하는 기업은 여전히 국유기업이 대다수이다 한 대형은행 인

사는 ldquo채무 주식전환의 핵심은 바로 기업이 일정한 가치가 있는지 아니면 잠재적 가치가 있는지 여

부로서 기업의 어려움은 일시적이어야 하며 부실자산 역시 일시적인 것이어야 한다rdquo고 주장한다

lsquo좀비기업rsquo의 경우 채무를 주식으로 바꿔 재무 부담을 줄여줘도 상품 판로가 없다면 생존 가능성이 높

지 않다는 것이다 좀비기업에 대한 주식전환은 갈증에 걸린 사람에게 독주로 갈증을 풀어준다고 진

정하게 해결이 안되는 것과 마찬가지란 것이다

lsquo시장화rsquo는 이번 채무 주식전환과 1990년대 말 주식전환의 가장 큰 차이점이다 1999년 8월 시작된

대규모 일괄 채무 주식전환은 최종적으로 580개 기업의 채무가 주식으로 전환되었고 전환된 주식 금

액은 4050억 위안이었다 궈인주린(国银租赁)의 왕쉐둥(王学东)대표는 ldquo당시 주식전환은 기업과

은행의 발전에 크게 기여했으나 최종적으로는 국가가 책임을 지고 서민 돈으로 해결한 것이다rdquo고 평

가한다 정통한 소식통에 따르면 이번 채무 주식전환의 lsquo시장화rsquo는 시장퇴출 위기를 맞은 좀비기업

은 제외됐으며 재정이 최후의 보루 역할을 맡지도 않는다 시장성이 있으나 재무적 곤란에 처해있거

나 발전 잠재력이 크나 채무부담이 비교적 큰 기업이 대상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미래 전망이 있으

나 잠시 어려움에 처한 기업이라면 그 대출 역시 부실이라고 볼 수는 없다 이 때문에 부실대출을 일

괄적으로 주식으로 전환하는 것은 절대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은행 입장에서는 채권을 주식전환할 때 기업이 잠재적 가치가 있는지 외부에서 자산이 주입되

거나 앞으로 자산이 활성화 될 수 있는지를 보고 두 번째로 가격이 어떠한지 세 번째로는 은행이

퇴출할(주식을 시장화시킬) 루트가 있는지를 따진다 따라서 대규모 채무 주식전환의 전제는 여전히

자본시장의 전면적 개방과 시장화라는 것이다 여기서 다른 문제가 생겨난다 시장을 너무 강조하면

36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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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22

04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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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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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부채액

유이자부채

채권융자금액

신탁융자

은행대출

113

56

17

10

28

중국 4대 생산능력과잉 산업 부채 규모(2015년 9월 말 기준 조 위안)

합계석탄 철강 유색금속 시멘트

na(산업별 통계 없음)

na(산업별 통계 없음)

은행대출 잔액 28조 위안

출처 중진(中金公司)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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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채권 처리속도가 느려지고 그렇다고 시장화를 전혀 강조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특히 주목해

야 할 것은 지방정부의 채무 역시 은행대출 주식전환 실시 가능 대상이라는 것이다 관련 소식통에

따르면 현재까지 지방융자 플랫폼의 대출은 10조 위안 규모가 넘으며 거의 모두 정상적 대출이다

은행은 ldquo덜 나쁜 것(次惡)을 취할 수밖에rdquo

ldquo채무 주식전환은 사실상 은행을 돕는 것이다rdquo

은행의 한 고위 인사는 주식전환은 lsquo시간을 공간으로 바꾸는 것rsquo으로 은행 부실압력을 완화해 당기

회계장부를 청소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은행업의 부실 증가는 이미 2년 반 동안 지속되었고 리스크

역시 지속적으로 드러나고 있는 중이다 기자가 신뢰할 만한 루트를 통해 알아본 바 2016년 2월 말

기준 은행 금융기관의 부실대출 잔고는 2조 위안이 넘는다 연초와 비교했을 때 1500억 위안 증가

했고 전년 동기 대비 35 증가했으며 부실대출 비율도 208로 lsquo1rsquo이라는 숫자와 작별하였다

그 중 상업은행 부실대출 잔액은 14조 위안으로 연초와 비교하여 1200억 위안 증가했고 전년 동

기 대비 45 증가했으며 부실대출 비율은 183로 연초와 비교하여 01p 상승했다 상업은행의

lsquo관심대상rsquo 대출 잔액은 이미 약3조 위안에 달해 전년 동기 대비 35 증가한 수치이다 lsquo관심대상rsquo 대

출 중 국유기업 중앙기업들 부분이 현실화할 조짐이 있다

전통적 처분 방법으로는 은행의 부실채권 해결이 불가능하다 손쉽게 팔아 치운다고 생각해보자

현재 부실자산시장은 전형적인 바이어스 마켓으로 자산가격은 70까지 떨어진다 관련 전문가는

ldquo은행마다 부실자산 처분에 나서면 4대 자산관리회사(AMC)도 더는 감당하지 못하고 가격하락을 막

기 어려워진다 큰 폭의 가격하락은 은행이 부실자산을 처리한 뒤 국유자산 유실 등으로 징계를 받기

쉽다rdquo고 고충을 털어놓았다 그렇더라도 채무의 주식전환 역시 장부를 수정하는 것일 뿐 근본적 대책

이 되지 못한다 근본적 해결 방법은 여전히 기업이 살아나는 것 실물경제가 좋아지는 것이다 이

때문에 현재 다수의 은행들은 대규모 채무 주식전환에 대해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고 적극성도 비교

적 낮다고 한다

그러나 은행도 지난 몇 년간 기업 부채증가에 책임이 없다고 말 할 수 없다 2009년부터 총통화

(M2)는 지속적으로 두 자릿수 증가세를 유지했고 은행은 매년 10조 위안의 대출을 일으켰다 어느

정도는 은행의 신중하지 못한 대출이 많은 기업의 맹목적 확장을 도왔고 기업이 현재와 같은 어려움

을 겪는데 일조하였다 현재 이러한 일부 기업들은 은행에 기대어 끊임없는 수혈로 경영을 지속하고

있으면서 이자만 납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ldquo상업은행의 전체적인 경영 상태는 양호하고 흑자 수준도 문제없으며 충당금 또한 확보하고 있다

국가를 위해 일정한 희생이 있는 것은 당연하다rdquo 중앙은행 인사는 이렇게 지적하고 있다 그러나 기

업이 도덕적 해이를 일으켜선 안되고 은행의 합법적 권익도 보호하면서 기업이 치러야 할 대가는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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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시 치러야 한다는 입장이다

건설은행의 왕홍장(王洪章) 대표는 과거 몇 번의 채무전환에서 발생했던 문제들 중 lsquo주주인 상업은

행이 필요한 주주의 권한을 행사해야 하는가rsquo라는 문제를 지적하고 있다 선밍가오 이코노미스트는

ldquo주식전환 이후 은행 자산의 리스크 가중치를 어떻게 결정해야 하는지rdquo에 대해 언급했다 리스크 가

중치를 더 두게 되면 자본금 충족요건에 문제를 일으키기 때문이다 은행이 수동적으로 주주권의 자

본 유용을 보유하는 것에 대해 lt상업은행자본관리방법gt은 2년 내 리스크 가중치를 400 2년 후

1250로 정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은행의 주식전환을 적극 유도하기 위해 관련 부처는 이러한 가중

치를 줄일 수 있는지 검토하고 있는데 바젤Ⅲ 협약이 정한 은행 보유주식의 리스크 가중치 역시

400이고 이 사항은 변하지 않을 것이다

시장화 채무 주식전환의 관건은 여전히 가격결정에 있다 만약 1위안의 대출금을 1위안의 주식으로

바꿔준다면 은행은 도산할 것이란 점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더 싸게 평가한다면 은행 리스크는 크

게 줄어들 것이지만 기업부담 경감효과는 줄어들게 된다

관련 인사의 해석에 따르면 주식 전환가격은 자산의 가치 채권 담보상황을 참고하여 결정된다

은행마다 이 평가는 달라진다 일반적으로 담보를 많이 가진 은행은 빌려준 대출채권도 많다 상업은

행은 본래 리스크 관리를 잘해 수익을 얻는 것이다 따라서 신중하게 부채 잔존규모를 결정할 수밖에

없다 한 은행 관계자는 ldquo전체적 분위기는 경기 하강 시 은행이 자신만을 생각해선 안 된다는 것이

다rdquo며 ldquo기업이 망하면 은행도 살아날 방법이 없는 만큼 균형점을 찾아야 한다rdquo고 밝혔다

현재 기업의 삼각채무관계 리스크는 매우 심각하다 데이터에 따르면 2015년 말 기업의 부실대출

잔액은 119조 위안으로 전년 동기 대비 48 대폭 증가했고 부실비율은 18로 전년 동기 대비

045P 상승했다 이에 대해 관련 감독부문은 은행 금융기관이 적극적으로 합병 대출 업무를 격려

하고 기업합병 구조조정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에 대해 종합적 신용공여를 실행하고 기업합병구조조

정의 신용대출 서비스를 개선을 권장하고 있다

업계 일부에서는 여러 국가의 사례를 들어 제약이 필요하지 않은 기업에 한해 채권은행의 주도하

에 민간자금으로 채무의 주식전환을 진행할 것을 건의하고 있다 한편으로는 기업의 당기 재무 부담

을 완화할 수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은행 대출을 상환할 수 있다 은행과 투자기금의 도움으로 채무

주식전환 기업의 지배구조와 경영관리를 선진화 할 수 있다 이로부터 기업의 발전 능력과 시장 가치

를 업그레이드 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또 다른 인사들은 ldquo잘 시행되면 당연히 좋겠지만 현재의

경제 상황하에서는 리스크를 관리해야 하며 은행 영업을 통해 사회 자금을 끌어 모으는 것은 불가능

하며 종국에 문제가 발생한다rdquo고 평가했다 은행 이외에도 관련 관리감독부문은 증권기업 역시 합병

구조조정을 진행하여 융자업무를 시작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각각의 재무투자 주체는 지분투자기금

창업투자기금 사업투자기금 합병 기금등을 설립하는 형식을 통해 합병 구조조정에 참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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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강 구조조정을 기다리다

시장화 채무 주식전환은 lsquo좀비기업rsquo은 해당되지 않는다고 강조하고 있지만 사실상 현재 채무 주식

전환을 희망하는 대부분의 기업은 이미 좀비화 되었다 이러한 대량의 lsquo좀비기업rsquo은 점차 은행 대출

도 부실로 이끌고 있다

한 대형은행 고위층 인사는 중강그룹이 홍콩의 상장사를 포함한 해외자산을 제외하곤 우량의 자산

이 많지 않다고 밝혔다 본보 취재결과 2014년 12월 기준 중강그룹 산하 72개의 자회사 채무는

1000억 위안이 넘는다 그 중 금융기관 채무는 약 750억에 해당한다 그러나 또 다른 대형은행 관

련 부서 책임자는 ldquo중강은 일반적 lsquo좀비기업rsquo과는 완전히 다르다rdquo며 ldquo자신의 상장사를 가지고 있고 자

산이 비교적 적은 편이지만 일부분의 자산이 떨어져 나간다고 하더라도 남은 자산을 회전시킬 가능

성이 존재한다rdquo는 것이다

중강그룹 채무조정 방안은 이미 의견의 일치를 보았는데 결정권자들의 비준 후에 곧 실행될 것이

다 채무는 국유자산관리감독위원회(国资委)의 일부 투자 5년 무이자 대출로 전환 주식전환 등을

활용해 처리하는 방식이다 이 회사의 채무조정 과정은 비교적 험난했는데 한 대형은행은 중강의 파

산을 요구하기도 했었다는 후문이다

ldquo협의 과정은 매우 험난했다 중앙기업 성 정부의 총괄적 안배 없이 국자위와 은행의 게임이었다

채무의 구조조정 방안 중 은감회의 법규 부서가 큰 역할을 했다rdquo라고 한 인사는 전했다 중강의 채무

구조조정 방안 중 가장 큰 어려움은 은행에 남아있는 채무와 주식으로 전환되는 채무간의 비율이다

실행 초기 중앙은행은 남기는 채무의 비율을 70까지 높였지만 일부 은행들이 이를 반대했고 조정

이 정체되었다 중강 조정방안의 성공여부는 5년 후를 봐야 하는데 이자를 제 때 갚을 수 있는지 봐

야 하기 때문이다

얼중 lsquo협의 구조조정+합법적 조정rsquo 모델

2015년 말 채무 구조조정을 끝낸 중앙기업 얼중중장비는 비교적 순조롭게 구조조정을 진행시켰다

은감회는 이 회사 사례를 토대로 lt기업금융채무구조조정방법gt을 제정하여 공포할 예정이다

얼중중장비는 얼중그룹의 지분 자회사로 상하이증권거래소 상장회사다 2014년 3년간 지속적으로

손실을 내 거래 정지됐고 지난해 주주총회에서 시장퇴출이 결정돼 현재 신싼반(新三板)의 비상장 일

반회사로 넘어갔다 2014년 7월 얼중중장비가 이자를 연체하면서 같은 해 11월 은감회는 16곳의 채

권은행 회의를 열었다 2015년 1월 농업은행이 앞장서 채권위원회를 설립했고 총 채무액은 230억

위안이었다 은감회의 협조 하에 최종적으로 얼중은 lsquo협의 구조조정+사법조정rsquo의 방안을 채택했다

채무 처분에 있어 얼중중장비는 금융채권의 현금 상환 및 주식으로 상환하는 방식을 채택했다 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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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채권은 현금분납 상환을 궈지그룹(国机集团) 주주 채권은 남겨놓았다 기자가 입수한 중국 얼중

의 종합 채무상환 방안에 따르면 채무의 주식전환 비율은 75이다 은감회 관련 인사에 따르면 ldquo얼

중의 많은 경험들은 기업의 건실한 회복 발전과 최대한 은행의 손실을 적게 하겠다는 목표에 부합하

는 것rdquo이었다고 한다

동시에 혁신성 있는 lsquo협의조정+사법조정rsquo의 조정 방식을 채택한 것은 채무 조정의 성공적 돌파구를

연 것이다 관련 인사는 얼중의 채무 조정은 8개 구성 기업과 관련이 있는데 만약 단순히 협의조정

혹은 사법조정 방식을 채택했으면 은행의 주식 소유라는 법률적 장애와 소액 주주들의 양도 문제 등

에 부딪혔을 것이다 따라서 협의 조정의 틀 하에 쌍방이 손을 잡고 사법조정 방식을 진행한 것은 이

후에 금융채무 조정에 좋은 실행 모델을 제공한 것이라고 밝혔다

시간을 공간으로 바꾸기

ldquo채무의 주식전환이 성공하려면 앞으로 몇 년간 실물경제가 반드시 어느 정도 반등할 가능성이 있

어야 은행이 주식을 매각할 수 있다 만약 경기가 지속적으로 하락한다면 은행 역시 물속에 빠지게

되고 시스템적인 리스크가 터질 것이다rdquo (선밍가오 이코노미스트)

자본시장 전문가들은 1999년 당시 채무 주식전환이 시간을 공간으로 바꾸기에 충분했다고 지적했

다 그러한 큰 배경에는 담보로 잡은 부동산이 지속적으로 가격이 올랐기 때문이다 만약 부동산시장

이 분화되어 3 4급 도시의 재고부동산이 증가했다면 정부 융자 플랫폼의 첫째 상환 토대인 토지매

도 수입 역시 약화되었을 것이고 은행이 부담하는 손실의 리스크 역시 커졌을 것이다 부동산 자문기

관 인사는 그러나 ldquo이번 경우는 사정이 다르다rdquo고 평가한다

도덕적 해이는 지난 부실자산 주식 전환이 준 큰 교훈이다 시장이 걱정하는 것은 주식전환 대상

자산이 대부분 비 부실자산이라고 하지만 더 악화되는 문제가 있느냐 없느냐이다

ldquo경기가 하강하는 상황 하에 채무의 주식전환은 실질적으로 은행 자산관리회사 그리고 각 기업

지방정부의 한 판 승부를 불러올 수밖에 없다rdquo고 창장증권 연구원은 주장했다 은행과 자산관리회사

는 재무의 주식전환을 통해 부실자산이 정상화 되고 금융리스크가 줄어들길 원한다 각 기업과 지방

정부측은 국유은행으로부터 저비용의 자원을 얻길 바라고 원금과 이자 문제를 해결하며 가능하면 적

은 배당금 지급을 선택한다 이러한 이해의 충돌은 비교적 해결이 어렵다

일반적으로 기업이 상황이 좋을 때는 거액으로 돈을 빌리고 은행에게는 고정적 수익만을 주며 남

은 수익은 모두 스스로 취한다 일단 기업 경영이 악화되면 채권을 주식으로 전환하여 일부 손해를

은행으로 전가한다 은행의 부실대출 채무의 주식전환은 본질상 자산 회수기간을 연장하는 것이다

이상적인 퇴출 매커니즘은 시장화 원칙에 따라 이루어져야 하고 기업 은행 금융기관은 자주적 판단

으로 결정되어야 한다 정부의 작용이 있어선 안 된다 그렇지 않으면 숨겨진 우환이 매우 크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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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나 현재의 시장경제 상황하에 행정권력 기업배경 등이 모두 은행의 채무 주식전환 선택과 퇴출 과

정 등에 간섭할 가능성이 있고 이는 심지어 거래의 왜곡을 가져온다

핑안증권은 최근 연구보고서를 통해 ldquo정상등급 대출의 주식전환이 비록 표면적으로 은행의 업무

실적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고 동시에 은행의 자본 부담을 증가시킬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 채무

주식전환 기업의 채무 상환 문제를 일찍이 해결 할 수 있다rdquo고 평가했다 은행으로 보자면 만약 당기

대출의 부실이 확인되면 동일하게 업무 실적과 자본금의 부정적 영향이 조성 될 수 있고 심지어 당기

예상외의 대손 충당금은 은행의 이윤에 더 큰 충격을 줄 것이다 이렇게 본다면 채무 주식전환은 은

행의 장부상의 실적을 매끄럽게 할 수 있다는 것이다

부실자산 처리를 은행에 맡겨야

감독기관의 한 인사는 ldquo은행업 부실대출에 관심등급 대출을 합치면 부실자산은 약 4조 위안 정도rdquo

라며 ldquo전체 은행업 신용대출 자산이 100조 위안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부실자산 관리가 심각한

이슈rdquo라고 진단했다 특히 중소 은행의 경우 섣불리 채무 주식전환을 시행할 경우 리스크 헤지 능력

이 약하고 유동성에 한계가 있어 일단 주식이 휴지조각이 되면 파산을 피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현재 부실자산의 처분 방법은 장부삭제(核销) 포괄양도(打包转让) 증권화 등이다 최근 부실자산

증권화는 중앙은행이 주가 되어 시범적으로 가동되고 있는데 낙관하기 어렵다 중국은 아직 채권시장

이 충분히 성장하지 않았고 증권화된 자산도 여전히 은행이 보유해야 한다는 것이다 은행 입장에서

는 부실자산을 처분할 때 국유자산 유실의 의혹에 민감하다 중국 은행업협회는 최근 140곳이 넘는

은행에 대해 lsquo승소했으나 미 집행한rsquo 자산에 대해 통계조사를 진행했는데 1000억 위안 규모나 됐다

ldquo정책은 불확실하고 법률은 진공상태다 은행업 부실자산 처분은 계속해서 문제가 되고 있다 은

행업은 몇 조의 부실을 가지고 있는데 입법은 여전히 공백이다rdquo

본보는 과거 은행업 금융기관간 부실 처리에 있어 대부분 통로업무(通道业务)를 이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개별 대형은행은 부실자산 처분 플랫폼 회사를 설립했고 허가된 자산관리 회사의 협력을

받았다 사실상 이것은 특정한 경로에 의한 것으로 중소은행들은 이러한 허가를 받지 못했고 자산관

리회사를 찾아 처리할 수 있었다 사실 부실자산이 급격히 증가할 때 은행과 자산관리회사는 대부분

가격협상 능력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 은행으로선 부실자산을 처리하고 싶지만 규제 탓에 이를 받아

줄 주체를 찾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LG瞭望中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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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Issue 2

토지사용권이란 시한폭탄 lsquo물권법 149조rsquo를 방치할 것인가

세간의 주목을 받고 있는 저장(浙江)성 윈저우(温州)시 주택 토지사용권 만기 문제가 아직도 해답

을 기다리고 있다 이 문제 조사middot연구를 위해 국토자원부 조사팀이 지난 4월 20일 원저우시에 파견

되었다 경제관찰보의 취재 결과 아직까지 이 건에 대한 결론은 나지 않았지만 조사팀 파견 직전 국

토부 일부 고위관료들 사이에서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견해가 형성된 것으로 전해졌다

1 토지사용 기한이 70년 미만인 토지는 기한을 70년으로 연장하고 사용기한이 70년인 토지는 분

명한 법률 규정이 필요하다

2 토지사용 기한 70년 미만 토지의 사용권 연장 비용 기준은 토지 획득시의 시장가격을 참고한다

3 이에 대한 논란이 크면 무상으로 연장할 수 밖에 없다

이 외에도 또 다른 문제가 있는데 연장 비용을 누가 부담하는지 다시 말해 당시 개발업체인지 아

니면 현재의 건물주인지에 대해서는 조사팀 파견 전까지도 해결책을 마련하지 못했던 것으로 전해진

다 공교롭게도 조사팀 파견 당일 베이징에서는 국토부 장다밍(姜大明) 부장이 토지관리법 개정에 대

토지공유제를 금과옥조로 시행해온 중국 사회주의가 골치 아픈 문제에 봉착했다 국가로부터 기

한을 정해 빌린 토지가 사용기한을 맞이하는 사례가 점차 늘고 있기 때문이다 현 토지사용자가 기

한을 넘겨서도 계속 아무렇지도 않게 사용할 수 있다면 사실상 lsquo소유rsquo를 인정하는 셈이기 때문에 사

회주의 대원칙이 무너진다 반대로 사용권을 둘러싼 현 계약관계를 흔들어 버린다면 토지 위에 올린

건물은 lsquo소유되고 있기 때문에rsquo 중국 경제엔 대혼란이 올 수밖에 없다 2007년 물권법을 제정하면

서 당내 좌파들의 이념공세를 우려해 lsquo만기가 되면 자동으로 연장된다rsquo고만 애매하게 조문을 써놓은

것이 화근이 됐다 일부 토지는 사용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 20 30년 정도로 짧게 끊어 사용권을

내준 곳이 만기를 맞은 것이다

최근 원저우 칭다오 선전 등에서 이 같은 사례가 속출하고 있는데 전체 토지를 생각하면 빙산

의 일각에 불과하다 사용권 연장방식 추가 사용료(출양금) 납부여부나 금액수준 등을 두고 지방정

부마다 혼란스럽다 막 구매한 건물의 토지가 사용연한을 넘긴 사실을 뒤늦게 알게 돼 엄청난 토지

사용료를 내야 하는 사례도 나타났다 중국에 사업장을 마련하고 있는 한국 기업들도 관심 있게 살

펴야 할 이슈다 lt편집자 주gt

경제관찰보(经济观察报) 4월 20일자에 실린 lsquo当温州遇上《物权法》第149条自动续期该如何续rsquo기사를 완역한 글임 물권법 149조는 lsquo토지사용권은 만기가 지나면 자동 연장된다rsquo고만 되어있을 뿐 구체 절차 비용 등은 언급하지 않고 있어 문제소지가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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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회의를 주재해 lsquo토지사용권 만기 연장rsquo lsquo토지소유권 개혁rsquo이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이 lsquo토지관

리법rsquo과 lsquo물권법(物权法)rsquo은 중국 토지 분야에 있어서 중요한 법률적 근거가 되는 양대 법률이다

국토부의 한 관계자는 ldquo국토부는 물권법을 해석할 권한도 없고 토지 법률을 심사할 수 있는 기관

도 아니다 단지 법에 따라 집행하는 부서일 뿐이다 조사팀의 조사가 끝나면 국토부는 처리방안 초

안을 국무원에 제출할 것이다rdquo고 말했다 또 국무원과 가까운 한 인사는 ldquo토지관리법 개정안을 만들

때 건설용지 만기 연장 관련 논란이 불거지면서 개정에 6년이라는 시간이 걸렸다 국무원에선 통과

되었지만 전인대를 통과하지 못해 다시 국토부로 돌아온 상황인 것이다 토지제도를 개혁할 기관이

없고 전문가가 부족한 게 아니다 토지소유권 제도 개혁에 대한 명확한 방향이 없을 뿐이다rdquo고 말했

다 저명한 법학자이자 전 중국 정법대학 총장인 장핑(江平)에 따르면 가장 시급한 것은 전인대 법공

위가1 물권법 제 149조에 대한 해석을 내리는 일이다

사용기한이 만기를 맞은 땅

왕 여사(가명)는 2012년 10월에 원저우시 헝허베이

신춘(横河北新村)에 있는 75의 주택을 구입했다 총

매입가는 100만 위안(한화 약 1억8천만 원) 이상이었

다 그런데 올해 집을 팔 준비를 하던 중 토지사용권

기한이 이미 3월 4일에 만료되었다는 것을 알게 됐다

왕 여사가 산 집은 토지사용권 연한이 20년이었다

왕 여사가 두 이웃에게 물어보니 놀랍게도 한 집은 토

지사용권 만기가 2070년 8월 20일이었고 다른 한 집

은 아예 방산증(부동산권리증)에 토지사용 연한이 쓰

여있지 않았다

국토자원부 원저우시 루청(鹿城)분국 부국장은 ldquo왕 여사의 토지증이 만기 이전이라면 우대가격(시

장 감정가의 40)이 적용된 lsquo토지출양금(토지사용권 매입금)rsquo을 내고 70년 기한의 토지사용권을 획

득하면 되고 만기 이후라면 토지출양금 전액을 납부해야 한다rdquo고 말했다 왕 여사 주택이 들어선 헝

허베이 지역은 주택용지 1급 주택에 해당돼 올해 기준 토지가격이 평방미터당 1만 3230위안이다

왕 여사의 토지증에 쓰여진 사용면적이 143이므로 토지출양금은 18만8924위안이 된다 원저우

시 규정에 의하면 왕 여사가 납부해야 할 금액은 집값의 3분의 1에 해당한다 이 사실이 언론을 통해

알려지자 전국이 술렁이기 시작했다

국토부와 저장성 국토청은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해 4월 20일 조사팀을 파견했고 원저우시의 토지

1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법제공작위원회의 약칭

중국의 토지사용증과 방산증(부동산권리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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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권 연장 문제는 보류된 상태다 원저우시는 토지 연장 방안의 제정에 있어 아직까지 실질적인 진

전이 없다고 밝혔다

원저우시 수이신(水心) 주택지구의 한 집주인도 토지사용기한 문제로 곤란한 상황을 겪고 있다 그

는 2016년 3월에 주택 한 채를 구입하고 66만 위안의 주택 대출금을 은행의 제3자 관리 계좌에 입금

한 후에야 토지사용권이 만료되었다는 것을 발견했다 토지증을 발급받으려면 반드시 기한 연장 비

용을 내야만 한다 대략 계산해보니 연장 비용이 30만 위안에 가까운 거금이었다 이미 소유권 명의

가 바뀌어 환불할 수도 없고 집값은 동결되어 있으니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인 것이다

원저우시 국토자원국의 1차적인 조사에 따르면 원저우 시내 지역에만2017년 12월 31일 전에 토지

기한이 만료되는 부동산이 600가구 이상이고 2019년 말 만기는 무려 1700가구에 달한다 대부분

루청구 룽완(龙湾)구 어우하이(瓯海)구에 집중돼 있다

전국 곳곳이 문제

사실 원저우 이전에 선전 칭다오 신장위구르자치구(新疆维吾尔自治区)의 커라마이(克拉玛依)

등지에서도 토지사용권 만기 사례가 나타났다 선전의 경우엔 2001년과 2006년에 비슷한 사례가 있

었다 선전시는 2004년에 lsquo선전시 만기 부동산 연장에 관한 규정rsquo을 출시했는데 제 4조항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lsquo국가가 규정하는 최장 토지사용 연한에서 이미 사용된 연한을 제한 나머지 기한 범위 내에서 기한

을 연장할 경우 추가 납입해야 할 토지가격은 상응하는 용도의 토지 공시지가의 35이며 약정 연한

에 따라 책정한다 일시불로 납부해야 한다 토지 임대료는 1년을 단위로 납부하고 그 기준은 시(市)

국토관리 부서가 정기적으로 공표한다rsquo

선전시 규획국토자원위원회(규토위)에서 보내온 자료에 따르면 사안은 다음과 같이 처리되었다 뤄

후(罗湖) 국제 비즈니스 빌딩 소유주 명의의 부동산 토지사용증 상의 기한은 20년으로 2001년 12월

31일 만기되었다 2007년 3월 이 소유주는 20년에서 50년으로 기한 연장을 신청했다 비용은 사무

용지 기준 토지가의 35를 기준으로 30년분인 61704위안이었다 이에 따라 만기일은 2031년 12월

31로 연기되었다 이 소유주는 기업법인 대표로 합법적인 영리사업을 위해 연장을 신청한 것이다

선전시 규토위의 관련 책임자에 따르면 주택용지는 무료 순차적 연장의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예

를 들어 푸톈구의 한 주택용지의 경우 사용기한이 50년으로 1992년 4월 8일부터 2042년 4월 7일까

지였다 이 주택의 소유주는 무료로 기한을 2062년 4월까지 연장할 수 있다

선전시의 보상기준은 상응하는 용도의 기준지가의 35이고 일시불로 지불해야 한다 칭다오도

기본적으로 선전의 방식을 참고했는데 기준지가의 60를 적용한다 만기일까지 연장신청을 하지

않거나 허가가 안 되면 기존의 토지사용권은 말소되고 무상으로 회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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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지역들도 모두 기준지가를 바탕으로 하여 비용을 책정했는데 왜 원저우만 신문의 헤드라인

을 장식했을까 원저우시 국토 부문의 한 관계자는 그 이유를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ldquo선전시가 공급한 토지는 총 78로 대부분이 주상복합용지와 공업용지다 예를 들어 뤄후 국제

비즈니스 빌딩의 소유주는 영리 법인이기 때문에 그가 납부한 61704위안은 기업법인에서 납부한

것이다 반면 원저우의 왕 여사는 개인이고 사업이 아니라 국민의 기본권인 거주의 목적으로 집을

구입한 것이다 선전시는 영리 목적의 토지사용 연장에도 기준지가의 35를 적용하는데 원저우의

왕여사는 거주 목적임에도 만기가 지났다는 이유로 100를 적용한 것이다 게다가 선전시의 정책은

난산구 푸톈구 등은 특구 대상이니 불만이 나올 수 밖에 없다rdquo

위 관계자의 말에 따르면 물권법 제 149조에서는 lsquo주택건설용지의 사용권 기한이 만료되면 자동으

로 연장된다 비주택건설용지의 사용권 기한 만료 후의 연장은 법률에 따라 처리한다rsquo라고 되어 있지

만 lsquo자동 연장rsquo이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는 명확하지가 않다

ldquo확실한 방안은 없고 국민과 관련된 일인데 처리를 안 할 수도 없는 상황이다 무상으로 하자니 누

가 국유자산 유출의 책임을 질 수 있겠나 그렇다고 처리를 마냥 미룬다면 행정 태만의 책임은 누가

지나 기한 연장에 있어서 기업법인과 개인의 속성이 다르다는 것을 고려하지 않은 것은 사실이다rdquo

저명한 법학자인 장핑 전 중국 정법대학 학장은 4월 21일 물권법 149조의 lsquo자동 연장rsquo에 대해 자신

의 의견을 밝혔다

1 lsquo연장rsquo이라는 말은 만기 이후에 회수할 수도 없고 기존의 형식으로 토지출양 재계약을 체결할 수

도 없으며 기존의 사용권을 연장해야만 한다는 것이다

2 lsquo자동 연장rsquo이란 소유주가 신청할 필요 없이 자동으로 연장된다는 뜻으로 비용을 지불하지 않더

라도 거주할 권리가 있다는 뜻이다 만약 주택을 양도해야 하는데 사용권이 만기되었다면 민사

상 소유권 이전 등에 영향이 발생할 수도 있지만 민사 권리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권리가

자동적으로 연장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3 물권법 149조에서는 lsquo자동연장rsquo이 유상인지 무상인지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반드

시 전인대 법공위가 이에 대해 명확한 해석을 내려야 한다

물권법 입법 논증 작업에 참여했었던 사회과학원 민법실 쑨셴중(孙宪忠) 주임은 이렇게 말한다

ldquo물권법상의 rsquo자동 연장rsquo은 무상 연장을 의미한다 국가가 토지의 소유권을 갖는다는 말은 정부가

사적으로 소유한다는 뜻이 아니다 인민이 실질적인 이익을 누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지금 토지사

용권 가격이 너무 올라서 다른 나라들의 토지소유권보다 비싸졌는데 만기 후에 또 다시 비용을 내야

한단 말인가rdqu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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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결정하나

토지 등 관련 법률의 제정 기관인 전인대 법공위가 논란의 중심으로 떠오른 듯 하다 기자가 4월

21일과 22일에 전인대 법공위에 문의했지만 lsquo구체적인 담당 부서에서 답변할 것rsquo이란 답변만 돌아왔

다 지금까지 전인대는 이 건에 대해 명확한 해석을 내린 일이 없다 유일한 해석은 2007년 전인대

법공위 민법실에서 편찬한 lt중화인민공화국 물권법 정해(精解)gt뿐이다

이 책에서 전인대 법공위가 물권법 149조의 lsquo주택건설용지 사용권 기한 만료시 자동 연장 연장 기

한 및 비용 기준 방안rsquo에 대한 해석은 다음과 같다

ldquo누군가는 무상 연장을 주장하고 누군가는 유상 연장을 주장하는 등 논란이 많다 토지사용권자가

져야 할 의무를 어떻게 과학적으로 규정해야 할 지 현재로서는 충분한 근거가 부족하다 따라서 국무

원에서 실제 상황에 따라 관련 규정을 할 수 있도록 따로 규정을 만들지 않는다rdquo

주목할만한 점은 물권법 6차 초안에 lsquo연장 기한과 비용의 기준 방안은 국무원에서 정한다rsquo라는 내

용이 있었다는 점이다 그러나 이 문구는 최종적으로 삭제되었다 전인대 법공위의 한 인사에 따르면

물권법 제정 당시 무상 연장이냐 유상 연장이냐가 쟁점이었다고 한다 사용기한이 15년 20년 30년

인 토지들도 생겨났지만 전체적으로 그리 많은 양은 아니었다 당시에는 토지재산권 제도가 막 생겨

난 때였기 때문에 일부 지방정부들은 문제가 생길까 두려워 연한을 짧게 설정했고 개발업체들은 토

지 비용을 절약하기 위해 연한이 짧은 토지를 샀던 것이다

한 국토부 관계자는 동료들간 사적인 대화에서 ldquo기한 70년 이하의 토지는 유상으로 70년까지 연

장해야 하며 비용 기준은 최초 토지사용권 매입시의 시장가격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고들 생각한다rdquo

고 털어놨다 이 관료는ldquo이번 원저우 건은 상징적인 의미가 크고 70년 기한에 대한 논란도 많기 때

문에 법안을 제정하는 형태로 해결해야 한다rdquo고 말한다

앞서 언급된 전인대 법공위의 관료는 토지사용권 연장 문제는 어느 한 부서에서 결정할 수 있는 일

이 아니며 법공위에서 정할 수 있는 일도 아니라고 말한다

ldquo국토자원부에서 국무원에 방안을 제출하고 결정할 때에 반드시 지방정부의 이익을 균형적으로 고

려해야 한다 현재 지방정부의 부채와 재정 상황은 낙관적이지 못하다 30여 개 성 중 15개 이상이

토지재정에 의존하고 있다 법률적으로는 법공위가 정해야 할 사안일지 몰라도 실제로는 고려해야

할 요인들이 매우 많다rdqu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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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토지사용권 만기 관련 QampA 2

원저우(温州)시의 토지사용권 기한이 만료된 주택의 처리여부가 큰 관심을 모으고 있다 평생 아끼

고 모은 돈으로 집을 사서 겨우 대출금을 다 갚았는데 토지 사용기한이 만료되다니 앞으로도 토지사

용권 만기 주택은 계속 생겨날 것인데 어찌 해야 할까 전국의 수많은 집주인들이 불안한 마음으로

원저우시를 지켜보고 있다 토지사용권 기한연장을 위해서는 토지출양금을 더 내야 하는데 무려 집

값의 3분의 1에 달하고 있다

이 문제에 대한 원저우시 측의 태도는 다음과 같다

lsquo첫째 적극적으로 상부에 건의하겠지만 지방정부 차원에서는 해결할 수가 없다 둘째 원저우 지

방에만 적용할 수 있는 정책과 해결방안 마련을 위한 초안 작업에 착수해 곧 상부에 건의할 것이다

셋째 지금 기한연장을 원하는 시민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처리토록 한다rsquo

중국의 주택 재산권은 주택소유권과 토지사용권의 두 부분으로 구성된다 그 중 토지사용권은 출

양 당시 개발유형에 따라 사용연한이 정해지는데 민간용 주택은 최장 70년 산업용 건축용지와 종

합용지는 최장 50년 상업용 건축용지는 최장 40년이다

① 재산권 만기가 왜 벌써 발생하나

원저우 사건을 처음으로 접한 중국인들은 lsquo주택의 토지사용기한이 70년 아닌가rsquo라는 반응을 보이

고 있다 분명 중국의 민간용 주택 토지사용기한은 통상적으로 70년으로 한다는 법이 1990년대 초에

법으로 제정돼 시행되었다 원저우의 20년 기한 주택은 지방정부의 유연한 정책시행의 결과물이다

윈저우시 국토자원국 토지사용관리처 장사오칭(张少清) 처장의 설명에 따르면 1990년 국무원에서

55호령 lsquo중화인민공화국 도시 국유토지 사용권 출양 및 양도에 대한 잠행 조례rsquo(이하 lsquo조례rsquo)를 발표하

면서 도시의 국유토지 사용권 출양 제도가 시작되었다 당시 국유토지 사용권 출양을 순조롭게 하기

위해 주택용지의 최장 사용기한인 70년을 넘지 않는 전제하에 20년부터 70년까지 기한등급을 나누

어 매긴 후 토지사용권 매입자가 기한을 선택하고 그에 상응하는 토지출양금을 납부하도록 했다

② 사용기간이 만료된 후에는 어떤 식으로 연장하나

2007년 3월에 통과된 물권법 149 조에 따르면 lsquo주택 건설용지 사용권 기한이 만료되면 자동으로

연장된다rsquo고만 되어 있다 많은 사람이 생각하는 것처럼 무상 연장은 아니다 이 조항에는 법률적으

로 모호한 부분이 존재한다 자동으로 연장된다고 되어 있지만 어떤 식으로 연장해야 하는지 토지출

2　중국경영보(中国经营报) 4월 18일자에 실린 lsquo房屋土地使用权到期该怎么办rsquo 기사를 완역한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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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금을 더 내야 하는지 낸다면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고 있다 현재까

지 국가에서는 토지사용 연장에 대한 실시세칙을 내놓지 않았고 연장 시 비용 기준은 더더욱 규정이

없는 상황이다

장처장은 국가의 구체 세칙이 없는 상황에서 현장 부서에서는 국유토지 출양(사용권 매각)과 같은

방식으로 진행할 수 밖에 없다고 말한다 먼저 제3자 평가기관에서 토지가격을 평가하고 단위당 토

지가격 또는 건물면적으로 환산한 가격에 따라 총 토지출양금을 계산하여 국유토지 출양 계약서를

다시 체결하는 것이다 사실 여기서 말하는 lsquo재산권rsquo은 집을 샀을 때부터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처음

지방정부가 토지를 내놓고 경매를 통해 판매된 때부터 계산된다

③ 집값이 100만 위안인데 토지사용권 연장에 30만 위안

장처장의 설명에 따르면 국유 건설용지의 사용권은 lsquo유상 유기(有期)rsquo의 원칙에 따라 사용되며 이

는 중국 국유토지 관리의 기본이다 일반적으로 토지사용권은 토지의 용도 위치 토지사용조건 그

리고 사용연한에 따라 가치가 매겨진다 토지사용권에 대한 평가는 국토부가 아니라 제3자 평가기관

이 하게 된다

간단히 예를 들어보자 원저우의 왕 여사 사례가 사회적으로 파장을 일으키자 국토국 간부가 내놓

은 친절한 설명이다

ldquo토지사용권이 2~3년 밖에 안 남은 집을 샀다는 것은 10년도 더 된 중고차를 산 것과 다름 없습니

다 따라서 이런 집을 구입한 것은 곧 폐차 처분해야 할 중고차를 비싼 값에 산 것과 같은 것이지요

일반적인 토지사용권 기한 70년을 기준으로 했을 때 이 집을 물려받는 것은 구매자의 자녀 또는 손주

일 것입니다 후손들이 계약기간이 거의 끝나갈 때는 당시의 집값을 기준으로 3분의 1을 납부하고 연

장하게 됩니다 또 다시 그의 자녀나 손자가 이어받을 때도 또 다시 연장 비용을 납부해야 하고요ldquo

국유 토지의 사용권을 처음 매각할 때 토지의 사용 연한에 따라 납부해야 할 출양금도 다르다 따

라서 정확한 관련 정책이 나오기 전까지는 집을 매매할 때 토지사용 연한을 유심히 살펴보고 손해를

보지 않도록 해야 한다 장처장은 ldquo집을 사는 사람한테 연장 비용을 부담하도록 하는 것이 불공평한

것은 사실이어서 우리도 적극적으로 상부에 건의를 하고 있다rdquo고 밝혔다

④ 연장 비용을 내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

원저우에서 문제가 된 대부분의 사람들은 집을 매매하는 과정에서 기한이 만료됐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렇다면 매매를 하지 않으면 만기가 되어도 계속해서 거주할 수 있는 것일까 전문가들은

물권법 규정상 토지사용권은 자동 연장할 수 있으며 정부가 토지를 강제로 무상 몰수할 수 없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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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한다 만약 거주자가 토지출양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부동산 소유인은 무상으로 토지를 사용하고

있는 셈이 된다 이와 유사한 경우가 바로 무상으로 제공한 토지에 주택을 건설하는 소위 공공주택

의 경우다 공공주택은 거주할 수 있으나 양도 시에는 토지출양금을 추가로 납부해야 한다 따라서

이러한 성격의 토지사용권은 부동산 소유인의 양도 담보 등의 권리가 제한되며 토지출양금을 납부

해야만 이러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그러므로 이론적으로는 거주 수요만을 가진 시민이라면 토지출양금을 추가로 내지 않고도 계속해

서 기존 주택에 거주할 수 있다 그러나 만약 부동산 양도나 담보가 필요한 경우라면 토지출양금을

내고 토지사용증을 획득해야 한다 또는 부동산 매매 시에 토지출양금을 내면 된다

⑤ lsquo70년까지 무료 연장rsquo 약속은 어디로 사라졌나

물권법은 만기 후 lsquo자동연장rsquo 된다고만 했을 뿐 무상이라고는 말하지 않았다 토지법도 토지사용권

은 토지사용자가 반드시 출양금을 지불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관련 정책이 분명해지기 전까지는 집을 사기 전에 토지사용권의 연한 문제를 면밀하게 살펴보

아야 큰 손해를 면할 수 있다는 것뿐이다 LG瞭望中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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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다수 한국인들에게 중국은 lsquo짝퉁 천국rsquo이거나 lsquo공짜 천국rsquo이다 해외 명품 디자인을 스스럼 없이

베낀 패션 제품 유명 해외브랜드와 알파벳 철자 하나만 다른 중국 토종 브랜드 어떻게 이 많은 고

급 콘텐츠를 다 모았을까 의아해지는 불법 동영상 사이트 등 디자인이나 기술 상표 저작권과 같은

무형자산에 대한 중국인들의 희박한 권리의식은 사실 국제적으로 유명하다

그러나 최근 중국 사회를 보면 과거와 달라진 모습이 부쩍 늘어나고 있다 먼저 정부가 나서서 지

식재산권 보호에 대한 법적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과학기술이나 문화산업의 경쟁력을 키우려다 보

니 지적 자산을 보호하지 않으면 불가능함을 절감하고 있기 때문이다 중국인들의 생각도 바뀌고 있

다 외국 유명기업과 분쟁을 겪으면서 특허 상표권 콘텐츠와 같은 무형의 자산도 lsquo큰 돈rsquo이 된다는

것을 뚜렷하게 인식하게 됐다 무엇보다 소비자들도 돈을 주고 무형자산을 지불해도 될 만큼 살림살

이가 좋아졌고 문화적 소양도 갖춰가고 있다

상표권 분쟁 덕택에 얻은lsquo학습 효과rsquo

최고인민법원에 따르면 외국기업이 끼어있는 지적재산권 소송 건수가 2013년 2800건에서 2015

년 5700건으로 폭증했다 특히 특허와 상표권 침해 관련 소송이 크게 늘었다

외국기업과 지재권 분쟁 lsquo1세대rsquo 사건이라고 할 수 있는 lsquo퀄컴rsquo 상표권 분쟁은 중국인들 사이에서 상

표권에 대한 인식을 널리 심어준 준 사건이었다 중국에서 퀄컴은 lsquo가오퉁(高通)rsquo이라는 중문 이름으

로 알려져 있는데 상하이의 반도체 업체인 가오퉁(高通)사와 서로 자신의 상표권을 침해했다고 주장

하며 지난 십여 년 간 분쟁을 이어왔다 상하이 가오퉁은 퀄컴의 중국진출 이전인 1993년에 이미 상

표를 등록했다며 상표권을 주장하고 퀄컴은 가오퉁이 3년간 상표를 사용하지 않았다고 반박한다

이 분쟁은 상표위원회 베이징법원을 거쳐 고급인민법원까지 올라왔는데 아직 결말이 나지 않았다

미국 NBA의 아이콘이었던 마이클 조던도 중국에서 상표권 소송을 벌였다 중국의 체육용품 회

사 lsquo차오단티위(乔丹体育 조던 스포츠)rsquo가 조던의 중국식 이름인 차오단을 상표 등록하고 조던의

슛 동작을 연상케 하는 플레이어의 실루엣을 로고로 사용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법원은 1심과 2심

에서 ldquo차오단이 조던을 가리키는 유일한 명칭이 아니고 로고 역시 얼굴이 불명확해 조던으로 볼 수

없다rdquo며 조던의 패소를 판결했다 최근에는 애플이 중국의 가죽제품 업체와 lsquo아이폰rsquo 상표를 두고

짝퉁 무료 천국 벗어나는 중국

Trends 66

정선옥 료망중국 에디터 sojunglgericom

LG 瞭望中國 2016 6 3938 LG 瞭望中國 2016 6

벌인 분쟁에서 패소해 아이

폰 상표의 독점 사용권을 잃

기도 했다

이처럼 외국 기업과의 상

표권 분쟁에서 중국 법원은

대체로 중국 기업의 손을 들

어준 경우가 많았으나 최근

lsquo페이스북rsquo 소송에서는 이례적으로 미국 페이스북의 손을 들어주어 센세이션을 일으켰다 일각에서는

미세먼지 속에서도 천안문 광장 조깅 사진을 올리는 등 중국 시장 진출을 위한 저커버그의 lsquo구애rsquo가

통했다고 보는 시각도 있다 그러나 지재권에 대한 중국 당국의 시각이 변화하고 있다고 믿을 만한

사례이기도 하다

문제의 업체는 음료업체로 lsquofacersquo와 lsquobookrsquo 사이를 띄어 쓴 lsquoface bookrsquo이란 이름으로 상표를 등록

했었다 전례로 볼 때 중국에서 이 정도 유사한 상표권 등록은 허용되는 분위기였지만 법원은 ldquo페이

스북이 이미 중국 내에서 잘 알려진 상표이며 표절 의도가 분명하다rdquo고 중국 회사의 상표등록 취소

를 명령했다

상표권의 중요성이 부각되자 이와 관련된 서비스도 등장하고 있다 특히 O2O 바람을 타고 무료 상

표등록 대리 법률서비스가 인터넷상에 우후죽순 생겨나고 있는 것 중국 최대 전자상거래 대기업인 알

리바바는 입점 기업들이 인터넷상에서 원스톱으로 상표 등록을 신청할 수 있는 lsquo촹신바오(创新保)rsquo라는

플랫폼을 내놨다 업체는 따로 대리기관을 찾을 필요도 없이 이 플랫폼에서 상표 신청절차를 모두 마

칠 수 있다 촹신바오의 뜻은 lsquo혁신을 보호한다rsquo는 뜻으로 소상공인의 지식재산권 보호의 초석이 될 혁

신적인 상품이라고 알리바바는 소개하고 있다

외국 기업과의 상표권 분쟁은 지식재산권에 대한 인식을 키워주었고 정부의 지재권 보호 의지와 맞

물려 새로운 관련 서비스 시장까지 성장하고 있는 것이다 10년 전이라면 상상하기 어려운 분위기다

백만장자 과학자들의 출현

중국 언론의 비교에 따르면 2010년만 해도 중국 과학자들의 평균 연봉은 미국의 절반 수준인 4만

달러 미만이었다 그런데 최근 중국에 lsquo백만장자rsquo 과학자들이 나타나고 있다고 한다 홍콩 영자지 사

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해외파 중국 대학 교수의 초봉이 12만 달러 이상에 달한다

여기에 최고 권위 학술지에 논문을 게재하면 편당 70만 위안(한화로 약 1억 2600만 원)의 보너스까

지 받을 수 있다 연봉에 가까운 파격적인 액수다

후베이성 우한공정대 재료공학과의 한 교수는 최근 선전 소재 기업에 세라믹 코팅 기술을 팔아 1300만

lsquoiphonersquo 상표를 사용한 중국 가죽업체 제품(좌)과 lsquoface bookrsquo 상표를 등록했다 취소당한 음료업체(우)

LG 瞭望中國 2016 6 4140 LG 瞭望中國 2016 6

위안(약 23억 4천만 원)을 벌었다 연구성과를 상업화해 단숨에 부자가 된 과학자들이 늘어나고 있다

과학계에 부자들이 늘고 있는 것은 중국 정부가 유도한 결과다 과학기술 분야에서는 과거 하드웨

어 투자에 주력했지만 이제는 사람이 핵심이라고 보고 천인계획(千人计划) 등 해외의 우수한 인재를

귀국시키기 위한 노력을 벌이고 있다 하드웨어가 아닌 사람에 투자하고 또 그 인재가 만들어낸 성

과물에 대해서는 제대로 보상해주겠다는 마인드가 생긴 것이다

특히 중국 정부는 과학자들의 연구성과가 lsquo상업화rsquo되는 것을 적극 장려하고 있다 지난 2월 국무원

에서는 국가설립 연구기관이나 대학의 과학기술 연구성과를 기업에 유상으로 이전할 수 있도록 장려

하는 정책을 내놨다 과학자들은 자신의 연구성과 양도 여부를 심사 없이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으

며 여기서 발생한 수익은 모두 해당 대학이나 연구기관에 귀속되는데 순익의 50 이상은 반드시 주

요 공헌자에게 인센티브로 지급해야 한다 연구성과라는 보이지 않는 지적 자산의 가치와 그 소유권

을 인정해주는 풍토가 만들어지고 있는 것이다

또 연구자들이 자신의 연구성과를 바탕으로 창업을 할 경우 3년 간 자리를 보전해주도록 했다 창

업이 성공할 경우엔 계속 기업에 남을 것인지 연구기관에 돌아올 것인지 스스로 결정하도록 하고 실

패하더라도 나왔을 때와 같은 조건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하여 과학자들이 자신의 연구성과의 상업

화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게 장려하는 것이다

공짜 시대 사라져간다

쓰촨성 수도인 청두에 사는 은행원 샤오페이(가명)는 인기 한국 드라마 lsquo태양의 후예rsquo를 실시간으로

보기 위해 동영상 사이트 lsquo아이치이(爱奇艺)rsquo에 월정액 이용료 198위안(약 3600원)을 냈다 본방

후 2주만 기다리면 무료로 볼 수 있지만 드라마에 푹 빠진 주변 친구들이 하도 권유하는 통에 결국

유료 서비스를 신청한 것이다 수년간 동영상 사이트에서 드라마와 예능 프로를 봐왔지만 돈을 내고

본 건 난생 처음이었다 드라마는 종영했지만 샤오페이는 당분간 유료 회원을 유지할 생각이다 광

고 없이 실시간으로 보고 싶은 드라마를 맘껏 볼 수 있는데 커피 한 잔 값은 지불할 수 있겠다는 생

각이 든 것이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중국에서는 인터넷을 조금만 뒤지면 웬만한 드라마와 예능 프로는 모두 공짜

로 볼 수 있었다 미국 드라마든 한국 드라마든 현지에서 방영된 후 24시간 안에 중국어 자막까지 달

려 나오니 무료 천국이 따로 없었다 lsquo해를 품은 달(2012)rsquo과 같은 한국의 인기 드라마도 정식으로

수출되기 전에 이미 1억 명이 불법으로 시청해 정작 제작사는 제대로 된 수익을 얻지 못하는 등 중국

은 악명 높은 저작권 무법천지였다 lsquo공짜rsquo에 길들여진 중국 네티즌에게 유료 문화 정착이란 절대 불

가능한 일처럼 보였다

하지만 정부가 단속을 강화하면서 상황이 바뀌었다 가장 상징적인 사건은 2014년 말 자막 사이트

LG 瞭望中國 2016 6 4140 LG 瞭望中國 2016 6

의 폐쇄였다 소위 말하는 lsquo자막 사이트rsquo란 해외의 영화나 드라마 등 콘텐츠에 자발적으로 결성된 lsquo자

막팀rsquo이 중국어 번역 자막을 입혀 올려놓은 사이트다 이들은 외국어라는 자신의 재능을 기부하여 규

제와 검열을 거친 자국 콘텐츠만으로는 턱없이 부족한 중국 젊은이들의 갈증을 해소해주겠다는 사명

감을 가진 lsquo자원봉사자rsquo의 이미지를 형성하기도 했다 실제로 자막 사이트들은 빠르게 변하는 중국

사회와 문화 속에서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콘텐츠 수요를 미처 따라갈 수 없었던 시절 인터넷이라는

수단을 활용하여 그 간극을 채워주었던 lsquo비상구rsquo 역할을 했던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이러한 자막 사

이트들은 2014년 말 자신의 lsquo사명rsquo을 다 하고 하나 둘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

2015년 3분기 기준 중국에서 영화나 드라마 등을 볼 수 있는 동영상 사이트의 유료회원 수익 규모

는 약 12억 위안(약 2200억 원)에 달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전년 동기 대비 무려 256 전 분기 대

비 137 늘어난 수치다 그 중 중국 최대의 동영상 사이트인 여우쿠투더우(优酷土豆)의 경우 콘텐츠

시청과 모바일 게임 등 소비자로부터 얻은 수입이 26억 위안으로 전년대비 514나 급증했다 한국

드라마 lsquo별에서 온 그대rsquo와 lsquo태양의 후예rsquo를 독점 방영한 아이치이의 경우 지난해 말에 유료회원 천만

명 돌파를 발표했다 아이치이 측은 lsquo처음 500만을 돌파하는 데는 4년이 걸렸지만 또 다시 500만을

늘리는 데에는 5개월밖에 걸리지 않았다rsquo고 밝혔다 업계에서는 이번 lsquo태양의 후예rsquo 방영으로 아이치

이의 유료회원 500만 명이 추가로 늘어나 총 1500만에 달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음원 사이트도 마찬가지였다 2012년 음원 다운로드 유료화 논의가 처음 시작될 때만 해도 60

이상의 네티즌들이 각종 온라인 투표에서 반대표를 던졌다 유료화를 실시하면 소비자들이 받아들이

지 못하고 불법 무료 사이트로 옮겨가게 될 것이란 우려도 컸다

그러나 대형 사업자들이 유료화에 나서는 동시에 정부의 단속과 규제까지 더해지자 음원의 유료

소비는 점차 자리를 잡기 시작했다 중국의 대표적인 음원 사이트 중 하나인 lsquoQQ음악rsquo은 일반음질의

음원은 무료로 고급 무손상 음원은 유료로 제공하는 방식으로 가장 먼저 조심스러운 유료화 시도에

성공했다 중국 음원 시장 유료화에 있어 가장 결정적이었던 것은 지난해 7월이었다 정부가 음원 사

이트들을 대상으로 저작권을 납부하지 않은 음원을 7월 31일 이전까지 모두 삭제하라는 lsquo최후통첩rsquo을

날린 것이다 16개 사이트가 총 220만 곡이 넘는 불법 음원을 사이트에서 내렸다

lsquo돈 내고 음악을 듣는rsquo 문화는 이제 정착되어 가는 모습이다 중국의 3대 메이저 음원 사이트인 쿠

워(酷我) 쿠거우(酷狗) QQ는 개별곡 유료 다운로드 또는 기한별 이용권 결제 연회비 납부의 등의

방식으로 유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연회비 가격은 대략 100~180위안(약 18000~32000원)

정도다 한국과 다른 점은 인기 음반의 경우 따로 결제를 해야 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동영상 및 음원 서비스의 유료화가 성공적으로 확대될 수 있었던 것은 정부의 강력한 단속과 사업

자들의 콘텐츠 합법화 소비자들의 콘텐츠 이용 문화 성숙 외에도 PC나 모바일에서 간편하게 결제가

가능한 중국의 발달된 핀테크 환경도 한몫 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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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터테인먼트 업계의 IP 열풍

지난해부터 중국 엔터테인먼트 업계 최대의 화두는 lsquoIPrsquo였다 IP

는 Intellctual Property 즉 지식재산권을 뜻하는 말인데 중국

업계 내에서는 lsquo영화나 게임 등 다른 문화 콘텐츠로 전환이 가능

한 인기 원작 콘텐츠rsquo 정도의 의미로 쓰인다 IP의 형식은 다양하

다 인터넷에서 유행한 소설이나 웹툰일수도 있고 하나의 콘셉트

나 이미지 캐릭터일 수도 있다 다양한 분야에서 인기를 얻은 콘

텐츠의 IP를 사서 영화나 게임 등으로 재개발하는 사례가 빈번히

나타나고 있다

가장 전형적인 것이 소설 IP의 영화화다 가장 대표적인 lsquoIP 영

화rsquo가 인기 인터넷 소설가 궈징밍(郭敬明)의 동명 소설을 각색한

영화 lt소시대(小时代)gt 시리즈다 상하이를 배경으로 네 젊은 여

성의 사랑과 우정을 그린 이 영화는 2013년 개봉한 1편이 흥행에

성공한 이후 4편까지 제작되었다 전 시리즈의 박스오피스가 179억 위안(약 3200억 원)을 기록하

면서 IP 영화 최고의 성공 모델로 정착했다 한국 버라이어티 예능의 중국판을 다시 영화로 만든 lsquo아

빠 어디가rsquo lsquo달려라 형제rsquo도 각각 91억 43억 위안의 박스오피스를 기록했다 지난 해 흥행 랭킹 50

위권 영화 중 28편이 IP 영화였다는 사실은 우수한 IP가 흥행을 보장한다는 공식을 만들어내기에 충

분했다

웹소설을 드라마로 각색한 lsquoIP 드라마rsquo도 있다 중국에서는 동영상 사이트에서 직접 제작 방영하는

웹드라마가 최근 급성장세를 보이고 있는데 지난해 가장 큰 인기를 누린 드라마가 LeTV에서 방영

된 타임슬립 멜로물 lsquo태자비승직기(太子妃升职记)rsquo였다 동명의 웹소설을 다시 웹드라마로 각색한

이 드라마는 무려 조회수 329억 뷰를 기록했다

게임 업계는 더욱 심하다 하루에도 수많은 게임이 탄생하고 인기 있는 몇몇 게임에만 몰리는 현

상이 심각하다 보니 이미 잘 알려진 스토리나 캐릭터 IP를 이용해 게임을 만드는 경우가 많아졌다

최근 돌풍을 일으킨 모바일 게임들 중 대화서유(大话西游) 몽환서유(梦幻西游) 등은 모두 서유기를

원작으로 하고 있는데 10년 전부터 인기를 누려온 PC버전 온라인게임 IP를 기반으로 제작한 게임

들이다

IP 콘텐츠들이 계속해서 대박을 터뜨리자 인기 IP를 선점하기 위한 쟁탈전이 벌어지면서 IP 가격

도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다 웹소설의 판권 가격은 10년 전에 비해 10배 이상 오른 것으로 보인다

인기 소설가 류롄쯔(필명 流潋紫)의 신작 소설을 기반으로 한 IP 드라마 lt여의전(如懿传)gt은 아직

촬영을 하기도 전에 유명배우 저우쉰(周迅)이 여주인공으로 발탁되었단 소식에 위성TV 두 곳에서 회

한국 lsquo런닝맨rsquo의 중국판 lsquo달려라 형제rsquo의 영화 포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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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 300만 위안을 불렀고 인터넷 독점 방영 판

권은 무려 회당 900만 위안에 팔렸다 지난해

큰 인기를 누렸던 lsquo미월전(芈月传)rsquo의 판권가격

이 회당 200만 위안이었으니 IP 콘텐츠의 몸값

이 짧은 기간에 얼마나 뛰었는지 알 수 있다

콘텐츠 제작사들이 인기 IP를 발굴하여 사들

이는 데 골몰하는 한편 숫제 IP를 만들어내는

lsquo금광rsquo을 통째로 사들이는 큰손들도 있다 중국

에는 다양한 소설 웹툰을 볼 수 있는 문학 사이트가 발달되어 네티즌들 사이에 널리 애용되고 있는

데 거대 자본들이 이를 황금알을 낳는 거위로 보고 투자하는 것이다 중국의 문학 사이트는 단순히

e-북 서비스만 제공하는 곳이 아니라 다량의 콘텐츠와 전속 작가들을 보유하고 있다 대표적인 문학

사이트였던 성다(盛大)문학 치뎬(起点) 충헝(纵横) 등은 모두 지난해에 텐센트나 바이두와 같은 거

대 인터넷기업에게 인수되었다

중국 지재권 무법천지에서 지재권 블랙홀로

중국 문화산업에 IP 열풍이 생기게 되는 가장 큰 배경은 콘텐츠 수요의 급증이다 중국의 소득 수준

이 높아지면서 자연히 문화소비가 늘어났기 때문이다 지난해 중국 영화시장의 박스오피스 규모는 전

년보다 50 가까이 성장한 440억 위안(약 8조 원)에 달했고 지난해 동영상 사이트에서 자체 제작한

웹드라마 중 10억 뷰 이상을 기록한 작품만 9편에 달했다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수요를 제작사들의

역량과 생산성이 따라가지 못하다 보니 다양한 분야에서 쓸만한 IP를 찾으려 애쓰는 것이다 해외의

IP 콘텐츠 역시 블랙홀처럼 빨아들이고 있는데 한류 드라마 게임 예능 등도 이들의 사냥감 후보다

두 번째 배경은 중국의 문화 콘텐츠 소비 모델이 광고에 의존한 무료 제공 문화에서 유료 결제 소

비로 변화하고 있다는 점이다 대형 사업자들을 중심으로 유료 서비스가 정착되고 있고 소비자들도

좋은 콘텐츠를 시청하기 위해 기꺼이 지갑을 열 의향을 가지고 있다 이는 자본이 우수한 IP에 거액

을 지불할 수 있는 이유가 된다

중국의 경제와 사회 문화는 언제나 우리의 생각보다 빠르게 변화해왔다 물론 아직까지도 남의 창

작물 베끼기가 완전히 근절되지 않고 불법 콘텐츠들이 음지에 숨어 있지만 지금과 같은 속도로 변화

한다면 우리 머릿속에 기억된 짝퉁과 해적판의 천국 중국의 모습은 생각보다 빨리 사라질 수도 있다

중국 정부의 지식재산권 보호 및 육성 의지 소비자들의 늘어나는 지적재산권 수요와 인식 변화 그

리고 자본으로 무장한 기업들 삼박자가 갖춰진 환경이 그 밑거름이 될 것이다

중국을 짝퉁 제작소로만 바라보는 시선을 거두어야 할 때가 왔다 LG瞭望中國

진나라 태후 미월의 삶을 그린 웹드라마 lsquo미월전rsqu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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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ople

중국 베이징의 최고층 건물인 궈마오(國貿) 3기 건물 동편에

는 요즘 신축 건물이 한층 한층 높이를 더해가고 있다 예정대

로 내년 완공되면 높이 528m로 베이징의 최고층 랜드마크가

바뀌게 된다 중국 고대 황실의 제사 때 사용됐던 그릇 이름인

lsquo쭌(尊)rsquo에 중국을 붙여 lsquo중궈쭌rsquo으로 불리게 될 이 건물은 중국

을 대표하는 국유기업이자 지난해 포춘지 선정 세계 500대

기업에서 186위에 오른 중국중신그룹(中国中信集团公

司middotCITIC) 소유이다

사세만 놓고 보면 오늘날 중신그룹은 시노펙이나 차이나모바일 등에 미치지 못한다 그러나 중국

사회주의 시장경제의 폭풍 성장에 기여한 공을 따지자면 필적할 기업을 찾기 어렵다 현대 중국을 사

는 사람들치고 중신그룹의 사업 및 제품 서비스와 무관한 사람을 찾기 어려울 정도이다 중신그룹 사

업은 금융 에너지 중공업 기계 제조 기초설비 건설 부동산 개발 항공 등 국민경제의 핵심 산업에

두루 걸쳐 있기 때문이다 도시 자산가들은 중신은행 중신증권을 통해 자산을 관리하고 농촌 주민

들도 중신그룹이 쏘아 올린 위성을 통해 TV를 본다 냐오차오(鸟巢) 베이징올림픽 경기장 청두(成

都)와 충칭(重庆)을 잇는 청위(成渝) 고속철도 등 중신그룹이 세우거나 부설한 인프라 시설도 곳곳에

널려있다 중신의 기여는 특히 중국 사회주의가 시장경제 실험에 나설 때 찬란하게 빛을 냈다

중신그룹의 본사 사옥은 베이징 중심가 쿤룬호텔의 서쪽에 서있는 징청빌딩(京城大厦)이다 이 건

물 로비에는 양복을 입은 노신사의 청동 좌상이 하나 있는데 바로 중신그룹의 창업자 룽이런(荣毅

仁)를 기리기 위한 것이다 중국의 시장경제 전환에 결정적으로 기여한 룽이런은 lsquo홍색 자본가rsquo란 별

명으로 중국 인민들의 존경을 받는 인물이자 현대 중국경제에 긴 발자취를 남긴 사람이다

lsquo밀가루 왕rsquo의 아들로 태어나

20세기 초는 중국 근대 상업의 황금기로 많은 대형 자본가들이 등장했다 룽이런의 아버지인 룽더

성(荣德生)과 큰아버지 룽쭝징(荣宗敬) 형제도 이때 활약했다 lsquo먹고 입는 게 돈 버는 데 최고rsquo라고

중국 사회주의 시장경제의 터전을 닦은 홍색자본가 룽이런(荣毅仁)

자오유 연구원 zhaoyulgericom

중신그룹 창업자 고 룽이런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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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한 룽씨 형제는 청 말기 광둥 지부(知府)1였던 쭈중푸(朱仲甫)와 함께 고향인

우시(无锡)에서 마오신(茂新)이란 이름으로 제분공장을 세웠다 이후 친척과 함께

선신(申新) 방직공장도 세웠다 사업이 번창하여 1922년에는 상하이와 우시에 14

개의 공장을 세울 정도로 사세가 커졌다 이후엔 제분 방직회사를 합쳐 중국 최초

로 거대한 민영 그룹을 설립했다 룽 형제의 제분 생산량은 전국 밀가루 시장의

30에 달했고 선신 방직공장의 생산능력은 전국 민영자본의 20에 달했다 형

룽쭝징이 60세 생일에 ldquo중국인의 절반은 내가 먹이고 입혔다rdquo고 자랑한 것은 결코

허풍이 아니었다

룽이런은 룽더성의 넷째 아들로 1916년 5월에 태어났다 가정환경이 매우 유복해서 룽이런은 어

렸을 때부터 훌륭한 교육을 받은 데다 또래보다 총명하고 지혜로웠다 학창시절 룽이런은 아버지의

업적을 두 눈으로 보았고 자연스럽게 나중에 크면 룽가의 사업을 더 번창시키겠다는 꿈을 키웠다

상하이에서 대학을 다니면서부터 방학 때면 사업장에서 아르바이트를 시작했다 그러나 1937년 룽

이런이 상하이 세인트존스 대학 역사학과를 졸업했을 때 일본의 중국 침략전쟁이 노골화됐다 룽이

런은 lsquo실업 구국rsquo의 신념을 안고 고향으로 돌아왔다

아버지 후광 덕택에 룽이런은 마오신 제분공장의 비서로 사회 생활을 시작했으나 출근 몇 일 지나

지 않아 우시를 점령한 일본군이 마오신 제1공장을 불태우고 제2공장을 약탈해갔다 룽이런은 공장

에 남은 직원들과 함께 공장을 다시 짓기 시작했는데 이 재건과정에서 제분공장의 운영 및 경영기법

을 속성으로 익힐 수 있었다 창업자의 아들이 실력까지 쌓자 금새 사장 자리까지 올랐다 일본과의

전쟁이 중국의 승리로 귀결된 후 룽이런은 동생 지런(纪仁) 훙런(鸿仁) 등과 함께 마오신 공장의 발

전에 매달렸다 그러나 항일 전쟁 이후 내전이 터지면서 룽씨 일가의 사업은 거대한 역사의 소용돌이

에 휘말리기 시작했다

1946년 중국은 공산당과 국민당간의 내전이 격화됐다 그 해 11월 룽이런은 국민당 정부 쑹쯔원(宋

子文) 행정원장의 밀령을 받아 밀 15만 톤을 구매하여 밀가루로 가공해 국민당 군대에 공급하기 시작

했다 그런데 약 1년 후 국민당 관리가 밀가루 운송과정에서 일부를 빼돌려 착복한 사건이 발생했

다 국민당 정부는 그 책임을 오히려 룽이런에게 덮어씌웠다 재판 전날 국민당 상하이 지방법원은

룽이런을 구금하고 거액의 뇌물을 요구했다 그런데 다음 날 인민해방군이 상하이를 점령하면서 룽

이런은 풀려났다 이 경험은 사업가였던 룽이런이 공산당 쪽으로 돌아서게 된 결정적 계기의 하나가

됐다

1　명청(明淸)대의 부(府)의 일급 행정 수장

대학 졸업시의 룽이런 (1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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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족자본가에서 lsquo공무원rsquo으로 변신 초기 공업화에 기여

공산당이 상하이를 점령하기 전부터 룽씨 가족은 공산당이 국민당의 자리를 대신할 것이라 예상했

다 룽씨 일가는 향후 가족의 거취를 결정하는 가족회의를 열었다 대다수는 공산당의 자본가에 대한

정책은 그리 호의적이지 않을 것이니 자산을 처분해 외국으로 가는 것이 현명하다는 것이었다 그러

나 룽이런의 아버지 룽더성은 lsquo지금 대륙을 떠나면 평생의 사업이 한 순간에 사라질 것rsquo이라 고민했

다 평생 이룬 가업이 없던 일이 된다는 것은 창업 세대에겐 너무나 서글픈 결말이었다 젊은 룽이런

역시 대륙을 떠나 해외에 가면 평생을 열등 국민으로 살아야 한다고 생각했다 결국 룽 부자는 대륙

에 남기로 결정했다 룽이런의 마음 한 편에서는 자신이 자본가이기 때문에 공산당들로부터 제대로

대접을 받지 못할 것이란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었다

룽이런은 공상업 자본가 대표 자격으로 상하이 공산당 정권의 간부들을 만나기 시작했다 상하이

첫 시장인 천이(陈毅)는 룽이런을 직접 찾아 공산당의 자본가 정책을 소개하기도 했다 임시헌법이

라 할 수 있었던 lsquo공동 강령rsquo에는 lsquo신중국은 노동자 농민 소자본가 민족자본가 계층의 경제적 이익

과 사유재산을 보호한다rsquo고 명시되어 있었다 상하이 공상계 대표인사 좌담회에서 천이는 다시금 공

산당은 자본가 계층이 생산능력을 조속히 회복하기를 바라며 이를 위해 지원정책도 펴겠다고 약속했

다 룽이런은 공산당의 약속을 믿고 전후 생산을 회복하는 데 힘을 쏟았다

기존 공장장들은 공산당을 피해 상하이를 떠났기 때문에 룽이런은 새 공장장을 찾는 한편 여러 제

분공장 방직공장을 총괄해야 했다 룽이런은 공장들을 합병하고 공동 관리소를 설립했다 상하이 시

공산당 정부의 대출 가공 발주 등 방면에서의 지원도 공장을 정상 궤도로 되돌리는데 도움이 되었

다 이때부터 룽이런은 아예 정치무대에도 진출해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1950년 4월 북경에서 전국 세무공작회의가 열리자 룽이런은 상하이 공상계 대표단의 일원으로서

세무와 세율 조정에 대해 과감한 의견을 냈다 며칠 후 열린 제1회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제2차 전체

회의)에서는 룽이런이 특별연사로 초청됐는데 회의 전날 밤엔 마오쩌둥(毛泽东) 주석이 개최한 연

회에도 참석했다 당시 연회에서 마오는 룽이런을 lsquo대자본가rsquo라고 칭찬하며 대륙에 남을 것을 선택

한 그의 애국주의 입장을 지지했다 저우언라이(周恩来) 총리 역시 귀빈들에게 룽이런을 중국 민족

자본가들의 lsquo소장파(少壮派)rsquo라고 소개했다 이처럼 공산당의 핵심 지도자 그룹의 인정을 받은 데다

한국전쟁 당시엔 큰 돈까지 기부했다 하지만 아무리 애를 써도 중국 공산당의 이후 사상투쟁 과정

에서 자본가라는 딱지는 룽이런의 발목을 잡을 수밖에 없었다

건국 초기 정부기관의 부패 낭비 관료주의 현상이 심각해지자 공산당은 1951년 말부터 각급 기

관과 민영 공상업자에 lsquo삼반오반(三反五反)rsquo2 운동을 실시했다 일부 급진 좌파들은 이 기회를 틈타

2　삼반 부패 낭비 관료주의 등 3가지를 반대하는 것이고 오반은 뇌물 세금포탈 국가자산 횡령 부실공사 및 국가경제정보 절도 등 5가지를근절하자는 운동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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룽이런 등 자본가들을 일망타진하려 했다 1952년 1월 25일부터 4월 1일까지 상하이에서만 876명

의 자본가가 자살했다 불법적으로 2096억 위안의 이익을 취했다고 누명을 쓴 룽이런 역시 가시방

석에 앉았다 룽이런은 상하이시 통일전쟁부(统一战线部) 부부장(副部长)에게 이를 타개할 방법이

없다면 자신 역시 자살할 수밖에 없다고 하소연했다 이 일을 전해 들은 마오쩌둥은 깜짝 놀라 이 사

태에 직접 관여했고 덕분에 룽 일가는 lsquo완전 준법가rsquo로 분류되면서 위기를 넘길 수 있었다

1954년 9월 신중국 제1헌법이 발표되어 국유경제의 주도적 지위와 자본주의 공상업에 사회주의

개조가 실시될 것 등이 결정됐다 룽이런은 이 결정에 순순히 승복하여 상하이 공상계를 대표하여 마

오쩌둥에게 6일 내에 상하이 모든 산업의 공사합영(公私合营)3을 실시하겠다는 편지를 보냈다 1955

년 8월 룽이런은 룽가 가족을 대표하여 전국 24개 제분공장과 방직공장에 공사합영을 시행했고 상

하이시 정부에 자본주의 공상업 기업 합영 신청서를 제출했다 가족들 역시 공사 합영을 도왔다 부

인 양젠칭(杨鉴清) 여사는 상하이시 공상계 가족회의를 열었고 그들에게 공사합영의 장점을 설명했

다 아들은 상하이시 만인대회에서 공사합영을 지지하는 연설을 펼쳤다 이 같은 자발적인 변신 끝에

룽이런은 lsquo홍색 자본가rsquo란 호칭을 얻게 된다

공사합영 이후 중국 공산당 중앙은 명망 높은 자본가를 영입하기 시작했다 룽이런은 전국인민대

회 대표로 선출된 후 천이의 강력한 지지를 받으면서 상하이시 부시장으로 선임됐다 1959년엔 방

직부 부부장으로 임명됐다 사업가 집안인 룽가에서 처음으로 정부 공직을 맡은 사람이 나온 것이다

룽이런 부부장 시절 중국 방직업은 기술적으로 업그레이드 돼 생산효율이 크게 올라갔다 룽이런은

어느덧 lsquo홍색 자본가rsquo에서 lsquo고위 공무원rsquo으로 변신했다

문혁에서 살아남아 개혁개방의 조타수로 등장

룽이런이 국가경제의 큰 그림을 그리던 시기 더 큰 위기가 몰아쳤다 중국 전역을 대혼란으로 몰아

넣은 lsquo문화 대혁명rsquo이 일어났다 기업가는 노동자 계급에게 있어 척결해야 할 대상이었고 룽이런은

최우선 표적이 됐다 홍위병들은 그의 머리카락을 lsquo음양두(阴阳头)rsquo로 깎았을 뿐만 아니라4 그의 오

른손 검지마저 잘랐다 그나마 마오와 안면을 터놓은 덕택에 저우언라이가 개입해 룽이런은 가까스

로 목숨은 부지할 수 있었다5 룽이런은 베이징시의 한 보일러실에서 석탄을 나르고 화장실을 닦는

험한 일을 맡게 되었다

10년간의 문화 대혁명은 중국 경제를 철저히 붕괴시켰다 살아남은 지도자들은 lsquo미래의 중국은 어

디로 갈 것인가rsquo 고민하기 시작했다 4인방을 척결하고 권력을 잡은 덩샤오핑(邓小平)은 개혁개방의

3　중국의 사회주의와 자본주의의 과도적 경제제도로서 반관반민(半官半民)의 기업 형태4　문화 대혁명 시기 홍위병들은 반혁명분자를 처벌한다며 대상자의 왼쪽 머리는 삭발하고 오른쪽은 그대로 뒀다5　홍색자본가로 유명했던 동인당의 러쑹성(樂松生)은 1956년 천안문광장에서 마오에게 공사합영 방침을 공개적으로 천명했지만 1968년 홍위병에게 맞

아 죽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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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을 제시했지만 누구도 구체적인 길을 알 수가 없었다

1979년 1월 17일 덩샤오핑은 룽이런 돼지털대왕 구겅위(古

耕虞)6 강철대왕 후쯔앙(胡子昂) 기계대왕 후줴원(胡厥文)

시멘트대왕 저우수타오(周叔弢)를 불러 인민대회당에서 사천

식 샤부샤부인 훠궈를 먹었다 덩샤오핑은 이들에게 개혁개방

의 기본 방침을 설명하며 어떻게 해야 공상업가들이 경제 건

설에 기여할 수 있는지 의견을 물었다 다섯 중 가장 젊은 룽

이런은 대담하게 외국 자본을 흡수하고 기업을 세워야 한다고

건의해 덩샤오핑의 흥미를 끌었다 사실 룽 일가는 대부분이 외국에 나가있어 그가 외국 자본을 끌어

오기에 가장 적임자였다 이날 모임은 뒷날 lsquo5인의 훠궈연회(五老火锅宴)rsquo이라 불리게 되고 룽이런

은 이 자리를 통해 개혁개방의 길을 개척한 lsquo룽 사장rsquo으로 변신하게 된다 훠궈 연회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룽이런은 정부에 lsquo국제투자신탁회사 설립rsquo 건의서를 제출해 그 해 7월 국무원의 승인을 받았다

사회주의 혁명기간 국가경제 기여 및 가업의 명맥을 보존하기 위해 변신에 변신을 거듭했던 룽이

런은 마침내 본업에 돌아왔다 1979년 10월 4일 공식적으로 설립된 중신그룹의 이사장 겸 사장에 취

임하자마자 인재부터 골랐다 핵심 간부 자리에는 친분 있는 자본가들은 물론 신중국의 고위 간부까

지 끌어모았다 당시 국무원 부총리였던 왕전(王震)의 아들 왕쥔(王军)7까지 영입했다

창립 3일째 룽이런은 북미 출장을 떠난다 미국의 은행가 기업가와 접촉하며 중국의 대외경제 협

력 정책을 소개했다 시카고은행과는 중신그룹 설립 후 첫 중외 협력 협약을 맺었다 1980년 룽이런

은 미국 체이스은행이 뉴욕에서 개최한 중국경제 포럼에 참석하여 중국의 경제상황과 대외개방 정책

을 설명하며 중국의 새로운 이미지를 보여주었다 창립 1년새 룽이런은 39개 국가의 1000여 개 회사

의 6000명 이상의 사람을 만났고 석탄 농산품 등 여러 방면에서 총 60개 이상의 협약을 체결했다

당시 장쑤성의 대형 국유기업인 이정(仪征)화학섬유(현재 시노펙의 자회사이다) 생산시설 건설이 심

각한 자금난에 부딪혔는데 룽이런은 중국 최초로 해외채권을

발행하여 어려움을 타개했다 그 해 12월 룽이런은 직접 도쿄

를 방문해 일본 금융시장에서 100억 엔 규모의 중신그룹 사모

채를 성공적으로 발행했고 해외에서 중신의 명망도 높아졌다

설립 4개월 째 룽이런은 외국 기업의 중국 진출을 돕기 위

해 컨설팅 회사 설립을 제안했다 1981년 10월 중국국제경제

컨설팅회사(中国国际经济咨询公司)가 설립되면서 중국 컨설

팅 산업 역사의 첫 페이지가 열렸다 룽이런은 한발 더 나가

6　돼지털로 각종 브러시를 만들어 수출해 외화를 벌었기에 붙은 별칭이다7　현 중신그룹 이사장을 맡고 있다

중신그룹 설립을 위해 덩샤오핑과 대화하는 룽이런 (1979)

중신그룹과 미국 시카고은행과의 투자협력 체결식 (19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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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서 처음으로 리스(lease) 서비스를 시작했다 일본에서 400대의 차량을 구입해 중신 택시를

설립했고 개혁개방 초창기 베이징의 관광용 차량 부족 문제도 해결했다 1981년 중신그룹은 베이징

시 기전설비회사(机电设备公司) 일본 동방임차기업과 제휴를 맺어 중국동방임차기업(中国东方租

赁公司)을 설립했다 국가물자총국과 합자해 중국임차기업(中国租赁公司)도 설립했다 1983년 말

까지 중신그룹의 임차 사업은 전자 방직 기계 화공 야금 여행 등 산업의 238개 항목으로 늘어났

고 임차계약 총액은 8600만 달러에 이르렀다

중신그룹은 베이징에 국제빌딩(国际大厦)8을 세워 외국 기업들에게 사무 및 거주시설을 제공했다

이밖에 중신이 본사 사옥용으로 건립한 징청빌딩(京城大厦)은 궈마오 3기 건물이 들어서기 전까지

베이징에서 가장 높은 랜드마크였다

중신그룹 자체가 중국 개혁개방의 관문

중신그룹은 설립된 그날부터 외국 것을 lsquo들여오는rsquo 창문일 뿐만 아니라 lsquo밖으로 나가는rsquo 발판이기도

했다 1986년 중신그룹은 홍콩 궈타이항공(国泰航空)의 지분 125를 인수했고 홍콩 자화은행(嘉

华银行)의 지분 95도 사들였다 운용할 수 있는 자금규모가 커지면서 해외투자는 더욱 활발해진

다 홍콩의 두 번째 해저터널 건설에 투자한 데 이어 호주에 포틀랜드알루미늄제련소를 세웠고 캐나

다에는 펄프공장을 합자 건설했다 1988년 2월 중신은 영국 CableampWireless 홍콩 허치슨왐포아(香

港和记黄埔)통신과 공동으로 투자해 홍콩에 아시아위성기업(亚洲卫星公司)을 세우기도 했다

룽이런이 70회 생일을 맞는 1986년 덩샤오핑의 제의로 중

앙 통전부와 중신그룹은 룽씨 일가를 중국으로 초청했다 200

명이 넘는 대가족을 인민대회당으로 초청해 융숭하게 접대한

것이다 한 가족의 해외 친척들을 국빈들만 접대하는 인민대

회당으로 초청한 것은 중국 사회주의 정권 수립 이래 유일무

이한 케이스였다

서양 사회가 중국 공산당을 경원시하던 시절 서구의 기업경영과 시장관행에 정통했던 룽이런은

서구 기업가들에겐 거의 유일한 믿을만한 중국 기업가였다 그는 1987년 중국 기업가로서는 처음으

로 세계에서 가장 매력 있는 기업가 50인에 선정됐다 중신그룹 이사장을 역임한 14년 동안 룽이런

은 매일 사옥인 징청빌딩에 가장 먼저 출근하여 로이터 정보시스템을 통해 세계시장의 최신 동향을

살폈다 인생의 후반부라 할 수 있는 이 14년 동안 룽이런은 개혁개방의 길을 밝혔고 직접 대형 기

업그룹을 설립했으며 거대한 외국 자본을 끌어들여 중국경제 시장화 및 글로벌화의 초석을 다졌다

해외 누구도 중국 공산당이 시장경제의 길을 걷게 될 줄 몰랐다 해외의 학자들 중엔 공산당이 중

8　베이징 LG 쌍둥이 건물 인근에 있는 우의상점 서쪽에 자리하고 있다

룽일가 인민대회당 초청 행사 (19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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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그룹을 키운 것이 아니라 중신그룹이 계획경제 속의 특수한 국유기업이 되면서 계획경제 체제를

뒤흔들었다고 평가하기도 한다 미국 내 대표적인 중국 전문가인 키신저 전 국무장관이 ldquo룽이런은 동

양과 서양을 모두 이해하는 기업가로서 소련의 가장 큰 어려움은 바로 lsquo룽이런rsquo같은 사람을 키우지

못했다는 점이다rdquo라고 말한 적이 있을 정도다9

죽어서 lsquo공산주의 전사(戰士)rsquo로 추앙 받다

1993년 3월 77세의 룽이런은 또다시 국제사회의 이슈가 됐

다 중신그룹 이사장을 맡은 지 14년이 지나 중국의 국가 부

주석에 당선됐기 때문이다 신중국 설립 이후 기업가가 국가

부주석 자리에 오른 것은 룽이 처음이다 그의 당선은 국제사

회에 중국 투자에 대한 큰 믿음을 심어주었으며 기업가 사회

에도 개혁의 큰 신호가 되었다

국가 부주석에 당선된 후 룽이런은 lsquo룽사장rsquo에서 정치가로

빠르게 변모하여 매일 빡빡한 일정을 소화했다 국산 아우디 세단이 매일 그를 사무실에서 공장 시

찰 외국 귀빈 접대 등에 데려갔다 정기적으로 중앙재경영도소조(领导小组)의 쩡페이옌(曾培炎) 부

비서장의 경제상황 보고를 듣고 경제개혁에 대한 의견을 내기도 했다

룽 부주석은 1998년 정계 및 기업경영에서 은퇴한 뒤 2005

년 89세를 일기로 세상을 떠났다 그의 장례를 앞두고 중국 공

산당 중앙이 발표한 추도사는 세상 사람들을 놀라게 했다 룽

이런을 lsquo공산주의 전사(共产主义战士)rsquo라 부른 것이다 그의

사후에서야 룽이런이 이미 20년 전 비밀리에 중국공산당에 가

입했다는 사실이 공개됐다

올해는 룽이런 탄생 100주년이다 중공중앙은 4월 27일 인민

대회당에서 기념식을 열어 위대한 홍색자본가를 추모했다 전인대의 장더장(张德江) 상임위원장은 연

설을 통해 공산당을 대표하여 룽이런이 신중국 건설 사업에 지대한 공헌을 했음을 다시금 강조했다

룽이런은 세상을 떠났지만 룽씨 가족과 그가 세운 중신그룹은 아직도 중국 경제의 중추로 남아있다

룽이런의 손자 룽밍제(荣明杰)와 룽밍팡(荣明方)은 현재 중신그룹의 주요 간부로 활동하고 있으며 다

른 룽씨 일가는 브라질 캐나다 오스트레일리아 독일 등에 자신의 기업을 설립해 중국의 대외무역과

투자에 크게 기여하고 있는 것이다 사회주의 초창기의 대혼란기에 룽이런이란 민족기업인의 지혜와

안목이 없었다면 중국의 사회주의시장경제는 결코 지금의 성과를 거두기 어려웠을 것이다 LG瞭望中國

9　2010년 홍콩의 봉황TV 대담 프로그램에서 나온 발언으로 키신저 전장관은 중신그룹의 고문을 맡기도 했다

룽이런의 장례식장을 찾은 후진타오 당시 주석 (2005)

부주석 시절 장쩌민 주석과 악수하는 룽이런 (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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关注数字

4장

중국인 1인당 은행카드 보유량 1장당 평균 소비액은 10106위안(약 182만 원)

80

중국 수리부에서 전국 2103개소 지하수 수질 검사 결과 lsquo음용 불가rsquo 판정을 받은 비율

128만 원

상하이 디즈니랜드에서 1박 2일 동안 3인 가족이 즐기는데 필요한 비용(입장료 놀이기구비용

식사 기념품 1개 구입)

765만 명

올해 중국 대학 졸업생 수 전년 대비 16만 명 늘어 사상 최다

2억7700만 명

2015년 농민공 숫자 2014년 대비 352만 명 증가

4억8800만 개

하버드대 개리 킹(Gary King) 교수 연구진이 추정한 중국 정부가 여론 조성을 위해 1년 동안

소셜 미디어에 올리는 댓글 수

9881억 원

2014년 8700만 명의 공산당원이 낸 당비 총액 평균 인당 63위안 꼴

2506조 위안

2015년 중국의 전자결제 총액 그 중 모바일 결제는 108조 위안으로 전년 대비 379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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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난(海南)

베이징(北京)

저장(浙江)

푸젠(福建)

상하이(上海)

광둥(广东)

텐진(天津)

장쑤(江苏)

장시(江西)

허베이(河北)

랴오닝(辽宁)

후베이(湖北)

지린(吉林)

헤이롱장(黑龙江)

윈난(云南)

쓰촨(四川)

광시(广西)

안후이(安徽)

허난(河南)

산둥(山东)

산시(陕西)

충칭(重庆)

산시(山西)

간쑤(甘肃)

칭하이(青海)

후난(湖南)

신장(新疆

티베트(西藏))

네이멍구(内蒙古)

구이저우(贵州)

닝샤(宁夏)

전국 평균 97년

한국(서울 아파트 기준)평균 129년

중국 도시 직장인 내집 마련하려면 몇 년이나(월급을 전혀 안 쓰고 모두 저축했을 경우 90 주택 마련에 걸리는 시간)

자료 21세기경제보도(21世纪经济报道) 5월 19일자에 실린 lsquo买套房有多难 房价收入比显示海南 北京成最难购房省份rsquo에서 발췌

전국 2인 이상 가구 월평균 가처분소득 서울 아파트 평균 가격 기준(한국 통계청 한국감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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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에 유치하고 싶어하지만 전국 각지에 로봇산업원은 수백 개나 있는 반면 제대로 된 로봇 기업 수

는 적다 보니 유치가 쉽지 않다 실적을 채우기 위해 어쩔 수 없이 기업 입주 요건을 완화하고 대규

모의 보조금을 풀었고 이에 따라 로봇이 주 사업이 아닌 기업들도 이 업계에 들어오게 된 것이다

로봇산업연맹의 조사에 따르면 일부 지방정부가 기획한 로봇 산업단지에는 기업이 몇 개 없어서 클

러스터 효과나 산업 조합의 이점을 형성하기가 힘든 상황이다 어느 정도 규모를 갖춘 경우도 입주기

업들이 영세하고 상호간 차이점도 크지 않아서 맹목적성과 중복성을 피하기가 어려운 경우도 많다

한 산업연맹 관련 인사는 다음과 같은 사례를 소개했다 모 지방정부가 로봇 대기업을 유치하기 위

해서 lsquo현지에 공장을 짓기만 하면 3000만 위안의 보조금을 바로 지급하겠다rsquo라고 약속했다 그 후

기업이 공장을 건설했지만 지방정부는 1차로 300만 위안만 지급한 후 정부부서의 간부가 교체되었

다는 이유로 약속한 나머지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한다

한 로봇기업 임원의 말에 따르면 부성장이나 부시장이 직접 찾아와 현지에 공장 설립을 권유하면

서 각종 혜택을 약속하면 기업은 진퇴양난의 입장에 처하게 된다 ldquo많지도 않은 자원을 쪼개어 공장

을 설립하거나 아니면 눈 앞에 보이는 이익을 포기해야 한다 그런데 중국 기업은 자신의 독립적인

전략을 밀고 나갈 의지가 강하지 못한 경우가 많다rdquo

로봇국가공정센터의 부주임이자 선양 신쑹(新松) 로봇 주식회사의 대표인 취다오쿠이(曲道奎)도

위와 같은 상황을 많이 보아 왔다 그는 2015년 이전의 로봇 업계는 lsquo기업 정부 전국민의 열풍rsquo이었

지만 낮은 기술력 수준과 중복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지에 대해서는 정부와 기업이 지혜를 모아야 한

다고 말한다

기업의 보조금 부정 편취 현상에 대해서는 lsquo국가의 보조금 정책 자체는 바람직하지만 관리감독의

집행에 문제가 있다rsquo는 지적이 많다 특히 일부 지방정부의 경우 보조금 지급의 기준이 통일적이지

못하고 규모만 추구할 뿐 로봇산업 자체의 발전은 등한시하고 있다

일례로 화중지역의 한 유명 로봇 핵심부품 생산업체의 책임자는 지방정부가 임의로 보조금 지급의

대상과 액수를 정하는 모습을 분명히 기억하고 있다 그는 당시 현지 정부의 과학기술혁신 프로젝트

를 신청하여 전문팀의 질의응답을 받았는데 받은 피드백은 lsquo기업 규모가 작고 직원 수도 적고 정부

와의 소통에 능숙하지 않다rsquo는 것이었다 결국 이 업체는 보조금을 받지 못했다 반면 변변한 기술이

나 제품이 없지만 현지 지방정부에 납부한 세금이 많은 업체들은 큰 어려움 없이 보조금을 받아냈다

그는 산업 보조금 정책이 잘못된 곳으로 흘러가면 정말 제대로 사업하는 기업에게 불공평하다고

지적한다 그는 곧 출시될 lsquo로봇산업의 건강한 발전에 대한 지도의견rsquo과 lsquo로봇 산업 규범 요건rsquo이 지금

과 같은 시장환경에 단비를 내려줄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

LG 瞭望中國 2016 6 98 LG 瞭望中國 2016 6

로봇산업에 진정 필요한 것이 보조금뿐일까 2

최근 2년새 화제의 중심에 떠오른 스마트 제조 덕택에 로봇산업까지 주목을 받고 있다 중국 신흥

산업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는 로봇산업이 최근 빠르게 발전하고 있다는 것은 모두가 알고 있는

사실이다 그러나 전체적으로는 양호한 발전추세를 보이고 있지만 낮은 경쟁력과 부분적인 과열 등

우려할 만한 모습도 나타나고 있다 특히 지방정부의 무분별한 목표 경쟁과 보조금 정책이 로봇산업

에 거품을 더하고 있다는 지적이 많다

지난달 말 로봇산업 5개년 발전 규획이 처음으로 발표됐다 업계에서는 규획이 이 산업이 나아갈

길을 밝혀줄 것으로 희망하고 있다 그렇다면 기업 입장에서는 현행 보조금 지원 정책을 어떻게 평가

하고 있을까 정부 입장에서는 보조금 이외에 더 시급히 해야 할 일이 있을까

경제관찰보는 5월 초 정치 산업 학문 연구 등 각 분야의 전문가와 기업가를 초청하여 로봇산업

의 건강한 발전을 위한 조언을 들어보았다 참여해주신 분들은 중국 기계공업연합회 시장발전부 부

주임이자 로봇산업연맹 부사무총장인 야오즈쥐(姚之驹) 베이징 캉리여우란(康力优蓝)로봇과학기술

회사의 류쉐난(刘雪楠) 총경리 베이징 톈즈항(天智航)의료과학기술회사의 장쑹건(张送根) 대표 칭

넝더촹(清能德创)전기기술회사의 류보(刘波) 총경리 lsquo로봇 기술과 응용rsquo 잡지의 왕웨이(王伟) 편집

장 아이푸터(埃夫特)스마트장비회사 주샤오펑(朱晓鹏) 화베이지역 총감 등이다

보조금이 과열을 야기했나

경제관찰보 중국 로봇산업의 몇 가지 수치를 살펴봤다 첫째 공신부에서는 현재 중국의 로봇 기

업이 800개라고 밝혔지만 지방 경제정보화위원회를 포함한 일부 민간 기관에서는 3~4천에 달할 것

으로 보고 있다 둘째 각 지방정부의 로봇산업 관

련 목표치를 모두 합하면 국가가 내놓은 로봇산업

규획의 몇 배에 달한다 이를 통해 로봇산업이 lsquo과

열rsquo됐다고 볼 수 있을까

야오즈쥐 로봇산업은 lsquo과열rsquo이라기 보다 lsquo내냉외

열(内冷外热)rsquo이라고 표현할 수 있다 기술 측면이

나 시장 측면에서 보면 로봇산업은 아직 고속성장

기 또는 안정적인 발전기에 들어서지 못했다

2009년에서 2014년까지 로봇산업은 60 가까이

2　경제관찰보(经济观察报) 5월 13일자에 게재된 lsquo除了补贴机器人产业还需要什么rsquo 기사를 완역한 글임

로봇산업연맹 야오즈쥐 부사무총장

LG 瞭望中國 2016 6 98 LG 瞭望中國 2016 6

성장했지만 대부분의 기업은 매우 규모가 작고 어느 정도 규모가 되는 기업은 많지 않다 우리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매출 1억 위안 이상의 기업은 100개도 되지 않는다

이 시장을 달아오르게 만든 것이 지방정부라는 것도 어느 정도 맞는 말이다 지난 2년간 지방정부

가 내놓은 정책이 77건에 달하고 42개의 산업단지가 건설되었거나 현재 건설 중이다 정상적인 시

장 환경이라면 핵심기술을 보유하지 못한 기업은 도태되어야 하는데 현재 지방의 지원 정책이 정반

대의 상황을 만들어내고 있다 실속도 경쟁력도 없는 기업이 보조금과 우대정책에 기대어 살아남고

좋은 기업은 이러한 환경에서 성장하기가 어렵다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이냐 하면 악화가 양화를 구

축하는 것이다 제대로 된 기업이 지원을 받지 못하면 전체적인 시장의 신호 또는 질서가 무너지게

된다

류쉐난 보조금 과열 문제에 대해 서비스 로봇

쪽에서 보면 사실 나는 정반대로 느끼고 있다 정

확하게 말하자면 지금의 상황은 과열이 아니라 무

질서한 상황이다 외부에서 보기에는 보조금이 많

다고 하겠지만 업계에서는 또 사업이 어렵다고 느

끼고 있다 그 사이의 문제에 대해 분명하게 짚어

볼 필요가 있다

나는 로봇산업이 종합적이고 시대상을 반영하는

산업이라고 생각한다 정책 제정에 참여하거나 영

향을 주는 사람들은 모두 전략적인 차원에서 현재의 전술 행위를 바라볼 필요가 있다 수치 이야기로

돌아가 보면 공신부에서는 800개 민간 기관에서는 수천 개라고 했는데 내가 보기엔 두 가지 수치

모두 맞다 공신부의 통계는 시점이 매우 정확하다 마치 인구 통계를 내는 것과 마찬가지로 조사 시

점과 로봇 기업의 기준에 대해 엄격한 기준이 있다 그럼 민간의 수치는 왜 맞다고 할 수 있나 우리

가 현재 알고 있는 모든 인터넷 대기업과 전자 제조업체 예를 들어 샤오미 바이두 메이디 거리 하

이얼 등은 모두 로봇 기업을 가지고 있다 이런 기업들도 통계에 포함되었는지 모르겠는데 만약 포

함되지 않았다면 이와 관련된 수많은 작은 기업들이 더 있다 이들도 분명 로봇을 만드는 기업이다

수치는 이 산업이 막을 수 없는 추세라는 것을 보여줄 뿐이다 한두 기업이 진입하고 한두 기업이

나가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모두들 이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현재의 로

봇산업은 과열되지 않았다 현재 중국의 경제수준과 정책환경 기술환경 그리고 소비자환경이 로봇

산업의 빠른 성장을 받쳐줄 여력이 있기 때문이다

왕웨이 중국은 1970년대부터 7차 5개년 계획을 시작했고 그 후부터 산업용 로봇이 시작되었다

그리고 1986년 이후에 lsquo863계획rsquo을 통해 로봇산업을 지원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30년 동안 로봇산업

베이징 캉리여우란 로봇과학기술회사의 류쉐난 총경리

LG 瞭望中國 2016 6 1110 LG 瞭望中國 2016 6

은 줄곧 관심을 받지 못했다 당시의 로봇 기업 수는 손에 꼽을 정도였고 4대 대기업도 국내에 진출

하지 않았었다

지금은 수많은 사람들이 로봇이 자신들에게 무엇을 가져다 줄 수 있는지도 잘 모르는 채 그저 대세

에 따라 몰려들고 있다 각지에서 정책적인 지원이 풍부하고 산업원도 생기고 보조금도 있으니 너

도 나도 로봇과 관계를 지어보려고 하는 것이다 산업단지가 무분별하게 너무 많이 생긴 것도 사실이

지만 내 생각에 어떤 일이든 반드시 거쳐야 하는 단계가 있게 마련이다 모두가 이 일에 뛰어들고

모두가 관심을 갖고 이 일을 하다 보면 깊이가 생기게 되고 결국은 우리 산업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각 지방정부에서 구축한 산업단지들도 각자가 집중하는 분야를 확실히 하면 더 나은 산업

발전을 이끌어낼 수 있을 것이다

사실 국가의 보조금 지원 정책은 기업 입장에서 상황을 더욱 좋게 만들어주는 lsquo금상첨화rsquo의 역할이

지 다급한 상황을 잠시 모면하게 해주는 lsquo설중송탄(雪中送炭)rsquo이 아니다 대부분의 상황에서 기업이

사업을 잘 하고 어느 정도 수준에 올라서야 정부가 관심을 갖게 되고 자금도 자연히 흘러 들어가게

되는 것이다

경제관찰보 현재의 로봇 업체 수로 봤을 때 보조금이 모두에게 고르게 분배되기는 힘들 것 같다

보조금 불법 편취 현상이 사실상 업계에 이미 심각하게 퍼져 있는데 이로 인해 시장 경쟁의 공정성이

훼손되지는 않을까

야오즈쥐 나는 미시적인 보조금 지원까지 시행하는 산업정책에 반대하는 입장이다 직접적으로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보다는 보편적인 혜택을 주는 정책이 바람직하다 그래야 산업 전체가 고르게

발전할 수 있고 공정한 시장경쟁이 가능해지기 때문이다 객관성이 부족한 보조금 정책은 악화가 양

화를 구축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정말 제대로 된 기업이 지원을 받지 못하고 이로 인해 시장

질서가 교란될 수 있다 내가 지금까지 본 경험에서는 지원금이 건강한 산업 발전을 가져온 경우는

거의 없다

장쑹건 지금 중국 로봇 기업의 전체적인 실력은 아직 약하고

따라서 연구개발 투자 여력에 제약이 있을 수 밖에 없다 우리의

경쟁상대인 모 글로벌 로봇 대기업은 한 해 연구개발 경비가 178

억 달러에 달한다 중국 로봇 기업의 연구개발 비용을 모두 합쳐

도 이 금액이 안 된다 로봇은 전형적인 기술집약적 산업이다 연

구개발 투자가 부족한데 기술이 땅에서 솟아날 리 만무하다 재정

보조금 액수는 로봇의 연구개발에 필요한 금액에 비하면 과한 것

이 아니라 오히려 턱없이 부족하다 물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

해서 정부에게 더 많은 돈을 내놓으라고 할 수는 없고 여러 가

베이징 톈즈항 의료과학기술회사의 장쑹건 대표

LG 瞭望中國 2016 6 1110 LG 瞭望中國 2016 6

지 수단이 결합되어야 한다

보조금 지원도 필요하지만 누구에게 지원하느냐가 문제다 사실 업계에서 정말 제대로 해보려고

하는 스타트업 기업은 대부분 보조금 같은 것을 신경 쓸 여력이 없다 그러다 보니 진짜 필요한 기업

은 지원을 받지 못하고 요령만 아는 약삭빠른 기업들이 보조금을 채가는 현상이 발생한다

경제관찰보 보조금 정책이 산업의 발전을 지원하는데 있어서 필수적이라면 현재의 보조금 지원

방식을 어떻게 바꿔야 한다고 생각하는가

장쑹건 스마트 제조는 거스를 수 없는 대세다 이러한 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국가의 의지

와 전략적인 투자가 필요하다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하지만 분명히 해야 할 점은 lsquo일류rsquo의 사람에

게 일류의 돈이 투자되어야 일류 제품이 나올 수 있는 것이지 아낀다고 되는 것이 아니다 선두기업

지원도 필요하지만 앞뒤 가리지 않고 똑같이 보조금을 나눠주는 식은 과학적이지 않다 한 마디로

말해서 지원에도 방향성과 차별화가 있어야 한다 대기업의 경우에는 시장을 확대하는 동시에 자본

인수합병을 통해 빠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하고 중소기업은 혁신을 장려하여 스스로 몸집을 키우거

나 대기업에게 인수합병 되도록 해야 한다

주샤오펑 지원 대상에 대한 나의 의견은 lsquo큰 것을 잡고 작은 것을 놓치는rsquo 것이 아니라 lsquo큰 것도 잡

고 작은 것도 키워야rsquo 한다는 것이다 로봇산업과 같이 혁신이 이끌어나가는 산업의 경우 수많은 스

타트업과 중소기업이 가지고 있는 잠재력이 분출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우리 아이푸터 역시도

이와 같은 기업을 찾기 위해 lsquo모래사장에서 바늘 찾기rsquo와 같은 일을 하고 있다

보조금이면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가

경제관찰보 기업의 자금난을 해결하는데 있어서 정부의 보조금에 기대지 않는다고 한다면 더 나

은 투자환경을 만들어서 로봇산업의 발전을 지원해야 한다는 뜻인가

야오즈쥐 자본의 진입에 비교하면 보조금은 부차적인 것이

다 보조금 지급은 공정성의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지만 자본은

이익을 추구하는 속성을 가지고 있어 자원의 효율적 배치를 가능

하게 한다 그러나 자본의 또 다른 속성은 돈을 벌지 못하는 기

업에게는 결코 은혜를 베풀지 않는다는 것이다

장쑹건 기업이 돈을 벌 수 있다면 자본은 자연히 앞다퉈 들어

오게 되어 있다 그러므로 먼저 정책환경과 시장환경을 잘 만들

어 놓고 좋은 기업이 돈을 벌 수 있게 해야 한다 만약 사업을 하

는 사람이 돈을 벌면 모두가 사업을 하게 될 것이다 만약에 보

조금을 타내려 하는 사람이 돈을 번다면 기업이 제대로 사업을 칭넝더촹 전기기술회사 류보 총경리

LG 瞭望中國 2016 6 1312 LG 瞭望中國 2016 6

할 리가 없다

또 보조금보다 더 중요한 것이 시장을 만드는 것인데 여기에도 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다 예를 들

어 정부 조달시에 제품에 대한 인증을 거친 후 좋은 기업에 대해서는 보조금을 추가로 지급할 수 있

을 것이다 가능하면 지방정부보다는 중앙정부 차원에서 보조금을 관리해야 한다

경제관찰보 소위 말하는 lsquo정책환경rsquo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한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

류보 외국 브랜드의 막강한 파워에 눌려있는 지금의 상황에서 부품업체들은 기술적인 돌파와 동

시에 시장에서 생존을 이뤄내야 하는 쉽지 않은 상황에 놓여 있다 핵심부품과 기술은 전체 산업의

발전을 결정하는 lsquo운명의 문rsquo이다 이 문을 열기 위해서는 정부의 도움이 필요하다 그러나 여기서 내

가 말하는 도움이란 것은 혁신을 장려하는 환경을 말한다 과거 정부는 십여 년에 걸쳐 수치제어시스

템을 지원했지만 여전히 기술적인 돌파가 이뤄지지 않았고 고급 가공 과정에서 사용되지 못하고 있

다 그렇게 된 중요한 원인 중 하나가 바로 정부가 일부 기업에게만 유리한 환경을 만들어 줬지 혁신

적인 시장환경은 만들어내지 못했기 때문이다

로봇 분야에 사용되는 서보모터의 경우에도 지금 시장에는 평가기관이나 실험 인프라 등이 매우

부족하다 중국 기업은 시스템의 집성 능력은 매우 뛰어나지만 핵심부품은 모방 단계를 벗어나지 못

해 낮은 단계에 머무르고 있다 이러한 부분에 국가의 지원이 필요하다 지원 방식은 보조금 지급에

만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표준을 제정하고 양호한 실험 및 평가 환경을 제공하는 것이 되어야 한다

그래야만 산업의 선순환이 이뤄질 수 있다

경제관찰보 표준의 제정에 있어서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가

야오즈쥐 정책 제정자로서 가장 중요한 일 중 하나가 바로 표준 제정이다 내가 참석했던 많은 회

의에서 기업들이 가장 많이 이야기하는 것이 표준이 없다는 것이다 검측 인증 시장 규칙 지식재산

권 보호와 같은 것이 정부가 가장 해야 할 일이다

현재 국가에서 내놓은 표준은 일본과 동일하다 중국의 표준은 국외에서 사용하는 IEC(국제표준화

기구)의 표준보다 3~5년 늦다 다른 나라들은 새로운 표준을 계속 내놓는데 우리는 아직도 옛 표준

을 사용하고 있다 이로 인해 산업 발전이 크게 뒤쳐지게 되는데 이런 것들은 기업들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다

제3자 평가기관의 설립도 매우 의미가 큰 일이다 이는 시장과 업계에 올바른 신호를 줄 수 있다

사실 사람들의 생각과 달리 중국산과 수입산의 격차가 그렇게 크지는 않다 오히려 일부 성능에서는

우리가 수입 제품을 앞서기도 한다 많은 응용환경에서 중국산 제품과 기술이 사용자의 수요를 완전

히 만족시킬 수 있지만 제3자 기관의 인증과 전달이 부족한 실정이다 이것이 과거에 4개 부처가 함

께 국가 기기검측 및 평가 센터의 설립을 추진했던 이유다 이런 작업은 매우 힘들지만 반드시 추진

해야 할 일이다 LG瞭望中國

LG 瞭望中國 2016 6 13LG 瞭望中國 2016 6 1312 LG 瞭望中國 2016 6

폭풍 성장한 인터넷 결제시장 질서 잡기도 쉽지 않다1

정부의 인터넷 금융 특별 관리의 서막이 오르면서 제3자 결제 시장도 lsquo정돈 대상rsquo에 올랐다 lt비

(非)은행 결제업체 리스크 특별관리사업 실시방안(이하 lsquo관리방안rsquo)gt에 따르면 인민은행은 당장 더

이상 새로운 설립 신청을 받지 않을 것이며 우후죽순 난립한 인터넷 결제업체들도 시장 원칙에 따라

공동 결제 플랫폼(이하 왕롄middot网联)을 설립해야 한다 고객 지급준비금을 집중시켜 맡기는 관리방안

도 나온다

lsquo왕롄rsquo을 설립한다는 것이 어떤 뜻일까 수많은 3자 결제업체가 제각기 직접 은행에 연결되는 지금

의 방식이 사라지고 지불과 청산이 각각 독립적으로 관리 대상이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글로

벌 결제 업계에서 통용되는 리스크 관리의 기준으로 인민은행의 최우선 목표이다

lt관리방안gt에 따르면 인민은행의 이번 리스크 관리방안 등은 지난해 말 이미 공개한 lt비은행 결

제업체 인터넷 결제업무 관리판법gt의 연장선에 있다 지급준비금 중 유휴자본 규모를 낮추고 제3자

결제업체의 포지셔닝을 소액결제와 간편결제로 돌아가도록 한다는 내용이다 lsquo왕롄rsquo 플랫폼의 구축은

제3자 결제업체가 운영하고 있는 수많은 지급준비금 계좌와 자금 계좌의 복잡성과 낮은 투명성 같은

지난해 중국에서 온라인 시스템을 거치는 결제시장은 우리 돈으로 3000조 원까지 커졌다

엄청난 규모다 중국인들이 너나 할 것 없이 신용카드를 발급받기 전에 인터넷 거래에 더 친숙해

진 덕택이다 알리바바나 텅쉰 등 대형 인터넷 기업들이 모바일 결제시장에 뛰어들었고 기존 직

불카드 영업을 해온 인롄도 뒤질세라 판을 키우고 있다 여기에 중소 결제업체들까지 우후죽순

격으로 늘어나면서 결제시장 전체의 리스크가 커지고 있다

급기야 인민은행은 온라인 3자 결제시장에 뛰어든 기업들을 끌어 모아 시장정돈에 나섰다 이

들이 각개전투식으로 은행과 맺은 거래형태를 지양하는 대신 lsquo왕롄(網連)rsquo이란 공동 인터넷 결제플

랫폼으로 집중시켜 거래비용도 줄이고 리스크도 관리하겠다는 구상이다 그러나 이 시장의 절대강

자인 알리바바의 즈푸바오 텐센트의 차이푸퉁 인롄 등이 왕롄을 주도하겠다고 나서는 바람에 중

립성을 확보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고객지급 준비금을 얼마로 정할 것인지 기존 은행 및 신용카

드사와의 거래 수수료 분담은 어떻게 정리할 지 난제가 하나 둘이 아니다 ltChina Insightgt은 중국

금융결제 관행을 획기적으로 바꿔나갈 이 이슈를 현지 언론을 통해 진단했다 lt편집자 주gt

Business Review 2

1 재신주간(财新周刊) 2016년 18호에 실린 lsquo第三方支付整治乱局rsquo 기사를 완역한 글임

LG 瞭望中國 2016 6 1514 LG 瞭望中國 2016 6

고질적 병폐를 해결하고 지급준비금 집중 예탁을 기술적으로 가능하게 해 줄 것이다

현재 왕롄은 중국지불청산협회에서 주도적으로 설계하고 있다고 한다 그러나 본보 취재에 따르

면 아직까지도 어느 업체가 주도적으로 왕롄을 설립할 지에 대해서도 의견의 일치를 보지 못하고 있

다 왕롄 운영의 중립성을 유지하는 것이 업계에서 가장 관심을 가지는 부분인데 난제 중의 난제다

왕롄을 세우고 나서 제3자 결제업체와 은행의 직접적인 연결이 확실히 차단될 수 있을까도 의문이

따른다 또 제3자 결제업체가 온라인상에서 은행카드와 연결될 때 국제 통용 룰에 따라 카드회사에

브랜드 비용을 납부할 것인가도 중국적 이슈다

무허가 결제업체부터 시장에서 퇴출

이번 정돈 사업에서 중요한 일 중 하나는 허가 없이 사업을 하고 있는 제3자 결제업체를 정리하는

것인데 7월 말까지 끝내야 한다고 기한을 두고 있어 발등에 불이 떨어진 셈이다 지난 3년간 제3자

결제 업계에는 소란스러운 사건과 문제가 끊이지 않았으니 업계 내에서도 이번 관리감독 강화에 대

해 의외의 일은 아니라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번 관리방안에서는 결제업체의 시장진입과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고 위반에 대한 처벌을 강화할

것을 명확히 하고 있다 총량 규제 구조 개선 품질 향상 질서 있는 발전의 원칙에 따라 더 이상 새

로운 기관의 설립 신청을 받지 않고 이미 허가를 받은 기관에 대해서는 중점적으로 감독하고 개선한

다 사업허가를 받아놓고 결제사업에 실질적인 진전이 없는 경우 장기간 결제사업을 하지 않은 경

우 고객 지급준비금 관리에 리스크가 큰 업체들은 lsquo사업허가rsquo를 연장 받지 못한다

현재 제3자 결제시장은 매우 혼란스럽다 업계 관계자들에 따르면 인터넷 결제 라이선스를 받은

결제업체만이 결제계좌를 개설할 수 있다 지금까지 260개가 넘는 제3자 결제업체 중 자격을 갖춘

곳은 100개도 되지 않는다 허가 받지 않은 기관 중에도 결제계좌를 개설한 곳이 적지 않다 이번 단

속은 결제사업 허가증을 받지 않고 불법적으로 자금결제사업을 하는 전형적인 무허가 기관을 집중적

이고 공개적인 방식으로 정리하게 될 예정이다

관리방안에 따르면 무허가 기관의 사업 규모 사회적 위해성 위법의 성격과 경중에 따라 분류하여

처리할 것이다 사업 규모가 작고 사회적인 위해성이 크지 않으며 감독부문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경우 개정기한을 주고 기한 내에 정리하지 못한 부분은 법에 따라 처벌한다 사업 규모가 크고 자금

리스크가 크며 감독부문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지 않는 경우는 법에 따라 처벌한다 위 인사의 말에 따

르면 특히 선불카드 사업을 운영하는 결제업체들이 대부분 경영난을 겪고 있으며 많은 회사가 정상

적인 사업운영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 심지어는 라이선스를 대여하거나 라이선스를 이용하여

위법행위를 저지르는 기관도 있다

작년 하반기부터 인민은행은 결제사업 허가증을 신규로 발행하지 않고 있으며 규정을 위반한 업

LG 瞭望中國 2016 6 1514 LG 瞭望中國 2016 6

체의 허가증을 취소했다 예를 들어 저장이스(浙江易士)

란 회사는 고객 지급준비금을 대규모로 유용하고 결제사

업을 위조했으며 허가범위 밖의 인터넷 결제 상품을 판

매하는 등 심각한 위법 행위를 행했기 때문에 작년 8월

라이선스를 취소했다 불법으로 자금을 모집한 광둥이민

(广东益民) 지급준비금을 유용한 상하이창거우(上海畅

购) 역시 라이선스가 취소됐다

책임을 이행하지 않거나 결제업체와 공모한 지급준비

금 예탁은행들에 대해서도 개정 기한을 주거나 경고 또

는 벌금을 부과하고 예탁업무를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

로 정지시키는 등의 처벌을 시행한다 고객 지급준비금

손실에 대한 예탁은행의 책임을 강화하고 필요 시에는 유동성을 지원한다 인민은행은 또 고객 지급

준비금에 대한 이자지급을 점차 없애 지급준비금이 줄어들 위험을 줄이도록 할 방침이다 지불청산

협회에서는 업체들을 대상으로 점차적으로 평가작업을 진행하여 제3자 결제업체에 대한 평가등급

책정을 시행할 예정이다

이번 정리사업이 업계에 있어 악재라고만 볼 수는 없다 시장 진입 기준을 철저히 하게 되면 결제

라이선스의 가치는 높아질 것이고 라이선스를 보유한 기관에 대한 인수도 빈번해질 것이다

지급준비금은 어떻게 관리해야 할까

지급준비금 리스크 관리와 예탁금 집중관리 방안을 마련하는 것도 쉽지 않다 예탁금 집중 관리 방

안은 올해 8월 말까지 마련해야 한다 인민은행 규정에 따르면 lsquo결제업체의 실제납입 화폐자본은 고

객 지급준비금 일 평균 잔액의 10 이상이어야 한다rsquo고 돼 있다 대부분의 제3자 결제업체는 기본적

으로 모두 이 제도를 따르고 있다 그러나 즈푸바오(支付宝middotalipay)의 경우 유휴자금 규모가 방대

해서 이 같은 규정을 제대로 지키기 어렵다 현재 즈푸바오 지급준비금 계좌의 유휴자금 총액은 이미

1100억 위안에 달한다 260여 개 제3자 결제업체의 지급준비금을 모두 합한 금액의 절반 이상이다

위에서 말한 10 규정을 지키려면 즈푸바오의 실제납입 화폐자본은 약 110억 위안이 돼야 한다 현

재 즈푸바오의 실제납입 화폐자본은 약 50억 위안으로 감독부문의 요구에 크게 미달한 수준이다

이 밖에도 지급준비금 예탁 관련 제도에 따르면 제3자 결제업체가 개설한 지급준비금 계좌는 최대

5개 은행을 넘어서는 안 된다 통일적인 관리감독과 자금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규정이다 그러나 실

제로는 대부분의 결제업체가 수십 개의 계좌를 가지고 있다 즈푸바오는 가장 많았을 때 200여 개의

계좌를 가지고 있었다 지금도 즈푸바오는 100여 개의 은행 지점에 준비금 계좌를 개설한 상태다

즈푸바오(475)

차이푸퉁(20)

인롄(109)

콰이첸(69)

후이푸톈샤(5)

이바오즈푸(34) 기타(63)

2015년 중국 제3자 인터넷 결제회사 시장점유율()

출처 아이리서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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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 더해 제3자 결제업체의 폐쇄적인 계좌 시스템으로 인해 은행간 결제의 역할을 하고 있으

며 변칙적인 청산이 가능해 잠재적인 위험성이 크다 ldquo폐쇄적인 자금은 불투명하고 정보와 출처가

불명하며 거래의 흔적이 남지 않는 등 인민은행의 관리감독에 어려움을 높인다 만일 유동성 위험이

발생하면 인터넷 기업의 시스템 위험으로 번지기 쉬우며 그렇게 되면 이를 감당할 수 있는 결제업체

는 몇 개 되지 않는다rdquo고 한 인민은행 인사는 지적한다

통합 결제망을 마련한다면

이번에 추진하는 왕롄의 개설은 바로 이러한 고질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다 위의 인민은

행 인사는 왕롄이 지급준비금 집중관리를 위한 기술적인 기초 플랫폼이 될 수 있다고 설명한다 ldquo이

러한 플랫폼 설립의 목적은 타행 업무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다 여기에는 용량이 수요를 만족시킬

수 있어야 한다는 것도 포함한다 이러한 제3자 결제업체는 은행과 직접 연결되어야 할 다른 이유가

없다rdquo

관리방안은 lsquo플랫폼 설립 이후 결제업체와 은행이 여러 지점에서 연결되어 운영하던 업무를 모두

플랫폼으로 옮겨 처리한다 결제업체와 은행의 직접적인 연결을 점차적으로 없애고 고객 지급준비금

집중예탁 제도를 실시한다rsquo라고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 지금까지 많은 제3자 결제업체가 은행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야 하는 이유는 인롄(银联middotunionpay 은행연합 카드결제사) 외에 선택할 수

있는 다른 길이 없었기 때문이다

ldquo기술적인 수단이 핵심적인 문제다 제3자 결제업체 관리를 행정적인 규정에만 의존한다는 것은

현실적이지 못하다 위법 비용이 낮기 때문이다 결제업체가 집행하지 않으면 관리부문도 어쩔 수가

없다 기술적인 수단을 통해 제도적인 기초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rdquo고 지불청산협회의 한 전문가는

말한다

지불청산협회는 2년이라는 시간 동안 왕롄의 설계를 고민했지만 방안은 쉽게 마련되지 못했고 최종

방안도 인민은행의 결정이 남아있다 전체 결제 업계가 공유하는 플랫폼인 왕롄은 지불청산협회의 회

원사가 출자해서 설립하는 방식이 될 것으로 보인다 결제업체와 은행 모두 출자에 참여할 수 있다

4월 1일의 지불청산협회의 2차 회원대표대회에서 통과된 lsquo비은행 결제업체 인터넷 결제 플랫폼 설

립에 관한 안건rsquo에 따르면 지불청산협회 조직이 발기하여 왕롄 플랫폼을 설립middot운영하고 협회는 실

물회사 출자에 참여한다 총 주주는 50명을 넘지 않으며 투자금액은 5000만 위안을 넘지 않도록

한다

결제시스템은 중요한 금융 인프라에 속하기 때문에 인민은행 주도로 설립된다 현재 중국에는 인

민은행의 대소액 결제 시스템이라는 핵심적 결제 시스템 외에 나머지 결제 시스템은 모두 각 회원사

에서 출자하여 설립하는데 모두 비영리 인프라다 특수한 기업(인롄)이 운영하는 은행카드 타행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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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만이 예외다

지불청산협회가 주도적으로 설립하는 왕롄은 특수 참여자의 신분으로 인민은행의 대소액 결제시스

템에 접근할 수 있어 효율성을 높일 수 있고 시장기능을 보완하고 결제수단을 완비하여 시스템의 중

복 구축을 막을 수 있다 현재 이러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은행에게는 어느 정도 충격이 있을 수

도 있지만 전체적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업계에서는 보고 있다

ldquo지금 해결해야 할 주요 문제는 제3자 결제업체와 은행간의 청산과 결산 문제다 앞으로는 마이크

로 금융기관과 소액대출회사 등 새로운 형태의 인터넷 금융기관 문제를 직면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rdquo

상술한 지불청산협회 전문가의 말이다

왕롄의 구축이 완성되면 모든 인터넷 결제업체는 단독으로 은행과 연결할 필요 없이 이 플랫폼에만

접속하면 된다 따라서 은행이 수십 또는 수백에 달하는 결제업체와 연결되는 현상은 없어질 것이며

정보의 안정성과 투명성 중복 투입과 같은 문제도 개선될 것이다 인민은행 판이페이(范一飞) 부행장

은 ldquo플랫폼 구축의 목적은 결제업체의 결제 효율을 높이고 거래의 증거를 남기며 자금 추적이 가능하

도록 하여 리스크를 관리하는 것rdquo이라고 못박았다 또 각 결제업체가 각개전투식으로 자체적인 플랫폼

을 건설하여 공유와 연결이 불가능했던 문제도 해결할 수 있어 사회적 자원낭비를 막을 수 있다

은행과 결제업체는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한 대형 인터넷은행의 책임자는 ldquo이 플랫폼은 그

동안 많은 제3자 결제업체가 직접적으로 은행에 연결되면서 발생했던 실명제 시행 문제 리스크 노

출 보안 자금세탁 등의 잠재적 리스크를 해결할 수 있을 것rdquo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그는 왕롄의 상업적 운영 능력과 기술적 처리 수준에 대해서는 우려를 나타냈다 ldquo집중적

운영을 한다면 앞으로 기술적인 문제들에 부딪힐 수도 있다 예를 들어 온라인몰 대형 할인행사 lsquo솔

로데이rsquo와 같이 결제량이 최고치에 달할 때는 분산식 처리와 집중식 운영 간에 기술적인 모순이 생길

수 있는데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이렇게 큰 플랫폼을 운영하려면 높은 청산능력과 서비스 수준 등

강력한 운영 시스템이 필요하다 발기인은 지불청산협회인데 운영주체는 어떻게 상업화할 수 있으며

한두 거대 결제업체의 독점은 어떻게 막을 것인가rdquo

업계와 가까운 인사의 말에 따르면 방안에 대한 수 차례의 토론이 이뤄지는 가운데 누가 왕롄을 주

도적으로 운영할 것인가에 대한 논란이 가장 컸다고 한다 논란의 핵심은 양대 결제업체인 즈푸바오

와 차이푸퉁(财付通) 간 그리고 이 두 업체와 나머지 중소 업체 간의 이익 관계의 균형을 어떻게 유

지할 것인가이다

알리바바와 텅쉰에 맡길 수도 없고hellip

왕롄 운영의 중립성을 어떻게 유지할 것인가 이것이 업계에서 가장 관심을 갖는 부분이다 업계에

서는 기존의 자원과 입찰 방식을 바꾸는 것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현재 온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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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제 시장 점유율을 보면 즈푸바오와 차이푸퉁이 1 2위 그리고 인롄이 3위를 차지하고 있다 제3자

결제업체 중에서는 타행 결제 건수로 보면 즈푸바오가 세계 최대의 온라인 타행 결제업체로서 시스

템에 대한 중요성이 매우 크다

즈푸바오와 차이푸퉁은 모두 왕롄의 운영을 두고 경쟁할 의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즈

푸바오는 기존의 지불청산 네트워크 시스템을 개선하여 즈푸바오가 운영할 것을 제안했다 하지만

이 제안은 차이푸퉁의 반대에 부딪혔다 소식통에 의하면 5middot1 노동절 연휴 직전에 텐센트(역주 차

이푸퉁의 모회사) 마화텅(马化腾) 회장이 직접 인민은행을 방문하여 ldquo즈푸바오가 할 수 있는 일이라

면 차이푸퉁도 똑같이 할 수 있다rdquo고 전했다고 한다 기자가 왕롄 운영의 중립성 보장 문제에 대해

질의했을 때 텅쉰과 즈푸바오 측은 모두 언급하기 어렵다는 답변을 내놨다

ldquo집중결제는 하나의 큰 추세다 산업의 장기적인 안정과 건강한 발전에 도움이 되는 조치라면 우리

는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참여할 것이다rdquo 즈푸바오의 모회사인 마이진푸(蚂蚁金服)의 장셴둥(井贤

栋) CEO의 인터뷰 발언이다

지불청산협회는 은행과의 연결과 같은 기존의 자원을 개조하여 이용하자는 입장이다 모든 것을

다시 구축하려면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이다 즈푸바오나 차이푸퉁과 같이 많은 은행과 연결이 되어

있는 경우 구입을 통해 바로 개조하는 편이 상대적으로 용이하다 그러나 즈푸바오와 차이푸퉁의 관

계를 어떻게 조절할 것인가 누가 할 것인가 데이터 안전성과 시스템 안정성은 누가 보장할 것인가

인롄의 제3자 결제업체 설립에 참여했던 한 전문가는 즈푸바오 또는 차이푸퉁의 접속방식을 개조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말한다 ldquo인롄 시스템은 1993년부터 시작되었다 중국에는 이 일을 할만한

인재가 많다 기술적인 문제도 입찰을 통해 해결할 수 있다 알리바바와 텐센트는 고객이 비교적 많

을 뿐 다른 이들을 대표하는 일은 할 수 없다rdquo

그러나 경쟁입찰을 해야 한다는 의견 역시 업계의 반대에 부딪혔다 결제 산업은 매우 전문적인 산

업으로 즈푸바오와 차이푸퉁 말고는 입찰에 응할 수 있는 기업이 매우 적다는 것이다 제3자 결제업

무에 종사하는 많은 사람들은 다음과 같이 불만을 토로한다

ldquo입찰은 적합하지 않다 만약 즈푸바오가 낙찰된다면 플랫폼이 구축되어도 사용하는 사람이 없을 것

이다 왕롄은 공공 인프라인데 어떻게 하나의 사적 기관이 운영을 할 수가 있나 특히 거대 독점업체

인 즈푸바오는 더더욱 불가능하다 매우 불공평한 일이다 만약 모두가 그 플랫폼을 이용한다면 모든

데이터를 즈푸바오가 손에 넣게 된다 빅데이터 시대에 누구도 이런 상황은 원하지 않을 것이다rdquo

업계 인사들은 은행이나 제3자 결제기관은 왕롄 시스템의 구축이나 운영에 직접 참가해서는 안 된

다고 지적한다 왕롄의 중립성 견지는 매우 중요하다 ldquo예를 들어 인롄의 경우 타행청산 외에 결제나

기타 금융업무를 하지 않고 있다rdquo고 한 은행권 인사는 말한다

중국의 제3자 결제업체가 은행과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lsquo3자 모델rsquo에 대해 마스터카드의 아자이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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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Ajay Banga) CEO는 ldquo가장 좋은 방법은 중립 기관이 중계와 청산을 담당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인롄 아멕스 비자 또는 마스터카드와 같은 카드사는 중립적이기 때문에 상점과 은행의 데이터를 노

리지 않는다rdquo고 대답했다

위에서 언급된 한 결제업체 인사는 왕롄을 반드시 회원제로 운영하여 자원을 공유하고 중립을 유

지해야 한다고 말한다 만약 중립을 지키지 못한다면 아무도 참여를 원하지 않을 것이다 반드시 회

원이 추천한 대표로 이사회를 구성하고 독립성을 보장해야 한다 만약 한 기관이 이 플랫폼을 주도한

다면 결국 절이 싫은 중들은 떠나게 될 것이란 말이다

은행 카드업체와 연결되면 수수료도 내야

업계에서 고민하는 또 다른 현실적인 문제는 왕롄이 정말로 제3자 결제업체와 은행의 직접적인 연

결을 끊을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문제다

현재 은행카드의 온middot오프라인 중계 수수료율은 이원화되어 있다 오프라인 시장에는 이미 명확한

수수료율 규정이 마련되어 있고 지난 3월에는 발개위와 인민은행이 새로운 신용카드 수수료율 분담

에 관한 정책을 발표하기도 했다 그러나 온라인 결제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명확한 규정이 없다 수

수료율은 결제업체와 은행이 lsquo일대일rsquo 협상에 의해 결정되는데 카드발행 은행에 내는 수수료율은 평

균 2~5permil이다 즈푸바오나 차이푸퉁과 같이 시장에서 지배적 위치에 있는 대형 결제업체의 수수료

는 더 낮다 규칙이 없다 보니 규모가 큰 결제사 또는 고객이 서로를 기만하는 경우가 생긴다

향후 왕롄을 통한 타행청산 수수료는 어떻게 되어야 하나 수수료 메커니즘이 은행과 결제업체를

포함한 산업 체인 전반의 이익을 균형적으로 반영할 수 있을까 이는 왕롄이 제대로 정착할 수 있을

것인지에 있어서 핵심적인 문제다 한 결제업체 인사는 ldquo이 문제가 제대로 해결되지 못한다면 결제

업체가 비용 측면을 고려하여 이 플랫폼을 이용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렇다면 왕롄의 존재에 큰 의

미가 있을까rdquo라고 말했다

왕롄을 어떻게 설립하고 운영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더 많은 논쟁거리가 존재한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왕롄이 생기면 인롄과 제3자 결제업체 간의 경계가 분명해질 것이란 점이다 즉 인롄은 오프라

인 결제를 맡고 왕롄은 온라인 결제를 맡게 된다 이는 인롄의 거래량이 인위적으로 나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로 인해 인롄이 중심에서 밀려나는 국면을 맞을 수도 있다

지금까지 즈푸바오와 차이푸퉁을 대표로 하는 제3자 결제업체는 인롄을 거치지 않고 직접적으로

은행과 연결되었기 때문에 모든 결제업체가 하나의 lsquo작은 인롄rsquo과 다름 없었다 이러한 결제업체들

과 17위권까지의 은행들과의 거래량이 전체 결제시장의 95를 차지했다 인롄 거래량에서의 유출

추세가 뚜렷했다

제3자 결제업체는 인롄 표식이 있는 각종 은행카드를 이용하여 인터넷 상에서 소비를 가능하도록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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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는 역할을 했다 그러나 관련 규정에 따라 인롄에 브랜드 지재권 비용을 납부한 적은 한번도 없다 국

제적으로 통용되는 규칙에 따르면 결제업체는 카드사에 통행료 브랜드 표식 사용료 등을 내야 한다

이번 관리방안에서는 인터넷 결제 플랫폼은 응당 인민은행에 청산업무 라이선스를 신청해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주목해야 할 것은 왕롄이 인터넷상의 카드발행 기관이 아니라 결제 플랫폼에 불과

하다는 것이다 은행간 대소액 결제시스템과 유사하며 지불을 하지 않는다 인롄은 카드사에 속하기

때문에 유일한 위안화 결제 카드 거래 청산 공급자다

ldquo이 역시 중국적인 특색이다 외국엔 선례가 없다 오늘날까지 해외에서는 결제에 있어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나누지 않고 모두 비자나 마스터카드와 같은 카드사가 담당하고 있다rdquo고 위 제3자 결제

업체 전문가는 말한다

한 관련 인사의 설명에 따르면 애초에 왕롄의 설립이 구상되었던 것은 즈푸바오와 차이푸퉁이 사

실상의 온라인 결제조직 즉 lsquo온라인상의 인롄rsquo이 되어버렸다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함이었다고 한다

그러나 이 두 기관은 결제청산기관 즉 카드사 라이선스를 신청할 생각이 전혀 없다 이는 자신의 브

랜드를 붙인 카드를 발행하겠다는 뜻이다 자신의 결제 네트워크와 리스크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브랜드를 광고하고 유지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많은 비용의 투입이 필요하다

비자와 같은 글로벌 카드사도 위안화 청산 시장에 진출할 예정이다 이들은 국제 룰에 따라 만약

제3자 결제업체가 규칙을 준수하지 않으면 반발할 것이 뻔하다 올해 초 중국 인롄과 비자카드는 상

하이에서 MOU를 체결하고 함께 lsquo4자 모델(카드사 카드발행 은행 결제은행 상점)rsquo을 견지하고 카

드사의 브랜드 권익을 지킬 것을 약속했다 갈등의 소지는 곳곳에 널려있는 셈이다 LG瞭望中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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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얼중(二重)중장비 룽성(熔盛)중공업의 은행대출 주식 전환이 연이어 확정되었고 중강그룹

(中钢集团)도 비슷한 방안을 포함한 구조조정 방안이 정부 부처의 비준을 기다리고 있다 은행대출

의 주식전환은 기업의 대출부담을 줄이고 은행의 자산을 보전하는 하나의 방법으로서 다시금 시장

의 주목과 관심을 일으키고 있다

리커창 국무원 총리는 3월 하순에 열린 올해 보아오아시아포럼(博鳌亚洲论坛) 연회에서 ldquo시장화

수단으로 은행대출금 주식 전환을 이용하게 될 것이다rdquo라며 직전 전국 양회에서 했던 발언을 확인했

다 리 총리의 발언으로 짐작하건대 대출의 주식전환 조치는 향후 기업부문이 디레버리징을 하는 데

있어서 주요한 수단이 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은행대출의 주식전환은 은행과 기업이 채권관계에서 주주권의 관계로 전환되는 것을 의미한다 중

국은 이미 1999년부터 2002년까지 이를 실시한 적이 있었는데 국유기업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한

중국의 비금융 기업부문의 총부채는 GDP의 160에 달한다 정부 부문 및 가계에 비해 비 이

상적으로 많아 국제적으로 큰 우려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리커창 국무원 총리가 3

월 lsquo은행대출의 주식전환rsquo을 두 차례나 언급했다 1999년에 국유기업들 채무누증과 여기에 물린

국유은행들의 건전성을 높이기 위해 시행됐던 긴급조치를 17년만에 거론한 것이다

이미 몇몇 기업들을 대상으로 주식전환 모델을 시범 삼아 적용했던 중국 정부는 이번 주식전

환은 과거와 달리 일률적이지 않게 lsquo케이스 바이 케이스rsquo로 시행하되 시장화 원칙을 살리기로 한

것으로 알려진다 빚을 걸머진 기업들의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한 장치가 강구되고 은행이 보유하

게 된 기업주식을 원만하게 시장에서 자산으로 환원시킬 수 있는 안전장치도 마련할 계획이다

그렇지만 과거의 대출금 주식전환은 부동산 가격 상승이라는 요소가 있었기에 나름 순탄하게 정

리가 될 수 있었지만 지금은 중국 경제가 하강국면을 맞고 있고 부동산시장은 더 이상의 활황을

기대하기 어렵다 IMF가 중국 정부더러 근본적이고 포괄적인 대책을 마련하라고 제안한 것도 이

같은 맥락이다

수익성을 불문하고 대출을 일으켰던 은행도 일부 책임이 있는 만큼 기업부채는 은행과 해당기

업 지방정부 등 이해당사자의 고통분담을 통해 해결될 수밖에 없다 중국 경제가 중저속 성장기

에 접어들면서 곳곳에서 파열음이 나기 시작했다 lt편집자 주gt

17년만에 다시 부상하는 은행대출금 주식전환1

Hot Issue 1

1 lt财新周刊gt 4월 초에 게재된 lsquo债转股首批试点规模为1万亿元僵尸企业不得参与财政不再兜底rsquo내용을 완역한 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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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대 정책 중 하나였다 당시 국유기업들은 전체적으로 적자상태에 있었고 은행들은 거액의 부실대출

이 쌓여있는 곤란한 상황이었다

현재 중국의 비금융 기업의 총부채는 GDP의 160에 달한다 기업의 부채는 이미 천문학적인 수

준이 돼 은행이 이를 흡수할 수 있을지 거액의 손실을 감당할 수 있는지가 점차 문제시되고 있다

이러한 때에 은행대출금 주식전환이 다시 언급된 것에 대해 시장의 반응은 의문투성이다 시장화 주

식전환은 어떻게 이루어 지는 것인지 과거 정책적인 주식전환과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대규모로 추

진할 수 있는 것인지 해당 기업의 도덕적 해이는 어떻게 제약할 수 있는지 어떤 은행이 참여 가능

하며 어떻게 금융자산의 안전을 유지 할 수 있는지 등 여러 가지를 고려하여 개념 설계 할 필요성이

있다

시범은행을 통해 단계적으로 시행

ldquo상층부에서 내린 결심이 크지만 기업 부채부담이 매우 커 여러 차례 나눠 실행할 수밖에 없다rdquo

관련 부처의 관계자에 따르면 1단계 은행대출금 주식전환 규모는 1조 위안으로서 3년 혹은 그 이

상의 기간에 은행 잠재부실을 처리할 것으로 전망된다 채권 대상은 잠재적 가치가 있으나 잠시 어려

움을 겪고 있는 국유기업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는 것이다

본보 취재진이 다방면의 은행권 인사들을 만난 결과 국가개발은행 중국은행 공상은행 초상은행

등이 일차적으로 은행대출금 주식전환 시범 은행으로 선정되었다 한 관계자는 시범 은행들은 투자

와 대출을 연동하여 운영하게 될 것이고 이에 따라 투자 자회사 허가를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은

행이 새로운 자산관리회사(AMC) 또는 주식투자펀드를 설립하여 민간자본을 끌어 모아 은행 채무를

희석시킬 수도 있다

은행대출금 주식전환이 현재 기업의 높은 레버리지와 은행의 부실채권이 증가하는 어려운 상황을

해결하는데 효과가 있을까 차이신의 싱크탱크인 모니터그룹의 수석경제학자인 선밍가오(沈明高)는

ldquo잘 사용하면 충분히 경제구조를 전환하는데 도움이 되지만 잘못 사용하면 오히려 경기변동을 가속

화 하게 될 것이다 현재로선 후자 가능성이 더 크다 기업 문제를 은행과 묶어버리면 시스템 리스크

가 심화될 것이다rdquo며 부정적이다 업계 인사들은 기업의 도덕적 해이를 막으려면 대출의 주식전환

과 함께 징벌적 처분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의식하게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한다 은행대출금

주식전환은 기업에 있어 lsquo공짜 점심rsquo이 아닐뿐더러 통제권을 내줘야 하는 것이다

어떤 전문가들은 불량자산 처리과정이 개방돼야 하고 은행이 더 많은 결정권을 가져야 한다고 주

장하고 있다 중국 은행업협회의 부샹루이(卜祥瑞) 법률고문은 ldquo은행 부실자산이 이렇게 많은데 이

를 처분할 기본적인 법적 근거조차 없다rdquo면서 ldquo중요한 것은 새로운 정책을 내는 것이 아니라 현행 정

책의 유리한 부분을 이용해야 하는 것rdquo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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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적 문제 돌파할 수 있나

은행대출금 주식전환의 가장 큰 장애물은 현행 lt상업은행법gt이다 지난 3월 초 중국 최대 민영 조

선소인 룽성중공(현 화룽에너지)은 채권자들에게 최대 171억 주의 주식을 발행해 같은 규모의 채무

를 상쇄시킬 계획을 밝혔다 화룽에너지 측은 주요 4개 채권은행 및 관련 회사들의 주식 구매를 승인

했다 이들의 지분비율은 대략 10sim13에 해당한다 당시 감독기관은 특별히 lsquo은행의 합법적 경영rsquo

을 경고한 바 있다 3월 중순 상푸린(尚福林) 은감회 주석은 전국 양회의 lsquo부장 통로rsquo서 가진 기자회

견에서 ldquo현재 대출금 주식전환 사항은 아직 연구단계에 있으며 일련의 기술적 설계와 각 방면의 정책

적 준비를 거친 후에야 전개될 것rdquo이라고 명확히 밝혔다 lt상업은행법gt 규정에 따라 중국의 상업은

행은 비금융기업에 투자할 수 없기 때문에 당연히 그 기업의 주식을 직접 소유할 수 없다 lt상업은행

법gt 제 43조는 은행이 자체 업무용이 아닌 부동산투자 혹은 비은행 금융기관과 기업에 투자할 수 없

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같은 조문에는 lsquo그러나 국가의 또 다른 규정은 예외이다rsquo라는 구절도 있다

문제는 오직 국무원만이 관련 조례를 만들어 lsquo국가규정rsquo이라는 법률적 의지를 체현할 수 있다는 점

이다 단기적으로 국무원의 권한부여 방식을 통해 이 문제를 해결 할 수 있다 해도 장기적으로는 여

전히 lt상업은행법gt의 개정이 필요하고 법적 근거하에 은행이 그룹회사 방법으로 종합경영을 할 수

있는 모델이 확립되어야 한다 그러나 이 조항의 개정으로 업종 경계를 허물어트리는 종합경영을 허

용한다면 은행은 물론 금융권 전체의 리스크가 커질 수 있다는 경고도 있다

그렇다면 2014년에 벌어진 창항여우윈(长航油运)과 화룽에너지 얼중의 구조조정은 모두 lt상업은

행법gt을 위반한 것인가 이에 대한 시장의 의견은 각기 다르다

ldquo룽성의 문제는 간단하다 lt상업은행법gt의 측면에서 보자면 은행대출금 주식전환은 불가능하다

그러나 주식으로 채무를 갚는 것은 가능하다 즉 상장사 주주가 주식으로 채무를 상환하면 은행의

수동적 은행대출금 주식전환에 속하며 이는 법률적 장애가 없다rdquo(은행 종사자)

부샹루이 고문 역시 주식으로 채무를 갚는 것은 기업이 갚을 수 있는 다른 자산이 없는 상황하에서

부득이할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채권을 지분으로 바꾼다고 은행이 투자 행위자임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대출의 주식전환은 장기적으로 은행이 서브프라임 모기지를 보유하게 되는 것이라

고 볼 수 있다는 해석이다 상술한 권위 있는 소식통은 ldquo현재 논의중인 액션플랜은 은행이 반드시 2

년내 주식을 처리해야 한다고 언급하지 않았다rdquo며 주식을 매각하는 시기에 대해서는 더 고려가 필요

하다는 입장이다

lsquo좀비기업rsquo 채무의 주식전환 불가

시장의 가장 큰 관심은 어떤 기업이 채무 주식전환이 가능하냐는 것이다 이번 주식전환은 국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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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에만 한정되지 않았으나 조건에 부합하는 기업은 여전히 국유기업이 대다수이다 한 대형은행 인

사는 ldquo채무 주식전환의 핵심은 바로 기업이 일정한 가치가 있는지 아니면 잠재적 가치가 있는지 여

부로서 기업의 어려움은 일시적이어야 하며 부실자산 역시 일시적인 것이어야 한다rdquo고 주장한다

lsquo좀비기업rsquo의 경우 채무를 주식으로 바꿔 재무 부담을 줄여줘도 상품 판로가 없다면 생존 가능성이 높

지 않다는 것이다 좀비기업에 대한 주식전환은 갈증에 걸린 사람에게 독주로 갈증을 풀어준다고 진

정하게 해결이 안되는 것과 마찬가지란 것이다

lsquo시장화rsquo는 이번 채무 주식전환과 1990년대 말 주식전환의 가장 큰 차이점이다 1999년 8월 시작된

대규모 일괄 채무 주식전환은 최종적으로 580개 기업의 채무가 주식으로 전환되었고 전환된 주식 금

액은 4050억 위안이었다 궈인주린(国银租赁)의 왕쉐둥(王学东)대표는 ldquo당시 주식전환은 기업과

은행의 발전에 크게 기여했으나 최종적으로는 국가가 책임을 지고 서민 돈으로 해결한 것이다rdquo고 평

가한다 정통한 소식통에 따르면 이번 채무 주식전환의 lsquo시장화rsquo는 시장퇴출 위기를 맞은 좀비기업

은 제외됐으며 재정이 최후의 보루 역할을 맡지도 않는다 시장성이 있으나 재무적 곤란에 처해있거

나 발전 잠재력이 크나 채무부담이 비교적 큰 기업이 대상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미래 전망이 있으

나 잠시 어려움에 처한 기업이라면 그 대출 역시 부실이라고 볼 수는 없다 이 때문에 부실대출을 일

괄적으로 주식으로 전환하는 것은 절대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은행 입장에서는 채권을 주식전환할 때 기업이 잠재적 가치가 있는지 외부에서 자산이 주입되

거나 앞으로 자산이 활성화 될 수 있는지를 보고 두 번째로 가격이 어떠한지 세 번째로는 은행이

퇴출할(주식을 시장화시킬) 루트가 있는지를 따진다 따라서 대규모 채무 주식전환의 전제는 여전히

자본시장의 전면적 개방과 시장화라는 것이다 여기서 다른 문제가 생겨난다 시장을 너무 강조하면

36

18

09

44

22

04

24

12

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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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02

총부채액

유이자부채

채권융자금액

신탁융자

은행대출

113

56

17

10

28

중국 4대 생산능력과잉 산업 부채 규모(2015년 9월 말 기준 조 위안)

합계석탄 철강 유색금속 시멘트

na(산업별 통계 없음)

na(산업별 통계 없음)

은행대출 잔액 28조 위안

출처 중진(中金公司)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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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채권 처리속도가 느려지고 그렇다고 시장화를 전혀 강조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특히 주목해

야 할 것은 지방정부의 채무 역시 은행대출 주식전환 실시 가능 대상이라는 것이다 관련 소식통에

따르면 현재까지 지방융자 플랫폼의 대출은 10조 위안 규모가 넘으며 거의 모두 정상적 대출이다

은행은 ldquo덜 나쁜 것(次惡)을 취할 수밖에rdquo

ldquo채무 주식전환은 사실상 은행을 돕는 것이다rdquo

은행의 한 고위 인사는 주식전환은 lsquo시간을 공간으로 바꾸는 것rsquo으로 은행 부실압력을 완화해 당기

회계장부를 청소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은행업의 부실 증가는 이미 2년 반 동안 지속되었고 리스크

역시 지속적으로 드러나고 있는 중이다 기자가 신뢰할 만한 루트를 통해 알아본 바 2016년 2월 말

기준 은행 금융기관의 부실대출 잔고는 2조 위안이 넘는다 연초와 비교했을 때 1500억 위안 증가

했고 전년 동기 대비 35 증가했으며 부실대출 비율도 208로 lsquo1rsquo이라는 숫자와 작별하였다

그 중 상업은행 부실대출 잔액은 14조 위안으로 연초와 비교하여 1200억 위안 증가했고 전년 동

기 대비 45 증가했으며 부실대출 비율은 183로 연초와 비교하여 01p 상승했다 상업은행의

lsquo관심대상rsquo 대출 잔액은 이미 약3조 위안에 달해 전년 동기 대비 35 증가한 수치이다 lsquo관심대상rsquo 대

출 중 국유기업 중앙기업들 부분이 현실화할 조짐이 있다

전통적 처분 방법으로는 은행의 부실채권 해결이 불가능하다 손쉽게 팔아 치운다고 생각해보자

현재 부실자산시장은 전형적인 바이어스 마켓으로 자산가격은 70까지 떨어진다 관련 전문가는

ldquo은행마다 부실자산 처분에 나서면 4대 자산관리회사(AMC)도 더는 감당하지 못하고 가격하락을 막

기 어려워진다 큰 폭의 가격하락은 은행이 부실자산을 처리한 뒤 국유자산 유실 등으로 징계를 받기

쉽다rdquo고 고충을 털어놓았다 그렇더라도 채무의 주식전환 역시 장부를 수정하는 것일 뿐 근본적 대책

이 되지 못한다 근본적 해결 방법은 여전히 기업이 살아나는 것 실물경제가 좋아지는 것이다 이

때문에 현재 다수의 은행들은 대규모 채무 주식전환에 대해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고 적극성도 비교

적 낮다고 한다

그러나 은행도 지난 몇 년간 기업 부채증가에 책임이 없다고 말 할 수 없다 2009년부터 총통화

(M2)는 지속적으로 두 자릿수 증가세를 유지했고 은행은 매년 10조 위안의 대출을 일으켰다 어느

정도는 은행의 신중하지 못한 대출이 많은 기업의 맹목적 확장을 도왔고 기업이 현재와 같은 어려움

을 겪는데 일조하였다 현재 이러한 일부 기업들은 은행에 기대어 끊임없는 수혈로 경영을 지속하고

있으면서 이자만 납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ldquo상업은행의 전체적인 경영 상태는 양호하고 흑자 수준도 문제없으며 충당금 또한 확보하고 있다

국가를 위해 일정한 희생이 있는 것은 당연하다rdquo 중앙은행 인사는 이렇게 지적하고 있다 그러나 기

업이 도덕적 해이를 일으켜선 안되고 은행의 합법적 권익도 보호하면서 기업이 치러야 할 대가는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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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시 치러야 한다는 입장이다

건설은행의 왕홍장(王洪章) 대표는 과거 몇 번의 채무전환에서 발생했던 문제들 중 lsquo주주인 상업은

행이 필요한 주주의 권한을 행사해야 하는가rsquo라는 문제를 지적하고 있다 선밍가오 이코노미스트는

ldquo주식전환 이후 은행 자산의 리스크 가중치를 어떻게 결정해야 하는지rdquo에 대해 언급했다 리스크 가

중치를 더 두게 되면 자본금 충족요건에 문제를 일으키기 때문이다 은행이 수동적으로 주주권의 자

본 유용을 보유하는 것에 대해 lt상업은행자본관리방법gt은 2년 내 리스크 가중치를 400 2년 후

1250로 정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은행의 주식전환을 적극 유도하기 위해 관련 부처는 이러한 가중

치를 줄일 수 있는지 검토하고 있는데 바젤Ⅲ 협약이 정한 은행 보유주식의 리스크 가중치 역시

400이고 이 사항은 변하지 않을 것이다

시장화 채무 주식전환의 관건은 여전히 가격결정에 있다 만약 1위안의 대출금을 1위안의 주식으로

바꿔준다면 은행은 도산할 것이란 점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더 싸게 평가한다면 은행 리스크는 크

게 줄어들 것이지만 기업부담 경감효과는 줄어들게 된다

관련 인사의 해석에 따르면 주식 전환가격은 자산의 가치 채권 담보상황을 참고하여 결정된다

은행마다 이 평가는 달라진다 일반적으로 담보를 많이 가진 은행은 빌려준 대출채권도 많다 상업은

행은 본래 리스크 관리를 잘해 수익을 얻는 것이다 따라서 신중하게 부채 잔존규모를 결정할 수밖에

없다 한 은행 관계자는 ldquo전체적 분위기는 경기 하강 시 은행이 자신만을 생각해선 안 된다는 것이

다rdquo며 ldquo기업이 망하면 은행도 살아날 방법이 없는 만큼 균형점을 찾아야 한다rdquo고 밝혔다

현재 기업의 삼각채무관계 리스크는 매우 심각하다 데이터에 따르면 2015년 말 기업의 부실대출

잔액은 119조 위안으로 전년 동기 대비 48 대폭 증가했고 부실비율은 18로 전년 동기 대비

045P 상승했다 이에 대해 관련 감독부문은 은행 금융기관이 적극적으로 합병 대출 업무를 격려

하고 기업합병 구조조정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에 대해 종합적 신용공여를 실행하고 기업합병구조조

정의 신용대출 서비스를 개선을 권장하고 있다

업계 일부에서는 여러 국가의 사례를 들어 제약이 필요하지 않은 기업에 한해 채권은행의 주도하

에 민간자금으로 채무의 주식전환을 진행할 것을 건의하고 있다 한편으로는 기업의 당기 재무 부담

을 완화할 수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은행 대출을 상환할 수 있다 은행과 투자기금의 도움으로 채무

주식전환 기업의 지배구조와 경영관리를 선진화 할 수 있다 이로부터 기업의 발전 능력과 시장 가치

를 업그레이드 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또 다른 인사들은 ldquo잘 시행되면 당연히 좋겠지만 현재의

경제 상황하에서는 리스크를 관리해야 하며 은행 영업을 통해 사회 자금을 끌어 모으는 것은 불가능

하며 종국에 문제가 발생한다rdquo고 평가했다 은행 이외에도 관련 관리감독부문은 증권기업 역시 합병

구조조정을 진행하여 융자업무를 시작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각각의 재무투자 주체는 지분투자기금

창업투자기금 사업투자기금 합병 기금등을 설립하는 형식을 통해 합병 구조조정에 참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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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강 구조조정을 기다리다

시장화 채무 주식전환은 lsquo좀비기업rsquo은 해당되지 않는다고 강조하고 있지만 사실상 현재 채무 주식

전환을 희망하는 대부분의 기업은 이미 좀비화 되었다 이러한 대량의 lsquo좀비기업rsquo은 점차 은행 대출

도 부실로 이끌고 있다

한 대형은행 고위층 인사는 중강그룹이 홍콩의 상장사를 포함한 해외자산을 제외하곤 우량의 자산

이 많지 않다고 밝혔다 본보 취재결과 2014년 12월 기준 중강그룹 산하 72개의 자회사 채무는

1000억 위안이 넘는다 그 중 금융기관 채무는 약 750억에 해당한다 그러나 또 다른 대형은행 관

련 부서 책임자는 ldquo중강은 일반적 lsquo좀비기업rsquo과는 완전히 다르다rdquo며 ldquo자신의 상장사를 가지고 있고 자

산이 비교적 적은 편이지만 일부분의 자산이 떨어져 나간다고 하더라도 남은 자산을 회전시킬 가능

성이 존재한다rdquo는 것이다

중강그룹 채무조정 방안은 이미 의견의 일치를 보았는데 결정권자들의 비준 후에 곧 실행될 것이

다 채무는 국유자산관리감독위원회(国资委)의 일부 투자 5년 무이자 대출로 전환 주식전환 등을

활용해 처리하는 방식이다 이 회사의 채무조정 과정은 비교적 험난했는데 한 대형은행은 중강의 파

산을 요구하기도 했었다는 후문이다

ldquo협의 과정은 매우 험난했다 중앙기업 성 정부의 총괄적 안배 없이 국자위와 은행의 게임이었다

채무의 구조조정 방안 중 은감회의 법규 부서가 큰 역할을 했다rdquo라고 한 인사는 전했다 중강의 채무

구조조정 방안 중 가장 큰 어려움은 은행에 남아있는 채무와 주식으로 전환되는 채무간의 비율이다

실행 초기 중앙은행은 남기는 채무의 비율을 70까지 높였지만 일부 은행들이 이를 반대했고 조정

이 정체되었다 중강 조정방안의 성공여부는 5년 후를 봐야 하는데 이자를 제 때 갚을 수 있는지 봐

야 하기 때문이다

얼중 lsquo협의 구조조정+합법적 조정rsquo 모델

2015년 말 채무 구조조정을 끝낸 중앙기업 얼중중장비는 비교적 순조롭게 구조조정을 진행시켰다

은감회는 이 회사 사례를 토대로 lt기업금융채무구조조정방법gt을 제정하여 공포할 예정이다

얼중중장비는 얼중그룹의 지분 자회사로 상하이증권거래소 상장회사다 2014년 3년간 지속적으로

손실을 내 거래 정지됐고 지난해 주주총회에서 시장퇴출이 결정돼 현재 신싼반(新三板)의 비상장 일

반회사로 넘어갔다 2014년 7월 얼중중장비가 이자를 연체하면서 같은 해 11월 은감회는 16곳의 채

권은행 회의를 열었다 2015년 1월 농업은행이 앞장서 채권위원회를 설립했고 총 채무액은 230억

위안이었다 은감회의 협조 하에 최종적으로 얼중은 lsquo협의 구조조정+사법조정rsquo의 방안을 채택했다

채무 처분에 있어 얼중중장비는 금융채권의 현금 상환 및 주식으로 상환하는 방식을 채택했다 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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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채권은 현금분납 상환을 궈지그룹(国机集团) 주주 채권은 남겨놓았다 기자가 입수한 중국 얼중

의 종합 채무상환 방안에 따르면 채무의 주식전환 비율은 75이다 은감회 관련 인사에 따르면 ldquo얼

중의 많은 경험들은 기업의 건실한 회복 발전과 최대한 은행의 손실을 적게 하겠다는 목표에 부합하

는 것rdquo이었다고 한다

동시에 혁신성 있는 lsquo협의조정+사법조정rsquo의 조정 방식을 채택한 것은 채무 조정의 성공적 돌파구를

연 것이다 관련 인사는 얼중의 채무 조정은 8개 구성 기업과 관련이 있는데 만약 단순히 협의조정

혹은 사법조정 방식을 채택했으면 은행의 주식 소유라는 법률적 장애와 소액 주주들의 양도 문제 등

에 부딪혔을 것이다 따라서 협의 조정의 틀 하에 쌍방이 손을 잡고 사법조정 방식을 진행한 것은 이

후에 금융채무 조정에 좋은 실행 모델을 제공한 것이라고 밝혔다

시간을 공간으로 바꾸기

ldquo채무의 주식전환이 성공하려면 앞으로 몇 년간 실물경제가 반드시 어느 정도 반등할 가능성이 있

어야 은행이 주식을 매각할 수 있다 만약 경기가 지속적으로 하락한다면 은행 역시 물속에 빠지게

되고 시스템적인 리스크가 터질 것이다rdquo (선밍가오 이코노미스트)

자본시장 전문가들은 1999년 당시 채무 주식전환이 시간을 공간으로 바꾸기에 충분했다고 지적했

다 그러한 큰 배경에는 담보로 잡은 부동산이 지속적으로 가격이 올랐기 때문이다 만약 부동산시장

이 분화되어 3 4급 도시의 재고부동산이 증가했다면 정부 융자 플랫폼의 첫째 상환 토대인 토지매

도 수입 역시 약화되었을 것이고 은행이 부담하는 손실의 리스크 역시 커졌을 것이다 부동산 자문기

관 인사는 그러나 ldquo이번 경우는 사정이 다르다rdquo고 평가한다

도덕적 해이는 지난 부실자산 주식 전환이 준 큰 교훈이다 시장이 걱정하는 것은 주식전환 대상

자산이 대부분 비 부실자산이라고 하지만 더 악화되는 문제가 있느냐 없느냐이다

ldquo경기가 하강하는 상황 하에 채무의 주식전환은 실질적으로 은행 자산관리회사 그리고 각 기업

지방정부의 한 판 승부를 불러올 수밖에 없다rdquo고 창장증권 연구원은 주장했다 은행과 자산관리회사

는 재무의 주식전환을 통해 부실자산이 정상화 되고 금융리스크가 줄어들길 원한다 각 기업과 지방

정부측은 국유은행으로부터 저비용의 자원을 얻길 바라고 원금과 이자 문제를 해결하며 가능하면 적

은 배당금 지급을 선택한다 이러한 이해의 충돌은 비교적 해결이 어렵다

일반적으로 기업이 상황이 좋을 때는 거액으로 돈을 빌리고 은행에게는 고정적 수익만을 주며 남

은 수익은 모두 스스로 취한다 일단 기업 경영이 악화되면 채권을 주식으로 전환하여 일부 손해를

은행으로 전가한다 은행의 부실대출 채무의 주식전환은 본질상 자산 회수기간을 연장하는 것이다

이상적인 퇴출 매커니즘은 시장화 원칙에 따라 이루어져야 하고 기업 은행 금융기관은 자주적 판단

으로 결정되어야 한다 정부의 작용이 있어선 안 된다 그렇지 않으면 숨겨진 우환이 매우 크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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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나 현재의 시장경제 상황하에 행정권력 기업배경 등이 모두 은행의 채무 주식전환 선택과 퇴출 과

정 등에 간섭할 가능성이 있고 이는 심지어 거래의 왜곡을 가져온다

핑안증권은 최근 연구보고서를 통해 ldquo정상등급 대출의 주식전환이 비록 표면적으로 은행의 업무

실적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고 동시에 은행의 자본 부담을 증가시킬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 채무

주식전환 기업의 채무 상환 문제를 일찍이 해결 할 수 있다rdquo고 평가했다 은행으로 보자면 만약 당기

대출의 부실이 확인되면 동일하게 업무 실적과 자본금의 부정적 영향이 조성 될 수 있고 심지어 당기

예상외의 대손 충당금은 은행의 이윤에 더 큰 충격을 줄 것이다 이렇게 본다면 채무 주식전환은 은

행의 장부상의 실적을 매끄럽게 할 수 있다는 것이다

부실자산 처리를 은행에 맡겨야

감독기관의 한 인사는 ldquo은행업 부실대출에 관심등급 대출을 합치면 부실자산은 약 4조 위안 정도rdquo

라며 ldquo전체 은행업 신용대출 자산이 100조 위안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부실자산 관리가 심각한

이슈rdquo라고 진단했다 특히 중소 은행의 경우 섣불리 채무 주식전환을 시행할 경우 리스크 헤지 능력

이 약하고 유동성에 한계가 있어 일단 주식이 휴지조각이 되면 파산을 피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현재 부실자산의 처분 방법은 장부삭제(核销) 포괄양도(打包转让) 증권화 등이다 최근 부실자산

증권화는 중앙은행이 주가 되어 시범적으로 가동되고 있는데 낙관하기 어렵다 중국은 아직 채권시장

이 충분히 성장하지 않았고 증권화된 자산도 여전히 은행이 보유해야 한다는 것이다 은행 입장에서

는 부실자산을 처분할 때 국유자산 유실의 의혹에 민감하다 중국 은행업협회는 최근 140곳이 넘는

은행에 대해 lsquo승소했으나 미 집행한rsquo 자산에 대해 통계조사를 진행했는데 1000억 위안 규모나 됐다

ldquo정책은 불확실하고 법률은 진공상태다 은행업 부실자산 처분은 계속해서 문제가 되고 있다 은

행업은 몇 조의 부실을 가지고 있는데 입법은 여전히 공백이다rdquo

본보는 과거 은행업 금융기관간 부실 처리에 있어 대부분 통로업무(通道业务)를 이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개별 대형은행은 부실자산 처분 플랫폼 회사를 설립했고 허가된 자산관리 회사의 협력을

받았다 사실상 이것은 특정한 경로에 의한 것으로 중소은행들은 이러한 허가를 받지 못했고 자산관

리회사를 찾아 처리할 수 있었다 사실 부실자산이 급격히 증가할 때 은행과 자산관리회사는 대부분

가격협상 능력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 은행으로선 부실자산을 처리하고 싶지만 규제 탓에 이를 받아

줄 주체를 찾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LG瞭望中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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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Issue 2

토지사용권이란 시한폭탄 lsquo물권법 149조rsquo를 방치할 것인가

세간의 주목을 받고 있는 저장(浙江)성 윈저우(温州)시 주택 토지사용권 만기 문제가 아직도 해답

을 기다리고 있다 이 문제 조사middot연구를 위해 국토자원부 조사팀이 지난 4월 20일 원저우시에 파견

되었다 경제관찰보의 취재 결과 아직까지 이 건에 대한 결론은 나지 않았지만 조사팀 파견 직전 국

토부 일부 고위관료들 사이에서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견해가 형성된 것으로 전해졌다

1 토지사용 기한이 70년 미만인 토지는 기한을 70년으로 연장하고 사용기한이 70년인 토지는 분

명한 법률 규정이 필요하다

2 토지사용 기한 70년 미만 토지의 사용권 연장 비용 기준은 토지 획득시의 시장가격을 참고한다

3 이에 대한 논란이 크면 무상으로 연장할 수 밖에 없다

이 외에도 또 다른 문제가 있는데 연장 비용을 누가 부담하는지 다시 말해 당시 개발업체인지 아

니면 현재의 건물주인지에 대해서는 조사팀 파견 전까지도 해결책을 마련하지 못했던 것으로 전해진

다 공교롭게도 조사팀 파견 당일 베이징에서는 국토부 장다밍(姜大明) 부장이 토지관리법 개정에 대

토지공유제를 금과옥조로 시행해온 중국 사회주의가 골치 아픈 문제에 봉착했다 국가로부터 기

한을 정해 빌린 토지가 사용기한을 맞이하는 사례가 점차 늘고 있기 때문이다 현 토지사용자가 기

한을 넘겨서도 계속 아무렇지도 않게 사용할 수 있다면 사실상 lsquo소유rsquo를 인정하는 셈이기 때문에 사

회주의 대원칙이 무너진다 반대로 사용권을 둘러싼 현 계약관계를 흔들어 버린다면 토지 위에 올린

건물은 lsquo소유되고 있기 때문에rsquo 중국 경제엔 대혼란이 올 수밖에 없다 2007년 물권법을 제정하면

서 당내 좌파들의 이념공세를 우려해 lsquo만기가 되면 자동으로 연장된다rsquo고만 애매하게 조문을 써놓은

것이 화근이 됐다 일부 토지는 사용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 20 30년 정도로 짧게 끊어 사용권을

내준 곳이 만기를 맞은 것이다

최근 원저우 칭다오 선전 등에서 이 같은 사례가 속출하고 있는데 전체 토지를 생각하면 빙산

의 일각에 불과하다 사용권 연장방식 추가 사용료(출양금) 납부여부나 금액수준 등을 두고 지방정

부마다 혼란스럽다 막 구매한 건물의 토지가 사용연한을 넘긴 사실을 뒤늦게 알게 돼 엄청난 토지

사용료를 내야 하는 사례도 나타났다 중국에 사업장을 마련하고 있는 한국 기업들도 관심 있게 살

펴야 할 이슈다 lt편집자 주gt

경제관찰보(经济观察报) 4월 20일자에 실린 lsquo当温州遇上《物权法》第149条自动续期该如何续rsquo기사를 완역한 글임 물권법 149조는 lsquo토지사용권은 만기가 지나면 자동 연장된다rsquo고만 되어있을 뿐 구체 절차 비용 등은 언급하지 않고 있어 문제소지가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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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회의를 주재해 lsquo토지사용권 만기 연장rsquo lsquo토지소유권 개혁rsquo이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이 lsquo토지관

리법rsquo과 lsquo물권법(物权法)rsquo은 중국 토지 분야에 있어서 중요한 법률적 근거가 되는 양대 법률이다

국토부의 한 관계자는 ldquo국토부는 물권법을 해석할 권한도 없고 토지 법률을 심사할 수 있는 기관

도 아니다 단지 법에 따라 집행하는 부서일 뿐이다 조사팀의 조사가 끝나면 국토부는 처리방안 초

안을 국무원에 제출할 것이다rdquo고 말했다 또 국무원과 가까운 한 인사는 ldquo토지관리법 개정안을 만들

때 건설용지 만기 연장 관련 논란이 불거지면서 개정에 6년이라는 시간이 걸렸다 국무원에선 통과

되었지만 전인대를 통과하지 못해 다시 국토부로 돌아온 상황인 것이다 토지제도를 개혁할 기관이

없고 전문가가 부족한 게 아니다 토지소유권 제도 개혁에 대한 명확한 방향이 없을 뿐이다rdquo고 말했

다 저명한 법학자이자 전 중국 정법대학 총장인 장핑(江平)에 따르면 가장 시급한 것은 전인대 법공

위가1 물권법 제 149조에 대한 해석을 내리는 일이다

사용기한이 만기를 맞은 땅

왕 여사(가명)는 2012년 10월에 원저우시 헝허베이

신춘(横河北新村)에 있는 75의 주택을 구입했다 총

매입가는 100만 위안(한화 약 1억8천만 원) 이상이었

다 그런데 올해 집을 팔 준비를 하던 중 토지사용권

기한이 이미 3월 4일에 만료되었다는 것을 알게 됐다

왕 여사가 산 집은 토지사용권 연한이 20년이었다

왕 여사가 두 이웃에게 물어보니 놀랍게도 한 집은 토

지사용권 만기가 2070년 8월 20일이었고 다른 한 집

은 아예 방산증(부동산권리증)에 토지사용 연한이 쓰

여있지 않았다

국토자원부 원저우시 루청(鹿城)분국 부국장은 ldquo왕 여사의 토지증이 만기 이전이라면 우대가격(시

장 감정가의 40)이 적용된 lsquo토지출양금(토지사용권 매입금)rsquo을 내고 70년 기한의 토지사용권을 획

득하면 되고 만기 이후라면 토지출양금 전액을 납부해야 한다rdquo고 말했다 왕 여사 주택이 들어선 헝

허베이 지역은 주택용지 1급 주택에 해당돼 올해 기준 토지가격이 평방미터당 1만 3230위안이다

왕 여사의 토지증에 쓰여진 사용면적이 143이므로 토지출양금은 18만8924위안이 된다 원저우

시 규정에 의하면 왕 여사가 납부해야 할 금액은 집값의 3분의 1에 해당한다 이 사실이 언론을 통해

알려지자 전국이 술렁이기 시작했다

국토부와 저장성 국토청은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해 4월 20일 조사팀을 파견했고 원저우시의 토지

1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법제공작위원회의 약칭

중국의 토지사용증과 방산증(부동산권리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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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권 연장 문제는 보류된 상태다 원저우시는 토지 연장 방안의 제정에 있어 아직까지 실질적인 진

전이 없다고 밝혔다

원저우시 수이신(水心) 주택지구의 한 집주인도 토지사용기한 문제로 곤란한 상황을 겪고 있다 그

는 2016년 3월에 주택 한 채를 구입하고 66만 위안의 주택 대출금을 은행의 제3자 관리 계좌에 입금

한 후에야 토지사용권이 만료되었다는 것을 발견했다 토지증을 발급받으려면 반드시 기한 연장 비

용을 내야만 한다 대략 계산해보니 연장 비용이 30만 위안에 가까운 거금이었다 이미 소유권 명의

가 바뀌어 환불할 수도 없고 집값은 동결되어 있으니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인 것이다

원저우시 국토자원국의 1차적인 조사에 따르면 원저우 시내 지역에만2017년 12월 31일 전에 토지

기한이 만료되는 부동산이 600가구 이상이고 2019년 말 만기는 무려 1700가구에 달한다 대부분

루청구 룽완(龙湾)구 어우하이(瓯海)구에 집중돼 있다

전국 곳곳이 문제

사실 원저우 이전에 선전 칭다오 신장위구르자치구(新疆维吾尔自治区)의 커라마이(克拉玛依)

등지에서도 토지사용권 만기 사례가 나타났다 선전의 경우엔 2001년과 2006년에 비슷한 사례가 있

었다 선전시는 2004년에 lsquo선전시 만기 부동산 연장에 관한 규정rsquo을 출시했는데 제 4조항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lsquo국가가 규정하는 최장 토지사용 연한에서 이미 사용된 연한을 제한 나머지 기한 범위 내에서 기한

을 연장할 경우 추가 납입해야 할 토지가격은 상응하는 용도의 토지 공시지가의 35이며 약정 연한

에 따라 책정한다 일시불로 납부해야 한다 토지 임대료는 1년을 단위로 납부하고 그 기준은 시(市)

국토관리 부서가 정기적으로 공표한다rsquo

선전시 규획국토자원위원회(규토위)에서 보내온 자료에 따르면 사안은 다음과 같이 처리되었다 뤄

후(罗湖) 국제 비즈니스 빌딩 소유주 명의의 부동산 토지사용증 상의 기한은 20년으로 2001년 12월

31일 만기되었다 2007년 3월 이 소유주는 20년에서 50년으로 기한 연장을 신청했다 비용은 사무

용지 기준 토지가의 35를 기준으로 30년분인 61704위안이었다 이에 따라 만기일은 2031년 12월

31로 연기되었다 이 소유주는 기업법인 대표로 합법적인 영리사업을 위해 연장을 신청한 것이다

선전시 규토위의 관련 책임자에 따르면 주택용지는 무료 순차적 연장의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예

를 들어 푸톈구의 한 주택용지의 경우 사용기한이 50년으로 1992년 4월 8일부터 2042년 4월 7일까

지였다 이 주택의 소유주는 무료로 기한을 2062년 4월까지 연장할 수 있다

선전시의 보상기준은 상응하는 용도의 기준지가의 35이고 일시불로 지불해야 한다 칭다오도

기본적으로 선전의 방식을 참고했는데 기준지가의 60를 적용한다 만기일까지 연장신청을 하지

않거나 허가가 안 되면 기존의 토지사용권은 말소되고 무상으로 회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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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지역들도 모두 기준지가를 바탕으로 하여 비용을 책정했는데 왜 원저우만 신문의 헤드라인

을 장식했을까 원저우시 국토 부문의 한 관계자는 그 이유를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ldquo선전시가 공급한 토지는 총 78로 대부분이 주상복합용지와 공업용지다 예를 들어 뤄후 국제

비즈니스 빌딩의 소유주는 영리 법인이기 때문에 그가 납부한 61704위안은 기업법인에서 납부한

것이다 반면 원저우의 왕 여사는 개인이고 사업이 아니라 국민의 기본권인 거주의 목적으로 집을

구입한 것이다 선전시는 영리 목적의 토지사용 연장에도 기준지가의 35를 적용하는데 원저우의

왕여사는 거주 목적임에도 만기가 지났다는 이유로 100를 적용한 것이다 게다가 선전시의 정책은

난산구 푸톈구 등은 특구 대상이니 불만이 나올 수 밖에 없다rdquo

위 관계자의 말에 따르면 물권법 제 149조에서는 lsquo주택건설용지의 사용권 기한이 만료되면 자동으

로 연장된다 비주택건설용지의 사용권 기한 만료 후의 연장은 법률에 따라 처리한다rsquo라고 되어 있지

만 lsquo자동 연장rsquo이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는 명확하지가 않다

ldquo확실한 방안은 없고 국민과 관련된 일인데 처리를 안 할 수도 없는 상황이다 무상으로 하자니 누

가 국유자산 유출의 책임을 질 수 있겠나 그렇다고 처리를 마냥 미룬다면 행정 태만의 책임은 누가

지나 기한 연장에 있어서 기업법인과 개인의 속성이 다르다는 것을 고려하지 않은 것은 사실이다rdquo

저명한 법학자인 장핑 전 중국 정법대학 학장은 4월 21일 물권법 149조의 lsquo자동 연장rsquo에 대해 자신

의 의견을 밝혔다

1 lsquo연장rsquo이라는 말은 만기 이후에 회수할 수도 없고 기존의 형식으로 토지출양 재계약을 체결할 수

도 없으며 기존의 사용권을 연장해야만 한다는 것이다

2 lsquo자동 연장rsquo이란 소유주가 신청할 필요 없이 자동으로 연장된다는 뜻으로 비용을 지불하지 않더

라도 거주할 권리가 있다는 뜻이다 만약 주택을 양도해야 하는데 사용권이 만기되었다면 민사

상 소유권 이전 등에 영향이 발생할 수도 있지만 민사 권리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권리가

자동적으로 연장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3 물권법 149조에서는 lsquo자동연장rsquo이 유상인지 무상인지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반드

시 전인대 법공위가 이에 대해 명확한 해석을 내려야 한다

물권법 입법 논증 작업에 참여했었던 사회과학원 민법실 쑨셴중(孙宪忠) 주임은 이렇게 말한다

ldquo물권법상의 rsquo자동 연장rsquo은 무상 연장을 의미한다 국가가 토지의 소유권을 갖는다는 말은 정부가

사적으로 소유한다는 뜻이 아니다 인민이 실질적인 이익을 누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지금 토지사

용권 가격이 너무 올라서 다른 나라들의 토지소유권보다 비싸졌는데 만기 후에 또 다시 비용을 내야

한단 말인가rdqu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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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결정하나

토지 등 관련 법률의 제정 기관인 전인대 법공위가 논란의 중심으로 떠오른 듯 하다 기자가 4월

21일과 22일에 전인대 법공위에 문의했지만 lsquo구체적인 담당 부서에서 답변할 것rsquo이란 답변만 돌아왔

다 지금까지 전인대는 이 건에 대해 명확한 해석을 내린 일이 없다 유일한 해석은 2007년 전인대

법공위 민법실에서 편찬한 lt중화인민공화국 물권법 정해(精解)gt뿐이다

이 책에서 전인대 법공위가 물권법 149조의 lsquo주택건설용지 사용권 기한 만료시 자동 연장 연장 기

한 및 비용 기준 방안rsquo에 대한 해석은 다음과 같다

ldquo누군가는 무상 연장을 주장하고 누군가는 유상 연장을 주장하는 등 논란이 많다 토지사용권자가

져야 할 의무를 어떻게 과학적으로 규정해야 할 지 현재로서는 충분한 근거가 부족하다 따라서 국무

원에서 실제 상황에 따라 관련 규정을 할 수 있도록 따로 규정을 만들지 않는다rdquo

주목할만한 점은 물권법 6차 초안에 lsquo연장 기한과 비용의 기준 방안은 국무원에서 정한다rsquo라는 내

용이 있었다는 점이다 그러나 이 문구는 최종적으로 삭제되었다 전인대 법공위의 한 인사에 따르면

물권법 제정 당시 무상 연장이냐 유상 연장이냐가 쟁점이었다고 한다 사용기한이 15년 20년 30년

인 토지들도 생겨났지만 전체적으로 그리 많은 양은 아니었다 당시에는 토지재산권 제도가 막 생겨

난 때였기 때문에 일부 지방정부들은 문제가 생길까 두려워 연한을 짧게 설정했고 개발업체들은 토

지 비용을 절약하기 위해 연한이 짧은 토지를 샀던 것이다

한 국토부 관계자는 동료들간 사적인 대화에서 ldquo기한 70년 이하의 토지는 유상으로 70년까지 연

장해야 하며 비용 기준은 최초 토지사용권 매입시의 시장가격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고들 생각한다rdquo

고 털어놨다 이 관료는ldquo이번 원저우 건은 상징적인 의미가 크고 70년 기한에 대한 논란도 많기 때

문에 법안을 제정하는 형태로 해결해야 한다rdquo고 말한다

앞서 언급된 전인대 법공위의 관료는 토지사용권 연장 문제는 어느 한 부서에서 결정할 수 있는 일

이 아니며 법공위에서 정할 수 있는 일도 아니라고 말한다

ldquo국토자원부에서 국무원에 방안을 제출하고 결정할 때에 반드시 지방정부의 이익을 균형적으로 고

려해야 한다 현재 지방정부의 부채와 재정 상황은 낙관적이지 못하다 30여 개 성 중 15개 이상이

토지재정에 의존하고 있다 법률적으로는 법공위가 정해야 할 사안일지 몰라도 실제로는 고려해야

할 요인들이 매우 많다rdqu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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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토지사용권 만기 관련 QampA 2

원저우(温州)시의 토지사용권 기한이 만료된 주택의 처리여부가 큰 관심을 모으고 있다 평생 아끼

고 모은 돈으로 집을 사서 겨우 대출금을 다 갚았는데 토지 사용기한이 만료되다니 앞으로도 토지사

용권 만기 주택은 계속 생겨날 것인데 어찌 해야 할까 전국의 수많은 집주인들이 불안한 마음으로

원저우시를 지켜보고 있다 토지사용권 기한연장을 위해서는 토지출양금을 더 내야 하는데 무려 집

값의 3분의 1에 달하고 있다

이 문제에 대한 원저우시 측의 태도는 다음과 같다

lsquo첫째 적극적으로 상부에 건의하겠지만 지방정부 차원에서는 해결할 수가 없다 둘째 원저우 지

방에만 적용할 수 있는 정책과 해결방안 마련을 위한 초안 작업에 착수해 곧 상부에 건의할 것이다

셋째 지금 기한연장을 원하는 시민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처리토록 한다rsquo

중국의 주택 재산권은 주택소유권과 토지사용권의 두 부분으로 구성된다 그 중 토지사용권은 출

양 당시 개발유형에 따라 사용연한이 정해지는데 민간용 주택은 최장 70년 산업용 건축용지와 종

합용지는 최장 50년 상업용 건축용지는 최장 40년이다

① 재산권 만기가 왜 벌써 발생하나

원저우 사건을 처음으로 접한 중국인들은 lsquo주택의 토지사용기한이 70년 아닌가rsquo라는 반응을 보이

고 있다 분명 중국의 민간용 주택 토지사용기한은 통상적으로 70년으로 한다는 법이 1990년대 초에

법으로 제정돼 시행되었다 원저우의 20년 기한 주택은 지방정부의 유연한 정책시행의 결과물이다

윈저우시 국토자원국 토지사용관리처 장사오칭(张少清) 처장의 설명에 따르면 1990년 국무원에서

55호령 lsquo중화인민공화국 도시 국유토지 사용권 출양 및 양도에 대한 잠행 조례rsquo(이하 lsquo조례rsquo)를 발표하

면서 도시의 국유토지 사용권 출양 제도가 시작되었다 당시 국유토지 사용권 출양을 순조롭게 하기

위해 주택용지의 최장 사용기한인 70년을 넘지 않는 전제하에 20년부터 70년까지 기한등급을 나누

어 매긴 후 토지사용권 매입자가 기한을 선택하고 그에 상응하는 토지출양금을 납부하도록 했다

② 사용기간이 만료된 후에는 어떤 식으로 연장하나

2007년 3월에 통과된 물권법 149 조에 따르면 lsquo주택 건설용지 사용권 기한이 만료되면 자동으로

연장된다rsquo고만 되어 있다 많은 사람이 생각하는 것처럼 무상 연장은 아니다 이 조항에는 법률적으

로 모호한 부분이 존재한다 자동으로 연장된다고 되어 있지만 어떤 식으로 연장해야 하는지 토지출

2　중국경영보(中国经营报) 4월 18일자에 실린 lsquo房屋土地使用权到期该怎么办rsquo 기사를 완역한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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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금을 더 내야 하는지 낸다면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고 있다 현재까

지 국가에서는 토지사용 연장에 대한 실시세칙을 내놓지 않았고 연장 시 비용 기준은 더더욱 규정이

없는 상황이다

장처장은 국가의 구체 세칙이 없는 상황에서 현장 부서에서는 국유토지 출양(사용권 매각)과 같은

방식으로 진행할 수 밖에 없다고 말한다 먼저 제3자 평가기관에서 토지가격을 평가하고 단위당 토

지가격 또는 건물면적으로 환산한 가격에 따라 총 토지출양금을 계산하여 국유토지 출양 계약서를

다시 체결하는 것이다 사실 여기서 말하는 lsquo재산권rsquo은 집을 샀을 때부터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처음

지방정부가 토지를 내놓고 경매를 통해 판매된 때부터 계산된다

③ 집값이 100만 위안인데 토지사용권 연장에 30만 위안

장처장의 설명에 따르면 국유 건설용지의 사용권은 lsquo유상 유기(有期)rsquo의 원칙에 따라 사용되며 이

는 중국 국유토지 관리의 기본이다 일반적으로 토지사용권은 토지의 용도 위치 토지사용조건 그

리고 사용연한에 따라 가치가 매겨진다 토지사용권에 대한 평가는 국토부가 아니라 제3자 평가기관

이 하게 된다

간단히 예를 들어보자 원저우의 왕 여사 사례가 사회적으로 파장을 일으키자 국토국 간부가 내놓

은 친절한 설명이다

ldquo토지사용권이 2~3년 밖에 안 남은 집을 샀다는 것은 10년도 더 된 중고차를 산 것과 다름 없습니

다 따라서 이런 집을 구입한 것은 곧 폐차 처분해야 할 중고차를 비싼 값에 산 것과 같은 것이지요

일반적인 토지사용권 기한 70년을 기준으로 했을 때 이 집을 물려받는 것은 구매자의 자녀 또는 손주

일 것입니다 후손들이 계약기간이 거의 끝나갈 때는 당시의 집값을 기준으로 3분의 1을 납부하고 연

장하게 됩니다 또 다시 그의 자녀나 손자가 이어받을 때도 또 다시 연장 비용을 납부해야 하고요ldquo

국유 토지의 사용권을 처음 매각할 때 토지의 사용 연한에 따라 납부해야 할 출양금도 다르다 따

라서 정확한 관련 정책이 나오기 전까지는 집을 매매할 때 토지사용 연한을 유심히 살펴보고 손해를

보지 않도록 해야 한다 장처장은 ldquo집을 사는 사람한테 연장 비용을 부담하도록 하는 것이 불공평한

것은 사실이어서 우리도 적극적으로 상부에 건의를 하고 있다rdquo고 밝혔다

④ 연장 비용을 내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

원저우에서 문제가 된 대부분의 사람들은 집을 매매하는 과정에서 기한이 만료됐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렇다면 매매를 하지 않으면 만기가 되어도 계속해서 거주할 수 있는 것일까 전문가들은

물권법 규정상 토지사용권은 자동 연장할 수 있으며 정부가 토지를 강제로 무상 몰수할 수 없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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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한다 만약 거주자가 토지출양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부동산 소유인은 무상으로 토지를 사용하고

있는 셈이 된다 이와 유사한 경우가 바로 무상으로 제공한 토지에 주택을 건설하는 소위 공공주택

의 경우다 공공주택은 거주할 수 있으나 양도 시에는 토지출양금을 추가로 납부해야 한다 따라서

이러한 성격의 토지사용권은 부동산 소유인의 양도 담보 등의 권리가 제한되며 토지출양금을 납부

해야만 이러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그러므로 이론적으로는 거주 수요만을 가진 시민이라면 토지출양금을 추가로 내지 않고도 계속해

서 기존 주택에 거주할 수 있다 그러나 만약 부동산 양도나 담보가 필요한 경우라면 토지출양금을

내고 토지사용증을 획득해야 한다 또는 부동산 매매 시에 토지출양금을 내면 된다

⑤ lsquo70년까지 무료 연장rsquo 약속은 어디로 사라졌나

물권법은 만기 후 lsquo자동연장rsquo 된다고만 했을 뿐 무상이라고는 말하지 않았다 토지법도 토지사용권

은 토지사용자가 반드시 출양금을 지불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관련 정책이 분명해지기 전까지는 집을 사기 전에 토지사용권의 연한 문제를 면밀하게 살펴보

아야 큰 손해를 면할 수 있다는 것뿐이다 LG瞭望中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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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다수 한국인들에게 중국은 lsquo짝퉁 천국rsquo이거나 lsquo공짜 천국rsquo이다 해외 명품 디자인을 스스럼 없이

베낀 패션 제품 유명 해외브랜드와 알파벳 철자 하나만 다른 중국 토종 브랜드 어떻게 이 많은 고

급 콘텐츠를 다 모았을까 의아해지는 불법 동영상 사이트 등 디자인이나 기술 상표 저작권과 같은

무형자산에 대한 중국인들의 희박한 권리의식은 사실 국제적으로 유명하다

그러나 최근 중국 사회를 보면 과거와 달라진 모습이 부쩍 늘어나고 있다 먼저 정부가 나서서 지

식재산권 보호에 대한 법적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과학기술이나 문화산업의 경쟁력을 키우려다 보

니 지적 자산을 보호하지 않으면 불가능함을 절감하고 있기 때문이다 중국인들의 생각도 바뀌고 있

다 외국 유명기업과 분쟁을 겪으면서 특허 상표권 콘텐츠와 같은 무형의 자산도 lsquo큰 돈rsquo이 된다는

것을 뚜렷하게 인식하게 됐다 무엇보다 소비자들도 돈을 주고 무형자산을 지불해도 될 만큼 살림살

이가 좋아졌고 문화적 소양도 갖춰가고 있다

상표권 분쟁 덕택에 얻은lsquo학습 효과rsquo

최고인민법원에 따르면 외국기업이 끼어있는 지적재산권 소송 건수가 2013년 2800건에서 2015

년 5700건으로 폭증했다 특히 특허와 상표권 침해 관련 소송이 크게 늘었다

외국기업과 지재권 분쟁 lsquo1세대rsquo 사건이라고 할 수 있는 lsquo퀄컴rsquo 상표권 분쟁은 중국인들 사이에서 상

표권에 대한 인식을 널리 심어준 준 사건이었다 중국에서 퀄컴은 lsquo가오퉁(高通)rsquo이라는 중문 이름으

로 알려져 있는데 상하이의 반도체 업체인 가오퉁(高通)사와 서로 자신의 상표권을 침해했다고 주장

하며 지난 십여 년 간 분쟁을 이어왔다 상하이 가오퉁은 퀄컴의 중국진출 이전인 1993년에 이미 상

표를 등록했다며 상표권을 주장하고 퀄컴은 가오퉁이 3년간 상표를 사용하지 않았다고 반박한다

이 분쟁은 상표위원회 베이징법원을 거쳐 고급인민법원까지 올라왔는데 아직 결말이 나지 않았다

미국 NBA의 아이콘이었던 마이클 조던도 중국에서 상표권 소송을 벌였다 중국의 체육용품 회

사 lsquo차오단티위(乔丹体育 조던 스포츠)rsquo가 조던의 중국식 이름인 차오단을 상표 등록하고 조던의

슛 동작을 연상케 하는 플레이어의 실루엣을 로고로 사용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법원은 1심과 2심

에서 ldquo차오단이 조던을 가리키는 유일한 명칭이 아니고 로고 역시 얼굴이 불명확해 조던으로 볼 수

없다rdquo며 조던의 패소를 판결했다 최근에는 애플이 중국의 가죽제품 업체와 lsquo아이폰rsquo 상표를 두고

짝퉁 무료 천국 벗어나는 중국

Trends 66

정선옥 료망중국 에디터 sojunglger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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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인 분쟁에서 패소해 아이

폰 상표의 독점 사용권을 잃

기도 했다

이처럼 외국 기업과의 상

표권 분쟁에서 중국 법원은

대체로 중국 기업의 손을 들

어준 경우가 많았으나 최근

lsquo페이스북rsquo 소송에서는 이례적으로 미국 페이스북의 손을 들어주어 센세이션을 일으켰다 일각에서는

미세먼지 속에서도 천안문 광장 조깅 사진을 올리는 등 중국 시장 진출을 위한 저커버그의 lsquo구애rsquo가

통했다고 보는 시각도 있다 그러나 지재권에 대한 중국 당국의 시각이 변화하고 있다고 믿을 만한

사례이기도 하다

문제의 업체는 음료업체로 lsquofacersquo와 lsquobookrsquo 사이를 띄어 쓴 lsquoface bookrsquo이란 이름으로 상표를 등록

했었다 전례로 볼 때 중국에서 이 정도 유사한 상표권 등록은 허용되는 분위기였지만 법원은 ldquo페이

스북이 이미 중국 내에서 잘 알려진 상표이며 표절 의도가 분명하다rdquo고 중국 회사의 상표등록 취소

를 명령했다

상표권의 중요성이 부각되자 이와 관련된 서비스도 등장하고 있다 특히 O2O 바람을 타고 무료 상

표등록 대리 법률서비스가 인터넷상에 우후죽순 생겨나고 있는 것 중국 최대 전자상거래 대기업인 알

리바바는 입점 기업들이 인터넷상에서 원스톱으로 상표 등록을 신청할 수 있는 lsquo촹신바오(创新保)rsquo라는

플랫폼을 내놨다 업체는 따로 대리기관을 찾을 필요도 없이 이 플랫폼에서 상표 신청절차를 모두 마

칠 수 있다 촹신바오의 뜻은 lsquo혁신을 보호한다rsquo는 뜻으로 소상공인의 지식재산권 보호의 초석이 될 혁

신적인 상품이라고 알리바바는 소개하고 있다

외국 기업과의 상표권 분쟁은 지식재산권에 대한 인식을 키워주었고 정부의 지재권 보호 의지와 맞

물려 새로운 관련 서비스 시장까지 성장하고 있는 것이다 10년 전이라면 상상하기 어려운 분위기다

백만장자 과학자들의 출현

중국 언론의 비교에 따르면 2010년만 해도 중국 과학자들의 평균 연봉은 미국의 절반 수준인 4만

달러 미만이었다 그런데 최근 중국에 lsquo백만장자rsquo 과학자들이 나타나고 있다고 한다 홍콩 영자지 사

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해외파 중국 대학 교수의 초봉이 12만 달러 이상에 달한다

여기에 최고 권위 학술지에 논문을 게재하면 편당 70만 위안(한화로 약 1억 2600만 원)의 보너스까

지 받을 수 있다 연봉에 가까운 파격적인 액수다

후베이성 우한공정대 재료공학과의 한 교수는 최근 선전 소재 기업에 세라믹 코팅 기술을 팔아 1300만

lsquoiphonersquo 상표를 사용한 중국 가죽업체 제품(좌)과 lsquoface bookrsquo 상표를 등록했다 취소당한 음료업체(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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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안(약 23억 4천만 원)을 벌었다 연구성과를 상업화해 단숨에 부자가 된 과학자들이 늘어나고 있다

과학계에 부자들이 늘고 있는 것은 중국 정부가 유도한 결과다 과학기술 분야에서는 과거 하드웨

어 투자에 주력했지만 이제는 사람이 핵심이라고 보고 천인계획(千人计划) 등 해외의 우수한 인재를

귀국시키기 위한 노력을 벌이고 있다 하드웨어가 아닌 사람에 투자하고 또 그 인재가 만들어낸 성

과물에 대해서는 제대로 보상해주겠다는 마인드가 생긴 것이다

특히 중국 정부는 과학자들의 연구성과가 lsquo상업화rsquo되는 것을 적극 장려하고 있다 지난 2월 국무원

에서는 국가설립 연구기관이나 대학의 과학기술 연구성과를 기업에 유상으로 이전할 수 있도록 장려

하는 정책을 내놨다 과학자들은 자신의 연구성과 양도 여부를 심사 없이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으

며 여기서 발생한 수익은 모두 해당 대학이나 연구기관에 귀속되는데 순익의 50 이상은 반드시 주

요 공헌자에게 인센티브로 지급해야 한다 연구성과라는 보이지 않는 지적 자산의 가치와 그 소유권

을 인정해주는 풍토가 만들어지고 있는 것이다

또 연구자들이 자신의 연구성과를 바탕으로 창업을 할 경우 3년 간 자리를 보전해주도록 했다 창

업이 성공할 경우엔 계속 기업에 남을 것인지 연구기관에 돌아올 것인지 스스로 결정하도록 하고 실

패하더라도 나왔을 때와 같은 조건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하여 과학자들이 자신의 연구성과의 상업

화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게 장려하는 것이다

공짜 시대 사라져간다

쓰촨성 수도인 청두에 사는 은행원 샤오페이(가명)는 인기 한국 드라마 lsquo태양의 후예rsquo를 실시간으로

보기 위해 동영상 사이트 lsquo아이치이(爱奇艺)rsquo에 월정액 이용료 198위안(약 3600원)을 냈다 본방

후 2주만 기다리면 무료로 볼 수 있지만 드라마에 푹 빠진 주변 친구들이 하도 권유하는 통에 결국

유료 서비스를 신청한 것이다 수년간 동영상 사이트에서 드라마와 예능 프로를 봐왔지만 돈을 내고

본 건 난생 처음이었다 드라마는 종영했지만 샤오페이는 당분간 유료 회원을 유지할 생각이다 광

고 없이 실시간으로 보고 싶은 드라마를 맘껏 볼 수 있는데 커피 한 잔 값은 지불할 수 있겠다는 생

각이 든 것이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중국에서는 인터넷을 조금만 뒤지면 웬만한 드라마와 예능 프로는 모두 공짜

로 볼 수 있었다 미국 드라마든 한국 드라마든 현지에서 방영된 후 24시간 안에 중국어 자막까지 달

려 나오니 무료 천국이 따로 없었다 lsquo해를 품은 달(2012)rsquo과 같은 한국의 인기 드라마도 정식으로

수출되기 전에 이미 1억 명이 불법으로 시청해 정작 제작사는 제대로 된 수익을 얻지 못하는 등 중국

은 악명 높은 저작권 무법천지였다 lsquo공짜rsquo에 길들여진 중국 네티즌에게 유료 문화 정착이란 절대 불

가능한 일처럼 보였다

하지만 정부가 단속을 강화하면서 상황이 바뀌었다 가장 상징적인 사건은 2014년 말 자막 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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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폐쇄였다 소위 말하는 lsquo자막 사이트rsquo란 해외의 영화나 드라마 등 콘텐츠에 자발적으로 결성된 lsquo자

막팀rsquo이 중국어 번역 자막을 입혀 올려놓은 사이트다 이들은 외국어라는 자신의 재능을 기부하여 규

제와 검열을 거친 자국 콘텐츠만으로는 턱없이 부족한 중국 젊은이들의 갈증을 해소해주겠다는 사명

감을 가진 lsquo자원봉사자rsquo의 이미지를 형성하기도 했다 실제로 자막 사이트들은 빠르게 변하는 중국

사회와 문화 속에서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콘텐츠 수요를 미처 따라갈 수 없었던 시절 인터넷이라는

수단을 활용하여 그 간극을 채워주었던 lsquo비상구rsquo 역할을 했던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이러한 자막 사

이트들은 2014년 말 자신의 lsquo사명rsquo을 다 하고 하나 둘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

2015년 3분기 기준 중국에서 영화나 드라마 등을 볼 수 있는 동영상 사이트의 유료회원 수익 규모

는 약 12억 위안(약 2200억 원)에 달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전년 동기 대비 무려 256 전 분기 대

비 137 늘어난 수치다 그 중 중국 최대의 동영상 사이트인 여우쿠투더우(优酷土豆)의 경우 콘텐츠

시청과 모바일 게임 등 소비자로부터 얻은 수입이 26억 위안으로 전년대비 514나 급증했다 한국

드라마 lsquo별에서 온 그대rsquo와 lsquo태양의 후예rsquo를 독점 방영한 아이치이의 경우 지난해 말에 유료회원 천만

명 돌파를 발표했다 아이치이 측은 lsquo처음 500만을 돌파하는 데는 4년이 걸렸지만 또 다시 500만을

늘리는 데에는 5개월밖에 걸리지 않았다rsquo고 밝혔다 업계에서는 이번 lsquo태양의 후예rsquo 방영으로 아이치

이의 유료회원 500만 명이 추가로 늘어나 총 1500만에 달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음원 사이트도 마찬가지였다 2012년 음원 다운로드 유료화 논의가 처음 시작될 때만 해도 60

이상의 네티즌들이 각종 온라인 투표에서 반대표를 던졌다 유료화를 실시하면 소비자들이 받아들이

지 못하고 불법 무료 사이트로 옮겨가게 될 것이란 우려도 컸다

그러나 대형 사업자들이 유료화에 나서는 동시에 정부의 단속과 규제까지 더해지자 음원의 유료

소비는 점차 자리를 잡기 시작했다 중국의 대표적인 음원 사이트 중 하나인 lsquoQQ음악rsquo은 일반음질의

음원은 무료로 고급 무손상 음원은 유료로 제공하는 방식으로 가장 먼저 조심스러운 유료화 시도에

성공했다 중국 음원 시장 유료화에 있어 가장 결정적이었던 것은 지난해 7월이었다 정부가 음원 사

이트들을 대상으로 저작권을 납부하지 않은 음원을 7월 31일 이전까지 모두 삭제하라는 lsquo최후통첩rsquo을

날린 것이다 16개 사이트가 총 220만 곡이 넘는 불법 음원을 사이트에서 내렸다

lsquo돈 내고 음악을 듣는rsquo 문화는 이제 정착되어 가는 모습이다 중국의 3대 메이저 음원 사이트인 쿠

워(酷我) 쿠거우(酷狗) QQ는 개별곡 유료 다운로드 또는 기한별 이용권 결제 연회비 납부의 등의

방식으로 유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연회비 가격은 대략 100~180위안(약 18000~32000원)

정도다 한국과 다른 점은 인기 음반의 경우 따로 결제를 해야 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동영상 및 음원 서비스의 유료화가 성공적으로 확대될 수 있었던 것은 정부의 강력한 단속과 사업

자들의 콘텐츠 합법화 소비자들의 콘텐츠 이용 문화 성숙 외에도 PC나 모바일에서 간편하게 결제가

가능한 중국의 발달된 핀테크 환경도 한몫 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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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터테인먼트 업계의 IP 열풍

지난해부터 중국 엔터테인먼트 업계 최대의 화두는 lsquoIPrsquo였다 IP

는 Intellctual Property 즉 지식재산권을 뜻하는 말인데 중국

업계 내에서는 lsquo영화나 게임 등 다른 문화 콘텐츠로 전환이 가능

한 인기 원작 콘텐츠rsquo 정도의 의미로 쓰인다 IP의 형식은 다양하

다 인터넷에서 유행한 소설이나 웹툰일수도 있고 하나의 콘셉트

나 이미지 캐릭터일 수도 있다 다양한 분야에서 인기를 얻은 콘

텐츠의 IP를 사서 영화나 게임 등으로 재개발하는 사례가 빈번히

나타나고 있다

가장 전형적인 것이 소설 IP의 영화화다 가장 대표적인 lsquoIP 영

화rsquo가 인기 인터넷 소설가 궈징밍(郭敬明)의 동명 소설을 각색한

영화 lt소시대(小时代)gt 시리즈다 상하이를 배경으로 네 젊은 여

성의 사랑과 우정을 그린 이 영화는 2013년 개봉한 1편이 흥행에

성공한 이후 4편까지 제작되었다 전 시리즈의 박스오피스가 179억 위안(약 3200억 원)을 기록하

면서 IP 영화 최고의 성공 모델로 정착했다 한국 버라이어티 예능의 중국판을 다시 영화로 만든 lsquo아

빠 어디가rsquo lsquo달려라 형제rsquo도 각각 91억 43억 위안의 박스오피스를 기록했다 지난 해 흥행 랭킹 50

위권 영화 중 28편이 IP 영화였다는 사실은 우수한 IP가 흥행을 보장한다는 공식을 만들어내기에 충

분했다

웹소설을 드라마로 각색한 lsquoIP 드라마rsquo도 있다 중국에서는 동영상 사이트에서 직접 제작 방영하는

웹드라마가 최근 급성장세를 보이고 있는데 지난해 가장 큰 인기를 누린 드라마가 LeTV에서 방영

된 타임슬립 멜로물 lsquo태자비승직기(太子妃升职记)rsquo였다 동명의 웹소설을 다시 웹드라마로 각색한

이 드라마는 무려 조회수 329억 뷰를 기록했다

게임 업계는 더욱 심하다 하루에도 수많은 게임이 탄생하고 인기 있는 몇몇 게임에만 몰리는 현

상이 심각하다 보니 이미 잘 알려진 스토리나 캐릭터 IP를 이용해 게임을 만드는 경우가 많아졌다

최근 돌풍을 일으킨 모바일 게임들 중 대화서유(大话西游) 몽환서유(梦幻西游) 등은 모두 서유기를

원작으로 하고 있는데 10년 전부터 인기를 누려온 PC버전 온라인게임 IP를 기반으로 제작한 게임

들이다

IP 콘텐츠들이 계속해서 대박을 터뜨리자 인기 IP를 선점하기 위한 쟁탈전이 벌어지면서 IP 가격

도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다 웹소설의 판권 가격은 10년 전에 비해 10배 이상 오른 것으로 보인다

인기 소설가 류롄쯔(필명 流潋紫)의 신작 소설을 기반으로 한 IP 드라마 lt여의전(如懿传)gt은 아직

촬영을 하기도 전에 유명배우 저우쉰(周迅)이 여주인공으로 발탁되었단 소식에 위성TV 두 곳에서 회

한국 lsquo런닝맨rsquo의 중국판 lsquo달려라 형제rsquo의 영화 포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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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 300만 위안을 불렀고 인터넷 독점 방영 판

권은 무려 회당 900만 위안에 팔렸다 지난해

큰 인기를 누렸던 lsquo미월전(芈月传)rsquo의 판권가격

이 회당 200만 위안이었으니 IP 콘텐츠의 몸값

이 짧은 기간에 얼마나 뛰었는지 알 수 있다

콘텐츠 제작사들이 인기 IP를 발굴하여 사들

이는 데 골몰하는 한편 숫제 IP를 만들어내는

lsquo금광rsquo을 통째로 사들이는 큰손들도 있다 중국

에는 다양한 소설 웹툰을 볼 수 있는 문학 사이트가 발달되어 네티즌들 사이에 널리 애용되고 있는

데 거대 자본들이 이를 황금알을 낳는 거위로 보고 투자하는 것이다 중국의 문학 사이트는 단순히

e-북 서비스만 제공하는 곳이 아니라 다량의 콘텐츠와 전속 작가들을 보유하고 있다 대표적인 문학

사이트였던 성다(盛大)문학 치뎬(起点) 충헝(纵横) 등은 모두 지난해에 텐센트나 바이두와 같은 거

대 인터넷기업에게 인수되었다

중국 지재권 무법천지에서 지재권 블랙홀로

중국 문화산업에 IP 열풍이 생기게 되는 가장 큰 배경은 콘텐츠 수요의 급증이다 중국의 소득 수준

이 높아지면서 자연히 문화소비가 늘어났기 때문이다 지난해 중국 영화시장의 박스오피스 규모는 전

년보다 50 가까이 성장한 440억 위안(약 8조 원)에 달했고 지난해 동영상 사이트에서 자체 제작한

웹드라마 중 10억 뷰 이상을 기록한 작품만 9편에 달했다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수요를 제작사들의

역량과 생산성이 따라가지 못하다 보니 다양한 분야에서 쓸만한 IP를 찾으려 애쓰는 것이다 해외의

IP 콘텐츠 역시 블랙홀처럼 빨아들이고 있는데 한류 드라마 게임 예능 등도 이들의 사냥감 후보다

두 번째 배경은 중국의 문화 콘텐츠 소비 모델이 광고에 의존한 무료 제공 문화에서 유료 결제 소

비로 변화하고 있다는 점이다 대형 사업자들을 중심으로 유료 서비스가 정착되고 있고 소비자들도

좋은 콘텐츠를 시청하기 위해 기꺼이 지갑을 열 의향을 가지고 있다 이는 자본이 우수한 IP에 거액

을 지불할 수 있는 이유가 된다

중국의 경제와 사회 문화는 언제나 우리의 생각보다 빠르게 변화해왔다 물론 아직까지도 남의 창

작물 베끼기가 완전히 근절되지 않고 불법 콘텐츠들이 음지에 숨어 있지만 지금과 같은 속도로 변화

한다면 우리 머릿속에 기억된 짝퉁과 해적판의 천국 중국의 모습은 생각보다 빨리 사라질 수도 있다

중국 정부의 지식재산권 보호 및 육성 의지 소비자들의 늘어나는 지적재산권 수요와 인식 변화 그

리고 자본으로 무장한 기업들 삼박자가 갖춰진 환경이 그 밑거름이 될 것이다

중국을 짝퉁 제작소로만 바라보는 시선을 거두어야 할 때가 왔다 LG瞭望中國

진나라 태후 미월의 삶을 그린 웹드라마 lsquo미월전rsqu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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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ople

중국 베이징의 최고층 건물인 궈마오(國貿) 3기 건물 동편에

는 요즘 신축 건물이 한층 한층 높이를 더해가고 있다 예정대

로 내년 완공되면 높이 528m로 베이징의 최고층 랜드마크가

바뀌게 된다 중국 고대 황실의 제사 때 사용됐던 그릇 이름인

lsquo쭌(尊)rsquo에 중국을 붙여 lsquo중궈쭌rsquo으로 불리게 될 이 건물은 중국

을 대표하는 국유기업이자 지난해 포춘지 선정 세계 500대

기업에서 186위에 오른 중국중신그룹(中国中信集团公

司middotCITIC) 소유이다

사세만 놓고 보면 오늘날 중신그룹은 시노펙이나 차이나모바일 등에 미치지 못한다 그러나 중국

사회주의 시장경제의 폭풍 성장에 기여한 공을 따지자면 필적할 기업을 찾기 어렵다 현대 중국을 사

는 사람들치고 중신그룹의 사업 및 제품 서비스와 무관한 사람을 찾기 어려울 정도이다 중신그룹 사

업은 금융 에너지 중공업 기계 제조 기초설비 건설 부동산 개발 항공 등 국민경제의 핵심 산업에

두루 걸쳐 있기 때문이다 도시 자산가들은 중신은행 중신증권을 통해 자산을 관리하고 농촌 주민

들도 중신그룹이 쏘아 올린 위성을 통해 TV를 본다 냐오차오(鸟巢) 베이징올림픽 경기장 청두(成

都)와 충칭(重庆)을 잇는 청위(成渝) 고속철도 등 중신그룹이 세우거나 부설한 인프라 시설도 곳곳에

널려있다 중신의 기여는 특히 중국 사회주의가 시장경제 실험에 나설 때 찬란하게 빛을 냈다

중신그룹의 본사 사옥은 베이징 중심가 쿤룬호텔의 서쪽에 서있는 징청빌딩(京城大厦)이다 이 건

물 로비에는 양복을 입은 노신사의 청동 좌상이 하나 있는데 바로 중신그룹의 창업자 룽이런(荣毅

仁)를 기리기 위한 것이다 중국의 시장경제 전환에 결정적으로 기여한 룽이런은 lsquo홍색 자본가rsquo란 별

명으로 중국 인민들의 존경을 받는 인물이자 현대 중국경제에 긴 발자취를 남긴 사람이다

lsquo밀가루 왕rsquo의 아들로 태어나

20세기 초는 중국 근대 상업의 황금기로 많은 대형 자본가들이 등장했다 룽이런의 아버지인 룽더

성(荣德生)과 큰아버지 룽쭝징(荣宗敬) 형제도 이때 활약했다 lsquo먹고 입는 게 돈 버는 데 최고rsquo라고

중국 사회주의 시장경제의 터전을 닦은 홍색자본가 룽이런(荣毅仁)

자오유 연구원 zhaoyulgericom

중신그룹 창업자 고 룽이런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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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한 룽씨 형제는 청 말기 광둥 지부(知府)1였던 쭈중푸(朱仲甫)와 함께 고향인

우시(无锡)에서 마오신(茂新)이란 이름으로 제분공장을 세웠다 이후 친척과 함께

선신(申新) 방직공장도 세웠다 사업이 번창하여 1922년에는 상하이와 우시에 14

개의 공장을 세울 정도로 사세가 커졌다 이후엔 제분 방직회사를 합쳐 중국 최초

로 거대한 민영 그룹을 설립했다 룽 형제의 제분 생산량은 전국 밀가루 시장의

30에 달했고 선신 방직공장의 생산능력은 전국 민영자본의 20에 달했다 형

룽쭝징이 60세 생일에 ldquo중국인의 절반은 내가 먹이고 입혔다rdquo고 자랑한 것은 결코

허풍이 아니었다

룽이런은 룽더성의 넷째 아들로 1916년 5월에 태어났다 가정환경이 매우 유복해서 룽이런은 어

렸을 때부터 훌륭한 교육을 받은 데다 또래보다 총명하고 지혜로웠다 학창시절 룽이런은 아버지의

업적을 두 눈으로 보았고 자연스럽게 나중에 크면 룽가의 사업을 더 번창시키겠다는 꿈을 키웠다

상하이에서 대학을 다니면서부터 방학 때면 사업장에서 아르바이트를 시작했다 그러나 1937년 룽

이런이 상하이 세인트존스 대학 역사학과를 졸업했을 때 일본의 중국 침략전쟁이 노골화됐다 룽이

런은 lsquo실업 구국rsquo의 신념을 안고 고향으로 돌아왔다

아버지 후광 덕택에 룽이런은 마오신 제분공장의 비서로 사회 생활을 시작했으나 출근 몇 일 지나

지 않아 우시를 점령한 일본군이 마오신 제1공장을 불태우고 제2공장을 약탈해갔다 룽이런은 공장

에 남은 직원들과 함께 공장을 다시 짓기 시작했는데 이 재건과정에서 제분공장의 운영 및 경영기법

을 속성으로 익힐 수 있었다 창업자의 아들이 실력까지 쌓자 금새 사장 자리까지 올랐다 일본과의

전쟁이 중국의 승리로 귀결된 후 룽이런은 동생 지런(纪仁) 훙런(鸿仁) 등과 함께 마오신 공장의 발

전에 매달렸다 그러나 항일 전쟁 이후 내전이 터지면서 룽씨 일가의 사업은 거대한 역사의 소용돌이

에 휘말리기 시작했다

1946년 중국은 공산당과 국민당간의 내전이 격화됐다 그 해 11월 룽이런은 국민당 정부 쑹쯔원(宋

子文) 행정원장의 밀령을 받아 밀 15만 톤을 구매하여 밀가루로 가공해 국민당 군대에 공급하기 시작

했다 그런데 약 1년 후 국민당 관리가 밀가루 운송과정에서 일부를 빼돌려 착복한 사건이 발생했

다 국민당 정부는 그 책임을 오히려 룽이런에게 덮어씌웠다 재판 전날 국민당 상하이 지방법원은

룽이런을 구금하고 거액의 뇌물을 요구했다 그런데 다음 날 인민해방군이 상하이를 점령하면서 룽

이런은 풀려났다 이 경험은 사업가였던 룽이런이 공산당 쪽으로 돌아서게 된 결정적 계기의 하나가

됐다

1　명청(明淸)대의 부(府)의 일급 행정 수장

대학 졸업시의 룽이런 (1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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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족자본가에서 lsquo공무원rsquo으로 변신 초기 공업화에 기여

공산당이 상하이를 점령하기 전부터 룽씨 가족은 공산당이 국민당의 자리를 대신할 것이라 예상했

다 룽씨 일가는 향후 가족의 거취를 결정하는 가족회의를 열었다 대다수는 공산당의 자본가에 대한

정책은 그리 호의적이지 않을 것이니 자산을 처분해 외국으로 가는 것이 현명하다는 것이었다 그러

나 룽이런의 아버지 룽더성은 lsquo지금 대륙을 떠나면 평생의 사업이 한 순간에 사라질 것rsquo이라 고민했

다 평생 이룬 가업이 없던 일이 된다는 것은 창업 세대에겐 너무나 서글픈 결말이었다 젊은 룽이런

역시 대륙을 떠나 해외에 가면 평생을 열등 국민으로 살아야 한다고 생각했다 결국 룽 부자는 대륙

에 남기로 결정했다 룽이런의 마음 한 편에서는 자신이 자본가이기 때문에 공산당들로부터 제대로

대접을 받지 못할 것이란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었다

룽이런은 공상업 자본가 대표 자격으로 상하이 공산당 정권의 간부들을 만나기 시작했다 상하이

첫 시장인 천이(陈毅)는 룽이런을 직접 찾아 공산당의 자본가 정책을 소개하기도 했다 임시헌법이

라 할 수 있었던 lsquo공동 강령rsquo에는 lsquo신중국은 노동자 농민 소자본가 민족자본가 계층의 경제적 이익

과 사유재산을 보호한다rsquo고 명시되어 있었다 상하이 공상계 대표인사 좌담회에서 천이는 다시금 공

산당은 자본가 계층이 생산능력을 조속히 회복하기를 바라며 이를 위해 지원정책도 펴겠다고 약속했

다 룽이런은 공산당의 약속을 믿고 전후 생산을 회복하는 데 힘을 쏟았다

기존 공장장들은 공산당을 피해 상하이를 떠났기 때문에 룽이런은 새 공장장을 찾는 한편 여러 제

분공장 방직공장을 총괄해야 했다 룽이런은 공장들을 합병하고 공동 관리소를 설립했다 상하이 시

공산당 정부의 대출 가공 발주 등 방면에서의 지원도 공장을 정상 궤도로 되돌리는데 도움이 되었

다 이때부터 룽이런은 아예 정치무대에도 진출해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1950년 4월 북경에서 전국 세무공작회의가 열리자 룽이런은 상하이 공상계 대표단의 일원으로서

세무와 세율 조정에 대해 과감한 의견을 냈다 며칠 후 열린 제1회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제2차 전체

회의)에서는 룽이런이 특별연사로 초청됐는데 회의 전날 밤엔 마오쩌둥(毛泽东) 주석이 개최한 연

회에도 참석했다 당시 연회에서 마오는 룽이런을 lsquo대자본가rsquo라고 칭찬하며 대륙에 남을 것을 선택

한 그의 애국주의 입장을 지지했다 저우언라이(周恩来) 총리 역시 귀빈들에게 룽이런을 중국 민족

자본가들의 lsquo소장파(少壮派)rsquo라고 소개했다 이처럼 공산당의 핵심 지도자 그룹의 인정을 받은 데다

한국전쟁 당시엔 큰 돈까지 기부했다 하지만 아무리 애를 써도 중국 공산당의 이후 사상투쟁 과정

에서 자본가라는 딱지는 룽이런의 발목을 잡을 수밖에 없었다

건국 초기 정부기관의 부패 낭비 관료주의 현상이 심각해지자 공산당은 1951년 말부터 각급 기

관과 민영 공상업자에 lsquo삼반오반(三反五反)rsquo2 운동을 실시했다 일부 급진 좌파들은 이 기회를 틈타

2　삼반 부패 낭비 관료주의 등 3가지를 반대하는 것이고 오반은 뇌물 세금포탈 국가자산 횡령 부실공사 및 국가경제정보 절도 등 5가지를근절하자는 운동이었다

LG 瞭望中國 2016 6 4746 LG 瞭望中國 2016 6

룽이런 등 자본가들을 일망타진하려 했다 1952년 1월 25일부터 4월 1일까지 상하이에서만 876명

의 자본가가 자살했다 불법적으로 2096억 위안의 이익을 취했다고 누명을 쓴 룽이런 역시 가시방

석에 앉았다 룽이런은 상하이시 통일전쟁부(统一战线部) 부부장(副部长)에게 이를 타개할 방법이

없다면 자신 역시 자살할 수밖에 없다고 하소연했다 이 일을 전해 들은 마오쩌둥은 깜짝 놀라 이 사

태에 직접 관여했고 덕분에 룽 일가는 lsquo완전 준법가rsquo로 분류되면서 위기를 넘길 수 있었다

1954년 9월 신중국 제1헌법이 발표되어 국유경제의 주도적 지위와 자본주의 공상업에 사회주의

개조가 실시될 것 등이 결정됐다 룽이런은 이 결정에 순순히 승복하여 상하이 공상계를 대표하여 마

오쩌둥에게 6일 내에 상하이 모든 산업의 공사합영(公私合营)3을 실시하겠다는 편지를 보냈다 1955

년 8월 룽이런은 룽가 가족을 대표하여 전국 24개 제분공장과 방직공장에 공사합영을 시행했고 상

하이시 정부에 자본주의 공상업 기업 합영 신청서를 제출했다 가족들 역시 공사 합영을 도왔다 부

인 양젠칭(杨鉴清) 여사는 상하이시 공상계 가족회의를 열었고 그들에게 공사합영의 장점을 설명했

다 아들은 상하이시 만인대회에서 공사합영을 지지하는 연설을 펼쳤다 이 같은 자발적인 변신 끝에

룽이런은 lsquo홍색 자본가rsquo란 호칭을 얻게 된다

공사합영 이후 중국 공산당 중앙은 명망 높은 자본가를 영입하기 시작했다 룽이런은 전국인민대

회 대표로 선출된 후 천이의 강력한 지지를 받으면서 상하이시 부시장으로 선임됐다 1959년엔 방

직부 부부장으로 임명됐다 사업가 집안인 룽가에서 처음으로 정부 공직을 맡은 사람이 나온 것이다

룽이런 부부장 시절 중국 방직업은 기술적으로 업그레이드 돼 생산효율이 크게 올라갔다 룽이런은

어느덧 lsquo홍색 자본가rsquo에서 lsquo고위 공무원rsquo으로 변신했다

문혁에서 살아남아 개혁개방의 조타수로 등장

룽이런이 국가경제의 큰 그림을 그리던 시기 더 큰 위기가 몰아쳤다 중국 전역을 대혼란으로 몰아

넣은 lsquo문화 대혁명rsquo이 일어났다 기업가는 노동자 계급에게 있어 척결해야 할 대상이었고 룽이런은

최우선 표적이 됐다 홍위병들은 그의 머리카락을 lsquo음양두(阴阳头)rsquo로 깎았을 뿐만 아니라4 그의 오

른손 검지마저 잘랐다 그나마 마오와 안면을 터놓은 덕택에 저우언라이가 개입해 룽이런은 가까스

로 목숨은 부지할 수 있었다5 룽이런은 베이징시의 한 보일러실에서 석탄을 나르고 화장실을 닦는

험한 일을 맡게 되었다

10년간의 문화 대혁명은 중국 경제를 철저히 붕괴시켰다 살아남은 지도자들은 lsquo미래의 중국은 어

디로 갈 것인가rsquo 고민하기 시작했다 4인방을 척결하고 권력을 잡은 덩샤오핑(邓小平)은 개혁개방의

3　중국의 사회주의와 자본주의의 과도적 경제제도로서 반관반민(半官半民)의 기업 형태4　문화 대혁명 시기 홍위병들은 반혁명분자를 처벌한다며 대상자의 왼쪽 머리는 삭발하고 오른쪽은 그대로 뒀다5　홍색자본가로 유명했던 동인당의 러쑹성(樂松生)은 1956년 천안문광장에서 마오에게 공사합영 방침을 공개적으로 천명했지만 1968년 홍위병에게 맞

아 죽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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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을 제시했지만 누구도 구체적인 길을 알 수가 없었다

1979년 1월 17일 덩샤오핑은 룽이런 돼지털대왕 구겅위(古

耕虞)6 강철대왕 후쯔앙(胡子昂) 기계대왕 후줴원(胡厥文)

시멘트대왕 저우수타오(周叔弢)를 불러 인민대회당에서 사천

식 샤부샤부인 훠궈를 먹었다 덩샤오핑은 이들에게 개혁개방

의 기본 방침을 설명하며 어떻게 해야 공상업가들이 경제 건

설에 기여할 수 있는지 의견을 물었다 다섯 중 가장 젊은 룽

이런은 대담하게 외국 자본을 흡수하고 기업을 세워야 한다고

건의해 덩샤오핑의 흥미를 끌었다 사실 룽 일가는 대부분이 외국에 나가있어 그가 외국 자본을 끌어

오기에 가장 적임자였다 이날 모임은 뒷날 lsquo5인의 훠궈연회(五老火锅宴)rsquo이라 불리게 되고 룽이런

은 이 자리를 통해 개혁개방의 길을 개척한 lsquo룽 사장rsquo으로 변신하게 된다 훠궈 연회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룽이런은 정부에 lsquo국제투자신탁회사 설립rsquo 건의서를 제출해 그 해 7월 국무원의 승인을 받았다

사회주의 혁명기간 국가경제 기여 및 가업의 명맥을 보존하기 위해 변신에 변신을 거듭했던 룽이

런은 마침내 본업에 돌아왔다 1979년 10월 4일 공식적으로 설립된 중신그룹의 이사장 겸 사장에 취

임하자마자 인재부터 골랐다 핵심 간부 자리에는 친분 있는 자본가들은 물론 신중국의 고위 간부까

지 끌어모았다 당시 국무원 부총리였던 왕전(王震)의 아들 왕쥔(王军)7까지 영입했다

창립 3일째 룽이런은 북미 출장을 떠난다 미국의 은행가 기업가와 접촉하며 중국의 대외경제 협

력 정책을 소개했다 시카고은행과는 중신그룹 설립 후 첫 중외 협력 협약을 맺었다 1980년 룽이런

은 미국 체이스은행이 뉴욕에서 개최한 중국경제 포럼에 참석하여 중국의 경제상황과 대외개방 정책

을 설명하며 중국의 새로운 이미지를 보여주었다 창립 1년새 룽이런은 39개 국가의 1000여 개 회사

의 6000명 이상의 사람을 만났고 석탄 농산품 등 여러 방면에서 총 60개 이상의 협약을 체결했다

당시 장쑤성의 대형 국유기업인 이정(仪征)화학섬유(현재 시노펙의 자회사이다) 생산시설 건설이 심

각한 자금난에 부딪혔는데 룽이런은 중국 최초로 해외채권을

발행하여 어려움을 타개했다 그 해 12월 룽이런은 직접 도쿄

를 방문해 일본 금융시장에서 100억 엔 규모의 중신그룹 사모

채를 성공적으로 발행했고 해외에서 중신의 명망도 높아졌다

설립 4개월 째 룽이런은 외국 기업의 중국 진출을 돕기 위

해 컨설팅 회사 설립을 제안했다 1981년 10월 중국국제경제

컨설팅회사(中国国际经济咨询公司)가 설립되면서 중국 컨설

팅 산업 역사의 첫 페이지가 열렸다 룽이런은 한발 더 나가

6　돼지털로 각종 브러시를 만들어 수출해 외화를 벌었기에 붙은 별칭이다7　현 중신그룹 이사장을 맡고 있다

중신그룹 설립을 위해 덩샤오핑과 대화하는 룽이런 (1979)

중신그룹과 미국 시카고은행과의 투자협력 체결식 (19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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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서 처음으로 리스(lease) 서비스를 시작했다 일본에서 400대의 차량을 구입해 중신 택시를

설립했고 개혁개방 초창기 베이징의 관광용 차량 부족 문제도 해결했다 1981년 중신그룹은 베이징

시 기전설비회사(机电设备公司) 일본 동방임차기업과 제휴를 맺어 중국동방임차기업(中国东方租

赁公司)을 설립했다 국가물자총국과 합자해 중국임차기업(中国租赁公司)도 설립했다 1983년 말

까지 중신그룹의 임차 사업은 전자 방직 기계 화공 야금 여행 등 산업의 238개 항목으로 늘어났

고 임차계약 총액은 8600만 달러에 이르렀다

중신그룹은 베이징에 국제빌딩(国际大厦)8을 세워 외국 기업들에게 사무 및 거주시설을 제공했다

이밖에 중신이 본사 사옥용으로 건립한 징청빌딩(京城大厦)은 궈마오 3기 건물이 들어서기 전까지

베이징에서 가장 높은 랜드마크였다

중신그룹 자체가 중국 개혁개방의 관문

중신그룹은 설립된 그날부터 외국 것을 lsquo들여오는rsquo 창문일 뿐만 아니라 lsquo밖으로 나가는rsquo 발판이기도

했다 1986년 중신그룹은 홍콩 궈타이항공(国泰航空)의 지분 125를 인수했고 홍콩 자화은행(嘉

华银行)의 지분 95도 사들였다 운용할 수 있는 자금규모가 커지면서 해외투자는 더욱 활발해진

다 홍콩의 두 번째 해저터널 건설에 투자한 데 이어 호주에 포틀랜드알루미늄제련소를 세웠고 캐나

다에는 펄프공장을 합자 건설했다 1988년 2월 중신은 영국 CableampWireless 홍콩 허치슨왐포아(香

港和记黄埔)통신과 공동으로 투자해 홍콩에 아시아위성기업(亚洲卫星公司)을 세우기도 했다

룽이런이 70회 생일을 맞는 1986년 덩샤오핑의 제의로 중

앙 통전부와 중신그룹은 룽씨 일가를 중국으로 초청했다 200

명이 넘는 대가족을 인민대회당으로 초청해 융숭하게 접대한

것이다 한 가족의 해외 친척들을 국빈들만 접대하는 인민대

회당으로 초청한 것은 중국 사회주의 정권 수립 이래 유일무

이한 케이스였다

서양 사회가 중국 공산당을 경원시하던 시절 서구의 기업경영과 시장관행에 정통했던 룽이런은

서구 기업가들에겐 거의 유일한 믿을만한 중국 기업가였다 그는 1987년 중국 기업가로서는 처음으

로 세계에서 가장 매력 있는 기업가 50인에 선정됐다 중신그룹 이사장을 역임한 14년 동안 룽이런

은 매일 사옥인 징청빌딩에 가장 먼저 출근하여 로이터 정보시스템을 통해 세계시장의 최신 동향을

살폈다 인생의 후반부라 할 수 있는 이 14년 동안 룽이런은 개혁개방의 길을 밝혔고 직접 대형 기

업그룹을 설립했으며 거대한 외국 자본을 끌어들여 중국경제 시장화 및 글로벌화의 초석을 다졌다

해외 누구도 중국 공산당이 시장경제의 길을 걷게 될 줄 몰랐다 해외의 학자들 중엔 공산당이 중

8　베이징 LG 쌍둥이 건물 인근에 있는 우의상점 서쪽에 자리하고 있다

룽일가 인민대회당 초청 행사 (19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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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그룹을 키운 것이 아니라 중신그룹이 계획경제 속의 특수한 국유기업이 되면서 계획경제 체제를

뒤흔들었다고 평가하기도 한다 미국 내 대표적인 중국 전문가인 키신저 전 국무장관이 ldquo룽이런은 동

양과 서양을 모두 이해하는 기업가로서 소련의 가장 큰 어려움은 바로 lsquo룽이런rsquo같은 사람을 키우지

못했다는 점이다rdquo라고 말한 적이 있을 정도다9

죽어서 lsquo공산주의 전사(戰士)rsquo로 추앙 받다

1993년 3월 77세의 룽이런은 또다시 국제사회의 이슈가 됐

다 중신그룹 이사장을 맡은 지 14년이 지나 중국의 국가 부

주석에 당선됐기 때문이다 신중국 설립 이후 기업가가 국가

부주석 자리에 오른 것은 룽이 처음이다 그의 당선은 국제사

회에 중국 투자에 대한 큰 믿음을 심어주었으며 기업가 사회

에도 개혁의 큰 신호가 되었다

국가 부주석에 당선된 후 룽이런은 lsquo룽사장rsquo에서 정치가로

빠르게 변모하여 매일 빡빡한 일정을 소화했다 국산 아우디 세단이 매일 그를 사무실에서 공장 시

찰 외국 귀빈 접대 등에 데려갔다 정기적으로 중앙재경영도소조(领导小组)의 쩡페이옌(曾培炎) 부

비서장의 경제상황 보고를 듣고 경제개혁에 대한 의견을 내기도 했다

룽 부주석은 1998년 정계 및 기업경영에서 은퇴한 뒤 2005

년 89세를 일기로 세상을 떠났다 그의 장례를 앞두고 중국 공

산당 중앙이 발표한 추도사는 세상 사람들을 놀라게 했다 룽

이런을 lsquo공산주의 전사(共产主义战士)rsquo라 부른 것이다 그의

사후에서야 룽이런이 이미 20년 전 비밀리에 중국공산당에 가

입했다는 사실이 공개됐다

올해는 룽이런 탄생 100주년이다 중공중앙은 4월 27일 인민

대회당에서 기념식을 열어 위대한 홍색자본가를 추모했다 전인대의 장더장(张德江) 상임위원장은 연

설을 통해 공산당을 대표하여 룽이런이 신중국 건설 사업에 지대한 공헌을 했음을 다시금 강조했다

룽이런은 세상을 떠났지만 룽씨 가족과 그가 세운 중신그룹은 아직도 중국 경제의 중추로 남아있다

룽이런의 손자 룽밍제(荣明杰)와 룽밍팡(荣明方)은 현재 중신그룹의 주요 간부로 활동하고 있으며 다

른 룽씨 일가는 브라질 캐나다 오스트레일리아 독일 등에 자신의 기업을 설립해 중국의 대외무역과

투자에 크게 기여하고 있는 것이다 사회주의 초창기의 대혼란기에 룽이런이란 민족기업인의 지혜와

안목이 없었다면 중국의 사회주의시장경제는 결코 지금의 성과를 거두기 어려웠을 것이다 LG瞭望中國

9　2010년 홍콩의 봉황TV 대담 프로그램에서 나온 발언으로 키신저 전장관은 중신그룹의 고문을 맡기도 했다

룽이런의 장례식장을 찾은 후진타오 당시 주석 (2005)

부주석 시절 장쩌민 주석과 악수하는 룽이런 (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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关注数字

4장

중국인 1인당 은행카드 보유량 1장당 평균 소비액은 10106위안(약 182만 원)

80

중국 수리부에서 전국 2103개소 지하수 수질 검사 결과 lsquo음용 불가rsquo 판정을 받은 비율

128만 원

상하이 디즈니랜드에서 1박 2일 동안 3인 가족이 즐기는데 필요한 비용(입장료 놀이기구비용

식사 기념품 1개 구입)

765만 명

올해 중국 대학 졸업생 수 전년 대비 16만 명 늘어 사상 최다

2억7700만 명

2015년 농민공 숫자 2014년 대비 352만 명 증가

4억8800만 개

하버드대 개리 킹(Gary King) 교수 연구진이 추정한 중국 정부가 여론 조성을 위해 1년 동안

소셜 미디어에 올리는 댓글 수

9881억 원

2014년 8700만 명의 공산당원이 낸 당비 총액 평균 인당 63위안 꼴

2506조 위안

2015년 중국의 전자결제 총액 그 중 모바일 결제는 108조 위안으로 전년 대비 379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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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난(海南)

베이징(北京)

저장(浙江)

푸젠(福建)

상하이(上海)

광둥(广东)

텐진(天津)

장쑤(江苏)

장시(江西)

허베이(河北)

랴오닝(辽宁)

후베이(湖北)

지린(吉林)

헤이롱장(黑龙江)

윈난(云南)

쓰촨(四川)

광시(广西)

안후이(安徽)

허난(河南)

산둥(山东)

산시(陕西)

충칭(重庆)

산시(山西)

간쑤(甘肃)

칭하이(青海)

후난(湖南)

신장(新疆

티베트(西藏))

네이멍구(内蒙古)

구이저우(贵州)

닝샤(宁夏)

전국 평균 97년

한국(서울 아파트 기준)평균 129년

중국 도시 직장인 내집 마련하려면 몇 년이나(월급을 전혀 안 쓰고 모두 저축했을 경우 90 주택 마련에 걸리는 시간)

자료 21세기경제보도(21世纪经济报道) 5월 19일자에 실린 lsquo买套房有多难 房价收入比显示海南 北京成最难购房省份rsquo에서 발췌

전국 2인 이상 가구 월평균 가처분소득 서울 아파트 평균 가격 기준(한국 통계청 한국감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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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봇산업에 진정 필요한 것이 보조금뿐일까 2

최근 2년새 화제의 중심에 떠오른 스마트 제조 덕택에 로봇산업까지 주목을 받고 있다 중국 신흥

산업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는 로봇산업이 최근 빠르게 발전하고 있다는 것은 모두가 알고 있는

사실이다 그러나 전체적으로는 양호한 발전추세를 보이고 있지만 낮은 경쟁력과 부분적인 과열 등

우려할 만한 모습도 나타나고 있다 특히 지방정부의 무분별한 목표 경쟁과 보조금 정책이 로봇산업

에 거품을 더하고 있다는 지적이 많다

지난달 말 로봇산업 5개년 발전 규획이 처음으로 발표됐다 업계에서는 규획이 이 산업이 나아갈

길을 밝혀줄 것으로 희망하고 있다 그렇다면 기업 입장에서는 현행 보조금 지원 정책을 어떻게 평가

하고 있을까 정부 입장에서는 보조금 이외에 더 시급히 해야 할 일이 있을까

경제관찰보는 5월 초 정치 산업 학문 연구 등 각 분야의 전문가와 기업가를 초청하여 로봇산업

의 건강한 발전을 위한 조언을 들어보았다 참여해주신 분들은 중국 기계공업연합회 시장발전부 부

주임이자 로봇산업연맹 부사무총장인 야오즈쥐(姚之驹) 베이징 캉리여우란(康力优蓝)로봇과학기술

회사의 류쉐난(刘雪楠) 총경리 베이징 톈즈항(天智航)의료과학기술회사의 장쑹건(张送根) 대표 칭

넝더촹(清能德创)전기기술회사의 류보(刘波) 총경리 lsquo로봇 기술과 응용rsquo 잡지의 왕웨이(王伟) 편집

장 아이푸터(埃夫特)스마트장비회사 주샤오펑(朱晓鹏) 화베이지역 총감 등이다

보조금이 과열을 야기했나

경제관찰보 중국 로봇산업의 몇 가지 수치를 살펴봤다 첫째 공신부에서는 현재 중국의 로봇 기

업이 800개라고 밝혔지만 지방 경제정보화위원회를 포함한 일부 민간 기관에서는 3~4천에 달할 것

으로 보고 있다 둘째 각 지방정부의 로봇산업 관

련 목표치를 모두 합하면 국가가 내놓은 로봇산업

규획의 몇 배에 달한다 이를 통해 로봇산업이 lsquo과

열rsquo됐다고 볼 수 있을까

야오즈쥐 로봇산업은 lsquo과열rsquo이라기 보다 lsquo내냉외

열(内冷外热)rsquo이라고 표현할 수 있다 기술 측면이

나 시장 측면에서 보면 로봇산업은 아직 고속성장

기 또는 안정적인 발전기에 들어서지 못했다

2009년에서 2014년까지 로봇산업은 60 가까이

2　경제관찰보(经济观察报) 5월 13일자에 게재된 lsquo除了补贴机器人产业还需要什么rsquo 기사를 완역한 글임

로봇산업연맹 야오즈쥐 부사무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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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장했지만 대부분의 기업은 매우 규모가 작고 어느 정도 규모가 되는 기업은 많지 않다 우리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매출 1억 위안 이상의 기업은 100개도 되지 않는다

이 시장을 달아오르게 만든 것이 지방정부라는 것도 어느 정도 맞는 말이다 지난 2년간 지방정부

가 내놓은 정책이 77건에 달하고 42개의 산업단지가 건설되었거나 현재 건설 중이다 정상적인 시

장 환경이라면 핵심기술을 보유하지 못한 기업은 도태되어야 하는데 현재 지방의 지원 정책이 정반

대의 상황을 만들어내고 있다 실속도 경쟁력도 없는 기업이 보조금과 우대정책에 기대어 살아남고

좋은 기업은 이러한 환경에서 성장하기가 어렵다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이냐 하면 악화가 양화를 구

축하는 것이다 제대로 된 기업이 지원을 받지 못하면 전체적인 시장의 신호 또는 질서가 무너지게

된다

류쉐난 보조금 과열 문제에 대해 서비스 로봇

쪽에서 보면 사실 나는 정반대로 느끼고 있다 정

확하게 말하자면 지금의 상황은 과열이 아니라 무

질서한 상황이다 외부에서 보기에는 보조금이 많

다고 하겠지만 업계에서는 또 사업이 어렵다고 느

끼고 있다 그 사이의 문제에 대해 분명하게 짚어

볼 필요가 있다

나는 로봇산업이 종합적이고 시대상을 반영하는

산업이라고 생각한다 정책 제정에 참여하거나 영

향을 주는 사람들은 모두 전략적인 차원에서 현재의 전술 행위를 바라볼 필요가 있다 수치 이야기로

돌아가 보면 공신부에서는 800개 민간 기관에서는 수천 개라고 했는데 내가 보기엔 두 가지 수치

모두 맞다 공신부의 통계는 시점이 매우 정확하다 마치 인구 통계를 내는 것과 마찬가지로 조사 시

점과 로봇 기업의 기준에 대해 엄격한 기준이 있다 그럼 민간의 수치는 왜 맞다고 할 수 있나 우리

가 현재 알고 있는 모든 인터넷 대기업과 전자 제조업체 예를 들어 샤오미 바이두 메이디 거리 하

이얼 등은 모두 로봇 기업을 가지고 있다 이런 기업들도 통계에 포함되었는지 모르겠는데 만약 포

함되지 않았다면 이와 관련된 수많은 작은 기업들이 더 있다 이들도 분명 로봇을 만드는 기업이다

수치는 이 산업이 막을 수 없는 추세라는 것을 보여줄 뿐이다 한두 기업이 진입하고 한두 기업이

나가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모두들 이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현재의 로

봇산업은 과열되지 않았다 현재 중국의 경제수준과 정책환경 기술환경 그리고 소비자환경이 로봇

산업의 빠른 성장을 받쳐줄 여력이 있기 때문이다

왕웨이 중국은 1970년대부터 7차 5개년 계획을 시작했고 그 후부터 산업용 로봇이 시작되었다

그리고 1986년 이후에 lsquo863계획rsquo을 통해 로봇산업을 지원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30년 동안 로봇산업

베이징 캉리여우란 로봇과학기술회사의 류쉐난 총경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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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줄곧 관심을 받지 못했다 당시의 로봇 기업 수는 손에 꼽을 정도였고 4대 대기업도 국내에 진출

하지 않았었다

지금은 수많은 사람들이 로봇이 자신들에게 무엇을 가져다 줄 수 있는지도 잘 모르는 채 그저 대세

에 따라 몰려들고 있다 각지에서 정책적인 지원이 풍부하고 산업원도 생기고 보조금도 있으니 너

도 나도 로봇과 관계를 지어보려고 하는 것이다 산업단지가 무분별하게 너무 많이 생긴 것도 사실이

지만 내 생각에 어떤 일이든 반드시 거쳐야 하는 단계가 있게 마련이다 모두가 이 일에 뛰어들고

모두가 관심을 갖고 이 일을 하다 보면 깊이가 생기게 되고 결국은 우리 산업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각 지방정부에서 구축한 산업단지들도 각자가 집중하는 분야를 확실히 하면 더 나은 산업

발전을 이끌어낼 수 있을 것이다

사실 국가의 보조금 지원 정책은 기업 입장에서 상황을 더욱 좋게 만들어주는 lsquo금상첨화rsquo의 역할이

지 다급한 상황을 잠시 모면하게 해주는 lsquo설중송탄(雪中送炭)rsquo이 아니다 대부분의 상황에서 기업이

사업을 잘 하고 어느 정도 수준에 올라서야 정부가 관심을 갖게 되고 자금도 자연히 흘러 들어가게

되는 것이다

경제관찰보 현재의 로봇 업체 수로 봤을 때 보조금이 모두에게 고르게 분배되기는 힘들 것 같다

보조금 불법 편취 현상이 사실상 업계에 이미 심각하게 퍼져 있는데 이로 인해 시장 경쟁의 공정성이

훼손되지는 않을까

야오즈쥐 나는 미시적인 보조금 지원까지 시행하는 산업정책에 반대하는 입장이다 직접적으로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보다는 보편적인 혜택을 주는 정책이 바람직하다 그래야 산업 전체가 고르게

발전할 수 있고 공정한 시장경쟁이 가능해지기 때문이다 객관성이 부족한 보조금 정책은 악화가 양

화를 구축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정말 제대로 된 기업이 지원을 받지 못하고 이로 인해 시장

질서가 교란될 수 있다 내가 지금까지 본 경험에서는 지원금이 건강한 산업 발전을 가져온 경우는

거의 없다

장쑹건 지금 중국 로봇 기업의 전체적인 실력은 아직 약하고

따라서 연구개발 투자 여력에 제약이 있을 수 밖에 없다 우리의

경쟁상대인 모 글로벌 로봇 대기업은 한 해 연구개발 경비가 178

억 달러에 달한다 중국 로봇 기업의 연구개발 비용을 모두 합쳐

도 이 금액이 안 된다 로봇은 전형적인 기술집약적 산업이다 연

구개발 투자가 부족한데 기술이 땅에서 솟아날 리 만무하다 재정

보조금 액수는 로봇의 연구개발에 필요한 금액에 비하면 과한 것

이 아니라 오히려 턱없이 부족하다 물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

해서 정부에게 더 많은 돈을 내놓으라고 할 수는 없고 여러 가

베이징 톈즈항 의료과학기술회사의 장쑹건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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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수단이 결합되어야 한다

보조금 지원도 필요하지만 누구에게 지원하느냐가 문제다 사실 업계에서 정말 제대로 해보려고

하는 스타트업 기업은 대부분 보조금 같은 것을 신경 쓸 여력이 없다 그러다 보니 진짜 필요한 기업

은 지원을 받지 못하고 요령만 아는 약삭빠른 기업들이 보조금을 채가는 현상이 발생한다

경제관찰보 보조금 정책이 산업의 발전을 지원하는데 있어서 필수적이라면 현재의 보조금 지원

방식을 어떻게 바꿔야 한다고 생각하는가

장쑹건 스마트 제조는 거스를 수 없는 대세다 이러한 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국가의 의지

와 전략적인 투자가 필요하다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하지만 분명히 해야 할 점은 lsquo일류rsquo의 사람에

게 일류의 돈이 투자되어야 일류 제품이 나올 수 있는 것이지 아낀다고 되는 것이 아니다 선두기업

지원도 필요하지만 앞뒤 가리지 않고 똑같이 보조금을 나눠주는 식은 과학적이지 않다 한 마디로

말해서 지원에도 방향성과 차별화가 있어야 한다 대기업의 경우에는 시장을 확대하는 동시에 자본

인수합병을 통해 빠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하고 중소기업은 혁신을 장려하여 스스로 몸집을 키우거

나 대기업에게 인수합병 되도록 해야 한다

주샤오펑 지원 대상에 대한 나의 의견은 lsquo큰 것을 잡고 작은 것을 놓치는rsquo 것이 아니라 lsquo큰 것도 잡

고 작은 것도 키워야rsquo 한다는 것이다 로봇산업과 같이 혁신이 이끌어나가는 산업의 경우 수많은 스

타트업과 중소기업이 가지고 있는 잠재력이 분출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우리 아이푸터 역시도

이와 같은 기업을 찾기 위해 lsquo모래사장에서 바늘 찾기rsquo와 같은 일을 하고 있다

보조금이면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가

경제관찰보 기업의 자금난을 해결하는데 있어서 정부의 보조금에 기대지 않는다고 한다면 더 나

은 투자환경을 만들어서 로봇산업의 발전을 지원해야 한다는 뜻인가

야오즈쥐 자본의 진입에 비교하면 보조금은 부차적인 것이

다 보조금 지급은 공정성의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지만 자본은

이익을 추구하는 속성을 가지고 있어 자원의 효율적 배치를 가능

하게 한다 그러나 자본의 또 다른 속성은 돈을 벌지 못하는 기

업에게는 결코 은혜를 베풀지 않는다는 것이다

장쑹건 기업이 돈을 벌 수 있다면 자본은 자연히 앞다퉈 들어

오게 되어 있다 그러므로 먼저 정책환경과 시장환경을 잘 만들

어 놓고 좋은 기업이 돈을 벌 수 있게 해야 한다 만약 사업을 하

는 사람이 돈을 벌면 모두가 사업을 하게 될 것이다 만약에 보

조금을 타내려 하는 사람이 돈을 번다면 기업이 제대로 사업을 칭넝더촹 전기기술회사 류보 총경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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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리가 없다

또 보조금보다 더 중요한 것이 시장을 만드는 것인데 여기에도 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다 예를 들

어 정부 조달시에 제품에 대한 인증을 거친 후 좋은 기업에 대해서는 보조금을 추가로 지급할 수 있

을 것이다 가능하면 지방정부보다는 중앙정부 차원에서 보조금을 관리해야 한다

경제관찰보 소위 말하는 lsquo정책환경rsquo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한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

류보 외국 브랜드의 막강한 파워에 눌려있는 지금의 상황에서 부품업체들은 기술적인 돌파와 동

시에 시장에서 생존을 이뤄내야 하는 쉽지 않은 상황에 놓여 있다 핵심부품과 기술은 전체 산업의

발전을 결정하는 lsquo운명의 문rsquo이다 이 문을 열기 위해서는 정부의 도움이 필요하다 그러나 여기서 내

가 말하는 도움이란 것은 혁신을 장려하는 환경을 말한다 과거 정부는 십여 년에 걸쳐 수치제어시스

템을 지원했지만 여전히 기술적인 돌파가 이뤄지지 않았고 고급 가공 과정에서 사용되지 못하고 있

다 그렇게 된 중요한 원인 중 하나가 바로 정부가 일부 기업에게만 유리한 환경을 만들어 줬지 혁신

적인 시장환경은 만들어내지 못했기 때문이다

로봇 분야에 사용되는 서보모터의 경우에도 지금 시장에는 평가기관이나 실험 인프라 등이 매우

부족하다 중국 기업은 시스템의 집성 능력은 매우 뛰어나지만 핵심부품은 모방 단계를 벗어나지 못

해 낮은 단계에 머무르고 있다 이러한 부분에 국가의 지원이 필요하다 지원 방식은 보조금 지급에

만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표준을 제정하고 양호한 실험 및 평가 환경을 제공하는 것이 되어야 한다

그래야만 산업의 선순환이 이뤄질 수 있다

경제관찰보 표준의 제정에 있어서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가

야오즈쥐 정책 제정자로서 가장 중요한 일 중 하나가 바로 표준 제정이다 내가 참석했던 많은 회

의에서 기업들이 가장 많이 이야기하는 것이 표준이 없다는 것이다 검측 인증 시장 규칙 지식재산

권 보호와 같은 것이 정부가 가장 해야 할 일이다

현재 국가에서 내놓은 표준은 일본과 동일하다 중국의 표준은 국외에서 사용하는 IEC(국제표준화

기구)의 표준보다 3~5년 늦다 다른 나라들은 새로운 표준을 계속 내놓는데 우리는 아직도 옛 표준

을 사용하고 있다 이로 인해 산업 발전이 크게 뒤쳐지게 되는데 이런 것들은 기업들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다

제3자 평가기관의 설립도 매우 의미가 큰 일이다 이는 시장과 업계에 올바른 신호를 줄 수 있다

사실 사람들의 생각과 달리 중국산과 수입산의 격차가 그렇게 크지는 않다 오히려 일부 성능에서는

우리가 수입 제품을 앞서기도 한다 많은 응용환경에서 중국산 제품과 기술이 사용자의 수요를 완전

히 만족시킬 수 있지만 제3자 기관의 인증과 전달이 부족한 실정이다 이것이 과거에 4개 부처가 함

께 국가 기기검측 및 평가 센터의 설립을 추진했던 이유다 이런 작업은 매우 힘들지만 반드시 추진

해야 할 일이다 LG瞭望中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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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풍 성장한 인터넷 결제시장 질서 잡기도 쉽지 않다1

정부의 인터넷 금융 특별 관리의 서막이 오르면서 제3자 결제 시장도 lsquo정돈 대상rsquo에 올랐다 lt비

(非)은행 결제업체 리스크 특별관리사업 실시방안(이하 lsquo관리방안rsquo)gt에 따르면 인민은행은 당장 더

이상 새로운 설립 신청을 받지 않을 것이며 우후죽순 난립한 인터넷 결제업체들도 시장 원칙에 따라

공동 결제 플랫폼(이하 왕롄middot网联)을 설립해야 한다 고객 지급준비금을 집중시켜 맡기는 관리방안

도 나온다

lsquo왕롄rsquo을 설립한다는 것이 어떤 뜻일까 수많은 3자 결제업체가 제각기 직접 은행에 연결되는 지금

의 방식이 사라지고 지불과 청산이 각각 독립적으로 관리 대상이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글로

벌 결제 업계에서 통용되는 리스크 관리의 기준으로 인민은행의 최우선 목표이다

lt관리방안gt에 따르면 인민은행의 이번 리스크 관리방안 등은 지난해 말 이미 공개한 lt비은행 결

제업체 인터넷 결제업무 관리판법gt의 연장선에 있다 지급준비금 중 유휴자본 규모를 낮추고 제3자

결제업체의 포지셔닝을 소액결제와 간편결제로 돌아가도록 한다는 내용이다 lsquo왕롄rsquo 플랫폼의 구축은

제3자 결제업체가 운영하고 있는 수많은 지급준비금 계좌와 자금 계좌의 복잡성과 낮은 투명성 같은

지난해 중국에서 온라인 시스템을 거치는 결제시장은 우리 돈으로 3000조 원까지 커졌다

엄청난 규모다 중국인들이 너나 할 것 없이 신용카드를 발급받기 전에 인터넷 거래에 더 친숙해

진 덕택이다 알리바바나 텅쉰 등 대형 인터넷 기업들이 모바일 결제시장에 뛰어들었고 기존 직

불카드 영업을 해온 인롄도 뒤질세라 판을 키우고 있다 여기에 중소 결제업체들까지 우후죽순

격으로 늘어나면서 결제시장 전체의 리스크가 커지고 있다

급기야 인민은행은 온라인 3자 결제시장에 뛰어든 기업들을 끌어 모아 시장정돈에 나섰다 이

들이 각개전투식으로 은행과 맺은 거래형태를 지양하는 대신 lsquo왕롄(網連)rsquo이란 공동 인터넷 결제플

랫폼으로 집중시켜 거래비용도 줄이고 리스크도 관리하겠다는 구상이다 그러나 이 시장의 절대강

자인 알리바바의 즈푸바오 텐센트의 차이푸퉁 인롄 등이 왕롄을 주도하겠다고 나서는 바람에 중

립성을 확보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고객지급 준비금을 얼마로 정할 것인지 기존 은행 및 신용카

드사와의 거래 수수료 분담은 어떻게 정리할 지 난제가 하나 둘이 아니다 ltChina Insightgt은 중국

금융결제 관행을 획기적으로 바꿔나갈 이 이슈를 현지 언론을 통해 진단했다 lt편집자 주gt

Business Review 2

1 재신주간(财新周刊) 2016년 18호에 실린 lsquo第三方支付整治乱局rsquo 기사를 완역한 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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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질적 병폐를 해결하고 지급준비금 집중 예탁을 기술적으로 가능하게 해 줄 것이다

현재 왕롄은 중국지불청산협회에서 주도적으로 설계하고 있다고 한다 그러나 본보 취재에 따르

면 아직까지도 어느 업체가 주도적으로 왕롄을 설립할 지에 대해서도 의견의 일치를 보지 못하고 있

다 왕롄 운영의 중립성을 유지하는 것이 업계에서 가장 관심을 가지는 부분인데 난제 중의 난제다

왕롄을 세우고 나서 제3자 결제업체와 은행의 직접적인 연결이 확실히 차단될 수 있을까도 의문이

따른다 또 제3자 결제업체가 온라인상에서 은행카드와 연결될 때 국제 통용 룰에 따라 카드회사에

브랜드 비용을 납부할 것인가도 중국적 이슈다

무허가 결제업체부터 시장에서 퇴출

이번 정돈 사업에서 중요한 일 중 하나는 허가 없이 사업을 하고 있는 제3자 결제업체를 정리하는

것인데 7월 말까지 끝내야 한다고 기한을 두고 있어 발등에 불이 떨어진 셈이다 지난 3년간 제3자

결제 업계에는 소란스러운 사건과 문제가 끊이지 않았으니 업계 내에서도 이번 관리감독 강화에 대

해 의외의 일은 아니라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번 관리방안에서는 결제업체의 시장진입과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고 위반에 대한 처벌을 강화할

것을 명확히 하고 있다 총량 규제 구조 개선 품질 향상 질서 있는 발전의 원칙에 따라 더 이상 새

로운 기관의 설립 신청을 받지 않고 이미 허가를 받은 기관에 대해서는 중점적으로 감독하고 개선한

다 사업허가를 받아놓고 결제사업에 실질적인 진전이 없는 경우 장기간 결제사업을 하지 않은 경

우 고객 지급준비금 관리에 리스크가 큰 업체들은 lsquo사업허가rsquo를 연장 받지 못한다

현재 제3자 결제시장은 매우 혼란스럽다 업계 관계자들에 따르면 인터넷 결제 라이선스를 받은

결제업체만이 결제계좌를 개설할 수 있다 지금까지 260개가 넘는 제3자 결제업체 중 자격을 갖춘

곳은 100개도 되지 않는다 허가 받지 않은 기관 중에도 결제계좌를 개설한 곳이 적지 않다 이번 단

속은 결제사업 허가증을 받지 않고 불법적으로 자금결제사업을 하는 전형적인 무허가 기관을 집중적

이고 공개적인 방식으로 정리하게 될 예정이다

관리방안에 따르면 무허가 기관의 사업 규모 사회적 위해성 위법의 성격과 경중에 따라 분류하여

처리할 것이다 사업 규모가 작고 사회적인 위해성이 크지 않으며 감독부문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경우 개정기한을 주고 기한 내에 정리하지 못한 부분은 법에 따라 처벌한다 사업 규모가 크고 자금

리스크가 크며 감독부문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지 않는 경우는 법에 따라 처벌한다 위 인사의 말에 따

르면 특히 선불카드 사업을 운영하는 결제업체들이 대부분 경영난을 겪고 있으며 많은 회사가 정상

적인 사업운영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 심지어는 라이선스를 대여하거나 라이선스를 이용하여

위법행위를 저지르는 기관도 있다

작년 하반기부터 인민은행은 결제사업 허가증을 신규로 발행하지 않고 있으며 규정을 위반한 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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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의 허가증을 취소했다 예를 들어 저장이스(浙江易士)

란 회사는 고객 지급준비금을 대규모로 유용하고 결제사

업을 위조했으며 허가범위 밖의 인터넷 결제 상품을 판

매하는 등 심각한 위법 행위를 행했기 때문에 작년 8월

라이선스를 취소했다 불법으로 자금을 모집한 광둥이민

(广东益民) 지급준비금을 유용한 상하이창거우(上海畅

购) 역시 라이선스가 취소됐다

책임을 이행하지 않거나 결제업체와 공모한 지급준비

금 예탁은행들에 대해서도 개정 기한을 주거나 경고 또

는 벌금을 부과하고 예탁업무를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

로 정지시키는 등의 처벌을 시행한다 고객 지급준비금

손실에 대한 예탁은행의 책임을 강화하고 필요 시에는 유동성을 지원한다 인민은행은 또 고객 지급

준비금에 대한 이자지급을 점차 없애 지급준비금이 줄어들 위험을 줄이도록 할 방침이다 지불청산

협회에서는 업체들을 대상으로 점차적으로 평가작업을 진행하여 제3자 결제업체에 대한 평가등급

책정을 시행할 예정이다

이번 정리사업이 업계에 있어 악재라고만 볼 수는 없다 시장 진입 기준을 철저히 하게 되면 결제

라이선스의 가치는 높아질 것이고 라이선스를 보유한 기관에 대한 인수도 빈번해질 것이다

지급준비금은 어떻게 관리해야 할까

지급준비금 리스크 관리와 예탁금 집중관리 방안을 마련하는 것도 쉽지 않다 예탁금 집중 관리 방

안은 올해 8월 말까지 마련해야 한다 인민은행 규정에 따르면 lsquo결제업체의 실제납입 화폐자본은 고

객 지급준비금 일 평균 잔액의 10 이상이어야 한다rsquo고 돼 있다 대부분의 제3자 결제업체는 기본적

으로 모두 이 제도를 따르고 있다 그러나 즈푸바오(支付宝middotalipay)의 경우 유휴자금 규모가 방대

해서 이 같은 규정을 제대로 지키기 어렵다 현재 즈푸바오 지급준비금 계좌의 유휴자금 총액은 이미

1100억 위안에 달한다 260여 개 제3자 결제업체의 지급준비금을 모두 합한 금액의 절반 이상이다

위에서 말한 10 규정을 지키려면 즈푸바오의 실제납입 화폐자본은 약 110억 위안이 돼야 한다 현

재 즈푸바오의 실제납입 화폐자본은 약 50억 위안으로 감독부문의 요구에 크게 미달한 수준이다

이 밖에도 지급준비금 예탁 관련 제도에 따르면 제3자 결제업체가 개설한 지급준비금 계좌는 최대

5개 은행을 넘어서는 안 된다 통일적인 관리감독과 자금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규정이다 그러나 실

제로는 대부분의 결제업체가 수십 개의 계좌를 가지고 있다 즈푸바오는 가장 많았을 때 200여 개의

계좌를 가지고 있었다 지금도 즈푸바오는 100여 개의 은행 지점에 준비금 계좌를 개설한 상태다

즈푸바오(475)

차이푸퉁(20)

인롄(109)

콰이첸(69)

후이푸톈샤(5)

이바오즈푸(34) 기타(63)

2015년 중국 제3자 인터넷 결제회사 시장점유율()

출처 아이리서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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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 더해 제3자 결제업체의 폐쇄적인 계좌 시스템으로 인해 은행간 결제의 역할을 하고 있으

며 변칙적인 청산이 가능해 잠재적인 위험성이 크다 ldquo폐쇄적인 자금은 불투명하고 정보와 출처가

불명하며 거래의 흔적이 남지 않는 등 인민은행의 관리감독에 어려움을 높인다 만일 유동성 위험이

발생하면 인터넷 기업의 시스템 위험으로 번지기 쉬우며 그렇게 되면 이를 감당할 수 있는 결제업체

는 몇 개 되지 않는다rdquo고 한 인민은행 인사는 지적한다

통합 결제망을 마련한다면

이번에 추진하는 왕롄의 개설은 바로 이러한 고질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다 위의 인민은

행 인사는 왕롄이 지급준비금 집중관리를 위한 기술적인 기초 플랫폼이 될 수 있다고 설명한다 ldquo이

러한 플랫폼 설립의 목적은 타행 업무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다 여기에는 용량이 수요를 만족시킬

수 있어야 한다는 것도 포함한다 이러한 제3자 결제업체는 은행과 직접 연결되어야 할 다른 이유가

없다rdquo

관리방안은 lsquo플랫폼 설립 이후 결제업체와 은행이 여러 지점에서 연결되어 운영하던 업무를 모두

플랫폼으로 옮겨 처리한다 결제업체와 은행의 직접적인 연결을 점차적으로 없애고 고객 지급준비금

집중예탁 제도를 실시한다rsquo라고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 지금까지 많은 제3자 결제업체가 은행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야 하는 이유는 인롄(银联middotunionpay 은행연합 카드결제사) 외에 선택할 수

있는 다른 길이 없었기 때문이다

ldquo기술적인 수단이 핵심적인 문제다 제3자 결제업체 관리를 행정적인 규정에만 의존한다는 것은

현실적이지 못하다 위법 비용이 낮기 때문이다 결제업체가 집행하지 않으면 관리부문도 어쩔 수가

없다 기술적인 수단을 통해 제도적인 기초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rdquo고 지불청산협회의 한 전문가는

말한다

지불청산협회는 2년이라는 시간 동안 왕롄의 설계를 고민했지만 방안은 쉽게 마련되지 못했고 최종

방안도 인민은행의 결정이 남아있다 전체 결제 업계가 공유하는 플랫폼인 왕롄은 지불청산협회의 회

원사가 출자해서 설립하는 방식이 될 것으로 보인다 결제업체와 은행 모두 출자에 참여할 수 있다

4월 1일의 지불청산협회의 2차 회원대표대회에서 통과된 lsquo비은행 결제업체 인터넷 결제 플랫폼 설

립에 관한 안건rsquo에 따르면 지불청산협회 조직이 발기하여 왕롄 플랫폼을 설립middot운영하고 협회는 실

물회사 출자에 참여한다 총 주주는 50명을 넘지 않으며 투자금액은 5000만 위안을 넘지 않도록

한다

결제시스템은 중요한 금융 인프라에 속하기 때문에 인민은행 주도로 설립된다 현재 중국에는 인

민은행의 대소액 결제 시스템이라는 핵심적 결제 시스템 외에 나머지 결제 시스템은 모두 각 회원사

에서 출자하여 설립하는데 모두 비영리 인프라다 특수한 기업(인롄)이 운영하는 은행카드 타행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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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만이 예외다

지불청산협회가 주도적으로 설립하는 왕롄은 특수 참여자의 신분으로 인민은행의 대소액 결제시스

템에 접근할 수 있어 효율성을 높일 수 있고 시장기능을 보완하고 결제수단을 완비하여 시스템의 중

복 구축을 막을 수 있다 현재 이러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은행에게는 어느 정도 충격이 있을 수

도 있지만 전체적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업계에서는 보고 있다

ldquo지금 해결해야 할 주요 문제는 제3자 결제업체와 은행간의 청산과 결산 문제다 앞으로는 마이크

로 금융기관과 소액대출회사 등 새로운 형태의 인터넷 금융기관 문제를 직면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rdquo

상술한 지불청산협회 전문가의 말이다

왕롄의 구축이 완성되면 모든 인터넷 결제업체는 단독으로 은행과 연결할 필요 없이 이 플랫폼에만

접속하면 된다 따라서 은행이 수십 또는 수백에 달하는 결제업체와 연결되는 현상은 없어질 것이며

정보의 안정성과 투명성 중복 투입과 같은 문제도 개선될 것이다 인민은행 판이페이(范一飞) 부행장

은 ldquo플랫폼 구축의 목적은 결제업체의 결제 효율을 높이고 거래의 증거를 남기며 자금 추적이 가능하

도록 하여 리스크를 관리하는 것rdquo이라고 못박았다 또 각 결제업체가 각개전투식으로 자체적인 플랫폼

을 건설하여 공유와 연결이 불가능했던 문제도 해결할 수 있어 사회적 자원낭비를 막을 수 있다

은행과 결제업체는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한 대형 인터넷은행의 책임자는 ldquo이 플랫폼은 그

동안 많은 제3자 결제업체가 직접적으로 은행에 연결되면서 발생했던 실명제 시행 문제 리스크 노

출 보안 자금세탁 등의 잠재적 리스크를 해결할 수 있을 것rdquo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그는 왕롄의 상업적 운영 능력과 기술적 처리 수준에 대해서는 우려를 나타냈다 ldquo집중적

운영을 한다면 앞으로 기술적인 문제들에 부딪힐 수도 있다 예를 들어 온라인몰 대형 할인행사 lsquo솔

로데이rsquo와 같이 결제량이 최고치에 달할 때는 분산식 처리와 집중식 운영 간에 기술적인 모순이 생길

수 있는데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이렇게 큰 플랫폼을 운영하려면 높은 청산능력과 서비스 수준 등

강력한 운영 시스템이 필요하다 발기인은 지불청산협회인데 운영주체는 어떻게 상업화할 수 있으며

한두 거대 결제업체의 독점은 어떻게 막을 것인가rdquo

업계와 가까운 인사의 말에 따르면 방안에 대한 수 차례의 토론이 이뤄지는 가운데 누가 왕롄을 주

도적으로 운영할 것인가에 대한 논란이 가장 컸다고 한다 논란의 핵심은 양대 결제업체인 즈푸바오

와 차이푸퉁(财付通) 간 그리고 이 두 업체와 나머지 중소 업체 간의 이익 관계의 균형을 어떻게 유

지할 것인가이다

알리바바와 텅쉰에 맡길 수도 없고hellip

왕롄 운영의 중립성을 어떻게 유지할 것인가 이것이 업계에서 가장 관심을 갖는 부분이다 업계에

서는 기존의 자원과 입찰 방식을 바꾸는 것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현재 온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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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제 시장 점유율을 보면 즈푸바오와 차이푸퉁이 1 2위 그리고 인롄이 3위를 차지하고 있다 제3자

결제업체 중에서는 타행 결제 건수로 보면 즈푸바오가 세계 최대의 온라인 타행 결제업체로서 시스

템에 대한 중요성이 매우 크다

즈푸바오와 차이푸퉁은 모두 왕롄의 운영을 두고 경쟁할 의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즈

푸바오는 기존의 지불청산 네트워크 시스템을 개선하여 즈푸바오가 운영할 것을 제안했다 하지만

이 제안은 차이푸퉁의 반대에 부딪혔다 소식통에 의하면 5middot1 노동절 연휴 직전에 텐센트(역주 차

이푸퉁의 모회사) 마화텅(马化腾) 회장이 직접 인민은행을 방문하여 ldquo즈푸바오가 할 수 있는 일이라

면 차이푸퉁도 똑같이 할 수 있다rdquo고 전했다고 한다 기자가 왕롄 운영의 중립성 보장 문제에 대해

질의했을 때 텅쉰과 즈푸바오 측은 모두 언급하기 어렵다는 답변을 내놨다

ldquo집중결제는 하나의 큰 추세다 산업의 장기적인 안정과 건강한 발전에 도움이 되는 조치라면 우리

는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참여할 것이다rdquo 즈푸바오의 모회사인 마이진푸(蚂蚁金服)의 장셴둥(井贤

栋) CEO의 인터뷰 발언이다

지불청산협회는 은행과의 연결과 같은 기존의 자원을 개조하여 이용하자는 입장이다 모든 것을

다시 구축하려면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이다 즈푸바오나 차이푸퉁과 같이 많은 은행과 연결이 되어

있는 경우 구입을 통해 바로 개조하는 편이 상대적으로 용이하다 그러나 즈푸바오와 차이푸퉁의 관

계를 어떻게 조절할 것인가 누가 할 것인가 데이터 안전성과 시스템 안정성은 누가 보장할 것인가

인롄의 제3자 결제업체 설립에 참여했던 한 전문가는 즈푸바오 또는 차이푸퉁의 접속방식을 개조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말한다 ldquo인롄 시스템은 1993년부터 시작되었다 중국에는 이 일을 할만한

인재가 많다 기술적인 문제도 입찰을 통해 해결할 수 있다 알리바바와 텐센트는 고객이 비교적 많

을 뿐 다른 이들을 대표하는 일은 할 수 없다rdquo

그러나 경쟁입찰을 해야 한다는 의견 역시 업계의 반대에 부딪혔다 결제 산업은 매우 전문적인 산

업으로 즈푸바오와 차이푸퉁 말고는 입찰에 응할 수 있는 기업이 매우 적다는 것이다 제3자 결제업

무에 종사하는 많은 사람들은 다음과 같이 불만을 토로한다

ldquo입찰은 적합하지 않다 만약 즈푸바오가 낙찰된다면 플랫폼이 구축되어도 사용하는 사람이 없을 것

이다 왕롄은 공공 인프라인데 어떻게 하나의 사적 기관이 운영을 할 수가 있나 특히 거대 독점업체

인 즈푸바오는 더더욱 불가능하다 매우 불공평한 일이다 만약 모두가 그 플랫폼을 이용한다면 모든

데이터를 즈푸바오가 손에 넣게 된다 빅데이터 시대에 누구도 이런 상황은 원하지 않을 것이다rdquo

업계 인사들은 은행이나 제3자 결제기관은 왕롄 시스템의 구축이나 운영에 직접 참가해서는 안 된

다고 지적한다 왕롄의 중립성 견지는 매우 중요하다 ldquo예를 들어 인롄의 경우 타행청산 외에 결제나

기타 금융업무를 하지 않고 있다rdquo고 한 은행권 인사는 말한다

중국의 제3자 결제업체가 은행과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lsquo3자 모델rsquo에 대해 마스터카드의 아자이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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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Ajay Banga) CEO는 ldquo가장 좋은 방법은 중립 기관이 중계와 청산을 담당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인롄 아멕스 비자 또는 마스터카드와 같은 카드사는 중립적이기 때문에 상점과 은행의 데이터를 노

리지 않는다rdquo고 대답했다

위에서 언급된 한 결제업체 인사는 왕롄을 반드시 회원제로 운영하여 자원을 공유하고 중립을 유

지해야 한다고 말한다 만약 중립을 지키지 못한다면 아무도 참여를 원하지 않을 것이다 반드시 회

원이 추천한 대표로 이사회를 구성하고 독립성을 보장해야 한다 만약 한 기관이 이 플랫폼을 주도한

다면 결국 절이 싫은 중들은 떠나게 될 것이란 말이다

은행 카드업체와 연결되면 수수료도 내야

업계에서 고민하는 또 다른 현실적인 문제는 왕롄이 정말로 제3자 결제업체와 은행의 직접적인 연

결을 끊을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문제다

현재 은행카드의 온middot오프라인 중계 수수료율은 이원화되어 있다 오프라인 시장에는 이미 명확한

수수료율 규정이 마련되어 있고 지난 3월에는 발개위와 인민은행이 새로운 신용카드 수수료율 분담

에 관한 정책을 발표하기도 했다 그러나 온라인 결제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명확한 규정이 없다 수

수료율은 결제업체와 은행이 lsquo일대일rsquo 협상에 의해 결정되는데 카드발행 은행에 내는 수수료율은 평

균 2~5permil이다 즈푸바오나 차이푸퉁과 같이 시장에서 지배적 위치에 있는 대형 결제업체의 수수료

는 더 낮다 규칙이 없다 보니 규모가 큰 결제사 또는 고객이 서로를 기만하는 경우가 생긴다

향후 왕롄을 통한 타행청산 수수료는 어떻게 되어야 하나 수수료 메커니즘이 은행과 결제업체를

포함한 산업 체인 전반의 이익을 균형적으로 반영할 수 있을까 이는 왕롄이 제대로 정착할 수 있을

것인지에 있어서 핵심적인 문제다 한 결제업체 인사는 ldquo이 문제가 제대로 해결되지 못한다면 결제

업체가 비용 측면을 고려하여 이 플랫폼을 이용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렇다면 왕롄의 존재에 큰 의

미가 있을까rdquo라고 말했다

왕롄을 어떻게 설립하고 운영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더 많은 논쟁거리가 존재한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왕롄이 생기면 인롄과 제3자 결제업체 간의 경계가 분명해질 것이란 점이다 즉 인롄은 오프라

인 결제를 맡고 왕롄은 온라인 결제를 맡게 된다 이는 인롄의 거래량이 인위적으로 나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로 인해 인롄이 중심에서 밀려나는 국면을 맞을 수도 있다

지금까지 즈푸바오와 차이푸퉁을 대표로 하는 제3자 결제업체는 인롄을 거치지 않고 직접적으로

은행과 연결되었기 때문에 모든 결제업체가 하나의 lsquo작은 인롄rsquo과 다름 없었다 이러한 결제업체들

과 17위권까지의 은행들과의 거래량이 전체 결제시장의 95를 차지했다 인롄 거래량에서의 유출

추세가 뚜렷했다

제3자 결제업체는 인롄 표식이 있는 각종 은행카드를 이용하여 인터넷 상에서 소비를 가능하도록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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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는 역할을 했다 그러나 관련 규정에 따라 인롄에 브랜드 지재권 비용을 납부한 적은 한번도 없다 국

제적으로 통용되는 규칙에 따르면 결제업체는 카드사에 통행료 브랜드 표식 사용료 등을 내야 한다

이번 관리방안에서는 인터넷 결제 플랫폼은 응당 인민은행에 청산업무 라이선스를 신청해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주목해야 할 것은 왕롄이 인터넷상의 카드발행 기관이 아니라 결제 플랫폼에 불과

하다는 것이다 은행간 대소액 결제시스템과 유사하며 지불을 하지 않는다 인롄은 카드사에 속하기

때문에 유일한 위안화 결제 카드 거래 청산 공급자다

ldquo이 역시 중국적인 특색이다 외국엔 선례가 없다 오늘날까지 해외에서는 결제에 있어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나누지 않고 모두 비자나 마스터카드와 같은 카드사가 담당하고 있다rdquo고 위 제3자 결제

업체 전문가는 말한다

한 관련 인사의 설명에 따르면 애초에 왕롄의 설립이 구상되었던 것은 즈푸바오와 차이푸퉁이 사

실상의 온라인 결제조직 즉 lsquo온라인상의 인롄rsquo이 되어버렸다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함이었다고 한다

그러나 이 두 기관은 결제청산기관 즉 카드사 라이선스를 신청할 생각이 전혀 없다 이는 자신의 브

랜드를 붙인 카드를 발행하겠다는 뜻이다 자신의 결제 네트워크와 리스크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브랜드를 광고하고 유지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많은 비용의 투입이 필요하다

비자와 같은 글로벌 카드사도 위안화 청산 시장에 진출할 예정이다 이들은 국제 룰에 따라 만약

제3자 결제업체가 규칙을 준수하지 않으면 반발할 것이 뻔하다 올해 초 중국 인롄과 비자카드는 상

하이에서 MOU를 체결하고 함께 lsquo4자 모델(카드사 카드발행 은행 결제은행 상점)rsquo을 견지하고 카

드사의 브랜드 권익을 지킬 것을 약속했다 갈등의 소지는 곳곳에 널려있는 셈이다 LG瞭望中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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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얼중(二重)중장비 룽성(熔盛)중공업의 은행대출 주식 전환이 연이어 확정되었고 중강그룹

(中钢集团)도 비슷한 방안을 포함한 구조조정 방안이 정부 부처의 비준을 기다리고 있다 은행대출

의 주식전환은 기업의 대출부담을 줄이고 은행의 자산을 보전하는 하나의 방법으로서 다시금 시장

의 주목과 관심을 일으키고 있다

리커창 국무원 총리는 3월 하순에 열린 올해 보아오아시아포럼(博鳌亚洲论坛) 연회에서 ldquo시장화

수단으로 은행대출금 주식 전환을 이용하게 될 것이다rdquo라며 직전 전국 양회에서 했던 발언을 확인했

다 리 총리의 발언으로 짐작하건대 대출의 주식전환 조치는 향후 기업부문이 디레버리징을 하는 데

있어서 주요한 수단이 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은행대출의 주식전환은 은행과 기업이 채권관계에서 주주권의 관계로 전환되는 것을 의미한다 중

국은 이미 1999년부터 2002년까지 이를 실시한 적이 있었는데 국유기업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한

중국의 비금융 기업부문의 총부채는 GDP의 160에 달한다 정부 부문 및 가계에 비해 비 이

상적으로 많아 국제적으로 큰 우려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리커창 국무원 총리가 3

월 lsquo은행대출의 주식전환rsquo을 두 차례나 언급했다 1999년에 국유기업들 채무누증과 여기에 물린

국유은행들의 건전성을 높이기 위해 시행됐던 긴급조치를 17년만에 거론한 것이다

이미 몇몇 기업들을 대상으로 주식전환 모델을 시범 삼아 적용했던 중국 정부는 이번 주식전

환은 과거와 달리 일률적이지 않게 lsquo케이스 바이 케이스rsquo로 시행하되 시장화 원칙을 살리기로 한

것으로 알려진다 빚을 걸머진 기업들의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한 장치가 강구되고 은행이 보유하

게 된 기업주식을 원만하게 시장에서 자산으로 환원시킬 수 있는 안전장치도 마련할 계획이다

그렇지만 과거의 대출금 주식전환은 부동산 가격 상승이라는 요소가 있었기에 나름 순탄하게 정

리가 될 수 있었지만 지금은 중국 경제가 하강국면을 맞고 있고 부동산시장은 더 이상의 활황을

기대하기 어렵다 IMF가 중국 정부더러 근본적이고 포괄적인 대책을 마련하라고 제안한 것도 이

같은 맥락이다

수익성을 불문하고 대출을 일으켰던 은행도 일부 책임이 있는 만큼 기업부채는 은행과 해당기

업 지방정부 등 이해당사자의 고통분담을 통해 해결될 수밖에 없다 중국 경제가 중저속 성장기

에 접어들면서 곳곳에서 파열음이 나기 시작했다 lt편집자 주gt

17년만에 다시 부상하는 은행대출금 주식전환1

Hot Issue 1

1 lt财新周刊gt 4월 초에 게재된 lsquo债转股首批试点规模为1万亿元僵尸企业不得参与财政不再兜底rsquo내용을 완역한 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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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대 정책 중 하나였다 당시 국유기업들은 전체적으로 적자상태에 있었고 은행들은 거액의 부실대출

이 쌓여있는 곤란한 상황이었다

현재 중국의 비금융 기업의 총부채는 GDP의 160에 달한다 기업의 부채는 이미 천문학적인 수

준이 돼 은행이 이를 흡수할 수 있을지 거액의 손실을 감당할 수 있는지가 점차 문제시되고 있다

이러한 때에 은행대출금 주식전환이 다시 언급된 것에 대해 시장의 반응은 의문투성이다 시장화 주

식전환은 어떻게 이루어 지는 것인지 과거 정책적인 주식전환과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대규모로 추

진할 수 있는 것인지 해당 기업의 도덕적 해이는 어떻게 제약할 수 있는지 어떤 은행이 참여 가능

하며 어떻게 금융자산의 안전을 유지 할 수 있는지 등 여러 가지를 고려하여 개념 설계 할 필요성이

있다

시범은행을 통해 단계적으로 시행

ldquo상층부에서 내린 결심이 크지만 기업 부채부담이 매우 커 여러 차례 나눠 실행할 수밖에 없다rdquo

관련 부처의 관계자에 따르면 1단계 은행대출금 주식전환 규모는 1조 위안으로서 3년 혹은 그 이

상의 기간에 은행 잠재부실을 처리할 것으로 전망된다 채권 대상은 잠재적 가치가 있으나 잠시 어려

움을 겪고 있는 국유기업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는 것이다

본보 취재진이 다방면의 은행권 인사들을 만난 결과 국가개발은행 중국은행 공상은행 초상은행

등이 일차적으로 은행대출금 주식전환 시범 은행으로 선정되었다 한 관계자는 시범 은행들은 투자

와 대출을 연동하여 운영하게 될 것이고 이에 따라 투자 자회사 허가를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은

행이 새로운 자산관리회사(AMC) 또는 주식투자펀드를 설립하여 민간자본을 끌어 모아 은행 채무를

희석시킬 수도 있다

은행대출금 주식전환이 현재 기업의 높은 레버리지와 은행의 부실채권이 증가하는 어려운 상황을

해결하는데 효과가 있을까 차이신의 싱크탱크인 모니터그룹의 수석경제학자인 선밍가오(沈明高)는

ldquo잘 사용하면 충분히 경제구조를 전환하는데 도움이 되지만 잘못 사용하면 오히려 경기변동을 가속

화 하게 될 것이다 현재로선 후자 가능성이 더 크다 기업 문제를 은행과 묶어버리면 시스템 리스크

가 심화될 것이다rdquo며 부정적이다 업계 인사들은 기업의 도덕적 해이를 막으려면 대출의 주식전환

과 함께 징벌적 처분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의식하게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한다 은행대출금

주식전환은 기업에 있어 lsquo공짜 점심rsquo이 아닐뿐더러 통제권을 내줘야 하는 것이다

어떤 전문가들은 불량자산 처리과정이 개방돼야 하고 은행이 더 많은 결정권을 가져야 한다고 주

장하고 있다 중국 은행업협회의 부샹루이(卜祥瑞) 법률고문은 ldquo은행 부실자산이 이렇게 많은데 이

를 처분할 기본적인 법적 근거조차 없다rdquo면서 ldquo중요한 것은 새로운 정책을 내는 것이 아니라 현행 정

책의 유리한 부분을 이용해야 하는 것rdquo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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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적 문제 돌파할 수 있나

은행대출금 주식전환의 가장 큰 장애물은 현행 lt상업은행법gt이다 지난 3월 초 중국 최대 민영 조

선소인 룽성중공(현 화룽에너지)은 채권자들에게 최대 171억 주의 주식을 발행해 같은 규모의 채무

를 상쇄시킬 계획을 밝혔다 화룽에너지 측은 주요 4개 채권은행 및 관련 회사들의 주식 구매를 승인

했다 이들의 지분비율은 대략 10sim13에 해당한다 당시 감독기관은 특별히 lsquo은행의 합법적 경영rsquo

을 경고한 바 있다 3월 중순 상푸린(尚福林) 은감회 주석은 전국 양회의 lsquo부장 통로rsquo서 가진 기자회

견에서 ldquo현재 대출금 주식전환 사항은 아직 연구단계에 있으며 일련의 기술적 설계와 각 방면의 정책

적 준비를 거친 후에야 전개될 것rdquo이라고 명확히 밝혔다 lt상업은행법gt 규정에 따라 중국의 상업은

행은 비금융기업에 투자할 수 없기 때문에 당연히 그 기업의 주식을 직접 소유할 수 없다 lt상업은행

법gt 제 43조는 은행이 자체 업무용이 아닌 부동산투자 혹은 비은행 금융기관과 기업에 투자할 수 없

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같은 조문에는 lsquo그러나 국가의 또 다른 규정은 예외이다rsquo라는 구절도 있다

문제는 오직 국무원만이 관련 조례를 만들어 lsquo국가규정rsquo이라는 법률적 의지를 체현할 수 있다는 점

이다 단기적으로 국무원의 권한부여 방식을 통해 이 문제를 해결 할 수 있다 해도 장기적으로는 여

전히 lt상업은행법gt의 개정이 필요하고 법적 근거하에 은행이 그룹회사 방법으로 종합경영을 할 수

있는 모델이 확립되어야 한다 그러나 이 조항의 개정으로 업종 경계를 허물어트리는 종합경영을 허

용한다면 은행은 물론 금융권 전체의 리스크가 커질 수 있다는 경고도 있다

그렇다면 2014년에 벌어진 창항여우윈(长航油运)과 화룽에너지 얼중의 구조조정은 모두 lt상업은

행법gt을 위반한 것인가 이에 대한 시장의 의견은 각기 다르다

ldquo룽성의 문제는 간단하다 lt상업은행법gt의 측면에서 보자면 은행대출금 주식전환은 불가능하다

그러나 주식으로 채무를 갚는 것은 가능하다 즉 상장사 주주가 주식으로 채무를 상환하면 은행의

수동적 은행대출금 주식전환에 속하며 이는 법률적 장애가 없다rdquo(은행 종사자)

부샹루이 고문 역시 주식으로 채무를 갚는 것은 기업이 갚을 수 있는 다른 자산이 없는 상황하에서

부득이할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채권을 지분으로 바꾼다고 은행이 투자 행위자임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대출의 주식전환은 장기적으로 은행이 서브프라임 모기지를 보유하게 되는 것이라

고 볼 수 있다는 해석이다 상술한 권위 있는 소식통은 ldquo현재 논의중인 액션플랜은 은행이 반드시 2

년내 주식을 처리해야 한다고 언급하지 않았다rdquo며 주식을 매각하는 시기에 대해서는 더 고려가 필요

하다는 입장이다

lsquo좀비기업rsquo 채무의 주식전환 불가

시장의 가장 큰 관심은 어떤 기업이 채무 주식전환이 가능하냐는 것이다 이번 주식전환은 국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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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에만 한정되지 않았으나 조건에 부합하는 기업은 여전히 국유기업이 대다수이다 한 대형은행 인

사는 ldquo채무 주식전환의 핵심은 바로 기업이 일정한 가치가 있는지 아니면 잠재적 가치가 있는지 여

부로서 기업의 어려움은 일시적이어야 하며 부실자산 역시 일시적인 것이어야 한다rdquo고 주장한다

lsquo좀비기업rsquo의 경우 채무를 주식으로 바꿔 재무 부담을 줄여줘도 상품 판로가 없다면 생존 가능성이 높

지 않다는 것이다 좀비기업에 대한 주식전환은 갈증에 걸린 사람에게 독주로 갈증을 풀어준다고 진

정하게 해결이 안되는 것과 마찬가지란 것이다

lsquo시장화rsquo는 이번 채무 주식전환과 1990년대 말 주식전환의 가장 큰 차이점이다 1999년 8월 시작된

대규모 일괄 채무 주식전환은 최종적으로 580개 기업의 채무가 주식으로 전환되었고 전환된 주식 금

액은 4050억 위안이었다 궈인주린(国银租赁)의 왕쉐둥(王学东)대표는 ldquo당시 주식전환은 기업과

은행의 발전에 크게 기여했으나 최종적으로는 국가가 책임을 지고 서민 돈으로 해결한 것이다rdquo고 평

가한다 정통한 소식통에 따르면 이번 채무 주식전환의 lsquo시장화rsquo는 시장퇴출 위기를 맞은 좀비기업

은 제외됐으며 재정이 최후의 보루 역할을 맡지도 않는다 시장성이 있으나 재무적 곤란에 처해있거

나 발전 잠재력이 크나 채무부담이 비교적 큰 기업이 대상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미래 전망이 있으

나 잠시 어려움에 처한 기업이라면 그 대출 역시 부실이라고 볼 수는 없다 이 때문에 부실대출을 일

괄적으로 주식으로 전환하는 것은 절대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은행 입장에서는 채권을 주식전환할 때 기업이 잠재적 가치가 있는지 외부에서 자산이 주입되

거나 앞으로 자산이 활성화 될 수 있는지를 보고 두 번째로 가격이 어떠한지 세 번째로는 은행이

퇴출할(주식을 시장화시킬) 루트가 있는지를 따진다 따라서 대규모 채무 주식전환의 전제는 여전히

자본시장의 전면적 개방과 시장화라는 것이다 여기서 다른 문제가 생겨난다 시장을 너무 강조하면

36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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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22

04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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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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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총부채액

유이자부채

채권융자금액

신탁융자

은행대출

113

56

17

10

28

중국 4대 생산능력과잉 산업 부채 규모(2015년 9월 말 기준 조 위안)

합계석탄 철강 유색금속 시멘트

na(산업별 통계 없음)

na(산업별 통계 없음)

은행대출 잔액 28조 위안

출처 중진(中金公司)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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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채권 처리속도가 느려지고 그렇다고 시장화를 전혀 강조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특히 주목해

야 할 것은 지방정부의 채무 역시 은행대출 주식전환 실시 가능 대상이라는 것이다 관련 소식통에

따르면 현재까지 지방융자 플랫폼의 대출은 10조 위안 규모가 넘으며 거의 모두 정상적 대출이다

은행은 ldquo덜 나쁜 것(次惡)을 취할 수밖에rdquo

ldquo채무 주식전환은 사실상 은행을 돕는 것이다rdquo

은행의 한 고위 인사는 주식전환은 lsquo시간을 공간으로 바꾸는 것rsquo으로 은행 부실압력을 완화해 당기

회계장부를 청소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은행업의 부실 증가는 이미 2년 반 동안 지속되었고 리스크

역시 지속적으로 드러나고 있는 중이다 기자가 신뢰할 만한 루트를 통해 알아본 바 2016년 2월 말

기준 은행 금융기관의 부실대출 잔고는 2조 위안이 넘는다 연초와 비교했을 때 1500억 위안 증가

했고 전년 동기 대비 35 증가했으며 부실대출 비율도 208로 lsquo1rsquo이라는 숫자와 작별하였다

그 중 상업은행 부실대출 잔액은 14조 위안으로 연초와 비교하여 1200억 위안 증가했고 전년 동

기 대비 45 증가했으며 부실대출 비율은 183로 연초와 비교하여 01p 상승했다 상업은행의

lsquo관심대상rsquo 대출 잔액은 이미 약3조 위안에 달해 전년 동기 대비 35 증가한 수치이다 lsquo관심대상rsquo 대

출 중 국유기업 중앙기업들 부분이 현실화할 조짐이 있다

전통적 처분 방법으로는 은행의 부실채권 해결이 불가능하다 손쉽게 팔아 치운다고 생각해보자

현재 부실자산시장은 전형적인 바이어스 마켓으로 자산가격은 70까지 떨어진다 관련 전문가는

ldquo은행마다 부실자산 처분에 나서면 4대 자산관리회사(AMC)도 더는 감당하지 못하고 가격하락을 막

기 어려워진다 큰 폭의 가격하락은 은행이 부실자산을 처리한 뒤 국유자산 유실 등으로 징계를 받기

쉽다rdquo고 고충을 털어놓았다 그렇더라도 채무의 주식전환 역시 장부를 수정하는 것일 뿐 근본적 대책

이 되지 못한다 근본적 해결 방법은 여전히 기업이 살아나는 것 실물경제가 좋아지는 것이다 이

때문에 현재 다수의 은행들은 대규모 채무 주식전환에 대해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고 적극성도 비교

적 낮다고 한다

그러나 은행도 지난 몇 년간 기업 부채증가에 책임이 없다고 말 할 수 없다 2009년부터 총통화

(M2)는 지속적으로 두 자릿수 증가세를 유지했고 은행은 매년 10조 위안의 대출을 일으켰다 어느

정도는 은행의 신중하지 못한 대출이 많은 기업의 맹목적 확장을 도왔고 기업이 현재와 같은 어려움

을 겪는데 일조하였다 현재 이러한 일부 기업들은 은행에 기대어 끊임없는 수혈로 경영을 지속하고

있으면서 이자만 납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ldquo상업은행의 전체적인 경영 상태는 양호하고 흑자 수준도 문제없으며 충당금 또한 확보하고 있다

국가를 위해 일정한 희생이 있는 것은 당연하다rdquo 중앙은행 인사는 이렇게 지적하고 있다 그러나 기

업이 도덕적 해이를 일으켜선 안되고 은행의 합법적 권익도 보호하면서 기업이 치러야 할 대가는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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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시 치러야 한다는 입장이다

건설은행의 왕홍장(王洪章) 대표는 과거 몇 번의 채무전환에서 발생했던 문제들 중 lsquo주주인 상업은

행이 필요한 주주의 권한을 행사해야 하는가rsquo라는 문제를 지적하고 있다 선밍가오 이코노미스트는

ldquo주식전환 이후 은행 자산의 리스크 가중치를 어떻게 결정해야 하는지rdquo에 대해 언급했다 리스크 가

중치를 더 두게 되면 자본금 충족요건에 문제를 일으키기 때문이다 은행이 수동적으로 주주권의 자

본 유용을 보유하는 것에 대해 lt상업은행자본관리방법gt은 2년 내 리스크 가중치를 400 2년 후

1250로 정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은행의 주식전환을 적극 유도하기 위해 관련 부처는 이러한 가중

치를 줄일 수 있는지 검토하고 있는데 바젤Ⅲ 협약이 정한 은행 보유주식의 리스크 가중치 역시

400이고 이 사항은 변하지 않을 것이다

시장화 채무 주식전환의 관건은 여전히 가격결정에 있다 만약 1위안의 대출금을 1위안의 주식으로

바꿔준다면 은행은 도산할 것이란 점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더 싸게 평가한다면 은행 리스크는 크

게 줄어들 것이지만 기업부담 경감효과는 줄어들게 된다

관련 인사의 해석에 따르면 주식 전환가격은 자산의 가치 채권 담보상황을 참고하여 결정된다

은행마다 이 평가는 달라진다 일반적으로 담보를 많이 가진 은행은 빌려준 대출채권도 많다 상업은

행은 본래 리스크 관리를 잘해 수익을 얻는 것이다 따라서 신중하게 부채 잔존규모를 결정할 수밖에

없다 한 은행 관계자는 ldquo전체적 분위기는 경기 하강 시 은행이 자신만을 생각해선 안 된다는 것이

다rdquo며 ldquo기업이 망하면 은행도 살아날 방법이 없는 만큼 균형점을 찾아야 한다rdquo고 밝혔다

현재 기업의 삼각채무관계 리스크는 매우 심각하다 데이터에 따르면 2015년 말 기업의 부실대출

잔액은 119조 위안으로 전년 동기 대비 48 대폭 증가했고 부실비율은 18로 전년 동기 대비

045P 상승했다 이에 대해 관련 감독부문은 은행 금융기관이 적극적으로 합병 대출 업무를 격려

하고 기업합병 구조조정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에 대해 종합적 신용공여를 실행하고 기업합병구조조

정의 신용대출 서비스를 개선을 권장하고 있다

업계 일부에서는 여러 국가의 사례를 들어 제약이 필요하지 않은 기업에 한해 채권은행의 주도하

에 민간자금으로 채무의 주식전환을 진행할 것을 건의하고 있다 한편으로는 기업의 당기 재무 부담

을 완화할 수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은행 대출을 상환할 수 있다 은행과 투자기금의 도움으로 채무

주식전환 기업의 지배구조와 경영관리를 선진화 할 수 있다 이로부터 기업의 발전 능력과 시장 가치

를 업그레이드 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또 다른 인사들은 ldquo잘 시행되면 당연히 좋겠지만 현재의

경제 상황하에서는 리스크를 관리해야 하며 은행 영업을 통해 사회 자금을 끌어 모으는 것은 불가능

하며 종국에 문제가 발생한다rdquo고 평가했다 은행 이외에도 관련 관리감독부문은 증권기업 역시 합병

구조조정을 진행하여 융자업무를 시작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각각의 재무투자 주체는 지분투자기금

창업투자기금 사업투자기금 합병 기금등을 설립하는 형식을 통해 합병 구조조정에 참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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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강 구조조정을 기다리다

시장화 채무 주식전환은 lsquo좀비기업rsquo은 해당되지 않는다고 강조하고 있지만 사실상 현재 채무 주식

전환을 희망하는 대부분의 기업은 이미 좀비화 되었다 이러한 대량의 lsquo좀비기업rsquo은 점차 은행 대출

도 부실로 이끌고 있다

한 대형은행 고위층 인사는 중강그룹이 홍콩의 상장사를 포함한 해외자산을 제외하곤 우량의 자산

이 많지 않다고 밝혔다 본보 취재결과 2014년 12월 기준 중강그룹 산하 72개의 자회사 채무는

1000억 위안이 넘는다 그 중 금융기관 채무는 약 750억에 해당한다 그러나 또 다른 대형은행 관

련 부서 책임자는 ldquo중강은 일반적 lsquo좀비기업rsquo과는 완전히 다르다rdquo며 ldquo자신의 상장사를 가지고 있고 자

산이 비교적 적은 편이지만 일부분의 자산이 떨어져 나간다고 하더라도 남은 자산을 회전시킬 가능

성이 존재한다rdquo는 것이다

중강그룹 채무조정 방안은 이미 의견의 일치를 보았는데 결정권자들의 비준 후에 곧 실행될 것이

다 채무는 국유자산관리감독위원회(国资委)의 일부 투자 5년 무이자 대출로 전환 주식전환 등을

활용해 처리하는 방식이다 이 회사의 채무조정 과정은 비교적 험난했는데 한 대형은행은 중강의 파

산을 요구하기도 했었다는 후문이다

ldquo협의 과정은 매우 험난했다 중앙기업 성 정부의 총괄적 안배 없이 국자위와 은행의 게임이었다

채무의 구조조정 방안 중 은감회의 법규 부서가 큰 역할을 했다rdquo라고 한 인사는 전했다 중강의 채무

구조조정 방안 중 가장 큰 어려움은 은행에 남아있는 채무와 주식으로 전환되는 채무간의 비율이다

실행 초기 중앙은행은 남기는 채무의 비율을 70까지 높였지만 일부 은행들이 이를 반대했고 조정

이 정체되었다 중강 조정방안의 성공여부는 5년 후를 봐야 하는데 이자를 제 때 갚을 수 있는지 봐

야 하기 때문이다

얼중 lsquo협의 구조조정+합법적 조정rsquo 모델

2015년 말 채무 구조조정을 끝낸 중앙기업 얼중중장비는 비교적 순조롭게 구조조정을 진행시켰다

은감회는 이 회사 사례를 토대로 lt기업금융채무구조조정방법gt을 제정하여 공포할 예정이다

얼중중장비는 얼중그룹의 지분 자회사로 상하이증권거래소 상장회사다 2014년 3년간 지속적으로

손실을 내 거래 정지됐고 지난해 주주총회에서 시장퇴출이 결정돼 현재 신싼반(新三板)의 비상장 일

반회사로 넘어갔다 2014년 7월 얼중중장비가 이자를 연체하면서 같은 해 11월 은감회는 16곳의 채

권은행 회의를 열었다 2015년 1월 농업은행이 앞장서 채권위원회를 설립했고 총 채무액은 230억

위안이었다 은감회의 협조 하에 최종적으로 얼중은 lsquo협의 구조조정+사법조정rsquo의 방안을 채택했다

채무 처분에 있어 얼중중장비는 금융채권의 현금 상환 및 주식으로 상환하는 방식을 채택했다 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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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채권은 현금분납 상환을 궈지그룹(国机集团) 주주 채권은 남겨놓았다 기자가 입수한 중국 얼중

의 종합 채무상환 방안에 따르면 채무의 주식전환 비율은 75이다 은감회 관련 인사에 따르면 ldquo얼

중의 많은 경험들은 기업의 건실한 회복 발전과 최대한 은행의 손실을 적게 하겠다는 목표에 부합하

는 것rdquo이었다고 한다

동시에 혁신성 있는 lsquo협의조정+사법조정rsquo의 조정 방식을 채택한 것은 채무 조정의 성공적 돌파구를

연 것이다 관련 인사는 얼중의 채무 조정은 8개 구성 기업과 관련이 있는데 만약 단순히 협의조정

혹은 사법조정 방식을 채택했으면 은행의 주식 소유라는 법률적 장애와 소액 주주들의 양도 문제 등

에 부딪혔을 것이다 따라서 협의 조정의 틀 하에 쌍방이 손을 잡고 사법조정 방식을 진행한 것은 이

후에 금융채무 조정에 좋은 실행 모델을 제공한 것이라고 밝혔다

시간을 공간으로 바꾸기

ldquo채무의 주식전환이 성공하려면 앞으로 몇 년간 실물경제가 반드시 어느 정도 반등할 가능성이 있

어야 은행이 주식을 매각할 수 있다 만약 경기가 지속적으로 하락한다면 은행 역시 물속에 빠지게

되고 시스템적인 리스크가 터질 것이다rdquo (선밍가오 이코노미스트)

자본시장 전문가들은 1999년 당시 채무 주식전환이 시간을 공간으로 바꾸기에 충분했다고 지적했

다 그러한 큰 배경에는 담보로 잡은 부동산이 지속적으로 가격이 올랐기 때문이다 만약 부동산시장

이 분화되어 3 4급 도시의 재고부동산이 증가했다면 정부 융자 플랫폼의 첫째 상환 토대인 토지매

도 수입 역시 약화되었을 것이고 은행이 부담하는 손실의 리스크 역시 커졌을 것이다 부동산 자문기

관 인사는 그러나 ldquo이번 경우는 사정이 다르다rdquo고 평가한다

도덕적 해이는 지난 부실자산 주식 전환이 준 큰 교훈이다 시장이 걱정하는 것은 주식전환 대상

자산이 대부분 비 부실자산이라고 하지만 더 악화되는 문제가 있느냐 없느냐이다

ldquo경기가 하강하는 상황 하에 채무의 주식전환은 실질적으로 은행 자산관리회사 그리고 각 기업

지방정부의 한 판 승부를 불러올 수밖에 없다rdquo고 창장증권 연구원은 주장했다 은행과 자산관리회사

는 재무의 주식전환을 통해 부실자산이 정상화 되고 금융리스크가 줄어들길 원한다 각 기업과 지방

정부측은 국유은행으로부터 저비용의 자원을 얻길 바라고 원금과 이자 문제를 해결하며 가능하면 적

은 배당금 지급을 선택한다 이러한 이해의 충돌은 비교적 해결이 어렵다

일반적으로 기업이 상황이 좋을 때는 거액으로 돈을 빌리고 은행에게는 고정적 수익만을 주며 남

은 수익은 모두 스스로 취한다 일단 기업 경영이 악화되면 채권을 주식으로 전환하여 일부 손해를

은행으로 전가한다 은행의 부실대출 채무의 주식전환은 본질상 자산 회수기간을 연장하는 것이다

이상적인 퇴출 매커니즘은 시장화 원칙에 따라 이루어져야 하고 기업 은행 금융기관은 자주적 판단

으로 결정되어야 한다 정부의 작용이 있어선 안 된다 그렇지 않으면 숨겨진 우환이 매우 크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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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나 현재의 시장경제 상황하에 행정권력 기업배경 등이 모두 은행의 채무 주식전환 선택과 퇴출 과

정 등에 간섭할 가능성이 있고 이는 심지어 거래의 왜곡을 가져온다

핑안증권은 최근 연구보고서를 통해 ldquo정상등급 대출의 주식전환이 비록 표면적으로 은행의 업무

실적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고 동시에 은행의 자본 부담을 증가시킬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 채무

주식전환 기업의 채무 상환 문제를 일찍이 해결 할 수 있다rdquo고 평가했다 은행으로 보자면 만약 당기

대출의 부실이 확인되면 동일하게 업무 실적과 자본금의 부정적 영향이 조성 될 수 있고 심지어 당기

예상외의 대손 충당금은 은행의 이윤에 더 큰 충격을 줄 것이다 이렇게 본다면 채무 주식전환은 은

행의 장부상의 실적을 매끄럽게 할 수 있다는 것이다

부실자산 처리를 은행에 맡겨야

감독기관의 한 인사는 ldquo은행업 부실대출에 관심등급 대출을 합치면 부실자산은 약 4조 위안 정도rdquo

라며 ldquo전체 은행업 신용대출 자산이 100조 위안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부실자산 관리가 심각한

이슈rdquo라고 진단했다 특히 중소 은행의 경우 섣불리 채무 주식전환을 시행할 경우 리스크 헤지 능력

이 약하고 유동성에 한계가 있어 일단 주식이 휴지조각이 되면 파산을 피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현재 부실자산의 처분 방법은 장부삭제(核销) 포괄양도(打包转让) 증권화 등이다 최근 부실자산

증권화는 중앙은행이 주가 되어 시범적으로 가동되고 있는데 낙관하기 어렵다 중국은 아직 채권시장

이 충분히 성장하지 않았고 증권화된 자산도 여전히 은행이 보유해야 한다는 것이다 은행 입장에서

는 부실자산을 처분할 때 국유자산 유실의 의혹에 민감하다 중국 은행업협회는 최근 140곳이 넘는

은행에 대해 lsquo승소했으나 미 집행한rsquo 자산에 대해 통계조사를 진행했는데 1000억 위안 규모나 됐다

ldquo정책은 불확실하고 법률은 진공상태다 은행업 부실자산 처분은 계속해서 문제가 되고 있다 은

행업은 몇 조의 부실을 가지고 있는데 입법은 여전히 공백이다rdquo

본보는 과거 은행업 금융기관간 부실 처리에 있어 대부분 통로업무(通道业务)를 이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개별 대형은행은 부실자산 처분 플랫폼 회사를 설립했고 허가된 자산관리 회사의 협력을

받았다 사실상 이것은 특정한 경로에 의한 것으로 중소은행들은 이러한 허가를 받지 못했고 자산관

리회사를 찾아 처리할 수 있었다 사실 부실자산이 급격히 증가할 때 은행과 자산관리회사는 대부분

가격협상 능력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 은행으로선 부실자산을 처리하고 싶지만 규제 탓에 이를 받아

줄 주체를 찾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LG瞭望中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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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Issue 2

토지사용권이란 시한폭탄 lsquo물권법 149조rsquo를 방치할 것인가

세간의 주목을 받고 있는 저장(浙江)성 윈저우(温州)시 주택 토지사용권 만기 문제가 아직도 해답

을 기다리고 있다 이 문제 조사middot연구를 위해 국토자원부 조사팀이 지난 4월 20일 원저우시에 파견

되었다 경제관찰보의 취재 결과 아직까지 이 건에 대한 결론은 나지 않았지만 조사팀 파견 직전 국

토부 일부 고위관료들 사이에서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견해가 형성된 것으로 전해졌다

1 토지사용 기한이 70년 미만인 토지는 기한을 70년으로 연장하고 사용기한이 70년인 토지는 분

명한 법률 규정이 필요하다

2 토지사용 기한 70년 미만 토지의 사용권 연장 비용 기준은 토지 획득시의 시장가격을 참고한다

3 이에 대한 논란이 크면 무상으로 연장할 수 밖에 없다

이 외에도 또 다른 문제가 있는데 연장 비용을 누가 부담하는지 다시 말해 당시 개발업체인지 아

니면 현재의 건물주인지에 대해서는 조사팀 파견 전까지도 해결책을 마련하지 못했던 것으로 전해진

다 공교롭게도 조사팀 파견 당일 베이징에서는 국토부 장다밍(姜大明) 부장이 토지관리법 개정에 대

토지공유제를 금과옥조로 시행해온 중국 사회주의가 골치 아픈 문제에 봉착했다 국가로부터 기

한을 정해 빌린 토지가 사용기한을 맞이하는 사례가 점차 늘고 있기 때문이다 현 토지사용자가 기

한을 넘겨서도 계속 아무렇지도 않게 사용할 수 있다면 사실상 lsquo소유rsquo를 인정하는 셈이기 때문에 사

회주의 대원칙이 무너진다 반대로 사용권을 둘러싼 현 계약관계를 흔들어 버린다면 토지 위에 올린

건물은 lsquo소유되고 있기 때문에rsquo 중국 경제엔 대혼란이 올 수밖에 없다 2007년 물권법을 제정하면

서 당내 좌파들의 이념공세를 우려해 lsquo만기가 되면 자동으로 연장된다rsquo고만 애매하게 조문을 써놓은

것이 화근이 됐다 일부 토지는 사용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 20 30년 정도로 짧게 끊어 사용권을

내준 곳이 만기를 맞은 것이다

최근 원저우 칭다오 선전 등에서 이 같은 사례가 속출하고 있는데 전체 토지를 생각하면 빙산

의 일각에 불과하다 사용권 연장방식 추가 사용료(출양금) 납부여부나 금액수준 등을 두고 지방정

부마다 혼란스럽다 막 구매한 건물의 토지가 사용연한을 넘긴 사실을 뒤늦게 알게 돼 엄청난 토지

사용료를 내야 하는 사례도 나타났다 중국에 사업장을 마련하고 있는 한국 기업들도 관심 있게 살

펴야 할 이슈다 lt편집자 주gt

경제관찰보(经济观察报) 4월 20일자에 실린 lsquo当温州遇上《物权法》第149条自动续期该如何续rsquo기사를 완역한 글임 물권법 149조는 lsquo토지사용권은 만기가 지나면 자동 연장된다rsquo고만 되어있을 뿐 구체 절차 비용 등은 언급하지 않고 있어 문제소지가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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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회의를 주재해 lsquo토지사용권 만기 연장rsquo lsquo토지소유권 개혁rsquo이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이 lsquo토지관

리법rsquo과 lsquo물권법(物权法)rsquo은 중국 토지 분야에 있어서 중요한 법률적 근거가 되는 양대 법률이다

국토부의 한 관계자는 ldquo국토부는 물권법을 해석할 권한도 없고 토지 법률을 심사할 수 있는 기관

도 아니다 단지 법에 따라 집행하는 부서일 뿐이다 조사팀의 조사가 끝나면 국토부는 처리방안 초

안을 국무원에 제출할 것이다rdquo고 말했다 또 국무원과 가까운 한 인사는 ldquo토지관리법 개정안을 만들

때 건설용지 만기 연장 관련 논란이 불거지면서 개정에 6년이라는 시간이 걸렸다 국무원에선 통과

되었지만 전인대를 통과하지 못해 다시 국토부로 돌아온 상황인 것이다 토지제도를 개혁할 기관이

없고 전문가가 부족한 게 아니다 토지소유권 제도 개혁에 대한 명확한 방향이 없을 뿐이다rdquo고 말했

다 저명한 법학자이자 전 중국 정법대학 총장인 장핑(江平)에 따르면 가장 시급한 것은 전인대 법공

위가1 물권법 제 149조에 대한 해석을 내리는 일이다

사용기한이 만기를 맞은 땅

왕 여사(가명)는 2012년 10월에 원저우시 헝허베이

신춘(横河北新村)에 있는 75의 주택을 구입했다 총

매입가는 100만 위안(한화 약 1억8천만 원) 이상이었

다 그런데 올해 집을 팔 준비를 하던 중 토지사용권

기한이 이미 3월 4일에 만료되었다는 것을 알게 됐다

왕 여사가 산 집은 토지사용권 연한이 20년이었다

왕 여사가 두 이웃에게 물어보니 놀랍게도 한 집은 토

지사용권 만기가 2070년 8월 20일이었고 다른 한 집

은 아예 방산증(부동산권리증)에 토지사용 연한이 쓰

여있지 않았다

국토자원부 원저우시 루청(鹿城)분국 부국장은 ldquo왕 여사의 토지증이 만기 이전이라면 우대가격(시

장 감정가의 40)이 적용된 lsquo토지출양금(토지사용권 매입금)rsquo을 내고 70년 기한의 토지사용권을 획

득하면 되고 만기 이후라면 토지출양금 전액을 납부해야 한다rdquo고 말했다 왕 여사 주택이 들어선 헝

허베이 지역은 주택용지 1급 주택에 해당돼 올해 기준 토지가격이 평방미터당 1만 3230위안이다

왕 여사의 토지증에 쓰여진 사용면적이 143이므로 토지출양금은 18만8924위안이 된다 원저우

시 규정에 의하면 왕 여사가 납부해야 할 금액은 집값의 3분의 1에 해당한다 이 사실이 언론을 통해

알려지자 전국이 술렁이기 시작했다

국토부와 저장성 국토청은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해 4월 20일 조사팀을 파견했고 원저우시의 토지

1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법제공작위원회의 약칭

중국의 토지사용증과 방산증(부동산권리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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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권 연장 문제는 보류된 상태다 원저우시는 토지 연장 방안의 제정에 있어 아직까지 실질적인 진

전이 없다고 밝혔다

원저우시 수이신(水心) 주택지구의 한 집주인도 토지사용기한 문제로 곤란한 상황을 겪고 있다 그

는 2016년 3월에 주택 한 채를 구입하고 66만 위안의 주택 대출금을 은행의 제3자 관리 계좌에 입금

한 후에야 토지사용권이 만료되었다는 것을 발견했다 토지증을 발급받으려면 반드시 기한 연장 비

용을 내야만 한다 대략 계산해보니 연장 비용이 30만 위안에 가까운 거금이었다 이미 소유권 명의

가 바뀌어 환불할 수도 없고 집값은 동결되어 있으니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인 것이다

원저우시 국토자원국의 1차적인 조사에 따르면 원저우 시내 지역에만2017년 12월 31일 전에 토지

기한이 만료되는 부동산이 600가구 이상이고 2019년 말 만기는 무려 1700가구에 달한다 대부분

루청구 룽완(龙湾)구 어우하이(瓯海)구에 집중돼 있다

전국 곳곳이 문제

사실 원저우 이전에 선전 칭다오 신장위구르자치구(新疆维吾尔自治区)의 커라마이(克拉玛依)

등지에서도 토지사용권 만기 사례가 나타났다 선전의 경우엔 2001년과 2006년에 비슷한 사례가 있

었다 선전시는 2004년에 lsquo선전시 만기 부동산 연장에 관한 규정rsquo을 출시했는데 제 4조항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lsquo국가가 규정하는 최장 토지사용 연한에서 이미 사용된 연한을 제한 나머지 기한 범위 내에서 기한

을 연장할 경우 추가 납입해야 할 토지가격은 상응하는 용도의 토지 공시지가의 35이며 약정 연한

에 따라 책정한다 일시불로 납부해야 한다 토지 임대료는 1년을 단위로 납부하고 그 기준은 시(市)

국토관리 부서가 정기적으로 공표한다rsquo

선전시 규획국토자원위원회(규토위)에서 보내온 자료에 따르면 사안은 다음과 같이 처리되었다 뤄

후(罗湖) 국제 비즈니스 빌딩 소유주 명의의 부동산 토지사용증 상의 기한은 20년으로 2001년 12월

31일 만기되었다 2007년 3월 이 소유주는 20년에서 50년으로 기한 연장을 신청했다 비용은 사무

용지 기준 토지가의 35를 기준으로 30년분인 61704위안이었다 이에 따라 만기일은 2031년 12월

31로 연기되었다 이 소유주는 기업법인 대표로 합법적인 영리사업을 위해 연장을 신청한 것이다

선전시 규토위의 관련 책임자에 따르면 주택용지는 무료 순차적 연장의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예

를 들어 푸톈구의 한 주택용지의 경우 사용기한이 50년으로 1992년 4월 8일부터 2042년 4월 7일까

지였다 이 주택의 소유주는 무료로 기한을 2062년 4월까지 연장할 수 있다

선전시의 보상기준은 상응하는 용도의 기준지가의 35이고 일시불로 지불해야 한다 칭다오도

기본적으로 선전의 방식을 참고했는데 기준지가의 60를 적용한다 만기일까지 연장신청을 하지

않거나 허가가 안 되면 기존의 토지사용권은 말소되고 무상으로 회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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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지역들도 모두 기준지가를 바탕으로 하여 비용을 책정했는데 왜 원저우만 신문의 헤드라인

을 장식했을까 원저우시 국토 부문의 한 관계자는 그 이유를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ldquo선전시가 공급한 토지는 총 78로 대부분이 주상복합용지와 공업용지다 예를 들어 뤄후 국제

비즈니스 빌딩의 소유주는 영리 법인이기 때문에 그가 납부한 61704위안은 기업법인에서 납부한

것이다 반면 원저우의 왕 여사는 개인이고 사업이 아니라 국민의 기본권인 거주의 목적으로 집을

구입한 것이다 선전시는 영리 목적의 토지사용 연장에도 기준지가의 35를 적용하는데 원저우의

왕여사는 거주 목적임에도 만기가 지났다는 이유로 100를 적용한 것이다 게다가 선전시의 정책은

난산구 푸톈구 등은 특구 대상이니 불만이 나올 수 밖에 없다rdquo

위 관계자의 말에 따르면 물권법 제 149조에서는 lsquo주택건설용지의 사용권 기한이 만료되면 자동으

로 연장된다 비주택건설용지의 사용권 기한 만료 후의 연장은 법률에 따라 처리한다rsquo라고 되어 있지

만 lsquo자동 연장rsquo이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는 명확하지가 않다

ldquo확실한 방안은 없고 국민과 관련된 일인데 처리를 안 할 수도 없는 상황이다 무상으로 하자니 누

가 국유자산 유출의 책임을 질 수 있겠나 그렇다고 처리를 마냥 미룬다면 행정 태만의 책임은 누가

지나 기한 연장에 있어서 기업법인과 개인의 속성이 다르다는 것을 고려하지 않은 것은 사실이다rdquo

저명한 법학자인 장핑 전 중국 정법대학 학장은 4월 21일 물권법 149조의 lsquo자동 연장rsquo에 대해 자신

의 의견을 밝혔다

1 lsquo연장rsquo이라는 말은 만기 이후에 회수할 수도 없고 기존의 형식으로 토지출양 재계약을 체결할 수

도 없으며 기존의 사용권을 연장해야만 한다는 것이다

2 lsquo자동 연장rsquo이란 소유주가 신청할 필요 없이 자동으로 연장된다는 뜻으로 비용을 지불하지 않더

라도 거주할 권리가 있다는 뜻이다 만약 주택을 양도해야 하는데 사용권이 만기되었다면 민사

상 소유권 이전 등에 영향이 발생할 수도 있지만 민사 권리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권리가

자동적으로 연장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3 물권법 149조에서는 lsquo자동연장rsquo이 유상인지 무상인지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반드

시 전인대 법공위가 이에 대해 명확한 해석을 내려야 한다

물권법 입법 논증 작업에 참여했었던 사회과학원 민법실 쑨셴중(孙宪忠) 주임은 이렇게 말한다

ldquo물권법상의 rsquo자동 연장rsquo은 무상 연장을 의미한다 국가가 토지의 소유권을 갖는다는 말은 정부가

사적으로 소유한다는 뜻이 아니다 인민이 실질적인 이익을 누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지금 토지사

용권 가격이 너무 올라서 다른 나라들의 토지소유권보다 비싸졌는데 만기 후에 또 다시 비용을 내야

한단 말인가rdqu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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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결정하나

토지 등 관련 법률의 제정 기관인 전인대 법공위가 논란의 중심으로 떠오른 듯 하다 기자가 4월

21일과 22일에 전인대 법공위에 문의했지만 lsquo구체적인 담당 부서에서 답변할 것rsquo이란 답변만 돌아왔

다 지금까지 전인대는 이 건에 대해 명확한 해석을 내린 일이 없다 유일한 해석은 2007년 전인대

법공위 민법실에서 편찬한 lt중화인민공화국 물권법 정해(精解)gt뿐이다

이 책에서 전인대 법공위가 물권법 149조의 lsquo주택건설용지 사용권 기한 만료시 자동 연장 연장 기

한 및 비용 기준 방안rsquo에 대한 해석은 다음과 같다

ldquo누군가는 무상 연장을 주장하고 누군가는 유상 연장을 주장하는 등 논란이 많다 토지사용권자가

져야 할 의무를 어떻게 과학적으로 규정해야 할 지 현재로서는 충분한 근거가 부족하다 따라서 국무

원에서 실제 상황에 따라 관련 규정을 할 수 있도록 따로 규정을 만들지 않는다rdquo

주목할만한 점은 물권법 6차 초안에 lsquo연장 기한과 비용의 기준 방안은 국무원에서 정한다rsquo라는 내

용이 있었다는 점이다 그러나 이 문구는 최종적으로 삭제되었다 전인대 법공위의 한 인사에 따르면

물권법 제정 당시 무상 연장이냐 유상 연장이냐가 쟁점이었다고 한다 사용기한이 15년 20년 30년

인 토지들도 생겨났지만 전체적으로 그리 많은 양은 아니었다 당시에는 토지재산권 제도가 막 생겨

난 때였기 때문에 일부 지방정부들은 문제가 생길까 두려워 연한을 짧게 설정했고 개발업체들은 토

지 비용을 절약하기 위해 연한이 짧은 토지를 샀던 것이다

한 국토부 관계자는 동료들간 사적인 대화에서 ldquo기한 70년 이하의 토지는 유상으로 70년까지 연

장해야 하며 비용 기준은 최초 토지사용권 매입시의 시장가격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고들 생각한다rdquo

고 털어놨다 이 관료는ldquo이번 원저우 건은 상징적인 의미가 크고 70년 기한에 대한 논란도 많기 때

문에 법안을 제정하는 형태로 해결해야 한다rdquo고 말한다

앞서 언급된 전인대 법공위의 관료는 토지사용권 연장 문제는 어느 한 부서에서 결정할 수 있는 일

이 아니며 법공위에서 정할 수 있는 일도 아니라고 말한다

ldquo국토자원부에서 국무원에 방안을 제출하고 결정할 때에 반드시 지방정부의 이익을 균형적으로 고

려해야 한다 현재 지방정부의 부채와 재정 상황은 낙관적이지 못하다 30여 개 성 중 15개 이상이

토지재정에 의존하고 있다 법률적으로는 법공위가 정해야 할 사안일지 몰라도 실제로는 고려해야

할 요인들이 매우 많다rdqu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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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토지사용권 만기 관련 QampA 2

원저우(温州)시의 토지사용권 기한이 만료된 주택의 처리여부가 큰 관심을 모으고 있다 평생 아끼

고 모은 돈으로 집을 사서 겨우 대출금을 다 갚았는데 토지 사용기한이 만료되다니 앞으로도 토지사

용권 만기 주택은 계속 생겨날 것인데 어찌 해야 할까 전국의 수많은 집주인들이 불안한 마음으로

원저우시를 지켜보고 있다 토지사용권 기한연장을 위해서는 토지출양금을 더 내야 하는데 무려 집

값의 3분의 1에 달하고 있다

이 문제에 대한 원저우시 측의 태도는 다음과 같다

lsquo첫째 적극적으로 상부에 건의하겠지만 지방정부 차원에서는 해결할 수가 없다 둘째 원저우 지

방에만 적용할 수 있는 정책과 해결방안 마련을 위한 초안 작업에 착수해 곧 상부에 건의할 것이다

셋째 지금 기한연장을 원하는 시민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처리토록 한다rsquo

중국의 주택 재산권은 주택소유권과 토지사용권의 두 부분으로 구성된다 그 중 토지사용권은 출

양 당시 개발유형에 따라 사용연한이 정해지는데 민간용 주택은 최장 70년 산업용 건축용지와 종

합용지는 최장 50년 상업용 건축용지는 최장 40년이다

① 재산권 만기가 왜 벌써 발생하나

원저우 사건을 처음으로 접한 중국인들은 lsquo주택의 토지사용기한이 70년 아닌가rsquo라는 반응을 보이

고 있다 분명 중국의 민간용 주택 토지사용기한은 통상적으로 70년으로 한다는 법이 1990년대 초에

법으로 제정돼 시행되었다 원저우의 20년 기한 주택은 지방정부의 유연한 정책시행의 결과물이다

윈저우시 국토자원국 토지사용관리처 장사오칭(张少清) 처장의 설명에 따르면 1990년 국무원에서

55호령 lsquo중화인민공화국 도시 국유토지 사용권 출양 및 양도에 대한 잠행 조례rsquo(이하 lsquo조례rsquo)를 발표하

면서 도시의 국유토지 사용권 출양 제도가 시작되었다 당시 국유토지 사용권 출양을 순조롭게 하기

위해 주택용지의 최장 사용기한인 70년을 넘지 않는 전제하에 20년부터 70년까지 기한등급을 나누

어 매긴 후 토지사용권 매입자가 기한을 선택하고 그에 상응하는 토지출양금을 납부하도록 했다

② 사용기간이 만료된 후에는 어떤 식으로 연장하나

2007년 3월에 통과된 물권법 149 조에 따르면 lsquo주택 건설용지 사용권 기한이 만료되면 자동으로

연장된다rsquo고만 되어 있다 많은 사람이 생각하는 것처럼 무상 연장은 아니다 이 조항에는 법률적으

로 모호한 부분이 존재한다 자동으로 연장된다고 되어 있지만 어떤 식으로 연장해야 하는지 토지출

2　중국경영보(中国经营报) 4월 18일자에 실린 lsquo房屋土地使用权到期该怎么办rsquo 기사를 완역한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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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금을 더 내야 하는지 낸다면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고 있다 현재까

지 국가에서는 토지사용 연장에 대한 실시세칙을 내놓지 않았고 연장 시 비용 기준은 더더욱 규정이

없는 상황이다

장처장은 국가의 구체 세칙이 없는 상황에서 현장 부서에서는 국유토지 출양(사용권 매각)과 같은

방식으로 진행할 수 밖에 없다고 말한다 먼저 제3자 평가기관에서 토지가격을 평가하고 단위당 토

지가격 또는 건물면적으로 환산한 가격에 따라 총 토지출양금을 계산하여 국유토지 출양 계약서를

다시 체결하는 것이다 사실 여기서 말하는 lsquo재산권rsquo은 집을 샀을 때부터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처음

지방정부가 토지를 내놓고 경매를 통해 판매된 때부터 계산된다

③ 집값이 100만 위안인데 토지사용권 연장에 30만 위안

장처장의 설명에 따르면 국유 건설용지의 사용권은 lsquo유상 유기(有期)rsquo의 원칙에 따라 사용되며 이

는 중국 국유토지 관리의 기본이다 일반적으로 토지사용권은 토지의 용도 위치 토지사용조건 그

리고 사용연한에 따라 가치가 매겨진다 토지사용권에 대한 평가는 국토부가 아니라 제3자 평가기관

이 하게 된다

간단히 예를 들어보자 원저우의 왕 여사 사례가 사회적으로 파장을 일으키자 국토국 간부가 내놓

은 친절한 설명이다

ldquo토지사용권이 2~3년 밖에 안 남은 집을 샀다는 것은 10년도 더 된 중고차를 산 것과 다름 없습니

다 따라서 이런 집을 구입한 것은 곧 폐차 처분해야 할 중고차를 비싼 값에 산 것과 같은 것이지요

일반적인 토지사용권 기한 70년을 기준으로 했을 때 이 집을 물려받는 것은 구매자의 자녀 또는 손주

일 것입니다 후손들이 계약기간이 거의 끝나갈 때는 당시의 집값을 기준으로 3분의 1을 납부하고 연

장하게 됩니다 또 다시 그의 자녀나 손자가 이어받을 때도 또 다시 연장 비용을 납부해야 하고요ldquo

국유 토지의 사용권을 처음 매각할 때 토지의 사용 연한에 따라 납부해야 할 출양금도 다르다 따

라서 정확한 관련 정책이 나오기 전까지는 집을 매매할 때 토지사용 연한을 유심히 살펴보고 손해를

보지 않도록 해야 한다 장처장은 ldquo집을 사는 사람한테 연장 비용을 부담하도록 하는 것이 불공평한

것은 사실이어서 우리도 적극적으로 상부에 건의를 하고 있다rdquo고 밝혔다

④ 연장 비용을 내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

원저우에서 문제가 된 대부분의 사람들은 집을 매매하는 과정에서 기한이 만료됐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렇다면 매매를 하지 않으면 만기가 되어도 계속해서 거주할 수 있는 것일까 전문가들은

물권법 규정상 토지사용권은 자동 연장할 수 있으며 정부가 토지를 강제로 무상 몰수할 수 없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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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한다 만약 거주자가 토지출양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부동산 소유인은 무상으로 토지를 사용하고

있는 셈이 된다 이와 유사한 경우가 바로 무상으로 제공한 토지에 주택을 건설하는 소위 공공주택

의 경우다 공공주택은 거주할 수 있으나 양도 시에는 토지출양금을 추가로 납부해야 한다 따라서

이러한 성격의 토지사용권은 부동산 소유인의 양도 담보 등의 권리가 제한되며 토지출양금을 납부

해야만 이러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그러므로 이론적으로는 거주 수요만을 가진 시민이라면 토지출양금을 추가로 내지 않고도 계속해

서 기존 주택에 거주할 수 있다 그러나 만약 부동산 양도나 담보가 필요한 경우라면 토지출양금을

내고 토지사용증을 획득해야 한다 또는 부동산 매매 시에 토지출양금을 내면 된다

⑤ lsquo70년까지 무료 연장rsquo 약속은 어디로 사라졌나

물권법은 만기 후 lsquo자동연장rsquo 된다고만 했을 뿐 무상이라고는 말하지 않았다 토지법도 토지사용권

은 토지사용자가 반드시 출양금을 지불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관련 정책이 분명해지기 전까지는 집을 사기 전에 토지사용권의 연한 문제를 면밀하게 살펴보

아야 큰 손해를 면할 수 있다는 것뿐이다 LG瞭望中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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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다수 한국인들에게 중국은 lsquo짝퉁 천국rsquo이거나 lsquo공짜 천국rsquo이다 해외 명품 디자인을 스스럼 없이

베낀 패션 제품 유명 해외브랜드와 알파벳 철자 하나만 다른 중국 토종 브랜드 어떻게 이 많은 고

급 콘텐츠를 다 모았을까 의아해지는 불법 동영상 사이트 등 디자인이나 기술 상표 저작권과 같은

무형자산에 대한 중국인들의 희박한 권리의식은 사실 국제적으로 유명하다

그러나 최근 중국 사회를 보면 과거와 달라진 모습이 부쩍 늘어나고 있다 먼저 정부가 나서서 지

식재산권 보호에 대한 법적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과학기술이나 문화산업의 경쟁력을 키우려다 보

니 지적 자산을 보호하지 않으면 불가능함을 절감하고 있기 때문이다 중국인들의 생각도 바뀌고 있

다 외국 유명기업과 분쟁을 겪으면서 특허 상표권 콘텐츠와 같은 무형의 자산도 lsquo큰 돈rsquo이 된다는

것을 뚜렷하게 인식하게 됐다 무엇보다 소비자들도 돈을 주고 무형자산을 지불해도 될 만큼 살림살

이가 좋아졌고 문화적 소양도 갖춰가고 있다

상표권 분쟁 덕택에 얻은lsquo학습 효과rsquo

최고인민법원에 따르면 외국기업이 끼어있는 지적재산권 소송 건수가 2013년 2800건에서 2015

년 5700건으로 폭증했다 특히 특허와 상표권 침해 관련 소송이 크게 늘었다

외국기업과 지재권 분쟁 lsquo1세대rsquo 사건이라고 할 수 있는 lsquo퀄컴rsquo 상표권 분쟁은 중국인들 사이에서 상

표권에 대한 인식을 널리 심어준 준 사건이었다 중국에서 퀄컴은 lsquo가오퉁(高通)rsquo이라는 중문 이름으

로 알려져 있는데 상하이의 반도체 업체인 가오퉁(高通)사와 서로 자신의 상표권을 침해했다고 주장

하며 지난 십여 년 간 분쟁을 이어왔다 상하이 가오퉁은 퀄컴의 중국진출 이전인 1993년에 이미 상

표를 등록했다며 상표권을 주장하고 퀄컴은 가오퉁이 3년간 상표를 사용하지 않았다고 반박한다

이 분쟁은 상표위원회 베이징법원을 거쳐 고급인민법원까지 올라왔는데 아직 결말이 나지 않았다

미국 NBA의 아이콘이었던 마이클 조던도 중국에서 상표권 소송을 벌였다 중국의 체육용품 회

사 lsquo차오단티위(乔丹体育 조던 스포츠)rsquo가 조던의 중국식 이름인 차오단을 상표 등록하고 조던의

슛 동작을 연상케 하는 플레이어의 실루엣을 로고로 사용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법원은 1심과 2심

에서 ldquo차오단이 조던을 가리키는 유일한 명칭이 아니고 로고 역시 얼굴이 불명확해 조던으로 볼 수

없다rdquo며 조던의 패소를 판결했다 최근에는 애플이 중국의 가죽제품 업체와 lsquo아이폰rsquo 상표를 두고

짝퉁 무료 천국 벗어나는 중국

Trends 66

정선옥 료망중국 에디터 sojunglger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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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인 분쟁에서 패소해 아이

폰 상표의 독점 사용권을 잃

기도 했다

이처럼 외국 기업과의 상

표권 분쟁에서 중국 법원은

대체로 중국 기업의 손을 들

어준 경우가 많았으나 최근

lsquo페이스북rsquo 소송에서는 이례적으로 미국 페이스북의 손을 들어주어 센세이션을 일으켰다 일각에서는

미세먼지 속에서도 천안문 광장 조깅 사진을 올리는 등 중국 시장 진출을 위한 저커버그의 lsquo구애rsquo가

통했다고 보는 시각도 있다 그러나 지재권에 대한 중국 당국의 시각이 변화하고 있다고 믿을 만한

사례이기도 하다

문제의 업체는 음료업체로 lsquofacersquo와 lsquobookrsquo 사이를 띄어 쓴 lsquoface bookrsquo이란 이름으로 상표를 등록

했었다 전례로 볼 때 중국에서 이 정도 유사한 상표권 등록은 허용되는 분위기였지만 법원은 ldquo페이

스북이 이미 중국 내에서 잘 알려진 상표이며 표절 의도가 분명하다rdquo고 중국 회사의 상표등록 취소

를 명령했다

상표권의 중요성이 부각되자 이와 관련된 서비스도 등장하고 있다 특히 O2O 바람을 타고 무료 상

표등록 대리 법률서비스가 인터넷상에 우후죽순 생겨나고 있는 것 중국 최대 전자상거래 대기업인 알

리바바는 입점 기업들이 인터넷상에서 원스톱으로 상표 등록을 신청할 수 있는 lsquo촹신바오(创新保)rsquo라는

플랫폼을 내놨다 업체는 따로 대리기관을 찾을 필요도 없이 이 플랫폼에서 상표 신청절차를 모두 마

칠 수 있다 촹신바오의 뜻은 lsquo혁신을 보호한다rsquo는 뜻으로 소상공인의 지식재산권 보호의 초석이 될 혁

신적인 상품이라고 알리바바는 소개하고 있다

외국 기업과의 상표권 분쟁은 지식재산권에 대한 인식을 키워주었고 정부의 지재권 보호 의지와 맞

물려 새로운 관련 서비스 시장까지 성장하고 있는 것이다 10년 전이라면 상상하기 어려운 분위기다

백만장자 과학자들의 출현

중국 언론의 비교에 따르면 2010년만 해도 중국 과학자들의 평균 연봉은 미국의 절반 수준인 4만

달러 미만이었다 그런데 최근 중국에 lsquo백만장자rsquo 과학자들이 나타나고 있다고 한다 홍콩 영자지 사

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해외파 중국 대학 교수의 초봉이 12만 달러 이상에 달한다

여기에 최고 권위 학술지에 논문을 게재하면 편당 70만 위안(한화로 약 1억 2600만 원)의 보너스까

지 받을 수 있다 연봉에 가까운 파격적인 액수다

후베이성 우한공정대 재료공학과의 한 교수는 최근 선전 소재 기업에 세라믹 코팅 기술을 팔아 1300만

lsquoiphonersquo 상표를 사용한 중국 가죽업체 제품(좌)과 lsquoface bookrsquo 상표를 등록했다 취소당한 음료업체(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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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안(약 23억 4천만 원)을 벌었다 연구성과를 상업화해 단숨에 부자가 된 과학자들이 늘어나고 있다

과학계에 부자들이 늘고 있는 것은 중국 정부가 유도한 결과다 과학기술 분야에서는 과거 하드웨

어 투자에 주력했지만 이제는 사람이 핵심이라고 보고 천인계획(千人计划) 등 해외의 우수한 인재를

귀국시키기 위한 노력을 벌이고 있다 하드웨어가 아닌 사람에 투자하고 또 그 인재가 만들어낸 성

과물에 대해서는 제대로 보상해주겠다는 마인드가 생긴 것이다

특히 중국 정부는 과학자들의 연구성과가 lsquo상업화rsquo되는 것을 적극 장려하고 있다 지난 2월 국무원

에서는 국가설립 연구기관이나 대학의 과학기술 연구성과를 기업에 유상으로 이전할 수 있도록 장려

하는 정책을 내놨다 과학자들은 자신의 연구성과 양도 여부를 심사 없이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으

며 여기서 발생한 수익은 모두 해당 대학이나 연구기관에 귀속되는데 순익의 50 이상은 반드시 주

요 공헌자에게 인센티브로 지급해야 한다 연구성과라는 보이지 않는 지적 자산의 가치와 그 소유권

을 인정해주는 풍토가 만들어지고 있는 것이다

또 연구자들이 자신의 연구성과를 바탕으로 창업을 할 경우 3년 간 자리를 보전해주도록 했다 창

업이 성공할 경우엔 계속 기업에 남을 것인지 연구기관에 돌아올 것인지 스스로 결정하도록 하고 실

패하더라도 나왔을 때와 같은 조건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하여 과학자들이 자신의 연구성과의 상업

화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게 장려하는 것이다

공짜 시대 사라져간다

쓰촨성 수도인 청두에 사는 은행원 샤오페이(가명)는 인기 한국 드라마 lsquo태양의 후예rsquo를 실시간으로

보기 위해 동영상 사이트 lsquo아이치이(爱奇艺)rsquo에 월정액 이용료 198위안(약 3600원)을 냈다 본방

후 2주만 기다리면 무료로 볼 수 있지만 드라마에 푹 빠진 주변 친구들이 하도 권유하는 통에 결국

유료 서비스를 신청한 것이다 수년간 동영상 사이트에서 드라마와 예능 프로를 봐왔지만 돈을 내고

본 건 난생 처음이었다 드라마는 종영했지만 샤오페이는 당분간 유료 회원을 유지할 생각이다 광

고 없이 실시간으로 보고 싶은 드라마를 맘껏 볼 수 있는데 커피 한 잔 값은 지불할 수 있겠다는 생

각이 든 것이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중국에서는 인터넷을 조금만 뒤지면 웬만한 드라마와 예능 프로는 모두 공짜

로 볼 수 있었다 미국 드라마든 한국 드라마든 현지에서 방영된 후 24시간 안에 중국어 자막까지 달

려 나오니 무료 천국이 따로 없었다 lsquo해를 품은 달(2012)rsquo과 같은 한국의 인기 드라마도 정식으로

수출되기 전에 이미 1억 명이 불법으로 시청해 정작 제작사는 제대로 된 수익을 얻지 못하는 등 중국

은 악명 높은 저작권 무법천지였다 lsquo공짜rsquo에 길들여진 중국 네티즌에게 유료 문화 정착이란 절대 불

가능한 일처럼 보였다

하지만 정부가 단속을 강화하면서 상황이 바뀌었다 가장 상징적인 사건은 2014년 말 자막 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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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폐쇄였다 소위 말하는 lsquo자막 사이트rsquo란 해외의 영화나 드라마 등 콘텐츠에 자발적으로 결성된 lsquo자

막팀rsquo이 중국어 번역 자막을 입혀 올려놓은 사이트다 이들은 외국어라는 자신의 재능을 기부하여 규

제와 검열을 거친 자국 콘텐츠만으로는 턱없이 부족한 중국 젊은이들의 갈증을 해소해주겠다는 사명

감을 가진 lsquo자원봉사자rsquo의 이미지를 형성하기도 했다 실제로 자막 사이트들은 빠르게 변하는 중국

사회와 문화 속에서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콘텐츠 수요를 미처 따라갈 수 없었던 시절 인터넷이라는

수단을 활용하여 그 간극을 채워주었던 lsquo비상구rsquo 역할을 했던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이러한 자막 사

이트들은 2014년 말 자신의 lsquo사명rsquo을 다 하고 하나 둘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

2015년 3분기 기준 중국에서 영화나 드라마 등을 볼 수 있는 동영상 사이트의 유료회원 수익 규모

는 약 12억 위안(약 2200억 원)에 달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전년 동기 대비 무려 256 전 분기 대

비 137 늘어난 수치다 그 중 중국 최대의 동영상 사이트인 여우쿠투더우(优酷土豆)의 경우 콘텐츠

시청과 모바일 게임 등 소비자로부터 얻은 수입이 26억 위안으로 전년대비 514나 급증했다 한국

드라마 lsquo별에서 온 그대rsquo와 lsquo태양의 후예rsquo를 독점 방영한 아이치이의 경우 지난해 말에 유료회원 천만

명 돌파를 발표했다 아이치이 측은 lsquo처음 500만을 돌파하는 데는 4년이 걸렸지만 또 다시 500만을

늘리는 데에는 5개월밖에 걸리지 않았다rsquo고 밝혔다 업계에서는 이번 lsquo태양의 후예rsquo 방영으로 아이치

이의 유료회원 500만 명이 추가로 늘어나 총 1500만에 달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음원 사이트도 마찬가지였다 2012년 음원 다운로드 유료화 논의가 처음 시작될 때만 해도 60

이상의 네티즌들이 각종 온라인 투표에서 반대표를 던졌다 유료화를 실시하면 소비자들이 받아들이

지 못하고 불법 무료 사이트로 옮겨가게 될 것이란 우려도 컸다

그러나 대형 사업자들이 유료화에 나서는 동시에 정부의 단속과 규제까지 더해지자 음원의 유료

소비는 점차 자리를 잡기 시작했다 중국의 대표적인 음원 사이트 중 하나인 lsquoQQ음악rsquo은 일반음질의

음원은 무료로 고급 무손상 음원은 유료로 제공하는 방식으로 가장 먼저 조심스러운 유료화 시도에

성공했다 중국 음원 시장 유료화에 있어 가장 결정적이었던 것은 지난해 7월이었다 정부가 음원 사

이트들을 대상으로 저작권을 납부하지 않은 음원을 7월 31일 이전까지 모두 삭제하라는 lsquo최후통첩rsquo을

날린 것이다 16개 사이트가 총 220만 곡이 넘는 불법 음원을 사이트에서 내렸다

lsquo돈 내고 음악을 듣는rsquo 문화는 이제 정착되어 가는 모습이다 중국의 3대 메이저 음원 사이트인 쿠

워(酷我) 쿠거우(酷狗) QQ는 개별곡 유료 다운로드 또는 기한별 이용권 결제 연회비 납부의 등의

방식으로 유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연회비 가격은 대략 100~180위안(약 18000~32000원)

정도다 한국과 다른 점은 인기 음반의 경우 따로 결제를 해야 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동영상 및 음원 서비스의 유료화가 성공적으로 확대될 수 있었던 것은 정부의 강력한 단속과 사업

자들의 콘텐츠 합법화 소비자들의 콘텐츠 이용 문화 성숙 외에도 PC나 모바일에서 간편하게 결제가

가능한 중국의 발달된 핀테크 환경도 한몫 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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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터테인먼트 업계의 IP 열풍

지난해부터 중국 엔터테인먼트 업계 최대의 화두는 lsquoIPrsquo였다 IP

는 Intellctual Property 즉 지식재산권을 뜻하는 말인데 중국

업계 내에서는 lsquo영화나 게임 등 다른 문화 콘텐츠로 전환이 가능

한 인기 원작 콘텐츠rsquo 정도의 의미로 쓰인다 IP의 형식은 다양하

다 인터넷에서 유행한 소설이나 웹툰일수도 있고 하나의 콘셉트

나 이미지 캐릭터일 수도 있다 다양한 분야에서 인기를 얻은 콘

텐츠의 IP를 사서 영화나 게임 등으로 재개발하는 사례가 빈번히

나타나고 있다

가장 전형적인 것이 소설 IP의 영화화다 가장 대표적인 lsquoIP 영

화rsquo가 인기 인터넷 소설가 궈징밍(郭敬明)의 동명 소설을 각색한

영화 lt소시대(小时代)gt 시리즈다 상하이를 배경으로 네 젊은 여

성의 사랑과 우정을 그린 이 영화는 2013년 개봉한 1편이 흥행에

성공한 이후 4편까지 제작되었다 전 시리즈의 박스오피스가 179억 위안(약 3200억 원)을 기록하

면서 IP 영화 최고의 성공 모델로 정착했다 한국 버라이어티 예능의 중국판을 다시 영화로 만든 lsquo아

빠 어디가rsquo lsquo달려라 형제rsquo도 각각 91억 43억 위안의 박스오피스를 기록했다 지난 해 흥행 랭킹 50

위권 영화 중 28편이 IP 영화였다는 사실은 우수한 IP가 흥행을 보장한다는 공식을 만들어내기에 충

분했다

웹소설을 드라마로 각색한 lsquoIP 드라마rsquo도 있다 중국에서는 동영상 사이트에서 직접 제작 방영하는

웹드라마가 최근 급성장세를 보이고 있는데 지난해 가장 큰 인기를 누린 드라마가 LeTV에서 방영

된 타임슬립 멜로물 lsquo태자비승직기(太子妃升职记)rsquo였다 동명의 웹소설을 다시 웹드라마로 각색한

이 드라마는 무려 조회수 329억 뷰를 기록했다

게임 업계는 더욱 심하다 하루에도 수많은 게임이 탄생하고 인기 있는 몇몇 게임에만 몰리는 현

상이 심각하다 보니 이미 잘 알려진 스토리나 캐릭터 IP를 이용해 게임을 만드는 경우가 많아졌다

최근 돌풍을 일으킨 모바일 게임들 중 대화서유(大话西游) 몽환서유(梦幻西游) 등은 모두 서유기를

원작으로 하고 있는데 10년 전부터 인기를 누려온 PC버전 온라인게임 IP를 기반으로 제작한 게임

들이다

IP 콘텐츠들이 계속해서 대박을 터뜨리자 인기 IP를 선점하기 위한 쟁탈전이 벌어지면서 IP 가격

도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다 웹소설의 판권 가격은 10년 전에 비해 10배 이상 오른 것으로 보인다

인기 소설가 류롄쯔(필명 流潋紫)의 신작 소설을 기반으로 한 IP 드라마 lt여의전(如懿传)gt은 아직

촬영을 하기도 전에 유명배우 저우쉰(周迅)이 여주인공으로 발탁되었단 소식에 위성TV 두 곳에서 회

한국 lsquo런닝맨rsquo의 중국판 lsquo달려라 형제rsquo의 영화 포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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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 300만 위안을 불렀고 인터넷 독점 방영 판

권은 무려 회당 900만 위안에 팔렸다 지난해

큰 인기를 누렸던 lsquo미월전(芈月传)rsquo의 판권가격

이 회당 200만 위안이었으니 IP 콘텐츠의 몸값

이 짧은 기간에 얼마나 뛰었는지 알 수 있다

콘텐츠 제작사들이 인기 IP를 발굴하여 사들

이는 데 골몰하는 한편 숫제 IP를 만들어내는

lsquo금광rsquo을 통째로 사들이는 큰손들도 있다 중국

에는 다양한 소설 웹툰을 볼 수 있는 문학 사이트가 발달되어 네티즌들 사이에 널리 애용되고 있는

데 거대 자본들이 이를 황금알을 낳는 거위로 보고 투자하는 것이다 중국의 문학 사이트는 단순히

e-북 서비스만 제공하는 곳이 아니라 다량의 콘텐츠와 전속 작가들을 보유하고 있다 대표적인 문학

사이트였던 성다(盛大)문학 치뎬(起点) 충헝(纵横) 등은 모두 지난해에 텐센트나 바이두와 같은 거

대 인터넷기업에게 인수되었다

중국 지재권 무법천지에서 지재권 블랙홀로

중국 문화산업에 IP 열풍이 생기게 되는 가장 큰 배경은 콘텐츠 수요의 급증이다 중국의 소득 수준

이 높아지면서 자연히 문화소비가 늘어났기 때문이다 지난해 중국 영화시장의 박스오피스 규모는 전

년보다 50 가까이 성장한 440억 위안(약 8조 원)에 달했고 지난해 동영상 사이트에서 자체 제작한

웹드라마 중 10억 뷰 이상을 기록한 작품만 9편에 달했다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수요를 제작사들의

역량과 생산성이 따라가지 못하다 보니 다양한 분야에서 쓸만한 IP를 찾으려 애쓰는 것이다 해외의

IP 콘텐츠 역시 블랙홀처럼 빨아들이고 있는데 한류 드라마 게임 예능 등도 이들의 사냥감 후보다

두 번째 배경은 중국의 문화 콘텐츠 소비 모델이 광고에 의존한 무료 제공 문화에서 유료 결제 소

비로 변화하고 있다는 점이다 대형 사업자들을 중심으로 유료 서비스가 정착되고 있고 소비자들도

좋은 콘텐츠를 시청하기 위해 기꺼이 지갑을 열 의향을 가지고 있다 이는 자본이 우수한 IP에 거액

을 지불할 수 있는 이유가 된다

중국의 경제와 사회 문화는 언제나 우리의 생각보다 빠르게 변화해왔다 물론 아직까지도 남의 창

작물 베끼기가 완전히 근절되지 않고 불법 콘텐츠들이 음지에 숨어 있지만 지금과 같은 속도로 변화

한다면 우리 머릿속에 기억된 짝퉁과 해적판의 천국 중국의 모습은 생각보다 빨리 사라질 수도 있다

중국 정부의 지식재산권 보호 및 육성 의지 소비자들의 늘어나는 지적재산권 수요와 인식 변화 그

리고 자본으로 무장한 기업들 삼박자가 갖춰진 환경이 그 밑거름이 될 것이다

중국을 짝퉁 제작소로만 바라보는 시선을 거두어야 할 때가 왔다 LG瞭望中國

진나라 태후 미월의 삶을 그린 웹드라마 lsquo미월전rsqu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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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ople

중국 베이징의 최고층 건물인 궈마오(國貿) 3기 건물 동편에

는 요즘 신축 건물이 한층 한층 높이를 더해가고 있다 예정대

로 내년 완공되면 높이 528m로 베이징의 최고층 랜드마크가

바뀌게 된다 중국 고대 황실의 제사 때 사용됐던 그릇 이름인

lsquo쭌(尊)rsquo에 중국을 붙여 lsquo중궈쭌rsquo으로 불리게 될 이 건물은 중국

을 대표하는 국유기업이자 지난해 포춘지 선정 세계 500대

기업에서 186위에 오른 중국중신그룹(中国中信集团公

司middotCITIC) 소유이다

사세만 놓고 보면 오늘날 중신그룹은 시노펙이나 차이나모바일 등에 미치지 못한다 그러나 중국

사회주의 시장경제의 폭풍 성장에 기여한 공을 따지자면 필적할 기업을 찾기 어렵다 현대 중국을 사

는 사람들치고 중신그룹의 사업 및 제품 서비스와 무관한 사람을 찾기 어려울 정도이다 중신그룹 사

업은 금융 에너지 중공업 기계 제조 기초설비 건설 부동산 개발 항공 등 국민경제의 핵심 산업에

두루 걸쳐 있기 때문이다 도시 자산가들은 중신은행 중신증권을 통해 자산을 관리하고 농촌 주민

들도 중신그룹이 쏘아 올린 위성을 통해 TV를 본다 냐오차오(鸟巢) 베이징올림픽 경기장 청두(成

都)와 충칭(重庆)을 잇는 청위(成渝) 고속철도 등 중신그룹이 세우거나 부설한 인프라 시설도 곳곳에

널려있다 중신의 기여는 특히 중국 사회주의가 시장경제 실험에 나설 때 찬란하게 빛을 냈다

중신그룹의 본사 사옥은 베이징 중심가 쿤룬호텔의 서쪽에 서있는 징청빌딩(京城大厦)이다 이 건

물 로비에는 양복을 입은 노신사의 청동 좌상이 하나 있는데 바로 중신그룹의 창업자 룽이런(荣毅

仁)를 기리기 위한 것이다 중국의 시장경제 전환에 결정적으로 기여한 룽이런은 lsquo홍색 자본가rsquo란 별

명으로 중국 인민들의 존경을 받는 인물이자 현대 중국경제에 긴 발자취를 남긴 사람이다

lsquo밀가루 왕rsquo의 아들로 태어나

20세기 초는 중국 근대 상업의 황금기로 많은 대형 자본가들이 등장했다 룽이런의 아버지인 룽더

성(荣德生)과 큰아버지 룽쭝징(荣宗敬) 형제도 이때 활약했다 lsquo먹고 입는 게 돈 버는 데 최고rsquo라고

중국 사회주의 시장경제의 터전을 닦은 홍색자본가 룽이런(荣毅仁)

자오유 연구원 zhaoyulgericom

중신그룹 창업자 고 룽이런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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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한 룽씨 형제는 청 말기 광둥 지부(知府)1였던 쭈중푸(朱仲甫)와 함께 고향인

우시(无锡)에서 마오신(茂新)이란 이름으로 제분공장을 세웠다 이후 친척과 함께

선신(申新) 방직공장도 세웠다 사업이 번창하여 1922년에는 상하이와 우시에 14

개의 공장을 세울 정도로 사세가 커졌다 이후엔 제분 방직회사를 합쳐 중국 최초

로 거대한 민영 그룹을 설립했다 룽 형제의 제분 생산량은 전국 밀가루 시장의

30에 달했고 선신 방직공장의 생산능력은 전국 민영자본의 20에 달했다 형

룽쭝징이 60세 생일에 ldquo중국인의 절반은 내가 먹이고 입혔다rdquo고 자랑한 것은 결코

허풍이 아니었다

룽이런은 룽더성의 넷째 아들로 1916년 5월에 태어났다 가정환경이 매우 유복해서 룽이런은 어

렸을 때부터 훌륭한 교육을 받은 데다 또래보다 총명하고 지혜로웠다 학창시절 룽이런은 아버지의

업적을 두 눈으로 보았고 자연스럽게 나중에 크면 룽가의 사업을 더 번창시키겠다는 꿈을 키웠다

상하이에서 대학을 다니면서부터 방학 때면 사업장에서 아르바이트를 시작했다 그러나 1937년 룽

이런이 상하이 세인트존스 대학 역사학과를 졸업했을 때 일본의 중국 침략전쟁이 노골화됐다 룽이

런은 lsquo실업 구국rsquo의 신념을 안고 고향으로 돌아왔다

아버지 후광 덕택에 룽이런은 마오신 제분공장의 비서로 사회 생활을 시작했으나 출근 몇 일 지나

지 않아 우시를 점령한 일본군이 마오신 제1공장을 불태우고 제2공장을 약탈해갔다 룽이런은 공장

에 남은 직원들과 함께 공장을 다시 짓기 시작했는데 이 재건과정에서 제분공장의 운영 및 경영기법

을 속성으로 익힐 수 있었다 창업자의 아들이 실력까지 쌓자 금새 사장 자리까지 올랐다 일본과의

전쟁이 중국의 승리로 귀결된 후 룽이런은 동생 지런(纪仁) 훙런(鸿仁) 등과 함께 마오신 공장의 발

전에 매달렸다 그러나 항일 전쟁 이후 내전이 터지면서 룽씨 일가의 사업은 거대한 역사의 소용돌이

에 휘말리기 시작했다

1946년 중국은 공산당과 국민당간의 내전이 격화됐다 그 해 11월 룽이런은 국민당 정부 쑹쯔원(宋

子文) 행정원장의 밀령을 받아 밀 15만 톤을 구매하여 밀가루로 가공해 국민당 군대에 공급하기 시작

했다 그런데 약 1년 후 국민당 관리가 밀가루 운송과정에서 일부를 빼돌려 착복한 사건이 발생했

다 국민당 정부는 그 책임을 오히려 룽이런에게 덮어씌웠다 재판 전날 국민당 상하이 지방법원은

룽이런을 구금하고 거액의 뇌물을 요구했다 그런데 다음 날 인민해방군이 상하이를 점령하면서 룽

이런은 풀려났다 이 경험은 사업가였던 룽이런이 공산당 쪽으로 돌아서게 된 결정적 계기의 하나가

됐다

1　명청(明淸)대의 부(府)의 일급 행정 수장

대학 졸업시의 룽이런 (1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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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족자본가에서 lsquo공무원rsquo으로 변신 초기 공업화에 기여

공산당이 상하이를 점령하기 전부터 룽씨 가족은 공산당이 국민당의 자리를 대신할 것이라 예상했

다 룽씨 일가는 향후 가족의 거취를 결정하는 가족회의를 열었다 대다수는 공산당의 자본가에 대한

정책은 그리 호의적이지 않을 것이니 자산을 처분해 외국으로 가는 것이 현명하다는 것이었다 그러

나 룽이런의 아버지 룽더성은 lsquo지금 대륙을 떠나면 평생의 사업이 한 순간에 사라질 것rsquo이라 고민했

다 평생 이룬 가업이 없던 일이 된다는 것은 창업 세대에겐 너무나 서글픈 결말이었다 젊은 룽이런

역시 대륙을 떠나 해외에 가면 평생을 열등 국민으로 살아야 한다고 생각했다 결국 룽 부자는 대륙

에 남기로 결정했다 룽이런의 마음 한 편에서는 자신이 자본가이기 때문에 공산당들로부터 제대로

대접을 받지 못할 것이란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었다

룽이런은 공상업 자본가 대표 자격으로 상하이 공산당 정권의 간부들을 만나기 시작했다 상하이

첫 시장인 천이(陈毅)는 룽이런을 직접 찾아 공산당의 자본가 정책을 소개하기도 했다 임시헌법이

라 할 수 있었던 lsquo공동 강령rsquo에는 lsquo신중국은 노동자 농민 소자본가 민족자본가 계층의 경제적 이익

과 사유재산을 보호한다rsquo고 명시되어 있었다 상하이 공상계 대표인사 좌담회에서 천이는 다시금 공

산당은 자본가 계층이 생산능력을 조속히 회복하기를 바라며 이를 위해 지원정책도 펴겠다고 약속했

다 룽이런은 공산당의 약속을 믿고 전후 생산을 회복하는 데 힘을 쏟았다

기존 공장장들은 공산당을 피해 상하이를 떠났기 때문에 룽이런은 새 공장장을 찾는 한편 여러 제

분공장 방직공장을 총괄해야 했다 룽이런은 공장들을 합병하고 공동 관리소를 설립했다 상하이 시

공산당 정부의 대출 가공 발주 등 방면에서의 지원도 공장을 정상 궤도로 되돌리는데 도움이 되었

다 이때부터 룽이런은 아예 정치무대에도 진출해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1950년 4월 북경에서 전국 세무공작회의가 열리자 룽이런은 상하이 공상계 대표단의 일원으로서

세무와 세율 조정에 대해 과감한 의견을 냈다 며칠 후 열린 제1회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제2차 전체

회의)에서는 룽이런이 특별연사로 초청됐는데 회의 전날 밤엔 마오쩌둥(毛泽东) 주석이 개최한 연

회에도 참석했다 당시 연회에서 마오는 룽이런을 lsquo대자본가rsquo라고 칭찬하며 대륙에 남을 것을 선택

한 그의 애국주의 입장을 지지했다 저우언라이(周恩来) 총리 역시 귀빈들에게 룽이런을 중국 민족

자본가들의 lsquo소장파(少壮派)rsquo라고 소개했다 이처럼 공산당의 핵심 지도자 그룹의 인정을 받은 데다

한국전쟁 당시엔 큰 돈까지 기부했다 하지만 아무리 애를 써도 중국 공산당의 이후 사상투쟁 과정

에서 자본가라는 딱지는 룽이런의 발목을 잡을 수밖에 없었다

건국 초기 정부기관의 부패 낭비 관료주의 현상이 심각해지자 공산당은 1951년 말부터 각급 기

관과 민영 공상업자에 lsquo삼반오반(三反五反)rsquo2 운동을 실시했다 일부 급진 좌파들은 이 기회를 틈타

2　삼반 부패 낭비 관료주의 등 3가지를 반대하는 것이고 오반은 뇌물 세금포탈 국가자산 횡령 부실공사 및 국가경제정보 절도 등 5가지를근절하자는 운동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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룽이런 등 자본가들을 일망타진하려 했다 1952년 1월 25일부터 4월 1일까지 상하이에서만 876명

의 자본가가 자살했다 불법적으로 2096억 위안의 이익을 취했다고 누명을 쓴 룽이런 역시 가시방

석에 앉았다 룽이런은 상하이시 통일전쟁부(统一战线部) 부부장(副部长)에게 이를 타개할 방법이

없다면 자신 역시 자살할 수밖에 없다고 하소연했다 이 일을 전해 들은 마오쩌둥은 깜짝 놀라 이 사

태에 직접 관여했고 덕분에 룽 일가는 lsquo완전 준법가rsquo로 분류되면서 위기를 넘길 수 있었다

1954년 9월 신중국 제1헌법이 발표되어 국유경제의 주도적 지위와 자본주의 공상업에 사회주의

개조가 실시될 것 등이 결정됐다 룽이런은 이 결정에 순순히 승복하여 상하이 공상계를 대표하여 마

오쩌둥에게 6일 내에 상하이 모든 산업의 공사합영(公私合营)3을 실시하겠다는 편지를 보냈다 1955

년 8월 룽이런은 룽가 가족을 대표하여 전국 24개 제분공장과 방직공장에 공사합영을 시행했고 상

하이시 정부에 자본주의 공상업 기업 합영 신청서를 제출했다 가족들 역시 공사 합영을 도왔다 부

인 양젠칭(杨鉴清) 여사는 상하이시 공상계 가족회의를 열었고 그들에게 공사합영의 장점을 설명했

다 아들은 상하이시 만인대회에서 공사합영을 지지하는 연설을 펼쳤다 이 같은 자발적인 변신 끝에

룽이런은 lsquo홍색 자본가rsquo란 호칭을 얻게 된다

공사합영 이후 중국 공산당 중앙은 명망 높은 자본가를 영입하기 시작했다 룽이런은 전국인민대

회 대표로 선출된 후 천이의 강력한 지지를 받으면서 상하이시 부시장으로 선임됐다 1959년엔 방

직부 부부장으로 임명됐다 사업가 집안인 룽가에서 처음으로 정부 공직을 맡은 사람이 나온 것이다

룽이런 부부장 시절 중국 방직업은 기술적으로 업그레이드 돼 생산효율이 크게 올라갔다 룽이런은

어느덧 lsquo홍색 자본가rsquo에서 lsquo고위 공무원rsquo으로 변신했다

문혁에서 살아남아 개혁개방의 조타수로 등장

룽이런이 국가경제의 큰 그림을 그리던 시기 더 큰 위기가 몰아쳤다 중국 전역을 대혼란으로 몰아

넣은 lsquo문화 대혁명rsquo이 일어났다 기업가는 노동자 계급에게 있어 척결해야 할 대상이었고 룽이런은

최우선 표적이 됐다 홍위병들은 그의 머리카락을 lsquo음양두(阴阳头)rsquo로 깎았을 뿐만 아니라4 그의 오

른손 검지마저 잘랐다 그나마 마오와 안면을 터놓은 덕택에 저우언라이가 개입해 룽이런은 가까스

로 목숨은 부지할 수 있었다5 룽이런은 베이징시의 한 보일러실에서 석탄을 나르고 화장실을 닦는

험한 일을 맡게 되었다

10년간의 문화 대혁명은 중국 경제를 철저히 붕괴시켰다 살아남은 지도자들은 lsquo미래의 중국은 어

디로 갈 것인가rsquo 고민하기 시작했다 4인방을 척결하고 권력을 잡은 덩샤오핑(邓小平)은 개혁개방의

3　중국의 사회주의와 자본주의의 과도적 경제제도로서 반관반민(半官半民)의 기업 형태4　문화 대혁명 시기 홍위병들은 반혁명분자를 처벌한다며 대상자의 왼쪽 머리는 삭발하고 오른쪽은 그대로 뒀다5　홍색자본가로 유명했던 동인당의 러쑹성(樂松生)은 1956년 천안문광장에서 마오에게 공사합영 방침을 공개적으로 천명했지만 1968년 홍위병에게 맞

아 죽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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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을 제시했지만 누구도 구체적인 길을 알 수가 없었다

1979년 1월 17일 덩샤오핑은 룽이런 돼지털대왕 구겅위(古

耕虞)6 강철대왕 후쯔앙(胡子昂) 기계대왕 후줴원(胡厥文)

시멘트대왕 저우수타오(周叔弢)를 불러 인민대회당에서 사천

식 샤부샤부인 훠궈를 먹었다 덩샤오핑은 이들에게 개혁개방

의 기본 방침을 설명하며 어떻게 해야 공상업가들이 경제 건

설에 기여할 수 있는지 의견을 물었다 다섯 중 가장 젊은 룽

이런은 대담하게 외국 자본을 흡수하고 기업을 세워야 한다고

건의해 덩샤오핑의 흥미를 끌었다 사실 룽 일가는 대부분이 외국에 나가있어 그가 외국 자본을 끌어

오기에 가장 적임자였다 이날 모임은 뒷날 lsquo5인의 훠궈연회(五老火锅宴)rsquo이라 불리게 되고 룽이런

은 이 자리를 통해 개혁개방의 길을 개척한 lsquo룽 사장rsquo으로 변신하게 된다 훠궈 연회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룽이런은 정부에 lsquo국제투자신탁회사 설립rsquo 건의서를 제출해 그 해 7월 국무원의 승인을 받았다

사회주의 혁명기간 국가경제 기여 및 가업의 명맥을 보존하기 위해 변신에 변신을 거듭했던 룽이

런은 마침내 본업에 돌아왔다 1979년 10월 4일 공식적으로 설립된 중신그룹의 이사장 겸 사장에 취

임하자마자 인재부터 골랐다 핵심 간부 자리에는 친분 있는 자본가들은 물론 신중국의 고위 간부까

지 끌어모았다 당시 국무원 부총리였던 왕전(王震)의 아들 왕쥔(王军)7까지 영입했다

창립 3일째 룽이런은 북미 출장을 떠난다 미국의 은행가 기업가와 접촉하며 중국의 대외경제 협

력 정책을 소개했다 시카고은행과는 중신그룹 설립 후 첫 중외 협력 협약을 맺었다 1980년 룽이런

은 미국 체이스은행이 뉴욕에서 개최한 중국경제 포럼에 참석하여 중국의 경제상황과 대외개방 정책

을 설명하며 중국의 새로운 이미지를 보여주었다 창립 1년새 룽이런은 39개 국가의 1000여 개 회사

의 6000명 이상의 사람을 만났고 석탄 농산품 등 여러 방면에서 총 60개 이상의 협약을 체결했다

당시 장쑤성의 대형 국유기업인 이정(仪征)화학섬유(현재 시노펙의 자회사이다) 생산시설 건설이 심

각한 자금난에 부딪혔는데 룽이런은 중국 최초로 해외채권을

발행하여 어려움을 타개했다 그 해 12월 룽이런은 직접 도쿄

를 방문해 일본 금융시장에서 100억 엔 규모의 중신그룹 사모

채를 성공적으로 발행했고 해외에서 중신의 명망도 높아졌다

설립 4개월 째 룽이런은 외국 기업의 중국 진출을 돕기 위

해 컨설팅 회사 설립을 제안했다 1981년 10월 중국국제경제

컨설팅회사(中国国际经济咨询公司)가 설립되면서 중국 컨설

팅 산업 역사의 첫 페이지가 열렸다 룽이런은 한발 더 나가

6　돼지털로 각종 브러시를 만들어 수출해 외화를 벌었기에 붙은 별칭이다7　현 중신그룹 이사장을 맡고 있다

중신그룹 설립을 위해 덩샤오핑과 대화하는 룽이런 (1979)

중신그룹과 미국 시카고은행과의 투자협력 체결식 (19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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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서 처음으로 리스(lease) 서비스를 시작했다 일본에서 400대의 차량을 구입해 중신 택시를

설립했고 개혁개방 초창기 베이징의 관광용 차량 부족 문제도 해결했다 1981년 중신그룹은 베이징

시 기전설비회사(机电设备公司) 일본 동방임차기업과 제휴를 맺어 중국동방임차기업(中国东方租

赁公司)을 설립했다 국가물자총국과 합자해 중국임차기업(中国租赁公司)도 설립했다 1983년 말

까지 중신그룹의 임차 사업은 전자 방직 기계 화공 야금 여행 등 산업의 238개 항목으로 늘어났

고 임차계약 총액은 8600만 달러에 이르렀다

중신그룹은 베이징에 국제빌딩(国际大厦)8을 세워 외국 기업들에게 사무 및 거주시설을 제공했다

이밖에 중신이 본사 사옥용으로 건립한 징청빌딩(京城大厦)은 궈마오 3기 건물이 들어서기 전까지

베이징에서 가장 높은 랜드마크였다

중신그룹 자체가 중국 개혁개방의 관문

중신그룹은 설립된 그날부터 외국 것을 lsquo들여오는rsquo 창문일 뿐만 아니라 lsquo밖으로 나가는rsquo 발판이기도

했다 1986년 중신그룹은 홍콩 궈타이항공(国泰航空)의 지분 125를 인수했고 홍콩 자화은행(嘉

华银行)의 지분 95도 사들였다 운용할 수 있는 자금규모가 커지면서 해외투자는 더욱 활발해진

다 홍콩의 두 번째 해저터널 건설에 투자한 데 이어 호주에 포틀랜드알루미늄제련소를 세웠고 캐나

다에는 펄프공장을 합자 건설했다 1988년 2월 중신은 영국 CableampWireless 홍콩 허치슨왐포아(香

港和记黄埔)통신과 공동으로 투자해 홍콩에 아시아위성기업(亚洲卫星公司)을 세우기도 했다

룽이런이 70회 생일을 맞는 1986년 덩샤오핑의 제의로 중

앙 통전부와 중신그룹은 룽씨 일가를 중국으로 초청했다 200

명이 넘는 대가족을 인민대회당으로 초청해 융숭하게 접대한

것이다 한 가족의 해외 친척들을 국빈들만 접대하는 인민대

회당으로 초청한 것은 중국 사회주의 정권 수립 이래 유일무

이한 케이스였다

서양 사회가 중국 공산당을 경원시하던 시절 서구의 기업경영과 시장관행에 정통했던 룽이런은

서구 기업가들에겐 거의 유일한 믿을만한 중국 기업가였다 그는 1987년 중국 기업가로서는 처음으

로 세계에서 가장 매력 있는 기업가 50인에 선정됐다 중신그룹 이사장을 역임한 14년 동안 룽이런

은 매일 사옥인 징청빌딩에 가장 먼저 출근하여 로이터 정보시스템을 통해 세계시장의 최신 동향을

살폈다 인생의 후반부라 할 수 있는 이 14년 동안 룽이런은 개혁개방의 길을 밝혔고 직접 대형 기

업그룹을 설립했으며 거대한 외국 자본을 끌어들여 중국경제 시장화 및 글로벌화의 초석을 다졌다

해외 누구도 중국 공산당이 시장경제의 길을 걷게 될 줄 몰랐다 해외의 학자들 중엔 공산당이 중

8　베이징 LG 쌍둥이 건물 인근에 있는 우의상점 서쪽에 자리하고 있다

룽일가 인민대회당 초청 행사 (19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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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그룹을 키운 것이 아니라 중신그룹이 계획경제 속의 특수한 국유기업이 되면서 계획경제 체제를

뒤흔들었다고 평가하기도 한다 미국 내 대표적인 중국 전문가인 키신저 전 국무장관이 ldquo룽이런은 동

양과 서양을 모두 이해하는 기업가로서 소련의 가장 큰 어려움은 바로 lsquo룽이런rsquo같은 사람을 키우지

못했다는 점이다rdquo라고 말한 적이 있을 정도다9

죽어서 lsquo공산주의 전사(戰士)rsquo로 추앙 받다

1993년 3월 77세의 룽이런은 또다시 국제사회의 이슈가 됐

다 중신그룹 이사장을 맡은 지 14년이 지나 중국의 국가 부

주석에 당선됐기 때문이다 신중국 설립 이후 기업가가 국가

부주석 자리에 오른 것은 룽이 처음이다 그의 당선은 국제사

회에 중국 투자에 대한 큰 믿음을 심어주었으며 기업가 사회

에도 개혁의 큰 신호가 되었다

국가 부주석에 당선된 후 룽이런은 lsquo룽사장rsquo에서 정치가로

빠르게 변모하여 매일 빡빡한 일정을 소화했다 국산 아우디 세단이 매일 그를 사무실에서 공장 시

찰 외국 귀빈 접대 등에 데려갔다 정기적으로 중앙재경영도소조(领导小组)의 쩡페이옌(曾培炎) 부

비서장의 경제상황 보고를 듣고 경제개혁에 대한 의견을 내기도 했다

룽 부주석은 1998년 정계 및 기업경영에서 은퇴한 뒤 2005

년 89세를 일기로 세상을 떠났다 그의 장례를 앞두고 중국 공

산당 중앙이 발표한 추도사는 세상 사람들을 놀라게 했다 룽

이런을 lsquo공산주의 전사(共产主义战士)rsquo라 부른 것이다 그의

사후에서야 룽이런이 이미 20년 전 비밀리에 중국공산당에 가

입했다는 사실이 공개됐다

올해는 룽이런 탄생 100주년이다 중공중앙은 4월 27일 인민

대회당에서 기념식을 열어 위대한 홍색자본가를 추모했다 전인대의 장더장(张德江) 상임위원장은 연

설을 통해 공산당을 대표하여 룽이런이 신중국 건설 사업에 지대한 공헌을 했음을 다시금 강조했다

룽이런은 세상을 떠났지만 룽씨 가족과 그가 세운 중신그룹은 아직도 중국 경제의 중추로 남아있다

룽이런의 손자 룽밍제(荣明杰)와 룽밍팡(荣明方)은 현재 중신그룹의 주요 간부로 활동하고 있으며 다

른 룽씨 일가는 브라질 캐나다 오스트레일리아 독일 등에 자신의 기업을 설립해 중국의 대외무역과

투자에 크게 기여하고 있는 것이다 사회주의 초창기의 대혼란기에 룽이런이란 민족기업인의 지혜와

안목이 없었다면 중국의 사회주의시장경제는 결코 지금의 성과를 거두기 어려웠을 것이다 LG瞭望中國

9　2010년 홍콩의 봉황TV 대담 프로그램에서 나온 발언으로 키신저 전장관은 중신그룹의 고문을 맡기도 했다

룽이런의 장례식장을 찾은 후진타오 당시 주석 (2005)

부주석 시절 장쩌민 주석과 악수하는 룽이런 (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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关注数字

4장

중국인 1인당 은행카드 보유량 1장당 평균 소비액은 10106위안(약 182만 원)

80

중국 수리부에서 전국 2103개소 지하수 수질 검사 결과 lsquo음용 불가rsquo 판정을 받은 비율

128만 원

상하이 디즈니랜드에서 1박 2일 동안 3인 가족이 즐기는데 필요한 비용(입장료 놀이기구비용

식사 기념품 1개 구입)

765만 명

올해 중국 대학 졸업생 수 전년 대비 16만 명 늘어 사상 최다

2억7700만 명

2015년 농민공 숫자 2014년 대비 352만 명 증가

4억8800만 개

하버드대 개리 킹(Gary King) 교수 연구진이 추정한 중국 정부가 여론 조성을 위해 1년 동안

소셜 미디어에 올리는 댓글 수

9881억 원

2014년 8700만 명의 공산당원이 낸 당비 총액 평균 인당 63위안 꼴

2506조 위안

2015년 중국의 전자결제 총액 그 중 모바일 결제는 108조 위안으로 전년 대비 379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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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난(海南)

베이징(北京)

저장(浙江)

푸젠(福建)

상하이(上海)

광둥(广东)

텐진(天津)

장쑤(江苏)

장시(江西)

허베이(河北)

랴오닝(辽宁)

후베이(湖北)

지린(吉林)

헤이롱장(黑龙江)

윈난(云南)

쓰촨(四川)

광시(广西)

안후이(安徽)

허난(河南)

산둥(山东)

산시(陕西)

충칭(重庆)

산시(山西)

간쑤(甘肃)

칭하이(青海)

후난(湖南)

신장(新疆

티베트(西藏))

네이멍구(内蒙古)

구이저우(贵州)

닝샤(宁夏)

전국 평균 97년

한국(서울 아파트 기준)평균 129년

중국 도시 직장인 내집 마련하려면 몇 년이나(월급을 전혀 안 쓰고 모두 저축했을 경우 90 주택 마련에 걸리는 시간)

자료 21세기경제보도(21世纪经济报道) 5월 19일자에 실린 lsquo买套房有多难 房价收入比显示海南 北京成最难购房省份rsquo에서 발췌

전국 2인 이상 가구 월평균 가처분소득 서울 아파트 평균 가격 기준(한국 통계청 한국감정원)

LG 瞭望中國 2016 6 98 LG 瞭望中國 2016 6

성장했지만 대부분의 기업은 매우 규모가 작고 어느 정도 규모가 되는 기업은 많지 않다 우리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매출 1억 위안 이상의 기업은 100개도 되지 않는다

이 시장을 달아오르게 만든 것이 지방정부라는 것도 어느 정도 맞는 말이다 지난 2년간 지방정부

가 내놓은 정책이 77건에 달하고 42개의 산업단지가 건설되었거나 현재 건설 중이다 정상적인 시

장 환경이라면 핵심기술을 보유하지 못한 기업은 도태되어야 하는데 현재 지방의 지원 정책이 정반

대의 상황을 만들어내고 있다 실속도 경쟁력도 없는 기업이 보조금과 우대정책에 기대어 살아남고

좋은 기업은 이러한 환경에서 성장하기가 어렵다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이냐 하면 악화가 양화를 구

축하는 것이다 제대로 된 기업이 지원을 받지 못하면 전체적인 시장의 신호 또는 질서가 무너지게

된다

류쉐난 보조금 과열 문제에 대해 서비스 로봇

쪽에서 보면 사실 나는 정반대로 느끼고 있다 정

확하게 말하자면 지금의 상황은 과열이 아니라 무

질서한 상황이다 외부에서 보기에는 보조금이 많

다고 하겠지만 업계에서는 또 사업이 어렵다고 느

끼고 있다 그 사이의 문제에 대해 분명하게 짚어

볼 필요가 있다

나는 로봇산업이 종합적이고 시대상을 반영하는

산업이라고 생각한다 정책 제정에 참여하거나 영

향을 주는 사람들은 모두 전략적인 차원에서 현재의 전술 행위를 바라볼 필요가 있다 수치 이야기로

돌아가 보면 공신부에서는 800개 민간 기관에서는 수천 개라고 했는데 내가 보기엔 두 가지 수치

모두 맞다 공신부의 통계는 시점이 매우 정확하다 마치 인구 통계를 내는 것과 마찬가지로 조사 시

점과 로봇 기업의 기준에 대해 엄격한 기준이 있다 그럼 민간의 수치는 왜 맞다고 할 수 있나 우리

가 현재 알고 있는 모든 인터넷 대기업과 전자 제조업체 예를 들어 샤오미 바이두 메이디 거리 하

이얼 등은 모두 로봇 기업을 가지고 있다 이런 기업들도 통계에 포함되었는지 모르겠는데 만약 포

함되지 않았다면 이와 관련된 수많은 작은 기업들이 더 있다 이들도 분명 로봇을 만드는 기업이다

수치는 이 산업이 막을 수 없는 추세라는 것을 보여줄 뿐이다 한두 기업이 진입하고 한두 기업이

나가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모두들 이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현재의 로

봇산업은 과열되지 않았다 현재 중국의 경제수준과 정책환경 기술환경 그리고 소비자환경이 로봇

산업의 빠른 성장을 받쳐줄 여력이 있기 때문이다

왕웨이 중국은 1970년대부터 7차 5개년 계획을 시작했고 그 후부터 산업용 로봇이 시작되었다

그리고 1986년 이후에 lsquo863계획rsquo을 통해 로봇산업을 지원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30년 동안 로봇산업

베이징 캉리여우란 로봇과학기술회사의 류쉐난 총경리

LG 瞭望中國 2016 6 1110 LG 瞭望中國 2016 6

은 줄곧 관심을 받지 못했다 당시의 로봇 기업 수는 손에 꼽을 정도였고 4대 대기업도 국내에 진출

하지 않았었다

지금은 수많은 사람들이 로봇이 자신들에게 무엇을 가져다 줄 수 있는지도 잘 모르는 채 그저 대세

에 따라 몰려들고 있다 각지에서 정책적인 지원이 풍부하고 산업원도 생기고 보조금도 있으니 너

도 나도 로봇과 관계를 지어보려고 하는 것이다 산업단지가 무분별하게 너무 많이 생긴 것도 사실이

지만 내 생각에 어떤 일이든 반드시 거쳐야 하는 단계가 있게 마련이다 모두가 이 일에 뛰어들고

모두가 관심을 갖고 이 일을 하다 보면 깊이가 생기게 되고 결국은 우리 산업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각 지방정부에서 구축한 산업단지들도 각자가 집중하는 분야를 확실히 하면 더 나은 산업

발전을 이끌어낼 수 있을 것이다

사실 국가의 보조금 지원 정책은 기업 입장에서 상황을 더욱 좋게 만들어주는 lsquo금상첨화rsquo의 역할이

지 다급한 상황을 잠시 모면하게 해주는 lsquo설중송탄(雪中送炭)rsquo이 아니다 대부분의 상황에서 기업이

사업을 잘 하고 어느 정도 수준에 올라서야 정부가 관심을 갖게 되고 자금도 자연히 흘러 들어가게

되는 것이다

경제관찰보 현재의 로봇 업체 수로 봤을 때 보조금이 모두에게 고르게 분배되기는 힘들 것 같다

보조금 불법 편취 현상이 사실상 업계에 이미 심각하게 퍼져 있는데 이로 인해 시장 경쟁의 공정성이

훼손되지는 않을까

야오즈쥐 나는 미시적인 보조금 지원까지 시행하는 산업정책에 반대하는 입장이다 직접적으로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보다는 보편적인 혜택을 주는 정책이 바람직하다 그래야 산업 전체가 고르게

발전할 수 있고 공정한 시장경쟁이 가능해지기 때문이다 객관성이 부족한 보조금 정책은 악화가 양

화를 구축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정말 제대로 된 기업이 지원을 받지 못하고 이로 인해 시장

질서가 교란될 수 있다 내가 지금까지 본 경험에서는 지원금이 건강한 산업 발전을 가져온 경우는

거의 없다

장쑹건 지금 중국 로봇 기업의 전체적인 실력은 아직 약하고

따라서 연구개발 투자 여력에 제약이 있을 수 밖에 없다 우리의

경쟁상대인 모 글로벌 로봇 대기업은 한 해 연구개발 경비가 178

억 달러에 달한다 중국 로봇 기업의 연구개발 비용을 모두 합쳐

도 이 금액이 안 된다 로봇은 전형적인 기술집약적 산업이다 연

구개발 투자가 부족한데 기술이 땅에서 솟아날 리 만무하다 재정

보조금 액수는 로봇의 연구개발에 필요한 금액에 비하면 과한 것

이 아니라 오히려 턱없이 부족하다 물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

해서 정부에게 더 많은 돈을 내놓으라고 할 수는 없고 여러 가

베이징 톈즈항 의료과학기술회사의 장쑹건 대표

LG 瞭望中國 2016 6 1110 LG 瞭望中國 2016 6

지 수단이 결합되어야 한다

보조금 지원도 필요하지만 누구에게 지원하느냐가 문제다 사실 업계에서 정말 제대로 해보려고

하는 스타트업 기업은 대부분 보조금 같은 것을 신경 쓸 여력이 없다 그러다 보니 진짜 필요한 기업

은 지원을 받지 못하고 요령만 아는 약삭빠른 기업들이 보조금을 채가는 현상이 발생한다

경제관찰보 보조금 정책이 산업의 발전을 지원하는데 있어서 필수적이라면 현재의 보조금 지원

방식을 어떻게 바꿔야 한다고 생각하는가

장쑹건 스마트 제조는 거스를 수 없는 대세다 이러한 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국가의 의지

와 전략적인 투자가 필요하다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하지만 분명히 해야 할 점은 lsquo일류rsquo의 사람에

게 일류의 돈이 투자되어야 일류 제품이 나올 수 있는 것이지 아낀다고 되는 것이 아니다 선두기업

지원도 필요하지만 앞뒤 가리지 않고 똑같이 보조금을 나눠주는 식은 과학적이지 않다 한 마디로

말해서 지원에도 방향성과 차별화가 있어야 한다 대기업의 경우에는 시장을 확대하는 동시에 자본

인수합병을 통해 빠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하고 중소기업은 혁신을 장려하여 스스로 몸집을 키우거

나 대기업에게 인수합병 되도록 해야 한다

주샤오펑 지원 대상에 대한 나의 의견은 lsquo큰 것을 잡고 작은 것을 놓치는rsquo 것이 아니라 lsquo큰 것도 잡

고 작은 것도 키워야rsquo 한다는 것이다 로봇산업과 같이 혁신이 이끌어나가는 산업의 경우 수많은 스

타트업과 중소기업이 가지고 있는 잠재력이 분출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우리 아이푸터 역시도

이와 같은 기업을 찾기 위해 lsquo모래사장에서 바늘 찾기rsquo와 같은 일을 하고 있다

보조금이면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가

경제관찰보 기업의 자금난을 해결하는데 있어서 정부의 보조금에 기대지 않는다고 한다면 더 나

은 투자환경을 만들어서 로봇산업의 발전을 지원해야 한다는 뜻인가

야오즈쥐 자본의 진입에 비교하면 보조금은 부차적인 것이

다 보조금 지급은 공정성의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지만 자본은

이익을 추구하는 속성을 가지고 있어 자원의 효율적 배치를 가능

하게 한다 그러나 자본의 또 다른 속성은 돈을 벌지 못하는 기

업에게는 결코 은혜를 베풀지 않는다는 것이다

장쑹건 기업이 돈을 벌 수 있다면 자본은 자연히 앞다퉈 들어

오게 되어 있다 그러므로 먼저 정책환경과 시장환경을 잘 만들

어 놓고 좋은 기업이 돈을 벌 수 있게 해야 한다 만약 사업을 하

는 사람이 돈을 벌면 모두가 사업을 하게 될 것이다 만약에 보

조금을 타내려 하는 사람이 돈을 번다면 기업이 제대로 사업을 칭넝더촹 전기기술회사 류보 총경리

LG 瞭望中國 2016 6 1312 LG 瞭望中國 2016 6

할 리가 없다

또 보조금보다 더 중요한 것이 시장을 만드는 것인데 여기에도 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다 예를 들

어 정부 조달시에 제품에 대한 인증을 거친 후 좋은 기업에 대해서는 보조금을 추가로 지급할 수 있

을 것이다 가능하면 지방정부보다는 중앙정부 차원에서 보조금을 관리해야 한다

경제관찰보 소위 말하는 lsquo정책환경rsquo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한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

류보 외국 브랜드의 막강한 파워에 눌려있는 지금의 상황에서 부품업체들은 기술적인 돌파와 동

시에 시장에서 생존을 이뤄내야 하는 쉽지 않은 상황에 놓여 있다 핵심부품과 기술은 전체 산업의

발전을 결정하는 lsquo운명의 문rsquo이다 이 문을 열기 위해서는 정부의 도움이 필요하다 그러나 여기서 내

가 말하는 도움이란 것은 혁신을 장려하는 환경을 말한다 과거 정부는 십여 년에 걸쳐 수치제어시스

템을 지원했지만 여전히 기술적인 돌파가 이뤄지지 않았고 고급 가공 과정에서 사용되지 못하고 있

다 그렇게 된 중요한 원인 중 하나가 바로 정부가 일부 기업에게만 유리한 환경을 만들어 줬지 혁신

적인 시장환경은 만들어내지 못했기 때문이다

로봇 분야에 사용되는 서보모터의 경우에도 지금 시장에는 평가기관이나 실험 인프라 등이 매우

부족하다 중국 기업은 시스템의 집성 능력은 매우 뛰어나지만 핵심부품은 모방 단계를 벗어나지 못

해 낮은 단계에 머무르고 있다 이러한 부분에 국가의 지원이 필요하다 지원 방식은 보조금 지급에

만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표준을 제정하고 양호한 실험 및 평가 환경을 제공하는 것이 되어야 한다

그래야만 산업의 선순환이 이뤄질 수 있다

경제관찰보 표준의 제정에 있어서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가

야오즈쥐 정책 제정자로서 가장 중요한 일 중 하나가 바로 표준 제정이다 내가 참석했던 많은 회

의에서 기업들이 가장 많이 이야기하는 것이 표준이 없다는 것이다 검측 인증 시장 규칙 지식재산

권 보호와 같은 것이 정부가 가장 해야 할 일이다

현재 국가에서 내놓은 표준은 일본과 동일하다 중국의 표준은 국외에서 사용하는 IEC(국제표준화

기구)의 표준보다 3~5년 늦다 다른 나라들은 새로운 표준을 계속 내놓는데 우리는 아직도 옛 표준

을 사용하고 있다 이로 인해 산업 발전이 크게 뒤쳐지게 되는데 이런 것들은 기업들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다

제3자 평가기관의 설립도 매우 의미가 큰 일이다 이는 시장과 업계에 올바른 신호를 줄 수 있다

사실 사람들의 생각과 달리 중국산과 수입산의 격차가 그렇게 크지는 않다 오히려 일부 성능에서는

우리가 수입 제품을 앞서기도 한다 많은 응용환경에서 중국산 제품과 기술이 사용자의 수요를 완전

히 만족시킬 수 있지만 제3자 기관의 인증과 전달이 부족한 실정이다 이것이 과거에 4개 부처가 함

께 국가 기기검측 및 평가 센터의 설립을 추진했던 이유다 이런 작업은 매우 힘들지만 반드시 추진

해야 할 일이다 LG瞭望中國

LG 瞭望中國 2016 6 13LG 瞭望中國 2016 6 1312 LG 瞭望中國 2016 6

폭풍 성장한 인터넷 결제시장 질서 잡기도 쉽지 않다1

정부의 인터넷 금융 특별 관리의 서막이 오르면서 제3자 결제 시장도 lsquo정돈 대상rsquo에 올랐다 lt비

(非)은행 결제업체 리스크 특별관리사업 실시방안(이하 lsquo관리방안rsquo)gt에 따르면 인민은행은 당장 더

이상 새로운 설립 신청을 받지 않을 것이며 우후죽순 난립한 인터넷 결제업체들도 시장 원칙에 따라

공동 결제 플랫폼(이하 왕롄middot网联)을 설립해야 한다 고객 지급준비금을 집중시켜 맡기는 관리방안

도 나온다

lsquo왕롄rsquo을 설립한다는 것이 어떤 뜻일까 수많은 3자 결제업체가 제각기 직접 은행에 연결되는 지금

의 방식이 사라지고 지불과 청산이 각각 독립적으로 관리 대상이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글로

벌 결제 업계에서 통용되는 리스크 관리의 기준으로 인민은행의 최우선 목표이다

lt관리방안gt에 따르면 인민은행의 이번 리스크 관리방안 등은 지난해 말 이미 공개한 lt비은행 결

제업체 인터넷 결제업무 관리판법gt의 연장선에 있다 지급준비금 중 유휴자본 규모를 낮추고 제3자

결제업체의 포지셔닝을 소액결제와 간편결제로 돌아가도록 한다는 내용이다 lsquo왕롄rsquo 플랫폼의 구축은

제3자 결제업체가 운영하고 있는 수많은 지급준비금 계좌와 자금 계좌의 복잡성과 낮은 투명성 같은

지난해 중국에서 온라인 시스템을 거치는 결제시장은 우리 돈으로 3000조 원까지 커졌다

엄청난 규모다 중국인들이 너나 할 것 없이 신용카드를 발급받기 전에 인터넷 거래에 더 친숙해

진 덕택이다 알리바바나 텅쉰 등 대형 인터넷 기업들이 모바일 결제시장에 뛰어들었고 기존 직

불카드 영업을 해온 인롄도 뒤질세라 판을 키우고 있다 여기에 중소 결제업체들까지 우후죽순

격으로 늘어나면서 결제시장 전체의 리스크가 커지고 있다

급기야 인민은행은 온라인 3자 결제시장에 뛰어든 기업들을 끌어 모아 시장정돈에 나섰다 이

들이 각개전투식으로 은행과 맺은 거래형태를 지양하는 대신 lsquo왕롄(網連)rsquo이란 공동 인터넷 결제플

랫폼으로 집중시켜 거래비용도 줄이고 리스크도 관리하겠다는 구상이다 그러나 이 시장의 절대강

자인 알리바바의 즈푸바오 텐센트의 차이푸퉁 인롄 등이 왕롄을 주도하겠다고 나서는 바람에 중

립성을 확보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고객지급 준비금을 얼마로 정할 것인지 기존 은행 및 신용카

드사와의 거래 수수료 분담은 어떻게 정리할 지 난제가 하나 둘이 아니다 ltChina Insightgt은 중국

금융결제 관행을 획기적으로 바꿔나갈 이 이슈를 현지 언론을 통해 진단했다 lt편집자 주gt

Business Review 2

1 재신주간(财新周刊) 2016년 18호에 실린 lsquo第三方支付整治乱局rsquo 기사를 완역한 글임

LG 瞭望中國 2016 6 1514 LG 瞭望中國 2016 6

고질적 병폐를 해결하고 지급준비금 집중 예탁을 기술적으로 가능하게 해 줄 것이다

현재 왕롄은 중국지불청산협회에서 주도적으로 설계하고 있다고 한다 그러나 본보 취재에 따르

면 아직까지도 어느 업체가 주도적으로 왕롄을 설립할 지에 대해서도 의견의 일치를 보지 못하고 있

다 왕롄 운영의 중립성을 유지하는 것이 업계에서 가장 관심을 가지는 부분인데 난제 중의 난제다

왕롄을 세우고 나서 제3자 결제업체와 은행의 직접적인 연결이 확실히 차단될 수 있을까도 의문이

따른다 또 제3자 결제업체가 온라인상에서 은행카드와 연결될 때 국제 통용 룰에 따라 카드회사에

브랜드 비용을 납부할 것인가도 중국적 이슈다

무허가 결제업체부터 시장에서 퇴출

이번 정돈 사업에서 중요한 일 중 하나는 허가 없이 사업을 하고 있는 제3자 결제업체를 정리하는

것인데 7월 말까지 끝내야 한다고 기한을 두고 있어 발등에 불이 떨어진 셈이다 지난 3년간 제3자

결제 업계에는 소란스러운 사건과 문제가 끊이지 않았으니 업계 내에서도 이번 관리감독 강화에 대

해 의외의 일은 아니라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번 관리방안에서는 결제업체의 시장진입과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고 위반에 대한 처벌을 강화할

것을 명확히 하고 있다 총량 규제 구조 개선 품질 향상 질서 있는 발전의 원칙에 따라 더 이상 새

로운 기관의 설립 신청을 받지 않고 이미 허가를 받은 기관에 대해서는 중점적으로 감독하고 개선한

다 사업허가를 받아놓고 결제사업에 실질적인 진전이 없는 경우 장기간 결제사업을 하지 않은 경

우 고객 지급준비금 관리에 리스크가 큰 업체들은 lsquo사업허가rsquo를 연장 받지 못한다

현재 제3자 결제시장은 매우 혼란스럽다 업계 관계자들에 따르면 인터넷 결제 라이선스를 받은

결제업체만이 결제계좌를 개설할 수 있다 지금까지 260개가 넘는 제3자 결제업체 중 자격을 갖춘

곳은 100개도 되지 않는다 허가 받지 않은 기관 중에도 결제계좌를 개설한 곳이 적지 않다 이번 단

속은 결제사업 허가증을 받지 않고 불법적으로 자금결제사업을 하는 전형적인 무허가 기관을 집중적

이고 공개적인 방식으로 정리하게 될 예정이다

관리방안에 따르면 무허가 기관의 사업 규모 사회적 위해성 위법의 성격과 경중에 따라 분류하여

처리할 것이다 사업 규모가 작고 사회적인 위해성이 크지 않으며 감독부문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경우 개정기한을 주고 기한 내에 정리하지 못한 부분은 법에 따라 처벌한다 사업 규모가 크고 자금

리스크가 크며 감독부문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지 않는 경우는 법에 따라 처벌한다 위 인사의 말에 따

르면 특히 선불카드 사업을 운영하는 결제업체들이 대부분 경영난을 겪고 있으며 많은 회사가 정상

적인 사업운영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 심지어는 라이선스를 대여하거나 라이선스를 이용하여

위법행위를 저지르는 기관도 있다

작년 하반기부터 인민은행은 결제사업 허가증을 신규로 발행하지 않고 있으며 규정을 위반한 업

LG 瞭望中國 2016 6 1514 LG 瞭望中國 2016 6

체의 허가증을 취소했다 예를 들어 저장이스(浙江易士)

란 회사는 고객 지급준비금을 대규모로 유용하고 결제사

업을 위조했으며 허가범위 밖의 인터넷 결제 상품을 판

매하는 등 심각한 위법 행위를 행했기 때문에 작년 8월

라이선스를 취소했다 불법으로 자금을 모집한 광둥이민

(广东益民) 지급준비금을 유용한 상하이창거우(上海畅

购) 역시 라이선스가 취소됐다

책임을 이행하지 않거나 결제업체와 공모한 지급준비

금 예탁은행들에 대해서도 개정 기한을 주거나 경고 또

는 벌금을 부과하고 예탁업무를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

로 정지시키는 등의 처벌을 시행한다 고객 지급준비금

손실에 대한 예탁은행의 책임을 강화하고 필요 시에는 유동성을 지원한다 인민은행은 또 고객 지급

준비금에 대한 이자지급을 점차 없애 지급준비금이 줄어들 위험을 줄이도록 할 방침이다 지불청산

협회에서는 업체들을 대상으로 점차적으로 평가작업을 진행하여 제3자 결제업체에 대한 평가등급

책정을 시행할 예정이다

이번 정리사업이 업계에 있어 악재라고만 볼 수는 없다 시장 진입 기준을 철저히 하게 되면 결제

라이선스의 가치는 높아질 것이고 라이선스를 보유한 기관에 대한 인수도 빈번해질 것이다

지급준비금은 어떻게 관리해야 할까

지급준비금 리스크 관리와 예탁금 집중관리 방안을 마련하는 것도 쉽지 않다 예탁금 집중 관리 방

안은 올해 8월 말까지 마련해야 한다 인민은행 규정에 따르면 lsquo결제업체의 실제납입 화폐자본은 고

객 지급준비금 일 평균 잔액의 10 이상이어야 한다rsquo고 돼 있다 대부분의 제3자 결제업체는 기본적

으로 모두 이 제도를 따르고 있다 그러나 즈푸바오(支付宝middotalipay)의 경우 유휴자금 규모가 방대

해서 이 같은 규정을 제대로 지키기 어렵다 현재 즈푸바오 지급준비금 계좌의 유휴자금 총액은 이미

1100억 위안에 달한다 260여 개 제3자 결제업체의 지급준비금을 모두 합한 금액의 절반 이상이다

위에서 말한 10 규정을 지키려면 즈푸바오의 실제납입 화폐자본은 약 110억 위안이 돼야 한다 현

재 즈푸바오의 실제납입 화폐자본은 약 50억 위안으로 감독부문의 요구에 크게 미달한 수준이다

이 밖에도 지급준비금 예탁 관련 제도에 따르면 제3자 결제업체가 개설한 지급준비금 계좌는 최대

5개 은행을 넘어서는 안 된다 통일적인 관리감독과 자금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규정이다 그러나 실

제로는 대부분의 결제업체가 수십 개의 계좌를 가지고 있다 즈푸바오는 가장 많았을 때 200여 개의

계좌를 가지고 있었다 지금도 즈푸바오는 100여 개의 은행 지점에 준비금 계좌를 개설한 상태다

즈푸바오(475)

차이푸퉁(20)

인롄(109)

콰이첸(69)

후이푸톈샤(5)

이바오즈푸(34) 기타(63)

2015년 중국 제3자 인터넷 결제회사 시장점유율()

출처 아이리서치

LG 瞭望中國 2016 6 1716 LG 瞭望中國 2016 6

여기에 더해 제3자 결제업체의 폐쇄적인 계좌 시스템으로 인해 은행간 결제의 역할을 하고 있으

며 변칙적인 청산이 가능해 잠재적인 위험성이 크다 ldquo폐쇄적인 자금은 불투명하고 정보와 출처가

불명하며 거래의 흔적이 남지 않는 등 인민은행의 관리감독에 어려움을 높인다 만일 유동성 위험이

발생하면 인터넷 기업의 시스템 위험으로 번지기 쉬우며 그렇게 되면 이를 감당할 수 있는 결제업체

는 몇 개 되지 않는다rdquo고 한 인민은행 인사는 지적한다

통합 결제망을 마련한다면

이번에 추진하는 왕롄의 개설은 바로 이러한 고질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다 위의 인민은

행 인사는 왕롄이 지급준비금 집중관리를 위한 기술적인 기초 플랫폼이 될 수 있다고 설명한다 ldquo이

러한 플랫폼 설립의 목적은 타행 업무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다 여기에는 용량이 수요를 만족시킬

수 있어야 한다는 것도 포함한다 이러한 제3자 결제업체는 은행과 직접 연결되어야 할 다른 이유가

없다rdquo

관리방안은 lsquo플랫폼 설립 이후 결제업체와 은행이 여러 지점에서 연결되어 운영하던 업무를 모두

플랫폼으로 옮겨 처리한다 결제업체와 은행의 직접적인 연결을 점차적으로 없애고 고객 지급준비금

집중예탁 제도를 실시한다rsquo라고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 지금까지 많은 제3자 결제업체가 은행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야 하는 이유는 인롄(银联middotunionpay 은행연합 카드결제사) 외에 선택할 수

있는 다른 길이 없었기 때문이다

ldquo기술적인 수단이 핵심적인 문제다 제3자 결제업체 관리를 행정적인 규정에만 의존한다는 것은

현실적이지 못하다 위법 비용이 낮기 때문이다 결제업체가 집행하지 않으면 관리부문도 어쩔 수가

없다 기술적인 수단을 통해 제도적인 기초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rdquo고 지불청산협회의 한 전문가는

말한다

지불청산협회는 2년이라는 시간 동안 왕롄의 설계를 고민했지만 방안은 쉽게 마련되지 못했고 최종

방안도 인민은행의 결정이 남아있다 전체 결제 업계가 공유하는 플랫폼인 왕롄은 지불청산협회의 회

원사가 출자해서 설립하는 방식이 될 것으로 보인다 결제업체와 은행 모두 출자에 참여할 수 있다

4월 1일의 지불청산협회의 2차 회원대표대회에서 통과된 lsquo비은행 결제업체 인터넷 결제 플랫폼 설

립에 관한 안건rsquo에 따르면 지불청산협회 조직이 발기하여 왕롄 플랫폼을 설립middot운영하고 협회는 실

물회사 출자에 참여한다 총 주주는 50명을 넘지 않으며 투자금액은 5000만 위안을 넘지 않도록

한다

결제시스템은 중요한 금융 인프라에 속하기 때문에 인민은행 주도로 설립된다 현재 중국에는 인

민은행의 대소액 결제 시스템이라는 핵심적 결제 시스템 외에 나머지 결제 시스템은 모두 각 회원사

에서 출자하여 설립하는데 모두 비영리 인프라다 특수한 기업(인롄)이 운영하는 은행카드 타행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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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만이 예외다

지불청산협회가 주도적으로 설립하는 왕롄은 특수 참여자의 신분으로 인민은행의 대소액 결제시스

템에 접근할 수 있어 효율성을 높일 수 있고 시장기능을 보완하고 결제수단을 완비하여 시스템의 중

복 구축을 막을 수 있다 현재 이러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은행에게는 어느 정도 충격이 있을 수

도 있지만 전체적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업계에서는 보고 있다

ldquo지금 해결해야 할 주요 문제는 제3자 결제업체와 은행간의 청산과 결산 문제다 앞으로는 마이크

로 금융기관과 소액대출회사 등 새로운 형태의 인터넷 금융기관 문제를 직면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rdquo

상술한 지불청산협회 전문가의 말이다

왕롄의 구축이 완성되면 모든 인터넷 결제업체는 단독으로 은행과 연결할 필요 없이 이 플랫폼에만

접속하면 된다 따라서 은행이 수십 또는 수백에 달하는 결제업체와 연결되는 현상은 없어질 것이며

정보의 안정성과 투명성 중복 투입과 같은 문제도 개선될 것이다 인민은행 판이페이(范一飞) 부행장

은 ldquo플랫폼 구축의 목적은 결제업체의 결제 효율을 높이고 거래의 증거를 남기며 자금 추적이 가능하

도록 하여 리스크를 관리하는 것rdquo이라고 못박았다 또 각 결제업체가 각개전투식으로 자체적인 플랫폼

을 건설하여 공유와 연결이 불가능했던 문제도 해결할 수 있어 사회적 자원낭비를 막을 수 있다

은행과 결제업체는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한 대형 인터넷은행의 책임자는 ldquo이 플랫폼은 그

동안 많은 제3자 결제업체가 직접적으로 은행에 연결되면서 발생했던 실명제 시행 문제 리스크 노

출 보안 자금세탁 등의 잠재적 리스크를 해결할 수 있을 것rdquo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그는 왕롄의 상업적 운영 능력과 기술적 처리 수준에 대해서는 우려를 나타냈다 ldquo집중적

운영을 한다면 앞으로 기술적인 문제들에 부딪힐 수도 있다 예를 들어 온라인몰 대형 할인행사 lsquo솔

로데이rsquo와 같이 결제량이 최고치에 달할 때는 분산식 처리와 집중식 운영 간에 기술적인 모순이 생길

수 있는데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이렇게 큰 플랫폼을 운영하려면 높은 청산능력과 서비스 수준 등

강력한 운영 시스템이 필요하다 발기인은 지불청산협회인데 운영주체는 어떻게 상업화할 수 있으며

한두 거대 결제업체의 독점은 어떻게 막을 것인가rdquo

업계와 가까운 인사의 말에 따르면 방안에 대한 수 차례의 토론이 이뤄지는 가운데 누가 왕롄을 주

도적으로 운영할 것인가에 대한 논란이 가장 컸다고 한다 논란의 핵심은 양대 결제업체인 즈푸바오

와 차이푸퉁(财付通) 간 그리고 이 두 업체와 나머지 중소 업체 간의 이익 관계의 균형을 어떻게 유

지할 것인가이다

알리바바와 텅쉰에 맡길 수도 없고hellip

왕롄 운영의 중립성을 어떻게 유지할 것인가 이것이 업계에서 가장 관심을 갖는 부분이다 업계에

서는 기존의 자원과 입찰 방식을 바꾸는 것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현재 온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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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제 시장 점유율을 보면 즈푸바오와 차이푸퉁이 1 2위 그리고 인롄이 3위를 차지하고 있다 제3자

결제업체 중에서는 타행 결제 건수로 보면 즈푸바오가 세계 최대의 온라인 타행 결제업체로서 시스

템에 대한 중요성이 매우 크다

즈푸바오와 차이푸퉁은 모두 왕롄의 운영을 두고 경쟁할 의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즈

푸바오는 기존의 지불청산 네트워크 시스템을 개선하여 즈푸바오가 운영할 것을 제안했다 하지만

이 제안은 차이푸퉁의 반대에 부딪혔다 소식통에 의하면 5middot1 노동절 연휴 직전에 텐센트(역주 차

이푸퉁의 모회사) 마화텅(马化腾) 회장이 직접 인민은행을 방문하여 ldquo즈푸바오가 할 수 있는 일이라

면 차이푸퉁도 똑같이 할 수 있다rdquo고 전했다고 한다 기자가 왕롄 운영의 중립성 보장 문제에 대해

질의했을 때 텅쉰과 즈푸바오 측은 모두 언급하기 어렵다는 답변을 내놨다

ldquo집중결제는 하나의 큰 추세다 산업의 장기적인 안정과 건강한 발전에 도움이 되는 조치라면 우리

는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참여할 것이다rdquo 즈푸바오의 모회사인 마이진푸(蚂蚁金服)의 장셴둥(井贤

栋) CEO의 인터뷰 발언이다

지불청산협회는 은행과의 연결과 같은 기존의 자원을 개조하여 이용하자는 입장이다 모든 것을

다시 구축하려면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이다 즈푸바오나 차이푸퉁과 같이 많은 은행과 연결이 되어

있는 경우 구입을 통해 바로 개조하는 편이 상대적으로 용이하다 그러나 즈푸바오와 차이푸퉁의 관

계를 어떻게 조절할 것인가 누가 할 것인가 데이터 안전성과 시스템 안정성은 누가 보장할 것인가

인롄의 제3자 결제업체 설립에 참여했던 한 전문가는 즈푸바오 또는 차이푸퉁의 접속방식을 개조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말한다 ldquo인롄 시스템은 1993년부터 시작되었다 중국에는 이 일을 할만한

인재가 많다 기술적인 문제도 입찰을 통해 해결할 수 있다 알리바바와 텐센트는 고객이 비교적 많

을 뿐 다른 이들을 대표하는 일은 할 수 없다rdquo

그러나 경쟁입찰을 해야 한다는 의견 역시 업계의 반대에 부딪혔다 결제 산업은 매우 전문적인 산

업으로 즈푸바오와 차이푸퉁 말고는 입찰에 응할 수 있는 기업이 매우 적다는 것이다 제3자 결제업

무에 종사하는 많은 사람들은 다음과 같이 불만을 토로한다

ldquo입찰은 적합하지 않다 만약 즈푸바오가 낙찰된다면 플랫폼이 구축되어도 사용하는 사람이 없을 것

이다 왕롄은 공공 인프라인데 어떻게 하나의 사적 기관이 운영을 할 수가 있나 특히 거대 독점업체

인 즈푸바오는 더더욱 불가능하다 매우 불공평한 일이다 만약 모두가 그 플랫폼을 이용한다면 모든

데이터를 즈푸바오가 손에 넣게 된다 빅데이터 시대에 누구도 이런 상황은 원하지 않을 것이다rdquo

업계 인사들은 은행이나 제3자 결제기관은 왕롄 시스템의 구축이나 운영에 직접 참가해서는 안 된

다고 지적한다 왕롄의 중립성 견지는 매우 중요하다 ldquo예를 들어 인롄의 경우 타행청산 외에 결제나

기타 금융업무를 하지 않고 있다rdquo고 한 은행권 인사는 말한다

중국의 제3자 결제업체가 은행과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lsquo3자 모델rsquo에 대해 마스터카드의 아자이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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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Ajay Banga) CEO는 ldquo가장 좋은 방법은 중립 기관이 중계와 청산을 담당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인롄 아멕스 비자 또는 마스터카드와 같은 카드사는 중립적이기 때문에 상점과 은행의 데이터를 노

리지 않는다rdquo고 대답했다

위에서 언급된 한 결제업체 인사는 왕롄을 반드시 회원제로 운영하여 자원을 공유하고 중립을 유

지해야 한다고 말한다 만약 중립을 지키지 못한다면 아무도 참여를 원하지 않을 것이다 반드시 회

원이 추천한 대표로 이사회를 구성하고 독립성을 보장해야 한다 만약 한 기관이 이 플랫폼을 주도한

다면 결국 절이 싫은 중들은 떠나게 될 것이란 말이다

은행 카드업체와 연결되면 수수료도 내야

업계에서 고민하는 또 다른 현실적인 문제는 왕롄이 정말로 제3자 결제업체와 은행의 직접적인 연

결을 끊을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문제다

현재 은행카드의 온middot오프라인 중계 수수료율은 이원화되어 있다 오프라인 시장에는 이미 명확한

수수료율 규정이 마련되어 있고 지난 3월에는 발개위와 인민은행이 새로운 신용카드 수수료율 분담

에 관한 정책을 발표하기도 했다 그러나 온라인 결제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명확한 규정이 없다 수

수료율은 결제업체와 은행이 lsquo일대일rsquo 협상에 의해 결정되는데 카드발행 은행에 내는 수수료율은 평

균 2~5permil이다 즈푸바오나 차이푸퉁과 같이 시장에서 지배적 위치에 있는 대형 결제업체의 수수료

는 더 낮다 규칙이 없다 보니 규모가 큰 결제사 또는 고객이 서로를 기만하는 경우가 생긴다

향후 왕롄을 통한 타행청산 수수료는 어떻게 되어야 하나 수수료 메커니즘이 은행과 결제업체를

포함한 산업 체인 전반의 이익을 균형적으로 반영할 수 있을까 이는 왕롄이 제대로 정착할 수 있을

것인지에 있어서 핵심적인 문제다 한 결제업체 인사는 ldquo이 문제가 제대로 해결되지 못한다면 결제

업체가 비용 측면을 고려하여 이 플랫폼을 이용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렇다면 왕롄의 존재에 큰 의

미가 있을까rdquo라고 말했다

왕롄을 어떻게 설립하고 운영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더 많은 논쟁거리가 존재한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왕롄이 생기면 인롄과 제3자 결제업체 간의 경계가 분명해질 것이란 점이다 즉 인롄은 오프라

인 결제를 맡고 왕롄은 온라인 결제를 맡게 된다 이는 인롄의 거래량이 인위적으로 나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로 인해 인롄이 중심에서 밀려나는 국면을 맞을 수도 있다

지금까지 즈푸바오와 차이푸퉁을 대표로 하는 제3자 결제업체는 인롄을 거치지 않고 직접적으로

은행과 연결되었기 때문에 모든 결제업체가 하나의 lsquo작은 인롄rsquo과 다름 없었다 이러한 결제업체들

과 17위권까지의 은행들과의 거래량이 전체 결제시장의 95를 차지했다 인롄 거래량에서의 유출

추세가 뚜렷했다

제3자 결제업체는 인롄 표식이 있는 각종 은행카드를 이용하여 인터넷 상에서 소비를 가능하도록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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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는 역할을 했다 그러나 관련 규정에 따라 인롄에 브랜드 지재권 비용을 납부한 적은 한번도 없다 국

제적으로 통용되는 규칙에 따르면 결제업체는 카드사에 통행료 브랜드 표식 사용료 등을 내야 한다

이번 관리방안에서는 인터넷 결제 플랫폼은 응당 인민은행에 청산업무 라이선스를 신청해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주목해야 할 것은 왕롄이 인터넷상의 카드발행 기관이 아니라 결제 플랫폼에 불과

하다는 것이다 은행간 대소액 결제시스템과 유사하며 지불을 하지 않는다 인롄은 카드사에 속하기

때문에 유일한 위안화 결제 카드 거래 청산 공급자다

ldquo이 역시 중국적인 특색이다 외국엔 선례가 없다 오늘날까지 해외에서는 결제에 있어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나누지 않고 모두 비자나 마스터카드와 같은 카드사가 담당하고 있다rdquo고 위 제3자 결제

업체 전문가는 말한다

한 관련 인사의 설명에 따르면 애초에 왕롄의 설립이 구상되었던 것은 즈푸바오와 차이푸퉁이 사

실상의 온라인 결제조직 즉 lsquo온라인상의 인롄rsquo이 되어버렸다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함이었다고 한다

그러나 이 두 기관은 결제청산기관 즉 카드사 라이선스를 신청할 생각이 전혀 없다 이는 자신의 브

랜드를 붙인 카드를 발행하겠다는 뜻이다 자신의 결제 네트워크와 리스크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브랜드를 광고하고 유지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많은 비용의 투입이 필요하다

비자와 같은 글로벌 카드사도 위안화 청산 시장에 진출할 예정이다 이들은 국제 룰에 따라 만약

제3자 결제업체가 규칙을 준수하지 않으면 반발할 것이 뻔하다 올해 초 중국 인롄과 비자카드는 상

하이에서 MOU를 체결하고 함께 lsquo4자 모델(카드사 카드발행 은행 결제은행 상점)rsquo을 견지하고 카

드사의 브랜드 권익을 지킬 것을 약속했다 갈등의 소지는 곳곳에 널려있는 셈이다 LG瞭望中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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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얼중(二重)중장비 룽성(熔盛)중공업의 은행대출 주식 전환이 연이어 확정되었고 중강그룹

(中钢集团)도 비슷한 방안을 포함한 구조조정 방안이 정부 부처의 비준을 기다리고 있다 은행대출

의 주식전환은 기업의 대출부담을 줄이고 은행의 자산을 보전하는 하나의 방법으로서 다시금 시장

의 주목과 관심을 일으키고 있다

리커창 국무원 총리는 3월 하순에 열린 올해 보아오아시아포럼(博鳌亚洲论坛) 연회에서 ldquo시장화

수단으로 은행대출금 주식 전환을 이용하게 될 것이다rdquo라며 직전 전국 양회에서 했던 발언을 확인했

다 리 총리의 발언으로 짐작하건대 대출의 주식전환 조치는 향후 기업부문이 디레버리징을 하는 데

있어서 주요한 수단이 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은행대출의 주식전환은 은행과 기업이 채권관계에서 주주권의 관계로 전환되는 것을 의미한다 중

국은 이미 1999년부터 2002년까지 이를 실시한 적이 있었는데 국유기업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한

중국의 비금융 기업부문의 총부채는 GDP의 160에 달한다 정부 부문 및 가계에 비해 비 이

상적으로 많아 국제적으로 큰 우려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리커창 국무원 총리가 3

월 lsquo은행대출의 주식전환rsquo을 두 차례나 언급했다 1999년에 국유기업들 채무누증과 여기에 물린

국유은행들의 건전성을 높이기 위해 시행됐던 긴급조치를 17년만에 거론한 것이다

이미 몇몇 기업들을 대상으로 주식전환 모델을 시범 삼아 적용했던 중국 정부는 이번 주식전

환은 과거와 달리 일률적이지 않게 lsquo케이스 바이 케이스rsquo로 시행하되 시장화 원칙을 살리기로 한

것으로 알려진다 빚을 걸머진 기업들의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한 장치가 강구되고 은행이 보유하

게 된 기업주식을 원만하게 시장에서 자산으로 환원시킬 수 있는 안전장치도 마련할 계획이다

그렇지만 과거의 대출금 주식전환은 부동산 가격 상승이라는 요소가 있었기에 나름 순탄하게 정

리가 될 수 있었지만 지금은 중국 경제가 하강국면을 맞고 있고 부동산시장은 더 이상의 활황을

기대하기 어렵다 IMF가 중국 정부더러 근본적이고 포괄적인 대책을 마련하라고 제안한 것도 이

같은 맥락이다

수익성을 불문하고 대출을 일으켰던 은행도 일부 책임이 있는 만큼 기업부채는 은행과 해당기

업 지방정부 등 이해당사자의 고통분담을 통해 해결될 수밖에 없다 중국 경제가 중저속 성장기

에 접어들면서 곳곳에서 파열음이 나기 시작했다 lt편집자 주gt

17년만에 다시 부상하는 은행대출금 주식전환1

Hot Issue 1

1 lt财新周刊gt 4월 초에 게재된 lsquo债转股首批试点规模为1万亿元僵尸企业不得参与财政不再兜底rsquo내용을 완역한 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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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대 정책 중 하나였다 당시 국유기업들은 전체적으로 적자상태에 있었고 은행들은 거액의 부실대출

이 쌓여있는 곤란한 상황이었다

현재 중국의 비금융 기업의 총부채는 GDP의 160에 달한다 기업의 부채는 이미 천문학적인 수

준이 돼 은행이 이를 흡수할 수 있을지 거액의 손실을 감당할 수 있는지가 점차 문제시되고 있다

이러한 때에 은행대출금 주식전환이 다시 언급된 것에 대해 시장의 반응은 의문투성이다 시장화 주

식전환은 어떻게 이루어 지는 것인지 과거 정책적인 주식전환과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대규모로 추

진할 수 있는 것인지 해당 기업의 도덕적 해이는 어떻게 제약할 수 있는지 어떤 은행이 참여 가능

하며 어떻게 금융자산의 안전을 유지 할 수 있는지 등 여러 가지를 고려하여 개념 설계 할 필요성이

있다

시범은행을 통해 단계적으로 시행

ldquo상층부에서 내린 결심이 크지만 기업 부채부담이 매우 커 여러 차례 나눠 실행할 수밖에 없다rdquo

관련 부처의 관계자에 따르면 1단계 은행대출금 주식전환 규모는 1조 위안으로서 3년 혹은 그 이

상의 기간에 은행 잠재부실을 처리할 것으로 전망된다 채권 대상은 잠재적 가치가 있으나 잠시 어려

움을 겪고 있는 국유기업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는 것이다

본보 취재진이 다방면의 은행권 인사들을 만난 결과 국가개발은행 중국은행 공상은행 초상은행

등이 일차적으로 은행대출금 주식전환 시범 은행으로 선정되었다 한 관계자는 시범 은행들은 투자

와 대출을 연동하여 운영하게 될 것이고 이에 따라 투자 자회사 허가를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은

행이 새로운 자산관리회사(AMC) 또는 주식투자펀드를 설립하여 민간자본을 끌어 모아 은행 채무를

희석시킬 수도 있다

은행대출금 주식전환이 현재 기업의 높은 레버리지와 은행의 부실채권이 증가하는 어려운 상황을

해결하는데 효과가 있을까 차이신의 싱크탱크인 모니터그룹의 수석경제학자인 선밍가오(沈明高)는

ldquo잘 사용하면 충분히 경제구조를 전환하는데 도움이 되지만 잘못 사용하면 오히려 경기변동을 가속

화 하게 될 것이다 현재로선 후자 가능성이 더 크다 기업 문제를 은행과 묶어버리면 시스템 리스크

가 심화될 것이다rdquo며 부정적이다 업계 인사들은 기업의 도덕적 해이를 막으려면 대출의 주식전환

과 함께 징벌적 처분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의식하게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한다 은행대출금

주식전환은 기업에 있어 lsquo공짜 점심rsquo이 아닐뿐더러 통제권을 내줘야 하는 것이다

어떤 전문가들은 불량자산 처리과정이 개방돼야 하고 은행이 더 많은 결정권을 가져야 한다고 주

장하고 있다 중국 은행업협회의 부샹루이(卜祥瑞) 법률고문은 ldquo은행 부실자산이 이렇게 많은데 이

를 처분할 기본적인 법적 근거조차 없다rdquo면서 ldquo중요한 것은 새로운 정책을 내는 것이 아니라 현행 정

책의 유리한 부분을 이용해야 하는 것rdquo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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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적 문제 돌파할 수 있나

은행대출금 주식전환의 가장 큰 장애물은 현행 lt상업은행법gt이다 지난 3월 초 중국 최대 민영 조

선소인 룽성중공(현 화룽에너지)은 채권자들에게 최대 171억 주의 주식을 발행해 같은 규모의 채무

를 상쇄시킬 계획을 밝혔다 화룽에너지 측은 주요 4개 채권은행 및 관련 회사들의 주식 구매를 승인

했다 이들의 지분비율은 대략 10sim13에 해당한다 당시 감독기관은 특별히 lsquo은행의 합법적 경영rsquo

을 경고한 바 있다 3월 중순 상푸린(尚福林) 은감회 주석은 전국 양회의 lsquo부장 통로rsquo서 가진 기자회

견에서 ldquo현재 대출금 주식전환 사항은 아직 연구단계에 있으며 일련의 기술적 설계와 각 방면의 정책

적 준비를 거친 후에야 전개될 것rdquo이라고 명확히 밝혔다 lt상업은행법gt 규정에 따라 중국의 상업은

행은 비금융기업에 투자할 수 없기 때문에 당연히 그 기업의 주식을 직접 소유할 수 없다 lt상업은행

법gt 제 43조는 은행이 자체 업무용이 아닌 부동산투자 혹은 비은행 금융기관과 기업에 투자할 수 없

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같은 조문에는 lsquo그러나 국가의 또 다른 규정은 예외이다rsquo라는 구절도 있다

문제는 오직 국무원만이 관련 조례를 만들어 lsquo국가규정rsquo이라는 법률적 의지를 체현할 수 있다는 점

이다 단기적으로 국무원의 권한부여 방식을 통해 이 문제를 해결 할 수 있다 해도 장기적으로는 여

전히 lt상업은행법gt의 개정이 필요하고 법적 근거하에 은행이 그룹회사 방법으로 종합경영을 할 수

있는 모델이 확립되어야 한다 그러나 이 조항의 개정으로 업종 경계를 허물어트리는 종합경영을 허

용한다면 은행은 물론 금융권 전체의 리스크가 커질 수 있다는 경고도 있다

그렇다면 2014년에 벌어진 창항여우윈(长航油运)과 화룽에너지 얼중의 구조조정은 모두 lt상업은

행법gt을 위반한 것인가 이에 대한 시장의 의견은 각기 다르다

ldquo룽성의 문제는 간단하다 lt상업은행법gt의 측면에서 보자면 은행대출금 주식전환은 불가능하다

그러나 주식으로 채무를 갚는 것은 가능하다 즉 상장사 주주가 주식으로 채무를 상환하면 은행의

수동적 은행대출금 주식전환에 속하며 이는 법률적 장애가 없다rdquo(은행 종사자)

부샹루이 고문 역시 주식으로 채무를 갚는 것은 기업이 갚을 수 있는 다른 자산이 없는 상황하에서

부득이할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채권을 지분으로 바꾼다고 은행이 투자 행위자임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대출의 주식전환은 장기적으로 은행이 서브프라임 모기지를 보유하게 되는 것이라

고 볼 수 있다는 해석이다 상술한 권위 있는 소식통은 ldquo현재 논의중인 액션플랜은 은행이 반드시 2

년내 주식을 처리해야 한다고 언급하지 않았다rdquo며 주식을 매각하는 시기에 대해서는 더 고려가 필요

하다는 입장이다

lsquo좀비기업rsquo 채무의 주식전환 불가

시장의 가장 큰 관심은 어떤 기업이 채무 주식전환이 가능하냐는 것이다 이번 주식전환은 국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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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에만 한정되지 않았으나 조건에 부합하는 기업은 여전히 국유기업이 대다수이다 한 대형은행 인

사는 ldquo채무 주식전환의 핵심은 바로 기업이 일정한 가치가 있는지 아니면 잠재적 가치가 있는지 여

부로서 기업의 어려움은 일시적이어야 하며 부실자산 역시 일시적인 것이어야 한다rdquo고 주장한다

lsquo좀비기업rsquo의 경우 채무를 주식으로 바꿔 재무 부담을 줄여줘도 상품 판로가 없다면 생존 가능성이 높

지 않다는 것이다 좀비기업에 대한 주식전환은 갈증에 걸린 사람에게 독주로 갈증을 풀어준다고 진

정하게 해결이 안되는 것과 마찬가지란 것이다

lsquo시장화rsquo는 이번 채무 주식전환과 1990년대 말 주식전환의 가장 큰 차이점이다 1999년 8월 시작된

대규모 일괄 채무 주식전환은 최종적으로 580개 기업의 채무가 주식으로 전환되었고 전환된 주식 금

액은 4050억 위안이었다 궈인주린(国银租赁)의 왕쉐둥(王学东)대표는 ldquo당시 주식전환은 기업과

은행의 발전에 크게 기여했으나 최종적으로는 국가가 책임을 지고 서민 돈으로 해결한 것이다rdquo고 평

가한다 정통한 소식통에 따르면 이번 채무 주식전환의 lsquo시장화rsquo는 시장퇴출 위기를 맞은 좀비기업

은 제외됐으며 재정이 최후의 보루 역할을 맡지도 않는다 시장성이 있으나 재무적 곤란에 처해있거

나 발전 잠재력이 크나 채무부담이 비교적 큰 기업이 대상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미래 전망이 있으

나 잠시 어려움에 처한 기업이라면 그 대출 역시 부실이라고 볼 수는 없다 이 때문에 부실대출을 일

괄적으로 주식으로 전환하는 것은 절대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은행 입장에서는 채권을 주식전환할 때 기업이 잠재적 가치가 있는지 외부에서 자산이 주입되

거나 앞으로 자산이 활성화 될 수 있는지를 보고 두 번째로 가격이 어떠한지 세 번째로는 은행이

퇴출할(주식을 시장화시킬) 루트가 있는지를 따진다 따라서 대규모 채무 주식전환의 전제는 여전히

자본시장의 전면적 개방과 시장화라는 것이다 여기서 다른 문제가 생겨난다 시장을 너무 강조하면

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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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부채액

유이자부채

채권융자금액

신탁융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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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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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4대 생산능력과잉 산업 부채 규모(2015년 9월 말 기준 조 위안)

합계석탄 철강 유색금속 시멘트

na(산업별 통계 없음)

na(산업별 통계 없음)

은행대출 잔액 28조 위안

출처 중진(中金公司)연구소

LG 瞭望中國 2016 6 2524 LG 瞭望中國 2016 6

부실채권 처리속도가 느려지고 그렇다고 시장화를 전혀 강조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특히 주목해

야 할 것은 지방정부의 채무 역시 은행대출 주식전환 실시 가능 대상이라는 것이다 관련 소식통에

따르면 현재까지 지방융자 플랫폼의 대출은 10조 위안 규모가 넘으며 거의 모두 정상적 대출이다

은행은 ldquo덜 나쁜 것(次惡)을 취할 수밖에rdquo

ldquo채무 주식전환은 사실상 은행을 돕는 것이다rdquo

은행의 한 고위 인사는 주식전환은 lsquo시간을 공간으로 바꾸는 것rsquo으로 은행 부실압력을 완화해 당기

회계장부를 청소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은행업의 부실 증가는 이미 2년 반 동안 지속되었고 리스크

역시 지속적으로 드러나고 있는 중이다 기자가 신뢰할 만한 루트를 통해 알아본 바 2016년 2월 말

기준 은행 금융기관의 부실대출 잔고는 2조 위안이 넘는다 연초와 비교했을 때 1500억 위안 증가

했고 전년 동기 대비 35 증가했으며 부실대출 비율도 208로 lsquo1rsquo이라는 숫자와 작별하였다

그 중 상업은행 부실대출 잔액은 14조 위안으로 연초와 비교하여 1200억 위안 증가했고 전년 동

기 대비 45 증가했으며 부실대출 비율은 183로 연초와 비교하여 01p 상승했다 상업은행의

lsquo관심대상rsquo 대출 잔액은 이미 약3조 위안에 달해 전년 동기 대비 35 증가한 수치이다 lsquo관심대상rsquo 대

출 중 국유기업 중앙기업들 부분이 현실화할 조짐이 있다

전통적 처분 방법으로는 은행의 부실채권 해결이 불가능하다 손쉽게 팔아 치운다고 생각해보자

현재 부실자산시장은 전형적인 바이어스 마켓으로 자산가격은 70까지 떨어진다 관련 전문가는

ldquo은행마다 부실자산 처분에 나서면 4대 자산관리회사(AMC)도 더는 감당하지 못하고 가격하락을 막

기 어려워진다 큰 폭의 가격하락은 은행이 부실자산을 처리한 뒤 국유자산 유실 등으로 징계를 받기

쉽다rdquo고 고충을 털어놓았다 그렇더라도 채무의 주식전환 역시 장부를 수정하는 것일 뿐 근본적 대책

이 되지 못한다 근본적 해결 방법은 여전히 기업이 살아나는 것 실물경제가 좋아지는 것이다 이

때문에 현재 다수의 은행들은 대규모 채무 주식전환에 대해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고 적극성도 비교

적 낮다고 한다

그러나 은행도 지난 몇 년간 기업 부채증가에 책임이 없다고 말 할 수 없다 2009년부터 총통화

(M2)는 지속적으로 두 자릿수 증가세를 유지했고 은행은 매년 10조 위안의 대출을 일으켰다 어느

정도는 은행의 신중하지 못한 대출이 많은 기업의 맹목적 확장을 도왔고 기업이 현재와 같은 어려움

을 겪는데 일조하였다 현재 이러한 일부 기업들은 은행에 기대어 끊임없는 수혈로 경영을 지속하고

있으면서 이자만 납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ldquo상업은행의 전체적인 경영 상태는 양호하고 흑자 수준도 문제없으며 충당금 또한 확보하고 있다

국가를 위해 일정한 희생이 있는 것은 당연하다rdquo 중앙은행 인사는 이렇게 지적하고 있다 그러나 기

업이 도덕적 해이를 일으켜선 안되고 은행의 합법적 권익도 보호하면서 기업이 치러야 할 대가는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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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시 치러야 한다는 입장이다

건설은행의 왕홍장(王洪章) 대표는 과거 몇 번의 채무전환에서 발생했던 문제들 중 lsquo주주인 상업은

행이 필요한 주주의 권한을 행사해야 하는가rsquo라는 문제를 지적하고 있다 선밍가오 이코노미스트는

ldquo주식전환 이후 은행 자산의 리스크 가중치를 어떻게 결정해야 하는지rdquo에 대해 언급했다 리스크 가

중치를 더 두게 되면 자본금 충족요건에 문제를 일으키기 때문이다 은행이 수동적으로 주주권의 자

본 유용을 보유하는 것에 대해 lt상업은행자본관리방법gt은 2년 내 리스크 가중치를 400 2년 후

1250로 정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은행의 주식전환을 적극 유도하기 위해 관련 부처는 이러한 가중

치를 줄일 수 있는지 검토하고 있는데 바젤Ⅲ 협약이 정한 은행 보유주식의 리스크 가중치 역시

400이고 이 사항은 변하지 않을 것이다

시장화 채무 주식전환의 관건은 여전히 가격결정에 있다 만약 1위안의 대출금을 1위안의 주식으로

바꿔준다면 은행은 도산할 것이란 점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더 싸게 평가한다면 은행 리스크는 크

게 줄어들 것이지만 기업부담 경감효과는 줄어들게 된다

관련 인사의 해석에 따르면 주식 전환가격은 자산의 가치 채권 담보상황을 참고하여 결정된다

은행마다 이 평가는 달라진다 일반적으로 담보를 많이 가진 은행은 빌려준 대출채권도 많다 상업은

행은 본래 리스크 관리를 잘해 수익을 얻는 것이다 따라서 신중하게 부채 잔존규모를 결정할 수밖에

없다 한 은행 관계자는 ldquo전체적 분위기는 경기 하강 시 은행이 자신만을 생각해선 안 된다는 것이

다rdquo며 ldquo기업이 망하면 은행도 살아날 방법이 없는 만큼 균형점을 찾아야 한다rdquo고 밝혔다

현재 기업의 삼각채무관계 리스크는 매우 심각하다 데이터에 따르면 2015년 말 기업의 부실대출

잔액은 119조 위안으로 전년 동기 대비 48 대폭 증가했고 부실비율은 18로 전년 동기 대비

045P 상승했다 이에 대해 관련 감독부문은 은행 금융기관이 적극적으로 합병 대출 업무를 격려

하고 기업합병 구조조정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에 대해 종합적 신용공여를 실행하고 기업합병구조조

정의 신용대출 서비스를 개선을 권장하고 있다

업계 일부에서는 여러 국가의 사례를 들어 제약이 필요하지 않은 기업에 한해 채권은행의 주도하

에 민간자금으로 채무의 주식전환을 진행할 것을 건의하고 있다 한편으로는 기업의 당기 재무 부담

을 완화할 수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은행 대출을 상환할 수 있다 은행과 투자기금의 도움으로 채무

주식전환 기업의 지배구조와 경영관리를 선진화 할 수 있다 이로부터 기업의 발전 능력과 시장 가치

를 업그레이드 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또 다른 인사들은 ldquo잘 시행되면 당연히 좋겠지만 현재의

경제 상황하에서는 리스크를 관리해야 하며 은행 영업을 통해 사회 자금을 끌어 모으는 것은 불가능

하며 종국에 문제가 발생한다rdquo고 평가했다 은행 이외에도 관련 관리감독부문은 증권기업 역시 합병

구조조정을 진행하여 융자업무를 시작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각각의 재무투자 주체는 지분투자기금

창업투자기금 사업투자기금 합병 기금등을 설립하는 형식을 통해 합병 구조조정에 참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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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강 구조조정을 기다리다

시장화 채무 주식전환은 lsquo좀비기업rsquo은 해당되지 않는다고 강조하고 있지만 사실상 현재 채무 주식

전환을 희망하는 대부분의 기업은 이미 좀비화 되었다 이러한 대량의 lsquo좀비기업rsquo은 점차 은행 대출

도 부실로 이끌고 있다

한 대형은행 고위층 인사는 중강그룹이 홍콩의 상장사를 포함한 해외자산을 제외하곤 우량의 자산

이 많지 않다고 밝혔다 본보 취재결과 2014년 12월 기준 중강그룹 산하 72개의 자회사 채무는

1000억 위안이 넘는다 그 중 금융기관 채무는 약 750억에 해당한다 그러나 또 다른 대형은행 관

련 부서 책임자는 ldquo중강은 일반적 lsquo좀비기업rsquo과는 완전히 다르다rdquo며 ldquo자신의 상장사를 가지고 있고 자

산이 비교적 적은 편이지만 일부분의 자산이 떨어져 나간다고 하더라도 남은 자산을 회전시킬 가능

성이 존재한다rdquo는 것이다

중강그룹 채무조정 방안은 이미 의견의 일치를 보았는데 결정권자들의 비준 후에 곧 실행될 것이

다 채무는 국유자산관리감독위원회(国资委)의 일부 투자 5년 무이자 대출로 전환 주식전환 등을

활용해 처리하는 방식이다 이 회사의 채무조정 과정은 비교적 험난했는데 한 대형은행은 중강의 파

산을 요구하기도 했었다는 후문이다

ldquo협의 과정은 매우 험난했다 중앙기업 성 정부의 총괄적 안배 없이 국자위와 은행의 게임이었다

채무의 구조조정 방안 중 은감회의 법규 부서가 큰 역할을 했다rdquo라고 한 인사는 전했다 중강의 채무

구조조정 방안 중 가장 큰 어려움은 은행에 남아있는 채무와 주식으로 전환되는 채무간의 비율이다

실행 초기 중앙은행은 남기는 채무의 비율을 70까지 높였지만 일부 은행들이 이를 반대했고 조정

이 정체되었다 중강 조정방안의 성공여부는 5년 후를 봐야 하는데 이자를 제 때 갚을 수 있는지 봐

야 하기 때문이다

얼중 lsquo협의 구조조정+합법적 조정rsquo 모델

2015년 말 채무 구조조정을 끝낸 중앙기업 얼중중장비는 비교적 순조롭게 구조조정을 진행시켰다

은감회는 이 회사 사례를 토대로 lt기업금융채무구조조정방법gt을 제정하여 공포할 예정이다

얼중중장비는 얼중그룹의 지분 자회사로 상하이증권거래소 상장회사다 2014년 3년간 지속적으로

손실을 내 거래 정지됐고 지난해 주주총회에서 시장퇴출이 결정돼 현재 신싼반(新三板)의 비상장 일

반회사로 넘어갔다 2014년 7월 얼중중장비가 이자를 연체하면서 같은 해 11월 은감회는 16곳의 채

권은행 회의를 열었다 2015년 1월 농업은행이 앞장서 채권위원회를 설립했고 총 채무액은 230억

위안이었다 은감회의 협조 하에 최종적으로 얼중은 lsquo협의 구조조정+사법조정rsquo의 방안을 채택했다

채무 처분에 있어 얼중중장비는 금융채권의 현금 상환 및 주식으로 상환하는 방식을 채택했다 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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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채권은 현금분납 상환을 궈지그룹(国机集团) 주주 채권은 남겨놓았다 기자가 입수한 중국 얼중

의 종합 채무상환 방안에 따르면 채무의 주식전환 비율은 75이다 은감회 관련 인사에 따르면 ldquo얼

중의 많은 경험들은 기업의 건실한 회복 발전과 최대한 은행의 손실을 적게 하겠다는 목표에 부합하

는 것rdquo이었다고 한다

동시에 혁신성 있는 lsquo협의조정+사법조정rsquo의 조정 방식을 채택한 것은 채무 조정의 성공적 돌파구를

연 것이다 관련 인사는 얼중의 채무 조정은 8개 구성 기업과 관련이 있는데 만약 단순히 협의조정

혹은 사법조정 방식을 채택했으면 은행의 주식 소유라는 법률적 장애와 소액 주주들의 양도 문제 등

에 부딪혔을 것이다 따라서 협의 조정의 틀 하에 쌍방이 손을 잡고 사법조정 방식을 진행한 것은 이

후에 금융채무 조정에 좋은 실행 모델을 제공한 것이라고 밝혔다

시간을 공간으로 바꾸기

ldquo채무의 주식전환이 성공하려면 앞으로 몇 년간 실물경제가 반드시 어느 정도 반등할 가능성이 있

어야 은행이 주식을 매각할 수 있다 만약 경기가 지속적으로 하락한다면 은행 역시 물속에 빠지게

되고 시스템적인 리스크가 터질 것이다rdquo (선밍가오 이코노미스트)

자본시장 전문가들은 1999년 당시 채무 주식전환이 시간을 공간으로 바꾸기에 충분했다고 지적했

다 그러한 큰 배경에는 담보로 잡은 부동산이 지속적으로 가격이 올랐기 때문이다 만약 부동산시장

이 분화되어 3 4급 도시의 재고부동산이 증가했다면 정부 융자 플랫폼의 첫째 상환 토대인 토지매

도 수입 역시 약화되었을 것이고 은행이 부담하는 손실의 리스크 역시 커졌을 것이다 부동산 자문기

관 인사는 그러나 ldquo이번 경우는 사정이 다르다rdquo고 평가한다

도덕적 해이는 지난 부실자산 주식 전환이 준 큰 교훈이다 시장이 걱정하는 것은 주식전환 대상

자산이 대부분 비 부실자산이라고 하지만 더 악화되는 문제가 있느냐 없느냐이다

ldquo경기가 하강하는 상황 하에 채무의 주식전환은 실질적으로 은행 자산관리회사 그리고 각 기업

지방정부의 한 판 승부를 불러올 수밖에 없다rdquo고 창장증권 연구원은 주장했다 은행과 자산관리회사

는 재무의 주식전환을 통해 부실자산이 정상화 되고 금융리스크가 줄어들길 원한다 각 기업과 지방

정부측은 국유은행으로부터 저비용의 자원을 얻길 바라고 원금과 이자 문제를 해결하며 가능하면 적

은 배당금 지급을 선택한다 이러한 이해의 충돌은 비교적 해결이 어렵다

일반적으로 기업이 상황이 좋을 때는 거액으로 돈을 빌리고 은행에게는 고정적 수익만을 주며 남

은 수익은 모두 스스로 취한다 일단 기업 경영이 악화되면 채권을 주식으로 전환하여 일부 손해를

은행으로 전가한다 은행의 부실대출 채무의 주식전환은 본질상 자산 회수기간을 연장하는 것이다

이상적인 퇴출 매커니즘은 시장화 원칙에 따라 이루어져야 하고 기업 은행 금융기관은 자주적 판단

으로 결정되어야 한다 정부의 작용이 있어선 안 된다 그렇지 않으면 숨겨진 우환이 매우 크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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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나 현재의 시장경제 상황하에 행정권력 기업배경 등이 모두 은행의 채무 주식전환 선택과 퇴출 과

정 등에 간섭할 가능성이 있고 이는 심지어 거래의 왜곡을 가져온다

핑안증권은 최근 연구보고서를 통해 ldquo정상등급 대출의 주식전환이 비록 표면적으로 은행의 업무

실적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고 동시에 은행의 자본 부담을 증가시킬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 채무

주식전환 기업의 채무 상환 문제를 일찍이 해결 할 수 있다rdquo고 평가했다 은행으로 보자면 만약 당기

대출의 부실이 확인되면 동일하게 업무 실적과 자본금의 부정적 영향이 조성 될 수 있고 심지어 당기

예상외의 대손 충당금은 은행의 이윤에 더 큰 충격을 줄 것이다 이렇게 본다면 채무 주식전환은 은

행의 장부상의 실적을 매끄럽게 할 수 있다는 것이다

부실자산 처리를 은행에 맡겨야

감독기관의 한 인사는 ldquo은행업 부실대출에 관심등급 대출을 합치면 부실자산은 약 4조 위안 정도rdquo

라며 ldquo전체 은행업 신용대출 자산이 100조 위안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부실자산 관리가 심각한

이슈rdquo라고 진단했다 특히 중소 은행의 경우 섣불리 채무 주식전환을 시행할 경우 리스크 헤지 능력

이 약하고 유동성에 한계가 있어 일단 주식이 휴지조각이 되면 파산을 피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현재 부실자산의 처분 방법은 장부삭제(核销) 포괄양도(打包转让) 증권화 등이다 최근 부실자산

증권화는 중앙은행이 주가 되어 시범적으로 가동되고 있는데 낙관하기 어렵다 중국은 아직 채권시장

이 충분히 성장하지 않았고 증권화된 자산도 여전히 은행이 보유해야 한다는 것이다 은행 입장에서

는 부실자산을 처분할 때 국유자산 유실의 의혹에 민감하다 중국 은행업협회는 최근 140곳이 넘는

은행에 대해 lsquo승소했으나 미 집행한rsquo 자산에 대해 통계조사를 진행했는데 1000억 위안 규모나 됐다

ldquo정책은 불확실하고 법률은 진공상태다 은행업 부실자산 처분은 계속해서 문제가 되고 있다 은

행업은 몇 조의 부실을 가지고 있는데 입법은 여전히 공백이다rdquo

본보는 과거 은행업 금융기관간 부실 처리에 있어 대부분 통로업무(通道业务)를 이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개별 대형은행은 부실자산 처분 플랫폼 회사를 설립했고 허가된 자산관리 회사의 협력을

받았다 사실상 이것은 특정한 경로에 의한 것으로 중소은행들은 이러한 허가를 받지 못했고 자산관

리회사를 찾아 처리할 수 있었다 사실 부실자산이 급격히 증가할 때 은행과 자산관리회사는 대부분

가격협상 능력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 은행으로선 부실자산을 처리하고 싶지만 규제 탓에 이를 받아

줄 주체를 찾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LG瞭望中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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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Issue 2

토지사용권이란 시한폭탄 lsquo물권법 149조rsquo를 방치할 것인가

세간의 주목을 받고 있는 저장(浙江)성 윈저우(温州)시 주택 토지사용권 만기 문제가 아직도 해답

을 기다리고 있다 이 문제 조사middot연구를 위해 국토자원부 조사팀이 지난 4월 20일 원저우시에 파견

되었다 경제관찰보의 취재 결과 아직까지 이 건에 대한 결론은 나지 않았지만 조사팀 파견 직전 국

토부 일부 고위관료들 사이에서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견해가 형성된 것으로 전해졌다

1 토지사용 기한이 70년 미만인 토지는 기한을 70년으로 연장하고 사용기한이 70년인 토지는 분

명한 법률 규정이 필요하다

2 토지사용 기한 70년 미만 토지의 사용권 연장 비용 기준은 토지 획득시의 시장가격을 참고한다

3 이에 대한 논란이 크면 무상으로 연장할 수 밖에 없다

이 외에도 또 다른 문제가 있는데 연장 비용을 누가 부담하는지 다시 말해 당시 개발업체인지 아

니면 현재의 건물주인지에 대해서는 조사팀 파견 전까지도 해결책을 마련하지 못했던 것으로 전해진

다 공교롭게도 조사팀 파견 당일 베이징에서는 국토부 장다밍(姜大明) 부장이 토지관리법 개정에 대

토지공유제를 금과옥조로 시행해온 중국 사회주의가 골치 아픈 문제에 봉착했다 국가로부터 기

한을 정해 빌린 토지가 사용기한을 맞이하는 사례가 점차 늘고 있기 때문이다 현 토지사용자가 기

한을 넘겨서도 계속 아무렇지도 않게 사용할 수 있다면 사실상 lsquo소유rsquo를 인정하는 셈이기 때문에 사

회주의 대원칙이 무너진다 반대로 사용권을 둘러싼 현 계약관계를 흔들어 버린다면 토지 위에 올린

건물은 lsquo소유되고 있기 때문에rsquo 중국 경제엔 대혼란이 올 수밖에 없다 2007년 물권법을 제정하면

서 당내 좌파들의 이념공세를 우려해 lsquo만기가 되면 자동으로 연장된다rsquo고만 애매하게 조문을 써놓은

것이 화근이 됐다 일부 토지는 사용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 20 30년 정도로 짧게 끊어 사용권을

내준 곳이 만기를 맞은 것이다

최근 원저우 칭다오 선전 등에서 이 같은 사례가 속출하고 있는데 전체 토지를 생각하면 빙산

의 일각에 불과하다 사용권 연장방식 추가 사용료(출양금) 납부여부나 금액수준 등을 두고 지방정

부마다 혼란스럽다 막 구매한 건물의 토지가 사용연한을 넘긴 사실을 뒤늦게 알게 돼 엄청난 토지

사용료를 내야 하는 사례도 나타났다 중국에 사업장을 마련하고 있는 한국 기업들도 관심 있게 살

펴야 할 이슈다 lt편집자 주gt

경제관찰보(经济观察报) 4월 20일자에 실린 lsquo当温州遇上《物权法》第149条自动续期该如何续rsquo기사를 완역한 글임 물권법 149조는 lsquo토지사용권은 만기가 지나면 자동 연장된다rsquo고만 되어있을 뿐 구체 절차 비용 등은 언급하지 않고 있어 문제소지가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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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회의를 주재해 lsquo토지사용권 만기 연장rsquo lsquo토지소유권 개혁rsquo이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이 lsquo토지관

리법rsquo과 lsquo물권법(物权法)rsquo은 중국 토지 분야에 있어서 중요한 법률적 근거가 되는 양대 법률이다

국토부의 한 관계자는 ldquo국토부는 물권법을 해석할 권한도 없고 토지 법률을 심사할 수 있는 기관

도 아니다 단지 법에 따라 집행하는 부서일 뿐이다 조사팀의 조사가 끝나면 국토부는 처리방안 초

안을 국무원에 제출할 것이다rdquo고 말했다 또 국무원과 가까운 한 인사는 ldquo토지관리법 개정안을 만들

때 건설용지 만기 연장 관련 논란이 불거지면서 개정에 6년이라는 시간이 걸렸다 국무원에선 통과

되었지만 전인대를 통과하지 못해 다시 국토부로 돌아온 상황인 것이다 토지제도를 개혁할 기관이

없고 전문가가 부족한 게 아니다 토지소유권 제도 개혁에 대한 명확한 방향이 없을 뿐이다rdquo고 말했

다 저명한 법학자이자 전 중국 정법대학 총장인 장핑(江平)에 따르면 가장 시급한 것은 전인대 법공

위가1 물권법 제 149조에 대한 해석을 내리는 일이다

사용기한이 만기를 맞은 땅

왕 여사(가명)는 2012년 10월에 원저우시 헝허베이

신춘(横河北新村)에 있는 75의 주택을 구입했다 총

매입가는 100만 위안(한화 약 1억8천만 원) 이상이었

다 그런데 올해 집을 팔 준비를 하던 중 토지사용권

기한이 이미 3월 4일에 만료되었다는 것을 알게 됐다

왕 여사가 산 집은 토지사용권 연한이 20년이었다

왕 여사가 두 이웃에게 물어보니 놀랍게도 한 집은 토

지사용권 만기가 2070년 8월 20일이었고 다른 한 집

은 아예 방산증(부동산권리증)에 토지사용 연한이 쓰

여있지 않았다

국토자원부 원저우시 루청(鹿城)분국 부국장은 ldquo왕 여사의 토지증이 만기 이전이라면 우대가격(시

장 감정가의 40)이 적용된 lsquo토지출양금(토지사용권 매입금)rsquo을 내고 70년 기한의 토지사용권을 획

득하면 되고 만기 이후라면 토지출양금 전액을 납부해야 한다rdquo고 말했다 왕 여사 주택이 들어선 헝

허베이 지역은 주택용지 1급 주택에 해당돼 올해 기준 토지가격이 평방미터당 1만 3230위안이다

왕 여사의 토지증에 쓰여진 사용면적이 143이므로 토지출양금은 18만8924위안이 된다 원저우

시 규정에 의하면 왕 여사가 납부해야 할 금액은 집값의 3분의 1에 해당한다 이 사실이 언론을 통해

알려지자 전국이 술렁이기 시작했다

국토부와 저장성 국토청은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해 4월 20일 조사팀을 파견했고 원저우시의 토지

1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법제공작위원회의 약칭

중국의 토지사용증과 방산증(부동산권리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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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권 연장 문제는 보류된 상태다 원저우시는 토지 연장 방안의 제정에 있어 아직까지 실질적인 진

전이 없다고 밝혔다

원저우시 수이신(水心) 주택지구의 한 집주인도 토지사용기한 문제로 곤란한 상황을 겪고 있다 그

는 2016년 3월에 주택 한 채를 구입하고 66만 위안의 주택 대출금을 은행의 제3자 관리 계좌에 입금

한 후에야 토지사용권이 만료되었다는 것을 발견했다 토지증을 발급받으려면 반드시 기한 연장 비

용을 내야만 한다 대략 계산해보니 연장 비용이 30만 위안에 가까운 거금이었다 이미 소유권 명의

가 바뀌어 환불할 수도 없고 집값은 동결되어 있으니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인 것이다

원저우시 국토자원국의 1차적인 조사에 따르면 원저우 시내 지역에만2017년 12월 31일 전에 토지

기한이 만료되는 부동산이 600가구 이상이고 2019년 말 만기는 무려 1700가구에 달한다 대부분

루청구 룽완(龙湾)구 어우하이(瓯海)구에 집중돼 있다

전국 곳곳이 문제

사실 원저우 이전에 선전 칭다오 신장위구르자치구(新疆维吾尔自治区)의 커라마이(克拉玛依)

등지에서도 토지사용권 만기 사례가 나타났다 선전의 경우엔 2001년과 2006년에 비슷한 사례가 있

었다 선전시는 2004년에 lsquo선전시 만기 부동산 연장에 관한 규정rsquo을 출시했는데 제 4조항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lsquo국가가 규정하는 최장 토지사용 연한에서 이미 사용된 연한을 제한 나머지 기한 범위 내에서 기한

을 연장할 경우 추가 납입해야 할 토지가격은 상응하는 용도의 토지 공시지가의 35이며 약정 연한

에 따라 책정한다 일시불로 납부해야 한다 토지 임대료는 1년을 단위로 납부하고 그 기준은 시(市)

국토관리 부서가 정기적으로 공표한다rsquo

선전시 규획국토자원위원회(규토위)에서 보내온 자료에 따르면 사안은 다음과 같이 처리되었다 뤄

후(罗湖) 국제 비즈니스 빌딩 소유주 명의의 부동산 토지사용증 상의 기한은 20년으로 2001년 12월

31일 만기되었다 2007년 3월 이 소유주는 20년에서 50년으로 기한 연장을 신청했다 비용은 사무

용지 기준 토지가의 35를 기준으로 30년분인 61704위안이었다 이에 따라 만기일은 2031년 12월

31로 연기되었다 이 소유주는 기업법인 대표로 합법적인 영리사업을 위해 연장을 신청한 것이다

선전시 규토위의 관련 책임자에 따르면 주택용지는 무료 순차적 연장의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예

를 들어 푸톈구의 한 주택용지의 경우 사용기한이 50년으로 1992년 4월 8일부터 2042년 4월 7일까

지였다 이 주택의 소유주는 무료로 기한을 2062년 4월까지 연장할 수 있다

선전시의 보상기준은 상응하는 용도의 기준지가의 35이고 일시불로 지불해야 한다 칭다오도

기본적으로 선전의 방식을 참고했는데 기준지가의 60를 적용한다 만기일까지 연장신청을 하지

않거나 허가가 안 되면 기존의 토지사용권은 말소되고 무상으로 회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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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지역들도 모두 기준지가를 바탕으로 하여 비용을 책정했는데 왜 원저우만 신문의 헤드라인

을 장식했을까 원저우시 국토 부문의 한 관계자는 그 이유를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ldquo선전시가 공급한 토지는 총 78로 대부분이 주상복합용지와 공업용지다 예를 들어 뤄후 국제

비즈니스 빌딩의 소유주는 영리 법인이기 때문에 그가 납부한 61704위안은 기업법인에서 납부한

것이다 반면 원저우의 왕 여사는 개인이고 사업이 아니라 국민의 기본권인 거주의 목적으로 집을

구입한 것이다 선전시는 영리 목적의 토지사용 연장에도 기준지가의 35를 적용하는데 원저우의

왕여사는 거주 목적임에도 만기가 지났다는 이유로 100를 적용한 것이다 게다가 선전시의 정책은

난산구 푸톈구 등은 특구 대상이니 불만이 나올 수 밖에 없다rdquo

위 관계자의 말에 따르면 물권법 제 149조에서는 lsquo주택건설용지의 사용권 기한이 만료되면 자동으

로 연장된다 비주택건설용지의 사용권 기한 만료 후의 연장은 법률에 따라 처리한다rsquo라고 되어 있지

만 lsquo자동 연장rsquo이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는 명확하지가 않다

ldquo확실한 방안은 없고 국민과 관련된 일인데 처리를 안 할 수도 없는 상황이다 무상으로 하자니 누

가 국유자산 유출의 책임을 질 수 있겠나 그렇다고 처리를 마냥 미룬다면 행정 태만의 책임은 누가

지나 기한 연장에 있어서 기업법인과 개인의 속성이 다르다는 것을 고려하지 않은 것은 사실이다rdquo

저명한 법학자인 장핑 전 중국 정법대학 학장은 4월 21일 물권법 149조의 lsquo자동 연장rsquo에 대해 자신

의 의견을 밝혔다

1 lsquo연장rsquo이라는 말은 만기 이후에 회수할 수도 없고 기존의 형식으로 토지출양 재계약을 체결할 수

도 없으며 기존의 사용권을 연장해야만 한다는 것이다

2 lsquo자동 연장rsquo이란 소유주가 신청할 필요 없이 자동으로 연장된다는 뜻으로 비용을 지불하지 않더

라도 거주할 권리가 있다는 뜻이다 만약 주택을 양도해야 하는데 사용권이 만기되었다면 민사

상 소유권 이전 등에 영향이 발생할 수도 있지만 민사 권리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권리가

자동적으로 연장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3 물권법 149조에서는 lsquo자동연장rsquo이 유상인지 무상인지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반드

시 전인대 법공위가 이에 대해 명확한 해석을 내려야 한다

물권법 입법 논증 작업에 참여했었던 사회과학원 민법실 쑨셴중(孙宪忠) 주임은 이렇게 말한다

ldquo물권법상의 rsquo자동 연장rsquo은 무상 연장을 의미한다 국가가 토지의 소유권을 갖는다는 말은 정부가

사적으로 소유한다는 뜻이 아니다 인민이 실질적인 이익을 누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지금 토지사

용권 가격이 너무 올라서 다른 나라들의 토지소유권보다 비싸졌는데 만기 후에 또 다시 비용을 내야

한단 말인가rdqu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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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결정하나

토지 등 관련 법률의 제정 기관인 전인대 법공위가 논란의 중심으로 떠오른 듯 하다 기자가 4월

21일과 22일에 전인대 법공위에 문의했지만 lsquo구체적인 담당 부서에서 답변할 것rsquo이란 답변만 돌아왔

다 지금까지 전인대는 이 건에 대해 명확한 해석을 내린 일이 없다 유일한 해석은 2007년 전인대

법공위 민법실에서 편찬한 lt중화인민공화국 물권법 정해(精解)gt뿐이다

이 책에서 전인대 법공위가 물권법 149조의 lsquo주택건설용지 사용권 기한 만료시 자동 연장 연장 기

한 및 비용 기준 방안rsquo에 대한 해석은 다음과 같다

ldquo누군가는 무상 연장을 주장하고 누군가는 유상 연장을 주장하는 등 논란이 많다 토지사용권자가

져야 할 의무를 어떻게 과학적으로 규정해야 할 지 현재로서는 충분한 근거가 부족하다 따라서 국무

원에서 실제 상황에 따라 관련 규정을 할 수 있도록 따로 규정을 만들지 않는다rdquo

주목할만한 점은 물권법 6차 초안에 lsquo연장 기한과 비용의 기준 방안은 국무원에서 정한다rsquo라는 내

용이 있었다는 점이다 그러나 이 문구는 최종적으로 삭제되었다 전인대 법공위의 한 인사에 따르면

물권법 제정 당시 무상 연장이냐 유상 연장이냐가 쟁점이었다고 한다 사용기한이 15년 20년 30년

인 토지들도 생겨났지만 전체적으로 그리 많은 양은 아니었다 당시에는 토지재산권 제도가 막 생겨

난 때였기 때문에 일부 지방정부들은 문제가 생길까 두려워 연한을 짧게 설정했고 개발업체들은 토

지 비용을 절약하기 위해 연한이 짧은 토지를 샀던 것이다

한 국토부 관계자는 동료들간 사적인 대화에서 ldquo기한 70년 이하의 토지는 유상으로 70년까지 연

장해야 하며 비용 기준은 최초 토지사용권 매입시의 시장가격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고들 생각한다rdquo

고 털어놨다 이 관료는ldquo이번 원저우 건은 상징적인 의미가 크고 70년 기한에 대한 논란도 많기 때

문에 법안을 제정하는 형태로 해결해야 한다rdquo고 말한다

앞서 언급된 전인대 법공위의 관료는 토지사용권 연장 문제는 어느 한 부서에서 결정할 수 있는 일

이 아니며 법공위에서 정할 수 있는 일도 아니라고 말한다

ldquo국토자원부에서 국무원에 방안을 제출하고 결정할 때에 반드시 지방정부의 이익을 균형적으로 고

려해야 한다 현재 지방정부의 부채와 재정 상황은 낙관적이지 못하다 30여 개 성 중 15개 이상이

토지재정에 의존하고 있다 법률적으로는 법공위가 정해야 할 사안일지 몰라도 실제로는 고려해야

할 요인들이 매우 많다rdqu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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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토지사용권 만기 관련 QampA 2

원저우(温州)시의 토지사용권 기한이 만료된 주택의 처리여부가 큰 관심을 모으고 있다 평생 아끼

고 모은 돈으로 집을 사서 겨우 대출금을 다 갚았는데 토지 사용기한이 만료되다니 앞으로도 토지사

용권 만기 주택은 계속 생겨날 것인데 어찌 해야 할까 전국의 수많은 집주인들이 불안한 마음으로

원저우시를 지켜보고 있다 토지사용권 기한연장을 위해서는 토지출양금을 더 내야 하는데 무려 집

값의 3분의 1에 달하고 있다

이 문제에 대한 원저우시 측의 태도는 다음과 같다

lsquo첫째 적극적으로 상부에 건의하겠지만 지방정부 차원에서는 해결할 수가 없다 둘째 원저우 지

방에만 적용할 수 있는 정책과 해결방안 마련을 위한 초안 작업에 착수해 곧 상부에 건의할 것이다

셋째 지금 기한연장을 원하는 시민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처리토록 한다rsquo

중국의 주택 재산권은 주택소유권과 토지사용권의 두 부분으로 구성된다 그 중 토지사용권은 출

양 당시 개발유형에 따라 사용연한이 정해지는데 민간용 주택은 최장 70년 산업용 건축용지와 종

합용지는 최장 50년 상업용 건축용지는 최장 40년이다

① 재산권 만기가 왜 벌써 발생하나

원저우 사건을 처음으로 접한 중국인들은 lsquo주택의 토지사용기한이 70년 아닌가rsquo라는 반응을 보이

고 있다 분명 중국의 민간용 주택 토지사용기한은 통상적으로 70년으로 한다는 법이 1990년대 초에

법으로 제정돼 시행되었다 원저우의 20년 기한 주택은 지방정부의 유연한 정책시행의 결과물이다

윈저우시 국토자원국 토지사용관리처 장사오칭(张少清) 처장의 설명에 따르면 1990년 국무원에서

55호령 lsquo중화인민공화국 도시 국유토지 사용권 출양 및 양도에 대한 잠행 조례rsquo(이하 lsquo조례rsquo)를 발표하

면서 도시의 국유토지 사용권 출양 제도가 시작되었다 당시 국유토지 사용권 출양을 순조롭게 하기

위해 주택용지의 최장 사용기한인 70년을 넘지 않는 전제하에 20년부터 70년까지 기한등급을 나누

어 매긴 후 토지사용권 매입자가 기한을 선택하고 그에 상응하는 토지출양금을 납부하도록 했다

② 사용기간이 만료된 후에는 어떤 식으로 연장하나

2007년 3월에 통과된 물권법 149 조에 따르면 lsquo주택 건설용지 사용권 기한이 만료되면 자동으로

연장된다rsquo고만 되어 있다 많은 사람이 생각하는 것처럼 무상 연장은 아니다 이 조항에는 법률적으

로 모호한 부분이 존재한다 자동으로 연장된다고 되어 있지만 어떤 식으로 연장해야 하는지 토지출

2　중국경영보(中国经营报) 4월 18일자에 실린 lsquo房屋土地使用权到期该怎么办rsquo 기사를 완역한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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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금을 더 내야 하는지 낸다면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고 있다 현재까

지 국가에서는 토지사용 연장에 대한 실시세칙을 내놓지 않았고 연장 시 비용 기준은 더더욱 규정이

없는 상황이다

장처장은 국가의 구체 세칙이 없는 상황에서 현장 부서에서는 국유토지 출양(사용권 매각)과 같은

방식으로 진행할 수 밖에 없다고 말한다 먼저 제3자 평가기관에서 토지가격을 평가하고 단위당 토

지가격 또는 건물면적으로 환산한 가격에 따라 총 토지출양금을 계산하여 국유토지 출양 계약서를

다시 체결하는 것이다 사실 여기서 말하는 lsquo재산권rsquo은 집을 샀을 때부터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처음

지방정부가 토지를 내놓고 경매를 통해 판매된 때부터 계산된다

③ 집값이 100만 위안인데 토지사용권 연장에 30만 위안

장처장의 설명에 따르면 국유 건설용지의 사용권은 lsquo유상 유기(有期)rsquo의 원칙에 따라 사용되며 이

는 중국 국유토지 관리의 기본이다 일반적으로 토지사용권은 토지의 용도 위치 토지사용조건 그

리고 사용연한에 따라 가치가 매겨진다 토지사용권에 대한 평가는 국토부가 아니라 제3자 평가기관

이 하게 된다

간단히 예를 들어보자 원저우의 왕 여사 사례가 사회적으로 파장을 일으키자 국토국 간부가 내놓

은 친절한 설명이다

ldquo토지사용권이 2~3년 밖에 안 남은 집을 샀다는 것은 10년도 더 된 중고차를 산 것과 다름 없습니

다 따라서 이런 집을 구입한 것은 곧 폐차 처분해야 할 중고차를 비싼 값에 산 것과 같은 것이지요

일반적인 토지사용권 기한 70년을 기준으로 했을 때 이 집을 물려받는 것은 구매자의 자녀 또는 손주

일 것입니다 후손들이 계약기간이 거의 끝나갈 때는 당시의 집값을 기준으로 3분의 1을 납부하고 연

장하게 됩니다 또 다시 그의 자녀나 손자가 이어받을 때도 또 다시 연장 비용을 납부해야 하고요ldquo

국유 토지의 사용권을 처음 매각할 때 토지의 사용 연한에 따라 납부해야 할 출양금도 다르다 따

라서 정확한 관련 정책이 나오기 전까지는 집을 매매할 때 토지사용 연한을 유심히 살펴보고 손해를

보지 않도록 해야 한다 장처장은 ldquo집을 사는 사람한테 연장 비용을 부담하도록 하는 것이 불공평한

것은 사실이어서 우리도 적극적으로 상부에 건의를 하고 있다rdquo고 밝혔다

④ 연장 비용을 내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

원저우에서 문제가 된 대부분의 사람들은 집을 매매하는 과정에서 기한이 만료됐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렇다면 매매를 하지 않으면 만기가 되어도 계속해서 거주할 수 있는 것일까 전문가들은

물권법 규정상 토지사용권은 자동 연장할 수 있으며 정부가 토지를 강제로 무상 몰수할 수 없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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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한다 만약 거주자가 토지출양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부동산 소유인은 무상으로 토지를 사용하고

있는 셈이 된다 이와 유사한 경우가 바로 무상으로 제공한 토지에 주택을 건설하는 소위 공공주택

의 경우다 공공주택은 거주할 수 있으나 양도 시에는 토지출양금을 추가로 납부해야 한다 따라서

이러한 성격의 토지사용권은 부동산 소유인의 양도 담보 등의 권리가 제한되며 토지출양금을 납부

해야만 이러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그러므로 이론적으로는 거주 수요만을 가진 시민이라면 토지출양금을 추가로 내지 않고도 계속해

서 기존 주택에 거주할 수 있다 그러나 만약 부동산 양도나 담보가 필요한 경우라면 토지출양금을

내고 토지사용증을 획득해야 한다 또는 부동산 매매 시에 토지출양금을 내면 된다

⑤ lsquo70년까지 무료 연장rsquo 약속은 어디로 사라졌나

물권법은 만기 후 lsquo자동연장rsquo 된다고만 했을 뿐 무상이라고는 말하지 않았다 토지법도 토지사용권

은 토지사용자가 반드시 출양금을 지불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관련 정책이 분명해지기 전까지는 집을 사기 전에 토지사용권의 연한 문제를 면밀하게 살펴보

아야 큰 손해를 면할 수 있다는 것뿐이다 LG瞭望中國

LG 瞭望中國 2016 6 3938 LG 瞭望中國 2016 638 LG 瞭望中國 2016 6

대다수 한국인들에게 중국은 lsquo짝퉁 천국rsquo이거나 lsquo공짜 천국rsquo이다 해외 명품 디자인을 스스럼 없이

베낀 패션 제품 유명 해외브랜드와 알파벳 철자 하나만 다른 중국 토종 브랜드 어떻게 이 많은 고

급 콘텐츠를 다 모았을까 의아해지는 불법 동영상 사이트 등 디자인이나 기술 상표 저작권과 같은

무형자산에 대한 중국인들의 희박한 권리의식은 사실 국제적으로 유명하다

그러나 최근 중국 사회를 보면 과거와 달라진 모습이 부쩍 늘어나고 있다 먼저 정부가 나서서 지

식재산권 보호에 대한 법적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과학기술이나 문화산업의 경쟁력을 키우려다 보

니 지적 자산을 보호하지 않으면 불가능함을 절감하고 있기 때문이다 중국인들의 생각도 바뀌고 있

다 외국 유명기업과 분쟁을 겪으면서 특허 상표권 콘텐츠와 같은 무형의 자산도 lsquo큰 돈rsquo이 된다는

것을 뚜렷하게 인식하게 됐다 무엇보다 소비자들도 돈을 주고 무형자산을 지불해도 될 만큼 살림살

이가 좋아졌고 문화적 소양도 갖춰가고 있다

상표권 분쟁 덕택에 얻은lsquo학습 효과rsquo

최고인민법원에 따르면 외국기업이 끼어있는 지적재산권 소송 건수가 2013년 2800건에서 2015

년 5700건으로 폭증했다 특히 특허와 상표권 침해 관련 소송이 크게 늘었다

외국기업과 지재권 분쟁 lsquo1세대rsquo 사건이라고 할 수 있는 lsquo퀄컴rsquo 상표권 분쟁은 중국인들 사이에서 상

표권에 대한 인식을 널리 심어준 준 사건이었다 중국에서 퀄컴은 lsquo가오퉁(高通)rsquo이라는 중문 이름으

로 알려져 있는데 상하이의 반도체 업체인 가오퉁(高通)사와 서로 자신의 상표권을 침해했다고 주장

하며 지난 십여 년 간 분쟁을 이어왔다 상하이 가오퉁은 퀄컴의 중국진출 이전인 1993년에 이미 상

표를 등록했다며 상표권을 주장하고 퀄컴은 가오퉁이 3년간 상표를 사용하지 않았다고 반박한다

이 분쟁은 상표위원회 베이징법원을 거쳐 고급인민법원까지 올라왔는데 아직 결말이 나지 않았다

미국 NBA의 아이콘이었던 마이클 조던도 중국에서 상표권 소송을 벌였다 중국의 체육용품 회

사 lsquo차오단티위(乔丹体育 조던 스포츠)rsquo가 조던의 중국식 이름인 차오단을 상표 등록하고 조던의

슛 동작을 연상케 하는 플레이어의 실루엣을 로고로 사용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법원은 1심과 2심

에서 ldquo차오단이 조던을 가리키는 유일한 명칭이 아니고 로고 역시 얼굴이 불명확해 조던으로 볼 수

없다rdquo며 조던의 패소를 판결했다 최근에는 애플이 중국의 가죽제품 업체와 lsquo아이폰rsquo 상표를 두고

짝퉁 무료 천국 벗어나는 중국

Trends 66

정선옥 료망중국 에디터 sojunglgericom

LG 瞭望中國 2016 6 3938 LG 瞭望中國 2016 6

벌인 분쟁에서 패소해 아이

폰 상표의 독점 사용권을 잃

기도 했다

이처럼 외국 기업과의 상

표권 분쟁에서 중국 법원은

대체로 중국 기업의 손을 들

어준 경우가 많았으나 최근

lsquo페이스북rsquo 소송에서는 이례적으로 미국 페이스북의 손을 들어주어 센세이션을 일으켰다 일각에서는

미세먼지 속에서도 천안문 광장 조깅 사진을 올리는 등 중국 시장 진출을 위한 저커버그의 lsquo구애rsquo가

통했다고 보는 시각도 있다 그러나 지재권에 대한 중국 당국의 시각이 변화하고 있다고 믿을 만한

사례이기도 하다

문제의 업체는 음료업체로 lsquofacersquo와 lsquobookrsquo 사이를 띄어 쓴 lsquoface bookrsquo이란 이름으로 상표를 등록

했었다 전례로 볼 때 중국에서 이 정도 유사한 상표권 등록은 허용되는 분위기였지만 법원은 ldquo페이

스북이 이미 중국 내에서 잘 알려진 상표이며 표절 의도가 분명하다rdquo고 중국 회사의 상표등록 취소

를 명령했다

상표권의 중요성이 부각되자 이와 관련된 서비스도 등장하고 있다 특히 O2O 바람을 타고 무료 상

표등록 대리 법률서비스가 인터넷상에 우후죽순 생겨나고 있는 것 중국 최대 전자상거래 대기업인 알

리바바는 입점 기업들이 인터넷상에서 원스톱으로 상표 등록을 신청할 수 있는 lsquo촹신바오(创新保)rsquo라는

플랫폼을 내놨다 업체는 따로 대리기관을 찾을 필요도 없이 이 플랫폼에서 상표 신청절차를 모두 마

칠 수 있다 촹신바오의 뜻은 lsquo혁신을 보호한다rsquo는 뜻으로 소상공인의 지식재산권 보호의 초석이 될 혁

신적인 상품이라고 알리바바는 소개하고 있다

외국 기업과의 상표권 분쟁은 지식재산권에 대한 인식을 키워주었고 정부의 지재권 보호 의지와 맞

물려 새로운 관련 서비스 시장까지 성장하고 있는 것이다 10년 전이라면 상상하기 어려운 분위기다

백만장자 과학자들의 출현

중국 언론의 비교에 따르면 2010년만 해도 중국 과학자들의 평균 연봉은 미국의 절반 수준인 4만

달러 미만이었다 그런데 최근 중국에 lsquo백만장자rsquo 과학자들이 나타나고 있다고 한다 홍콩 영자지 사

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해외파 중국 대학 교수의 초봉이 12만 달러 이상에 달한다

여기에 최고 권위 학술지에 논문을 게재하면 편당 70만 위안(한화로 약 1억 2600만 원)의 보너스까

지 받을 수 있다 연봉에 가까운 파격적인 액수다

후베이성 우한공정대 재료공학과의 한 교수는 최근 선전 소재 기업에 세라믹 코팅 기술을 팔아 1300만

lsquoiphonersquo 상표를 사용한 중국 가죽업체 제품(좌)과 lsquoface bookrsquo 상표를 등록했다 취소당한 음료업체(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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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안(약 23억 4천만 원)을 벌었다 연구성과를 상업화해 단숨에 부자가 된 과학자들이 늘어나고 있다

과학계에 부자들이 늘고 있는 것은 중국 정부가 유도한 결과다 과학기술 분야에서는 과거 하드웨

어 투자에 주력했지만 이제는 사람이 핵심이라고 보고 천인계획(千人计划) 등 해외의 우수한 인재를

귀국시키기 위한 노력을 벌이고 있다 하드웨어가 아닌 사람에 투자하고 또 그 인재가 만들어낸 성

과물에 대해서는 제대로 보상해주겠다는 마인드가 생긴 것이다

특히 중국 정부는 과학자들의 연구성과가 lsquo상업화rsquo되는 것을 적극 장려하고 있다 지난 2월 국무원

에서는 국가설립 연구기관이나 대학의 과학기술 연구성과를 기업에 유상으로 이전할 수 있도록 장려

하는 정책을 내놨다 과학자들은 자신의 연구성과 양도 여부를 심사 없이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으

며 여기서 발생한 수익은 모두 해당 대학이나 연구기관에 귀속되는데 순익의 50 이상은 반드시 주

요 공헌자에게 인센티브로 지급해야 한다 연구성과라는 보이지 않는 지적 자산의 가치와 그 소유권

을 인정해주는 풍토가 만들어지고 있는 것이다

또 연구자들이 자신의 연구성과를 바탕으로 창업을 할 경우 3년 간 자리를 보전해주도록 했다 창

업이 성공할 경우엔 계속 기업에 남을 것인지 연구기관에 돌아올 것인지 스스로 결정하도록 하고 실

패하더라도 나왔을 때와 같은 조건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하여 과학자들이 자신의 연구성과의 상업

화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게 장려하는 것이다

공짜 시대 사라져간다

쓰촨성 수도인 청두에 사는 은행원 샤오페이(가명)는 인기 한국 드라마 lsquo태양의 후예rsquo를 실시간으로

보기 위해 동영상 사이트 lsquo아이치이(爱奇艺)rsquo에 월정액 이용료 198위안(약 3600원)을 냈다 본방

후 2주만 기다리면 무료로 볼 수 있지만 드라마에 푹 빠진 주변 친구들이 하도 권유하는 통에 결국

유료 서비스를 신청한 것이다 수년간 동영상 사이트에서 드라마와 예능 프로를 봐왔지만 돈을 내고

본 건 난생 처음이었다 드라마는 종영했지만 샤오페이는 당분간 유료 회원을 유지할 생각이다 광

고 없이 실시간으로 보고 싶은 드라마를 맘껏 볼 수 있는데 커피 한 잔 값은 지불할 수 있겠다는 생

각이 든 것이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중국에서는 인터넷을 조금만 뒤지면 웬만한 드라마와 예능 프로는 모두 공짜

로 볼 수 있었다 미국 드라마든 한국 드라마든 현지에서 방영된 후 24시간 안에 중국어 자막까지 달

려 나오니 무료 천국이 따로 없었다 lsquo해를 품은 달(2012)rsquo과 같은 한국의 인기 드라마도 정식으로

수출되기 전에 이미 1억 명이 불법으로 시청해 정작 제작사는 제대로 된 수익을 얻지 못하는 등 중국

은 악명 높은 저작권 무법천지였다 lsquo공짜rsquo에 길들여진 중국 네티즌에게 유료 문화 정착이란 절대 불

가능한 일처럼 보였다

하지만 정부가 단속을 강화하면서 상황이 바뀌었다 가장 상징적인 사건은 2014년 말 자막 사이트

LG 瞭望中國 2016 6 4140 LG 瞭望中國 2016 6

의 폐쇄였다 소위 말하는 lsquo자막 사이트rsquo란 해외의 영화나 드라마 등 콘텐츠에 자발적으로 결성된 lsquo자

막팀rsquo이 중국어 번역 자막을 입혀 올려놓은 사이트다 이들은 외국어라는 자신의 재능을 기부하여 규

제와 검열을 거친 자국 콘텐츠만으로는 턱없이 부족한 중국 젊은이들의 갈증을 해소해주겠다는 사명

감을 가진 lsquo자원봉사자rsquo의 이미지를 형성하기도 했다 실제로 자막 사이트들은 빠르게 변하는 중국

사회와 문화 속에서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콘텐츠 수요를 미처 따라갈 수 없었던 시절 인터넷이라는

수단을 활용하여 그 간극을 채워주었던 lsquo비상구rsquo 역할을 했던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이러한 자막 사

이트들은 2014년 말 자신의 lsquo사명rsquo을 다 하고 하나 둘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

2015년 3분기 기준 중국에서 영화나 드라마 등을 볼 수 있는 동영상 사이트의 유료회원 수익 규모

는 약 12억 위안(약 2200억 원)에 달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전년 동기 대비 무려 256 전 분기 대

비 137 늘어난 수치다 그 중 중국 최대의 동영상 사이트인 여우쿠투더우(优酷土豆)의 경우 콘텐츠

시청과 모바일 게임 등 소비자로부터 얻은 수입이 26억 위안으로 전년대비 514나 급증했다 한국

드라마 lsquo별에서 온 그대rsquo와 lsquo태양의 후예rsquo를 독점 방영한 아이치이의 경우 지난해 말에 유료회원 천만

명 돌파를 발표했다 아이치이 측은 lsquo처음 500만을 돌파하는 데는 4년이 걸렸지만 또 다시 500만을

늘리는 데에는 5개월밖에 걸리지 않았다rsquo고 밝혔다 업계에서는 이번 lsquo태양의 후예rsquo 방영으로 아이치

이의 유료회원 500만 명이 추가로 늘어나 총 1500만에 달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음원 사이트도 마찬가지였다 2012년 음원 다운로드 유료화 논의가 처음 시작될 때만 해도 60

이상의 네티즌들이 각종 온라인 투표에서 반대표를 던졌다 유료화를 실시하면 소비자들이 받아들이

지 못하고 불법 무료 사이트로 옮겨가게 될 것이란 우려도 컸다

그러나 대형 사업자들이 유료화에 나서는 동시에 정부의 단속과 규제까지 더해지자 음원의 유료

소비는 점차 자리를 잡기 시작했다 중국의 대표적인 음원 사이트 중 하나인 lsquoQQ음악rsquo은 일반음질의

음원은 무료로 고급 무손상 음원은 유료로 제공하는 방식으로 가장 먼저 조심스러운 유료화 시도에

성공했다 중국 음원 시장 유료화에 있어 가장 결정적이었던 것은 지난해 7월이었다 정부가 음원 사

이트들을 대상으로 저작권을 납부하지 않은 음원을 7월 31일 이전까지 모두 삭제하라는 lsquo최후통첩rsquo을

날린 것이다 16개 사이트가 총 220만 곡이 넘는 불법 음원을 사이트에서 내렸다

lsquo돈 내고 음악을 듣는rsquo 문화는 이제 정착되어 가는 모습이다 중국의 3대 메이저 음원 사이트인 쿠

워(酷我) 쿠거우(酷狗) QQ는 개별곡 유료 다운로드 또는 기한별 이용권 결제 연회비 납부의 등의

방식으로 유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연회비 가격은 대략 100~180위안(약 18000~32000원)

정도다 한국과 다른 점은 인기 음반의 경우 따로 결제를 해야 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동영상 및 음원 서비스의 유료화가 성공적으로 확대될 수 있었던 것은 정부의 강력한 단속과 사업

자들의 콘텐츠 합법화 소비자들의 콘텐츠 이용 문화 성숙 외에도 PC나 모바일에서 간편하게 결제가

가능한 중국의 발달된 핀테크 환경도 한몫 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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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터테인먼트 업계의 IP 열풍

지난해부터 중국 엔터테인먼트 업계 최대의 화두는 lsquoIPrsquo였다 IP

는 Intellctual Property 즉 지식재산권을 뜻하는 말인데 중국

업계 내에서는 lsquo영화나 게임 등 다른 문화 콘텐츠로 전환이 가능

한 인기 원작 콘텐츠rsquo 정도의 의미로 쓰인다 IP의 형식은 다양하

다 인터넷에서 유행한 소설이나 웹툰일수도 있고 하나의 콘셉트

나 이미지 캐릭터일 수도 있다 다양한 분야에서 인기를 얻은 콘

텐츠의 IP를 사서 영화나 게임 등으로 재개발하는 사례가 빈번히

나타나고 있다

가장 전형적인 것이 소설 IP의 영화화다 가장 대표적인 lsquoIP 영

화rsquo가 인기 인터넷 소설가 궈징밍(郭敬明)의 동명 소설을 각색한

영화 lt소시대(小时代)gt 시리즈다 상하이를 배경으로 네 젊은 여

성의 사랑과 우정을 그린 이 영화는 2013년 개봉한 1편이 흥행에

성공한 이후 4편까지 제작되었다 전 시리즈의 박스오피스가 179억 위안(약 3200억 원)을 기록하

면서 IP 영화 최고의 성공 모델로 정착했다 한국 버라이어티 예능의 중국판을 다시 영화로 만든 lsquo아

빠 어디가rsquo lsquo달려라 형제rsquo도 각각 91억 43억 위안의 박스오피스를 기록했다 지난 해 흥행 랭킹 50

위권 영화 중 28편이 IP 영화였다는 사실은 우수한 IP가 흥행을 보장한다는 공식을 만들어내기에 충

분했다

웹소설을 드라마로 각색한 lsquoIP 드라마rsquo도 있다 중국에서는 동영상 사이트에서 직접 제작 방영하는

웹드라마가 최근 급성장세를 보이고 있는데 지난해 가장 큰 인기를 누린 드라마가 LeTV에서 방영

된 타임슬립 멜로물 lsquo태자비승직기(太子妃升职记)rsquo였다 동명의 웹소설을 다시 웹드라마로 각색한

이 드라마는 무려 조회수 329억 뷰를 기록했다

게임 업계는 더욱 심하다 하루에도 수많은 게임이 탄생하고 인기 있는 몇몇 게임에만 몰리는 현

상이 심각하다 보니 이미 잘 알려진 스토리나 캐릭터 IP를 이용해 게임을 만드는 경우가 많아졌다

최근 돌풍을 일으킨 모바일 게임들 중 대화서유(大话西游) 몽환서유(梦幻西游) 등은 모두 서유기를

원작으로 하고 있는데 10년 전부터 인기를 누려온 PC버전 온라인게임 IP를 기반으로 제작한 게임

들이다

IP 콘텐츠들이 계속해서 대박을 터뜨리자 인기 IP를 선점하기 위한 쟁탈전이 벌어지면서 IP 가격

도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다 웹소설의 판권 가격은 10년 전에 비해 10배 이상 오른 것으로 보인다

인기 소설가 류롄쯔(필명 流潋紫)의 신작 소설을 기반으로 한 IP 드라마 lt여의전(如懿传)gt은 아직

촬영을 하기도 전에 유명배우 저우쉰(周迅)이 여주인공으로 발탁되었단 소식에 위성TV 두 곳에서 회

한국 lsquo런닝맨rsquo의 중국판 lsquo달려라 형제rsquo의 영화 포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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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 300만 위안을 불렀고 인터넷 독점 방영 판

권은 무려 회당 900만 위안에 팔렸다 지난해

큰 인기를 누렸던 lsquo미월전(芈月传)rsquo의 판권가격

이 회당 200만 위안이었으니 IP 콘텐츠의 몸값

이 짧은 기간에 얼마나 뛰었는지 알 수 있다

콘텐츠 제작사들이 인기 IP를 발굴하여 사들

이는 데 골몰하는 한편 숫제 IP를 만들어내는

lsquo금광rsquo을 통째로 사들이는 큰손들도 있다 중국

에는 다양한 소설 웹툰을 볼 수 있는 문학 사이트가 발달되어 네티즌들 사이에 널리 애용되고 있는

데 거대 자본들이 이를 황금알을 낳는 거위로 보고 투자하는 것이다 중국의 문학 사이트는 단순히

e-북 서비스만 제공하는 곳이 아니라 다량의 콘텐츠와 전속 작가들을 보유하고 있다 대표적인 문학

사이트였던 성다(盛大)문학 치뎬(起点) 충헝(纵横) 등은 모두 지난해에 텐센트나 바이두와 같은 거

대 인터넷기업에게 인수되었다

중국 지재권 무법천지에서 지재권 블랙홀로

중국 문화산업에 IP 열풍이 생기게 되는 가장 큰 배경은 콘텐츠 수요의 급증이다 중국의 소득 수준

이 높아지면서 자연히 문화소비가 늘어났기 때문이다 지난해 중국 영화시장의 박스오피스 규모는 전

년보다 50 가까이 성장한 440억 위안(약 8조 원)에 달했고 지난해 동영상 사이트에서 자체 제작한

웹드라마 중 10억 뷰 이상을 기록한 작품만 9편에 달했다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수요를 제작사들의

역량과 생산성이 따라가지 못하다 보니 다양한 분야에서 쓸만한 IP를 찾으려 애쓰는 것이다 해외의

IP 콘텐츠 역시 블랙홀처럼 빨아들이고 있는데 한류 드라마 게임 예능 등도 이들의 사냥감 후보다

두 번째 배경은 중국의 문화 콘텐츠 소비 모델이 광고에 의존한 무료 제공 문화에서 유료 결제 소

비로 변화하고 있다는 점이다 대형 사업자들을 중심으로 유료 서비스가 정착되고 있고 소비자들도

좋은 콘텐츠를 시청하기 위해 기꺼이 지갑을 열 의향을 가지고 있다 이는 자본이 우수한 IP에 거액

을 지불할 수 있는 이유가 된다

중국의 경제와 사회 문화는 언제나 우리의 생각보다 빠르게 변화해왔다 물론 아직까지도 남의 창

작물 베끼기가 완전히 근절되지 않고 불법 콘텐츠들이 음지에 숨어 있지만 지금과 같은 속도로 변화

한다면 우리 머릿속에 기억된 짝퉁과 해적판의 천국 중국의 모습은 생각보다 빨리 사라질 수도 있다

중국 정부의 지식재산권 보호 및 육성 의지 소비자들의 늘어나는 지적재산권 수요와 인식 변화 그

리고 자본으로 무장한 기업들 삼박자가 갖춰진 환경이 그 밑거름이 될 것이다

중국을 짝퉁 제작소로만 바라보는 시선을 거두어야 할 때가 왔다 LG瞭望中國

진나라 태후 미월의 삶을 그린 웹드라마 lsquo미월전rsqu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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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ople

중국 베이징의 최고층 건물인 궈마오(國貿) 3기 건물 동편에

는 요즘 신축 건물이 한층 한층 높이를 더해가고 있다 예정대

로 내년 완공되면 높이 528m로 베이징의 최고층 랜드마크가

바뀌게 된다 중국 고대 황실의 제사 때 사용됐던 그릇 이름인

lsquo쭌(尊)rsquo에 중국을 붙여 lsquo중궈쭌rsquo으로 불리게 될 이 건물은 중국

을 대표하는 국유기업이자 지난해 포춘지 선정 세계 500대

기업에서 186위에 오른 중국중신그룹(中国中信集团公

司middotCITIC) 소유이다

사세만 놓고 보면 오늘날 중신그룹은 시노펙이나 차이나모바일 등에 미치지 못한다 그러나 중국

사회주의 시장경제의 폭풍 성장에 기여한 공을 따지자면 필적할 기업을 찾기 어렵다 현대 중국을 사

는 사람들치고 중신그룹의 사업 및 제품 서비스와 무관한 사람을 찾기 어려울 정도이다 중신그룹 사

업은 금융 에너지 중공업 기계 제조 기초설비 건설 부동산 개발 항공 등 국민경제의 핵심 산업에

두루 걸쳐 있기 때문이다 도시 자산가들은 중신은행 중신증권을 통해 자산을 관리하고 농촌 주민

들도 중신그룹이 쏘아 올린 위성을 통해 TV를 본다 냐오차오(鸟巢) 베이징올림픽 경기장 청두(成

都)와 충칭(重庆)을 잇는 청위(成渝) 고속철도 등 중신그룹이 세우거나 부설한 인프라 시설도 곳곳에

널려있다 중신의 기여는 특히 중국 사회주의가 시장경제 실험에 나설 때 찬란하게 빛을 냈다

중신그룹의 본사 사옥은 베이징 중심가 쿤룬호텔의 서쪽에 서있는 징청빌딩(京城大厦)이다 이 건

물 로비에는 양복을 입은 노신사의 청동 좌상이 하나 있는데 바로 중신그룹의 창업자 룽이런(荣毅

仁)를 기리기 위한 것이다 중국의 시장경제 전환에 결정적으로 기여한 룽이런은 lsquo홍색 자본가rsquo란 별

명으로 중국 인민들의 존경을 받는 인물이자 현대 중국경제에 긴 발자취를 남긴 사람이다

lsquo밀가루 왕rsquo의 아들로 태어나

20세기 초는 중국 근대 상업의 황금기로 많은 대형 자본가들이 등장했다 룽이런의 아버지인 룽더

성(荣德生)과 큰아버지 룽쭝징(荣宗敬) 형제도 이때 활약했다 lsquo먹고 입는 게 돈 버는 데 최고rsquo라고

중국 사회주의 시장경제의 터전을 닦은 홍색자본가 룽이런(荣毅仁)

자오유 연구원 zhaoyulgericom

중신그룹 창업자 고 룽이런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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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한 룽씨 형제는 청 말기 광둥 지부(知府)1였던 쭈중푸(朱仲甫)와 함께 고향인

우시(无锡)에서 마오신(茂新)이란 이름으로 제분공장을 세웠다 이후 친척과 함께

선신(申新) 방직공장도 세웠다 사업이 번창하여 1922년에는 상하이와 우시에 14

개의 공장을 세울 정도로 사세가 커졌다 이후엔 제분 방직회사를 합쳐 중국 최초

로 거대한 민영 그룹을 설립했다 룽 형제의 제분 생산량은 전국 밀가루 시장의

30에 달했고 선신 방직공장의 생산능력은 전국 민영자본의 20에 달했다 형

룽쭝징이 60세 생일에 ldquo중국인의 절반은 내가 먹이고 입혔다rdquo고 자랑한 것은 결코

허풍이 아니었다

룽이런은 룽더성의 넷째 아들로 1916년 5월에 태어났다 가정환경이 매우 유복해서 룽이런은 어

렸을 때부터 훌륭한 교육을 받은 데다 또래보다 총명하고 지혜로웠다 학창시절 룽이런은 아버지의

업적을 두 눈으로 보았고 자연스럽게 나중에 크면 룽가의 사업을 더 번창시키겠다는 꿈을 키웠다

상하이에서 대학을 다니면서부터 방학 때면 사업장에서 아르바이트를 시작했다 그러나 1937년 룽

이런이 상하이 세인트존스 대학 역사학과를 졸업했을 때 일본의 중국 침략전쟁이 노골화됐다 룽이

런은 lsquo실업 구국rsquo의 신념을 안고 고향으로 돌아왔다

아버지 후광 덕택에 룽이런은 마오신 제분공장의 비서로 사회 생활을 시작했으나 출근 몇 일 지나

지 않아 우시를 점령한 일본군이 마오신 제1공장을 불태우고 제2공장을 약탈해갔다 룽이런은 공장

에 남은 직원들과 함께 공장을 다시 짓기 시작했는데 이 재건과정에서 제분공장의 운영 및 경영기법

을 속성으로 익힐 수 있었다 창업자의 아들이 실력까지 쌓자 금새 사장 자리까지 올랐다 일본과의

전쟁이 중국의 승리로 귀결된 후 룽이런은 동생 지런(纪仁) 훙런(鸿仁) 등과 함께 마오신 공장의 발

전에 매달렸다 그러나 항일 전쟁 이후 내전이 터지면서 룽씨 일가의 사업은 거대한 역사의 소용돌이

에 휘말리기 시작했다

1946년 중국은 공산당과 국민당간의 내전이 격화됐다 그 해 11월 룽이런은 국민당 정부 쑹쯔원(宋

子文) 행정원장의 밀령을 받아 밀 15만 톤을 구매하여 밀가루로 가공해 국민당 군대에 공급하기 시작

했다 그런데 약 1년 후 국민당 관리가 밀가루 운송과정에서 일부를 빼돌려 착복한 사건이 발생했

다 국민당 정부는 그 책임을 오히려 룽이런에게 덮어씌웠다 재판 전날 국민당 상하이 지방법원은

룽이런을 구금하고 거액의 뇌물을 요구했다 그런데 다음 날 인민해방군이 상하이를 점령하면서 룽

이런은 풀려났다 이 경험은 사업가였던 룽이런이 공산당 쪽으로 돌아서게 된 결정적 계기의 하나가

됐다

1　명청(明淸)대의 부(府)의 일급 행정 수장

대학 졸업시의 룽이런 (1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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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족자본가에서 lsquo공무원rsquo으로 변신 초기 공업화에 기여

공산당이 상하이를 점령하기 전부터 룽씨 가족은 공산당이 국민당의 자리를 대신할 것이라 예상했

다 룽씨 일가는 향후 가족의 거취를 결정하는 가족회의를 열었다 대다수는 공산당의 자본가에 대한

정책은 그리 호의적이지 않을 것이니 자산을 처분해 외국으로 가는 것이 현명하다는 것이었다 그러

나 룽이런의 아버지 룽더성은 lsquo지금 대륙을 떠나면 평생의 사업이 한 순간에 사라질 것rsquo이라 고민했

다 평생 이룬 가업이 없던 일이 된다는 것은 창업 세대에겐 너무나 서글픈 결말이었다 젊은 룽이런

역시 대륙을 떠나 해외에 가면 평생을 열등 국민으로 살아야 한다고 생각했다 결국 룽 부자는 대륙

에 남기로 결정했다 룽이런의 마음 한 편에서는 자신이 자본가이기 때문에 공산당들로부터 제대로

대접을 받지 못할 것이란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었다

룽이런은 공상업 자본가 대표 자격으로 상하이 공산당 정권의 간부들을 만나기 시작했다 상하이

첫 시장인 천이(陈毅)는 룽이런을 직접 찾아 공산당의 자본가 정책을 소개하기도 했다 임시헌법이

라 할 수 있었던 lsquo공동 강령rsquo에는 lsquo신중국은 노동자 농민 소자본가 민족자본가 계층의 경제적 이익

과 사유재산을 보호한다rsquo고 명시되어 있었다 상하이 공상계 대표인사 좌담회에서 천이는 다시금 공

산당은 자본가 계층이 생산능력을 조속히 회복하기를 바라며 이를 위해 지원정책도 펴겠다고 약속했

다 룽이런은 공산당의 약속을 믿고 전후 생산을 회복하는 데 힘을 쏟았다

기존 공장장들은 공산당을 피해 상하이를 떠났기 때문에 룽이런은 새 공장장을 찾는 한편 여러 제

분공장 방직공장을 총괄해야 했다 룽이런은 공장들을 합병하고 공동 관리소를 설립했다 상하이 시

공산당 정부의 대출 가공 발주 등 방면에서의 지원도 공장을 정상 궤도로 되돌리는데 도움이 되었

다 이때부터 룽이런은 아예 정치무대에도 진출해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1950년 4월 북경에서 전국 세무공작회의가 열리자 룽이런은 상하이 공상계 대표단의 일원으로서

세무와 세율 조정에 대해 과감한 의견을 냈다 며칠 후 열린 제1회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제2차 전체

회의)에서는 룽이런이 특별연사로 초청됐는데 회의 전날 밤엔 마오쩌둥(毛泽东) 주석이 개최한 연

회에도 참석했다 당시 연회에서 마오는 룽이런을 lsquo대자본가rsquo라고 칭찬하며 대륙에 남을 것을 선택

한 그의 애국주의 입장을 지지했다 저우언라이(周恩来) 총리 역시 귀빈들에게 룽이런을 중국 민족

자본가들의 lsquo소장파(少壮派)rsquo라고 소개했다 이처럼 공산당의 핵심 지도자 그룹의 인정을 받은 데다

한국전쟁 당시엔 큰 돈까지 기부했다 하지만 아무리 애를 써도 중국 공산당의 이후 사상투쟁 과정

에서 자본가라는 딱지는 룽이런의 발목을 잡을 수밖에 없었다

건국 초기 정부기관의 부패 낭비 관료주의 현상이 심각해지자 공산당은 1951년 말부터 각급 기

관과 민영 공상업자에 lsquo삼반오반(三反五反)rsquo2 운동을 실시했다 일부 급진 좌파들은 이 기회를 틈타

2　삼반 부패 낭비 관료주의 등 3가지를 반대하는 것이고 오반은 뇌물 세금포탈 국가자산 횡령 부실공사 및 국가경제정보 절도 등 5가지를근절하자는 운동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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룽이런 등 자본가들을 일망타진하려 했다 1952년 1월 25일부터 4월 1일까지 상하이에서만 876명

의 자본가가 자살했다 불법적으로 2096억 위안의 이익을 취했다고 누명을 쓴 룽이런 역시 가시방

석에 앉았다 룽이런은 상하이시 통일전쟁부(统一战线部) 부부장(副部长)에게 이를 타개할 방법이

없다면 자신 역시 자살할 수밖에 없다고 하소연했다 이 일을 전해 들은 마오쩌둥은 깜짝 놀라 이 사

태에 직접 관여했고 덕분에 룽 일가는 lsquo완전 준법가rsquo로 분류되면서 위기를 넘길 수 있었다

1954년 9월 신중국 제1헌법이 발표되어 국유경제의 주도적 지위와 자본주의 공상업에 사회주의

개조가 실시될 것 등이 결정됐다 룽이런은 이 결정에 순순히 승복하여 상하이 공상계를 대표하여 마

오쩌둥에게 6일 내에 상하이 모든 산업의 공사합영(公私合营)3을 실시하겠다는 편지를 보냈다 1955

년 8월 룽이런은 룽가 가족을 대표하여 전국 24개 제분공장과 방직공장에 공사합영을 시행했고 상

하이시 정부에 자본주의 공상업 기업 합영 신청서를 제출했다 가족들 역시 공사 합영을 도왔다 부

인 양젠칭(杨鉴清) 여사는 상하이시 공상계 가족회의를 열었고 그들에게 공사합영의 장점을 설명했

다 아들은 상하이시 만인대회에서 공사합영을 지지하는 연설을 펼쳤다 이 같은 자발적인 변신 끝에

룽이런은 lsquo홍색 자본가rsquo란 호칭을 얻게 된다

공사합영 이후 중국 공산당 중앙은 명망 높은 자본가를 영입하기 시작했다 룽이런은 전국인민대

회 대표로 선출된 후 천이의 강력한 지지를 받으면서 상하이시 부시장으로 선임됐다 1959년엔 방

직부 부부장으로 임명됐다 사업가 집안인 룽가에서 처음으로 정부 공직을 맡은 사람이 나온 것이다

룽이런 부부장 시절 중국 방직업은 기술적으로 업그레이드 돼 생산효율이 크게 올라갔다 룽이런은

어느덧 lsquo홍색 자본가rsquo에서 lsquo고위 공무원rsquo으로 변신했다

문혁에서 살아남아 개혁개방의 조타수로 등장

룽이런이 국가경제의 큰 그림을 그리던 시기 더 큰 위기가 몰아쳤다 중국 전역을 대혼란으로 몰아

넣은 lsquo문화 대혁명rsquo이 일어났다 기업가는 노동자 계급에게 있어 척결해야 할 대상이었고 룽이런은

최우선 표적이 됐다 홍위병들은 그의 머리카락을 lsquo음양두(阴阳头)rsquo로 깎았을 뿐만 아니라4 그의 오

른손 검지마저 잘랐다 그나마 마오와 안면을 터놓은 덕택에 저우언라이가 개입해 룽이런은 가까스

로 목숨은 부지할 수 있었다5 룽이런은 베이징시의 한 보일러실에서 석탄을 나르고 화장실을 닦는

험한 일을 맡게 되었다

10년간의 문화 대혁명은 중국 경제를 철저히 붕괴시켰다 살아남은 지도자들은 lsquo미래의 중국은 어

디로 갈 것인가rsquo 고민하기 시작했다 4인방을 척결하고 권력을 잡은 덩샤오핑(邓小平)은 개혁개방의

3　중국의 사회주의와 자본주의의 과도적 경제제도로서 반관반민(半官半民)의 기업 형태4　문화 대혁명 시기 홍위병들은 반혁명분자를 처벌한다며 대상자의 왼쪽 머리는 삭발하고 오른쪽은 그대로 뒀다5　홍색자본가로 유명했던 동인당의 러쑹성(樂松生)은 1956년 천안문광장에서 마오에게 공사합영 방침을 공개적으로 천명했지만 1968년 홍위병에게 맞

아 죽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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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을 제시했지만 누구도 구체적인 길을 알 수가 없었다

1979년 1월 17일 덩샤오핑은 룽이런 돼지털대왕 구겅위(古

耕虞)6 강철대왕 후쯔앙(胡子昂) 기계대왕 후줴원(胡厥文)

시멘트대왕 저우수타오(周叔弢)를 불러 인민대회당에서 사천

식 샤부샤부인 훠궈를 먹었다 덩샤오핑은 이들에게 개혁개방

의 기본 방침을 설명하며 어떻게 해야 공상업가들이 경제 건

설에 기여할 수 있는지 의견을 물었다 다섯 중 가장 젊은 룽

이런은 대담하게 외국 자본을 흡수하고 기업을 세워야 한다고

건의해 덩샤오핑의 흥미를 끌었다 사실 룽 일가는 대부분이 외국에 나가있어 그가 외국 자본을 끌어

오기에 가장 적임자였다 이날 모임은 뒷날 lsquo5인의 훠궈연회(五老火锅宴)rsquo이라 불리게 되고 룽이런

은 이 자리를 통해 개혁개방의 길을 개척한 lsquo룽 사장rsquo으로 변신하게 된다 훠궈 연회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룽이런은 정부에 lsquo국제투자신탁회사 설립rsquo 건의서를 제출해 그 해 7월 국무원의 승인을 받았다

사회주의 혁명기간 국가경제 기여 및 가업의 명맥을 보존하기 위해 변신에 변신을 거듭했던 룽이

런은 마침내 본업에 돌아왔다 1979년 10월 4일 공식적으로 설립된 중신그룹의 이사장 겸 사장에 취

임하자마자 인재부터 골랐다 핵심 간부 자리에는 친분 있는 자본가들은 물론 신중국의 고위 간부까

지 끌어모았다 당시 국무원 부총리였던 왕전(王震)의 아들 왕쥔(王军)7까지 영입했다

창립 3일째 룽이런은 북미 출장을 떠난다 미국의 은행가 기업가와 접촉하며 중국의 대외경제 협

력 정책을 소개했다 시카고은행과는 중신그룹 설립 후 첫 중외 협력 협약을 맺었다 1980년 룽이런

은 미국 체이스은행이 뉴욕에서 개최한 중국경제 포럼에 참석하여 중국의 경제상황과 대외개방 정책

을 설명하며 중국의 새로운 이미지를 보여주었다 창립 1년새 룽이런은 39개 국가의 1000여 개 회사

의 6000명 이상의 사람을 만났고 석탄 농산품 등 여러 방면에서 총 60개 이상의 협약을 체결했다

당시 장쑤성의 대형 국유기업인 이정(仪征)화학섬유(현재 시노펙의 자회사이다) 생산시설 건설이 심

각한 자금난에 부딪혔는데 룽이런은 중국 최초로 해외채권을

발행하여 어려움을 타개했다 그 해 12월 룽이런은 직접 도쿄

를 방문해 일본 금융시장에서 100억 엔 규모의 중신그룹 사모

채를 성공적으로 발행했고 해외에서 중신의 명망도 높아졌다

설립 4개월 째 룽이런은 외국 기업의 중국 진출을 돕기 위

해 컨설팅 회사 설립을 제안했다 1981년 10월 중국국제경제

컨설팅회사(中国国际经济咨询公司)가 설립되면서 중국 컨설

팅 산업 역사의 첫 페이지가 열렸다 룽이런은 한발 더 나가

6　돼지털로 각종 브러시를 만들어 수출해 외화를 벌었기에 붙은 별칭이다7　현 중신그룹 이사장을 맡고 있다

중신그룹 설립을 위해 덩샤오핑과 대화하는 룽이런 (1979)

중신그룹과 미국 시카고은행과의 투자협력 체결식 (19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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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서 처음으로 리스(lease) 서비스를 시작했다 일본에서 400대의 차량을 구입해 중신 택시를

설립했고 개혁개방 초창기 베이징의 관광용 차량 부족 문제도 해결했다 1981년 중신그룹은 베이징

시 기전설비회사(机电设备公司) 일본 동방임차기업과 제휴를 맺어 중국동방임차기업(中国东方租

赁公司)을 설립했다 국가물자총국과 합자해 중국임차기업(中国租赁公司)도 설립했다 1983년 말

까지 중신그룹의 임차 사업은 전자 방직 기계 화공 야금 여행 등 산업의 238개 항목으로 늘어났

고 임차계약 총액은 8600만 달러에 이르렀다

중신그룹은 베이징에 국제빌딩(国际大厦)8을 세워 외국 기업들에게 사무 및 거주시설을 제공했다

이밖에 중신이 본사 사옥용으로 건립한 징청빌딩(京城大厦)은 궈마오 3기 건물이 들어서기 전까지

베이징에서 가장 높은 랜드마크였다

중신그룹 자체가 중국 개혁개방의 관문

중신그룹은 설립된 그날부터 외국 것을 lsquo들여오는rsquo 창문일 뿐만 아니라 lsquo밖으로 나가는rsquo 발판이기도

했다 1986년 중신그룹은 홍콩 궈타이항공(国泰航空)의 지분 125를 인수했고 홍콩 자화은행(嘉

华银行)의 지분 95도 사들였다 운용할 수 있는 자금규모가 커지면서 해외투자는 더욱 활발해진

다 홍콩의 두 번째 해저터널 건설에 투자한 데 이어 호주에 포틀랜드알루미늄제련소를 세웠고 캐나

다에는 펄프공장을 합자 건설했다 1988년 2월 중신은 영국 CableampWireless 홍콩 허치슨왐포아(香

港和记黄埔)통신과 공동으로 투자해 홍콩에 아시아위성기업(亚洲卫星公司)을 세우기도 했다

룽이런이 70회 생일을 맞는 1986년 덩샤오핑의 제의로 중

앙 통전부와 중신그룹은 룽씨 일가를 중국으로 초청했다 200

명이 넘는 대가족을 인민대회당으로 초청해 융숭하게 접대한

것이다 한 가족의 해외 친척들을 국빈들만 접대하는 인민대

회당으로 초청한 것은 중국 사회주의 정권 수립 이래 유일무

이한 케이스였다

서양 사회가 중국 공산당을 경원시하던 시절 서구의 기업경영과 시장관행에 정통했던 룽이런은

서구 기업가들에겐 거의 유일한 믿을만한 중국 기업가였다 그는 1987년 중국 기업가로서는 처음으

로 세계에서 가장 매력 있는 기업가 50인에 선정됐다 중신그룹 이사장을 역임한 14년 동안 룽이런

은 매일 사옥인 징청빌딩에 가장 먼저 출근하여 로이터 정보시스템을 통해 세계시장의 최신 동향을

살폈다 인생의 후반부라 할 수 있는 이 14년 동안 룽이런은 개혁개방의 길을 밝혔고 직접 대형 기

업그룹을 설립했으며 거대한 외국 자본을 끌어들여 중국경제 시장화 및 글로벌화의 초석을 다졌다

해외 누구도 중국 공산당이 시장경제의 길을 걷게 될 줄 몰랐다 해외의 학자들 중엔 공산당이 중

8　베이징 LG 쌍둥이 건물 인근에 있는 우의상점 서쪽에 자리하고 있다

룽일가 인민대회당 초청 행사 (19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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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그룹을 키운 것이 아니라 중신그룹이 계획경제 속의 특수한 국유기업이 되면서 계획경제 체제를

뒤흔들었다고 평가하기도 한다 미국 내 대표적인 중국 전문가인 키신저 전 국무장관이 ldquo룽이런은 동

양과 서양을 모두 이해하는 기업가로서 소련의 가장 큰 어려움은 바로 lsquo룽이런rsquo같은 사람을 키우지

못했다는 점이다rdquo라고 말한 적이 있을 정도다9

죽어서 lsquo공산주의 전사(戰士)rsquo로 추앙 받다

1993년 3월 77세의 룽이런은 또다시 국제사회의 이슈가 됐

다 중신그룹 이사장을 맡은 지 14년이 지나 중국의 국가 부

주석에 당선됐기 때문이다 신중국 설립 이후 기업가가 국가

부주석 자리에 오른 것은 룽이 처음이다 그의 당선은 국제사

회에 중국 투자에 대한 큰 믿음을 심어주었으며 기업가 사회

에도 개혁의 큰 신호가 되었다

국가 부주석에 당선된 후 룽이런은 lsquo룽사장rsquo에서 정치가로

빠르게 변모하여 매일 빡빡한 일정을 소화했다 국산 아우디 세단이 매일 그를 사무실에서 공장 시

찰 외국 귀빈 접대 등에 데려갔다 정기적으로 중앙재경영도소조(领导小组)의 쩡페이옌(曾培炎) 부

비서장의 경제상황 보고를 듣고 경제개혁에 대한 의견을 내기도 했다

룽 부주석은 1998년 정계 및 기업경영에서 은퇴한 뒤 2005

년 89세를 일기로 세상을 떠났다 그의 장례를 앞두고 중국 공

산당 중앙이 발표한 추도사는 세상 사람들을 놀라게 했다 룽

이런을 lsquo공산주의 전사(共产主义战士)rsquo라 부른 것이다 그의

사후에서야 룽이런이 이미 20년 전 비밀리에 중국공산당에 가

입했다는 사실이 공개됐다

올해는 룽이런 탄생 100주년이다 중공중앙은 4월 27일 인민

대회당에서 기념식을 열어 위대한 홍색자본가를 추모했다 전인대의 장더장(张德江) 상임위원장은 연

설을 통해 공산당을 대표하여 룽이런이 신중국 건설 사업에 지대한 공헌을 했음을 다시금 강조했다

룽이런은 세상을 떠났지만 룽씨 가족과 그가 세운 중신그룹은 아직도 중국 경제의 중추로 남아있다

룽이런의 손자 룽밍제(荣明杰)와 룽밍팡(荣明方)은 현재 중신그룹의 주요 간부로 활동하고 있으며 다

른 룽씨 일가는 브라질 캐나다 오스트레일리아 독일 등에 자신의 기업을 설립해 중국의 대외무역과

투자에 크게 기여하고 있는 것이다 사회주의 초창기의 대혼란기에 룽이런이란 민족기업인의 지혜와

안목이 없었다면 중국의 사회주의시장경제는 결코 지금의 성과를 거두기 어려웠을 것이다 LG瞭望中國

9　2010년 홍콩의 봉황TV 대담 프로그램에서 나온 발언으로 키신저 전장관은 중신그룹의 고문을 맡기도 했다

룽이런의 장례식장을 찾은 후진타오 당시 주석 (2005)

부주석 시절 장쩌민 주석과 악수하는 룽이런 (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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关注数字

4장

중국인 1인당 은행카드 보유량 1장당 평균 소비액은 10106위안(약 182만 원)

80

중국 수리부에서 전국 2103개소 지하수 수질 검사 결과 lsquo음용 불가rsquo 판정을 받은 비율

128만 원

상하이 디즈니랜드에서 1박 2일 동안 3인 가족이 즐기는데 필요한 비용(입장료 놀이기구비용

식사 기념품 1개 구입)

765만 명

올해 중국 대학 졸업생 수 전년 대비 16만 명 늘어 사상 최다

2억7700만 명

2015년 농민공 숫자 2014년 대비 352만 명 증가

4억8800만 개

하버드대 개리 킹(Gary King) 교수 연구진이 추정한 중국 정부가 여론 조성을 위해 1년 동안

소셜 미디어에 올리는 댓글 수

9881억 원

2014년 8700만 명의 공산당원이 낸 당비 총액 평균 인당 63위안 꼴

2506조 위안

2015년 중국의 전자결제 총액 그 중 모바일 결제는 108조 위안으로 전년 대비 379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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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난(海南)

베이징(北京)

저장(浙江)

푸젠(福建)

상하이(上海)

광둥(广东)

텐진(天津)

장쑤(江苏)

장시(江西)

허베이(河北)

랴오닝(辽宁)

후베이(湖北)

지린(吉林)

헤이롱장(黑龙江)

윈난(云南)

쓰촨(四川)

광시(广西)

안후이(安徽)

허난(河南)

산둥(山东)

산시(陕西)

충칭(重庆)

산시(山西)

간쑤(甘肃)

칭하이(青海)

후난(湖南)

신장(新疆

티베트(西藏))

네이멍구(内蒙古)

구이저우(贵州)

닝샤(宁夏)

전국 평균 97년

한국(서울 아파트 기준)평균 129년

중국 도시 직장인 내집 마련하려면 몇 년이나(월급을 전혀 안 쓰고 모두 저축했을 경우 90 주택 마련에 걸리는 시간)

자료 21세기경제보도(21世纪经济报道) 5월 19일자에 실린 lsquo买套房有多难 房价收入比显示海南 北京成最难购房省份rsquo에서 발췌

전국 2인 이상 가구 월평균 가처분소득 서울 아파트 평균 가격 기준(한국 통계청 한국감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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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줄곧 관심을 받지 못했다 당시의 로봇 기업 수는 손에 꼽을 정도였고 4대 대기업도 국내에 진출

하지 않았었다

지금은 수많은 사람들이 로봇이 자신들에게 무엇을 가져다 줄 수 있는지도 잘 모르는 채 그저 대세

에 따라 몰려들고 있다 각지에서 정책적인 지원이 풍부하고 산업원도 생기고 보조금도 있으니 너

도 나도 로봇과 관계를 지어보려고 하는 것이다 산업단지가 무분별하게 너무 많이 생긴 것도 사실이

지만 내 생각에 어떤 일이든 반드시 거쳐야 하는 단계가 있게 마련이다 모두가 이 일에 뛰어들고

모두가 관심을 갖고 이 일을 하다 보면 깊이가 생기게 되고 결국은 우리 산업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각 지방정부에서 구축한 산업단지들도 각자가 집중하는 분야를 확실히 하면 더 나은 산업

발전을 이끌어낼 수 있을 것이다

사실 국가의 보조금 지원 정책은 기업 입장에서 상황을 더욱 좋게 만들어주는 lsquo금상첨화rsquo의 역할이

지 다급한 상황을 잠시 모면하게 해주는 lsquo설중송탄(雪中送炭)rsquo이 아니다 대부분의 상황에서 기업이

사업을 잘 하고 어느 정도 수준에 올라서야 정부가 관심을 갖게 되고 자금도 자연히 흘러 들어가게

되는 것이다

경제관찰보 현재의 로봇 업체 수로 봤을 때 보조금이 모두에게 고르게 분배되기는 힘들 것 같다

보조금 불법 편취 현상이 사실상 업계에 이미 심각하게 퍼져 있는데 이로 인해 시장 경쟁의 공정성이

훼손되지는 않을까

야오즈쥐 나는 미시적인 보조금 지원까지 시행하는 산업정책에 반대하는 입장이다 직접적으로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보다는 보편적인 혜택을 주는 정책이 바람직하다 그래야 산업 전체가 고르게

발전할 수 있고 공정한 시장경쟁이 가능해지기 때문이다 객관성이 부족한 보조금 정책은 악화가 양

화를 구축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정말 제대로 된 기업이 지원을 받지 못하고 이로 인해 시장

질서가 교란될 수 있다 내가 지금까지 본 경험에서는 지원금이 건강한 산업 발전을 가져온 경우는

거의 없다

장쑹건 지금 중국 로봇 기업의 전체적인 실력은 아직 약하고

따라서 연구개발 투자 여력에 제약이 있을 수 밖에 없다 우리의

경쟁상대인 모 글로벌 로봇 대기업은 한 해 연구개발 경비가 178

억 달러에 달한다 중국 로봇 기업의 연구개발 비용을 모두 합쳐

도 이 금액이 안 된다 로봇은 전형적인 기술집약적 산업이다 연

구개발 투자가 부족한데 기술이 땅에서 솟아날 리 만무하다 재정

보조금 액수는 로봇의 연구개발에 필요한 금액에 비하면 과한 것

이 아니라 오히려 턱없이 부족하다 물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

해서 정부에게 더 많은 돈을 내놓으라고 할 수는 없고 여러 가

베이징 톈즈항 의료과학기술회사의 장쑹건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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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수단이 결합되어야 한다

보조금 지원도 필요하지만 누구에게 지원하느냐가 문제다 사실 업계에서 정말 제대로 해보려고

하는 스타트업 기업은 대부분 보조금 같은 것을 신경 쓸 여력이 없다 그러다 보니 진짜 필요한 기업

은 지원을 받지 못하고 요령만 아는 약삭빠른 기업들이 보조금을 채가는 현상이 발생한다

경제관찰보 보조금 정책이 산업의 발전을 지원하는데 있어서 필수적이라면 현재의 보조금 지원

방식을 어떻게 바꿔야 한다고 생각하는가

장쑹건 스마트 제조는 거스를 수 없는 대세다 이러한 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국가의 의지

와 전략적인 투자가 필요하다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하지만 분명히 해야 할 점은 lsquo일류rsquo의 사람에

게 일류의 돈이 투자되어야 일류 제품이 나올 수 있는 것이지 아낀다고 되는 것이 아니다 선두기업

지원도 필요하지만 앞뒤 가리지 않고 똑같이 보조금을 나눠주는 식은 과학적이지 않다 한 마디로

말해서 지원에도 방향성과 차별화가 있어야 한다 대기업의 경우에는 시장을 확대하는 동시에 자본

인수합병을 통해 빠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하고 중소기업은 혁신을 장려하여 스스로 몸집을 키우거

나 대기업에게 인수합병 되도록 해야 한다

주샤오펑 지원 대상에 대한 나의 의견은 lsquo큰 것을 잡고 작은 것을 놓치는rsquo 것이 아니라 lsquo큰 것도 잡

고 작은 것도 키워야rsquo 한다는 것이다 로봇산업과 같이 혁신이 이끌어나가는 산업의 경우 수많은 스

타트업과 중소기업이 가지고 있는 잠재력이 분출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우리 아이푸터 역시도

이와 같은 기업을 찾기 위해 lsquo모래사장에서 바늘 찾기rsquo와 같은 일을 하고 있다

보조금이면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가

경제관찰보 기업의 자금난을 해결하는데 있어서 정부의 보조금에 기대지 않는다고 한다면 더 나

은 투자환경을 만들어서 로봇산업의 발전을 지원해야 한다는 뜻인가

야오즈쥐 자본의 진입에 비교하면 보조금은 부차적인 것이

다 보조금 지급은 공정성의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지만 자본은

이익을 추구하는 속성을 가지고 있어 자원의 효율적 배치를 가능

하게 한다 그러나 자본의 또 다른 속성은 돈을 벌지 못하는 기

업에게는 결코 은혜를 베풀지 않는다는 것이다

장쑹건 기업이 돈을 벌 수 있다면 자본은 자연히 앞다퉈 들어

오게 되어 있다 그러므로 먼저 정책환경과 시장환경을 잘 만들

어 놓고 좋은 기업이 돈을 벌 수 있게 해야 한다 만약 사업을 하

는 사람이 돈을 벌면 모두가 사업을 하게 될 것이다 만약에 보

조금을 타내려 하는 사람이 돈을 번다면 기업이 제대로 사업을 칭넝더촹 전기기술회사 류보 총경리

LG 瞭望中國 2016 6 1312 LG 瞭望中國 2016 6

할 리가 없다

또 보조금보다 더 중요한 것이 시장을 만드는 것인데 여기에도 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다 예를 들

어 정부 조달시에 제품에 대한 인증을 거친 후 좋은 기업에 대해서는 보조금을 추가로 지급할 수 있

을 것이다 가능하면 지방정부보다는 중앙정부 차원에서 보조금을 관리해야 한다

경제관찰보 소위 말하는 lsquo정책환경rsquo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한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

류보 외국 브랜드의 막강한 파워에 눌려있는 지금의 상황에서 부품업체들은 기술적인 돌파와 동

시에 시장에서 생존을 이뤄내야 하는 쉽지 않은 상황에 놓여 있다 핵심부품과 기술은 전체 산업의

발전을 결정하는 lsquo운명의 문rsquo이다 이 문을 열기 위해서는 정부의 도움이 필요하다 그러나 여기서 내

가 말하는 도움이란 것은 혁신을 장려하는 환경을 말한다 과거 정부는 십여 년에 걸쳐 수치제어시스

템을 지원했지만 여전히 기술적인 돌파가 이뤄지지 않았고 고급 가공 과정에서 사용되지 못하고 있

다 그렇게 된 중요한 원인 중 하나가 바로 정부가 일부 기업에게만 유리한 환경을 만들어 줬지 혁신

적인 시장환경은 만들어내지 못했기 때문이다

로봇 분야에 사용되는 서보모터의 경우에도 지금 시장에는 평가기관이나 실험 인프라 등이 매우

부족하다 중국 기업은 시스템의 집성 능력은 매우 뛰어나지만 핵심부품은 모방 단계를 벗어나지 못

해 낮은 단계에 머무르고 있다 이러한 부분에 국가의 지원이 필요하다 지원 방식은 보조금 지급에

만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표준을 제정하고 양호한 실험 및 평가 환경을 제공하는 것이 되어야 한다

그래야만 산업의 선순환이 이뤄질 수 있다

경제관찰보 표준의 제정에 있어서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가

야오즈쥐 정책 제정자로서 가장 중요한 일 중 하나가 바로 표준 제정이다 내가 참석했던 많은 회

의에서 기업들이 가장 많이 이야기하는 것이 표준이 없다는 것이다 검측 인증 시장 규칙 지식재산

권 보호와 같은 것이 정부가 가장 해야 할 일이다

현재 국가에서 내놓은 표준은 일본과 동일하다 중국의 표준은 국외에서 사용하는 IEC(국제표준화

기구)의 표준보다 3~5년 늦다 다른 나라들은 새로운 표준을 계속 내놓는데 우리는 아직도 옛 표준

을 사용하고 있다 이로 인해 산업 발전이 크게 뒤쳐지게 되는데 이런 것들은 기업들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다

제3자 평가기관의 설립도 매우 의미가 큰 일이다 이는 시장과 업계에 올바른 신호를 줄 수 있다

사실 사람들의 생각과 달리 중국산과 수입산의 격차가 그렇게 크지는 않다 오히려 일부 성능에서는

우리가 수입 제품을 앞서기도 한다 많은 응용환경에서 중국산 제품과 기술이 사용자의 수요를 완전

히 만족시킬 수 있지만 제3자 기관의 인증과 전달이 부족한 실정이다 이것이 과거에 4개 부처가 함

께 국가 기기검측 및 평가 센터의 설립을 추진했던 이유다 이런 작업은 매우 힘들지만 반드시 추진

해야 할 일이다 LG瞭望中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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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풍 성장한 인터넷 결제시장 질서 잡기도 쉽지 않다1

정부의 인터넷 금융 특별 관리의 서막이 오르면서 제3자 결제 시장도 lsquo정돈 대상rsquo에 올랐다 lt비

(非)은행 결제업체 리스크 특별관리사업 실시방안(이하 lsquo관리방안rsquo)gt에 따르면 인민은행은 당장 더

이상 새로운 설립 신청을 받지 않을 것이며 우후죽순 난립한 인터넷 결제업체들도 시장 원칙에 따라

공동 결제 플랫폼(이하 왕롄middot网联)을 설립해야 한다 고객 지급준비금을 집중시켜 맡기는 관리방안

도 나온다

lsquo왕롄rsquo을 설립한다는 것이 어떤 뜻일까 수많은 3자 결제업체가 제각기 직접 은행에 연결되는 지금

의 방식이 사라지고 지불과 청산이 각각 독립적으로 관리 대상이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글로

벌 결제 업계에서 통용되는 리스크 관리의 기준으로 인민은행의 최우선 목표이다

lt관리방안gt에 따르면 인민은행의 이번 리스크 관리방안 등은 지난해 말 이미 공개한 lt비은행 결

제업체 인터넷 결제업무 관리판법gt의 연장선에 있다 지급준비금 중 유휴자본 규모를 낮추고 제3자

결제업체의 포지셔닝을 소액결제와 간편결제로 돌아가도록 한다는 내용이다 lsquo왕롄rsquo 플랫폼의 구축은

제3자 결제업체가 운영하고 있는 수많은 지급준비금 계좌와 자금 계좌의 복잡성과 낮은 투명성 같은

지난해 중국에서 온라인 시스템을 거치는 결제시장은 우리 돈으로 3000조 원까지 커졌다

엄청난 규모다 중국인들이 너나 할 것 없이 신용카드를 발급받기 전에 인터넷 거래에 더 친숙해

진 덕택이다 알리바바나 텅쉰 등 대형 인터넷 기업들이 모바일 결제시장에 뛰어들었고 기존 직

불카드 영업을 해온 인롄도 뒤질세라 판을 키우고 있다 여기에 중소 결제업체들까지 우후죽순

격으로 늘어나면서 결제시장 전체의 리스크가 커지고 있다

급기야 인민은행은 온라인 3자 결제시장에 뛰어든 기업들을 끌어 모아 시장정돈에 나섰다 이

들이 각개전투식으로 은행과 맺은 거래형태를 지양하는 대신 lsquo왕롄(網連)rsquo이란 공동 인터넷 결제플

랫폼으로 집중시켜 거래비용도 줄이고 리스크도 관리하겠다는 구상이다 그러나 이 시장의 절대강

자인 알리바바의 즈푸바오 텐센트의 차이푸퉁 인롄 등이 왕롄을 주도하겠다고 나서는 바람에 중

립성을 확보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고객지급 준비금을 얼마로 정할 것인지 기존 은행 및 신용카

드사와의 거래 수수료 분담은 어떻게 정리할 지 난제가 하나 둘이 아니다 ltChina Insightgt은 중국

금융결제 관행을 획기적으로 바꿔나갈 이 이슈를 현지 언론을 통해 진단했다 lt편집자 주gt

Business Review 2

1 재신주간(财新周刊) 2016년 18호에 실린 lsquo第三方支付整治乱局rsquo 기사를 완역한 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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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질적 병폐를 해결하고 지급준비금 집중 예탁을 기술적으로 가능하게 해 줄 것이다

현재 왕롄은 중국지불청산협회에서 주도적으로 설계하고 있다고 한다 그러나 본보 취재에 따르

면 아직까지도 어느 업체가 주도적으로 왕롄을 설립할 지에 대해서도 의견의 일치를 보지 못하고 있

다 왕롄 운영의 중립성을 유지하는 것이 업계에서 가장 관심을 가지는 부분인데 난제 중의 난제다

왕롄을 세우고 나서 제3자 결제업체와 은행의 직접적인 연결이 확실히 차단될 수 있을까도 의문이

따른다 또 제3자 결제업체가 온라인상에서 은행카드와 연결될 때 국제 통용 룰에 따라 카드회사에

브랜드 비용을 납부할 것인가도 중국적 이슈다

무허가 결제업체부터 시장에서 퇴출

이번 정돈 사업에서 중요한 일 중 하나는 허가 없이 사업을 하고 있는 제3자 결제업체를 정리하는

것인데 7월 말까지 끝내야 한다고 기한을 두고 있어 발등에 불이 떨어진 셈이다 지난 3년간 제3자

결제 업계에는 소란스러운 사건과 문제가 끊이지 않았으니 업계 내에서도 이번 관리감독 강화에 대

해 의외의 일은 아니라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번 관리방안에서는 결제업체의 시장진입과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고 위반에 대한 처벌을 강화할

것을 명확히 하고 있다 총량 규제 구조 개선 품질 향상 질서 있는 발전의 원칙에 따라 더 이상 새

로운 기관의 설립 신청을 받지 않고 이미 허가를 받은 기관에 대해서는 중점적으로 감독하고 개선한

다 사업허가를 받아놓고 결제사업에 실질적인 진전이 없는 경우 장기간 결제사업을 하지 않은 경

우 고객 지급준비금 관리에 리스크가 큰 업체들은 lsquo사업허가rsquo를 연장 받지 못한다

현재 제3자 결제시장은 매우 혼란스럽다 업계 관계자들에 따르면 인터넷 결제 라이선스를 받은

결제업체만이 결제계좌를 개설할 수 있다 지금까지 260개가 넘는 제3자 결제업체 중 자격을 갖춘

곳은 100개도 되지 않는다 허가 받지 않은 기관 중에도 결제계좌를 개설한 곳이 적지 않다 이번 단

속은 결제사업 허가증을 받지 않고 불법적으로 자금결제사업을 하는 전형적인 무허가 기관을 집중적

이고 공개적인 방식으로 정리하게 될 예정이다

관리방안에 따르면 무허가 기관의 사업 규모 사회적 위해성 위법의 성격과 경중에 따라 분류하여

처리할 것이다 사업 규모가 작고 사회적인 위해성이 크지 않으며 감독부문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경우 개정기한을 주고 기한 내에 정리하지 못한 부분은 법에 따라 처벌한다 사업 규모가 크고 자금

리스크가 크며 감독부문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지 않는 경우는 법에 따라 처벌한다 위 인사의 말에 따

르면 특히 선불카드 사업을 운영하는 결제업체들이 대부분 경영난을 겪고 있으며 많은 회사가 정상

적인 사업운영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 심지어는 라이선스를 대여하거나 라이선스를 이용하여

위법행위를 저지르는 기관도 있다

작년 하반기부터 인민은행은 결제사업 허가증을 신규로 발행하지 않고 있으며 규정을 위반한 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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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의 허가증을 취소했다 예를 들어 저장이스(浙江易士)

란 회사는 고객 지급준비금을 대규모로 유용하고 결제사

업을 위조했으며 허가범위 밖의 인터넷 결제 상품을 판

매하는 등 심각한 위법 행위를 행했기 때문에 작년 8월

라이선스를 취소했다 불법으로 자금을 모집한 광둥이민

(广东益民) 지급준비금을 유용한 상하이창거우(上海畅

购) 역시 라이선스가 취소됐다

책임을 이행하지 않거나 결제업체와 공모한 지급준비

금 예탁은행들에 대해서도 개정 기한을 주거나 경고 또

는 벌금을 부과하고 예탁업무를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

로 정지시키는 등의 처벌을 시행한다 고객 지급준비금

손실에 대한 예탁은행의 책임을 강화하고 필요 시에는 유동성을 지원한다 인민은행은 또 고객 지급

준비금에 대한 이자지급을 점차 없애 지급준비금이 줄어들 위험을 줄이도록 할 방침이다 지불청산

협회에서는 업체들을 대상으로 점차적으로 평가작업을 진행하여 제3자 결제업체에 대한 평가등급

책정을 시행할 예정이다

이번 정리사업이 업계에 있어 악재라고만 볼 수는 없다 시장 진입 기준을 철저히 하게 되면 결제

라이선스의 가치는 높아질 것이고 라이선스를 보유한 기관에 대한 인수도 빈번해질 것이다

지급준비금은 어떻게 관리해야 할까

지급준비금 리스크 관리와 예탁금 집중관리 방안을 마련하는 것도 쉽지 않다 예탁금 집중 관리 방

안은 올해 8월 말까지 마련해야 한다 인민은행 규정에 따르면 lsquo결제업체의 실제납입 화폐자본은 고

객 지급준비금 일 평균 잔액의 10 이상이어야 한다rsquo고 돼 있다 대부분의 제3자 결제업체는 기본적

으로 모두 이 제도를 따르고 있다 그러나 즈푸바오(支付宝middotalipay)의 경우 유휴자금 규모가 방대

해서 이 같은 규정을 제대로 지키기 어렵다 현재 즈푸바오 지급준비금 계좌의 유휴자금 총액은 이미

1100억 위안에 달한다 260여 개 제3자 결제업체의 지급준비금을 모두 합한 금액의 절반 이상이다

위에서 말한 10 규정을 지키려면 즈푸바오의 실제납입 화폐자본은 약 110억 위안이 돼야 한다 현

재 즈푸바오의 실제납입 화폐자본은 약 50억 위안으로 감독부문의 요구에 크게 미달한 수준이다

이 밖에도 지급준비금 예탁 관련 제도에 따르면 제3자 결제업체가 개설한 지급준비금 계좌는 최대

5개 은행을 넘어서는 안 된다 통일적인 관리감독과 자금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규정이다 그러나 실

제로는 대부분의 결제업체가 수십 개의 계좌를 가지고 있다 즈푸바오는 가장 많았을 때 200여 개의

계좌를 가지고 있었다 지금도 즈푸바오는 100여 개의 은행 지점에 준비금 계좌를 개설한 상태다

즈푸바오(475)

차이푸퉁(20)

인롄(109)

콰이첸(69)

후이푸톈샤(5)

이바오즈푸(34) 기타(63)

2015년 중국 제3자 인터넷 결제회사 시장점유율()

출처 아이리서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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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 더해 제3자 결제업체의 폐쇄적인 계좌 시스템으로 인해 은행간 결제의 역할을 하고 있으

며 변칙적인 청산이 가능해 잠재적인 위험성이 크다 ldquo폐쇄적인 자금은 불투명하고 정보와 출처가

불명하며 거래의 흔적이 남지 않는 등 인민은행의 관리감독에 어려움을 높인다 만일 유동성 위험이

발생하면 인터넷 기업의 시스템 위험으로 번지기 쉬우며 그렇게 되면 이를 감당할 수 있는 결제업체

는 몇 개 되지 않는다rdquo고 한 인민은행 인사는 지적한다

통합 결제망을 마련한다면

이번에 추진하는 왕롄의 개설은 바로 이러한 고질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다 위의 인민은

행 인사는 왕롄이 지급준비금 집중관리를 위한 기술적인 기초 플랫폼이 될 수 있다고 설명한다 ldquo이

러한 플랫폼 설립의 목적은 타행 업무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다 여기에는 용량이 수요를 만족시킬

수 있어야 한다는 것도 포함한다 이러한 제3자 결제업체는 은행과 직접 연결되어야 할 다른 이유가

없다rdquo

관리방안은 lsquo플랫폼 설립 이후 결제업체와 은행이 여러 지점에서 연결되어 운영하던 업무를 모두

플랫폼으로 옮겨 처리한다 결제업체와 은행의 직접적인 연결을 점차적으로 없애고 고객 지급준비금

집중예탁 제도를 실시한다rsquo라고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 지금까지 많은 제3자 결제업체가 은행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야 하는 이유는 인롄(银联middotunionpay 은행연합 카드결제사) 외에 선택할 수

있는 다른 길이 없었기 때문이다

ldquo기술적인 수단이 핵심적인 문제다 제3자 결제업체 관리를 행정적인 규정에만 의존한다는 것은

현실적이지 못하다 위법 비용이 낮기 때문이다 결제업체가 집행하지 않으면 관리부문도 어쩔 수가

없다 기술적인 수단을 통해 제도적인 기초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rdquo고 지불청산협회의 한 전문가는

말한다

지불청산협회는 2년이라는 시간 동안 왕롄의 설계를 고민했지만 방안은 쉽게 마련되지 못했고 최종

방안도 인민은행의 결정이 남아있다 전체 결제 업계가 공유하는 플랫폼인 왕롄은 지불청산협회의 회

원사가 출자해서 설립하는 방식이 될 것으로 보인다 결제업체와 은행 모두 출자에 참여할 수 있다

4월 1일의 지불청산협회의 2차 회원대표대회에서 통과된 lsquo비은행 결제업체 인터넷 결제 플랫폼 설

립에 관한 안건rsquo에 따르면 지불청산협회 조직이 발기하여 왕롄 플랫폼을 설립middot운영하고 협회는 실

물회사 출자에 참여한다 총 주주는 50명을 넘지 않으며 투자금액은 5000만 위안을 넘지 않도록

한다

결제시스템은 중요한 금융 인프라에 속하기 때문에 인민은행 주도로 설립된다 현재 중국에는 인

민은행의 대소액 결제 시스템이라는 핵심적 결제 시스템 외에 나머지 결제 시스템은 모두 각 회원사

에서 출자하여 설립하는데 모두 비영리 인프라다 특수한 기업(인롄)이 운영하는 은행카드 타행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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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만이 예외다

지불청산협회가 주도적으로 설립하는 왕롄은 특수 참여자의 신분으로 인민은행의 대소액 결제시스

템에 접근할 수 있어 효율성을 높일 수 있고 시장기능을 보완하고 결제수단을 완비하여 시스템의 중

복 구축을 막을 수 있다 현재 이러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은행에게는 어느 정도 충격이 있을 수

도 있지만 전체적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업계에서는 보고 있다

ldquo지금 해결해야 할 주요 문제는 제3자 결제업체와 은행간의 청산과 결산 문제다 앞으로는 마이크

로 금융기관과 소액대출회사 등 새로운 형태의 인터넷 금융기관 문제를 직면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rdquo

상술한 지불청산협회 전문가의 말이다

왕롄의 구축이 완성되면 모든 인터넷 결제업체는 단독으로 은행과 연결할 필요 없이 이 플랫폼에만

접속하면 된다 따라서 은행이 수십 또는 수백에 달하는 결제업체와 연결되는 현상은 없어질 것이며

정보의 안정성과 투명성 중복 투입과 같은 문제도 개선될 것이다 인민은행 판이페이(范一飞) 부행장

은 ldquo플랫폼 구축의 목적은 결제업체의 결제 효율을 높이고 거래의 증거를 남기며 자금 추적이 가능하

도록 하여 리스크를 관리하는 것rdquo이라고 못박았다 또 각 결제업체가 각개전투식으로 자체적인 플랫폼

을 건설하여 공유와 연결이 불가능했던 문제도 해결할 수 있어 사회적 자원낭비를 막을 수 있다

은행과 결제업체는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한 대형 인터넷은행의 책임자는 ldquo이 플랫폼은 그

동안 많은 제3자 결제업체가 직접적으로 은행에 연결되면서 발생했던 실명제 시행 문제 리스크 노

출 보안 자금세탁 등의 잠재적 리스크를 해결할 수 있을 것rdquo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그는 왕롄의 상업적 운영 능력과 기술적 처리 수준에 대해서는 우려를 나타냈다 ldquo집중적

운영을 한다면 앞으로 기술적인 문제들에 부딪힐 수도 있다 예를 들어 온라인몰 대형 할인행사 lsquo솔

로데이rsquo와 같이 결제량이 최고치에 달할 때는 분산식 처리와 집중식 운영 간에 기술적인 모순이 생길

수 있는데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이렇게 큰 플랫폼을 운영하려면 높은 청산능력과 서비스 수준 등

강력한 운영 시스템이 필요하다 발기인은 지불청산협회인데 운영주체는 어떻게 상업화할 수 있으며

한두 거대 결제업체의 독점은 어떻게 막을 것인가rdquo

업계와 가까운 인사의 말에 따르면 방안에 대한 수 차례의 토론이 이뤄지는 가운데 누가 왕롄을 주

도적으로 운영할 것인가에 대한 논란이 가장 컸다고 한다 논란의 핵심은 양대 결제업체인 즈푸바오

와 차이푸퉁(财付通) 간 그리고 이 두 업체와 나머지 중소 업체 간의 이익 관계의 균형을 어떻게 유

지할 것인가이다

알리바바와 텅쉰에 맡길 수도 없고hellip

왕롄 운영의 중립성을 어떻게 유지할 것인가 이것이 업계에서 가장 관심을 갖는 부분이다 업계에

서는 기존의 자원과 입찰 방식을 바꾸는 것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현재 온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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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제 시장 점유율을 보면 즈푸바오와 차이푸퉁이 1 2위 그리고 인롄이 3위를 차지하고 있다 제3자

결제업체 중에서는 타행 결제 건수로 보면 즈푸바오가 세계 최대의 온라인 타행 결제업체로서 시스

템에 대한 중요성이 매우 크다

즈푸바오와 차이푸퉁은 모두 왕롄의 운영을 두고 경쟁할 의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즈

푸바오는 기존의 지불청산 네트워크 시스템을 개선하여 즈푸바오가 운영할 것을 제안했다 하지만

이 제안은 차이푸퉁의 반대에 부딪혔다 소식통에 의하면 5middot1 노동절 연휴 직전에 텐센트(역주 차

이푸퉁의 모회사) 마화텅(马化腾) 회장이 직접 인민은행을 방문하여 ldquo즈푸바오가 할 수 있는 일이라

면 차이푸퉁도 똑같이 할 수 있다rdquo고 전했다고 한다 기자가 왕롄 운영의 중립성 보장 문제에 대해

질의했을 때 텅쉰과 즈푸바오 측은 모두 언급하기 어렵다는 답변을 내놨다

ldquo집중결제는 하나의 큰 추세다 산업의 장기적인 안정과 건강한 발전에 도움이 되는 조치라면 우리

는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참여할 것이다rdquo 즈푸바오의 모회사인 마이진푸(蚂蚁金服)의 장셴둥(井贤

栋) CEO의 인터뷰 발언이다

지불청산협회는 은행과의 연결과 같은 기존의 자원을 개조하여 이용하자는 입장이다 모든 것을

다시 구축하려면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이다 즈푸바오나 차이푸퉁과 같이 많은 은행과 연결이 되어

있는 경우 구입을 통해 바로 개조하는 편이 상대적으로 용이하다 그러나 즈푸바오와 차이푸퉁의 관

계를 어떻게 조절할 것인가 누가 할 것인가 데이터 안전성과 시스템 안정성은 누가 보장할 것인가

인롄의 제3자 결제업체 설립에 참여했던 한 전문가는 즈푸바오 또는 차이푸퉁의 접속방식을 개조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말한다 ldquo인롄 시스템은 1993년부터 시작되었다 중국에는 이 일을 할만한

인재가 많다 기술적인 문제도 입찰을 통해 해결할 수 있다 알리바바와 텐센트는 고객이 비교적 많

을 뿐 다른 이들을 대표하는 일은 할 수 없다rdquo

그러나 경쟁입찰을 해야 한다는 의견 역시 업계의 반대에 부딪혔다 결제 산업은 매우 전문적인 산

업으로 즈푸바오와 차이푸퉁 말고는 입찰에 응할 수 있는 기업이 매우 적다는 것이다 제3자 결제업

무에 종사하는 많은 사람들은 다음과 같이 불만을 토로한다

ldquo입찰은 적합하지 않다 만약 즈푸바오가 낙찰된다면 플랫폼이 구축되어도 사용하는 사람이 없을 것

이다 왕롄은 공공 인프라인데 어떻게 하나의 사적 기관이 운영을 할 수가 있나 특히 거대 독점업체

인 즈푸바오는 더더욱 불가능하다 매우 불공평한 일이다 만약 모두가 그 플랫폼을 이용한다면 모든

데이터를 즈푸바오가 손에 넣게 된다 빅데이터 시대에 누구도 이런 상황은 원하지 않을 것이다rdquo

업계 인사들은 은행이나 제3자 결제기관은 왕롄 시스템의 구축이나 운영에 직접 참가해서는 안 된

다고 지적한다 왕롄의 중립성 견지는 매우 중요하다 ldquo예를 들어 인롄의 경우 타행청산 외에 결제나

기타 금융업무를 하지 않고 있다rdquo고 한 은행권 인사는 말한다

중국의 제3자 결제업체가 은행과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lsquo3자 모델rsquo에 대해 마스터카드의 아자이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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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Ajay Banga) CEO는 ldquo가장 좋은 방법은 중립 기관이 중계와 청산을 담당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인롄 아멕스 비자 또는 마스터카드와 같은 카드사는 중립적이기 때문에 상점과 은행의 데이터를 노

리지 않는다rdquo고 대답했다

위에서 언급된 한 결제업체 인사는 왕롄을 반드시 회원제로 운영하여 자원을 공유하고 중립을 유

지해야 한다고 말한다 만약 중립을 지키지 못한다면 아무도 참여를 원하지 않을 것이다 반드시 회

원이 추천한 대표로 이사회를 구성하고 독립성을 보장해야 한다 만약 한 기관이 이 플랫폼을 주도한

다면 결국 절이 싫은 중들은 떠나게 될 것이란 말이다

은행 카드업체와 연결되면 수수료도 내야

업계에서 고민하는 또 다른 현실적인 문제는 왕롄이 정말로 제3자 결제업체와 은행의 직접적인 연

결을 끊을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문제다

현재 은행카드의 온middot오프라인 중계 수수료율은 이원화되어 있다 오프라인 시장에는 이미 명확한

수수료율 규정이 마련되어 있고 지난 3월에는 발개위와 인민은행이 새로운 신용카드 수수료율 분담

에 관한 정책을 발표하기도 했다 그러나 온라인 결제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명확한 규정이 없다 수

수료율은 결제업체와 은행이 lsquo일대일rsquo 협상에 의해 결정되는데 카드발행 은행에 내는 수수료율은 평

균 2~5permil이다 즈푸바오나 차이푸퉁과 같이 시장에서 지배적 위치에 있는 대형 결제업체의 수수료

는 더 낮다 규칙이 없다 보니 규모가 큰 결제사 또는 고객이 서로를 기만하는 경우가 생긴다

향후 왕롄을 통한 타행청산 수수료는 어떻게 되어야 하나 수수료 메커니즘이 은행과 결제업체를

포함한 산업 체인 전반의 이익을 균형적으로 반영할 수 있을까 이는 왕롄이 제대로 정착할 수 있을

것인지에 있어서 핵심적인 문제다 한 결제업체 인사는 ldquo이 문제가 제대로 해결되지 못한다면 결제

업체가 비용 측면을 고려하여 이 플랫폼을 이용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렇다면 왕롄의 존재에 큰 의

미가 있을까rdquo라고 말했다

왕롄을 어떻게 설립하고 운영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더 많은 논쟁거리가 존재한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왕롄이 생기면 인롄과 제3자 결제업체 간의 경계가 분명해질 것이란 점이다 즉 인롄은 오프라

인 결제를 맡고 왕롄은 온라인 결제를 맡게 된다 이는 인롄의 거래량이 인위적으로 나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로 인해 인롄이 중심에서 밀려나는 국면을 맞을 수도 있다

지금까지 즈푸바오와 차이푸퉁을 대표로 하는 제3자 결제업체는 인롄을 거치지 않고 직접적으로

은행과 연결되었기 때문에 모든 결제업체가 하나의 lsquo작은 인롄rsquo과 다름 없었다 이러한 결제업체들

과 17위권까지의 은행들과의 거래량이 전체 결제시장의 95를 차지했다 인롄 거래량에서의 유출

추세가 뚜렷했다

제3자 결제업체는 인롄 표식이 있는 각종 은행카드를 이용하여 인터넷 상에서 소비를 가능하도록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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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는 역할을 했다 그러나 관련 규정에 따라 인롄에 브랜드 지재권 비용을 납부한 적은 한번도 없다 국

제적으로 통용되는 규칙에 따르면 결제업체는 카드사에 통행료 브랜드 표식 사용료 등을 내야 한다

이번 관리방안에서는 인터넷 결제 플랫폼은 응당 인민은행에 청산업무 라이선스를 신청해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주목해야 할 것은 왕롄이 인터넷상의 카드발행 기관이 아니라 결제 플랫폼에 불과

하다는 것이다 은행간 대소액 결제시스템과 유사하며 지불을 하지 않는다 인롄은 카드사에 속하기

때문에 유일한 위안화 결제 카드 거래 청산 공급자다

ldquo이 역시 중국적인 특색이다 외국엔 선례가 없다 오늘날까지 해외에서는 결제에 있어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나누지 않고 모두 비자나 마스터카드와 같은 카드사가 담당하고 있다rdquo고 위 제3자 결제

업체 전문가는 말한다

한 관련 인사의 설명에 따르면 애초에 왕롄의 설립이 구상되었던 것은 즈푸바오와 차이푸퉁이 사

실상의 온라인 결제조직 즉 lsquo온라인상의 인롄rsquo이 되어버렸다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함이었다고 한다

그러나 이 두 기관은 결제청산기관 즉 카드사 라이선스를 신청할 생각이 전혀 없다 이는 자신의 브

랜드를 붙인 카드를 발행하겠다는 뜻이다 자신의 결제 네트워크와 리스크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브랜드를 광고하고 유지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많은 비용의 투입이 필요하다

비자와 같은 글로벌 카드사도 위안화 청산 시장에 진출할 예정이다 이들은 국제 룰에 따라 만약

제3자 결제업체가 규칙을 준수하지 않으면 반발할 것이 뻔하다 올해 초 중국 인롄과 비자카드는 상

하이에서 MOU를 체결하고 함께 lsquo4자 모델(카드사 카드발행 은행 결제은행 상점)rsquo을 견지하고 카

드사의 브랜드 권익을 지킬 것을 약속했다 갈등의 소지는 곳곳에 널려있는 셈이다 LG瞭望中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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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얼중(二重)중장비 룽성(熔盛)중공업의 은행대출 주식 전환이 연이어 확정되었고 중강그룹

(中钢集团)도 비슷한 방안을 포함한 구조조정 방안이 정부 부처의 비준을 기다리고 있다 은행대출

의 주식전환은 기업의 대출부담을 줄이고 은행의 자산을 보전하는 하나의 방법으로서 다시금 시장

의 주목과 관심을 일으키고 있다

리커창 국무원 총리는 3월 하순에 열린 올해 보아오아시아포럼(博鳌亚洲论坛) 연회에서 ldquo시장화

수단으로 은행대출금 주식 전환을 이용하게 될 것이다rdquo라며 직전 전국 양회에서 했던 발언을 확인했

다 리 총리의 발언으로 짐작하건대 대출의 주식전환 조치는 향후 기업부문이 디레버리징을 하는 데

있어서 주요한 수단이 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은행대출의 주식전환은 은행과 기업이 채권관계에서 주주권의 관계로 전환되는 것을 의미한다 중

국은 이미 1999년부터 2002년까지 이를 실시한 적이 있었는데 국유기업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한

중국의 비금융 기업부문의 총부채는 GDP의 160에 달한다 정부 부문 및 가계에 비해 비 이

상적으로 많아 국제적으로 큰 우려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리커창 국무원 총리가 3

월 lsquo은행대출의 주식전환rsquo을 두 차례나 언급했다 1999년에 국유기업들 채무누증과 여기에 물린

국유은행들의 건전성을 높이기 위해 시행됐던 긴급조치를 17년만에 거론한 것이다

이미 몇몇 기업들을 대상으로 주식전환 모델을 시범 삼아 적용했던 중국 정부는 이번 주식전

환은 과거와 달리 일률적이지 않게 lsquo케이스 바이 케이스rsquo로 시행하되 시장화 원칙을 살리기로 한

것으로 알려진다 빚을 걸머진 기업들의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한 장치가 강구되고 은행이 보유하

게 된 기업주식을 원만하게 시장에서 자산으로 환원시킬 수 있는 안전장치도 마련할 계획이다

그렇지만 과거의 대출금 주식전환은 부동산 가격 상승이라는 요소가 있었기에 나름 순탄하게 정

리가 될 수 있었지만 지금은 중국 경제가 하강국면을 맞고 있고 부동산시장은 더 이상의 활황을

기대하기 어렵다 IMF가 중국 정부더러 근본적이고 포괄적인 대책을 마련하라고 제안한 것도 이

같은 맥락이다

수익성을 불문하고 대출을 일으켰던 은행도 일부 책임이 있는 만큼 기업부채는 은행과 해당기

업 지방정부 등 이해당사자의 고통분담을 통해 해결될 수밖에 없다 중국 경제가 중저속 성장기

에 접어들면서 곳곳에서 파열음이 나기 시작했다 lt편집자 주gt

17년만에 다시 부상하는 은행대출금 주식전환1

Hot Issue 1

1 lt财新周刊gt 4월 초에 게재된 lsquo债转股首批试点规模为1万亿元僵尸企业不得参与财政不再兜底rsquo내용을 완역한 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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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대 정책 중 하나였다 당시 국유기업들은 전체적으로 적자상태에 있었고 은행들은 거액의 부실대출

이 쌓여있는 곤란한 상황이었다

현재 중국의 비금융 기업의 총부채는 GDP의 160에 달한다 기업의 부채는 이미 천문학적인 수

준이 돼 은행이 이를 흡수할 수 있을지 거액의 손실을 감당할 수 있는지가 점차 문제시되고 있다

이러한 때에 은행대출금 주식전환이 다시 언급된 것에 대해 시장의 반응은 의문투성이다 시장화 주

식전환은 어떻게 이루어 지는 것인지 과거 정책적인 주식전환과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대규모로 추

진할 수 있는 것인지 해당 기업의 도덕적 해이는 어떻게 제약할 수 있는지 어떤 은행이 참여 가능

하며 어떻게 금융자산의 안전을 유지 할 수 있는지 등 여러 가지를 고려하여 개념 설계 할 필요성이

있다

시범은행을 통해 단계적으로 시행

ldquo상층부에서 내린 결심이 크지만 기업 부채부담이 매우 커 여러 차례 나눠 실행할 수밖에 없다rdquo

관련 부처의 관계자에 따르면 1단계 은행대출금 주식전환 규모는 1조 위안으로서 3년 혹은 그 이

상의 기간에 은행 잠재부실을 처리할 것으로 전망된다 채권 대상은 잠재적 가치가 있으나 잠시 어려

움을 겪고 있는 국유기업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는 것이다

본보 취재진이 다방면의 은행권 인사들을 만난 결과 국가개발은행 중국은행 공상은행 초상은행

등이 일차적으로 은행대출금 주식전환 시범 은행으로 선정되었다 한 관계자는 시범 은행들은 투자

와 대출을 연동하여 운영하게 될 것이고 이에 따라 투자 자회사 허가를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은

행이 새로운 자산관리회사(AMC) 또는 주식투자펀드를 설립하여 민간자본을 끌어 모아 은행 채무를

희석시킬 수도 있다

은행대출금 주식전환이 현재 기업의 높은 레버리지와 은행의 부실채권이 증가하는 어려운 상황을

해결하는데 효과가 있을까 차이신의 싱크탱크인 모니터그룹의 수석경제학자인 선밍가오(沈明高)는

ldquo잘 사용하면 충분히 경제구조를 전환하는데 도움이 되지만 잘못 사용하면 오히려 경기변동을 가속

화 하게 될 것이다 현재로선 후자 가능성이 더 크다 기업 문제를 은행과 묶어버리면 시스템 리스크

가 심화될 것이다rdquo며 부정적이다 업계 인사들은 기업의 도덕적 해이를 막으려면 대출의 주식전환

과 함께 징벌적 처분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의식하게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한다 은행대출금

주식전환은 기업에 있어 lsquo공짜 점심rsquo이 아닐뿐더러 통제권을 내줘야 하는 것이다

어떤 전문가들은 불량자산 처리과정이 개방돼야 하고 은행이 더 많은 결정권을 가져야 한다고 주

장하고 있다 중국 은행업협회의 부샹루이(卜祥瑞) 법률고문은 ldquo은행 부실자산이 이렇게 많은데 이

를 처분할 기본적인 법적 근거조차 없다rdquo면서 ldquo중요한 것은 새로운 정책을 내는 것이 아니라 현행 정

책의 유리한 부분을 이용해야 하는 것rdquo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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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적 문제 돌파할 수 있나

은행대출금 주식전환의 가장 큰 장애물은 현행 lt상업은행법gt이다 지난 3월 초 중국 최대 민영 조

선소인 룽성중공(현 화룽에너지)은 채권자들에게 최대 171억 주의 주식을 발행해 같은 규모의 채무

를 상쇄시킬 계획을 밝혔다 화룽에너지 측은 주요 4개 채권은행 및 관련 회사들의 주식 구매를 승인

했다 이들의 지분비율은 대략 10sim13에 해당한다 당시 감독기관은 특별히 lsquo은행의 합법적 경영rsquo

을 경고한 바 있다 3월 중순 상푸린(尚福林) 은감회 주석은 전국 양회의 lsquo부장 통로rsquo서 가진 기자회

견에서 ldquo현재 대출금 주식전환 사항은 아직 연구단계에 있으며 일련의 기술적 설계와 각 방면의 정책

적 준비를 거친 후에야 전개될 것rdquo이라고 명확히 밝혔다 lt상업은행법gt 규정에 따라 중국의 상업은

행은 비금융기업에 투자할 수 없기 때문에 당연히 그 기업의 주식을 직접 소유할 수 없다 lt상업은행

법gt 제 43조는 은행이 자체 업무용이 아닌 부동산투자 혹은 비은행 금융기관과 기업에 투자할 수 없

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같은 조문에는 lsquo그러나 국가의 또 다른 규정은 예외이다rsquo라는 구절도 있다

문제는 오직 국무원만이 관련 조례를 만들어 lsquo국가규정rsquo이라는 법률적 의지를 체현할 수 있다는 점

이다 단기적으로 국무원의 권한부여 방식을 통해 이 문제를 해결 할 수 있다 해도 장기적으로는 여

전히 lt상업은행법gt의 개정이 필요하고 법적 근거하에 은행이 그룹회사 방법으로 종합경영을 할 수

있는 모델이 확립되어야 한다 그러나 이 조항의 개정으로 업종 경계를 허물어트리는 종합경영을 허

용한다면 은행은 물론 금융권 전체의 리스크가 커질 수 있다는 경고도 있다

그렇다면 2014년에 벌어진 창항여우윈(长航油运)과 화룽에너지 얼중의 구조조정은 모두 lt상업은

행법gt을 위반한 것인가 이에 대한 시장의 의견은 각기 다르다

ldquo룽성의 문제는 간단하다 lt상업은행법gt의 측면에서 보자면 은행대출금 주식전환은 불가능하다

그러나 주식으로 채무를 갚는 것은 가능하다 즉 상장사 주주가 주식으로 채무를 상환하면 은행의

수동적 은행대출금 주식전환에 속하며 이는 법률적 장애가 없다rdquo(은행 종사자)

부샹루이 고문 역시 주식으로 채무를 갚는 것은 기업이 갚을 수 있는 다른 자산이 없는 상황하에서

부득이할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채권을 지분으로 바꾼다고 은행이 투자 행위자임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대출의 주식전환은 장기적으로 은행이 서브프라임 모기지를 보유하게 되는 것이라

고 볼 수 있다는 해석이다 상술한 권위 있는 소식통은 ldquo현재 논의중인 액션플랜은 은행이 반드시 2

년내 주식을 처리해야 한다고 언급하지 않았다rdquo며 주식을 매각하는 시기에 대해서는 더 고려가 필요

하다는 입장이다

lsquo좀비기업rsquo 채무의 주식전환 불가

시장의 가장 큰 관심은 어떤 기업이 채무 주식전환이 가능하냐는 것이다 이번 주식전환은 국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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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에만 한정되지 않았으나 조건에 부합하는 기업은 여전히 국유기업이 대다수이다 한 대형은행 인

사는 ldquo채무 주식전환의 핵심은 바로 기업이 일정한 가치가 있는지 아니면 잠재적 가치가 있는지 여

부로서 기업의 어려움은 일시적이어야 하며 부실자산 역시 일시적인 것이어야 한다rdquo고 주장한다

lsquo좀비기업rsquo의 경우 채무를 주식으로 바꿔 재무 부담을 줄여줘도 상품 판로가 없다면 생존 가능성이 높

지 않다는 것이다 좀비기업에 대한 주식전환은 갈증에 걸린 사람에게 독주로 갈증을 풀어준다고 진

정하게 해결이 안되는 것과 마찬가지란 것이다

lsquo시장화rsquo는 이번 채무 주식전환과 1990년대 말 주식전환의 가장 큰 차이점이다 1999년 8월 시작된

대규모 일괄 채무 주식전환은 최종적으로 580개 기업의 채무가 주식으로 전환되었고 전환된 주식 금

액은 4050억 위안이었다 궈인주린(国银租赁)의 왕쉐둥(王学东)대표는 ldquo당시 주식전환은 기업과

은행의 발전에 크게 기여했으나 최종적으로는 국가가 책임을 지고 서민 돈으로 해결한 것이다rdquo고 평

가한다 정통한 소식통에 따르면 이번 채무 주식전환의 lsquo시장화rsquo는 시장퇴출 위기를 맞은 좀비기업

은 제외됐으며 재정이 최후의 보루 역할을 맡지도 않는다 시장성이 있으나 재무적 곤란에 처해있거

나 발전 잠재력이 크나 채무부담이 비교적 큰 기업이 대상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미래 전망이 있으

나 잠시 어려움에 처한 기업이라면 그 대출 역시 부실이라고 볼 수는 없다 이 때문에 부실대출을 일

괄적으로 주식으로 전환하는 것은 절대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은행 입장에서는 채권을 주식전환할 때 기업이 잠재적 가치가 있는지 외부에서 자산이 주입되

거나 앞으로 자산이 활성화 될 수 있는지를 보고 두 번째로 가격이 어떠한지 세 번째로는 은행이

퇴출할(주식을 시장화시킬) 루트가 있는지를 따진다 따라서 대규모 채무 주식전환의 전제는 여전히

자본시장의 전면적 개방과 시장화라는 것이다 여기서 다른 문제가 생겨난다 시장을 너무 강조하면

36

18

09

44

22

04

24

12

02

09

04

02

총부채액

유이자부채

채권융자금액

신탁융자

은행대출

113

56

17

10

28

중국 4대 생산능력과잉 산업 부채 규모(2015년 9월 말 기준 조 위안)

합계석탄 철강 유색금속 시멘트

na(산업별 통계 없음)

na(산업별 통계 없음)

은행대출 잔액 28조 위안

출처 중진(中金公司)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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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채권 처리속도가 느려지고 그렇다고 시장화를 전혀 강조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특히 주목해

야 할 것은 지방정부의 채무 역시 은행대출 주식전환 실시 가능 대상이라는 것이다 관련 소식통에

따르면 현재까지 지방융자 플랫폼의 대출은 10조 위안 규모가 넘으며 거의 모두 정상적 대출이다

은행은 ldquo덜 나쁜 것(次惡)을 취할 수밖에rdquo

ldquo채무 주식전환은 사실상 은행을 돕는 것이다rdquo

은행의 한 고위 인사는 주식전환은 lsquo시간을 공간으로 바꾸는 것rsquo으로 은행 부실압력을 완화해 당기

회계장부를 청소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은행업의 부실 증가는 이미 2년 반 동안 지속되었고 리스크

역시 지속적으로 드러나고 있는 중이다 기자가 신뢰할 만한 루트를 통해 알아본 바 2016년 2월 말

기준 은행 금융기관의 부실대출 잔고는 2조 위안이 넘는다 연초와 비교했을 때 1500억 위안 증가

했고 전년 동기 대비 35 증가했으며 부실대출 비율도 208로 lsquo1rsquo이라는 숫자와 작별하였다

그 중 상업은행 부실대출 잔액은 14조 위안으로 연초와 비교하여 1200억 위안 증가했고 전년 동

기 대비 45 증가했으며 부실대출 비율은 183로 연초와 비교하여 01p 상승했다 상업은행의

lsquo관심대상rsquo 대출 잔액은 이미 약3조 위안에 달해 전년 동기 대비 35 증가한 수치이다 lsquo관심대상rsquo 대

출 중 국유기업 중앙기업들 부분이 현실화할 조짐이 있다

전통적 처분 방법으로는 은행의 부실채권 해결이 불가능하다 손쉽게 팔아 치운다고 생각해보자

현재 부실자산시장은 전형적인 바이어스 마켓으로 자산가격은 70까지 떨어진다 관련 전문가는

ldquo은행마다 부실자산 처분에 나서면 4대 자산관리회사(AMC)도 더는 감당하지 못하고 가격하락을 막

기 어려워진다 큰 폭의 가격하락은 은행이 부실자산을 처리한 뒤 국유자산 유실 등으로 징계를 받기

쉽다rdquo고 고충을 털어놓았다 그렇더라도 채무의 주식전환 역시 장부를 수정하는 것일 뿐 근본적 대책

이 되지 못한다 근본적 해결 방법은 여전히 기업이 살아나는 것 실물경제가 좋아지는 것이다 이

때문에 현재 다수의 은행들은 대규모 채무 주식전환에 대해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고 적극성도 비교

적 낮다고 한다

그러나 은행도 지난 몇 년간 기업 부채증가에 책임이 없다고 말 할 수 없다 2009년부터 총통화

(M2)는 지속적으로 두 자릿수 증가세를 유지했고 은행은 매년 10조 위안의 대출을 일으켰다 어느

정도는 은행의 신중하지 못한 대출이 많은 기업의 맹목적 확장을 도왔고 기업이 현재와 같은 어려움

을 겪는데 일조하였다 현재 이러한 일부 기업들은 은행에 기대어 끊임없는 수혈로 경영을 지속하고

있으면서 이자만 납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ldquo상업은행의 전체적인 경영 상태는 양호하고 흑자 수준도 문제없으며 충당금 또한 확보하고 있다

국가를 위해 일정한 희생이 있는 것은 당연하다rdquo 중앙은행 인사는 이렇게 지적하고 있다 그러나 기

업이 도덕적 해이를 일으켜선 안되고 은행의 합법적 권익도 보호하면서 기업이 치러야 할 대가는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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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시 치러야 한다는 입장이다

건설은행의 왕홍장(王洪章) 대표는 과거 몇 번의 채무전환에서 발생했던 문제들 중 lsquo주주인 상업은

행이 필요한 주주의 권한을 행사해야 하는가rsquo라는 문제를 지적하고 있다 선밍가오 이코노미스트는

ldquo주식전환 이후 은행 자산의 리스크 가중치를 어떻게 결정해야 하는지rdquo에 대해 언급했다 리스크 가

중치를 더 두게 되면 자본금 충족요건에 문제를 일으키기 때문이다 은행이 수동적으로 주주권의 자

본 유용을 보유하는 것에 대해 lt상업은행자본관리방법gt은 2년 내 리스크 가중치를 400 2년 후

1250로 정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은행의 주식전환을 적극 유도하기 위해 관련 부처는 이러한 가중

치를 줄일 수 있는지 검토하고 있는데 바젤Ⅲ 협약이 정한 은행 보유주식의 리스크 가중치 역시

400이고 이 사항은 변하지 않을 것이다

시장화 채무 주식전환의 관건은 여전히 가격결정에 있다 만약 1위안의 대출금을 1위안의 주식으로

바꿔준다면 은행은 도산할 것이란 점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더 싸게 평가한다면 은행 리스크는 크

게 줄어들 것이지만 기업부담 경감효과는 줄어들게 된다

관련 인사의 해석에 따르면 주식 전환가격은 자산의 가치 채권 담보상황을 참고하여 결정된다

은행마다 이 평가는 달라진다 일반적으로 담보를 많이 가진 은행은 빌려준 대출채권도 많다 상업은

행은 본래 리스크 관리를 잘해 수익을 얻는 것이다 따라서 신중하게 부채 잔존규모를 결정할 수밖에

없다 한 은행 관계자는 ldquo전체적 분위기는 경기 하강 시 은행이 자신만을 생각해선 안 된다는 것이

다rdquo며 ldquo기업이 망하면 은행도 살아날 방법이 없는 만큼 균형점을 찾아야 한다rdquo고 밝혔다

현재 기업의 삼각채무관계 리스크는 매우 심각하다 데이터에 따르면 2015년 말 기업의 부실대출

잔액은 119조 위안으로 전년 동기 대비 48 대폭 증가했고 부실비율은 18로 전년 동기 대비

045P 상승했다 이에 대해 관련 감독부문은 은행 금융기관이 적극적으로 합병 대출 업무를 격려

하고 기업합병 구조조정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에 대해 종합적 신용공여를 실행하고 기업합병구조조

정의 신용대출 서비스를 개선을 권장하고 있다

업계 일부에서는 여러 국가의 사례를 들어 제약이 필요하지 않은 기업에 한해 채권은행의 주도하

에 민간자금으로 채무의 주식전환을 진행할 것을 건의하고 있다 한편으로는 기업의 당기 재무 부담

을 완화할 수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은행 대출을 상환할 수 있다 은행과 투자기금의 도움으로 채무

주식전환 기업의 지배구조와 경영관리를 선진화 할 수 있다 이로부터 기업의 발전 능력과 시장 가치

를 업그레이드 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또 다른 인사들은 ldquo잘 시행되면 당연히 좋겠지만 현재의

경제 상황하에서는 리스크를 관리해야 하며 은행 영업을 통해 사회 자금을 끌어 모으는 것은 불가능

하며 종국에 문제가 발생한다rdquo고 평가했다 은행 이외에도 관련 관리감독부문은 증권기업 역시 합병

구조조정을 진행하여 융자업무를 시작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각각의 재무투자 주체는 지분투자기금

창업투자기금 사업투자기금 합병 기금등을 설립하는 형식을 통해 합병 구조조정에 참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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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강 구조조정을 기다리다

시장화 채무 주식전환은 lsquo좀비기업rsquo은 해당되지 않는다고 강조하고 있지만 사실상 현재 채무 주식

전환을 희망하는 대부분의 기업은 이미 좀비화 되었다 이러한 대량의 lsquo좀비기업rsquo은 점차 은행 대출

도 부실로 이끌고 있다

한 대형은행 고위층 인사는 중강그룹이 홍콩의 상장사를 포함한 해외자산을 제외하곤 우량의 자산

이 많지 않다고 밝혔다 본보 취재결과 2014년 12월 기준 중강그룹 산하 72개의 자회사 채무는

1000억 위안이 넘는다 그 중 금융기관 채무는 약 750억에 해당한다 그러나 또 다른 대형은행 관

련 부서 책임자는 ldquo중강은 일반적 lsquo좀비기업rsquo과는 완전히 다르다rdquo며 ldquo자신의 상장사를 가지고 있고 자

산이 비교적 적은 편이지만 일부분의 자산이 떨어져 나간다고 하더라도 남은 자산을 회전시킬 가능

성이 존재한다rdquo는 것이다

중강그룹 채무조정 방안은 이미 의견의 일치를 보았는데 결정권자들의 비준 후에 곧 실행될 것이

다 채무는 국유자산관리감독위원회(国资委)의 일부 투자 5년 무이자 대출로 전환 주식전환 등을

활용해 처리하는 방식이다 이 회사의 채무조정 과정은 비교적 험난했는데 한 대형은행은 중강의 파

산을 요구하기도 했었다는 후문이다

ldquo협의 과정은 매우 험난했다 중앙기업 성 정부의 총괄적 안배 없이 국자위와 은행의 게임이었다

채무의 구조조정 방안 중 은감회의 법규 부서가 큰 역할을 했다rdquo라고 한 인사는 전했다 중강의 채무

구조조정 방안 중 가장 큰 어려움은 은행에 남아있는 채무와 주식으로 전환되는 채무간의 비율이다

실행 초기 중앙은행은 남기는 채무의 비율을 70까지 높였지만 일부 은행들이 이를 반대했고 조정

이 정체되었다 중강 조정방안의 성공여부는 5년 후를 봐야 하는데 이자를 제 때 갚을 수 있는지 봐

야 하기 때문이다

얼중 lsquo협의 구조조정+합법적 조정rsquo 모델

2015년 말 채무 구조조정을 끝낸 중앙기업 얼중중장비는 비교적 순조롭게 구조조정을 진행시켰다

은감회는 이 회사 사례를 토대로 lt기업금융채무구조조정방법gt을 제정하여 공포할 예정이다

얼중중장비는 얼중그룹의 지분 자회사로 상하이증권거래소 상장회사다 2014년 3년간 지속적으로

손실을 내 거래 정지됐고 지난해 주주총회에서 시장퇴출이 결정돼 현재 신싼반(新三板)의 비상장 일

반회사로 넘어갔다 2014년 7월 얼중중장비가 이자를 연체하면서 같은 해 11월 은감회는 16곳의 채

권은행 회의를 열었다 2015년 1월 농업은행이 앞장서 채권위원회를 설립했고 총 채무액은 230억

위안이었다 은감회의 협조 하에 최종적으로 얼중은 lsquo협의 구조조정+사법조정rsquo의 방안을 채택했다

채무 처분에 있어 얼중중장비는 금융채권의 현금 상환 및 주식으로 상환하는 방식을 채택했다 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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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채권은 현금분납 상환을 궈지그룹(国机集团) 주주 채권은 남겨놓았다 기자가 입수한 중국 얼중

의 종합 채무상환 방안에 따르면 채무의 주식전환 비율은 75이다 은감회 관련 인사에 따르면 ldquo얼

중의 많은 경험들은 기업의 건실한 회복 발전과 최대한 은행의 손실을 적게 하겠다는 목표에 부합하

는 것rdquo이었다고 한다

동시에 혁신성 있는 lsquo협의조정+사법조정rsquo의 조정 방식을 채택한 것은 채무 조정의 성공적 돌파구를

연 것이다 관련 인사는 얼중의 채무 조정은 8개 구성 기업과 관련이 있는데 만약 단순히 협의조정

혹은 사법조정 방식을 채택했으면 은행의 주식 소유라는 법률적 장애와 소액 주주들의 양도 문제 등

에 부딪혔을 것이다 따라서 협의 조정의 틀 하에 쌍방이 손을 잡고 사법조정 방식을 진행한 것은 이

후에 금융채무 조정에 좋은 실행 모델을 제공한 것이라고 밝혔다

시간을 공간으로 바꾸기

ldquo채무의 주식전환이 성공하려면 앞으로 몇 년간 실물경제가 반드시 어느 정도 반등할 가능성이 있

어야 은행이 주식을 매각할 수 있다 만약 경기가 지속적으로 하락한다면 은행 역시 물속에 빠지게

되고 시스템적인 리스크가 터질 것이다rdquo (선밍가오 이코노미스트)

자본시장 전문가들은 1999년 당시 채무 주식전환이 시간을 공간으로 바꾸기에 충분했다고 지적했

다 그러한 큰 배경에는 담보로 잡은 부동산이 지속적으로 가격이 올랐기 때문이다 만약 부동산시장

이 분화되어 3 4급 도시의 재고부동산이 증가했다면 정부 융자 플랫폼의 첫째 상환 토대인 토지매

도 수입 역시 약화되었을 것이고 은행이 부담하는 손실의 리스크 역시 커졌을 것이다 부동산 자문기

관 인사는 그러나 ldquo이번 경우는 사정이 다르다rdquo고 평가한다

도덕적 해이는 지난 부실자산 주식 전환이 준 큰 교훈이다 시장이 걱정하는 것은 주식전환 대상

자산이 대부분 비 부실자산이라고 하지만 더 악화되는 문제가 있느냐 없느냐이다

ldquo경기가 하강하는 상황 하에 채무의 주식전환은 실질적으로 은행 자산관리회사 그리고 각 기업

지방정부의 한 판 승부를 불러올 수밖에 없다rdquo고 창장증권 연구원은 주장했다 은행과 자산관리회사

는 재무의 주식전환을 통해 부실자산이 정상화 되고 금융리스크가 줄어들길 원한다 각 기업과 지방

정부측은 국유은행으로부터 저비용의 자원을 얻길 바라고 원금과 이자 문제를 해결하며 가능하면 적

은 배당금 지급을 선택한다 이러한 이해의 충돌은 비교적 해결이 어렵다

일반적으로 기업이 상황이 좋을 때는 거액으로 돈을 빌리고 은행에게는 고정적 수익만을 주며 남

은 수익은 모두 스스로 취한다 일단 기업 경영이 악화되면 채권을 주식으로 전환하여 일부 손해를

은행으로 전가한다 은행의 부실대출 채무의 주식전환은 본질상 자산 회수기간을 연장하는 것이다

이상적인 퇴출 매커니즘은 시장화 원칙에 따라 이루어져야 하고 기업 은행 금융기관은 자주적 판단

으로 결정되어야 한다 정부의 작용이 있어선 안 된다 그렇지 않으면 숨겨진 우환이 매우 크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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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나 현재의 시장경제 상황하에 행정권력 기업배경 등이 모두 은행의 채무 주식전환 선택과 퇴출 과

정 등에 간섭할 가능성이 있고 이는 심지어 거래의 왜곡을 가져온다

핑안증권은 최근 연구보고서를 통해 ldquo정상등급 대출의 주식전환이 비록 표면적으로 은행의 업무

실적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고 동시에 은행의 자본 부담을 증가시킬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 채무

주식전환 기업의 채무 상환 문제를 일찍이 해결 할 수 있다rdquo고 평가했다 은행으로 보자면 만약 당기

대출의 부실이 확인되면 동일하게 업무 실적과 자본금의 부정적 영향이 조성 될 수 있고 심지어 당기

예상외의 대손 충당금은 은행의 이윤에 더 큰 충격을 줄 것이다 이렇게 본다면 채무 주식전환은 은

행의 장부상의 실적을 매끄럽게 할 수 있다는 것이다

부실자산 처리를 은행에 맡겨야

감독기관의 한 인사는 ldquo은행업 부실대출에 관심등급 대출을 합치면 부실자산은 약 4조 위안 정도rdquo

라며 ldquo전체 은행업 신용대출 자산이 100조 위안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부실자산 관리가 심각한

이슈rdquo라고 진단했다 특히 중소 은행의 경우 섣불리 채무 주식전환을 시행할 경우 리스크 헤지 능력

이 약하고 유동성에 한계가 있어 일단 주식이 휴지조각이 되면 파산을 피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현재 부실자산의 처분 방법은 장부삭제(核销) 포괄양도(打包转让) 증권화 등이다 최근 부실자산

증권화는 중앙은행이 주가 되어 시범적으로 가동되고 있는데 낙관하기 어렵다 중국은 아직 채권시장

이 충분히 성장하지 않았고 증권화된 자산도 여전히 은행이 보유해야 한다는 것이다 은행 입장에서

는 부실자산을 처분할 때 국유자산 유실의 의혹에 민감하다 중국 은행업협회는 최근 140곳이 넘는

은행에 대해 lsquo승소했으나 미 집행한rsquo 자산에 대해 통계조사를 진행했는데 1000억 위안 규모나 됐다

ldquo정책은 불확실하고 법률은 진공상태다 은행업 부실자산 처분은 계속해서 문제가 되고 있다 은

행업은 몇 조의 부실을 가지고 있는데 입법은 여전히 공백이다rdquo

본보는 과거 은행업 금융기관간 부실 처리에 있어 대부분 통로업무(通道业务)를 이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개별 대형은행은 부실자산 처분 플랫폼 회사를 설립했고 허가된 자산관리 회사의 협력을

받았다 사실상 이것은 특정한 경로에 의한 것으로 중소은행들은 이러한 허가를 받지 못했고 자산관

리회사를 찾아 처리할 수 있었다 사실 부실자산이 급격히 증가할 때 은행과 자산관리회사는 대부분

가격협상 능력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 은행으로선 부실자산을 처리하고 싶지만 규제 탓에 이를 받아

줄 주체를 찾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LG瞭望中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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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Issue 2

토지사용권이란 시한폭탄 lsquo물권법 149조rsquo를 방치할 것인가

세간의 주목을 받고 있는 저장(浙江)성 윈저우(温州)시 주택 토지사용권 만기 문제가 아직도 해답

을 기다리고 있다 이 문제 조사middot연구를 위해 국토자원부 조사팀이 지난 4월 20일 원저우시에 파견

되었다 경제관찰보의 취재 결과 아직까지 이 건에 대한 결론은 나지 않았지만 조사팀 파견 직전 국

토부 일부 고위관료들 사이에서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견해가 형성된 것으로 전해졌다

1 토지사용 기한이 70년 미만인 토지는 기한을 70년으로 연장하고 사용기한이 70년인 토지는 분

명한 법률 규정이 필요하다

2 토지사용 기한 70년 미만 토지의 사용권 연장 비용 기준은 토지 획득시의 시장가격을 참고한다

3 이에 대한 논란이 크면 무상으로 연장할 수 밖에 없다

이 외에도 또 다른 문제가 있는데 연장 비용을 누가 부담하는지 다시 말해 당시 개발업체인지 아

니면 현재의 건물주인지에 대해서는 조사팀 파견 전까지도 해결책을 마련하지 못했던 것으로 전해진

다 공교롭게도 조사팀 파견 당일 베이징에서는 국토부 장다밍(姜大明) 부장이 토지관리법 개정에 대

토지공유제를 금과옥조로 시행해온 중국 사회주의가 골치 아픈 문제에 봉착했다 국가로부터 기

한을 정해 빌린 토지가 사용기한을 맞이하는 사례가 점차 늘고 있기 때문이다 현 토지사용자가 기

한을 넘겨서도 계속 아무렇지도 않게 사용할 수 있다면 사실상 lsquo소유rsquo를 인정하는 셈이기 때문에 사

회주의 대원칙이 무너진다 반대로 사용권을 둘러싼 현 계약관계를 흔들어 버린다면 토지 위에 올린

건물은 lsquo소유되고 있기 때문에rsquo 중국 경제엔 대혼란이 올 수밖에 없다 2007년 물권법을 제정하면

서 당내 좌파들의 이념공세를 우려해 lsquo만기가 되면 자동으로 연장된다rsquo고만 애매하게 조문을 써놓은

것이 화근이 됐다 일부 토지는 사용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 20 30년 정도로 짧게 끊어 사용권을

내준 곳이 만기를 맞은 것이다

최근 원저우 칭다오 선전 등에서 이 같은 사례가 속출하고 있는데 전체 토지를 생각하면 빙산

의 일각에 불과하다 사용권 연장방식 추가 사용료(출양금) 납부여부나 금액수준 등을 두고 지방정

부마다 혼란스럽다 막 구매한 건물의 토지가 사용연한을 넘긴 사실을 뒤늦게 알게 돼 엄청난 토지

사용료를 내야 하는 사례도 나타났다 중국에 사업장을 마련하고 있는 한국 기업들도 관심 있게 살

펴야 할 이슈다 lt편집자 주gt

경제관찰보(经济观察报) 4월 20일자에 실린 lsquo当温州遇上《物权法》第149条自动续期该如何续rsquo기사를 완역한 글임 물권법 149조는 lsquo토지사용권은 만기가 지나면 자동 연장된다rsquo고만 되어있을 뿐 구체 절차 비용 등은 언급하지 않고 있어 문제소지가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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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회의를 주재해 lsquo토지사용권 만기 연장rsquo lsquo토지소유권 개혁rsquo이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이 lsquo토지관

리법rsquo과 lsquo물권법(物权法)rsquo은 중국 토지 분야에 있어서 중요한 법률적 근거가 되는 양대 법률이다

국토부의 한 관계자는 ldquo국토부는 물권법을 해석할 권한도 없고 토지 법률을 심사할 수 있는 기관

도 아니다 단지 법에 따라 집행하는 부서일 뿐이다 조사팀의 조사가 끝나면 국토부는 처리방안 초

안을 국무원에 제출할 것이다rdquo고 말했다 또 국무원과 가까운 한 인사는 ldquo토지관리법 개정안을 만들

때 건설용지 만기 연장 관련 논란이 불거지면서 개정에 6년이라는 시간이 걸렸다 국무원에선 통과

되었지만 전인대를 통과하지 못해 다시 국토부로 돌아온 상황인 것이다 토지제도를 개혁할 기관이

없고 전문가가 부족한 게 아니다 토지소유권 제도 개혁에 대한 명확한 방향이 없을 뿐이다rdquo고 말했

다 저명한 법학자이자 전 중국 정법대학 총장인 장핑(江平)에 따르면 가장 시급한 것은 전인대 법공

위가1 물권법 제 149조에 대한 해석을 내리는 일이다

사용기한이 만기를 맞은 땅

왕 여사(가명)는 2012년 10월에 원저우시 헝허베이

신춘(横河北新村)에 있는 75의 주택을 구입했다 총

매입가는 100만 위안(한화 약 1억8천만 원) 이상이었

다 그런데 올해 집을 팔 준비를 하던 중 토지사용권

기한이 이미 3월 4일에 만료되었다는 것을 알게 됐다

왕 여사가 산 집은 토지사용권 연한이 20년이었다

왕 여사가 두 이웃에게 물어보니 놀랍게도 한 집은 토

지사용권 만기가 2070년 8월 20일이었고 다른 한 집

은 아예 방산증(부동산권리증)에 토지사용 연한이 쓰

여있지 않았다

국토자원부 원저우시 루청(鹿城)분국 부국장은 ldquo왕 여사의 토지증이 만기 이전이라면 우대가격(시

장 감정가의 40)이 적용된 lsquo토지출양금(토지사용권 매입금)rsquo을 내고 70년 기한의 토지사용권을 획

득하면 되고 만기 이후라면 토지출양금 전액을 납부해야 한다rdquo고 말했다 왕 여사 주택이 들어선 헝

허베이 지역은 주택용지 1급 주택에 해당돼 올해 기준 토지가격이 평방미터당 1만 3230위안이다

왕 여사의 토지증에 쓰여진 사용면적이 143이므로 토지출양금은 18만8924위안이 된다 원저우

시 규정에 의하면 왕 여사가 납부해야 할 금액은 집값의 3분의 1에 해당한다 이 사실이 언론을 통해

알려지자 전국이 술렁이기 시작했다

국토부와 저장성 국토청은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해 4월 20일 조사팀을 파견했고 원저우시의 토지

1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법제공작위원회의 약칭

중국의 토지사용증과 방산증(부동산권리증)

LG 瞭望中國 2016 6 3332 LG 瞭望中國 2016 6

사용권 연장 문제는 보류된 상태다 원저우시는 토지 연장 방안의 제정에 있어 아직까지 실질적인 진

전이 없다고 밝혔다

원저우시 수이신(水心) 주택지구의 한 집주인도 토지사용기한 문제로 곤란한 상황을 겪고 있다 그

는 2016년 3월에 주택 한 채를 구입하고 66만 위안의 주택 대출금을 은행의 제3자 관리 계좌에 입금

한 후에야 토지사용권이 만료되었다는 것을 발견했다 토지증을 발급받으려면 반드시 기한 연장 비

용을 내야만 한다 대략 계산해보니 연장 비용이 30만 위안에 가까운 거금이었다 이미 소유권 명의

가 바뀌어 환불할 수도 없고 집값은 동결되어 있으니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인 것이다

원저우시 국토자원국의 1차적인 조사에 따르면 원저우 시내 지역에만2017년 12월 31일 전에 토지

기한이 만료되는 부동산이 600가구 이상이고 2019년 말 만기는 무려 1700가구에 달한다 대부분

루청구 룽완(龙湾)구 어우하이(瓯海)구에 집중돼 있다

전국 곳곳이 문제

사실 원저우 이전에 선전 칭다오 신장위구르자치구(新疆维吾尔自治区)의 커라마이(克拉玛依)

등지에서도 토지사용권 만기 사례가 나타났다 선전의 경우엔 2001년과 2006년에 비슷한 사례가 있

었다 선전시는 2004년에 lsquo선전시 만기 부동산 연장에 관한 규정rsquo을 출시했는데 제 4조항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lsquo국가가 규정하는 최장 토지사용 연한에서 이미 사용된 연한을 제한 나머지 기한 범위 내에서 기한

을 연장할 경우 추가 납입해야 할 토지가격은 상응하는 용도의 토지 공시지가의 35이며 약정 연한

에 따라 책정한다 일시불로 납부해야 한다 토지 임대료는 1년을 단위로 납부하고 그 기준은 시(市)

국토관리 부서가 정기적으로 공표한다rsquo

선전시 규획국토자원위원회(규토위)에서 보내온 자료에 따르면 사안은 다음과 같이 처리되었다 뤄

후(罗湖) 국제 비즈니스 빌딩 소유주 명의의 부동산 토지사용증 상의 기한은 20년으로 2001년 12월

31일 만기되었다 2007년 3월 이 소유주는 20년에서 50년으로 기한 연장을 신청했다 비용은 사무

용지 기준 토지가의 35를 기준으로 30년분인 61704위안이었다 이에 따라 만기일은 2031년 12월

31로 연기되었다 이 소유주는 기업법인 대표로 합법적인 영리사업을 위해 연장을 신청한 것이다

선전시 규토위의 관련 책임자에 따르면 주택용지는 무료 순차적 연장의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예

를 들어 푸톈구의 한 주택용지의 경우 사용기한이 50년으로 1992년 4월 8일부터 2042년 4월 7일까

지였다 이 주택의 소유주는 무료로 기한을 2062년 4월까지 연장할 수 있다

선전시의 보상기준은 상응하는 용도의 기준지가의 35이고 일시불로 지불해야 한다 칭다오도

기본적으로 선전의 방식을 참고했는데 기준지가의 60를 적용한다 만기일까지 연장신청을 하지

않거나 허가가 안 되면 기존의 토지사용권은 말소되고 무상으로 회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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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지역들도 모두 기준지가를 바탕으로 하여 비용을 책정했는데 왜 원저우만 신문의 헤드라인

을 장식했을까 원저우시 국토 부문의 한 관계자는 그 이유를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ldquo선전시가 공급한 토지는 총 78로 대부분이 주상복합용지와 공업용지다 예를 들어 뤄후 국제

비즈니스 빌딩의 소유주는 영리 법인이기 때문에 그가 납부한 61704위안은 기업법인에서 납부한

것이다 반면 원저우의 왕 여사는 개인이고 사업이 아니라 국민의 기본권인 거주의 목적으로 집을

구입한 것이다 선전시는 영리 목적의 토지사용 연장에도 기준지가의 35를 적용하는데 원저우의

왕여사는 거주 목적임에도 만기가 지났다는 이유로 100를 적용한 것이다 게다가 선전시의 정책은

난산구 푸톈구 등은 특구 대상이니 불만이 나올 수 밖에 없다rdquo

위 관계자의 말에 따르면 물권법 제 149조에서는 lsquo주택건설용지의 사용권 기한이 만료되면 자동으

로 연장된다 비주택건설용지의 사용권 기한 만료 후의 연장은 법률에 따라 처리한다rsquo라고 되어 있지

만 lsquo자동 연장rsquo이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는 명확하지가 않다

ldquo확실한 방안은 없고 국민과 관련된 일인데 처리를 안 할 수도 없는 상황이다 무상으로 하자니 누

가 국유자산 유출의 책임을 질 수 있겠나 그렇다고 처리를 마냥 미룬다면 행정 태만의 책임은 누가

지나 기한 연장에 있어서 기업법인과 개인의 속성이 다르다는 것을 고려하지 않은 것은 사실이다rdquo

저명한 법학자인 장핑 전 중국 정법대학 학장은 4월 21일 물권법 149조의 lsquo자동 연장rsquo에 대해 자신

의 의견을 밝혔다

1 lsquo연장rsquo이라는 말은 만기 이후에 회수할 수도 없고 기존의 형식으로 토지출양 재계약을 체결할 수

도 없으며 기존의 사용권을 연장해야만 한다는 것이다

2 lsquo자동 연장rsquo이란 소유주가 신청할 필요 없이 자동으로 연장된다는 뜻으로 비용을 지불하지 않더

라도 거주할 권리가 있다는 뜻이다 만약 주택을 양도해야 하는데 사용권이 만기되었다면 민사

상 소유권 이전 등에 영향이 발생할 수도 있지만 민사 권리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권리가

자동적으로 연장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3 물권법 149조에서는 lsquo자동연장rsquo이 유상인지 무상인지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반드

시 전인대 법공위가 이에 대해 명확한 해석을 내려야 한다

물권법 입법 논증 작업에 참여했었던 사회과학원 민법실 쑨셴중(孙宪忠) 주임은 이렇게 말한다

ldquo물권법상의 rsquo자동 연장rsquo은 무상 연장을 의미한다 국가가 토지의 소유권을 갖는다는 말은 정부가

사적으로 소유한다는 뜻이 아니다 인민이 실질적인 이익을 누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지금 토지사

용권 가격이 너무 올라서 다른 나라들의 토지소유권보다 비싸졌는데 만기 후에 또 다시 비용을 내야

한단 말인가rdqu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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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결정하나

토지 등 관련 법률의 제정 기관인 전인대 법공위가 논란의 중심으로 떠오른 듯 하다 기자가 4월

21일과 22일에 전인대 법공위에 문의했지만 lsquo구체적인 담당 부서에서 답변할 것rsquo이란 답변만 돌아왔

다 지금까지 전인대는 이 건에 대해 명확한 해석을 내린 일이 없다 유일한 해석은 2007년 전인대

법공위 민법실에서 편찬한 lt중화인민공화국 물권법 정해(精解)gt뿐이다

이 책에서 전인대 법공위가 물권법 149조의 lsquo주택건설용지 사용권 기한 만료시 자동 연장 연장 기

한 및 비용 기준 방안rsquo에 대한 해석은 다음과 같다

ldquo누군가는 무상 연장을 주장하고 누군가는 유상 연장을 주장하는 등 논란이 많다 토지사용권자가

져야 할 의무를 어떻게 과학적으로 규정해야 할 지 현재로서는 충분한 근거가 부족하다 따라서 국무

원에서 실제 상황에 따라 관련 규정을 할 수 있도록 따로 규정을 만들지 않는다rdquo

주목할만한 점은 물권법 6차 초안에 lsquo연장 기한과 비용의 기준 방안은 국무원에서 정한다rsquo라는 내

용이 있었다는 점이다 그러나 이 문구는 최종적으로 삭제되었다 전인대 법공위의 한 인사에 따르면

물권법 제정 당시 무상 연장이냐 유상 연장이냐가 쟁점이었다고 한다 사용기한이 15년 20년 30년

인 토지들도 생겨났지만 전체적으로 그리 많은 양은 아니었다 당시에는 토지재산권 제도가 막 생겨

난 때였기 때문에 일부 지방정부들은 문제가 생길까 두려워 연한을 짧게 설정했고 개발업체들은 토

지 비용을 절약하기 위해 연한이 짧은 토지를 샀던 것이다

한 국토부 관계자는 동료들간 사적인 대화에서 ldquo기한 70년 이하의 토지는 유상으로 70년까지 연

장해야 하며 비용 기준은 최초 토지사용권 매입시의 시장가격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고들 생각한다rdquo

고 털어놨다 이 관료는ldquo이번 원저우 건은 상징적인 의미가 크고 70년 기한에 대한 논란도 많기 때

문에 법안을 제정하는 형태로 해결해야 한다rdquo고 말한다

앞서 언급된 전인대 법공위의 관료는 토지사용권 연장 문제는 어느 한 부서에서 결정할 수 있는 일

이 아니며 법공위에서 정할 수 있는 일도 아니라고 말한다

ldquo국토자원부에서 국무원에 방안을 제출하고 결정할 때에 반드시 지방정부의 이익을 균형적으로 고

려해야 한다 현재 지방정부의 부채와 재정 상황은 낙관적이지 못하다 30여 개 성 중 15개 이상이

토지재정에 의존하고 있다 법률적으로는 법공위가 정해야 할 사안일지 몰라도 실제로는 고려해야

할 요인들이 매우 많다rdqu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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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토지사용권 만기 관련 QampA 2

원저우(温州)시의 토지사용권 기한이 만료된 주택의 처리여부가 큰 관심을 모으고 있다 평생 아끼

고 모은 돈으로 집을 사서 겨우 대출금을 다 갚았는데 토지 사용기한이 만료되다니 앞으로도 토지사

용권 만기 주택은 계속 생겨날 것인데 어찌 해야 할까 전국의 수많은 집주인들이 불안한 마음으로

원저우시를 지켜보고 있다 토지사용권 기한연장을 위해서는 토지출양금을 더 내야 하는데 무려 집

값의 3분의 1에 달하고 있다

이 문제에 대한 원저우시 측의 태도는 다음과 같다

lsquo첫째 적극적으로 상부에 건의하겠지만 지방정부 차원에서는 해결할 수가 없다 둘째 원저우 지

방에만 적용할 수 있는 정책과 해결방안 마련을 위한 초안 작업에 착수해 곧 상부에 건의할 것이다

셋째 지금 기한연장을 원하는 시민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처리토록 한다rsquo

중국의 주택 재산권은 주택소유권과 토지사용권의 두 부분으로 구성된다 그 중 토지사용권은 출

양 당시 개발유형에 따라 사용연한이 정해지는데 민간용 주택은 최장 70년 산업용 건축용지와 종

합용지는 최장 50년 상업용 건축용지는 최장 40년이다

① 재산권 만기가 왜 벌써 발생하나

원저우 사건을 처음으로 접한 중국인들은 lsquo주택의 토지사용기한이 70년 아닌가rsquo라는 반응을 보이

고 있다 분명 중국의 민간용 주택 토지사용기한은 통상적으로 70년으로 한다는 법이 1990년대 초에

법으로 제정돼 시행되었다 원저우의 20년 기한 주택은 지방정부의 유연한 정책시행의 결과물이다

윈저우시 국토자원국 토지사용관리처 장사오칭(张少清) 처장의 설명에 따르면 1990년 국무원에서

55호령 lsquo중화인민공화국 도시 국유토지 사용권 출양 및 양도에 대한 잠행 조례rsquo(이하 lsquo조례rsquo)를 발표하

면서 도시의 국유토지 사용권 출양 제도가 시작되었다 당시 국유토지 사용권 출양을 순조롭게 하기

위해 주택용지의 최장 사용기한인 70년을 넘지 않는 전제하에 20년부터 70년까지 기한등급을 나누

어 매긴 후 토지사용권 매입자가 기한을 선택하고 그에 상응하는 토지출양금을 납부하도록 했다

② 사용기간이 만료된 후에는 어떤 식으로 연장하나

2007년 3월에 통과된 물권법 149 조에 따르면 lsquo주택 건설용지 사용권 기한이 만료되면 자동으로

연장된다rsquo고만 되어 있다 많은 사람이 생각하는 것처럼 무상 연장은 아니다 이 조항에는 법률적으

로 모호한 부분이 존재한다 자동으로 연장된다고 되어 있지만 어떤 식으로 연장해야 하는지 토지출

2　중국경영보(中国经营报) 4월 18일자에 실린 lsquo房屋土地使用权到期该怎么办rsquo 기사를 완역한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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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금을 더 내야 하는지 낸다면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고 있다 현재까

지 국가에서는 토지사용 연장에 대한 실시세칙을 내놓지 않았고 연장 시 비용 기준은 더더욱 규정이

없는 상황이다

장처장은 국가의 구체 세칙이 없는 상황에서 현장 부서에서는 국유토지 출양(사용권 매각)과 같은

방식으로 진행할 수 밖에 없다고 말한다 먼저 제3자 평가기관에서 토지가격을 평가하고 단위당 토

지가격 또는 건물면적으로 환산한 가격에 따라 총 토지출양금을 계산하여 국유토지 출양 계약서를

다시 체결하는 것이다 사실 여기서 말하는 lsquo재산권rsquo은 집을 샀을 때부터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처음

지방정부가 토지를 내놓고 경매를 통해 판매된 때부터 계산된다

③ 집값이 100만 위안인데 토지사용권 연장에 30만 위안

장처장의 설명에 따르면 국유 건설용지의 사용권은 lsquo유상 유기(有期)rsquo의 원칙에 따라 사용되며 이

는 중국 국유토지 관리의 기본이다 일반적으로 토지사용권은 토지의 용도 위치 토지사용조건 그

리고 사용연한에 따라 가치가 매겨진다 토지사용권에 대한 평가는 국토부가 아니라 제3자 평가기관

이 하게 된다

간단히 예를 들어보자 원저우의 왕 여사 사례가 사회적으로 파장을 일으키자 국토국 간부가 내놓

은 친절한 설명이다

ldquo토지사용권이 2~3년 밖에 안 남은 집을 샀다는 것은 10년도 더 된 중고차를 산 것과 다름 없습니

다 따라서 이런 집을 구입한 것은 곧 폐차 처분해야 할 중고차를 비싼 값에 산 것과 같은 것이지요

일반적인 토지사용권 기한 70년을 기준으로 했을 때 이 집을 물려받는 것은 구매자의 자녀 또는 손주

일 것입니다 후손들이 계약기간이 거의 끝나갈 때는 당시의 집값을 기준으로 3분의 1을 납부하고 연

장하게 됩니다 또 다시 그의 자녀나 손자가 이어받을 때도 또 다시 연장 비용을 납부해야 하고요ldquo

국유 토지의 사용권을 처음 매각할 때 토지의 사용 연한에 따라 납부해야 할 출양금도 다르다 따

라서 정확한 관련 정책이 나오기 전까지는 집을 매매할 때 토지사용 연한을 유심히 살펴보고 손해를

보지 않도록 해야 한다 장처장은 ldquo집을 사는 사람한테 연장 비용을 부담하도록 하는 것이 불공평한

것은 사실이어서 우리도 적극적으로 상부에 건의를 하고 있다rdquo고 밝혔다

④ 연장 비용을 내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

원저우에서 문제가 된 대부분의 사람들은 집을 매매하는 과정에서 기한이 만료됐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렇다면 매매를 하지 않으면 만기가 되어도 계속해서 거주할 수 있는 것일까 전문가들은

물권법 규정상 토지사용권은 자동 연장할 수 있으며 정부가 토지를 강제로 무상 몰수할 수 없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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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한다 만약 거주자가 토지출양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부동산 소유인은 무상으로 토지를 사용하고

있는 셈이 된다 이와 유사한 경우가 바로 무상으로 제공한 토지에 주택을 건설하는 소위 공공주택

의 경우다 공공주택은 거주할 수 있으나 양도 시에는 토지출양금을 추가로 납부해야 한다 따라서

이러한 성격의 토지사용권은 부동산 소유인의 양도 담보 등의 권리가 제한되며 토지출양금을 납부

해야만 이러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그러므로 이론적으로는 거주 수요만을 가진 시민이라면 토지출양금을 추가로 내지 않고도 계속해

서 기존 주택에 거주할 수 있다 그러나 만약 부동산 양도나 담보가 필요한 경우라면 토지출양금을

내고 토지사용증을 획득해야 한다 또는 부동산 매매 시에 토지출양금을 내면 된다

⑤ lsquo70년까지 무료 연장rsquo 약속은 어디로 사라졌나

물권법은 만기 후 lsquo자동연장rsquo 된다고만 했을 뿐 무상이라고는 말하지 않았다 토지법도 토지사용권

은 토지사용자가 반드시 출양금을 지불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관련 정책이 분명해지기 전까지는 집을 사기 전에 토지사용권의 연한 문제를 면밀하게 살펴보

아야 큰 손해를 면할 수 있다는 것뿐이다 LG瞭望中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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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다수 한국인들에게 중국은 lsquo짝퉁 천국rsquo이거나 lsquo공짜 천국rsquo이다 해외 명품 디자인을 스스럼 없이

베낀 패션 제품 유명 해외브랜드와 알파벳 철자 하나만 다른 중국 토종 브랜드 어떻게 이 많은 고

급 콘텐츠를 다 모았을까 의아해지는 불법 동영상 사이트 등 디자인이나 기술 상표 저작권과 같은

무형자산에 대한 중국인들의 희박한 권리의식은 사실 국제적으로 유명하다

그러나 최근 중국 사회를 보면 과거와 달라진 모습이 부쩍 늘어나고 있다 먼저 정부가 나서서 지

식재산권 보호에 대한 법적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과학기술이나 문화산업의 경쟁력을 키우려다 보

니 지적 자산을 보호하지 않으면 불가능함을 절감하고 있기 때문이다 중국인들의 생각도 바뀌고 있

다 외국 유명기업과 분쟁을 겪으면서 특허 상표권 콘텐츠와 같은 무형의 자산도 lsquo큰 돈rsquo이 된다는

것을 뚜렷하게 인식하게 됐다 무엇보다 소비자들도 돈을 주고 무형자산을 지불해도 될 만큼 살림살

이가 좋아졌고 문화적 소양도 갖춰가고 있다

상표권 분쟁 덕택에 얻은lsquo학습 효과rsquo

최고인민법원에 따르면 외국기업이 끼어있는 지적재산권 소송 건수가 2013년 2800건에서 2015

년 5700건으로 폭증했다 특히 특허와 상표권 침해 관련 소송이 크게 늘었다

외국기업과 지재권 분쟁 lsquo1세대rsquo 사건이라고 할 수 있는 lsquo퀄컴rsquo 상표권 분쟁은 중국인들 사이에서 상

표권에 대한 인식을 널리 심어준 준 사건이었다 중국에서 퀄컴은 lsquo가오퉁(高通)rsquo이라는 중문 이름으

로 알려져 있는데 상하이의 반도체 업체인 가오퉁(高通)사와 서로 자신의 상표권을 침해했다고 주장

하며 지난 십여 년 간 분쟁을 이어왔다 상하이 가오퉁은 퀄컴의 중국진출 이전인 1993년에 이미 상

표를 등록했다며 상표권을 주장하고 퀄컴은 가오퉁이 3년간 상표를 사용하지 않았다고 반박한다

이 분쟁은 상표위원회 베이징법원을 거쳐 고급인민법원까지 올라왔는데 아직 결말이 나지 않았다

미국 NBA의 아이콘이었던 마이클 조던도 중국에서 상표권 소송을 벌였다 중국의 체육용품 회

사 lsquo차오단티위(乔丹体育 조던 스포츠)rsquo가 조던의 중국식 이름인 차오단을 상표 등록하고 조던의

슛 동작을 연상케 하는 플레이어의 실루엣을 로고로 사용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법원은 1심과 2심

에서 ldquo차오단이 조던을 가리키는 유일한 명칭이 아니고 로고 역시 얼굴이 불명확해 조던으로 볼 수

없다rdquo며 조던의 패소를 판결했다 최근에는 애플이 중국의 가죽제품 업체와 lsquo아이폰rsquo 상표를 두고

짝퉁 무료 천국 벗어나는 중국

Trends 66

정선옥 료망중국 에디터 sojunglgericom

LG 瞭望中國 2016 6 3938 LG 瞭望中國 2016 6

벌인 분쟁에서 패소해 아이

폰 상표의 독점 사용권을 잃

기도 했다

이처럼 외국 기업과의 상

표권 분쟁에서 중국 법원은

대체로 중국 기업의 손을 들

어준 경우가 많았으나 최근

lsquo페이스북rsquo 소송에서는 이례적으로 미국 페이스북의 손을 들어주어 센세이션을 일으켰다 일각에서는

미세먼지 속에서도 천안문 광장 조깅 사진을 올리는 등 중국 시장 진출을 위한 저커버그의 lsquo구애rsquo가

통했다고 보는 시각도 있다 그러나 지재권에 대한 중국 당국의 시각이 변화하고 있다고 믿을 만한

사례이기도 하다

문제의 업체는 음료업체로 lsquofacersquo와 lsquobookrsquo 사이를 띄어 쓴 lsquoface bookrsquo이란 이름으로 상표를 등록

했었다 전례로 볼 때 중국에서 이 정도 유사한 상표권 등록은 허용되는 분위기였지만 법원은 ldquo페이

스북이 이미 중국 내에서 잘 알려진 상표이며 표절 의도가 분명하다rdquo고 중국 회사의 상표등록 취소

를 명령했다

상표권의 중요성이 부각되자 이와 관련된 서비스도 등장하고 있다 특히 O2O 바람을 타고 무료 상

표등록 대리 법률서비스가 인터넷상에 우후죽순 생겨나고 있는 것 중국 최대 전자상거래 대기업인 알

리바바는 입점 기업들이 인터넷상에서 원스톱으로 상표 등록을 신청할 수 있는 lsquo촹신바오(创新保)rsquo라는

플랫폼을 내놨다 업체는 따로 대리기관을 찾을 필요도 없이 이 플랫폼에서 상표 신청절차를 모두 마

칠 수 있다 촹신바오의 뜻은 lsquo혁신을 보호한다rsquo는 뜻으로 소상공인의 지식재산권 보호의 초석이 될 혁

신적인 상품이라고 알리바바는 소개하고 있다

외국 기업과의 상표권 분쟁은 지식재산권에 대한 인식을 키워주었고 정부의 지재권 보호 의지와 맞

물려 새로운 관련 서비스 시장까지 성장하고 있는 것이다 10년 전이라면 상상하기 어려운 분위기다

백만장자 과학자들의 출현

중국 언론의 비교에 따르면 2010년만 해도 중국 과학자들의 평균 연봉은 미국의 절반 수준인 4만

달러 미만이었다 그런데 최근 중국에 lsquo백만장자rsquo 과학자들이 나타나고 있다고 한다 홍콩 영자지 사

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해외파 중국 대학 교수의 초봉이 12만 달러 이상에 달한다

여기에 최고 권위 학술지에 논문을 게재하면 편당 70만 위안(한화로 약 1억 2600만 원)의 보너스까

지 받을 수 있다 연봉에 가까운 파격적인 액수다

후베이성 우한공정대 재료공학과의 한 교수는 최근 선전 소재 기업에 세라믹 코팅 기술을 팔아 1300만

lsquoiphonersquo 상표를 사용한 중국 가죽업체 제품(좌)과 lsquoface bookrsquo 상표를 등록했다 취소당한 음료업체(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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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안(약 23억 4천만 원)을 벌었다 연구성과를 상업화해 단숨에 부자가 된 과학자들이 늘어나고 있다

과학계에 부자들이 늘고 있는 것은 중국 정부가 유도한 결과다 과학기술 분야에서는 과거 하드웨

어 투자에 주력했지만 이제는 사람이 핵심이라고 보고 천인계획(千人计划) 등 해외의 우수한 인재를

귀국시키기 위한 노력을 벌이고 있다 하드웨어가 아닌 사람에 투자하고 또 그 인재가 만들어낸 성

과물에 대해서는 제대로 보상해주겠다는 마인드가 생긴 것이다

특히 중국 정부는 과학자들의 연구성과가 lsquo상업화rsquo되는 것을 적극 장려하고 있다 지난 2월 국무원

에서는 국가설립 연구기관이나 대학의 과학기술 연구성과를 기업에 유상으로 이전할 수 있도록 장려

하는 정책을 내놨다 과학자들은 자신의 연구성과 양도 여부를 심사 없이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으

며 여기서 발생한 수익은 모두 해당 대학이나 연구기관에 귀속되는데 순익의 50 이상은 반드시 주

요 공헌자에게 인센티브로 지급해야 한다 연구성과라는 보이지 않는 지적 자산의 가치와 그 소유권

을 인정해주는 풍토가 만들어지고 있는 것이다

또 연구자들이 자신의 연구성과를 바탕으로 창업을 할 경우 3년 간 자리를 보전해주도록 했다 창

업이 성공할 경우엔 계속 기업에 남을 것인지 연구기관에 돌아올 것인지 스스로 결정하도록 하고 실

패하더라도 나왔을 때와 같은 조건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하여 과학자들이 자신의 연구성과의 상업

화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게 장려하는 것이다

공짜 시대 사라져간다

쓰촨성 수도인 청두에 사는 은행원 샤오페이(가명)는 인기 한국 드라마 lsquo태양의 후예rsquo를 실시간으로

보기 위해 동영상 사이트 lsquo아이치이(爱奇艺)rsquo에 월정액 이용료 198위안(약 3600원)을 냈다 본방

후 2주만 기다리면 무료로 볼 수 있지만 드라마에 푹 빠진 주변 친구들이 하도 권유하는 통에 결국

유료 서비스를 신청한 것이다 수년간 동영상 사이트에서 드라마와 예능 프로를 봐왔지만 돈을 내고

본 건 난생 처음이었다 드라마는 종영했지만 샤오페이는 당분간 유료 회원을 유지할 생각이다 광

고 없이 실시간으로 보고 싶은 드라마를 맘껏 볼 수 있는데 커피 한 잔 값은 지불할 수 있겠다는 생

각이 든 것이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중국에서는 인터넷을 조금만 뒤지면 웬만한 드라마와 예능 프로는 모두 공짜

로 볼 수 있었다 미국 드라마든 한국 드라마든 현지에서 방영된 후 24시간 안에 중국어 자막까지 달

려 나오니 무료 천국이 따로 없었다 lsquo해를 품은 달(2012)rsquo과 같은 한국의 인기 드라마도 정식으로

수출되기 전에 이미 1억 명이 불법으로 시청해 정작 제작사는 제대로 된 수익을 얻지 못하는 등 중국

은 악명 높은 저작권 무법천지였다 lsquo공짜rsquo에 길들여진 중국 네티즌에게 유료 문화 정착이란 절대 불

가능한 일처럼 보였다

하지만 정부가 단속을 강화하면서 상황이 바뀌었다 가장 상징적인 사건은 2014년 말 자막 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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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폐쇄였다 소위 말하는 lsquo자막 사이트rsquo란 해외의 영화나 드라마 등 콘텐츠에 자발적으로 결성된 lsquo자

막팀rsquo이 중국어 번역 자막을 입혀 올려놓은 사이트다 이들은 외국어라는 자신의 재능을 기부하여 규

제와 검열을 거친 자국 콘텐츠만으로는 턱없이 부족한 중국 젊은이들의 갈증을 해소해주겠다는 사명

감을 가진 lsquo자원봉사자rsquo의 이미지를 형성하기도 했다 실제로 자막 사이트들은 빠르게 변하는 중국

사회와 문화 속에서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콘텐츠 수요를 미처 따라갈 수 없었던 시절 인터넷이라는

수단을 활용하여 그 간극을 채워주었던 lsquo비상구rsquo 역할을 했던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이러한 자막 사

이트들은 2014년 말 자신의 lsquo사명rsquo을 다 하고 하나 둘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

2015년 3분기 기준 중국에서 영화나 드라마 등을 볼 수 있는 동영상 사이트의 유료회원 수익 규모

는 약 12억 위안(약 2200억 원)에 달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전년 동기 대비 무려 256 전 분기 대

비 137 늘어난 수치다 그 중 중국 최대의 동영상 사이트인 여우쿠투더우(优酷土豆)의 경우 콘텐츠

시청과 모바일 게임 등 소비자로부터 얻은 수입이 26억 위안으로 전년대비 514나 급증했다 한국

드라마 lsquo별에서 온 그대rsquo와 lsquo태양의 후예rsquo를 독점 방영한 아이치이의 경우 지난해 말에 유료회원 천만

명 돌파를 발표했다 아이치이 측은 lsquo처음 500만을 돌파하는 데는 4년이 걸렸지만 또 다시 500만을

늘리는 데에는 5개월밖에 걸리지 않았다rsquo고 밝혔다 업계에서는 이번 lsquo태양의 후예rsquo 방영으로 아이치

이의 유료회원 500만 명이 추가로 늘어나 총 1500만에 달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음원 사이트도 마찬가지였다 2012년 음원 다운로드 유료화 논의가 처음 시작될 때만 해도 60

이상의 네티즌들이 각종 온라인 투표에서 반대표를 던졌다 유료화를 실시하면 소비자들이 받아들이

지 못하고 불법 무료 사이트로 옮겨가게 될 것이란 우려도 컸다

그러나 대형 사업자들이 유료화에 나서는 동시에 정부의 단속과 규제까지 더해지자 음원의 유료

소비는 점차 자리를 잡기 시작했다 중국의 대표적인 음원 사이트 중 하나인 lsquoQQ음악rsquo은 일반음질의

음원은 무료로 고급 무손상 음원은 유료로 제공하는 방식으로 가장 먼저 조심스러운 유료화 시도에

성공했다 중국 음원 시장 유료화에 있어 가장 결정적이었던 것은 지난해 7월이었다 정부가 음원 사

이트들을 대상으로 저작권을 납부하지 않은 음원을 7월 31일 이전까지 모두 삭제하라는 lsquo최후통첩rsquo을

날린 것이다 16개 사이트가 총 220만 곡이 넘는 불법 음원을 사이트에서 내렸다

lsquo돈 내고 음악을 듣는rsquo 문화는 이제 정착되어 가는 모습이다 중국의 3대 메이저 음원 사이트인 쿠

워(酷我) 쿠거우(酷狗) QQ는 개별곡 유료 다운로드 또는 기한별 이용권 결제 연회비 납부의 등의

방식으로 유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연회비 가격은 대략 100~180위안(약 18000~32000원)

정도다 한국과 다른 점은 인기 음반의 경우 따로 결제를 해야 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동영상 및 음원 서비스의 유료화가 성공적으로 확대될 수 있었던 것은 정부의 강력한 단속과 사업

자들의 콘텐츠 합법화 소비자들의 콘텐츠 이용 문화 성숙 외에도 PC나 모바일에서 간편하게 결제가

가능한 중국의 발달된 핀테크 환경도 한몫 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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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터테인먼트 업계의 IP 열풍

지난해부터 중국 엔터테인먼트 업계 최대의 화두는 lsquoIPrsquo였다 IP

는 Intellctual Property 즉 지식재산권을 뜻하는 말인데 중국

업계 내에서는 lsquo영화나 게임 등 다른 문화 콘텐츠로 전환이 가능

한 인기 원작 콘텐츠rsquo 정도의 의미로 쓰인다 IP의 형식은 다양하

다 인터넷에서 유행한 소설이나 웹툰일수도 있고 하나의 콘셉트

나 이미지 캐릭터일 수도 있다 다양한 분야에서 인기를 얻은 콘

텐츠의 IP를 사서 영화나 게임 등으로 재개발하는 사례가 빈번히

나타나고 있다

가장 전형적인 것이 소설 IP의 영화화다 가장 대표적인 lsquoIP 영

화rsquo가 인기 인터넷 소설가 궈징밍(郭敬明)의 동명 소설을 각색한

영화 lt소시대(小时代)gt 시리즈다 상하이를 배경으로 네 젊은 여

성의 사랑과 우정을 그린 이 영화는 2013년 개봉한 1편이 흥행에

성공한 이후 4편까지 제작되었다 전 시리즈의 박스오피스가 179억 위안(약 3200억 원)을 기록하

면서 IP 영화 최고의 성공 모델로 정착했다 한국 버라이어티 예능의 중국판을 다시 영화로 만든 lsquo아

빠 어디가rsquo lsquo달려라 형제rsquo도 각각 91억 43억 위안의 박스오피스를 기록했다 지난 해 흥행 랭킹 50

위권 영화 중 28편이 IP 영화였다는 사실은 우수한 IP가 흥행을 보장한다는 공식을 만들어내기에 충

분했다

웹소설을 드라마로 각색한 lsquoIP 드라마rsquo도 있다 중국에서는 동영상 사이트에서 직접 제작 방영하는

웹드라마가 최근 급성장세를 보이고 있는데 지난해 가장 큰 인기를 누린 드라마가 LeTV에서 방영

된 타임슬립 멜로물 lsquo태자비승직기(太子妃升职记)rsquo였다 동명의 웹소설을 다시 웹드라마로 각색한

이 드라마는 무려 조회수 329억 뷰를 기록했다

게임 업계는 더욱 심하다 하루에도 수많은 게임이 탄생하고 인기 있는 몇몇 게임에만 몰리는 현

상이 심각하다 보니 이미 잘 알려진 스토리나 캐릭터 IP를 이용해 게임을 만드는 경우가 많아졌다

최근 돌풍을 일으킨 모바일 게임들 중 대화서유(大话西游) 몽환서유(梦幻西游) 등은 모두 서유기를

원작으로 하고 있는데 10년 전부터 인기를 누려온 PC버전 온라인게임 IP를 기반으로 제작한 게임

들이다

IP 콘텐츠들이 계속해서 대박을 터뜨리자 인기 IP를 선점하기 위한 쟁탈전이 벌어지면서 IP 가격

도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다 웹소설의 판권 가격은 10년 전에 비해 10배 이상 오른 것으로 보인다

인기 소설가 류롄쯔(필명 流潋紫)의 신작 소설을 기반으로 한 IP 드라마 lt여의전(如懿传)gt은 아직

촬영을 하기도 전에 유명배우 저우쉰(周迅)이 여주인공으로 발탁되었단 소식에 위성TV 두 곳에서 회

한국 lsquo런닝맨rsquo의 중국판 lsquo달려라 형제rsquo의 영화 포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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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 300만 위안을 불렀고 인터넷 독점 방영 판

권은 무려 회당 900만 위안에 팔렸다 지난해

큰 인기를 누렸던 lsquo미월전(芈月传)rsquo의 판권가격

이 회당 200만 위안이었으니 IP 콘텐츠의 몸값

이 짧은 기간에 얼마나 뛰었는지 알 수 있다

콘텐츠 제작사들이 인기 IP를 발굴하여 사들

이는 데 골몰하는 한편 숫제 IP를 만들어내는

lsquo금광rsquo을 통째로 사들이는 큰손들도 있다 중국

에는 다양한 소설 웹툰을 볼 수 있는 문학 사이트가 발달되어 네티즌들 사이에 널리 애용되고 있는

데 거대 자본들이 이를 황금알을 낳는 거위로 보고 투자하는 것이다 중국의 문학 사이트는 단순히

e-북 서비스만 제공하는 곳이 아니라 다량의 콘텐츠와 전속 작가들을 보유하고 있다 대표적인 문학

사이트였던 성다(盛大)문학 치뎬(起点) 충헝(纵横) 등은 모두 지난해에 텐센트나 바이두와 같은 거

대 인터넷기업에게 인수되었다

중국 지재권 무법천지에서 지재권 블랙홀로

중국 문화산업에 IP 열풍이 생기게 되는 가장 큰 배경은 콘텐츠 수요의 급증이다 중국의 소득 수준

이 높아지면서 자연히 문화소비가 늘어났기 때문이다 지난해 중국 영화시장의 박스오피스 규모는 전

년보다 50 가까이 성장한 440억 위안(약 8조 원)에 달했고 지난해 동영상 사이트에서 자체 제작한

웹드라마 중 10억 뷰 이상을 기록한 작품만 9편에 달했다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수요를 제작사들의

역량과 생산성이 따라가지 못하다 보니 다양한 분야에서 쓸만한 IP를 찾으려 애쓰는 것이다 해외의

IP 콘텐츠 역시 블랙홀처럼 빨아들이고 있는데 한류 드라마 게임 예능 등도 이들의 사냥감 후보다

두 번째 배경은 중국의 문화 콘텐츠 소비 모델이 광고에 의존한 무료 제공 문화에서 유료 결제 소

비로 변화하고 있다는 점이다 대형 사업자들을 중심으로 유료 서비스가 정착되고 있고 소비자들도

좋은 콘텐츠를 시청하기 위해 기꺼이 지갑을 열 의향을 가지고 있다 이는 자본이 우수한 IP에 거액

을 지불할 수 있는 이유가 된다

중국의 경제와 사회 문화는 언제나 우리의 생각보다 빠르게 변화해왔다 물론 아직까지도 남의 창

작물 베끼기가 완전히 근절되지 않고 불법 콘텐츠들이 음지에 숨어 있지만 지금과 같은 속도로 변화

한다면 우리 머릿속에 기억된 짝퉁과 해적판의 천국 중국의 모습은 생각보다 빨리 사라질 수도 있다

중국 정부의 지식재산권 보호 및 육성 의지 소비자들의 늘어나는 지적재산권 수요와 인식 변화 그

리고 자본으로 무장한 기업들 삼박자가 갖춰진 환경이 그 밑거름이 될 것이다

중국을 짝퉁 제작소로만 바라보는 시선을 거두어야 할 때가 왔다 LG瞭望中國

진나라 태후 미월의 삶을 그린 웹드라마 lsquo미월전rsqu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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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ople

중국 베이징의 최고층 건물인 궈마오(國貿) 3기 건물 동편에

는 요즘 신축 건물이 한층 한층 높이를 더해가고 있다 예정대

로 내년 완공되면 높이 528m로 베이징의 최고층 랜드마크가

바뀌게 된다 중국 고대 황실의 제사 때 사용됐던 그릇 이름인

lsquo쭌(尊)rsquo에 중국을 붙여 lsquo중궈쭌rsquo으로 불리게 될 이 건물은 중국

을 대표하는 국유기업이자 지난해 포춘지 선정 세계 500대

기업에서 186위에 오른 중국중신그룹(中国中信集团公

司middotCITIC) 소유이다

사세만 놓고 보면 오늘날 중신그룹은 시노펙이나 차이나모바일 등에 미치지 못한다 그러나 중국

사회주의 시장경제의 폭풍 성장에 기여한 공을 따지자면 필적할 기업을 찾기 어렵다 현대 중국을 사

는 사람들치고 중신그룹의 사업 및 제품 서비스와 무관한 사람을 찾기 어려울 정도이다 중신그룹 사

업은 금융 에너지 중공업 기계 제조 기초설비 건설 부동산 개발 항공 등 국민경제의 핵심 산업에

두루 걸쳐 있기 때문이다 도시 자산가들은 중신은행 중신증권을 통해 자산을 관리하고 농촌 주민

들도 중신그룹이 쏘아 올린 위성을 통해 TV를 본다 냐오차오(鸟巢) 베이징올림픽 경기장 청두(成

都)와 충칭(重庆)을 잇는 청위(成渝) 고속철도 등 중신그룹이 세우거나 부설한 인프라 시설도 곳곳에

널려있다 중신의 기여는 특히 중국 사회주의가 시장경제 실험에 나설 때 찬란하게 빛을 냈다

중신그룹의 본사 사옥은 베이징 중심가 쿤룬호텔의 서쪽에 서있는 징청빌딩(京城大厦)이다 이 건

물 로비에는 양복을 입은 노신사의 청동 좌상이 하나 있는데 바로 중신그룹의 창업자 룽이런(荣毅

仁)를 기리기 위한 것이다 중국의 시장경제 전환에 결정적으로 기여한 룽이런은 lsquo홍색 자본가rsquo란 별

명으로 중국 인민들의 존경을 받는 인물이자 현대 중국경제에 긴 발자취를 남긴 사람이다

lsquo밀가루 왕rsquo의 아들로 태어나

20세기 초는 중국 근대 상업의 황금기로 많은 대형 자본가들이 등장했다 룽이런의 아버지인 룽더

성(荣德生)과 큰아버지 룽쭝징(荣宗敬) 형제도 이때 활약했다 lsquo먹고 입는 게 돈 버는 데 최고rsquo라고

중국 사회주의 시장경제의 터전을 닦은 홍색자본가 룽이런(荣毅仁)

자오유 연구원 zhaoyulgericom

중신그룹 창업자 고 룽이런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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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한 룽씨 형제는 청 말기 광둥 지부(知府)1였던 쭈중푸(朱仲甫)와 함께 고향인

우시(无锡)에서 마오신(茂新)이란 이름으로 제분공장을 세웠다 이후 친척과 함께

선신(申新) 방직공장도 세웠다 사업이 번창하여 1922년에는 상하이와 우시에 14

개의 공장을 세울 정도로 사세가 커졌다 이후엔 제분 방직회사를 합쳐 중국 최초

로 거대한 민영 그룹을 설립했다 룽 형제의 제분 생산량은 전국 밀가루 시장의

30에 달했고 선신 방직공장의 생산능력은 전국 민영자본의 20에 달했다 형

룽쭝징이 60세 생일에 ldquo중국인의 절반은 내가 먹이고 입혔다rdquo고 자랑한 것은 결코

허풍이 아니었다

룽이런은 룽더성의 넷째 아들로 1916년 5월에 태어났다 가정환경이 매우 유복해서 룽이런은 어

렸을 때부터 훌륭한 교육을 받은 데다 또래보다 총명하고 지혜로웠다 학창시절 룽이런은 아버지의

업적을 두 눈으로 보았고 자연스럽게 나중에 크면 룽가의 사업을 더 번창시키겠다는 꿈을 키웠다

상하이에서 대학을 다니면서부터 방학 때면 사업장에서 아르바이트를 시작했다 그러나 1937년 룽

이런이 상하이 세인트존스 대학 역사학과를 졸업했을 때 일본의 중국 침략전쟁이 노골화됐다 룽이

런은 lsquo실업 구국rsquo의 신념을 안고 고향으로 돌아왔다

아버지 후광 덕택에 룽이런은 마오신 제분공장의 비서로 사회 생활을 시작했으나 출근 몇 일 지나

지 않아 우시를 점령한 일본군이 마오신 제1공장을 불태우고 제2공장을 약탈해갔다 룽이런은 공장

에 남은 직원들과 함께 공장을 다시 짓기 시작했는데 이 재건과정에서 제분공장의 운영 및 경영기법

을 속성으로 익힐 수 있었다 창업자의 아들이 실력까지 쌓자 금새 사장 자리까지 올랐다 일본과의

전쟁이 중국의 승리로 귀결된 후 룽이런은 동생 지런(纪仁) 훙런(鸿仁) 등과 함께 마오신 공장의 발

전에 매달렸다 그러나 항일 전쟁 이후 내전이 터지면서 룽씨 일가의 사업은 거대한 역사의 소용돌이

에 휘말리기 시작했다

1946년 중국은 공산당과 국민당간의 내전이 격화됐다 그 해 11월 룽이런은 국민당 정부 쑹쯔원(宋

子文) 행정원장의 밀령을 받아 밀 15만 톤을 구매하여 밀가루로 가공해 국민당 군대에 공급하기 시작

했다 그런데 약 1년 후 국민당 관리가 밀가루 운송과정에서 일부를 빼돌려 착복한 사건이 발생했

다 국민당 정부는 그 책임을 오히려 룽이런에게 덮어씌웠다 재판 전날 국민당 상하이 지방법원은

룽이런을 구금하고 거액의 뇌물을 요구했다 그런데 다음 날 인민해방군이 상하이를 점령하면서 룽

이런은 풀려났다 이 경험은 사업가였던 룽이런이 공산당 쪽으로 돌아서게 된 결정적 계기의 하나가

됐다

1　명청(明淸)대의 부(府)의 일급 행정 수장

대학 졸업시의 룽이런 (1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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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족자본가에서 lsquo공무원rsquo으로 변신 초기 공업화에 기여

공산당이 상하이를 점령하기 전부터 룽씨 가족은 공산당이 국민당의 자리를 대신할 것이라 예상했

다 룽씨 일가는 향후 가족의 거취를 결정하는 가족회의를 열었다 대다수는 공산당의 자본가에 대한

정책은 그리 호의적이지 않을 것이니 자산을 처분해 외국으로 가는 것이 현명하다는 것이었다 그러

나 룽이런의 아버지 룽더성은 lsquo지금 대륙을 떠나면 평생의 사업이 한 순간에 사라질 것rsquo이라 고민했

다 평생 이룬 가업이 없던 일이 된다는 것은 창업 세대에겐 너무나 서글픈 결말이었다 젊은 룽이런

역시 대륙을 떠나 해외에 가면 평생을 열등 국민으로 살아야 한다고 생각했다 결국 룽 부자는 대륙

에 남기로 결정했다 룽이런의 마음 한 편에서는 자신이 자본가이기 때문에 공산당들로부터 제대로

대접을 받지 못할 것이란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었다

룽이런은 공상업 자본가 대표 자격으로 상하이 공산당 정권의 간부들을 만나기 시작했다 상하이

첫 시장인 천이(陈毅)는 룽이런을 직접 찾아 공산당의 자본가 정책을 소개하기도 했다 임시헌법이

라 할 수 있었던 lsquo공동 강령rsquo에는 lsquo신중국은 노동자 농민 소자본가 민족자본가 계층의 경제적 이익

과 사유재산을 보호한다rsquo고 명시되어 있었다 상하이 공상계 대표인사 좌담회에서 천이는 다시금 공

산당은 자본가 계층이 생산능력을 조속히 회복하기를 바라며 이를 위해 지원정책도 펴겠다고 약속했

다 룽이런은 공산당의 약속을 믿고 전후 생산을 회복하는 데 힘을 쏟았다

기존 공장장들은 공산당을 피해 상하이를 떠났기 때문에 룽이런은 새 공장장을 찾는 한편 여러 제

분공장 방직공장을 총괄해야 했다 룽이런은 공장들을 합병하고 공동 관리소를 설립했다 상하이 시

공산당 정부의 대출 가공 발주 등 방면에서의 지원도 공장을 정상 궤도로 되돌리는데 도움이 되었

다 이때부터 룽이런은 아예 정치무대에도 진출해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1950년 4월 북경에서 전국 세무공작회의가 열리자 룽이런은 상하이 공상계 대표단의 일원으로서

세무와 세율 조정에 대해 과감한 의견을 냈다 며칠 후 열린 제1회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제2차 전체

회의)에서는 룽이런이 특별연사로 초청됐는데 회의 전날 밤엔 마오쩌둥(毛泽东) 주석이 개최한 연

회에도 참석했다 당시 연회에서 마오는 룽이런을 lsquo대자본가rsquo라고 칭찬하며 대륙에 남을 것을 선택

한 그의 애국주의 입장을 지지했다 저우언라이(周恩来) 총리 역시 귀빈들에게 룽이런을 중국 민족

자본가들의 lsquo소장파(少壮派)rsquo라고 소개했다 이처럼 공산당의 핵심 지도자 그룹의 인정을 받은 데다

한국전쟁 당시엔 큰 돈까지 기부했다 하지만 아무리 애를 써도 중국 공산당의 이후 사상투쟁 과정

에서 자본가라는 딱지는 룽이런의 발목을 잡을 수밖에 없었다

건국 초기 정부기관의 부패 낭비 관료주의 현상이 심각해지자 공산당은 1951년 말부터 각급 기

관과 민영 공상업자에 lsquo삼반오반(三反五反)rsquo2 운동을 실시했다 일부 급진 좌파들은 이 기회를 틈타

2　삼반 부패 낭비 관료주의 등 3가지를 반대하는 것이고 오반은 뇌물 세금포탈 국가자산 횡령 부실공사 및 국가경제정보 절도 등 5가지를근절하자는 운동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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룽이런 등 자본가들을 일망타진하려 했다 1952년 1월 25일부터 4월 1일까지 상하이에서만 876명

의 자본가가 자살했다 불법적으로 2096억 위안의 이익을 취했다고 누명을 쓴 룽이런 역시 가시방

석에 앉았다 룽이런은 상하이시 통일전쟁부(统一战线部) 부부장(副部长)에게 이를 타개할 방법이

없다면 자신 역시 자살할 수밖에 없다고 하소연했다 이 일을 전해 들은 마오쩌둥은 깜짝 놀라 이 사

태에 직접 관여했고 덕분에 룽 일가는 lsquo완전 준법가rsquo로 분류되면서 위기를 넘길 수 있었다

1954년 9월 신중국 제1헌법이 발표되어 국유경제의 주도적 지위와 자본주의 공상업에 사회주의

개조가 실시될 것 등이 결정됐다 룽이런은 이 결정에 순순히 승복하여 상하이 공상계를 대표하여 마

오쩌둥에게 6일 내에 상하이 모든 산업의 공사합영(公私合营)3을 실시하겠다는 편지를 보냈다 1955

년 8월 룽이런은 룽가 가족을 대표하여 전국 24개 제분공장과 방직공장에 공사합영을 시행했고 상

하이시 정부에 자본주의 공상업 기업 합영 신청서를 제출했다 가족들 역시 공사 합영을 도왔다 부

인 양젠칭(杨鉴清) 여사는 상하이시 공상계 가족회의를 열었고 그들에게 공사합영의 장점을 설명했

다 아들은 상하이시 만인대회에서 공사합영을 지지하는 연설을 펼쳤다 이 같은 자발적인 변신 끝에

룽이런은 lsquo홍색 자본가rsquo란 호칭을 얻게 된다

공사합영 이후 중국 공산당 중앙은 명망 높은 자본가를 영입하기 시작했다 룽이런은 전국인민대

회 대표로 선출된 후 천이의 강력한 지지를 받으면서 상하이시 부시장으로 선임됐다 1959년엔 방

직부 부부장으로 임명됐다 사업가 집안인 룽가에서 처음으로 정부 공직을 맡은 사람이 나온 것이다

룽이런 부부장 시절 중국 방직업은 기술적으로 업그레이드 돼 생산효율이 크게 올라갔다 룽이런은

어느덧 lsquo홍색 자본가rsquo에서 lsquo고위 공무원rsquo으로 변신했다

문혁에서 살아남아 개혁개방의 조타수로 등장

룽이런이 국가경제의 큰 그림을 그리던 시기 더 큰 위기가 몰아쳤다 중국 전역을 대혼란으로 몰아

넣은 lsquo문화 대혁명rsquo이 일어났다 기업가는 노동자 계급에게 있어 척결해야 할 대상이었고 룽이런은

최우선 표적이 됐다 홍위병들은 그의 머리카락을 lsquo음양두(阴阳头)rsquo로 깎았을 뿐만 아니라4 그의 오

른손 검지마저 잘랐다 그나마 마오와 안면을 터놓은 덕택에 저우언라이가 개입해 룽이런은 가까스

로 목숨은 부지할 수 있었다5 룽이런은 베이징시의 한 보일러실에서 석탄을 나르고 화장실을 닦는

험한 일을 맡게 되었다

10년간의 문화 대혁명은 중국 경제를 철저히 붕괴시켰다 살아남은 지도자들은 lsquo미래의 중국은 어

디로 갈 것인가rsquo 고민하기 시작했다 4인방을 척결하고 권력을 잡은 덩샤오핑(邓小平)은 개혁개방의

3　중국의 사회주의와 자본주의의 과도적 경제제도로서 반관반민(半官半民)의 기업 형태4　문화 대혁명 시기 홍위병들은 반혁명분자를 처벌한다며 대상자의 왼쪽 머리는 삭발하고 오른쪽은 그대로 뒀다5　홍색자본가로 유명했던 동인당의 러쑹성(樂松生)은 1956년 천안문광장에서 마오에게 공사합영 방침을 공개적으로 천명했지만 1968년 홍위병에게 맞

아 죽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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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을 제시했지만 누구도 구체적인 길을 알 수가 없었다

1979년 1월 17일 덩샤오핑은 룽이런 돼지털대왕 구겅위(古

耕虞)6 강철대왕 후쯔앙(胡子昂) 기계대왕 후줴원(胡厥文)

시멘트대왕 저우수타오(周叔弢)를 불러 인민대회당에서 사천

식 샤부샤부인 훠궈를 먹었다 덩샤오핑은 이들에게 개혁개방

의 기본 방침을 설명하며 어떻게 해야 공상업가들이 경제 건

설에 기여할 수 있는지 의견을 물었다 다섯 중 가장 젊은 룽

이런은 대담하게 외국 자본을 흡수하고 기업을 세워야 한다고

건의해 덩샤오핑의 흥미를 끌었다 사실 룽 일가는 대부분이 외국에 나가있어 그가 외국 자본을 끌어

오기에 가장 적임자였다 이날 모임은 뒷날 lsquo5인의 훠궈연회(五老火锅宴)rsquo이라 불리게 되고 룽이런

은 이 자리를 통해 개혁개방의 길을 개척한 lsquo룽 사장rsquo으로 변신하게 된다 훠궈 연회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룽이런은 정부에 lsquo국제투자신탁회사 설립rsquo 건의서를 제출해 그 해 7월 국무원의 승인을 받았다

사회주의 혁명기간 국가경제 기여 및 가업의 명맥을 보존하기 위해 변신에 변신을 거듭했던 룽이

런은 마침내 본업에 돌아왔다 1979년 10월 4일 공식적으로 설립된 중신그룹의 이사장 겸 사장에 취

임하자마자 인재부터 골랐다 핵심 간부 자리에는 친분 있는 자본가들은 물론 신중국의 고위 간부까

지 끌어모았다 당시 국무원 부총리였던 왕전(王震)의 아들 왕쥔(王军)7까지 영입했다

창립 3일째 룽이런은 북미 출장을 떠난다 미국의 은행가 기업가와 접촉하며 중국의 대외경제 협

력 정책을 소개했다 시카고은행과는 중신그룹 설립 후 첫 중외 협력 협약을 맺었다 1980년 룽이런

은 미국 체이스은행이 뉴욕에서 개최한 중국경제 포럼에 참석하여 중국의 경제상황과 대외개방 정책

을 설명하며 중국의 새로운 이미지를 보여주었다 창립 1년새 룽이런은 39개 국가의 1000여 개 회사

의 6000명 이상의 사람을 만났고 석탄 농산품 등 여러 방면에서 총 60개 이상의 협약을 체결했다

당시 장쑤성의 대형 국유기업인 이정(仪征)화학섬유(현재 시노펙의 자회사이다) 생산시설 건설이 심

각한 자금난에 부딪혔는데 룽이런은 중국 최초로 해외채권을

발행하여 어려움을 타개했다 그 해 12월 룽이런은 직접 도쿄

를 방문해 일본 금융시장에서 100억 엔 규모의 중신그룹 사모

채를 성공적으로 발행했고 해외에서 중신의 명망도 높아졌다

설립 4개월 째 룽이런은 외국 기업의 중국 진출을 돕기 위

해 컨설팅 회사 설립을 제안했다 1981년 10월 중국국제경제

컨설팅회사(中国国际经济咨询公司)가 설립되면서 중국 컨설

팅 산업 역사의 첫 페이지가 열렸다 룽이런은 한발 더 나가

6　돼지털로 각종 브러시를 만들어 수출해 외화를 벌었기에 붙은 별칭이다7　현 중신그룹 이사장을 맡고 있다

중신그룹 설립을 위해 덩샤오핑과 대화하는 룽이런 (1979)

중신그룹과 미국 시카고은행과의 투자협력 체결식 (19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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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서 처음으로 리스(lease) 서비스를 시작했다 일본에서 400대의 차량을 구입해 중신 택시를

설립했고 개혁개방 초창기 베이징의 관광용 차량 부족 문제도 해결했다 1981년 중신그룹은 베이징

시 기전설비회사(机电设备公司) 일본 동방임차기업과 제휴를 맺어 중국동방임차기업(中国东方租

赁公司)을 설립했다 국가물자총국과 합자해 중국임차기업(中国租赁公司)도 설립했다 1983년 말

까지 중신그룹의 임차 사업은 전자 방직 기계 화공 야금 여행 등 산업의 238개 항목으로 늘어났

고 임차계약 총액은 8600만 달러에 이르렀다

중신그룹은 베이징에 국제빌딩(国际大厦)8을 세워 외국 기업들에게 사무 및 거주시설을 제공했다

이밖에 중신이 본사 사옥용으로 건립한 징청빌딩(京城大厦)은 궈마오 3기 건물이 들어서기 전까지

베이징에서 가장 높은 랜드마크였다

중신그룹 자체가 중국 개혁개방의 관문

중신그룹은 설립된 그날부터 외국 것을 lsquo들여오는rsquo 창문일 뿐만 아니라 lsquo밖으로 나가는rsquo 발판이기도

했다 1986년 중신그룹은 홍콩 궈타이항공(国泰航空)의 지분 125를 인수했고 홍콩 자화은행(嘉

华银行)의 지분 95도 사들였다 운용할 수 있는 자금규모가 커지면서 해외투자는 더욱 활발해진

다 홍콩의 두 번째 해저터널 건설에 투자한 데 이어 호주에 포틀랜드알루미늄제련소를 세웠고 캐나

다에는 펄프공장을 합자 건설했다 1988년 2월 중신은 영국 CableampWireless 홍콩 허치슨왐포아(香

港和记黄埔)통신과 공동으로 투자해 홍콩에 아시아위성기업(亚洲卫星公司)을 세우기도 했다

룽이런이 70회 생일을 맞는 1986년 덩샤오핑의 제의로 중

앙 통전부와 중신그룹은 룽씨 일가를 중국으로 초청했다 200

명이 넘는 대가족을 인민대회당으로 초청해 융숭하게 접대한

것이다 한 가족의 해외 친척들을 국빈들만 접대하는 인민대

회당으로 초청한 것은 중국 사회주의 정권 수립 이래 유일무

이한 케이스였다

서양 사회가 중국 공산당을 경원시하던 시절 서구의 기업경영과 시장관행에 정통했던 룽이런은

서구 기업가들에겐 거의 유일한 믿을만한 중국 기업가였다 그는 1987년 중국 기업가로서는 처음으

로 세계에서 가장 매력 있는 기업가 50인에 선정됐다 중신그룹 이사장을 역임한 14년 동안 룽이런

은 매일 사옥인 징청빌딩에 가장 먼저 출근하여 로이터 정보시스템을 통해 세계시장의 최신 동향을

살폈다 인생의 후반부라 할 수 있는 이 14년 동안 룽이런은 개혁개방의 길을 밝혔고 직접 대형 기

업그룹을 설립했으며 거대한 외국 자본을 끌어들여 중국경제 시장화 및 글로벌화의 초석을 다졌다

해외 누구도 중국 공산당이 시장경제의 길을 걷게 될 줄 몰랐다 해외의 학자들 중엔 공산당이 중

8　베이징 LG 쌍둥이 건물 인근에 있는 우의상점 서쪽에 자리하고 있다

룽일가 인민대회당 초청 행사 (19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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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그룹을 키운 것이 아니라 중신그룹이 계획경제 속의 특수한 국유기업이 되면서 계획경제 체제를

뒤흔들었다고 평가하기도 한다 미국 내 대표적인 중국 전문가인 키신저 전 국무장관이 ldquo룽이런은 동

양과 서양을 모두 이해하는 기업가로서 소련의 가장 큰 어려움은 바로 lsquo룽이런rsquo같은 사람을 키우지

못했다는 점이다rdquo라고 말한 적이 있을 정도다9

죽어서 lsquo공산주의 전사(戰士)rsquo로 추앙 받다

1993년 3월 77세의 룽이런은 또다시 국제사회의 이슈가 됐

다 중신그룹 이사장을 맡은 지 14년이 지나 중국의 국가 부

주석에 당선됐기 때문이다 신중국 설립 이후 기업가가 국가

부주석 자리에 오른 것은 룽이 처음이다 그의 당선은 국제사

회에 중국 투자에 대한 큰 믿음을 심어주었으며 기업가 사회

에도 개혁의 큰 신호가 되었다

국가 부주석에 당선된 후 룽이런은 lsquo룽사장rsquo에서 정치가로

빠르게 변모하여 매일 빡빡한 일정을 소화했다 국산 아우디 세단이 매일 그를 사무실에서 공장 시

찰 외국 귀빈 접대 등에 데려갔다 정기적으로 중앙재경영도소조(领导小组)의 쩡페이옌(曾培炎) 부

비서장의 경제상황 보고를 듣고 경제개혁에 대한 의견을 내기도 했다

룽 부주석은 1998년 정계 및 기업경영에서 은퇴한 뒤 2005

년 89세를 일기로 세상을 떠났다 그의 장례를 앞두고 중국 공

산당 중앙이 발표한 추도사는 세상 사람들을 놀라게 했다 룽

이런을 lsquo공산주의 전사(共产主义战士)rsquo라 부른 것이다 그의

사후에서야 룽이런이 이미 20년 전 비밀리에 중국공산당에 가

입했다는 사실이 공개됐다

올해는 룽이런 탄생 100주년이다 중공중앙은 4월 27일 인민

대회당에서 기념식을 열어 위대한 홍색자본가를 추모했다 전인대의 장더장(张德江) 상임위원장은 연

설을 통해 공산당을 대표하여 룽이런이 신중국 건설 사업에 지대한 공헌을 했음을 다시금 강조했다

룽이런은 세상을 떠났지만 룽씨 가족과 그가 세운 중신그룹은 아직도 중국 경제의 중추로 남아있다

룽이런의 손자 룽밍제(荣明杰)와 룽밍팡(荣明方)은 현재 중신그룹의 주요 간부로 활동하고 있으며 다

른 룽씨 일가는 브라질 캐나다 오스트레일리아 독일 등에 자신의 기업을 설립해 중국의 대외무역과

투자에 크게 기여하고 있는 것이다 사회주의 초창기의 대혼란기에 룽이런이란 민족기업인의 지혜와

안목이 없었다면 중국의 사회주의시장경제는 결코 지금의 성과를 거두기 어려웠을 것이다 LG瞭望中國

9　2010년 홍콩의 봉황TV 대담 프로그램에서 나온 발언으로 키신저 전장관은 중신그룹의 고문을 맡기도 했다

룽이런의 장례식장을 찾은 후진타오 당시 주석 (2005)

부주석 시절 장쩌민 주석과 악수하는 룽이런 (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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关注数字

4장

중국인 1인당 은행카드 보유량 1장당 평균 소비액은 10106위안(약 182만 원)

80

중국 수리부에서 전국 2103개소 지하수 수질 검사 결과 lsquo음용 불가rsquo 판정을 받은 비율

128만 원

상하이 디즈니랜드에서 1박 2일 동안 3인 가족이 즐기는데 필요한 비용(입장료 놀이기구비용

식사 기념품 1개 구입)

765만 명

올해 중국 대학 졸업생 수 전년 대비 16만 명 늘어 사상 최다

2억7700만 명

2015년 농민공 숫자 2014년 대비 352만 명 증가

4억8800만 개

하버드대 개리 킹(Gary King) 교수 연구진이 추정한 중국 정부가 여론 조성을 위해 1년 동안

소셜 미디어에 올리는 댓글 수

9881억 원

2014년 8700만 명의 공산당원이 낸 당비 총액 평균 인당 63위안 꼴

2506조 위안

2015년 중국의 전자결제 총액 그 중 모바일 결제는 108조 위안으로 전년 대비 379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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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난(海南)

베이징(北京)

저장(浙江)

푸젠(福建)

상하이(上海)

광둥(广东)

텐진(天津)

장쑤(江苏)

장시(江西)

허베이(河北)

랴오닝(辽宁)

후베이(湖北)

지린(吉林)

헤이롱장(黑龙江)

윈난(云南)

쓰촨(四川)

광시(广西)

안후이(安徽)

허난(河南)

산둥(山东)

산시(陕西)

충칭(重庆)

산시(山西)

간쑤(甘肃)

칭하이(青海)

후난(湖南)

신장(新疆

티베트(西藏))

네이멍구(内蒙古)

구이저우(贵州)

닝샤(宁夏)

전국 평균 97년

한국(서울 아파트 기준)평균 129년

중국 도시 직장인 내집 마련하려면 몇 년이나(월급을 전혀 안 쓰고 모두 저축했을 경우 90 주택 마련에 걸리는 시간)

자료 21세기경제보도(21世纪经济报道) 5월 19일자에 실린 lsquo买套房有多难 房价收入比显示海南 北京成最难购房省份rsquo에서 발췌

전국 2인 이상 가구 월평균 가처분소득 서울 아파트 평균 가격 기준(한국 통계청 한국감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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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수단이 결합되어야 한다

보조금 지원도 필요하지만 누구에게 지원하느냐가 문제다 사실 업계에서 정말 제대로 해보려고

하는 스타트업 기업은 대부분 보조금 같은 것을 신경 쓸 여력이 없다 그러다 보니 진짜 필요한 기업

은 지원을 받지 못하고 요령만 아는 약삭빠른 기업들이 보조금을 채가는 현상이 발생한다

경제관찰보 보조금 정책이 산업의 발전을 지원하는데 있어서 필수적이라면 현재의 보조금 지원

방식을 어떻게 바꿔야 한다고 생각하는가

장쑹건 스마트 제조는 거스를 수 없는 대세다 이러한 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국가의 의지

와 전략적인 투자가 필요하다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하지만 분명히 해야 할 점은 lsquo일류rsquo의 사람에

게 일류의 돈이 투자되어야 일류 제품이 나올 수 있는 것이지 아낀다고 되는 것이 아니다 선두기업

지원도 필요하지만 앞뒤 가리지 않고 똑같이 보조금을 나눠주는 식은 과학적이지 않다 한 마디로

말해서 지원에도 방향성과 차별화가 있어야 한다 대기업의 경우에는 시장을 확대하는 동시에 자본

인수합병을 통해 빠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하고 중소기업은 혁신을 장려하여 스스로 몸집을 키우거

나 대기업에게 인수합병 되도록 해야 한다

주샤오펑 지원 대상에 대한 나의 의견은 lsquo큰 것을 잡고 작은 것을 놓치는rsquo 것이 아니라 lsquo큰 것도 잡

고 작은 것도 키워야rsquo 한다는 것이다 로봇산업과 같이 혁신이 이끌어나가는 산업의 경우 수많은 스

타트업과 중소기업이 가지고 있는 잠재력이 분출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우리 아이푸터 역시도

이와 같은 기업을 찾기 위해 lsquo모래사장에서 바늘 찾기rsquo와 같은 일을 하고 있다

보조금이면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가

경제관찰보 기업의 자금난을 해결하는데 있어서 정부의 보조금에 기대지 않는다고 한다면 더 나

은 투자환경을 만들어서 로봇산업의 발전을 지원해야 한다는 뜻인가

야오즈쥐 자본의 진입에 비교하면 보조금은 부차적인 것이

다 보조금 지급은 공정성의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지만 자본은

이익을 추구하는 속성을 가지고 있어 자원의 효율적 배치를 가능

하게 한다 그러나 자본의 또 다른 속성은 돈을 벌지 못하는 기

업에게는 결코 은혜를 베풀지 않는다는 것이다

장쑹건 기업이 돈을 벌 수 있다면 자본은 자연히 앞다퉈 들어

오게 되어 있다 그러므로 먼저 정책환경과 시장환경을 잘 만들

어 놓고 좋은 기업이 돈을 벌 수 있게 해야 한다 만약 사업을 하

는 사람이 돈을 벌면 모두가 사업을 하게 될 것이다 만약에 보

조금을 타내려 하는 사람이 돈을 번다면 기업이 제대로 사업을 칭넝더촹 전기기술회사 류보 총경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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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리가 없다

또 보조금보다 더 중요한 것이 시장을 만드는 것인데 여기에도 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다 예를 들

어 정부 조달시에 제품에 대한 인증을 거친 후 좋은 기업에 대해서는 보조금을 추가로 지급할 수 있

을 것이다 가능하면 지방정부보다는 중앙정부 차원에서 보조금을 관리해야 한다

경제관찰보 소위 말하는 lsquo정책환경rsquo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한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

류보 외국 브랜드의 막강한 파워에 눌려있는 지금의 상황에서 부품업체들은 기술적인 돌파와 동

시에 시장에서 생존을 이뤄내야 하는 쉽지 않은 상황에 놓여 있다 핵심부품과 기술은 전체 산업의

발전을 결정하는 lsquo운명의 문rsquo이다 이 문을 열기 위해서는 정부의 도움이 필요하다 그러나 여기서 내

가 말하는 도움이란 것은 혁신을 장려하는 환경을 말한다 과거 정부는 십여 년에 걸쳐 수치제어시스

템을 지원했지만 여전히 기술적인 돌파가 이뤄지지 않았고 고급 가공 과정에서 사용되지 못하고 있

다 그렇게 된 중요한 원인 중 하나가 바로 정부가 일부 기업에게만 유리한 환경을 만들어 줬지 혁신

적인 시장환경은 만들어내지 못했기 때문이다

로봇 분야에 사용되는 서보모터의 경우에도 지금 시장에는 평가기관이나 실험 인프라 등이 매우

부족하다 중국 기업은 시스템의 집성 능력은 매우 뛰어나지만 핵심부품은 모방 단계를 벗어나지 못

해 낮은 단계에 머무르고 있다 이러한 부분에 국가의 지원이 필요하다 지원 방식은 보조금 지급에

만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표준을 제정하고 양호한 실험 및 평가 환경을 제공하는 것이 되어야 한다

그래야만 산업의 선순환이 이뤄질 수 있다

경제관찰보 표준의 제정에 있어서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가

야오즈쥐 정책 제정자로서 가장 중요한 일 중 하나가 바로 표준 제정이다 내가 참석했던 많은 회

의에서 기업들이 가장 많이 이야기하는 것이 표준이 없다는 것이다 검측 인증 시장 규칙 지식재산

권 보호와 같은 것이 정부가 가장 해야 할 일이다

현재 국가에서 내놓은 표준은 일본과 동일하다 중국의 표준은 국외에서 사용하는 IEC(국제표준화

기구)의 표준보다 3~5년 늦다 다른 나라들은 새로운 표준을 계속 내놓는데 우리는 아직도 옛 표준

을 사용하고 있다 이로 인해 산업 발전이 크게 뒤쳐지게 되는데 이런 것들은 기업들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다

제3자 평가기관의 설립도 매우 의미가 큰 일이다 이는 시장과 업계에 올바른 신호를 줄 수 있다

사실 사람들의 생각과 달리 중국산과 수입산의 격차가 그렇게 크지는 않다 오히려 일부 성능에서는

우리가 수입 제품을 앞서기도 한다 많은 응용환경에서 중국산 제품과 기술이 사용자의 수요를 완전

히 만족시킬 수 있지만 제3자 기관의 인증과 전달이 부족한 실정이다 이것이 과거에 4개 부처가 함

께 국가 기기검측 및 평가 센터의 설립을 추진했던 이유다 이런 작업은 매우 힘들지만 반드시 추진

해야 할 일이다 LG瞭望中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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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풍 성장한 인터넷 결제시장 질서 잡기도 쉽지 않다1

정부의 인터넷 금융 특별 관리의 서막이 오르면서 제3자 결제 시장도 lsquo정돈 대상rsquo에 올랐다 lt비

(非)은행 결제업체 리스크 특별관리사업 실시방안(이하 lsquo관리방안rsquo)gt에 따르면 인민은행은 당장 더

이상 새로운 설립 신청을 받지 않을 것이며 우후죽순 난립한 인터넷 결제업체들도 시장 원칙에 따라

공동 결제 플랫폼(이하 왕롄middot网联)을 설립해야 한다 고객 지급준비금을 집중시켜 맡기는 관리방안

도 나온다

lsquo왕롄rsquo을 설립한다는 것이 어떤 뜻일까 수많은 3자 결제업체가 제각기 직접 은행에 연결되는 지금

의 방식이 사라지고 지불과 청산이 각각 독립적으로 관리 대상이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글로

벌 결제 업계에서 통용되는 리스크 관리의 기준으로 인민은행의 최우선 목표이다

lt관리방안gt에 따르면 인민은행의 이번 리스크 관리방안 등은 지난해 말 이미 공개한 lt비은행 결

제업체 인터넷 결제업무 관리판법gt의 연장선에 있다 지급준비금 중 유휴자본 규모를 낮추고 제3자

결제업체의 포지셔닝을 소액결제와 간편결제로 돌아가도록 한다는 내용이다 lsquo왕롄rsquo 플랫폼의 구축은

제3자 결제업체가 운영하고 있는 수많은 지급준비금 계좌와 자금 계좌의 복잡성과 낮은 투명성 같은

지난해 중국에서 온라인 시스템을 거치는 결제시장은 우리 돈으로 3000조 원까지 커졌다

엄청난 규모다 중국인들이 너나 할 것 없이 신용카드를 발급받기 전에 인터넷 거래에 더 친숙해

진 덕택이다 알리바바나 텅쉰 등 대형 인터넷 기업들이 모바일 결제시장에 뛰어들었고 기존 직

불카드 영업을 해온 인롄도 뒤질세라 판을 키우고 있다 여기에 중소 결제업체들까지 우후죽순

격으로 늘어나면서 결제시장 전체의 리스크가 커지고 있다

급기야 인민은행은 온라인 3자 결제시장에 뛰어든 기업들을 끌어 모아 시장정돈에 나섰다 이

들이 각개전투식으로 은행과 맺은 거래형태를 지양하는 대신 lsquo왕롄(網連)rsquo이란 공동 인터넷 결제플

랫폼으로 집중시켜 거래비용도 줄이고 리스크도 관리하겠다는 구상이다 그러나 이 시장의 절대강

자인 알리바바의 즈푸바오 텐센트의 차이푸퉁 인롄 등이 왕롄을 주도하겠다고 나서는 바람에 중

립성을 확보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고객지급 준비금을 얼마로 정할 것인지 기존 은행 및 신용카

드사와의 거래 수수료 분담은 어떻게 정리할 지 난제가 하나 둘이 아니다 ltChina Insightgt은 중국

금융결제 관행을 획기적으로 바꿔나갈 이 이슈를 현지 언론을 통해 진단했다 lt편집자 주gt

Business Review 2

1 재신주간(财新周刊) 2016년 18호에 실린 lsquo第三方支付整治乱局rsquo 기사를 완역한 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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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질적 병폐를 해결하고 지급준비금 집중 예탁을 기술적으로 가능하게 해 줄 것이다

현재 왕롄은 중국지불청산협회에서 주도적으로 설계하고 있다고 한다 그러나 본보 취재에 따르

면 아직까지도 어느 업체가 주도적으로 왕롄을 설립할 지에 대해서도 의견의 일치를 보지 못하고 있

다 왕롄 운영의 중립성을 유지하는 것이 업계에서 가장 관심을 가지는 부분인데 난제 중의 난제다

왕롄을 세우고 나서 제3자 결제업체와 은행의 직접적인 연결이 확실히 차단될 수 있을까도 의문이

따른다 또 제3자 결제업체가 온라인상에서 은행카드와 연결될 때 국제 통용 룰에 따라 카드회사에

브랜드 비용을 납부할 것인가도 중국적 이슈다

무허가 결제업체부터 시장에서 퇴출

이번 정돈 사업에서 중요한 일 중 하나는 허가 없이 사업을 하고 있는 제3자 결제업체를 정리하는

것인데 7월 말까지 끝내야 한다고 기한을 두고 있어 발등에 불이 떨어진 셈이다 지난 3년간 제3자

결제 업계에는 소란스러운 사건과 문제가 끊이지 않았으니 업계 내에서도 이번 관리감독 강화에 대

해 의외의 일은 아니라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번 관리방안에서는 결제업체의 시장진입과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고 위반에 대한 처벌을 강화할

것을 명확히 하고 있다 총량 규제 구조 개선 품질 향상 질서 있는 발전의 원칙에 따라 더 이상 새

로운 기관의 설립 신청을 받지 않고 이미 허가를 받은 기관에 대해서는 중점적으로 감독하고 개선한

다 사업허가를 받아놓고 결제사업에 실질적인 진전이 없는 경우 장기간 결제사업을 하지 않은 경

우 고객 지급준비금 관리에 리스크가 큰 업체들은 lsquo사업허가rsquo를 연장 받지 못한다

현재 제3자 결제시장은 매우 혼란스럽다 업계 관계자들에 따르면 인터넷 결제 라이선스를 받은

결제업체만이 결제계좌를 개설할 수 있다 지금까지 260개가 넘는 제3자 결제업체 중 자격을 갖춘

곳은 100개도 되지 않는다 허가 받지 않은 기관 중에도 결제계좌를 개설한 곳이 적지 않다 이번 단

속은 결제사업 허가증을 받지 않고 불법적으로 자금결제사업을 하는 전형적인 무허가 기관을 집중적

이고 공개적인 방식으로 정리하게 될 예정이다

관리방안에 따르면 무허가 기관의 사업 규모 사회적 위해성 위법의 성격과 경중에 따라 분류하여

처리할 것이다 사업 규모가 작고 사회적인 위해성이 크지 않으며 감독부문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경우 개정기한을 주고 기한 내에 정리하지 못한 부분은 법에 따라 처벌한다 사업 규모가 크고 자금

리스크가 크며 감독부문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지 않는 경우는 법에 따라 처벌한다 위 인사의 말에 따

르면 특히 선불카드 사업을 운영하는 결제업체들이 대부분 경영난을 겪고 있으며 많은 회사가 정상

적인 사업운영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 심지어는 라이선스를 대여하거나 라이선스를 이용하여

위법행위를 저지르는 기관도 있다

작년 하반기부터 인민은행은 결제사업 허가증을 신규로 발행하지 않고 있으며 규정을 위반한 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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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의 허가증을 취소했다 예를 들어 저장이스(浙江易士)

란 회사는 고객 지급준비금을 대규모로 유용하고 결제사

업을 위조했으며 허가범위 밖의 인터넷 결제 상품을 판

매하는 등 심각한 위법 행위를 행했기 때문에 작년 8월

라이선스를 취소했다 불법으로 자금을 모집한 광둥이민

(广东益民) 지급준비금을 유용한 상하이창거우(上海畅

购) 역시 라이선스가 취소됐다

책임을 이행하지 않거나 결제업체와 공모한 지급준비

금 예탁은행들에 대해서도 개정 기한을 주거나 경고 또

는 벌금을 부과하고 예탁업무를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

로 정지시키는 등의 처벌을 시행한다 고객 지급준비금

손실에 대한 예탁은행의 책임을 강화하고 필요 시에는 유동성을 지원한다 인민은행은 또 고객 지급

준비금에 대한 이자지급을 점차 없애 지급준비금이 줄어들 위험을 줄이도록 할 방침이다 지불청산

협회에서는 업체들을 대상으로 점차적으로 평가작업을 진행하여 제3자 결제업체에 대한 평가등급

책정을 시행할 예정이다

이번 정리사업이 업계에 있어 악재라고만 볼 수는 없다 시장 진입 기준을 철저히 하게 되면 결제

라이선스의 가치는 높아질 것이고 라이선스를 보유한 기관에 대한 인수도 빈번해질 것이다

지급준비금은 어떻게 관리해야 할까

지급준비금 리스크 관리와 예탁금 집중관리 방안을 마련하는 것도 쉽지 않다 예탁금 집중 관리 방

안은 올해 8월 말까지 마련해야 한다 인민은행 규정에 따르면 lsquo결제업체의 실제납입 화폐자본은 고

객 지급준비금 일 평균 잔액의 10 이상이어야 한다rsquo고 돼 있다 대부분의 제3자 결제업체는 기본적

으로 모두 이 제도를 따르고 있다 그러나 즈푸바오(支付宝middotalipay)의 경우 유휴자금 규모가 방대

해서 이 같은 규정을 제대로 지키기 어렵다 현재 즈푸바오 지급준비금 계좌의 유휴자금 총액은 이미

1100억 위안에 달한다 260여 개 제3자 결제업체의 지급준비금을 모두 합한 금액의 절반 이상이다

위에서 말한 10 규정을 지키려면 즈푸바오의 실제납입 화폐자본은 약 110억 위안이 돼야 한다 현

재 즈푸바오의 실제납입 화폐자본은 약 50억 위안으로 감독부문의 요구에 크게 미달한 수준이다

이 밖에도 지급준비금 예탁 관련 제도에 따르면 제3자 결제업체가 개설한 지급준비금 계좌는 최대

5개 은행을 넘어서는 안 된다 통일적인 관리감독과 자금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규정이다 그러나 실

제로는 대부분의 결제업체가 수십 개의 계좌를 가지고 있다 즈푸바오는 가장 많았을 때 200여 개의

계좌를 가지고 있었다 지금도 즈푸바오는 100여 개의 은행 지점에 준비금 계좌를 개설한 상태다

즈푸바오(475)

차이푸퉁(20)

인롄(109)

콰이첸(69)

후이푸톈샤(5)

이바오즈푸(34) 기타(63)

2015년 중국 제3자 인터넷 결제회사 시장점유율()

출처 아이리서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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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 더해 제3자 결제업체의 폐쇄적인 계좌 시스템으로 인해 은행간 결제의 역할을 하고 있으

며 변칙적인 청산이 가능해 잠재적인 위험성이 크다 ldquo폐쇄적인 자금은 불투명하고 정보와 출처가

불명하며 거래의 흔적이 남지 않는 등 인민은행의 관리감독에 어려움을 높인다 만일 유동성 위험이

발생하면 인터넷 기업의 시스템 위험으로 번지기 쉬우며 그렇게 되면 이를 감당할 수 있는 결제업체

는 몇 개 되지 않는다rdquo고 한 인민은행 인사는 지적한다

통합 결제망을 마련한다면

이번에 추진하는 왕롄의 개설은 바로 이러한 고질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다 위의 인민은

행 인사는 왕롄이 지급준비금 집중관리를 위한 기술적인 기초 플랫폼이 될 수 있다고 설명한다 ldquo이

러한 플랫폼 설립의 목적은 타행 업무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다 여기에는 용량이 수요를 만족시킬

수 있어야 한다는 것도 포함한다 이러한 제3자 결제업체는 은행과 직접 연결되어야 할 다른 이유가

없다rdquo

관리방안은 lsquo플랫폼 설립 이후 결제업체와 은행이 여러 지점에서 연결되어 운영하던 업무를 모두

플랫폼으로 옮겨 처리한다 결제업체와 은행의 직접적인 연결을 점차적으로 없애고 고객 지급준비금

집중예탁 제도를 실시한다rsquo라고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 지금까지 많은 제3자 결제업체가 은행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야 하는 이유는 인롄(银联middotunionpay 은행연합 카드결제사) 외에 선택할 수

있는 다른 길이 없었기 때문이다

ldquo기술적인 수단이 핵심적인 문제다 제3자 결제업체 관리를 행정적인 규정에만 의존한다는 것은

현실적이지 못하다 위법 비용이 낮기 때문이다 결제업체가 집행하지 않으면 관리부문도 어쩔 수가

없다 기술적인 수단을 통해 제도적인 기초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rdquo고 지불청산협회의 한 전문가는

말한다

지불청산협회는 2년이라는 시간 동안 왕롄의 설계를 고민했지만 방안은 쉽게 마련되지 못했고 최종

방안도 인민은행의 결정이 남아있다 전체 결제 업계가 공유하는 플랫폼인 왕롄은 지불청산협회의 회

원사가 출자해서 설립하는 방식이 될 것으로 보인다 결제업체와 은행 모두 출자에 참여할 수 있다

4월 1일의 지불청산협회의 2차 회원대표대회에서 통과된 lsquo비은행 결제업체 인터넷 결제 플랫폼 설

립에 관한 안건rsquo에 따르면 지불청산협회 조직이 발기하여 왕롄 플랫폼을 설립middot운영하고 협회는 실

물회사 출자에 참여한다 총 주주는 50명을 넘지 않으며 투자금액은 5000만 위안을 넘지 않도록

한다

결제시스템은 중요한 금융 인프라에 속하기 때문에 인민은행 주도로 설립된다 현재 중국에는 인

민은행의 대소액 결제 시스템이라는 핵심적 결제 시스템 외에 나머지 결제 시스템은 모두 각 회원사

에서 출자하여 설립하는데 모두 비영리 인프라다 특수한 기업(인롄)이 운영하는 은행카드 타행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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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만이 예외다

지불청산협회가 주도적으로 설립하는 왕롄은 특수 참여자의 신분으로 인민은행의 대소액 결제시스

템에 접근할 수 있어 효율성을 높일 수 있고 시장기능을 보완하고 결제수단을 완비하여 시스템의 중

복 구축을 막을 수 있다 현재 이러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은행에게는 어느 정도 충격이 있을 수

도 있지만 전체적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업계에서는 보고 있다

ldquo지금 해결해야 할 주요 문제는 제3자 결제업체와 은행간의 청산과 결산 문제다 앞으로는 마이크

로 금융기관과 소액대출회사 등 새로운 형태의 인터넷 금융기관 문제를 직면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rdquo

상술한 지불청산협회 전문가의 말이다

왕롄의 구축이 완성되면 모든 인터넷 결제업체는 단독으로 은행과 연결할 필요 없이 이 플랫폼에만

접속하면 된다 따라서 은행이 수십 또는 수백에 달하는 결제업체와 연결되는 현상은 없어질 것이며

정보의 안정성과 투명성 중복 투입과 같은 문제도 개선될 것이다 인민은행 판이페이(范一飞) 부행장

은 ldquo플랫폼 구축의 목적은 결제업체의 결제 효율을 높이고 거래의 증거를 남기며 자금 추적이 가능하

도록 하여 리스크를 관리하는 것rdquo이라고 못박았다 또 각 결제업체가 각개전투식으로 자체적인 플랫폼

을 건설하여 공유와 연결이 불가능했던 문제도 해결할 수 있어 사회적 자원낭비를 막을 수 있다

은행과 결제업체는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한 대형 인터넷은행의 책임자는 ldquo이 플랫폼은 그

동안 많은 제3자 결제업체가 직접적으로 은행에 연결되면서 발생했던 실명제 시행 문제 리스크 노

출 보안 자금세탁 등의 잠재적 리스크를 해결할 수 있을 것rdquo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그는 왕롄의 상업적 운영 능력과 기술적 처리 수준에 대해서는 우려를 나타냈다 ldquo집중적

운영을 한다면 앞으로 기술적인 문제들에 부딪힐 수도 있다 예를 들어 온라인몰 대형 할인행사 lsquo솔

로데이rsquo와 같이 결제량이 최고치에 달할 때는 분산식 처리와 집중식 운영 간에 기술적인 모순이 생길

수 있는데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이렇게 큰 플랫폼을 운영하려면 높은 청산능력과 서비스 수준 등

강력한 운영 시스템이 필요하다 발기인은 지불청산협회인데 운영주체는 어떻게 상업화할 수 있으며

한두 거대 결제업체의 독점은 어떻게 막을 것인가rdquo

업계와 가까운 인사의 말에 따르면 방안에 대한 수 차례의 토론이 이뤄지는 가운데 누가 왕롄을 주

도적으로 운영할 것인가에 대한 논란이 가장 컸다고 한다 논란의 핵심은 양대 결제업체인 즈푸바오

와 차이푸퉁(财付通) 간 그리고 이 두 업체와 나머지 중소 업체 간의 이익 관계의 균형을 어떻게 유

지할 것인가이다

알리바바와 텅쉰에 맡길 수도 없고hellip

왕롄 운영의 중립성을 어떻게 유지할 것인가 이것이 업계에서 가장 관심을 갖는 부분이다 업계에

서는 기존의 자원과 입찰 방식을 바꾸는 것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현재 온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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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제 시장 점유율을 보면 즈푸바오와 차이푸퉁이 1 2위 그리고 인롄이 3위를 차지하고 있다 제3자

결제업체 중에서는 타행 결제 건수로 보면 즈푸바오가 세계 최대의 온라인 타행 결제업체로서 시스

템에 대한 중요성이 매우 크다

즈푸바오와 차이푸퉁은 모두 왕롄의 운영을 두고 경쟁할 의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즈

푸바오는 기존의 지불청산 네트워크 시스템을 개선하여 즈푸바오가 운영할 것을 제안했다 하지만

이 제안은 차이푸퉁의 반대에 부딪혔다 소식통에 의하면 5middot1 노동절 연휴 직전에 텐센트(역주 차

이푸퉁의 모회사) 마화텅(马化腾) 회장이 직접 인민은행을 방문하여 ldquo즈푸바오가 할 수 있는 일이라

면 차이푸퉁도 똑같이 할 수 있다rdquo고 전했다고 한다 기자가 왕롄 운영의 중립성 보장 문제에 대해

질의했을 때 텅쉰과 즈푸바오 측은 모두 언급하기 어렵다는 답변을 내놨다

ldquo집중결제는 하나의 큰 추세다 산업의 장기적인 안정과 건강한 발전에 도움이 되는 조치라면 우리

는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참여할 것이다rdquo 즈푸바오의 모회사인 마이진푸(蚂蚁金服)의 장셴둥(井贤

栋) CEO의 인터뷰 발언이다

지불청산협회는 은행과의 연결과 같은 기존의 자원을 개조하여 이용하자는 입장이다 모든 것을

다시 구축하려면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이다 즈푸바오나 차이푸퉁과 같이 많은 은행과 연결이 되어

있는 경우 구입을 통해 바로 개조하는 편이 상대적으로 용이하다 그러나 즈푸바오와 차이푸퉁의 관

계를 어떻게 조절할 것인가 누가 할 것인가 데이터 안전성과 시스템 안정성은 누가 보장할 것인가

인롄의 제3자 결제업체 설립에 참여했던 한 전문가는 즈푸바오 또는 차이푸퉁의 접속방식을 개조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말한다 ldquo인롄 시스템은 1993년부터 시작되었다 중국에는 이 일을 할만한

인재가 많다 기술적인 문제도 입찰을 통해 해결할 수 있다 알리바바와 텐센트는 고객이 비교적 많

을 뿐 다른 이들을 대표하는 일은 할 수 없다rdquo

그러나 경쟁입찰을 해야 한다는 의견 역시 업계의 반대에 부딪혔다 결제 산업은 매우 전문적인 산

업으로 즈푸바오와 차이푸퉁 말고는 입찰에 응할 수 있는 기업이 매우 적다는 것이다 제3자 결제업

무에 종사하는 많은 사람들은 다음과 같이 불만을 토로한다

ldquo입찰은 적합하지 않다 만약 즈푸바오가 낙찰된다면 플랫폼이 구축되어도 사용하는 사람이 없을 것

이다 왕롄은 공공 인프라인데 어떻게 하나의 사적 기관이 운영을 할 수가 있나 특히 거대 독점업체

인 즈푸바오는 더더욱 불가능하다 매우 불공평한 일이다 만약 모두가 그 플랫폼을 이용한다면 모든

데이터를 즈푸바오가 손에 넣게 된다 빅데이터 시대에 누구도 이런 상황은 원하지 않을 것이다rdquo

업계 인사들은 은행이나 제3자 결제기관은 왕롄 시스템의 구축이나 운영에 직접 참가해서는 안 된

다고 지적한다 왕롄의 중립성 견지는 매우 중요하다 ldquo예를 들어 인롄의 경우 타행청산 외에 결제나

기타 금융업무를 하지 않고 있다rdquo고 한 은행권 인사는 말한다

중국의 제3자 결제업체가 은행과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lsquo3자 모델rsquo에 대해 마스터카드의 아자이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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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Ajay Banga) CEO는 ldquo가장 좋은 방법은 중립 기관이 중계와 청산을 담당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인롄 아멕스 비자 또는 마스터카드와 같은 카드사는 중립적이기 때문에 상점과 은행의 데이터를 노

리지 않는다rdquo고 대답했다

위에서 언급된 한 결제업체 인사는 왕롄을 반드시 회원제로 운영하여 자원을 공유하고 중립을 유

지해야 한다고 말한다 만약 중립을 지키지 못한다면 아무도 참여를 원하지 않을 것이다 반드시 회

원이 추천한 대표로 이사회를 구성하고 독립성을 보장해야 한다 만약 한 기관이 이 플랫폼을 주도한

다면 결국 절이 싫은 중들은 떠나게 될 것이란 말이다

은행 카드업체와 연결되면 수수료도 내야

업계에서 고민하는 또 다른 현실적인 문제는 왕롄이 정말로 제3자 결제업체와 은행의 직접적인 연

결을 끊을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문제다

현재 은행카드의 온middot오프라인 중계 수수료율은 이원화되어 있다 오프라인 시장에는 이미 명확한

수수료율 규정이 마련되어 있고 지난 3월에는 발개위와 인민은행이 새로운 신용카드 수수료율 분담

에 관한 정책을 발표하기도 했다 그러나 온라인 결제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명확한 규정이 없다 수

수료율은 결제업체와 은행이 lsquo일대일rsquo 협상에 의해 결정되는데 카드발행 은행에 내는 수수료율은 평

균 2~5permil이다 즈푸바오나 차이푸퉁과 같이 시장에서 지배적 위치에 있는 대형 결제업체의 수수료

는 더 낮다 규칙이 없다 보니 규모가 큰 결제사 또는 고객이 서로를 기만하는 경우가 생긴다

향후 왕롄을 통한 타행청산 수수료는 어떻게 되어야 하나 수수료 메커니즘이 은행과 결제업체를

포함한 산업 체인 전반의 이익을 균형적으로 반영할 수 있을까 이는 왕롄이 제대로 정착할 수 있을

것인지에 있어서 핵심적인 문제다 한 결제업체 인사는 ldquo이 문제가 제대로 해결되지 못한다면 결제

업체가 비용 측면을 고려하여 이 플랫폼을 이용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렇다면 왕롄의 존재에 큰 의

미가 있을까rdquo라고 말했다

왕롄을 어떻게 설립하고 운영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더 많은 논쟁거리가 존재한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왕롄이 생기면 인롄과 제3자 결제업체 간의 경계가 분명해질 것이란 점이다 즉 인롄은 오프라

인 결제를 맡고 왕롄은 온라인 결제를 맡게 된다 이는 인롄의 거래량이 인위적으로 나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로 인해 인롄이 중심에서 밀려나는 국면을 맞을 수도 있다

지금까지 즈푸바오와 차이푸퉁을 대표로 하는 제3자 결제업체는 인롄을 거치지 않고 직접적으로

은행과 연결되었기 때문에 모든 결제업체가 하나의 lsquo작은 인롄rsquo과 다름 없었다 이러한 결제업체들

과 17위권까지의 은행들과의 거래량이 전체 결제시장의 95를 차지했다 인롄 거래량에서의 유출

추세가 뚜렷했다

제3자 결제업체는 인롄 표식이 있는 각종 은행카드를 이용하여 인터넷 상에서 소비를 가능하도록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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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는 역할을 했다 그러나 관련 규정에 따라 인롄에 브랜드 지재권 비용을 납부한 적은 한번도 없다 국

제적으로 통용되는 규칙에 따르면 결제업체는 카드사에 통행료 브랜드 표식 사용료 등을 내야 한다

이번 관리방안에서는 인터넷 결제 플랫폼은 응당 인민은행에 청산업무 라이선스를 신청해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주목해야 할 것은 왕롄이 인터넷상의 카드발행 기관이 아니라 결제 플랫폼에 불과

하다는 것이다 은행간 대소액 결제시스템과 유사하며 지불을 하지 않는다 인롄은 카드사에 속하기

때문에 유일한 위안화 결제 카드 거래 청산 공급자다

ldquo이 역시 중국적인 특색이다 외국엔 선례가 없다 오늘날까지 해외에서는 결제에 있어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나누지 않고 모두 비자나 마스터카드와 같은 카드사가 담당하고 있다rdquo고 위 제3자 결제

업체 전문가는 말한다

한 관련 인사의 설명에 따르면 애초에 왕롄의 설립이 구상되었던 것은 즈푸바오와 차이푸퉁이 사

실상의 온라인 결제조직 즉 lsquo온라인상의 인롄rsquo이 되어버렸다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함이었다고 한다

그러나 이 두 기관은 결제청산기관 즉 카드사 라이선스를 신청할 생각이 전혀 없다 이는 자신의 브

랜드를 붙인 카드를 발행하겠다는 뜻이다 자신의 결제 네트워크와 리스크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브랜드를 광고하고 유지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많은 비용의 투입이 필요하다

비자와 같은 글로벌 카드사도 위안화 청산 시장에 진출할 예정이다 이들은 국제 룰에 따라 만약

제3자 결제업체가 규칙을 준수하지 않으면 반발할 것이 뻔하다 올해 초 중국 인롄과 비자카드는 상

하이에서 MOU를 체결하고 함께 lsquo4자 모델(카드사 카드발행 은행 결제은행 상점)rsquo을 견지하고 카

드사의 브랜드 권익을 지킬 것을 약속했다 갈등의 소지는 곳곳에 널려있는 셈이다 LG瞭望中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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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얼중(二重)중장비 룽성(熔盛)중공업의 은행대출 주식 전환이 연이어 확정되었고 중강그룹

(中钢集团)도 비슷한 방안을 포함한 구조조정 방안이 정부 부처의 비준을 기다리고 있다 은행대출

의 주식전환은 기업의 대출부담을 줄이고 은행의 자산을 보전하는 하나의 방법으로서 다시금 시장

의 주목과 관심을 일으키고 있다

리커창 국무원 총리는 3월 하순에 열린 올해 보아오아시아포럼(博鳌亚洲论坛) 연회에서 ldquo시장화

수단으로 은행대출금 주식 전환을 이용하게 될 것이다rdquo라며 직전 전국 양회에서 했던 발언을 확인했

다 리 총리의 발언으로 짐작하건대 대출의 주식전환 조치는 향후 기업부문이 디레버리징을 하는 데

있어서 주요한 수단이 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은행대출의 주식전환은 은행과 기업이 채권관계에서 주주권의 관계로 전환되는 것을 의미한다 중

국은 이미 1999년부터 2002년까지 이를 실시한 적이 있었는데 국유기업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한

중국의 비금융 기업부문의 총부채는 GDP의 160에 달한다 정부 부문 및 가계에 비해 비 이

상적으로 많아 국제적으로 큰 우려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리커창 국무원 총리가 3

월 lsquo은행대출의 주식전환rsquo을 두 차례나 언급했다 1999년에 국유기업들 채무누증과 여기에 물린

국유은행들의 건전성을 높이기 위해 시행됐던 긴급조치를 17년만에 거론한 것이다

이미 몇몇 기업들을 대상으로 주식전환 모델을 시범 삼아 적용했던 중국 정부는 이번 주식전

환은 과거와 달리 일률적이지 않게 lsquo케이스 바이 케이스rsquo로 시행하되 시장화 원칙을 살리기로 한

것으로 알려진다 빚을 걸머진 기업들의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한 장치가 강구되고 은행이 보유하

게 된 기업주식을 원만하게 시장에서 자산으로 환원시킬 수 있는 안전장치도 마련할 계획이다

그렇지만 과거의 대출금 주식전환은 부동산 가격 상승이라는 요소가 있었기에 나름 순탄하게 정

리가 될 수 있었지만 지금은 중국 경제가 하강국면을 맞고 있고 부동산시장은 더 이상의 활황을

기대하기 어렵다 IMF가 중국 정부더러 근본적이고 포괄적인 대책을 마련하라고 제안한 것도 이

같은 맥락이다

수익성을 불문하고 대출을 일으켰던 은행도 일부 책임이 있는 만큼 기업부채는 은행과 해당기

업 지방정부 등 이해당사자의 고통분담을 통해 해결될 수밖에 없다 중국 경제가 중저속 성장기

에 접어들면서 곳곳에서 파열음이 나기 시작했다 lt편집자 주gt

17년만에 다시 부상하는 은행대출금 주식전환1

Hot Issue 1

1 lt财新周刊gt 4월 초에 게재된 lsquo债转股首批试点规模为1万亿元僵尸企业不得参与财政不再兜底rsquo내용을 완역한 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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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대 정책 중 하나였다 당시 국유기업들은 전체적으로 적자상태에 있었고 은행들은 거액의 부실대출

이 쌓여있는 곤란한 상황이었다

현재 중국의 비금융 기업의 총부채는 GDP의 160에 달한다 기업의 부채는 이미 천문학적인 수

준이 돼 은행이 이를 흡수할 수 있을지 거액의 손실을 감당할 수 있는지가 점차 문제시되고 있다

이러한 때에 은행대출금 주식전환이 다시 언급된 것에 대해 시장의 반응은 의문투성이다 시장화 주

식전환은 어떻게 이루어 지는 것인지 과거 정책적인 주식전환과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대규모로 추

진할 수 있는 것인지 해당 기업의 도덕적 해이는 어떻게 제약할 수 있는지 어떤 은행이 참여 가능

하며 어떻게 금융자산의 안전을 유지 할 수 있는지 등 여러 가지를 고려하여 개념 설계 할 필요성이

있다

시범은행을 통해 단계적으로 시행

ldquo상층부에서 내린 결심이 크지만 기업 부채부담이 매우 커 여러 차례 나눠 실행할 수밖에 없다rdquo

관련 부처의 관계자에 따르면 1단계 은행대출금 주식전환 규모는 1조 위안으로서 3년 혹은 그 이

상의 기간에 은행 잠재부실을 처리할 것으로 전망된다 채권 대상은 잠재적 가치가 있으나 잠시 어려

움을 겪고 있는 국유기업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는 것이다

본보 취재진이 다방면의 은행권 인사들을 만난 결과 국가개발은행 중국은행 공상은행 초상은행

등이 일차적으로 은행대출금 주식전환 시범 은행으로 선정되었다 한 관계자는 시범 은행들은 투자

와 대출을 연동하여 운영하게 될 것이고 이에 따라 투자 자회사 허가를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은

행이 새로운 자산관리회사(AMC) 또는 주식투자펀드를 설립하여 민간자본을 끌어 모아 은행 채무를

희석시킬 수도 있다

은행대출금 주식전환이 현재 기업의 높은 레버리지와 은행의 부실채권이 증가하는 어려운 상황을

해결하는데 효과가 있을까 차이신의 싱크탱크인 모니터그룹의 수석경제학자인 선밍가오(沈明高)는

ldquo잘 사용하면 충분히 경제구조를 전환하는데 도움이 되지만 잘못 사용하면 오히려 경기변동을 가속

화 하게 될 것이다 현재로선 후자 가능성이 더 크다 기업 문제를 은행과 묶어버리면 시스템 리스크

가 심화될 것이다rdquo며 부정적이다 업계 인사들은 기업의 도덕적 해이를 막으려면 대출의 주식전환

과 함께 징벌적 처분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의식하게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한다 은행대출금

주식전환은 기업에 있어 lsquo공짜 점심rsquo이 아닐뿐더러 통제권을 내줘야 하는 것이다

어떤 전문가들은 불량자산 처리과정이 개방돼야 하고 은행이 더 많은 결정권을 가져야 한다고 주

장하고 있다 중국 은행업협회의 부샹루이(卜祥瑞) 법률고문은 ldquo은행 부실자산이 이렇게 많은데 이

를 처분할 기본적인 법적 근거조차 없다rdquo면서 ldquo중요한 것은 새로운 정책을 내는 것이 아니라 현행 정

책의 유리한 부분을 이용해야 하는 것rdquo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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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적 문제 돌파할 수 있나

은행대출금 주식전환의 가장 큰 장애물은 현행 lt상업은행법gt이다 지난 3월 초 중국 최대 민영 조

선소인 룽성중공(현 화룽에너지)은 채권자들에게 최대 171억 주의 주식을 발행해 같은 규모의 채무

를 상쇄시킬 계획을 밝혔다 화룽에너지 측은 주요 4개 채권은행 및 관련 회사들의 주식 구매를 승인

했다 이들의 지분비율은 대략 10sim13에 해당한다 당시 감독기관은 특별히 lsquo은행의 합법적 경영rsquo

을 경고한 바 있다 3월 중순 상푸린(尚福林) 은감회 주석은 전국 양회의 lsquo부장 통로rsquo서 가진 기자회

견에서 ldquo현재 대출금 주식전환 사항은 아직 연구단계에 있으며 일련의 기술적 설계와 각 방면의 정책

적 준비를 거친 후에야 전개될 것rdquo이라고 명확히 밝혔다 lt상업은행법gt 규정에 따라 중국의 상업은

행은 비금융기업에 투자할 수 없기 때문에 당연히 그 기업의 주식을 직접 소유할 수 없다 lt상업은행

법gt 제 43조는 은행이 자체 업무용이 아닌 부동산투자 혹은 비은행 금융기관과 기업에 투자할 수 없

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같은 조문에는 lsquo그러나 국가의 또 다른 규정은 예외이다rsquo라는 구절도 있다

문제는 오직 국무원만이 관련 조례를 만들어 lsquo국가규정rsquo이라는 법률적 의지를 체현할 수 있다는 점

이다 단기적으로 국무원의 권한부여 방식을 통해 이 문제를 해결 할 수 있다 해도 장기적으로는 여

전히 lt상업은행법gt의 개정이 필요하고 법적 근거하에 은행이 그룹회사 방법으로 종합경영을 할 수

있는 모델이 확립되어야 한다 그러나 이 조항의 개정으로 업종 경계를 허물어트리는 종합경영을 허

용한다면 은행은 물론 금융권 전체의 리스크가 커질 수 있다는 경고도 있다

그렇다면 2014년에 벌어진 창항여우윈(长航油运)과 화룽에너지 얼중의 구조조정은 모두 lt상업은

행법gt을 위반한 것인가 이에 대한 시장의 의견은 각기 다르다

ldquo룽성의 문제는 간단하다 lt상업은행법gt의 측면에서 보자면 은행대출금 주식전환은 불가능하다

그러나 주식으로 채무를 갚는 것은 가능하다 즉 상장사 주주가 주식으로 채무를 상환하면 은행의

수동적 은행대출금 주식전환에 속하며 이는 법률적 장애가 없다rdquo(은행 종사자)

부샹루이 고문 역시 주식으로 채무를 갚는 것은 기업이 갚을 수 있는 다른 자산이 없는 상황하에서

부득이할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채권을 지분으로 바꾼다고 은행이 투자 행위자임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대출의 주식전환은 장기적으로 은행이 서브프라임 모기지를 보유하게 되는 것이라

고 볼 수 있다는 해석이다 상술한 권위 있는 소식통은 ldquo현재 논의중인 액션플랜은 은행이 반드시 2

년내 주식을 처리해야 한다고 언급하지 않았다rdquo며 주식을 매각하는 시기에 대해서는 더 고려가 필요

하다는 입장이다

lsquo좀비기업rsquo 채무의 주식전환 불가

시장의 가장 큰 관심은 어떤 기업이 채무 주식전환이 가능하냐는 것이다 이번 주식전환은 국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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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에만 한정되지 않았으나 조건에 부합하는 기업은 여전히 국유기업이 대다수이다 한 대형은행 인

사는 ldquo채무 주식전환의 핵심은 바로 기업이 일정한 가치가 있는지 아니면 잠재적 가치가 있는지 여

부로서 기업의 어려움은 일시적이어야 하며 부실자산 역시 일시적인 것이어야 한다rdquo고 주장한다

lsquo좀비기업rsquo의 경우 채무를 주식으로 바꿔 재무 부담을 줄여줘도 상품 판로가 없다면 생존 가능성이 높

지 않다는 것이다 좀비기업에 대한 주식전환은 갈증에 걸린 사람에게 독주로 갈증을 풀어준다고 진

정하게 해결이 안되는 것과 마찬가지란 것이다

lsquo시장화rsquo는 이번 채무 주식전환과 1990년대 말 주식전환의 가장 큰 차이점이다 1999년 8월 시작된

대규모 일괄 채무 주식전환은 최종적으로 580개 기업의 채무가 주식으로 전환되었고 전환된 주식 금

액은 4050억 위안이었다 궈인주린(国银租赁)의 왕쉐둥(王学东)대표는 ldquo당시 주식전환은 기업과

은행의 발전에 크게 기여했으나 최종적으로는 국가가 책임을 지고 서민 돈으로 해결한 것이다rdquo고 평

가한다 정통한 소식통에 따르면 이번 채무 주식전환의 lsquo시장화rsquo는 시장퇴출 위기를 맞은 좀비기업

은 제외됐으며 재정이 최후의 보루 역할을 맡지도 않는다 시장성이 있으나 재무적 곤란에 처해있거

나 발전 잠재력이 크나 채무부담이 비교적 큰 기업이 대상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미래 전망이 있으

나 잠시 어려움에 처한 기업이라면 그 대출 역시 부실이라고 볼 수는 없다 이 때문에 부실대출을 일

괄적으로 주식으로 전환하는 것은 절대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은행 입장에서는 채권을 주식전환할 때 기업이 잠재적 가치가 있는지 외부에서 자산이 주입되

거나 앞으로 자산이 활성화 될 수 있는지를 보고 두 번째로 가격이 어떠한지 세 번째로는 은행이

퇴출할(주식을 시장화시킬) 루트가 있는지를 따진다 따라서 대규모 채무 주식전환의 전제는 여전히

자본시장의 전면적 개방과 시장화라는 것이다 여기서 다른 문제가 생겨난다 시장을 너무 강조하면

36

18

09

44

22

04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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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09

04

02

총부채액

유이자부채

채권융자금액

신탁융자

은행대출

113

56

17

10

28

중국 4대 생산능력과잉 산업 부채 규모(2015년 9월 말 기준 조 위안)

합계석탄 철강 유색금속 시멘트

na(산업별 통계 없음)

na(산업별 통계 없음)

은행대출 잔액 28조 위안

출처 중진(中金公司)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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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채권 처리속도가 느려지고 그렇다고 시장화를 전혀 강조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특히 주목해

야 할 것은 지방정부의 채무 역시 은행대출 주식전환 실시 가능 대상이라는 것이다 관련 소식통에

따르면 현재까지 지방융자 플랫폼의 대출은 10조 위안 규모가 넘으며 거의 모두 정상적 대출이다

은행은 ldquo덜 나쁜 것(次惡)을 취할 수밖에rdquo

ldquo채무 주식전환은 사실상 은행을 돕는 것이다rdquo

은행의 한 고위 인사는 주식전환은 lsquo시간을 공간으로 바꾸는 것rsquo으로 은행 부실압력을 완화해 당기

회계장부를 청소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은행업의 부실 증가는 이미 2년 반 동안 지속되었고 리스크

역시 지속적으로 드러나고 있는 중이다 기자가 신뢰할 만한 루트를 통해 알아본 바 2016년 2월 말

기준 은행 금융기관의 부실대출 잔고는 2조 위안이 넘는다 연초와 비교했을 때 1500억 위안 증가

했고 전년 동기 대비 35 증가했으며 부실대출 비율도 208로 lsquo1rsquo이라는 숫자와 작별하였다

그 중 상업은행 부실대출 잔액은 14조 위안으로 연초와 비교하여 1200억 위안 증가했고 전년 동

기 대비 45 증가했으며 부실대출 비율은 183로 연초와 비교하여 01p 상승했다 상업은행의

lsquo관심대상rsquo 대출 잔액은 이미 약3조 위안에 달해 전년 동기 대비 35 증가한 수치이다 lsquo관심대상rsquo 대

출 중 국유기업 중앙기업들 부분이 현실화할 조짐이 있다

전통적 처분 방법으로는 은행의 부실채권 해결이 불가능하다 손쉽게 팔아 치운다고 생각해보자

현재 부실자산시장은 전형적인 바이어스 마켓으로 자산가격은 70까지 떨어진다 관련 전문가는

ldquo은행마다 부실자산 처분에 나서면 4대 자산관리회사(AMC)도 더는 감당하지 못하고 가격하락을 막

기 어려워진다 큰 폭의 가격하락은 은행이 부실자산을 처리한 뒤 국유자산 유실 등으로 징계를 받기

쉽다rdquo고 고충을 털어놓았다 그렇더라도 채무의 주식전환 역시 장부를 수정하는 것일 뿐 근본적 대책

이 되지 못한다 근본적 해결 방법은 여전히 기업이 살아나는 것 실물경제가 좋아지는 것이다 이

때문에 현재 다수의 은행들은 대규모 채무 주식전환에 대해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고 적극성도 비교

적 낮다고 한다

그러나 은행도 지난 몇 년간 기업 부채증가에 책임이 없다고 말 할 수 없다 2009년부터 총통화

(M2)는 지속적으로 두 자릿수 증가세를 유지했고 은행은 매년 10조 위안의 대출을 일으켰다 어느

정도는 은행의 신중하지 못한 대출이 많은 기업의 맹목적 확장을 도왔고 기업이 현재와 같은 어려움

을 겪는데 일조하였다 현재 이러한 일부 기업들은 은행에 기대어 끊임없는 수혈로 경영을 지속하고

있으면서 이자만 납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ldquo상업은행의 전체적인 경영 상태는 양호하고 흑자 수준도 문제없으며 충당금 또한 확보하고 있다

국가를 위해 일정한 희생이 있는 것은 당연하다rdquo 중앙은행 인사는 이렇게 지적하고 있다 그러나 기

업이 도덕적 해이를 일으켜선 안되고 은행의 합법적 권익도 보호하면서 기업이 치러야 할 대가는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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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시 치러야 한다는 입장이다

건설은행의 왕홍장(王洪章) 대표는 과거 몇 번의 채무전환에서 발생했던 문제들 중 lsquo주주인 상업은

행이 필요한 주주의 권한을 행사해야 하는가rsquo라는 문제를 지적하고 있다 선밍가오 이코노미스트는

ldquo주식전환 이후 은행 자산의 리스크 가중치를 어떻게 결정해야 하는지rdquo에 대해 언급했다 리스크 가

중치를 더 두게 되면 자본금 충족요건에 문제를 일으키기 때문이다 은행이 수동적으로 주주권의 자

본 유용을 보유하는 것에 대해 lt상업은행자본관리방법gt은 2년 내 리스크 가중치를 400 2년 후

1250로 정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은행의 주식전환을 적극 유도하기 위해 관련 부처는 이러한 가중

치를 줄일 수 있는지 검토하고 있는데 바젤Ⅲ 협약이 정한 은행 보유주식의 리스크 가중치 역시

400이고 이 사항은 변하지 않을 것이다

시장화 채무 주식전환의 관건은 여전히 가격결정에 있다 만약 1위안의 대출금을 1위안의 주식으로

바꿔준다면 은행은 도산할 것이란 점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더 싸게 평가한다면 은행 리스크는 크

게 줄어들 것이지만 기업부담 경감효과는 줄어들게 된다

관련 인사의 해석에 따르면 주식 전환가격은 자산의 가치 채권 담보상황을 참고하여 결정된다

은행마다 이 평가는 달라진다 일반적으로 담보를 많이 가진 은행은 빌려준 대출채권도 많다 상업은

행은 본래 리스크 관리를 잘해 수익을 얻는 것이다 따라서 신중하게 부채 잔존규모를 결정할 수밖에

없다 한 은행 관계자는 ldquo전체적 분위기는 경기 하강 시 은행이 자신만을 생각해선 안 된다는 것이

다rdquo며 ldquo기업이 망하면 은행도 살아날 방법이 없는 만큼 균형점을 찾아야 한다rdquo고 밝혔다

현재 기업의 삼각채무관계 리스크는 매우 심각하다 데이터에 따르면 2015년 말 기업의 부실대출

잔액은 119조 위안으로 전년 동기 대비 48 대폭 증가했고 부실비율은 18로 전년 동기 대비

045P 상승했다 이에 대해 관련 감독부문은 은행 금융기관이 적극적으로 합병 대출 업무를 격려

하고 기업합병 구조조정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에 대해 종합적 신용공여를 실행하고 기업합병구조조

정의 신용대출 서비스를 개선을 권장하고 있다

업계 일부에서는 여러 국가의 사례를 들어 제약이 필요하지 않은 기업에 한해 채권은행의 주도하

에 민간자금으로 채무의 주식전환을 진행할 것을 건의하고 있다 한편으로는 기업의 당기 재무 부담

을 완화할 수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은행 대출을 상환할 수 있다 은행과 투자기금의 도움으로 채무

주식전환 기업의 지배구조와 경영관리를 선진화 할 수 있다 이로부터 기업의 발전 능력과 시장 가치

를 업그레이드 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또 다른 인사들은 ldquo잘 시행되면 당연히 좋겠지만 현재의

경제 상황하에서는 리스크를 관리해야 하며 은행 영업을 통해 사회 자금을 끌어 모으는 것은 불가능

하며 종국에 문제가 발생한다rdquo고 평가했다 은행 이외에도 관련 관리감독부문은 증권기업 역시 합병

구조조정을 진행하여 융자업무를 시작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각각의 재무투자 주체는 지분투자기금

창업투자기금 사업투자기금 합병 기금등을 설립하는 형식을 통해 합병 구조조정에 참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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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강 구조조정을 기다리다

시장화 채무 주식전환은 lsquo좀비기업rsquo은 해당되지 않는다고 강조하고 있지만 사실상 현재 채무 주식

전환을 희망하는 대부분의 기업은 이미 좀비화 되었다 이러한 대량의 lsquo좀비기업rsquo은 점차 은행 대출

도 부실로 이끌고 있다

한 대형은행 고위층 인사는 중강그룹이 홍콩의 상장사를 포함한 해외자산을 제외하곤 우량의 자산

이 많지 않다고 밝혔다 본보 취재결과 2014년 12월 기준 중강그룹 산하 72개의 자회사 채무는

1000억 위안이 넘는다 그 중 금융기관 채무는 약 750억에 해당한다 그러나 또 다른 대형은행 관

련 부서 책임자는 ldquo중강은 일반적 lsquo좀비기업rsquo과는 완전히 다르다rdquo며 ldquo자신의 상장사를 가지고 있고 자

산이 비교적 적은 편이지만 일부분의 자산이 떨어져 나간다고 하더라도 남은 자산을 회전시킬 가능

성이 존재한다rdquo는 것이다

중강그룹 채무조정 방안은 이미 의견의 일치를 보았는데 결정권자들의 비준 후에 곧 실행될 것이

다 채무는 국유자산관리감독위원회(国资委)의 일부 투자 5년 무이자 대출로 전환 주식전환 등을

활용해 처리하는 방식이다 이 회사의 채무조정 과정은 비교적 험난했는데 한 대형은행은 중강의 파

산을 요구하기도 했었다는 후문이다

ldquo협의 과정은 매우 험난했다 중앙기업 성 정부의 총괄적 안배 없이 국자위와 은행의 게임이었다

채무의 구조조정 방안 중 은감회의 법규 부서가 큰 역할을 했다rdquo라고 한 인사는 전했다 중강의 채무

구조조정 방안 중 가장 큰 어려움은 은행에 남아있는 채무와 주식으로 전환되는 채무간의 비율이다

실행 초기 중앙은행은 남기는 채무의 비율을 70까지 높였지만 일부 은행들이 이를 반대했고 조정

이 정체되었다 중강 조정방안의 성공여부는 5년 후를 봐야 하는데 이자를 제 때 갚을 수 있는지 봐

야 하기 때문이다

얼중 lsquo협의 구조조정+합법적 조정rsquo 모델

2015년 말 채무 구조조정을 끝낸 중앙기업 얼중중장비는 비교적 순조롭게 구조조정을 진행시켰다

은감회는 이 회사 사례를 토대로 lt기업금융채무구조조정방법gt을 제정하여 공포할 예정이다

얼중중장비는 얼중그룹의 지분 자회사로 상하이증권거래소 상장회사다 2014년 3년간 지속적으로

손실을 내 거래 정지됐고 지난해 주주총회에서 시장퇴출이 결정돼 현재 신싼반(新三板)의 비상장 일

반회사로 넘어갔다 2014년 7월 얼중중장비가 이자를 연체하면서 같은 해 11월 은감회는 16곳의 채

권은행 회의를 열었다 2015년 1월 농업은행이 앞장서 채권위원회를 설립했고 총 채무액은 230억

위안이었다 은감회의 협조 하에 최종적으로 얼중은 lsquo협의 구조조정+사법조정rsquo의 방안을 채택했다

채무 처분에 있어 얼중중장비는 금융채권의 현금 상환 및 주식으로 상환하는 방식을 채택했다 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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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채권은 현금분납 상환을 궈지그룹(国机集团) 주주 채권은 남겨놓았다 기자가 입수한 중국 얼중

의 종합 채무상환 방안에 따르면 채무의 주식전환 비율은 75이다 은감회 관련 인사에 따르면 ldquo얼

중의 많은 경험들은 기업의 건실한 회복 발전과 최대한 은행의 손실을 적게 하겠다는 목표에 부합하

는 것rdquo이었다고 한다

동시에 혁신성 있는 lsquo협의조정+사법조정rsquo의 조정 방식을 채택한 것은 채무 조정의 성공적 돌파구를

연 것이다 관련 인사는 얼중의 채무 조정은 8개 구성 기업과 관련이 있는데 만약 단순히 협의조정

혹은 사법조정 방식을 채택했으면 은행의 주식 소유라는 법률적 장애와 소액 주주들의 양도 문제 등

에 부딪혔을 것이다 따라서 협의 조정의 틀 하에 쌍방이 손을 잡고 사법조정 방식을 진행한 것은 이

후에 금융채무 조정에 좋은 실행 모델을 제공한 것이라고 밝혔다

시간을 공간으로 바꾸기

ldquo채무의 주식전환이 성공하려면 앞으로 몇 년간 실물경제가 반드시 어느 정도 반등할 가능성이 있

어야 은행이 주식을 매각할 수 있다 만약 경기가 지속적으로 하락한다면 은행 역시 물속에 빠지게

되고 시스템적인 리스크가 터질 것이다rdquo (선밍가오 이코노미스트)

자본시장 전문가들은 1999년 당시 채무 주식전환이 시간을 공간으로 바꾸기에 충분했다고 지적했

다 그러한 큰 배경에는 담보로 잡은 부동산이 지속적으로 가격이 올랐기 때문이다 만약 부동산시장

이 분화되어 3 4급 도시의 재고부동산이 증가했다면 정부 융자 플랫폼의 첫째 상환 토대인 토지매

도 수입 역시 약화되었을 것이고 은행이 부담하는 손실의 리스크 역시 커졌을 것이다 부동산 자문기

관 인사는 그러나 ldquo이번 경우는 사정이 다르다rdquo고 평가한다

도덕적 해이는 지난 부실자산 주식 전환이 준 큰 교훈이다 시장이 걱정하는 것은 주식전환 대상

자산이 대부분 비 부실자산이라고 하지만 더 악화되는 문제가 있느냐 없느냐이다

ldquo경기가 하강하는 상황 하에 채무의 주식전환은 실질적으로 은행 자산관리회사 그리고 각 기업

지방정부의 한 판 승부를 불러올 수밖에 없다rdquo고 창장증권 연구원은 주장했다 은행과 자산관리회사

는 재무의 주식전환을 통해 부실자산이 정상화 되고 금융리스크가 줄어들길 원한다 각 기업과 지방

정부측은 국유은행으로부터 저비용의 자원을 얻길 바라고 원금과 이자 문제를 해결하며 가능하면 적

은 배당금 지급을 선택한다 이러한 이해의 충돌은 비교적 해결이 어렵다

일반적으로 기업이 상황이 좋을 때는 거액으로 돈을 빌리고 은행에게는 고정적 수익만을 주며 남

은 수익은 모두 스스로 취한다 일단 기업 경영이 악화되면 채권을 주식으로 전환하여 일부 손해를

은행으로 전가한다 은행의 부실대출 채무의 주식전환은 본질상 자산 회수기간을 연장하는 것이다

이상적인 퇴출 매커니즘은 시장화 원칙에 따라 이루어져야 하고 기업 은행 금융기관은 자주적 판단

으로 결정되어야 한다 정부의 작용이 있어선 안 된다 그렇지 않으면 숨겨진 우환이 매우 크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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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나 현재의 시장경제 상황하에 행정권력 기업배경 등이 모두 은행의 채무 주식전환 선택과 퇴출 과

정 등에 간섭할 가능성이 있고 이는 심지어 거래의 왜곡을 가져온다

핑안증권은 최근 연구보고서를 통해 ldquo정상등급 대출의 주식전환이 비록 표면적으로 은행의 업무

실적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고 동시에 은행의 자본 부담을 증가시킬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 채무

주식전환 기업의 채무 상환 문제를 일찍이 해결 할 수 있다rdquo고 평가했다 은행으로 보자면 만약 당기

대출의 부실이 확인되면 동일하게 업무 실적과 자본금의 부정적 영향이 조성 될 수 있고 심지어 당기

예상외의 대손 충당금은 은행의 이윤에 더 큰 충격을 줄 것이다 이렇게 본다면 채무 주식전환은 은

행의 장부상의 실적을 매끄럽게 할 수 있다는 것이다

부실자산 처리를 은행에 맡겨야

감독기관의 한 인사는 ldquo은행업 부실대출에 관심등급 대출을 합치면 부실자산은 약 4조 위안 정도rdquo

라며 ldquo전체 은행업 신용대출 자산이 100조 위안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부실자산 관리가 심각한

이슈rdquo라고 진단했다 특히 중소 은행의 경우 섣불리 채무 주식전환을 시행할 경우 리스크 헤지 능력

이 약하고 유동성에 한계가 있어 일단 주식이 휴지조각이 되면 파산을 피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현재 부실자산의 처분 방법은 장부삭제(核销) 포괄양도(打包转让) 증권화 등이다 최근 부실자산

증권화는 중앙은행이 주가 되어 시범적으로 가동되고 있는데 낙관하기 어렵다 중국은 아직 채권시장

이 충분히 성장하지 않았고 증권화된 자산도 여전히 은행이 보유해야 한다는 것이다 은행 입장에서

는 부실자산을 처분할 때 국유자산 유실의 의혹에 민감하다 중국 은행업협회는 최근 140곳이 넘는

은행에 대해 lsquo승소했으나 미 집행한rsquo 자산에 대해 통계조사를 진행했는데 1000억 위안 규모나 됐다

ldquo정책은 불확실하고 법률은 진공상태다 은행업 부실자산 처분은 계속해서 문제가 되고 있다 은

행업은 몇 조의 부실을 가지고 있는데 입법은 여전히 공백이다rdquo

본보는 과거 은행업 금융기관간 부실 처리에 있어 대부분 통로업무(通道业务)를 이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개별 대형은행은 부실자산 처분 플랫폼 회사를 설립했고 허가된 자산관리 회사의 협력을

받았다 사실상 이것은 특정한 경로에 의한 것으로 중소은행들은 이러한 허가를 받지 못했고 자산관

리회사를 찾아 처리할 수 있었다 사실 부실자산이 급격히 증가할 때 은행과 자산관리회사는 대부분

가격협상 능력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 은행으로선 부실자산을 처리하고 싶지만 규제 탓에 이를 받아

줄 주체를 찾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LG瞭望中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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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Issue 2

토지사용권이란 시한폭탄 lsquo물권법 149조rsquo를 방치할 것인가

세간의 주목을 받고 있는 저장(浙江)성 윈저우(温州)시 주택 토지사용권 만기 문제가 아직도 해답

을 기다리고 있다 이 문제 조사middot연구를 위해 국토자원부 조사팀이 지난 4월 20일 원저우시에 파견

되었다 경제관찰보의 취재 결과 아직까지 이 건에 대한 결론은 나지 않았지만 조사팀 파견 직전 국

토부 일부 고위관료들 사이에서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견해가 형성된 것으로 전해졌다

1 토지사용 기한이 70년 미만인 토지는 기한을 70년으로 연장하고 사용기한이 70년인 토지는 분

명한 법률 규정이 필요하다

2 토지사용 기한 70년 미만 토지의 사용권 연장 비용 기준은 토지 획득시의 시장가격을 참고한다

3 이에 대한 논란이 크면 무상으로 연장할 수 밖에 없다

이 외에도 또 다른 문제가 있는데 연장 비용을 누가 부담하는지 다시 말해 당시 개발업체인지 아

니면 현재의 건물주인지에 대해서는 조사팀 파견 전까지도 해결책을 마련하지 못했던 것으로 전해진

다 공교롭게도 조사팀 파견 당일 베이징에서는 국토부 장다밍(姜大明) 부장이 토지관리법 개정에 대

토지공유제를 금과옥조로 시행해온 중국 사회주의가 골치 아픈 문제에 봉착했다 국가로부터 기

한을 정해 빌린 토지가 사용기한을 맞이하는 사례가 점차 늘고 있기 때문이다 현 토지사용자가 기

한을 넘겨서도 계속 아무렇지도 않게 사용할 수 있다면 사실상 lsquo소유rsquo를 인정하는 셈이기 때문에 사

회주의 대원칙이 무너진다 반대로 사용권을 둘러싼 현 계약관계를 흔들어 버린다면 토지 위에 올린

건물은 lsquo소유되고 있기 때문에rsquo 중국 경제엔 대혼란이 올 수밖에 없다 2007년 물권법을 제정하면

서 당내 좌파들의 이념공세를 우려해 lsquo만기가 되면 자동으로 연장된다rsquo고만 애매하게 조문을 써놓은

것이 화근이 됐다 일부 토지는 사용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 20 30년 정도로 짧게 끊어 사용권을

내준 곳이 만기를 맞은 것이다

최근 원저우 칭다오 선전 등에서 이 같은 사례가 속출하고 있는데 전체 토지를 생각하면 빙산

의 일각에 불과하다 사용권 연장방식 추가 사용료(출양금) 납부여부나 금액수준 등을 두고 지방정

부마다 혼란스럽다 막 구매한 건물의 토지가 사용연한을 넘긴 사실을 뒤늦게 알게 돼 엄청난 토지

사용료를 내야 하는 사례도 나타났다 중국에 사업장을 마련하고 있는 한국 기업들도 관심 있게 살

펴야 할 이슈다 lt편집자 주gt

경제관찰보(经济观察报) 4월 20일자에 실린 lsquo当温州遇上《物权法》第149条自动续期该如何续rsquo기사를 완역한 글임 물권법 149조는 lsquo토지사용권은 만기가 지나면 자동 연장된다rsquo고만 되어있을 뿐 구체 절차 비용 등은 언급하지 않고 있어 문제소지가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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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회의를 주재해 lsquo토지사용권 만기 연장rsquo lsquo토지소유권 개혁rsquo이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이 lsquo토지관

리법rsquo과 lsquo물권법(物权法)rsquo은 중국 토지 분야에 있어서 중요한 법률적 근거가 되는 양대 법률이다

국토부의 한 관계자는 ldquo국토부는 물권법을 해석할 권한도 없고 토지 법률을 심사할 수 있는 기관

도 아니다 단지 법에 따라 집행하는 부서일 뿐이다 조사팀의 조사가 끝나면 국토부는 처리방안 초

안을 국무원에 제출할 것이다rdquo고 말했다 또 국무원과 가까운 한 인사는 ldquo토지관리법 개정안을 만들

때 건설용지 만기 연장 관련 논란이 불거지면서 개정에 6년이라는 시간이 걸렸다 국무원에선 통과

되었지만 전인대를 통과하지 못해 다시 국토부로 돌아온 상황인 것이다 토지제도를 개혁할 기관이

없고 전문가가 부족한 게 아니다 토지소유권 제도 개혁에 대한 명확한 방향이 없을 뿐이다rdquo고 말했

다 저명한 법학자이자 전 중국 정법대학 총장인 장핑(江平)에 따르면 가장 시급한 것은 전인대 법공

위가1 물권법 제 149조에 대한 해석을 내리는 일이다

사용기한이 만기를 맞은 땅

왕 여사(가명)는 2012년 10월에 원저우시 헝허베이

신춘(横河北新村)에 있는 75의 주택을 구입했다 총

매입가는 100만 위안(한화 약 1억8천만 원) 이상이었

다 그런데 올해 집을 팔 준비를 하던 중 토지사용권

기한이 이미 3월 4일에 만료되었다는 것을 알게 됐다

왕 여사가 산 집은 토지사용권 연한이 20년이었다

왕 여사가 두 이웃에게 물어보니 놀랍게도 한 집은 토

지사용권 만기가 2070년 8월 20일이었고 다른 한 집

은 아예 방산증(부동산권리증)에 토지사용 연한이 쓰

여있지 않았다

국토자원부 원저우시 루청(鹿城)분국 부국장은 ldquo왕 여사의 토지증이 만기 이전이라면 우대가격(시

장 감정가의 40)이 적용된 lsquo토지출양금(토지사용권 매입금)rsquo을 내고 70년 기한의 토지사용권을 획

득하면 되고 만기 이후라면 토지출양금 전액을 납부해야 한다rdquo고 말했다 왕 여사 주택이 들어선 헝

허베이 지역은 주택용지 1급 주택에 해당돼 올해 기준 토지가격이 평방미터당 1만 3230위안이다

왕 여사의 토지증에 쓰여진 사용면적이 143이므로 토지출양금은 18만8924위안이 된다 원저우

시 규정에 의하면 왕 여사가 납부해야 할 금액은 집값의 3분의 1에 해당한다 이 사실이 언론을 통해

알려지자 전국이 술렁이기 시작했다

국토부와 저장성 국토청은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해 4월 20일 조사팀을 파견했고 원저우시의 토지

1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법제공작위원회의 약칭

중국의 토지사용증과 방산증(부동산권리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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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권 연장 문제는 보류된 상태다 원저우시는 토지 연장 방안의 제정에 있어 아직까지 실질적인 진

전이 없다고 밝혔다

원저우시 수이신(水心) 주택지구의 한 집주인도 토지사용기한 문제로 곤란한 상황을 겪고 있다 그

는 2016년 3월에 주택 한 채를 구입하고 66만 위안의 주택 대출금을 은행의 제3자 관리 계좌에 입금

한 후에야 토지사용권이 만료되었다는 것을 발견했다 토지증을 발급받으려면 반드시 기한 연장 비

용을 내야만 한다 대략 계산해보니 연장 비용이 30만 위안에 가까운 거금이었다 이미 소유권 명의

가 바뀌어 환불할 수도 없고 집값은 동결되어 있으니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인 것이다

원저우시 국토자원국의 1차적인 조사에 따르면 원저우 시내 지역에만2017년 12월 31일 전에 토지

기한이 만료되는 부동산이 600가구 이상이고 2019년 말 만기는 무려 1700가구에 달한다 대부분

루청구 룽완(龙湾)구 어우하이(瓯海)구에 집중돼 있다

전국 곳곳이 문제

사실 원저우 이전에 선전 칭다오 신장위구르자치구(新疆维吾尔自治区)의 커라마이(克拉玛依)

등지에서도 토지사용권 만기 사례가 나타났다 선전의 경우엔 2001년과 2006년에 비슷한 사례가 있

었다 선전시는 2004년에 lsquo선전시 만기 부동산 연장에 관한 규정rsquo을 출시했는데 제 4조항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lsquo국가가 규정하는 최장 토지사용 연한에서 이미 사용된 연한을 제한 나머지 기한 범위 내에서 기한

을 연장할 경우 추가 납입해야 할 토지가격은 상응하는 용도의 토지 공시지가의 35이며 약정 연한

에 따라 책정한다 일시불로 납부해야 한다 토지 임대료는 1년을 단위로 납부하고 그 기준은 시(市)

국토관리 부서가 정기적으로 공표한다rsquo

선전시 규획국토자원위원회(규토위)에서 보내온 자료에 따르면 사안은 다음과 같이 처리되었다 뤄

후(罗湖) 국제 비즈니스 빌딩 소유주 명의의 부동산 토지사용증 상의 기한은 20년으로 2001년 12월

31일 만기되었다 2007년 3월 이 소유주는 20년에서 50년으로 기한 연장을 신청했다 비용은 사무

용지 기준 토지가의 35를 기준으로 30년분인 61704위안이었다 이에 따라 만기일은 2031년 12월

31로 연기되었다 이 소유주는 기업법인 대표로 합법적인 영리사업을 위해 연장을 신청한 것이다

선전시 규토위의 관련 책임자에 따르면 주택용지는 무료 순차적 연장의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예

를 들어 푸톈구의 한 주택용지의 경우 사용기한이 50년으로 1992년 4월 8일부터 2042년 4월 7일까

지였다 이 주택의 소유주는 무료로 기한을 2062년 4월까지 연장할 수 있다

선전시의 보상기준은 상응하는 용도의 기준지가의 35이고 일시불로 지불해야 한다 칭다오도

기본적으로 선전의 방식을 참고했는데 기준지가의 60를 적용한다 만기일까지 연장신청을 하지

않거나 허가가 안 되면 기존의 토지사용권은 말소되고 무상으로 회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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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지역들도 모두 기준지가를 바탕으로 하여 비용을 책정했는데 왜 원저우만 신문의 헤드라인

을 장식했을까 원저우시 국토 부문의 한 관계자는 그 이유를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ldquo선전시가 공급한 토지는 총 78로 대부분이 주상복합용지와 공업용지다 예를 들어 뤄후 국제

비즈니스 빌딩의 소유주는 영리 법인이기 때문에 그가 납부한 61704위안은 기업법인에서 납부한

것이다 반면 원저우의 왕 여사는 개인이고 사업이 아니라 국민의 기본권인 거주의 목적으로 집을

구입한 것이다 선전시는 영리 목적의 토지사용 연장에도 기준지가의 35를 적용하는데 원저우의

왕여사는 거주 목적임에도 만기가 지났다는 이유로 100를 적용한 것이다 게다가 선전시의 정책은

난산구 푸톈구 등은 특구 대상이니 불만이 나올 수 밖에 없다rdquo

위 관계자의 말에 따르면 물권법 제 149조에서는 lsquo주택건설용지의 사용권 기한이 만료되면 자동으

로 연장된다 비주택건설용지의 사용권 기한 만료 후의 연장은 법률에 따라 처리한다rsquo라고 되어 있지

만 lsquo자동 연장rsquo이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는 명확하지가 않다

ldquo확실한 방안은 없고 국민과 관련된 일인데 처리를 안 할 수도 없는 상황이다 무상으로 하자니 누

가 국유자산 유출의 책임을 질 수 있겠나 그렇다고 처리를 마냥 미룬다면 행정 태만의 책임은 누가

지나 기한 연장에 있어서 기업법인과 개인의 속성이 다르다는 것을 고려하지 않은 것은 사실이다rdquo

저명한 법학자인 장핑 전 중국 정법대학 학장은 4월 21일 물권법 149조의 lsquo자동 연장rsquo에 대해 자신

의 의견을 밝혔다

1 lsquo연장rsquo이라는 말은 만기 이후에 회수할 수도 없고 기존의 형식으로 토지출양 재계약을 체결할 수

도 없으며 기존의 사용권을 연장해야만 한다는 것이다

2 lsquo자동 연장rsquo이란 소유주가 신청할 필요 없이 자동으로 연장된다는 뜻으로 비용을 지불하지 않더

라도 거주할 권리가 있다는 뜻이다 만약 주택을 양도해야 하는데 사용권이 만기되었다면 민사

상 소유권 이전 등에 영향이 발생할 수도 있지만 민사 권리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권리가

자동적으로 연장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3 물권법 149조에서는 lsquo자동연장rsquo이 유상인지 무상인지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반드

시 전인대 법공위가 이에 대해 명확한 해석을 내려야 한다

물권법 입법 논증 작업에 참여했었던 사회과학원 민법실 쑨셴중(孙宪忠) 주임은 이렇게 말한다

ldquo물권법상의 rsquo자동 연장rsquo은 무상 연장을 의미한다 국가가 토지의 소유권을 갖는다는 말은 정부가

사적으로 소유한다는 뜻이 아니다 인민이 실질적인 이익을 누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지금 토지사

용권 가격이 너무 올라서 다른 나라들의 토지소유권보다 비싸졌는데 만기 후에 또 다시 비용을 내야

한단 말인가rdqu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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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결정하나

토지 등 관련 법률의 제정 기관인 전인대 법공위가 논란의 중심으로 떠오른 듯 하다 기자가 4월

21일과 22일에 전인대 법공위에 문의했지만 lsquo구체적인 담당 부서에서 답변할 것rsquo이란 답변만 돌아왔

다 지금까지 전인대는 이 건에 대해 명확한 해석을 내린 일이 없다 유일한 해석은 2007년 전인대

법공위 민법실에서 편찬한 lt중화인민공화국 물권법 정해(精解)gt뿐이다

이 책에서 전인대 법공위가 물권법 149조의 lsquo주택건설용지 사용권 기한 만료시 자동 연장 연장 기

한 및 비용 기준 방안rsquo에 대한 해석은 다음과 같다

ldquo누군가는 무상 연장을 주장하고 누군가는 유상 연장을 주장하는 등 논란이 많다 토지사용권자가

져야 할 의무를 어떻게 과학적으로 규정해야 할 지 현재로서는 충분한 근거가 부족하다 따라서 국무

원에서 실제 상황에 따라 관련 규정을 할 수 있도록 따로 규정을 만들지 않는다rdquo

주목할만한 점은 물권법 6차 초안에 lsquo연장 기한과 비용의 기준 방안은 국무원에서 정한다rsquo라는 내

용이 있었다는 점이다 그러나 이 문구는 최종적으로 삭제되었다 전인대 법공위의 한 인사에 따르면

물권법 제정 당시 무상 연장이냐 유상 연장이냐가 쟁점이었다고 한다 사용기한이 15년 20년 30년

인 토지들도 생겨났지만 전체적으로 그리 많은 양은 아니었다 당시에는 토지재산권 제도가 막 생겨

난 때였기 때문에 일부 지방정부들은 문제가 생길까 두려워 연한을 짧게 설정했고 개발업체들은 토

지 비용을 절약하기 위해 연한이 짧은 토지를 샀던 것이다

한 국토부 관계자는 동료들간 사적인 대화에서 ldquo기한 70년 이하의 토지는 유상으로 70년까지 연

장해야 하며 비용 기준은 최초 토지사용권 매입시의 시장가격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고들 생각한다rdquo

고 털어놨다 이 관료는ldquo이번 원저우 건은 상징적인 의미가 크고 70년 기한에 대한 논란도 많기 때

문에 법안을 제정하는 형태로 해결해야 한다rdquo고 말한다

앞서 언급된 전인대 법공위의 관료는 토지사용권 연장 문제는 어느 한 부서에서 결정할 수 있는 일

이 아니며 법공위에서 정할 수 있는 일도 아니라고 말한다

ldquo국토자원부에서 국무원에 방안을 제출하고 결정할 때에 반드시 지방정부의 이익을 균형적으로 고

려해야 한다 현재 지방정부의 부채와 재정 상황은 낙관적이지 못하다 30여 개 성 중 15개 이상이

토지재정에 의존하고 있다 법률적으로는 법공위가 정해야 할 사안일지 몰라도 실제로는 고려해야

할 요인들이 매우 많다rdqu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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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토지사용권 만기 관련 QampA 2

원저우(温州)시의 토지사용권 기한이 만료된 주택의 처리여부가 큰 관심을 모으고 있다 평생 아끼

고 모은 돈으로 집을 사서 겨우 대출금을 다 갚았는데 토지 사용기한이 만료되다니 앞으로도 토지사

용권 만기 주택은 계속 생겨날 것인데 어찌 해야 할까 전국의 수많은 집주인들이 불안한 마음으로

원저우시를 지켜보고 있다 토지사용권 기한연장을 위해서는 토지출양금을 더 내야 하는데 무려 집

값의 3분의 1에 달하고 있다

이 문제에 대한 원저우시 측의 태도는 다음과 같다

lsquo첫째 적극적으로 상부에 건의하겠지만 지방정부 차원에서는 해결할 수가 없다 둘째 원저우 지

방에만 적용할 수 있는 정책과 해결방안 마련을 위한 초안 작업에 착수해 곧 상부에 건의할 것이다

셋째 지금 기한연장을 원하는 시민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처리토록 한다rsquo

중국의 주택 재산권은 주택소유권과 토지사용권의 두 부분으로 구성된다 그 중 토지사용권은 출

양 당시 개발유형에 따라 사용연한이 정해지는데 민간용 주택은 최장 70년 산업용 건축용지와 종

합용지는 최장 50년 상업용 건축용지는 최장 40년이다

① 재산권 만기가 왜 벌써 발생하나

원저우 사건을 처음으로 접한 중국인들은 lsquo주택의 토지사용기한이 70년 아닌가rsquo라는 반응을 보이

고 있다 분명 중국의 민간용 주택 토지사용기한은 통상적으로 70년으로 한다는 법이 1990년대 초에

법으로 제정돼 시행되었다 원저우의 20년 기한 주택은 지방정부의 유연한 정책시행의 결과물이다

윈저우시 국토자원국 토지사용관리처 장사오칭(张少清) 처장의 설명에 따르면 1990년 국무원에서

55호령 lsquo중화인민공화국 도시 국유토지 사용권 출양 및 양도에 대한 잠행 조례rsquo(이하 lsquo조례rsquo)를 발표하

면서 도시의 국유토지 사용권 출양 제도가 시작되었다 당시 국유토지 사용권 출양을 순조롭게 하기

위해 주택용지의 최장 사용기한인 70년을 넘지 않는 전제하에 20년부터 70년까지 기한등급을 나누

어 매긴 후 토지사용권 매입자가 기한을 선택하고 그에 상응하는 토지출양금을 납부하도록 했다

② 사용기간이 만료된 후에는 어떤 식으로 연장하나

2007년 3월에 통과된 물권법 149 조에 따르면 lsquo주택 건설용지 사용권 기한이 만료되면 자동으로

연장된다rsquo고만 되어 있다 많은 사람이 생각하는 것처럼 무상 연장은 아니다 이 조항에는 법률적으

로 모호한 부분이 존재한다 자동으로 연장된다고 되어 있지만 어떤 식으로 연장해야 하는지 토지출

2　중국경영보(中国经营报) 4월 18일자에 실린 lsquo房屋土地使用权到期该怎么办rsquo 기사를 완역한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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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금을 더 내야 하는지 낸다면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고 있다 현재까

지 국가에서는 토지사용 연장에 대한 실시세칙을 내놓지 않았고 연장 시 비용 기준은 더더욱 규정이

없는 상황이다

장처장은 국가의 구체 세칙이 없는 상황에서 현장 부서에서는 국유토지 출양(사용권 매각)과 같은

방식으로 진행할 수 밖에 없다고 말한다 먼저 제3자 평가기관에서 토지가격을 평가하고 단위당 토

지가격 또는 건물면적으로 환산한 가격에 따라 총 토지출양금을 계산하여 국유토지 출양 계약서를

다시 체결하는 것이다 사실 여기서 말하는 lsquo재산권rsquo은 집을 샀을 때부터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처음

지방정부가 토지를 내놓고 경매를 통해 판매된 때부터 계산된다

③ 집값이 100만 위안인데 토지사용권 연장에 30만 위안

장처장의 설명에 따르면 국유 건설용지의 사용권은 lsquo유상 유기(有期)rsquo의 원칙에 따라 사용되며 이

는 중국 국유토지 관리의 기본이다 일반적으로 토지사용권은 토지의 용도 위치 토지사용조건 그

리고 사용연한에 따라 가치가 매겨진다 토지사용권에 대한 평가는 국토부가 아니라 제3자 평가기관

이 하게 된다

간단히 예를 들어보자 원저우의 왕 여사 사례가 사회적으로 파장을 일으키자 국토국 간부가 내놓

은 친절한 설명이다

ldquo토지사용권이 2~3년 밖에 안 남은 집을 샀다는 것은 10년도 더 된 중고차를 산 것과 다름 없습니

다 따라서 이런 집을 구입한 것은 곧 폐차 처분해야 할 중고차를 비싼 값에 산 것과 같은 것이지요

일반적인 토지사용권 기한 70년을 기준으로 했을 때 이 집을 물려받는 것은 구매자의 자녀 또는 손주

일 것입니다 후손들이 계약기간이 거의 끝나갈 때는 당시의 집값을 기준으로 3분의 1을 납부하고 연

장하게 됩니다 또 다시 그의 자녀나 손자가 이어받을 때도 또 다시 연장 비용을 납부해야 하고요ldquo

국유 토지의 사용권을 처음 매각할 때 토지의 사용 연한에 따라 납부해야 할 출양금도 다르다 따

라서 정확한 관련 정책이 나오기 전까지는 집을 매매할 때 토지사용 연한을 유심히 살펴보고 손해를

보지 않도록 해야 한다 장처장은 ldquo집을 사는 사람한테 연장 비용을 부담하도록 하는 것이 불공평한

것은 사실이어서 우리도 적극적으로 상부에 건의를 하고 있다rdquo고 밝혔다

④ 연장 비용을 내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

원저우에서 문제가 된 대부분의 사람들은 집을 매매하는 과정에서 기한이 만료됐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렇다면 매매를 하지 않으면 만기가 되어도 계속해서 거주할 수 있는 것일까 전문가들은

물권법 규정상 토지사용권은 자동 연장할 수 있으며 정부가 토지를 강제로 무상 몰수할 수 없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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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한다 만약 거주자가 토지출양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부동산 소유인은 무상으로 토지를 사용하고

있는 셈이 된다 이와 유사한 경우가 바로 무상으로 제공한 토지에 주택을 건설하는 소위 공공주택

의 경우다 공공주택은 거주할 수 있으나 양도 시에는 토지출양금을 추가로 납부해야 한다 따라서

이러한 성격의 토지사용권은 부동산 소유인의 양도 담보 등의 권리가 제한되며 토지출양금을 납부

해야만 이러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그러므로 이론적으로는 거주 수요만을 가진 시민이라면 토지출양금을 추가로 내지 않고도 계속해

서 기존 주택에 거주할 수 있다 그러나 만약 부동산 양도나 담보가 필요한 경우라면 토지출양금을

내고 토지사용증을 획득해야 한다 또는 부동산 매매 시에 토지출양금을 내면 된다

⑤ lsquo70년까지 무료 연장rsquo 약속은 어디로 사라졌나

물권법은 만기 후 lsquo자동연장rsquo 된다고만 했을 뿐 무상이라고는 말하지 않았다 토지법도 토지사용권

은 토지사용자가 반드시 출양금을 지불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관련 정책이 분명해지기 전까지는 집을 사기 전에 토지사용권의 연한 문제를 면밀하게 살펴보

아야 큰 손해를 면할 수 있다는 것뿐이다 LG瞭望中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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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다수 한국인들에게 중국은 lsquo짝퉁 천국rsquo이거나 lsquo공짜 천국rsquo이다 해외 명품 디자인을 스스럼 없이

베낀 패션 제품 유명 해외브랜드와 알파벳 철자 하나만 다른 중국 토종 브랜드 어떻게 이 많은 고

급 콘텐츠를 다 모았을까 의아해지는 불법 동영상 사이트 등 디자인이나 기술 상표 저작권과 같은

무형자산에 대한 중국인들의 희박한 권리의식은 사실 국제적으로 유명하다

그러나 최근 중국 사회를 보면 과거와 달라진 모습이 부쩍 늘어나고 있다 먼저 정부가 나서서 지

식재산권 보호에 대한 법적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과학기술이나 문화산업의 경쟁력을 키우려다 보

니 지적 자산을 보호하지 않으면 불가능함을 절감하고 있기 때문이다 중국인들의 생각도 바뀌고 있

다 외국 유명기업과 분쟁을 겪으면서 특허 상표권 콘텐츠와 같은 무형의 자산도 lsquo큰 돈rsquo이 된다는

것을 뚜렷하게 인식하게 됐다 무엇보다 소비자들도 돈을 주고 무형자산을 지불해도 될 만큼 살림살

이가 좋아졌고 문화적 소양도 갖춰가고 있다

상표권 분쟁 덕택에 얻은lsquo학습 효과rsquo

최고인민법원에 따르면 외국기업이 끼어있는 지적재산권 소송 건수가 2013년 2800건에서 2015

년 5700건으로 폭증했다 특히 특허와 상표권 침해 관련 소송이 크게 늘었다

외국기업과 지재권 분쟁 lsquo1세대rsquo 사건이라고 할 수 있는 lsquo퀄컴rsquo 상표권 분쟁은 중국인들 사이에서 상

표권에 대한 인식을 널리 심어준 준 사건이었다 중국에서 퀄컴은 lsquo가오퉁(高通)rsquo이라는 중문 이름으

로 알려져 있는데 상하이의 반도체 업체인 가오퉁(高通)사와 서로 자신의 상표권을 침해했다고 주장

하며 지난 십여 년 간 분쟁을 이어왔다 상하이 가오퉁은 퀄컴의 중국진출 이전인 1993년에 이미 상

표를 등록했다며 상표권을 주장하고 퀄컴은 가오퉁이 3년간 상표를 사용하지 않았다고 반박한다

이 분쟁은 상표위원회 베이징법원을 거쳐 고급인민법원까지 올라왔는데 아직 결말이 나지 않았다

미국 NBA의 아이콘이었던 마이클 조던도 중국에서 상표권 소송을 벌였다 중국의 체육용품 회

사 lsquo차오단티위(乔丹体育 조던 스포츠)rsquo가 조던의 중국식 이름인 차오단을 상표 등록하고 조던의

슛 동작을 연상케 하는 플레이어의 실루엣을 로고로 사용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법원은 1심과 2심

에서 ldquo차오단이 조던을 가리키는 유일한 명칭이 아니고 로고 역시 얼굴이 불명확해 조던으로 볼 수

없다rdquo며 조던의 패소를 판결했다 최근에는 애플이 중국의 가죽제품 업체와 lsquo아이폰rsquo 상표를 두고

짝퉁 무료 천국 벗어나는 중국

Trends 66

정선옥 료망중국 에디터 sojunglger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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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인 분쟁에서 패소해 아이

폰 상표의 독점 사용권을 잃

기도 했다

이처럼 외국 기업과의 상

표권 분쟁에서 중국 법원은

대체로 중국 기업의 손을 들

어준 경우가 많았으나 최근

lsquo페이스북rsquo 소송에서는 이례적으로 미국 페이스북의 손을 들어주어 센세이션을 일으켰다 일각에서는

미세먼지 속에서도 천안문 광장 조깅 사진을 올리는 등 중국 시장 진출을 위한 저커버그의 lsquo구애rsquo가

통했다고 보는 시각도 있다 그러나 지재권에 대한 중국 당국의 시각이 변화하고 있다고 믿을 만한

사례이기도 하다

문제의 업체는 음료업체로 lsquofacersquo와 lsquobookrsquo 사이를 띄어 쓴 lsquoface bookrsquo이란 이름으로 상표를 등록

했었다 전례로 볼 때 중국에서 이 정도 유사한 상표권 등록은 허용되는 분위기였지만 법원은 ldquo페이

스북이 이미 중국 내에서 잘 알려진 상표이며 표절 의도가 분명하다rdquo고 중국 회사의 상표등록 취소

를 명령했다

상표권의 중요성이 부각되자 이와 관련된 서비스도 등장하고 있다 특히 O2O 바람을 타고 무료 상

표등록 대리 법률서비스가 인터넷상에 우후죽순 생겨나고 있는 것 중국 최대 전자상거래 대기업인 알

리바바는 입점 기업들이 인터넷상에서 원스톱으로 상표 등록을 신청할 수 있는 lsquo촹신바오(创新保)rsquo라는

플랫폼을 내놨다 업체는 따로 대리기관을 찾을 필요도 없이 이 플랫폼에서 상표 신청절차를 모두 마

칠 수 있다 촹신바오의 뜻은 lsquo혁신을 보호한다rsquo는 뜻으로 소상공인의 지식재산권 보호의 초석이 될 혁

신적인 상품이라고 알리바바는 소개하고 있다

외국 기업과의 상표권 분쟁은 지식재산권에 대한 인식을 키워주었고 정부의 지재권 보호 의지와 맞

물려 새로운 관련 서비스 시장까지 성장하고 있는 것이다 10년 전이라면 상상하기 어려운 분위기다

백만장자 과학자들의 출현

중국 언론의 비교에 따르면 2010년만 해도 중국 과학자들의 평균 연봉은 미국의 절반 수준인 4만

달러 미만이었다 그런데 최근 중국에 lsquo백만장자rsquo 과학자들이 나타나고 있다고 한다 홍콩 영자지 사

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해외파 중국 대학 교수의 초봉이 12만 달러 이상에 달한다

여기에 최고 권위 학술지에 논문을 게재하면 편당 70만 위안(한화로 약 1억 2600만 원)의 보너스까

지 받을 수 있다 연봉에 가까운 파격적인 액수다

후베이성 우한공정대 재료공학과의 한 교수는 최근 선전 소재 기업에 세라믹 코팅 기술을 팔아 1300만

lsquoiphonersquo 상표를 사용한 중국 가죽업체 제품(좌)과 lsquoface bookrsquo 상표를 등록했다 취소당한 음료업체(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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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안(약 23억 4천만 원)을 벌었다 연구성과를 상업화해 단숨에 부자가 된 과학자들이 늘어나고 있다

과학계에 부자들이 늘고 있는 것은 중국 정부가 유도한 결과다 과학기술 분야에서는 과거 하드웨

어 투자에 주력했지만 이제는 사람이 핵심이라고 보고 천인계획(千人计划) 등 해외의 우수한 인재를

귀국시키기 위한 노력을 벌이고 있다 하드웨어가 아닌 사람에 투자하고 또 그 인재가 만들어낸 성

과물에 대해서는 제대로 보상해주겠다는 마인드가 생긴 것이다

특히 중국 정부는 과학자들의 연구성과가 lsquo상업화rsquo되는 것을 적극 장려하고 있다 지난 2월 국무원

에서는 국가설립 연구기관이나 대학의 과학기술 연구성과를 기업에 유상으로 이전할 수 있도록 장려

하는 정책을 내놨다 과학자들은 자신의 연구성과 양도 여부를 심사 없이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으

며 여기서 발생한 수익은 모두 해당 대학이나 연구기관에 귀속되는데 순익의 50 이상은 반드시 주

요 공헌자에게 인센티브로 지급해야 한다 연구성과라는 보이지 않는 지적 자산의 가치와 그 소유권

을 인정해주는 풍토가 만들어지고 있는 것이다

또 연구자들이 자신의 연구성과를 바탕으로 창업을 할 경우 3년 간 자리를 보전해주도록 했다 창

업이 성공할 경우엔 계속 기업에 남을 것인지 연구기관에 돌아올 것인지 스스로 결정하도록 하고 실

패하더라도 나왔을 때와 같은 조건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하여 과학자들이 자신의 연구성과의 상업

화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게 장려하는 것이다

공짜 시대 사라져간다

쓰촨성 수도인 청두에 사는 은행원 샤오페이(가명)는 인기 한국 드라마 lsquo태양의 후예rsquo를 실시간으로

보기 위해 동영상 사이트 lsquo아이치이(爱奇艺)rsquo에 월정액 이용료 198위안(약 3600원)을 냈다 본방

후 2주만 기다리면 무료로 볼 수 있지만 드라마에 푹 빠진 주변 친구들이 하도 권유하는 통에 결국

유료 서비스를 신청한 것이다 수년간 동영상 사이트에서 드라마와 예능 프로를 봐왔지만 돈을 내고

본 건 난생 처음이었다 드라마는 종영했지만 샤오페이는 당분간 유료 회원을 유지할 생각이다 광

고 없이 실시간으로 보고 싶은 드라마를 맘껏 볼 수 있는데 커피 한 잔 값은 지불할 수 있겠다는 생

각이 든 것이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중국에서는 인터넷을 조금만 뒤지면 웬만한 드라마와 예능 프로는 모두 공짜

로 볼 수 있었다 미국 드라마든 한국 드라마든 현지에서 방영된 후 24시간 안에 중국어 자막까지 달

려 나오니 무료 천국이 따로 없었다 lsquo해를 품은 달(2012)rsquo과 같은 한국의 인기 드라마도 정식으로

수출되기 전에 이미 1억 명이 불법으로 시청해 정작 제작사는 제대로 된 수익을 얻지 못하는 등 중국

은 악명 높은 저작권 무법천지였다 lsquo공짜rsquo에 길들여진 중국 네티즌에게 유료 문화 정착이란 절대 불

가능한 일처럼 보였다

하지만 정부가 단속을 강화하면서 상황이 바뀌었다 가장 상징적인 사건은 2014년 말 자막 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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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폐쇄였다 소위 말하는 lsquo자막 사이트rsquo란 해외의 영화나 드라마 등 콘텐츠에 자발적으로 결성된 lsquo자

막팀rsquo이 중국어 번역 자막을 입혀 올려놓은 사이트다 이들은 외국어라는 자신의 재능을 기부하여 규

제와 검열을 거친 자국 콘텐츠만으로는 턱없이 부족한 중국 젊은이들의 갈증을 해소해주겠다는 사명

감을 가진 lsquo자원봉사자rsquo의 이미지를 형성하기도 했다 실제로 자막 사이트들은 빠르게 변하는 중국

사회와 문화 속에서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콘텐츠 수요를 미처 따라갈 수 없었던 시절 인터넷이라는

수단을 활용하여 그 간극을 채워주었던 lsquo비상구rsquo 역할을 했던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이러한 자막 사

이트들은 2014년 말 자신의 lsquo사명rsquo을 다 하고 하나 둘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

2015년 3분기 기준 중국에서 영화나 드라마 등을 볼 수 있는 동영상 사이트의 유료회원 수익 규모

는 약 12억 위안(약 2200억 원)에 달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전년 동기 대비 무려 256 전 분기 대

비 137 늘어난 수치다 그 중 중국 최대의 동영상 사이트인 여우쿠투더우(优酷土豆)의 경우 콘텐츠

시청과 모바일 게임 등 소비자로부터 얻은 수입이 26억 위안으로 전년대비 514나 급증했다 한국

드라마 lsquo별에서 온 그대rsquo와 lsquo태양의 후예rsquo를 독점 방영한 아이치이의 경우 지난해 말에 유료회원 천만

명 돌파를 발표했다 아이치이 측은 lsquo처음 500만을 돌파하는 데는 4년이 걸렸지만 또 다시 500만을

늘리는 데에는 5개월밖에 걸리지 않았다rsquo고 밝혔다 업계에서는 이번 lsquo태양의 후예rsquo 방영으로 아이치

이의 유료회원 500만 명이 추가로 늘어나 총 1500만에 달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음원 사이트도 마찬가지였다 2012년 음원 다운로드 유료화 논의가 처음 시작될 때만 해도 60

이상의 네티즌들이 각종 온라인 투표에서 반대표를 던졌다 유료화를 실시하면 소비자들이 받아들이

지 못하고 불법 무료 사이트로 옮겨가게 될 것이란 우려도 컸다

그러나 대형 사업자들이 유료화에 나서는 동시에 정부의 단속과 규제까지 더해지자 음원의 유료

소비는 점차 자리를 잡기 시작했다 중국의 대표적인 음원 사이트 중 하나인 lsquoQQ음악rsquo은 일반음질의

음원은 무료로 고급 무손상 음원은 유료로 제공하는 방식으로 가장 먼저 조심스러운 유료화 시도에

성공했다 중국 음원 시장 유료화에 있어 가장 결정적이었던 것은 지난해 7월이었다 정부가 음원 사

이트들을 대상으로 저작권을 납부하지 않은 음원을 7월 31일 이전까지 모두 삭제하라는 lsquo최후통첩rsquo을

날린 것이다 16개 사이트가 총 220만 곡이 넘는 불법 음원을 사이트에서 내렸다

lsquo돈 내고 음악을 듣는rsquo 문화는 이제 정착되어 가는 모습이다 중국의 3대 메이저 음원 사이트인 쿠

워(酷我) 쿠거우(酷狗) QQ는 개별곡 유료 다운로드 또는 기한별 이용권 결제 연회비 납부의 등의

방식으로 유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연회비 가격은 대략 100~180위안(약 18000~32000원)

정도다 한국과 다른 점은 인기 음반의 경우 따로 결제를 해야 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동영상 및 음원 서비스의 유료화가 성공적으로 확대될 수 있었던 것은 정부의 강력한 단속과 사업

자들의 콘텐츠 합법화 소비자들의 콘텐츠 이용 문화 성숙 외에도 PC나 모바일에서 간편하게 결제가

가능한 중국의 발달된 핀테크 환경도 한몫 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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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터테인먼트 업계의 IP 열풍

지난해부터 중국 엔터테인먼트 업계 최대의 화두는 lsquoIPrsquo였다 IP

는 Intellctual Property 즉 지식재산권을 뜻하는 말인데 중국

업계 내에서는 lsquo영화나 게임 등 다른 문화 콘텐츠로 전환이 가능

한 인기 원작 콘텐츠rsquo 정도의 의미로 쓰인다 IP의 형식은 다양하

다 인터넷에서 유행한 소설이나 웹툰일수도 있고 하나의 콘셉트

나 이미지 캐릭터일 수도 있다 다양한 분야에서 인기를 얻은 콘

텐츠의 IP를 사서 영화나 게임 등으로 재개발하는 사례가 빈번히

나타나고 있다

가장 전형적인 것이 소설 IP의 영화화다 가장 대표적인 lsquoIP 영

화rsquo가 인기 인터넷 소설가 궈징밍(郭敬明)의 동명 소설을 각색한

영화 lt소시대(小时代)gt 시리즈다 상하이를 배경으로 네 젊은 여

성의 사랑과 우정을 그린 이 영화는 2013년 개봉한 1편이 흥행에

성공한 이후 4편까지 제작되었다 전 시리즈의 박스오피스가 179억 위안(약 3200억 원)을 기록하

면서 IP 영화 최고의 성공 모델로 정착했다 한국 버라이어티 예능의 중국판을 다시 영화로 만든 lsquo아

빠 어디가rsquo lsquo달려라 형제rsquo도 각각 91억 43억 위안의 박스오피스를 기록했다 지난 해 흥행 랭킹 50

위권 영화 중 28편이 IP 영화였다는 사실은 우수한 IP가 흥행을 보장한다는 공식을 만들어내기에 충

분했다

웹소설을 드라마로 각색한 lsquoIP 드라마rsquo도 있다 중국에서는 동영상 사이트에서 직접 제작 방영하는

웹드라마가 최근 급성장세를 보이고 있는데 지난해 가장 큰 인기를 누린 드라마가 LeTV에서 방영

된 타임슬립 멜로물 lsquo태자비승직기(太子妃升职记)rsquo였다 동명의 웹소설을 다시 웹드라마로 각색한

이 드라마는 무려 조회수 329억 뷰를 기록했다

게임 업계는 더욱 심하다 하루에도 수많은 게임이 탄생하고 인기 있는 몇몇 게임에만 몰리는 현

상이 심각하다 보니 이미 잘 알려진 스토리나 캐릭터 IP를 이용해 게임을 만드는 경우가 많아졌다

최근 돌풍을 일으킨 모바일 게임들 중 대화서유(大话西游) 몽환서유(梦幻西游) 등은 모두 서유기를

원작으로 하고 있는데 10년 전부터 인기를 누려온 PC버전 온라인게임 IP를 기반으로 제작한 게임

들이다

IP 콘텐츠들이 계속해서 대박을 터뜨리자 인기 IP를 선점하기 위한 쟁탈전이 벌어지면서 IP 가격

도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다 웹소설의 판권 가격은 10년 전에 비해 10배 이상 오른 것으로 보인다

인기 소설가 류롄쯔(필명 流潋紫)의 신작 소설을 기반으로 한 IP 드라마 lt여의전(如懿传)gt은 아직

촬영을 하기도 전에 유명배우 저우쉰(周迅)이 여주인공으로 발탁되었단 소식에 위성TV 두 곳에서 회

한국 lsquo런닝맨rsquo의 중국판 lsquo달려라 형제rsquo의 영화 포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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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 300만 위안을 불렀고 인터넷 독점 방영 판

권은 무려 회당 900만 위안에 팔렸다 지난해

큰 인기를 누렸던 lsquo미월전(芈月传)rsquo의 판권가격

이 회당 200만 위안이었으니 IP 콘텐츠의 몸값

이 짧은 기간에 얼마나 뛰었는지 알 수 있다

콘텐츠 제작사들이 인기 IP를 발굴하여 사들

이는 데 골몰하는 한편 숫제 IP를 만들어내는

lsquo금광rsquo을 통째로 사들이는 큰손들도 있다 중국

에는 다양한 소설 웹툰을 볼 수 있는 문학 사이트가 발달되어 네티즌들 사이에 널리 애용되고 있는

데 거대 자본들이 이를 황금알을 낳는 거위로 보고 투자하는 것이다 중국의 문학 사이트는 단순히

e-북 서비스만 제공하는 곳이 아니라 다량의 콘텐츠와 전속 작가들을 보유하고 있다 대표적인 문학

사이트였던 성다(盛大)문학 치뎬(起点) 충헝(纵横) 등은 모두 지난해에 텐센트나 바이두와 같은 거

대 인터넷기업에게 인수되었다

중국 지재권 무법천지에서 지재권 블랙홀로

중국 문화산업에 IP 열풍이 생기게 되는 가장 큰 배경은 콘텐츠 수요의 급증이다 중국의 소득 수준

이 높아지면서 자연히 문화소비가 늘어났기 때문이다 지난해 중국 영화시장의 박스오피스 규모는 전

년보다 50 가까이 성장한 440억 위안(약 8조 원)에 달했고 지난해 동영상 사이트에서 자체 제작한

웹드라마 중 10억 뷰 이상을 기록한 작품만 9편에 달했다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수요를 제작사들의

역량과 생산성이 따라가지 못하다 보니 다양한 분야에서 쓸만한 IP를 찾으려 애쓰는 것이다 해외의

IP 콘텐츠 역시 블랙홀처럼 빨아들이고 있는데 한류 드라마 게임 예능 등도 이들의 사냥감 후보다

두 번째 배경은 중국의 문화 콘텐츠 소비 모델이 광고에 의존한 무료 제공 문화에서 유료 결제 소

비로 변화하고 있다는 점이다 대형 사업자들을 중심으로 유료 서비스가 정착되고 있고 소비자들도

좋은 콘텐츠를 시청하기 위해 기꺼이 지갑을 열 의향을 가지고 있다 이는 자본이 우수한 IP에 거액

을 지불할 수 있는 이유가 된다

중국의 경제와 사회 문화는 언제나 우리의 생각보다 빠르게 변화해왔다 물론 아직까지도 남의 창

작물 베끼기가 완전히 근절되지 않고 불법 콘텐츠들이 음지에 숨어 있지만 지금과 같은 속도로 변화

한다면 우리 머릿속에 기억된 짝퉁과 해적판의 천국 중국의 모습은 생각보다 빨리 사라질 수도 있다

중국 정부의 지식재산권 보호 및 육성 의지 소비자들의 늘어나는 지적재산권 수요와 인식 변화 그

리고 자본으로 무장한 기업들 삼박자가 갖춰진 환경이 그 밑거름이 될 것이다

중국을 짝퉁 제작소로만 바라보는 시선을 거두어야 할 때가 왔다 LG瞭望中國

진나라 태후 미월의 삶을 그린 웹드라마 lsquo미월전rsqu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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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ople

중국 베이징의 최고층 건물인 궈마오(國貿) 3기 건물 동편에

는 요즘 신축 건물이 한층 한층 높이를 더해가고 있다 예정대

로 내년 완공되면 높이 528m로 베이징의 최고층 랜드마크가

바뀌게 된다 중국 고대 황실의 제사 때 사용됐던 그릇 이름인

lsquo쭌(尊)rsquo에 중국을 붙여 lsquo중궈쭌rsquo으로 불리게 될 이 건물은 중국

을 대표하는 국유기업이자 지난해 포춘지 선정 세계 500대

기업에서 186위에 오른 중국중신그룹(中国中信集团公

司middotCITIC) 소유이다

사세만 놓고 보면 오늘날 중신그룹은 시노펙이나 차이나모바일 등에 미치지 못한다 그러나 중국

사회주의 시장경제의 폭풍 성장에 기여한 공을 따지자면 필적할 기업을 찾기 어렵다 현대 중국을 사

는 사람들치고 중신그룹의 사업 및 제품 서비스와 무관한 사람을 찾기 어려울 정도이다 중신그룹 사

업은 금융 에너지 중공업 기계 제조 기초설비 건설 부동산 개발 항공 등 국민경제의 핵심 산업에

두루 걸쳐 있기 때문이다 도시 자산가들은 중신은행 중신증권을 통해 자산을 관리하고 농촌 주민

들도 중신그룹이 쏘아 올린 위성을 통해 TV를 본다 냐오차오(鸟巢) 베이징올림픽 경기장 청두(成

都)와 충칭(重庆)을 잇는 청위(成渝) 고속철도 등 중신그룹이 세우거나 부설한 인프라 시설도 곳곳에

널려있다 중신의 기여는 특히 중국 사회주의가 시장경제 실험에 나설 때 찬란하게 빛을 냈다

중신그룹의 본사 사옥은 베이징 중심가 쿤룬호텔의 서쪽에 서있는 징청빌딩(京城大厦)이다 이 건

물 로비에는 양복을 입은 노신사의 청동 좌상이 하나 있는데 바로 중신그룹의 창업자 룽이런(荣毅

仁)를 기리기 위한 것이다 중국의 시장경제 전환에 결정적으로 기여한 룽이런은 lsquo홍색 자본가rsquo란 별

명으로 중국 인민들의 존경을 받는 인물이자 현대 중국경제에 긴 발자취를 남긴 사람이다

lsquo밀가루 왕rsquo의 아들로 태어나

20세기 초는 중국 근대 상업의 황금기로 많은 대형 자본가들이 등장했다 룽이런의 아버지인 룽더

성(荣德生)과 큰아버지 룽쭝징(荣宗敬) 형제도 이때 활약했다 lsquo먹고 입는 게 돈 버는 데 최고rsquo라고

중국 사회주의 시장경제의 터전을 닦은 홍색자본가 룽이런(荣毅仁)

자오유 연구원 zhaoyulgericom

중신그룹 창업자 고 룽이런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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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한 룽씨 형제는 청 말기 광둥 지부(知府)1였던 쭈중푸(朱仲甫)와 함께 고향인

우시(无锡)에서 마오신(茂新)이란 이름으로 제분공장을 세웠다 이후 친척과 함께

선신(申新) 방직공장도 세웠다 사업이 번창하여 1922년에는 상하이와 우시에 14

개의 공장을 세울 정도로 사세가 커졌다 이후엔 제분 방직회사를 합쳐 중국 최초

로 거대한 민영 그룹을 설립했다 룽 형제의 제분 생산량은 전국 밀가루 시장의

30에 달했고 선신 방직공장의 생산능력은 전국 민영자본의 20에 달했다 형

룽쭝징이 60세 생일에 ldquo중국인의 절반은 내가 먹이고 입혔다rdquo고 자랑한 것은 결코

허풍이 아니었다

룽이런은 룽더성의 넷째 아들로 1916년 5월에 태어났다 가정환경이 매우 유복해서 룽이런은 어

렸을 때부터 훌륭한 교육을 받은 데다 또래보다 총명하고 지혜로웠다 학창시절 룽이런은 아버지의

업적을 두 눈으로 보았고 자연스럽게 나중에 크면 룽가의 사업을 더 번창시키겠다는 꿈을 키웠다

상하이에서 대학을 다니면서부터 방학 때면 사업장에서 아르바이트를 시작했다 그러나 1937년 룽

이런이 상하이 세인트존스 대학 역사학과를 졸업했을 때 일본의 중국 침략전쟁이 노골화됐다 룽이

런은 lsquo실업 구국rsquo의 신념을 안고 고향으로 돌아왔다

아버지 후광 덕택에 룽이런은 마오신 제분공장의 비서로 사회 생활을 시작했으나 출근 몇 일 지나

지 않아 우시를 점령한 일본군이 마오신 제1공장을 불태우고 제2공장을 약탈해갔다 룽이런은 공장

에 남은 직원들과 함께 공장을 다시 짓기 시작했는데 이 재건과정에서 제분공장의 운영 및 경영기법

을 속성으로 익힐 수 있었다 창업자의 아들이 실력까지 쌓자 금새 사장 자리까지 올랐다 일본과의

전쟁이 중국의 승리로 귀결된 후 룽이런은 동생 지런(纪仁) 훙런(鸿仁) 등과 함께 마오신 공장의 발

전에 매달렸다 그러나 항일 전쟁 이후 내전이 터지면서 룽씨 일가의 사업은 거대한 역사의 소용돌이

에 휘말리기 시작했다

1946년 중국은 공산당과 국민당간의 내전이 격화됐다 그 해 11월 룽이런은 국민당 정부 쑹쯔원(宋

子文) 행정원장의 밀령을 받아 밀 15만 톤을 구매하여 밀가루로 가공해 국민당 군대에 공급하기 시작

했다 그런데 약 1년 후 국민당 관리가 밀가루 운송과정에서 일부를 빼돌려 착복한 사건이 발생했

다 국민당 정부는 그 책임을 오히려 룽이런에게 덮어씌웠다 재판 전날 국민당 상하이 지방법원은

룽이런을 구금하고 거액의 뇌물을 요구했다 그런데 다음 날 인민해방군이 상하이를 점령하면서 룽

이런은 풀려났다 이 경험은 사업가였던 룽이런이 공산당 쪽으로 돌아서게 된 결정적 계기의 하나가

됐다

1　명청(明淸)대의 부(府)의 일급 행정 수장

대학 졸업시의 룽이런 (1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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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족자본가에서 lsquo공무원rsquo으로 변신 초기 공업화에 기여

공산당이 상하이를 점령하기 전부터 룽씨 가족은 공산당이 국민당의 자리를 대신할 것이라 예상했

다 룽씨 일가는 향후 가족의 거취를 결정하는 가족회의를 열었다 대다수는 공산당의 자본가에 대한

정책은 그리 호의적이지 않을 것이니 자산을 처분해 외국으로 가는 것이 현명하다는 것이었다 그러

나 룽이런의 아버지 룽더성은 lsquo지금 대륙을 떠나면 평생의 사업이 한 순간에 사라질 것rsquo이라 고민했

다 평생 이룬 가업이 없던 일이 된다는 것은 창업 세대에겐 너무나 서글픈 결말이었다 젊은 룽이런

역시 대륙을 떠나 해외에 가면 평생을 열등 국민으로 살아야 한다고 생각했다 결국 룽 부자는 대륙

에 남기로 결정했다 룽이런의 마음 한 편에서는 자신이 자본가이기 때문에 공산당들로부터 제대로

대접을 받지 못할 것이란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었다

룽이런은 공상업 자본가 대표 자격으로 상하이 공산당 정권의 간부들을 만나기 시작했다 상하이

첫 시장인 천이(陈毅)는 룽이런을 직접 찾아 공산당의 자본가 정책을 소개하기도 했다 임시헌법이

라 할 수 있었던 lsquo공동 강령rsquo에는 lsquo신중국은 노동자 농민 소자본가 민족자본가 계층의 경제적 이익

과 사유재산을 보호한다rsquo고 명시되어 있었다 상하이 공상계 대표인사 좌담회에서 천이는 다시금 공

산당은 자본가 계층이 생산능력을 조속히 회복하기를 바라며 이를 위해 지원정책도 펴겠다고 약속했

다 룽이런은 공산당의 약속을 믿고 전후 생산을 회복하는 데 힘을 쏟았다

기존 공장장들은 공산당을 피해 상하이를 떠났기 때문에 룽이런은 새 공장장을 찾는 한편 여러 제

분공장 방직공장을 총괄해야 했다 룽이런은 공장들을 합병하고 공동 관리소를 설립했다 상하이 시

공산당 정부의 대출 가공 발주 등 방면에서의 지원도 공장을 정상 궤도로 되돌리는데 도움이 되었

다 이때부터 룽이런은 아예 정치무대에도 진출해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1950년 4월 북경에서 전국 세무공작회의가 열리자 룽이런은 상하이 공상계 대표단의 일원으로서

세무와 세율 조정에 대해 과감한 의견을 냈다 며칠 후 열린 제1회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제2차 전체

회의)에서는 룽이런이 특별연사로 초청됐는데 회의 전날 밤엔 마오쩌둥(毛泽东) 주석이 개최한 연

회에도 참석했다 당시 연회에서 마오는 룽이런을 lsquo대자본가rsquo라고 칭찬하며 대륙에 남을 것을 선택

한 그의 애국주의 입장을 지지했다 저우언라이(周恩来) 총리 역시 귀빈들에게 룽이런을 중국 민족

자본가들의 lsquo소장파(少壮派)rsquo라고 소개했다 이처럼 공산당의 핵심 지도자 그룹의 인정을 받은 데다

한국전쟁 당시엔 큰 돈까지 기부했다 하지만 아무리 애를 써도 중국 공산당의 이후 사상투쟁 과정

에서 자본가라는 딱지는 룽이런의 발목을 잡을 수밖에 없었다

건국 초기 정부기관의 부패 낭비 관료주의 현상이 심각해지자 공산당은 1951년 말부터 각급 기

관과 민영 공상업자에 lsquo삼반오반(三反五反)rsquo2 운동을 실시했다 일부 급진 좌파들은 이 기회를 틈타

2　삼반 부패 낭비 관료주의 등 3가지를 반대하는 것이고 오반은 뇌물 세금포탈 국가자산 횡령 부실공사 및 국가경제정보 절도 등 5가지를근절하자는 운동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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룽이런 등 자본가들을 일망타진하려 했다 1952년 1월 25일부터 4월 1일까지 상하이에서만 876명

의 자본가가 자살했다 불법적으로 2096억 위안의 이익을 취했다고 누명을 쓴 룽이런 역시 가시방

석에 앉았다 룽이런은 상하이시 통일전쟁부(统一战线部) 부부장(副部长)에게 이를 타개할 방법이

없다면 자신 역시 자살할 수밖에 없다고 하소연했다 이 일을 전해 들은 마오쩌둥은 깜짝 놀라 이 사

태에 직접 관여했고 덕분에 룽 일가는 lsquo완전 준법가rsquo로 분류되면서 위기를 넘길 수 있었다

1954년 9월 신중국 제1헌법이 발표되어 국유경제의 주도적 지위와 자본주의 공상업에 사회주의

개조가 실시될 것 등이 결정됐다 룽이런은 이 결정에 순순히 승복하여 상하이 공상계를 대표하여 마

오쩌둥에게 6일 내에 상하이 모든 산업의 공사합영(公私合营)3을 실시하겠다는 편지를 보냈다 1955

년 8월 룽이런은 룽가 가족을 대표하여 전국 24개 제분공장과 방직공장에 공사합영을 시행했고 상

하이시 정부에 자본주의 공상업 기업 합영 신청서를 제출했다 가족들 역시 공사 합영을 도왔다 부

인 양젠칭(杨鉴清) 여사는 상하이시 공상계 가족회의를 열었고 그들에게 공사합영의 장점을 설명했

다 아들은 상하이시 만인대회에서 공사합영을 지지하는 연설을 펼쳤다 이 같은 자발적인 변신 끝에

룽이런은 lsquo홍색 자본가rsquo란 호칭을 얻게 된다

공사합영 이후 중국 공산당 중앙은 명망 높은 자본가를 영입하기 시작했다 룽이런은 전국인민대

회 대표로 선출된 후 천이의 강력한 지지를 받으면서 상하이시 부시장으로 선임됐다 1959년엔 방

직부 부부장으로 임명됐다 사업가 집안인 룽가에서 처음으로 정부 공직을 맡은 사람이 나온 것이다

룽이런 부부장 시절 중국 방직업은 기술적으로 업그레이드 돼 생산효율이 크게 올라갔다 룽이런은

어느덧 lsquo홍색 자본가rsquo에서 lsquo고위 공무원rsquo으로 변신했다

문혁에서 살아남아 개혁개방의 조타수로 등장

룽이런이 국가경제의 큰 그림을 그리던 시기 더 큰 위기가 몰아쳤다 중국 전역을 대혼란으로 몰아

넣은 lsquo문화 대혁명rsquo이 일어났다 기업가는 노동자 계급에게 있어 척결해야 할 대상이었고 룽이런은

최우선 표적이 됐다 홍위병들은 그의 머리카락을 lsquo음양두(阴阳头)rsquo로 깎았을 뿐만 아니라4 그의 오

른손 검지마저 잘랐다 그나마 마오와 안면을 터놓은 덕택에 저우언라이가 개입해 룽이런은 가까스

로 목숨은 부지할 수 있었다5 룽이런은 베이징시의 한 보일러실에서 석탄을 나르고 화장실을 닦는

험한 일을 맡게 되었다

10년간의 문화 대혁명은 중국 경제를 철저히 붕괴시켰다 살아남은 지도자들은 lsquo미래의 중국은 어

디로 갈 것인가rsquo 고민하기 시작했다 4인방을 척결하고 권력을 잡은 덩샤오핑(邓小平)은 개혁개방의

3　중국의 사회주의와 자본주의의 과도적 경제제도로서 반관반민(半官半民)의 기업 형태4　문화 대혁명 시기 홍위병들은 반혁명분자를 처벌한다며 대상자의 왼쪽 머리는 삭발하고 오른쪽은 그대로 뒀다5　홍색자본가로 유명했던 동인당의 러쑹성(樂松生)은 1956년 천안문광장에서 마오에게 공사합영 방침을 공개적으로 천명했지만 1968년 홍위병에게 맞

아 죽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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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을 제시했지만 누구도 구체적인 길을 알 수가 없었다

1979년 1월 17일 덩샤오핑은 룽이런 돼지털대왕 구겅위(古

耕虞)6 강철대왕 후쯔앙(胡子昂) 기계대왕 후줴원(胡厥文)

시멘트대왕 저우수타오(周叔弢)를 불러 인민대회당에서 사천

식 샤부샤부인 훠궈를 먹었다 덩샤오핑은 이들에게 개혁개방

의 기본 방침을 설명하며 어떻게 해야 공상업가들이 경제 건

설에 기여할 수 있는지 의견을 물었다 다섯 중 가장 젊은 룽

이런은 대담하게 외국 자본을 흡수하고 기업을 세워야 한다고

건의해 덩샤오핑의 흥미를 끌었다 사실 룽 일가는 대부분이 외국에 나가있어 그가 외국 자본을 끌어

오기에 가장 적임자였다 이날 모임은 뒷날 lsquo5인의 훠궈연회(五老火锅宴)rsquo이라 불리게 되고 룽이런

은 이 자리를 통해 개혁개방의 길을 개척한 lsquo룽 사장rsquo으로 변신하게 된다 훠궈 연회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룽이런은 정부에 lsquo국제투자신탁회사 설립rsquo 건의서를 제출해 그 해 7월 국무원의 승인을 받았다

사회주의 혁명기간 국가경제 기여 및 가업의 명맥을 보존하기 위해 변신에 변신을 거듭했던 룽이

런은 마침내 본업에 돌아왔다 1979년 10월 4일 공식적으로 설립된 중신그룹의 이사장 겸 사장에 취

임하자마자 인재부터 골랐다 핵심 간부 자리에는 친분 있는 자본가들은 물론 신중국의 고위 간부까

지 끌어모았다 당시 국무원 부총리였던 왕전(王震)의 아들 왕쥔(王军)7까지 영입했다

창립 3일째 룽이런은 북미 출장을 떠난다 미국의 은행가 기업가와 접촉하며 중국의 대외경제 협

력 정책을 소개했다 시카고은행과는 중신그룹 설립 후 첫 중외 협력 협약을 맺었다 1980년 룽이런

은 미국 체이스은행이 뉴욕에서 개최한 중국경제 포럼에 참석하여 중국의 경제상황과 대외개방 정책

을 설명하며 중국의 새로운 이미지를 보여주었다 창립 1년새 룽이런은 39개 국가의 1000여 개 회사

의 6000명 이상의 사람을 만났고 석탄 농산품 등 여러 방면에서 총 60개 이상의 협약을 체결했다

당시 장쑤성의 대형 국유기업인 이정(仪征)화학섬유(현재 시노펙의 자회사이다) 생산시설 건설이 심

각한 자금난에 부딪혔는데 룽이런은 중국 최초로 해외채권을

발행하여 어려움을 타개했다 그 해 12월 룽이런은 직접 도쿄

를 방문해 일본 금융시장에서 100억 엔 규모의 중신그룹 사모

채를 성공적으로 발행했고 해외에서 중신의 명망도 높아졌다

설립 4개월 째 룽이런은 외국 기업의 중국 진출을 돕기 위

해 컨설팅 회사 설립을 제안했다 1981년 10월 중국국제경제

컨설팅회사(中国国际经济咨询公司)가 설립되면서 중국 컨설

팅 산업 역사의 첫 페이지가 열렸다 룽이런은 한발 더 나가

6　돼지털로 각종 브러시를 만들어 수출해 외화를 벌었기에 붙은 별칭이다7　현 중신그룹 이사장을 맡고 있다

중신그룹 설립을 위해 덩샤오핑과 대화하는 룽이런 (1979)

중신그룹과 미국 시카고은행과의 투자협력 체결식 (19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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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서 처음으로 리스(lease) 서비스를 시작했다 일본에서 400대의 차량을 구입해 중신 택시를

설립했고 개혁개방 초창기 베이징의 관광용 차량 부족 문제도 해결했다 1981년 중신그룹은 베이징

시 기전설비회사(机电设备公司) 일본 동방임차기업과 제휴를 맺어 중국동방임차기업(中国东方租

赁公司)을 설립했다 국가물자총국과 합자해 중국임차기업(中国租赁公司)도 설립했다 1983년 말

까지 중신그룹의 임차 사업은 전자 방직 기계 화공 야금 여행 등 산업의 238개 항목으로 늘어났

고 임차계약 총액은 8600만 달러에 이르렀다

중신그룹은 베이징에 국제빌딩(国际大厦)8을 세워 외국 기업들에게 사무 및 거주시설을 제공했다

이밖에 중신이 본사 사옥용으로 건립한 징청빌딩(京城大厦)은 궈마오 3기 건물이 들어서기 전까지

베이징에서 가장 높은 랜드마크였다

중신그룹 자체가 중국 개혁개방의 관문

중신그룹은 설립된 그날부터 외국 것을 lsquo들여오는rsquo 창문일 뿐만 아니라 lsquo밖으로 나가는rsquo 발판이기도

했다 1986년 중신그룹은 홍콩 궈타이항공(国泰航空)의 지분 125를 인수했고 홍콩 자화은행(嘉

华银行)의 지분 95도 사들였다 운용할 수 있는 자금규모가 커지면서 해외투자는 더욱 활발해진

다 홍콩의 두 번째 해저터널 건설에 투자한 데 이어 호주에 포틀랜드알루미늄제련소를 세웠고 캐나

다에는 펄프공장을 합자 건설했다 1988년 2월 중신은 영국 CableampWireless 홍콩 허치슨왐포아(香

港和记黄埔)통신과 공동으로 투자해 홍콩에 아시아위성기업(亚洲卫星公司)을 세우기도 했다

룽이런이 70회 생일을 맞는 1986년 덩샤오핑의 제의로 중

앙 통전부와 중신그룹은 룽씨 일가를 중국으로 초청했다 200

명이 넘는 대가족을 인민대회당으로 초청해 융숭하게 접대한

것이다 한 가족의 해외 친척들을 국빈들만 접대하는 인민대

회당으로 초청한 것은 중국 사회주의 정권 수립 이래 유일무

이한 케이스였다

서양 사회가 중국 공산당을 경원시하던 시절 서구의 기업경영과 시장관행에 정통했던 룽이런은

서구 기업가들에겐 거의 유일한 믿을만한 중국 기업가였다 그는 1987년 중국 기업가로서는 처음으

로 세계에서 가장 매력 있는 기업가 50인에 선정됐다 중신그룹 이사장을 역임한 14년 동안 룽이런

은 매일 사옥인 징청빌딩에 가장 먼저 출근하여 로이터 정보시스템을 통해 세계시장의 최신 동향을

살폈다 인생의 후반부라 할 수 있는 이 14년 동안 룽이런은 개혁개방의 길을 밝혔고 직접 대형 기

업그룹을 설립했으며 거대한 외국 자본을 끌어들여 중국경제 시장화 및 글로벌화의 초석을 다졌다

해외 누구도 중국 공산당이 시장경제의 길을 걷게 될 줄 몰랐다 해외의 학자들 중엔 공산당이 중

8　베이징 LG 쌍둥이 건물 인근에 있는 우의상점 서쪽에 자리하고 있다

룽일가 인민대회당 초청 행사 (19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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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그룹을 키운 것이 아니라 중신그룹이 계획경제 속의 특수한 국유기업이 되면서 계획경제 체제를

뒤흔들었다고 평가하기도 한다 미국 내 대표적인 중국 전문가인 키신저 전 국무장관이 ldquo룽이런은 동

양과 서양을 모두 이해하는 기업가로서 소련의 가장 큰 어려움은 바로 lsquo룽이런rsquo같은 사람을 키우지

못했다는 점이다rdquo라고 말한 적이 있을 정도다9

죽어서 lsquo공산주의 전사(戰士)rsquo로 추앙 받다

1993년 3월 77세의 룽이런은 또다시 국제사회의 이슈가 됐

다 중신그룹 이사장을 맡은 지 14년이 지나 중국의 국가 부

주석에 당선됐기 때문이다 신중국 설립 이후 기업가가 국가

부주석 자리에 오른 것은 룽이 처음이다 그의 당선은 국제사

회에 중국 투자에 대한 큰 믿음을 심어주었으며 기업가 사회

에도 개혁의 큰 신호가 되었다

국가 부주석에 당선된 후 룽이런은 lsquo룽사장rsquo에서 정치가로

빠르게 변모하여 매일 빡빡한 일정을 소화했다 국산 아우디 세단이 매일 그를 사무실에서 공장 시

찰 외국 귀빈 접대 등에 데려갔다 정기적으로 중앙재경영도소조(领导小组)의 쩡페이옌(曾培炎) 부

비서장의 경제상황 보고를 듣고 경제개혁에 대한 의견을 내기도 했다

룽 부주석은 1998년 정계 및 기업경영에서 은퇴한 뒤 2005

년 89세를 일기로 세상을 떠났다 그의 장례를 앞두고 중국 공

산당 중앙이 발표한 추도사는 세상 사람들을 놀라게 했다 룽

이런을 lsquo공산주의 전사(共产主义战士)rsquo라 부른 것이다 그의

사후에서야 룽이런이 이미 20년 전 비밀리에 중국공산당에 가

입했다는 사실이 공개됐다

올해는 룽이런 탄생 100주년이다 중공중앙은 4월 27일 인민

대회당에서 기념식을 열어 위대한 홍색자본가를 추모했다 전인대의 장더장(张德江) 상임위원장은 연

설을 통해 공산당을 대표하여 룽이런이 신중국 건설 사업에 지대한 공헌을 했음을 다시금 강조했다

룽이런은 세상을 떠났지만 룽씨 가족과 그가 세운 중신그룹은 아직도 중국 경제의 중추로 남아있다

룽이런의 손자 룽밍제(荣明杰)와 룽밍팡(荣明方)은 현재 중신그룹의 주요 간부로 활동하고 있으며 다

른 룽씨 일가는 브라질 캐나다 오스트레일리아 독일 등에 자신의 기업을 설립해 중국의 대외무역과

투자에 크게 기여하고 있는 것이다 사회주의 초창기의 대혼란기에 룽이런이란 민족기업인의 지혜와

안목이 없었다면 중국의 사회주의시장경제는 결코 지금의 성과를 거두기 어려웠을 것이다 LG瞭望中國

9　2010년 홍콩의 봉황TV 대담 프로그램에서 나온 발언으로 키신저 전장관은 중신그룹의 고문을 맡기도 했다

룽이런의 장례식장을 찾은 후진타오 당시 주석 (2005)

부주석 시절 장쩌민 주석과 악수하는 룽이런 (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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关注数字

4장

중국인 1인당 은행카드 보유량 1장당 평균 소비액은 10106위안(약 182만 원)

80

중국 수리부에서 전국 2103개소 지하수 수질 검사 결과 lsquo음용 불가rsquo 판정을 받은 비율

128만 원

상하이 디즈니랜드에서 1박 2일 동안 3인 가족이 즐기는데 필요한 비용(입장료 놀이기구비용

식사 기념품 1개 구입)

765만 명

올해 중국 대학 졸업생 수 전년 대비 16만 명 늘어 사상 최다

2억7700만 명

2015년 농민공 숫자 2014년 대비 352만 명 증가

4억8800만 개

하버드대 개리 킹(Gary King) 교수 연구진이 추정한 중국 정부가 여론 조성을 위해 1년 동안

소셜 미디어에 올리는 댓글 수

9881억 원

2014년 8700만 명의 공산당원이 낸 당비 총액 평균 인당 63위안 꼴

2506조 위안

2015년 중국의 전자결제 총액 그 중 모바일 결제는 108조 위안으로 전년 대비 379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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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난(海南)

베이징(北京)

저장(浙江)

푸젠(福建)

상하이(上海)

광둥(广东)

텐진(天津)

장쑤(江苏)

장시(江西)

허베이(河北)

랴오닝(辽宁)

후베이(湖北)

지린(吉林)

헤이롱장(黑龙江)

윈난(云南)

쓰촨(四川)

광시(广西)

안후이(安徽)

허난(河南)

산둥(山东)

산시(陕西)

충칭(重庆)

산시(山西)

간쑤(甘肃)

칭하이(青海)

후난(湖南)

신장(新疆

티베트(西藏))

네이멍구(内蒙古)

구이저우(贵州)

닝샤(宁夏)

전국 평균 97년

한국(서울 아파트 기준)평균 129년

중국 도시 직장인 내집 마련하려면 몇 년이나(월급을 전혀 안 쓰고 모두 저축했을 경우 90 주택 마련에 걸리는 시간)

자료 21세기경제보도(21世纪经济报道) 5월 19일자에 실린 lsquo买套房有多难 房价收入比显示海南 北京成最难购房省份rsquo에서 발췌

전국 2인 이상 가구 월평균 가처분소득 서울 아파트 평균 가격 기준(한국 통계청 한국감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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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리가 없다

또 보조금보다 더 중요한 것이 시장을 만드는 것인데 여기에도 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다 예를 들

어 정부 조달시에 제품에 대한 인증을 거친 후 좋은 기업에 대해서는 보조금을 추가로 지급할 수 있

을 것이다 가능하면 지방정부보다는 중앙정부 차원에서 보조금을 관리해야 한다

경제관찰보 소위 말하는 lsquo정책환경rsquo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한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

류보 외국 브랜드의 막강한 파워에 눌려있는 지금의 상황에서 부품업체들은 기술적인 돌파와 동

시에 시장에서 생존을 이뤄내야 하는 쉽지 않은 상황에 놓여 있다 핵심부품과 기술은 전체 산업의

발전을 결정하는 lsquo운명의 문rsquo이다 이 문을 열기 위해서는 정부의 도움이 필요하다 그러나 여기서 내

가 말하는 도움이란 것은 혁신을 장려하는 환경을 말한다 과거 정부는 십여 년에 걸쳐 수치제어시스

템을 지원했지만 여전히 기술적인 돌파가 이뤄지지 않았고 고급 가공 과정에서 사용되지 못하고 있

다 그렇게 된 중요한 원인 중 하나가 바로 정부가 일부 기업에게만 유리한 환경을 만들어 줬지 혁신

적인 시장환경은 만들어내지 못했기 때문이다

로봇 분야에 사용되는 서보모터의 경우에도 지금 시장에는 평가기관이나 실험 인프라 등이 매우

부족하다 중국 기업은 시스템의 집성 능력은 매우 뛰어나지만 핵심부품은 모방 단계를 벗어나지 못

해 낮은 단계에 머무르고 있다 이러한 부분에 국가의 지원이 필요하다 지원 방식은 보조금 지급에

만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표준을 제정하고 양호한 실험 및 평가 환경을 제공하는 것이 되어야 한다

그래야만 산업의 선순환이 이뤄질 수 있다

경제관찰보 표준의 제정에 있어서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가

야오즈쥐 정책 제정자로서 가장 중요한 일 중 하나가 바로 표준 제정이다 내가 참석했던 많은 회

의에서 기업들이 가장 많이 이야기하는 것이 표준이 없다는 것이다 검측 인증 시장 규칙 지식재산

권 보호와 같은 것이 정부가 가장 해야 할 일이다

현재 국가에서 내놓은 표준은 일본과 동일하다 중국의 표준은 국외에서 사용하는 IEC(국제표준화

기구)의 표준보다 3~5년 늦다 다른 나라들은 새로운 표준을 계속 내놓는데 우리는 아직도 옛 표준

을 사용하고 있다 이로 인해 산업 발전이 크게 뒤쳐지게 되는데 이런 것들은 기업들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다

제3자 평가기관의 설립도 매우 의미가 큰 일이다 이는 시장과 업계에 올바른 신호를 줄 수 있다

사실 사람들의 생각과 달리 중국산과 수입산의 격차가 그렇게 크지는 않다 오히려 일부 성능에서는

우리가 수입 제품을 앞서기도 한다 많은 응용환경에서 중국산 제품과 기술이 사용자의 수요를 완전

히 만족시킬 수 있지만 제3자 기관의 인증과 전달이 부족한 실정이다 이것이 과거에 4개 부처가 함

께 국가 기기검측 및 평가 센터의 설립을 추진했던 이유다 이런 작업은 매우 힘들지만 반드시 추진

해야 할 일이다 LG瞭望中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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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풍 성장한 인터넷 결제시장 질서 잡기도 쉽지 않다1

정부의 인터넷 금융 특별 관리의 서막이 오르면서 제3자 결제 시장도 lsquo정돈 대상rsquo에 올랐다 lt비

(非)은행 결제업체 리스크 특별관리사업 실시방안(이하 lsquo관리방안rsquo)gt에 따르면 인민은행은 당장 더

이상 새로운 설립 신청을 받지 않을 것이며 우후죽순 난립한 인터넷 결제업체들도 시장 원칙에 따라

공동 결제 플랫폼(이하 왕롄middot网联)을 설립해야 한다 고객 지급준비금을 집중시켜 맡기는 관리방안

도 나온다

lsquo왕롄rsquo을 설립한다는 것이 어떤 뜻일까 수많은 3자 결제업체가 제각기 직접 은행에 연결되는 지금

의 방식이 사라지고 지불과 청산이 각각 독립적으로 관리 대상이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글로

벌 결제 업계에서 통용되는 리스크 관리의 기준으로 인민은행의 최우선 목표이다

lt관리방안gt에 따르면 인민은행의 이번 리스크 관리방안 등은 지난해 말 이미 공개한 lt비은행 결

제업체 인터넷 결제업무 관리판법gt의 연장선에 있다 지급준비금 중 유휴자본 규모를 낮추고 제3자

결제업체의 포지셔닝을 소액결제와 간편결제로 돌아가도록 한다는 내용이다 lsquo왕롄rsquo 플랫폼의 구축은

제3자 결제업체가 운영하고 있는 수많은 지급준비금 계좌와 자금 계좌의 복잡성과 낮은 투명성 같은

지난해 중국에서 온라인 시스템을 거치는 결제시장은 우리 돈으로 3000조 원까지 커졌다

엄청난 규모다 중국인들이 너나 할 것 없이 신용카드를 발급받기 전에 인터넷 거래에 더 친숙해

진 덕택이다 알리바바나 텅쉰 등 대형 인터넷 기업들이 모바일 결제시장에 뛰어들었고 기존 직

불카드 영업을 해온 인롄도 뒤질세라 판을 키우고 있다 여기에 중소 결제업체들까지 우후죽순

격으로 늘어나면서 결제시장 전체의 리스크가 커지고 있다

급기야 인민은행은 온라인 3자 결제시장에 뛰어든 기업들을 끌어 모아 시장정돈에 나섰다 이

들이 각개전투식으로 은행과 맺은 거래형태를 지양하는 대신 lsquo왕롄(網連)rsquo이란 공동 인터넷 결제플

랫폼으로 집중시켜 거래비용도 줄이고 리스크도 관리하겠다는 구상이다 그러나 이 시장의 절대강

자인 알리바바의 즈푸바오 텐센트의 차이푸퉁 인롄 등이 왕롄을 주도하겠다고 나서는 바람에 중

립성을 확보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고객지급 준비금을 얼마로 정할 것인지 기존 은행 및 신용카

드사와의 거래 수수료 분담은 어떻게 정리할 지 난제가 하나 둘이 아니다 ltChina Insightgt은 중국

금융결제 관행을 획기적으로 바꿔나갈 이 이슈를 현지 언론을 통해 진단했다 lt편집자 주gt

Business Review 2

1 재신주간(财新周刊) 2016년 18호에 실린 lsquo第三方支付整治乱局rsquo 기사를 완역한 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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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질적 병폐를 해결하고 지급준비금 집중 예탁을 기술적으로 가능하게 해 줄 것이다

현재 왕롄은 중국지불청산협회에서 주도적으로 설계하고 있다고 한다 그러나 본보 취재에 따르

면 아직까지도 어느 업체가 주도적으로 왕롄을 설립할 지에 대해서도 의견의 일치를 보지 못하고 있

다 왕롄 운영의 중립성을 유지하는 것이 업계에서 가장 관심을 가지는 부분인데 난제 중의 난제다

왕롄을 세우고 나서 제3자 결제업체와 은행의 직접적인 연결이 확실히 차단될 수 있을까도 의문이

따른다 또 제3자 결제업체가 온라인상에서 은행카드와 연결될 때 국제 통용 룰에 따라 카드회사에

브랜드 비용을 납부할 것인가도 중국적 이슈다

무허가 결제업체부터 시장에서 퇴출

이번 정돈 사업에서 중요한 일 중 하나는 허가 없이 사업을 하고 있는 제3자 결제업체를 정리하는

것인데 7월 말까지 끝내야 한다고 기한을 두고 있어 발등에 불이 떨어진 셈이다 지난 3년간 제3자

결제 업계에는 소란스러운 사건과 문제가 끊이지 않았으니 업계 내에서도 이번 관리감독 강화에 대

해 의외의 일은 아니라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번 관리방안에서는 결제업체의 시장진입과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고 위반에 대한 처벌을 강화할

것을 명확히 하고 있다 총량 규제 구조 개선 품질 향상 질서 있는 발전의 원칙에 따라 더 이상 새

로운 기관의 설립 신청을 받지 않고 이미 허가를 받은 기관에 대해서는 중점적으로 감독하고 개선한

다 사업허가를 받아놓고 결제사업에 실질적인 진전이 없는 경우 장기간 결제사업을 하지 않은 경

우 고객 지급준비금 관리에 리스크가 큰 업체들은 lsquo사업허가rsquo를 연장 받지 못한다

현재 제3자 결제시장은 매우 혼란스럽다 업계 관계자들에 따르면 인터넷 결제 라이선스를 받은

결제업체만이 결제계좌를 개설할 수 있다 지금까지 260개가 넘는 제3자 결제업체 중 자격을 갖춘

곳은 100개도 되지 않는다 허가 받지 않은 기관 중에도 결제계좌를 개설한 곳이 적지 않다 이번 단

속은 결제사업 허가증을 받지 않고 불법적으로 자금결제사업을 하는 전형적인 무허가 기관을 집중적

이고 공개적인 방식으로 정리하게 될 예정이다

관리방안에 따르면 무허가 기관의 사업 규모 사회적 위해성 위법의 성격과 경중에 따라 분류하여

처리할 것이다 사업 규모가 작고 사회적인 위해성이 크지 않으며 감독부문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경우 개정기한을 주고 기한 내에 정리하지 못한 부분은 법에 따라 처벌한다 사업 규모가 크고 자금

리스크가 크며 감독부문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지 않는 경우는 법에 따라 처벌한다 위 인사의 말에 따

르면 특히 선불카드 사업을 운영하는 결제업체들이 대부분 경영난을 겪고 있으며 많은 회사가 정상

적인 사업운영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 심지어는 라이선스를 대여하거나 라이선스를 이용하여

위법행위를 저지르는 기관도 있다

작년 하반기부터 인민은행은 결제사업 허가증을 신규로 발행하지 않고 있으며 규정을 위반한 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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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의 허가증을 취소했다 예를 들어 저장이스(浙江易士)

란 회사는 고객 지급준비금을 대규모로 유용하고 결제사

업을 위조했으며 허가범위 밖의 인터넷 결제 상품을 판

매하는 등 심각한 위법 행위를 행했기 때문에 작년 8월

라이선스를 취소했다 불법으로 자금을 모집한 광둥이민

(广东益民) 지급준비금을 유용한 상하이창거우(上海畅

购) 역시 라이선스가 취소됐다

책임을 이행하지 않거나 결제업체와 공모한 지급준비

금 예탁은행들에 대해서도 개정 기한을 주거나 경고 또

는 벌금을 부과하고 예탁업무를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

로 정지시키는 등의 처벌을 시행한다 고객 지급준비금

손실에 대한 예탁은행의 책임을 강화하고 필요 시에는 유동성을 지원한다 인민은행은 또 고객 지급

준비금에 대한 이자지급을 점차 없애 지급준비금이 줄어들 위험을 줄이도록 할 방침이다 지불청산

협회에서는 업체들을 대상으로 점차적으로 평가작업을 진행하여 제3자 결제업체에 대한 평가등급

책정을 시행할 예정이다

이번 정리사업이 업계에 있어 악재라고만 볼 수는 없다 시장 진입 기준을 철저히 하게 되면 결제

라이선스의 가치는 높아질 것이고 라이선스를 보유한 기관에 대한 인수도 빈번해질 것이다

지급준비금은 어떻게 관리해야 할까

지급준비금 리스크 관리와 예탁금 집중관리 방안을 마련하는 것도 쉽지 않다 예탁금 집중 관리 방

안은 올해 8월 말까지 마련해야 한다 인민은행 규정에 따르면 lsquo결제업체의 실제납입 화폐자본은 고

객 지급준비금 일 평균 잔액의 10 이상이어야 한다rsquo고 돼 있다 대부분의 제3자 결제업체는 기본적

으로 모두 이 제도를 따르고 있다 그러나 즈푸바오(支付宝middotalipay)의 경우 유휴자금 규모가 방대

해서 이 같은 규정을 제대로 지키기 어렵다 현재 즈푸바오 지급준비금 계좌의 유휴자금 총액은 이미

1100억 위안에 달한다 260여 개 제3자 결제업체의 지급준비금을 모두 합한 금액의 절반 이상이다

위에서 말한 10 규정을 지키려면 즈푸바오의 실제납입 화폐자본은 약 110억 위안이 돼야 한다 현

재 즈푸바오의 실제납입 화폐자본은 약 50억 위안으로 감독부문의 요구에 크게 미달한 수준이다

이 밖에도 지급준비금 예탁 관련 제도에 따르면 제3자 결제업체가 개설한 지급준비금 계좌는 최대

5개 은행을 넘어서는 안 된다 통일적인 관리감독과 자금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규정이다 그러나 실

제로는 대부분의 결제업체가 수십 개의 계좌를 가지고 있다 즈푸바오는 가장 많았을 때 200여 개의

계좌를 가지고 있었다 지금도 즈푸바오는 100여 개의 은행 지점에 준비금 계좌를 개설한 상태다

즈푸바오(475)

차이푸퉁(20)

인롄(109)

콰이첸(69)

후이푸톈샤(5)

이바오즈푸(34) 기타(63)

2015년 중국 제3자 인터넷 결제회사 시장점유율()

출처 아이리서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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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 더해 제3자 결제업체의 폐쇄적인 계좌 시스템으로 인해 은행간 결제의 역할을 하고 있으

며 변칙적인 청산이 가능해 잠재적인 위험성이 크다 ldquo폐쇄적인 자금은 불투명하고 정보와 출처가

불명하며 거래의 흔적이 남지 않는 등 인민은행의 관리감독에 어려움을 높인다 만일 유동성 위험이

발생하면 인터넷 기업의 시스템 위험으로 번지기 쉬우며 그렇게 되면 이를 감당할 수 있는 결제업체

는 몇 개 되지 않는다rdquo고 한 인민은행 인사는 지적한다

통합 결제망을 마련한다면

이번에 추진하는 왕롄의 개설은 바로 이러한 고질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다 위의 인민은

행 인사는 왕롄이 지급준비금 집중관리를 위한 기술적인 기초 플랫폼이 될 수 있다고 설명한다 ldquo이

러한 플랫폼 설립의 목적은 타행 업무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다 여기에는 용량이 수요를 만족시킬

수 있어야 한다는 것도 포함한다 이러한 제3자 결제업체는 은행과 직접 연결되어야 할 다른 이유가

없다rdquo

관리방안은 lsquo플랫폼 설립 이후 결제업체와 은행이 여러 지점에서 연결되어 운영하던 업무를 모두

플랫폼으로 옮겨 처리한다 결제업체와 은행의 직접적인 연결을 점차적으로 없애고 고객 지급준비금

집중예탁 제도를 실시한다rsquo라고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 지금까지 많은 제3자 결제업체가 은행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야 하는 이유는 인롄(银联middotunionpay 은행연합 카드결제사) 외에 선택할 수

있는 다른 길이 없었기 때문이다

ldquo기술적인 수단이 핵심적인 문제다 제3자 결제업체 관리를 행정적인 규정에만 의존한다는 것은

현실적이지 못하다 위법 비용이 낮기 때문이다 결제업체가 집행하지 않으면 관리부문도 어쩔 수가

없다 기술적인 수단을 통해 제도적인 기초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rdquo고 지불청산협회의 한 전문가는

말한다

지불청산협회는 2년이라는 시간 동안 왕롄의 설계를 고민했지만 방안은 쉽게 마련되지 못했고 최종

방안도 인민은행의 결정이 남아있다 전체 결제 업계가 공유하는 플랫폼인 왕롄은 지불청산협회의 회

원사가 출자해서 설립하는 방식이 될 것으로 보인다 결제업체와 은행 모두 출자에 참여할 수 있다

4월 1일의 지불청산협회의 2차 회원대표대회에서 통과된 lsquo비은행 결제업체 인터넷 결제 플랫폼 설

립에 관한 안건rsquo에 따르면 지불청산협회 조직이 발기하여 왕롄 플랫폼을 설립middot운영하고 협회는 실

물회사 출자에 참여한다 총 주주는 50명을 넘지 않으며 투자금액은 5000만 위안을 넘지 않도록

한다

결제시스템은 중요한 금융 인프라에 속하기 때문에 인민은행 주도로 설립된다 현재 중국에는 인

민은행의 대소액 결제 시스템이라는 핵심적 결제 시스템 외에 나머지 결제 시스템은 모두 각 회원사

에서 출자하여 설립하는데 모두 비영리 인프라다 특수한 기업(인롄)이 운영하는 은행카드 타행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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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만이 예외다

지불청산협회가 주도적으로 설립하는 왕롄은 특수 참여자의 신분으로 인민은행의 대소액 결제시스

템에 접근할 수 있어 효율성을 높일 수 있고 시장기능을 보완하고 결제수단을 완비하여 시스템의 중

복 구축을 막을 수 있다 현재 이러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은행에게는 어느 정도 충격이 있을 수

도 있지만 전체적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업계에서는 보고 있다

ldquo지금 해결해야 할 주요 문제는 제3자 결제업체와 은행간의 청산과 결산 문제다 앞으로는 마이크

로 금융기관과 소액대출회사 등 새로운 형태의 인터넷 금융기관 문제를 직면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rdquo

상술한 지불청산협회 전문가의 말이다

왕롄의 구축이 완성되면 모든 인터넷 결제업체는 단독으로 은행과 연결할 필요 없이 이 플랫폼에만

접속하면 된다 따라서 은행이 수십 또는 수백에 달하는 결제업체와 연결되는 현상은 없어질 것이며

정보의 안정성과 투명성 중복 투입과 같은 문제도 개선될 것이다 인민은행 판이페이(范一飞) 부행장

은 ldquo플랫폼 구축의 목적은 결제업체의 결제 효율을 높이고 거래의 증거를 남기며 자금 추적이 가능하

도록 하여 리스크를 관리하는 것rdquo이라고 못박았다 또 각 결제업체가 각개전투식으로 자체적인 플랫폼

을 건설하여 공유와 연결이 불가능했던 문제도 해결할 수 있어 사회적 자원낭비를 막을 수 있다

은행과 결제업체는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한 대형 인터넷은행의 책임자는 ldquo이 플랫폼은 그

동안 많은 제3자 결제업체가 직접적으로 은행에 연결되면서 발생했던 실명제 시행 문제 리스크 노

출 보안 자금세탁 등의 잠재적 리스크를 해결할 수 있을 것rdquo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그는 왕롄의 상업적 운영 능력과 기술적 처리 수준에 대해서는 우려를 나타냈다 ldquo집중적

운영을 한다면 앞으로 기술적인 문제들에 부딪힐 수도 있다 예를 들어 온라인몰 대형 할인행사 lsquo솔

로데이rsquo와 같이 결제량이 최고치에 달할 때는 분산식 처리와 집중식 운영 간에 기술적인 모순이 생길

수 있는데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이렇게 큰 플랫폼을 운영하려면 높은 청산능력과 서비스 수준 등

강력한 운영 시스템이 필요하다 발기인은 지불청산협회인데 운영주체는 어떻게 상업화할 수 있으며

한두 거대 결제업체의 독점은 어떻게 막을 것인가rdquo

업계와 가까운 인사의 말에 따르면 방안에 대한 수 차례의 토론이 이뤄지는 가운데 누가 왕롄을 주

도적으로 운영할 것인가에 대한 논란이 가장 컸다고 한다 논란의 핵심은 양대 결제업체인 즈푸바오

와 차이푸퉁(财付通) 간 그리고 이 두 업체와 나머지 중소 업체 간의 이익 관계의 균형을 어떻게 유

지할 것인가이다

알리바바와 텅쉰에 맡길 수도 없고hellip

왕롄 운영의 중립성을 어떻게 유지할 것인가 이것이 업계에서 가장 관심을 갖는 부분이다 업계에

서는 기존의 자원과 입찰 방식을 바꾸는 것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현재 온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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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제 시장 점유율을 보면 즈푸바오와 차이푸퉁이 1 2위 그리고 인롄이 3위를 차지하고 있다 제3자

결제업체 중에서는 타행 결제 건수로 보면 즈푸바오가 세계 최대의 온라인 타행 결제업체로서 시스

템에 대한 중요성이 매우 크다

즈푸바오와 차이푸퉁은 모두 왕롄의 운영을 두고 경쟁할 의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즈

푸바오는 기존의 지불청산 네트워크 시스템을 개선하여 즈푸바오가 운영할 것을 제안했다 하지만

이 제안은 차이푸퉁의 반대에 부딪혔다 소식통에 의하면 5middot1 노동절 연휴 직전에 텐센트(역주 차

이푸퉁의 모회사) 마화텅(马化腾) 회장이 직접 인민은행을 방문하여 ldquo즈푸바오가 할 수 있는 일이라

면 차이푸퉁도 똑같이 할 수 있다rdquo고 전했다고 한다 기자가 왕롄 운영의 중립성 보장 문제에 대해

질의했을 때 텅쉰과 즈푸바오 측은 모두 언급하기 어렵다는 답변을 내놨다

ldquo집중결제는 하나의 큰 추세다 산업의 장기적인 안정과 건강한 발전에 도움이 되는 조치라면 우리

는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참여할 것이다rdquo 즈푸바오의 모회사인 마이진푸(蚂蚁金服)의 장셴둥(井贤

栋) CEO의 인터뷰 발언이다

지불청산협회는 은행과의 연결과 같은 기존의 자원을 개조하여 이용하자는 입장이다 모든 것을

다시 구축하려면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이다 즈푸바오나 차이푸퉁과 같이 많은 은행과 연결이 되어

있는 경우 구입을 통해 바로 개조하는 편이 상대적으로 용이하다 그러나 즈푸바오와 차이푸퉁의 관

계를 어떻게 조절할 것인가 누가 할 것인가 데이터 안전성과 시스템 안정성은 누가 보장할 것인가

인롄의 제3자 결제업체 설립에 참여했던 한 전문가는 즈푸바오 또는 차이푸퉁의 접속방식을 개조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말한다 ldquo인롄 시스템은 1993년부터 시작되었다 중국에는 이 일을 할만한

인재가 많다 기술적인 문제도 입찰을 통해 해결할 수 있다 알리바바와 텐센트는 고객이 비교적 많

을 뿐 다른 이들을 대표하는 일은 할 수 없다rdquo

그러나 경쟁입찰을 해야 한다는 의견 역시 업계의 반대에 부딪혔다 결제 산업은 매우 전문적인 산

업으로 즈푸바오와 차이푸퉁 말고는 입찰에 응할 수 있는 기업이 매우 적다는 것이다 제3자 결제업

무에 종사하는 많은 사람들은 다음과 같이 불만을 토로한다

ldquo입찰은 적합하지 않다 만약 즈푸바오가 낙찰된다면 플랫폼이 구축되어도 사용하는 사람이 없을 것

이다 왕롄은 공공 인프라인데 어떻게 하나의 사적 기관이 운영을 할 수가 있나 특히 거대 독점업체

인 즈푸바오는 더더욱 불가능하다 매우 불공평한 일이다 만약 모두가 그 플랫폼을 이용한다면 모든

데이터를 즈푸바오가 손에 넣게 된다 빅데이터 시대에 누구도 이런 상황은 원하지 않을 것이다rdquo

업계 인사들은 은행이나 제3자 결제기관은 왕롄 시스템의 구축이나 운영에 직접 참가해서는 안 된

다고 지적한다 왕롄의 중립성 견지는 매우 중요하다 ldquo예를 들어 인롄의 경우 타행청산 외에 결제나

기타 금융업무를 하지 않고 있다rdquo고 한 은행권 인사는 말한다

중국의 제3자 결제업체가 은행과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lsquo3자 모델rsquo에 대해 마스터카드의 아자이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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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Ajay Banga) CEO는 ldquo가장 좋은 방법은 중립 기관이 중계와 청산을 담당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인롄 아멕스 비자 또는 마스터카드와 같은 카드사는 중립적이기 때문에 상점과 은행의 데이터를 노

리지 않는다rdquo고 대답했다

위에서 언급된 한 결제업체 인사는 왕롄을 반드시 회원제로 운영하여 자원을 공유하고 중립을 유

지해야 한다고 말한다 만약 중립을 지키지 못한다면 아무도 참여를 원하지 않을 것이다 반드시 회

원이 추천한 대표로 이사회를 구성하고 독립성을 보장해야 한다 만약 한 기관이 이 플랫폼을 주도한

다면 결국 절이 싫은 중들은 떠나게 될 것이란 말이다

은행 카드업체와 연결되면 수수료도 내야

업계에서 고민하는 또 다른 현실적인 문제는 왕롄이 정말로 제3자 결제업체와 은행의 직접적인 연

결을 끊을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문제다

현재 은행카드의 온middot오프라인 중계 수수료율은 이원화되어 있다 오프라인 시장에는 이미 명확한

수수료율 규정이 마련되어 있고 지난 3월에는 발개위와 인민은행이 새로운 신용카드 수수료율 분담

에 관한 정책을 발표하기도 했다 그러나 온라인 결제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명확한 규정이 없다 수

수료율은 결제업체와 은행이 lsquo일대일rsquo 협상에 의해 결정되는데 카드발행 은행에 내는 수수료율은 평

균 2~5permil이다 즈푸바오나 차이푸퉁과 같이 시장에서 지배적 위치에 있는 대형 결제업체의 수수료

는 더 낮다 규칙이 없다 보니 규모가 큰 결제사 또는 고객이 서로를 기만하는 경우가 생긴다

향후 왕롄을 통한 타행청산 수수료는 어떻게 되어야 하나 수수료 메커니즘이 은행과 결제업체를

포함한 산업 체인 전반의 이익을 균형적으로 반영할 수 있을까 이는 왕롄이 제대로 정착할 수 있을

것인지에 있어서 핵심적인 문제다 한 결제업체 인사는 ldquo이 문제가 제대로 해결되지 못한다면 결제

업체가 비용 측면을 고려하여 이 플랫폼을 이용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렇다면 왕롄의 존재에 큰 의

미가 있을까rdquo라고 말했다

왕롄을 어떻게 설립하고 운영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더 많은 논쟁거리가 존재한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왕롄이 생기면 인롄과 제3자 결제업체 간의 경계가 분명해질 것이란 점이다 즉 인롄은 오프라

인 결제를 맡고 왕롄은 온라인 결제를 맡게 된다 이는 인롄의 거래량이 인위적으로 나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로 인해 인롄이 중심에서 밀려나는 국면을 맞을 수도 있다

지금까지 즈푸바오와 차이푸퉁을 대표로 하는 제3자 결제업체는 인롄을 거치지 않고 직접적으로

은행과 연결되었기 때문에 모든 결제업체가 하나의 lsquo작은 인롄rsquo과 다름 없었다 이러한 결제업체들

과 17위권까지의 은행들과의 거래량이 전체 결제시장의 95를 차지했다 인롄 거래량에서의 유출

추세가 뚜렷했다

제3자 결제업체는 인롄 표식이 있는 각종 은행카드를 이용하여 인터넷 상에서 소비를 가능하도록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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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는 역할을 했다 그러나 관련 규정에 따라 인롄에 브랜드 지재권 비용을 납부한 적은 한번도 없다 국

제적으로 통용되는 규칙에 따르면 결제업체는 카드사에 통행료 브랜드 표식 사용료 등을 내야 한다

이번 관리방안에서는 인터넷 결제 플랫폼은 응당 인민은행에 청산업무 라이선스를 신청해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주목해야 할 것은 왕롄이 인터넷상의 카드발행 기관이 아니라 결제 플랫폼에 불과

하다는 것이다 은행간 대소액 결제시스템과 유사하며 지불을 하지 않는다 인롄은 카드사에 속하기

때문에 유일한 위안화 결제 카드 거래 청산 공급자다

ldquo이 역시 중국적인 특색이다 외국엔 선례가 없다 오늘날까지 해외에서는 결제에 있어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나누지 않고 모두 비자나 마스터카드와 같은 카드사가 담당하고 있다rdquo고 위 제3자 결제

업체 전문가는 말한다

한 관련 인사의 설명에 따르면 애초에 왕롄의 설립이 구상되었던 것은 즈푸바오와 차이푸퉁이 사

실상의 온라인 결제조직 즉 lsquo온라인상의 인롄rsquo이 되어버렸다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함이었다고 한다

그러나 이 두 기관은 결제청산기관 즉 카드사 라이선스를 신청할 생각이 전혀 없다 이는 자신의 브

랜드를 붙인 카드를 발행하겠다는 뜻이다 자신의 결제 네트워크와 리스크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브랜드를 광고하고 유지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많은 비용의 투입이 필요하다

비자와 같은 글로벌 카드사도 위안화 청산 시장에 진출할 예정이다 이들은 국제 룰에 따라 만약

제3자 결제업체가 규칙을 준수하지 않으면 반발할 것이 뻔하다 올해 초 중국 인롄과 비자카드는 상

하이에서 MOU를 체결하고 함께 lsquo4자 모델(카드사 카드발행 은행 결제은행 상점)rsquo을 견지하고 카

드사의 브랜드 권익을 지킬 것을 약속했다 갈등의 소지는 곳곳에 널려있는 셈이다 LG瞭望中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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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얼중(二重)중장비 룽성(熔盛)중공업의 은행대출 주식 전환이 연이어 확정되었고 중강그룹

(中钢集团)도 비슷한 방안을 포함한 구조조정 방안이 정부 부처의 비준을 기다리고 있다 은행대출

의 주식전환은 기업의 대출부담을 줄이고 은행의 자산을 보전하는 하나의 방법으로서 다시금 시장

의 주목과 관심을 일으키고 있다

리커창 국무원 총리는 3월 하순에 열린 올해 보아오아시아포럼(博鳌亚洲论坛) 연회에서 ldquo시장화

수단으로 은행대출금 주식 전환을 이용하게 될 것이다rdquo라며 직전 전국 양회에서 했던 발언을 확인했

다 리 총리의 발언으로 짐작하건대 대출의 주식전환 조치는 향후 기업부문이 디레버리징을 하는 데

있어서 주요한 수단이 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은행대출의 주식전환은 은행과 기업이 채권관계에서 주주권의 관계로 전환되는 것을 의미한다 중

국은 이미 1999년부터 2002년까지 이를 실시한 적이 있었는데 국유기업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한

중국의 비금융 기업부문의 총부채는 GDP의 160에 달한다 정부 부문 및 가계에 비해 비 이

상적으로 많아 국제적으로 큰 우려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리커창 국무원 총리가 3

월 lsquo은행대출의 주식전환rsquo을 두 차례나 언급했다 1999년에 국유기업들 채무누증과 여기에 물린

국유은행들의 건전성을 높이기 위해 시행됐던 긴급조치를 17년만에 거론한 것이다

이미 몇몇 기업들을 대상으로 주식전환 모델을 시범 삼아 적용했던 중국 정부는 이번 주식전

환은 과거와 달리 일률적이지 않게 lsquo케이스 바이 케이스rsquo로 시행하되 시장화 원칙을 살리기로 한

것으로 알려진다 빚을 걸머진 기업들의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한 장치가 강구되고 은행이 보유하

게 된 기업주식을 원만하게 시장에서 자산으로 환원시킬 수 있는 안전장치도 마련할 계획이다

그렇지만 과거의 대출금 주식전환은 부동산 가격 상승이라는 요소가 있었기에 나름 순탄하게 정

리가 될 수 있었지만 지금은 중국 경제가 하강국면을 맞고 있고 부동산시장은 더 이상의 활황을

기대하기 어렵다 IMF가 중국 정부더러 근본적이고 포괄적인 대책을 마련하라고 제안한 것도 이

같은 맥락이다

수익성을 불문하고 대출을 일으켰던 은행도 일부 책임이 있는 만큼 기업부채는 은행과 해당기

업 지방정부 등 이해당사자의 고통분담을 통해 해결될 수밖에 없다 중국 경제가 중저속 성장기

에 접어들면서 곳곳에서 파열음이 나기 시작했다 lt편집자 주gt

17년만에 다시 부상하는 은행대출금 주식전환1

Hot Issue 1

1 lt财新周刊gt 4월 초에 게재된 lsquo债转股首批试点规模为1万亿元僵尸企业不得参与财政不再兜底rsquo내용을 완역한 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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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대 정책 중 하나였다 당시 국유기업들은 전체적으로 적자상태에 있었고 은행들은 거액의 부실대출

이 쌓여있는 곤란한 상황이었다

현재 중국의 비금융 기업의 총부채는 GDP의 160에 달한다 기업의 부채는 이미 천문학적인 수

준이 돼 은행이 이를 흡수할 수 있을지 거액의 손실을 감당할 수 있는지가 점차 문제시되고 있다

이러한 때에 은행대출금 주식전환이 다시 언급된 것에 대해 시장의 반응은 의문투성이다 시장화 주

식전환은 어떻게 이루어 지는 것인지 과거 정책적인 주식전환과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대규모로 추

진할 수 있는 것인지 해당 기업의 도덕적 해이는 어떻게 제약할 수 있는지 어떤 은행이 참여 가능

하며 어떻게 금융자산의 안전을 유지 할 수 있는지 등 여러 가지를 고려하여 개념 설계 할 필요성이

있다

시범은행을 통해 단계적으로 시행

ldquo상층부에서 내린 결심이 크지만 기업 부채부담이 매우 커 여러 차례 나눠 실행할 수밖에 없다rdquo

관련 부처의 관계자에 따르면 1단계 은행대출금 주식전환 규모는 1조 위안으로서 3년 혹은 그 이

상의 기간에 은행 잠재부실을 처리할 것으로 전망된다 채권 대상은 잠재적 가치가 있으나 잠시 어려

움을 겪고 있는 국유기업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는 것이다

본보 취재진이 다방면의 은행권 인사들을 만난 결과 국가개발은행 중국은행 공상은행 초상은행

등이 일차적으로 은행대출금 주식전환 시범 은행으로 선정되었다 한 관계자는 시범 은행들은 투자

와 대출을 연동하여 운영하게 될 것이고 이에 따라 투자 자회사 허가를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은

행이 새로운 자산관리회사(AMC) 또는 주식투자펀드를 설립하여 민간자본을 끌어 모아 은행 채무를

희석시킬 수도 있다

은행대출금 주식전환이 현재 기업의 높은 레버리지와 은행의 부실채권이 증가하는 어려운 상황을

해결하는데 효과가 있을까 차이신의 싱크탱크인 모니터그룹의 수석경제학자인 선밍가오(沈明高)는

ldquo잘 사용하면 충분히 경제구조를 전환하는데 도움이 되지만 잘못 사용하면 오히려 경기변동을 가속

화 하게 될 것이다 현재로선 후자 가능성이 더 크다 기업 문제를 은행과 묶어버리면 시스템 리스크

가 심화될 것이다rdquo며 부정적이다 업계 인사들은 기업의 도덕적 해이를 막으려면 대출의 주식전환

과 함께 징벌적 처분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의식하게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한다 은행대출금

주식전환은 기업에 있어 lsquo공짜 점심rsquo이 아닐뿐더러 통제권을 내줘야 하는 것이다

어떤 전문가들은 불량자산 처리과정이 개방돼야 하고 은행이 더 많은 결정권을 가져야 한다고 주

장하고 있다 중국 은행업협회의 부샹루이(卜祥瑞) 법률고문은 ldquo은행 부실자산이 이렇게 많은데 이

를 처분할 기본적인 법적 근거조차 없다rdquo면서 ldquo중요한 것은 새로운 정책을 내는 것이 아니라 현행 정

책의 유리한 부분을 이용해야 하는 것rdquo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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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적 문제 돌파할 수 있나

은행대출금 주식전환의 가장 큰 장애물은 현행 lt상업은행법gt이다 지난 3월 초 중국 최대 민영 조

선소인 룽성중공(현 화룽에너지)은 채권자들에게 최대 171억 주의 주식을 발행해 같은 규모의 채무

를 상쇄시킬 계획을 밝혔다 화룽에너지 측은 주요 4개 채권은행 및 관련 회사들의 주식 구매를 승인

했다 이들의 지분비율은 대략 10sim13에 해당한다 당시 감독기관은 특별히 lsquo은행의 합법적 경영rsquo

을 경고한 바 있다 3월 중순 상푸린(尚福林) 은감회 주석은 전국 양회의 lsquo부장 통로rsquo서 가진 기자회

견에서 ldquo현재 대출금 주식전환 사항은 아직 연구단계에 있으며 일련의 기술적 설계와 각 방면의 정책

적 준비를 거친 후에야 전개될 것rdquo이라고 명확히 밝혔다 lt상업은행법gt 규정에 따라 중국의 상업은

행은 비금융기업에 투자할 수 없기 때문에 당연히 그 기업의 주식을 직접 소유할 수 없다 lt상업은행

법gt 제 43조는 은행이 자체 업무용이 아닌 부동산투자 혹은 비은행 금융기관과 기업에 투자할 수 없

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같은 조문에는 lsquo그러나 국가의 또 다른 규정은 예외이다rsquo라는 구절도 있다

문제는 오직 국무원만이 관련 조례를 만들어 lsquo국가규정rsquo이라는 법률적 의지를 체현할 수 있다는 점

이다 단기적으로 국무원의 권한부여 방식을 통해 이 문제를 해결 할 수 있다 해도 장기적으로는 여

전히 lt상업은행법gt의 개정이 필요하고 법적 근거하에 은행이 그룹회사 방법으로 종합경영을 할 수

있는 모델이 확립되어야 한다 그러나 이 조항의 개정으로 업종 경계를 허물어트리는 종합경영을 허

용한다면 은행은 물론 금융권 전체의 리스크가 커질 수 있다는 경고도 있다

그렇다면 2014년에 벌어진 창항여우윈(长航油运)과 화룽에너지 얼중의 구조조정은 모두 lt상업은

행법gt을 위반한 것인가 이에 대한 시장의 의견은 각기 다르다

ldquo룽성의 문제는 간단하다 lt상업은행법gt의 측면에서 보자면 은행대출금 주식전환은 불가능하다

그러나 주식으로 채무를 갚는 것은 가능하다 즉 상장사 주주가 주식으로 채무를 상환하면 은행의

수동적 은행대출금 주식전환에 속하며 이는 법률적 장애가 없다rdquo(은행 종사자)

부샹루이 고문 역시 주식으로 채무를 갚는 것은 기업이 갚을 수 있는 다른 자산이 없는 상황하에서

부득이할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채권을 지분으로 바꾼다고 은행이 투자 행위자임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대출의 주식전환은 장기적으로 은행이 서브프라임 모기지를 보유하게 되는 것이라

고 볼 수 있다는 해석이다 상술한 권위 있는 소식통은 ldquo현재 논의중인 액션플랜은 은행이 반드시 2

년내 주식을 처리해야 한다고 언급하지 않았다rdquo며 주식을 매각하는 시기에 대해서는 더 고려가 필요

하다는 입장이다

lsquo좀비기업rsquo 채무의 주식전환 불가

시장의 가장 큰 관심은 어떤 기업이 채무 주식전환이 가능하냐는 것이다 이번 주식전환은 국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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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에만 한정되지 않았으나 조건에 부합하는 기업은 여전히 국유기업이 대다수이다 한 대형은행 인

사는 ldquo채무 주식전환의 핵심은 바로 기업이 일정한 가치가 있는지 아니면 잠재적 가치가 있는지 여

부로서 기업의 어려움은 일시적이어야 하며 부실자산 역시 일시적인 것이어야 한다rdquo고 주장한다

lsquo좀비기업rsquo의 경우 채무를 주식으로 바꿔 재무 부담을 줄여줘도 상품 판로가 없다면 생존 가능성이 높

지 않다는 것이다 좀비기업에 대한 주식전환은 갈증에 걸린 사람에게 독주로 갈증을 풀어준다고 진

정하게 해결이 안되는 것과 마찬가지란 것이다

lsquo시장화rsquo는 이번 채무 주식전환과 1990년대 말 주식전환의 가장 큰 차이점이다 1999년 8월 시작된

대규모 일괄 채무 주식전환은 최종적으로 580개 기업의 채무가 주식으로 전환되었고 전환된 주식 금

액은 4050억 위안이었다 궈인주린(国银租赁)의 왕쉐둥(王学东)대표는 ldquo당시 주식전환은 기업과

은행의 발전에 크게 기여했으나 최종적으로는 국가가 책임을 지고 서민 돈으로 해결한 것이다rdquo고 평

가한다 정통한 소식통에 따르면 이번 채무 주식전환의 lsquo시장화rsquo는 시장퇴출 위기를 맞은 좀비기업

은 제외됐으며 재정이 최후의 보루 역할을 맡지도 않는다 시장성이 있으나 재무적 곤란에 처해있거

나 발전 잠재력이 크나 채무부담이 비교적 큰 기업이 대상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미래 전망이 있으

나 잠시 어려움에 처한 기업이라면 그 대출 역시 부실이라고 볼 수는 없다 이 때문에 부실대출을 일

괄적으로 주식으로 전환하는 것은 절대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은행 입장에서는 채권을 주식전환할 때 기업이 잠재적 가치가 있는지 외부에서 자산이 주입되

거나 앞으로 자산이 활성화 될 수 있는지를 보고 두 번째로 가격이 어떠한지 세 번째로는 은행이

퇴출할(주식을 시장화시킬) 루트가 있는지를 따진다 따라서 대규모 채무 주식전환의 전제는 여전히

자본시장의 전면적 개방과 시장화라는 것이다 여기서 다른 문제가 생겨난다 시장을 너무 강조하면

36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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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22

04

24

12

02

09

04

02

총부채액

유이자부채

채권융자금액

신탁융자

은행대출

113

56

17

10

28

중국 4대 생산능력과잉 산업 부채 규모(2015년 9월 말 기준 조 위안)

합계석탄 철강 유색금속 시멘트

na(산업별 통계 없음)

na(산업별 통계 없음)

은행대출 잔액 28조 위안

출처 중진(中金公司)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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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채권 처리속도가 느려지고 그렇다고 시장화를 전혀 강조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특히 주목해

야 할 것은 지방정부의 채무 역시 은행대출 주식전환 실시 가능 대상이라는 것이다 관련 소식통에

따르면 현재까지 지방융자 플랫폼의 대출은 10조 위안 규모가 넘으며 거의 모두 정상적 대출이다

은행은 ldquo덜 나쁜 것(次惡)을 취할 수밖에rdquo

ldquo채무 주식전환은 사실상 은행을 돕는 것이다rdquo

은행의 한 고위 인사는 주식전환은 lsquo시간을 공간으로 바꾸는 것rsquo으로 은행 부실압력을 완화해 당기

회계장부를 청소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은행업의 부실 증가는 이미 2년 반 동안 지속되었고 리스크

역시 지속적으로 드러나고 있는 중이다 기자가 신뢰할 만한 루트를 통해 알아본 바 2016년 2월 말

기준 은행 금융기관의 부실대출 잔고는 2조 위안이 넘는다 연초와 비교했을 때 1500억 위안 증가

했고 전년 동기 대비 35 증가했으며 부실대출 비율도 208로 lsquo1rsquo이라는 숫자와 작별하였다

그 중 상업은행 부실대출 잔액은 14조 위안으로 연초와 비교하여 1200억 위안 증가했고 전년 동

기 대비 45 증가했으며 부실대출 비율은 183로 연초와 비교하여 01p 상승했다 상업은행의

lsquo관심대상rsquo 대출 잔액은 이미 약3조 위안에 달해 전년 동기 대비 35 증가한 수치이다 lsquo관심대상rsquo 대

출 중 국유기업 중앙기업들 부분이 현실화할 조짐이 있다

전통적 처분 방법으로는 은행의 부실채권 해결이 불가능하다 손쉽게 팔아 치운다고 생각해보자

현재 부실자산시장은 전형적인 바이어스 마켓으로 자산가격은 70까지 떨어진다 관련 전문가는

ldquo은행마다 부실자산 처분에 나서면 4대 자산관리회사(AMC)도 더는 감당하지 못하고 가격하락을 막

기 어려워진다 큰 폭의 가격하락은 은행이 부실자산을 처리한 뒤 국유자산 유실 등으로 징계를 받기

쉽다rdquo고 고충을 털어놓았다 그렇더라도 채무의 주식전환 역시 장부를 수정하는 것일 뿐 근본적 대책

이 되지 못한다 근본적 해결 방법은 여전히 기업이 살아나는 것 실물경제가 좋아지는 것이다 이

때문에 현재 다수의 은행들은 대규모 채무 주식전환에 대해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고 적극성도 비교

적 낮다고 한다

그러나 은행도 지난 몇 년간 기업 부채증가에 책임이 없다고 말 할 수 없다 2009년부터 총통화

(M2)는 지속적으로 두 자릿수 증가세를 유지했고 은행은 매년 10조 위안의 대출을 일으켰다 어느

정도는 은행의 신중하지 못한 대출이 많은 기업의 맹목적 확장을 도왔고 기업이 현재와 같은 어려움

을 겪는데 일조하였다 현재 이러한 일부 기업들은 은행에 기대어 끊임없는 수혈로 경영을 지속하고

있으면서 이자만 납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ldquo상업은행의 전체적인 경영 상태는 양호하고 흑자 수준도 문제없으며 충당금 또한 확보하고 있다

국가를 위해 일정한 희생이 있는 것은 당연하다rdquo 중앙은행 인사는 이렇게 지적하고 있다 그러나 기

업이 도덕적 해이를 일으켜선 안되고 은행의 합법적 권익도 보호하면서 기업이 치러야 할 대가는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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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시 치러야 한다는 입장이다

건설은행의 왕홍장(王洪章) 대표는 과거 몇 번의 채무전환에서 발생했던 문제들 중 lsquo주주인 상업은

행이 필요한 주주의 권한을 행사해야 하는가rsquo라는 문제를 지적하고 있다 선밍가오 이코노미스트는

ldquo주식전환 이후 은행 자산의 리스크 가중치를 어떻게 결정해야 하는지rdquo에 대해 언급했다 리스크 가

중치를 더 두게 되면 자본금 충족요건에 문제를 일으키기 때문이다 은행이 수동적으로 주주권의 자

본 유용을 보유하는 것에 대해 lt상업은행자본관리방법gt은 2년 내 리스크 가중치를 400 2년 후

1250로 정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은행의 주식전환을 적극 유도하기 위해 관련 부처는 이러한 가중

치를 줄일 수 있는지 검토하고 있는데 바젤Ⅲ 협약이 정한 은행 보유주식의 리스크 가중치 역시

400이고 이 사항은 변하지 않을 것이다

시장화 채무 주식전환의 관건은 여전히 가격결정에 있다 만약 1위안의 대출금을 1위안의 주식으로

바꿔준다면 은행은 도산할 것이란 점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더 싸게 평가한다면 은행 리스크는 크

게 줄어들 것이지만 기업부담 경감효과는 줄어들게 된다

관련 인사의 해석에 따르면 주식 전환가격은 자산의 가치 채권 담보상황을 참고하여 결정된다

은행마다 이 평가는 달라진다 일반적으로 담보를 많이 가진 은행은 빌려준 대출채권도 많다 상업은

행은 본래 리스크 관리를 잘해 수익을 얻는 것이다 따라서 신중하게 부채 잔존규모를 결정할 수밖에

없다 한 은행 관계자는 ldquo전체적 분위기는 경기 하강 시 은행이 자신만을 생각해선 안 된다는 것이

다rdquo며 ldquo기업이 망하면 은행도 살아날 방법이 없는 만큼 균형점을 찾아야 한다rdquo고 밝혔다

현재 기업의 삼각채무관계 리스크는 매우 심각하다 데이터에 따르면 2015년 말 기업의 부실대출

잔액은 119조 위안으로 전년 동기 대비 48 대폭 증가했고 부실비율은 18로 전년 동기 대비

045P 상승했다 이에 대해 관련 감독부문은 은행 금융기관이 적극적으로 합병 대출 업무를 격려

하고 기업합병 구조조정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에 대해 종합적 신용공여를 실행하고 기업합병구조조

정의 신용대출 서비스를 개선을 권장하고 있다

업계 일부에서는 여러 국가의 사례를 들어 제약이 필요하지 않은 기업에 한해 채권은행의 주도하

에 민간자금으로 채무의 주식전환을 진행할 것을 건의하고 있다 한편으로는 기업의 당기 재무 부담

을 완화할 수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은행 대출을 상환할 수 있다 은행과 투자기금의 도움으로 채무

주식전환 기업의 지배구조와 경영관리를 선진화 할 수 있다 이로부터 기업의 발전 능력과 시장 가치

를 업그레이드 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또 다른 인사들은 ldquo잘 시행되면 당연히 좋겠지만 현재의

경제 상황하에서는 리스크를 관리해야 하며 은행 영업을 통해 사회 자금을 끌어 모으는 것은 불가능

하며 종국에 문제가 발생한다rdquo고 평가했다 은행 이외에도 관련 관리감독부문은 증권기업 역시 합병

구조조정을 진행하여 융자업무를 시작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각각의 재무투자 주체는 지분투자기금

창업투자기금 사업투자기금 합병 기금등을 설립하는 형식을 통해 합병 구조조정에 참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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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강 구조조정을 기다리다

시장화 채무 주식전환은 lsquo좀비기업rsquo은 해당되지 않는다고 강조하고 있지만 사실상 현재 채무 주식

전환을 희망하는 대부분의 기업은 이미 좀비화 되었다 이러한 대량의 lsquo좀비기업rsquo은 점차 은행 대출

도 부실로 이끌고 있다

한 대형은행 고위층 인사는 중강그룹이 홍콩의 상장사를 포함한 해외자산을 제외하곤 우량의 자산

이 많지 않다고 밝혔다 본보 취재결과 2014년 12월 기준 중강그룹 산하 72개의 자회사 채무는

1000억 위안이 넘는다 그 중 금융기관 채무는 약 750억에 해당한다 그러나 또 다른 대형은행 관

련 부서 책임자는 ldquo중강은 일반적 lsquo좀비기업rsquo과는 완전히 다르다rdquo며 ldquo자신의 상장사를 가지고 있고 자

산이 비교적 적은 편이지만 일부분의 자산이 떨어져 나간다고 하더라도 남은 자산을 회전시킬 가능

성이 존재한다rdquo는 것이다

중강그룹 채무조정 방안은 이미 의견의 일치를 보았는데 결정권자들의 비준 후에 곧 실행될 것이

다 채무는 국유자산관리감독위원회(国资委)의 일부 투자 5년 무이자 대출로 전환 주식전환 등을

활용해 처리하는 방식이다 이 회사의 채무조정 과정은 비교적 험난했는데 한 대형은행은 중강의 파

산을 요구하기도 했었다는 후문이다

ldquo협의 과정은 매우 험난했다 중앙기업 성 정부의 총괄적 안배 없이 국자위와 은행의 게임이었다

채무의 구조조정 방안 중 은감회의 법규 부서가 큰 역할을 했다rdquo라고 한 인사는 전했다 중강의 채무

구조조정 방안 중 가장 큰 어려움은 은행에 남아있는 채무와 주식으로 전환되는 채무간의 비율이다

실행 초기 중앙은행은 남기는 채무의 비율을 70까지 높였지만 일부 은행들이 이를 반대했고 조정

이 정체되었다 중강 조정방안의 성공여부는 5년 후를 봐야 하는데 이자를 제 때 갚을 수 있는지 봐

야 하기 때문이다

얼중 lsquo협의 구조조정+합법적 조정rsquo 모델

2015년 말 채무 구조조정을 끝낸 중앙기업 얼중중장비는 비교적 순조롭게 구조조정을 진행시켰다

은감회는 이 회사 사례를 토대로 lt기업금융채무구조조정방법gt을 제정하여 공포할 예정이다

얼중중장비는 얼중그룹의 지분 자회사로 상하이증권거래소 상장회사다 2014년 3년간 지속적으로

손실을 내 거래 정지됐고 지난해 주주총회에서 시장퇴출이 결정돼 현재 신싼반(新三板)의 비상장 일

반회사로 넘어갔다 2014년 7월 얼중중장비가 이자를 연체하면서 같은 해 11월 은감회는 16곳의 채

권은행 회의를 열었다 2015년 1월 농업은행이 앞장서 채권위원회를 설립했고 총 채무액은 230억

위안이었다 은감회의 협조 하에 최종적으로 얼중은 lsquo협의 구조조정+사법조정rsquo의 방안을 채택했다

채무 처분에 있어 얼중중장비는 금융채권의 현금 상환 및 주식으로 상환하는 방식을 채택했다 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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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채권은 현금분납 상환을 궈지그룹(国机集团) 주주 채권은 남겨놓았다 기자가 입수한 중국 얼중

의 종합 채무상환 방안에 따르면 채무의 주식전환 비율은 75이다 은감회 관련 인사에 따르면 ldquo얼

중의 많은 경험들은 기업의 건실한 회복 발전과 최대한 은행의 손실을 적게 하겠다는 목표에 부합하

는 것rdquo이었다고 한다

동시에 혁신성 있는 lsquo협의조정+사법조정rsquo의 조정 방식을 채택한 것은 채무 조정의 성공적 돌파구를

연 것이다 관련 인사는 얼중의 채무 조정은 8개 구성 기업과 관련이 있는데 만약 단순히 협의조정

혹은 사법조정 방식을 채택했으면 은행의 주식 소유라는 법률적 장애와 소액 주주들의 양도 문제 등

에 부딪혔을 것이다 따라서 협의 조정의 틀 하에 쌍방이 손을 잡고 사법조정 방식을 진행한 것은 이

후에 금융채무 조정에 좋은 실행 모델을 제공한 것이라고 밝혔다

시간을 공간으로 바꾸기

ldquo채무의 주식전환이 성공하려면 앞으로 몇 년간 실물경제가 반드시 어느 정도 반등할 가능성이 있

어야 은행이 주식을 매각할 수 있다 만약 경기가 지속적으로 하락한다면 은행 역시 물속에 빠지게

되고 시스템적인 리스크가 터질 것이다rdquo (선밍가오 이코노미스트)

자본시장 전문가들은 1999년 당시 채무 주식전환이 시간을 공간으로 바꾸기에 충분했다고 지적했

다 그러한 큰 배경에는 담보로 잡은 부동산이 지속적으로 가격이 올랐기 때문이다 만약 부동산시장

이 분화되어 3 4급 도시의 재고부동산이 증가했다면 정부 융자 플랫폼의 첫째 상환 토대인 토지매

도 수입 역시 약화되었을 것이고 은행이 부담하는 손실의 리스크 역시 커졌을 것이다 부동산 자문기

관 인사는 그러나 ldquo이번 경우는 사정이 다르다rdquo고 평가한다

도덕적 해이는 지난 부실자산 주식 전환이 준 큰 교훈이다 시장이 걱정하는 것은 주식전환 대상

자산이 대부분 비 부실자산이라고 하지만 더 악화되는 문제가 있느냐 없느냐이다

ldquo경기가 하강하는 상황 하에 채무의 주식전환은 실질적으로 은행 자산관리회사 그리고 각 기업

지방정부의 한 판 승부를 불러올 수밖에 없다rdquo고 창장증권 연구원은 주장했다 은행과 자산관리회사

는 재무의 주식전환을 통해 부실자산이 정상화 되고 금융리스크가 줄어들길 원한다 각 기업과 지방

정부측은 국유은행으로부터 저비용의 자원을 얻길 바라고 원금과 이자 문제를 해결하며 가능하면 적

은 배당금 지급을 선택한다 이러한 이해의 충돌은 비교적 해결이 어렵다

일반적으로 기업이 상황이 좋을 때는 거액으로 돈을 빌리고 은행에게는 고정적 수익만을 주며 남

은 수익은 모두 스스로 취한다 일단 기업 경영이 악화되면 채권을 주식으로 전환하여 일부 손해를

은행으로 전가한다 은행의 부실대출 채무의 주식전환은 본질상 자산 회수기간을 연장하는 것이다

이상적인 퇴출 매커니즘은 시장화 원칙에 따라 이루어져야 하고 기업 은행 금융기관은 자주적 판단

으로 결정되어야 한다 정부의 작용이 있어선 안 된다 그렇지 않으면 숨겨진 우환이 매우 크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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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나 현재의 시장경제 상황하에 행정권력 기업배경 등이 모두 은행의 채무 주식전환 선택과 퇴출 과

정 등에 간섭할 가능성이 있고 이는 심지어 거래의 왜곡을 가져온다

핑안증권은 최근 연구보고서를 통해 ldquo정상등급 대출의 주식전환이 비록 표면적으로 은행의 업무

실적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고 동시에 은행의 자본 부담을 증가시킬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 채무

주식전환 기업의 채무 상환 문제를 일찍이 해결 할 수 있다rdquo고 평가했다 은행으로 보자면 만약 당기

대출의 부실이 확인되면 동일하게 업무 실적과 자본금의 부정적 영향이 조성 될 수 있고 심지어 당기

예상외의 대손 충당금은 은행의 이윤에 더 큰 충격을 줄 것이다 이렇게 본다면 채무 주식전환은 은

행의 장부상의 실적을 매끄럽게 할 수 있다는 것이다

부실자산 처리를 은행에 맡겨야

감독기관의 한 인사는 ldquo은행업 부실대출에 관심등급 대출을 합치면 부실자산은 약 4조 위안 정도rdquo

라며 ldquo전체 은행업 신용대출 자산이 100조 위안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부실자산 관리가 심각한

이슈rdquo라고 진단했다 특히 중소 은행의 경우 섣불리 채무 주식전환을 시행할 경우 리스크 헤지 능력

이 약하고 유동성에 한계가 있어 일단 주식이 휴지조각이 되면 파산을 피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현재 부실자산의 처분 방법은 장부삭제(核销) 포괄양도(打包转让) 증권화 등이다 최근 부실자산

증권화는 중앙은행이 주가 되어 시범적으로 가동되고 있는데 낙관하기 어렵다 중국은 아직 채권시장

이 충분히 성장하지 않았고 증권화된 자산도 여전히 은행이 보유해야 한다는 것이다 은행 입장에서

는 부실자산을 처분할 때 국유자산 유실의 의혹에 민감하다 중국 은행업협회는 최근 140곳이 넘는

은행에 대해 lsquo승소했으나 미 집행한rsquo 자산에 대해 통계조사를 진행했는데 1000억 위안 규모나 됐다

ldquo정책은 불확실하고 법률은 진공상태다 은행업 부실자산 처분은 계속해서 문제가 되고 있다 은

행업은 몇 조의 부실을 가지고 있는데 입법은 여전히 공백이다rdquo

본보는 과거 은행업 금융기관간 부실 처리에 있어 대부분 통로업무(通道业务)를 이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개별 대형은행은 부실자산 처분 플랫폼 회사를 설립했고 허가된 자산관리 회사의 협력을

받았다 사실상 이것은 특정한 경로에 의한 것으로 중소은행들은 이러한 허가를 받지 못했고 자산관

리회사를 찾아 처리할 수 있었다 사실 부실자산이 급격히 증가할 때 은행과 자산관리회사는 대부분

가격협상 능력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 은행으로선 부실자산을 처리하고 싶지만 규제 탓에 이를 받아

줄 주체를 찾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LG瞭望中國

LG 瞭望中國 2016 6 3130 LG 瞭望中國 2016 630 LG 瞭望中國 2016 6

Hot Issue 2

토지사용권이란 시한폭탄 lsquo물권법 149조rsquo를 방치할 것인가

세간의 주목을 받고 있는 저장(浙江)성 윈저우(温州)시 주택 토지사용권 만기 문제가 아직도 해답

을 기다리고 있다 이 문제 조사middot연구를 위해 국토자원부 조사팀이 지난 4월 20일 원저우시에 파견

되었다 경제관찰보의 취재 결과 아직까지 이 건에 대한 결론은 나지 않았지만 조사팀 파견 직전 국

토부 일부 고위관료들 사이에서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견해가 형성된 것으로 전해졌다

1 토지사용 기한이 70년 미만인 토지는 기한을 70년으로 연장하고 사용기한이 70년인 토지는 분

명한 법률 규정이 필요하다

2 토지사용 기한 70년 미만 토지의 사용권 연장 비용 기준은 토지 획득시의 시장가격을 참고한다

3 이에 대한 논란이 크면 무상으로 연장할 수 밖에 없다

이 외에도 또 다른 문제가 있는데 연장 비용을 누가 부담하는지 다시 말해 당시 개발업체인지 아

니면 현재의 건물주인지에 대해서는 조사팀 파견 전까지도 해결책을 마련하지 못했던 것으로 전해진

다 공교롭게도 조사팀 파견 당일 베이징에서는 국토부 장다밍(姜大明) 부장이 토지관리법 개정에 대

토지공유제를 금과옥조로 시행해온 중국 사회주의가 골치 아픈 문제에 봉착했다 국가로부터 기

한을 정해 빌린 토지가 사용기한을 맞이하는 사례가 점차 늘고 있기 때문이다 현 토지사용자가 기

한을 넘겨서도 계속 아무렇지도 않게 사용할 수 있다면 사실상 lsquo소유rsquo를 인정하는 셈이기 때문에 사

회주의 대원칙이 무너진다 반대로 사용권을 둘러싼 현 계약관계를 흔들어 버린다면 토지 위에 올린

건물은 lsquo소유되고 있기 때문에rsquo 중국 경제엔 대혼란이 올 수밖에 없다 2007년 물권법을 제정하면

서 당내 좌파들의 이념공세를 우려해 lsquo만기가 되면 자동으로 연장된다rsquo고만 애매하게 조문을 써놓은

것이 화근이 됐다 일부 토지는 사용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 20 30년 정도로 짧게 끊어 사용권을

내준 곳이 만기를 맞은 것이다

최근 원저우 칭다오 선전 등에서 이 같은 사례가 속출하고 있는데 전체 토지를 생각하면 빙산

의 일각에 불과하다 사용권 연장방식 추가 사용료(출양금) 납부여부나 금액수준 등을 두고 지방정

부마다 혼란스럽다 막 구매한 건물의 토지가 사용연한을 넘긴 사실을 뒤늦게 알게 돼 엄청난 토지

사용료를 내야 하는 사례도 나타났다 중국에 사업장을 마련하고 있는 한국 기업들도 관심 있게 살

펴야 할 이슈다 lt편집자 주gt

경제관찰보(经济观察报) 4월 20일자에 실린 lsquo当温州遇上《物权法》第149条自动续期该如何续rsquo기사를 완역한 글임 물권법 149조는 lsquo토지사용권은 만기가 지나면 자동 연장된다rsquo고만 되어있을 뿐 구체 절차 비용 등은 언급하지 않고 있어 문제소지가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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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회의를 주재해 lsquo토지사용권 만기 연장rsquo lsquo토지소유권 개혁rsquo이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이 lsquo토지관

리법rsquo과 lsquo물권법(物权法)rsquo은 중국 토지 분야에 있어서 중요한 법률적 근거가 되는 양대 법률이다

국토부의 한 관계자는 ldquo국토부는 물권법을 해석할 권한도 없고 토지 법률을 심사할 수 있는 기관

도 아니다 단지 법에 따라 집행하는 부서일 뿐이다 조사팀의 조사가 끝나면 국토부는 처리방안 초

안을 국무원에 제출할 것이다rdquo고 말했다 또 국무원과 가까운 한 인사는 ldquo토지관리법 개정안을 만들

때 건설용지 만기 연장 관련 논란이 불거지면서 개정에 6년이라는 시간이 걸렸다 국무원에선 통과

되었지만 전인대를 통과하지 못해 다시 국토부로 돌아온 상황인 것이다 토지제도를 개혁할 기관이

없고 전문가가 부족한 게 아니다 토지소유권 제도 개혁에 대한 명확한 방향이 없을 뿐이다rdquo고 말했

다 저명한 법학자이자 전 중국 정법대학 총장인 장핑(江平)에 따르면 가장 시급한 것은 전인대 법공

위가1 물권법 제 149조에 대한 해석을 내리는 일이다

사용기한이 만기를 맞은 땅

왕 여사(가명)는 2012년 10월에 원저우시 헝허베이

신춘(横河北新村)에 있는 75의 주택을 구입했다 총

매입가는 100만 위안(한화 약 1억8천만 원) 이상이었

다 그런데 올해 집을 팔 준비를 하던 중 토지사용권

기한이 이미 3월 4일에 만료되었다는 것을 알게 됐다

왕 여사가 산 집은 토지사용권 연한이 20년이었다

왕 여사가 두 이웃에게 물어보니 놀랍게도 한 집은 토

지사용권 만기가 2070년 8월 20일이었고 다른 한 집

은 아예 방산증(부동산권리증)에 토지사용 연한이 쓰

여있지 않았다

국토자원부 원저우시 루청(鹿城)분국 부국장은 ldquo왕 여사의 토지증이 만기 이전이라면 우대가격(시

장 감정가의 40)이 적용된 lsquo토지출양금(토지사용권 매입금)rsquo을 내고 70년 기한의 토지사용권을 획

득하면 되고 만기 이후라면 토지출양금 전액을 납부해야 한다rdquo고 말했다 왕 여사 주택이 들어선 헝

허베이 지역은 주택용지 1급 주택에 해당돼 올해 기준 토지가격이 평방미터당 1만 3230위안이다

왕 여사의 토지증에 쓰여진 사용면적이 143이므로 토지출양금은 18만8924위안이 된다 원저우

시 규정에 의하면 왕 여사가 납부해야 할 금액은 집값의 3분의 1에 해당한다 이 사실이 언론을 통해

알려지자 전국이 술렁이기 시작했다

국토부와 저장성 국토청은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해 4월 20일 조사팀을 파견했고 원저우시의 토지

1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법제공작위원회의 약칭

중국의 토지사용증과 방산증(부동산권리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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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권 연장 문제는 보류된 상태다 원저우시는 토지 연장 방안의 제정에 있어 아직까지 실질적인 진

전이 없다고 밝혔다

원저우시 수이신(水心) 주택지구의 한 집주인도 토지사용기한 문제로 곤란한 상황을 겪고 있다 그

는 2016년 3월에 주택 한 채를 구입하고 66만 위안의 주택 대출금을 은행의 제3자 관리 계좌에 입금

한 후에야 토지사용권이 만료되었다는 것을 발견했다 토지증을 발급받으려면 반드시 기한 연장 비

용을 내야만 한다 대략 계산해보니 연장 비용이 30만 위안에 가까운 거금이었다 이미 소유권 명의

가 바뀌어 환불할 수도 없고 집값은 동결되어 있으니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인 것이다

원저우시 국토자원국의 1차적인 조사에 따르면 원저우 시내 지역에만2017년 12월 31일 전에 토지

기한이 만료되는 부동산이 600가구 이상이고 2019년 말 만기는 무려 1700가구에 달한다 대부분

루청구 룽완(龙湾)구 어우하이(瓯海)구에 집중돼 있다

전국 곳곳이 문제

사실 원저우 이전에 선전 칭다오 신장위구르자치구(新疆维吾尔自治区)의 커라마이(克拉玛依)

등지에서도 토지사용권 만기 사례가 나타났다 선전의 경우엔 2001년과 2006년에 비슷한 사례가 있

었다 선전시는 2004년에 lsquo선전시 만기 부동산 연장에 관한 규정rsquo을 출시했는데 제 4조항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lsquo국가가 규정하는 최장 토지사용 연한에서 이미 사용된 연한을 제한 나머지 기한 범위 내에서 기한

을 연장할 경우 추가 납입해야 할 토지가격은 상응하는 용도의 토지 공시지가의 35이며 약정 연한

에 따라 책정한다 일시불로 납부해야 한다 토지 임대료는 1년을 단위로 납부하고 그 기준은 시(市)

국토관리 부서가 정기적으로 공표한다rsquo

선전시 규획국토자원위원회(규토위)에서 보내온 자료에 따르면 사안은 다음과 같이 처리되었다 뤄

후(罗湖) 국제 비즈니스 빌딩 소유주 명의의 부동산 토지사용증 상의 기한은 20년으로 2001년 12월

31일 만기되었다 2007년 3월 이 소유주는 20년에서 50년으로 기한 연장을 신청했다 비용은 사무

용지 기준 토지가의 35를 기준으로 30년분인 61704위안이었다 이에 따라 만기일은 2031년 12월

31로 연기되었다 이 소유주는 기업법인 대표로 합법적인 영리사업을 위해 연장을 신청한 것이다

선전시 규토위의 관련 책임자에 따르면 주택용지는 무료 순차적 연장의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예

를 들어 푸톈구의 한 주택용지의 경우 사용기한이 50년으로 1992년 4월 8일부터 2042년 4월 7일까

지였다 이 주택의 소유주는 무료로 기한을 2062년 4월까지 연장할 수 있다

선전시의 보상기준은 상응하는 용도의 기준지가의 35이고 일시불로 지불해야 한다 칭다오도

기본적으로 선전의 방식을 참고했는데 기준지가의 60를 적용한다 만기일까지 연장신청을 하지

않거나 허가가 안 되면 기존의 토지사용권은 말소되고 무상으로 회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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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지역들도 모두 기준지가를 바탕으로 하여 비용을 책정했는데 왜 원저우만 신문의 헤드라인

을 장식했을까 원저우시 국토 부문의 한 관계자는 그 이유를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ldquo선전시가 공급한 토지는 총 78로 대부분이 주상복합용지와 공업용지다 예를 들어 뤄후 국제

비즈니스 빌딩의 소유주는 영리 법인이기 때문에 그가 납부한 61704위안은 기업법인에서 납부한

것이다 반면 원저우의 왕 여사는 개인이고 사업이 아니라 국민의 기본권인 거주의 목적으로 집을

구입한 것이다 선전시는 영리 목적의 토지사용 연장에도 기준지가의 35를 적용하는데 원저우의

왕여사는 거주 목적임에도 만기가 지났다는 이유로 100를 적용한 것이다 게다가 선전시의 정책은

난산구 푸톈구 등은 특구 대상이니 불만이 나올 수 밖에 없다rdquo

위 관계자의 말에 따르면 물권법 제 149조에서는 lsquo주택건설용지의 사용권 기한이 만료되면 자동으

로 연장된다 비주택건설용지의 사용권 기한 만료 후의 연장은 법률에 따라 처리한다rsquo라고 되어 있지

만 lsquo자동 연장rsquo이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는 명확하지가 않다

ldquo확실한 방안은 없고 국민과 관련된 일인데 처리를 안 할 수도 없는 상황이다 무상으로 하자니 누

가 국유자산 유출의 책임을 질 수 있겠나 그렇다고 처리를 마냥 미룬다면 행정 태만의 책임은 누가

지나 기한 연장에 있어서 기업법인과 개인의 속성이 다르다는 것을 고려하지 않은 것은 사실이다rdquo

저명한 법학자인 장핑 전 중국 정법대학 학장은 4월 21일 물권법 149조의 lsquo자동 연장rsquo에 대해 자신

의 의견을 밝혔다

1 lsquo연장rsquo이라는 말은 만기 이후에 회수할 수도 없고 기존의 형식으로 토지출양 재계약을 체결할 수

도 없으며 기존의 사용권을 연장해야만 한다는 것이다

2 lsquo자동 연장rsquo이란 소유주가 신청할 필요 없이 자동으로 연장된다는 뜻으로 비용을 지불하지 않더

라도 거주할 권리가 있다는 뜻이다 만약 주택을 양도해야 하는데 사용권이 만기되었다면 민사

상 소유권 이전 등에 영향이 발생할 수도 있지만 민사 권리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권리가

자동적으로 연장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3 물권법 149조에서는 lsquo자동연장rsquo이 유상인지 무상인지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반드

시 전인대 법공위가 이에 대해 명확한 해석을 내려야 한다

물권법 입법 논증 작업에 참여했었던 사회과학원 민법실 쑨셴중(孙宪忠) 주임은 이렇게 말한다

ldquo물권법상의 rsquo자동 연장rsquo은 무상 연장을 의미한다 국가가 토지의 소유권을 갖는다는 말은 정부가

사적으로 소유한다는 뜻이 아니다 인민이 실질적인 이익을 누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지금 토지사

용권 가격이 너무 올라서 다른 나라들의 토지소유권보다 비싸졌는데 만기 후에 또 다시 비용을 내야

한단 말인가rdqu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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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결정하나

토지 등 관련 법률의 제정 기관인 전인대 법공위가 논란의 중심으로 떠오른 듯 하다 기자가 4월

21일과 22일에 전인대 법공위에 문의했지만 lsquo구체적인 담당 부서에서 답변할 것rsquo이란 답변만 돌아왔

다 지금까지 전인대는 이 건에 대해 명확한 해석을 내린 일이 없다 유일한 해석은 2007년 전인대

법공위 민법실에서 편찬한 lt중화인민공화국 물권법 정해(精解)gt뿐이다

이 책에서 전인대 법공위가 물권법 149조의 lsquo주택건설용지 사용권 기한 만료시 자동 연장 연장 기

한 및 비용 기준 방안rsquo에 대한 해석은 다음과 같다

ldquo누군가는 무상 연장을 주장하고 누군가는 유상 연장을 주장하는 등 논란이 많다 토지사용권자가

져야 할 의무를 어떻게 과학적으로 규정해야 할 지 현재로서는 충분한 근거가 부족하다 따라서 국무

원에서 실제 상황에 따라 관련 규정을 할 수 있도록 따로 규정을 만들지 않는다rdquo

주목할만한 점은 물권법 6차 초안에 lsquo연장 기한과 비용의 기준 방안은 국무원에서 정한다rsquo라는 내

용이 있었다는 점이다 그러나 이 문구는 최종적으로 삭제되었다 전인대 법공위의 한 인사에 따르면

물권법 제정 당시 무상 연장이냐 유상 연장이냐가 쟁점이었다고 한다 사용기한이 15년 20년 30년

인 토지들도 생겨났지만 전체적으로 그리 많은 양은 아니었다 당시에는 토지재산권 제도가 막 생겨

난 때였기 때문에 일부 지방정부들은 문제가 생길까 두려워 연한을 짧게 설정했고 개발업체들은 토

지 비용을 절약하기 위해 연한이 짧은 토지를 샀던 것이다

한 국토부 관계자는 동료들간 사적인 대화에서 ldquo기한 70년 이하의 토지는 유상으로 70년까지 연

장해야 하며 비용 기준은 최초 토지사용권 매입시의 시장가격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고들 생각한다rdquo

고 털어놨다 이 관료는ldquo이번 원저우 건은 상징적인 의미가 크고 70년 기한에 대한 논란도 많기 때

문에 법안을 제정하는 형태로 해결해야 한다rdquo고 말한다

앞서 언급된 전인대 법공위의 관료는 토지사용권 연장 문제는 어느 한 부서에서 결정할 수 있는 일

이 아니며 법공위에서 정할 수 있는 일도 아니라고 말한다

ldquo국토자원부에서 국무원에 방안을 제출하고 결정할 때에 반드시 지방정부의 이익을 균형적으로 고

려해야 한다 현재 지방정부의 부채와 재정 상황은 낙관적이지 못하다 30여 개 성 중 15개 이상이

토지재정에 의존하고 있다 법률적으로는 법공위가 정해야 할 사안일지 몰라도 실제로는 고려해야

할 요인들이 매우 많다rdqu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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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토지사용권 만기 관련 QampA 2

원저우(温州)시의 토지사용권 기한이 만료된 주택의 처리여부가 큰 관심을 모으고 있다 평생 아끼

고 모은 돈으로 집을 사서 겨우 대출금을 다 갚았는데 토지 사용기한이 만료되다니 앞으로도 토지사

용권 만기 주택은 계속 생겨날 것인데 어찌 해야 할까 전국의 수많은 집주인들이 불안한 마음으로

원저우시를 지켜보고 있다 토지사용권 기한연장을 위해서는 토지출양금을 더 내야 하는데 무려 집

값의 3분의 1에 달하고 있다

이 문제에 대한 원저우시 측의 태도는 다음과 같다

lsquo첫째 적극적으로 상부에 건의하겠지만 지방정부 차원에서는 해결할 수가 없다 둘째 원저우 지

방에만 적용할 수 있는 정책과 해결방안 마련을 위한 초안 작업에 착수해 곧 상부에 건의할 것이다

셋째 지금 기한연장을 원하는 시민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처리토록 한다rsquo

중국의 주택 재산권은 주택소유권과 토지사용권의 두 부분으로 구성된다 그 중 토지사용권은 출

양 당시 개발유형에 따라 사용연한이 정해지는데 민간용 주택은 최장 70년 산업용 건축용지와 종

합용지는 최장 50년 상업용 건축용지는 최장 40년이다

① 재산권 만기가 왜 벌써 발생하나

원저우 사건을 처음으로 접한 중국인들은 lsquo주택의 토지사용기한이 70년 아닌가rsquo라는 반응을 보이

고 있다 분명 중국의 민간용 주택 토지사용기한은 통상적으로 70년으로 한다는 법이 1990년대 초에

법으로 제정돼 시행되었다 원저우의 20년 기한 주택은 지방정부의 유연한 정책시행의 결과물이다

윈저우시 국토자원국 토지사용관리처 장사오칭(张少清) 처장의 설명에 따르면 1990년 국무원에서

55호령 lsquo중화인민공화국 도시 국유토지 사용권 출양 및 양도에 대한 잠행 조례rsquo(이하 lsquo조례rsquo)를 발표하

면서 도시의 국유토지 사용권 출양 제도가 시작되었다 당시 국유토지 사용권 출양을 순조롭게 하기

위해 주택용지의 최장 사용기한인 70년을 넘지 않는 전제하에 20년부터 70년까지 기한등급을 나누

어 매긴 후 토지사용권 매입자가 기한을 선택하고 그에 상응하는 토지출양금을 납부하도록 했다

② 사용기간이 만료된 후에는 어떤 식으로 연장하나

2007년 3월에 통과된 물권법 149 조에 따르면 lsquo주택 건설용지 사용권 기한이 만료되면 자동으로

연장된다rsquo고만 되어 있다 많은 사람이 생각하는 것처럼 무상 연장은 아니다 이 조항에는 법률적으

로 모호한 부분이 존재한다 자동으로 연장된다고 되어 있지만 어떤 식으로 연장해야 하는지 토지출

2　중국경영보(中国经营报) 4월 18일자에 실린 lsquo房屋土地使用权到期该怎么办rsquo 기사를 완역한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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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금을 더 내야 하는지 낸다면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고 있다 현재까

지 국가에서는 토지사용 연장에 대한 실시세칙을 내놓지 않았고 연장 시 비용 기준은 더더욱 규정이

없는 상황이다

장처장은 국가의 구체 세칙이 없는 상황에서 현장 부서에서는 국유토지 출양(사용권 매각)과 같은

방식으로 진행할 수 밖에 없다고 말한다 먼저 제3자 평가기관에서 토지가격을 평가하고 단위당 토

지가격 또는 건물면적으로 환산한 가격에 따라 총 토지출양금을 계산하여 국유토지 출양 계약서를

다시 체결하는 것이다 사실 여기서 말하는 lsquo재산권rsquo은 집을 샀을 때부터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처음

지방정부가 토지를 내놓고 경매를 통해 판매된 때부터 계산된다

③ 집값이 100만 위안인데 토지사용권 연장에 30만 위안

장처장의 설명에 따르면 국유 건설용지의 사용권은 lsquo유상 유기(有期)rsquo의 원칙에 따라 사용되며 이

는 중국 국유토지 관리의 기본이다 일반적으로 토지사용권은 토지의 용도 위치 토지사용조건 그

리고 사용연한에 따라 가치가 매겨진다 토지사용권에 대한 평가는 국토부가 아니라 제3자 평가기관

이 하게 된다

간단히 예를 들어보자 원저우의 왕 여사 사례가 사회적으로 파장을 일으키자 국토국 간부가 내놓

은 친절한 설명이다

ldquo토지사용권이 2~3년 밖에 안 남은 집을 샀다는 것은 10년도 더 된 중고차를 산 것과 다름 없습니

다 따라서 이런 집을 구입한 것은 곧 폐차 처분해야 할 중고차를 비싼 값에 산 것과 같은 것이지요

일반적인 토지사용권 기한 70년을 기준으로 했을 때 이 집을 물려받는 것은 구매자의 자녀 또는 손주

일 것입니다 후손들이 계약기간이 거의 끝나갈 때는 당시의 집값을 기준으로 3분의 1을 납부하고 연

장하게 됩니다 또 다시 그의 자녀나 손자가 이어받을 때도 또 다시 연장 비용을 납부해야 하고요ldquo

국유 토지의 사용권을 처음 매각할 때 토지의 사용 연한에 따라 납부해야 할 출양금도 다르다 따

라서 정확한 관련 정책이 나오기 전까지는 집을 매매할 때 토지사용 연한을 유심히 살펴보고 손해를

보지 않도록 해야 한다 장처장은 ldquo집을 사는 사람한테 연장 비용을 부담하도록 하는 것이 불공평한

것은 사실이어서 우리도 적극적으로 상부에 건의를 하고 있다rdquo고 밝혔다

④ 연장 비용을 내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

원저우에서 문제가 된 대부분의 사람들은 집을 매매하는 과정에서 기한이 만료됐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렇다면 매매를 하지 않으면 만기가 되어도 계속해서 거주할 수 있는 것일까 전문가들은

물권법 규정상 토지사용권은 자동 연장할 수 있으며 정부가 토지를 강제로 무상 몰수할 수 없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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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한다 만약 거주자가 토지출양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부동산 소유인은 무상으로 토지를 사용하고

있는 셈이 된다 이와 유사한 경우가 바로 무상으로 제공한 토지에 주택을 건설하는 소위 공공주택

의 경우다 공공주택은 거주할 수 있으나 양도 시에는 토지출양금을 추가로 납부해야 한다 따라서

이러한 성격의 토지사용권은 부동산 소유인의 양도 담보 등의 권리가 제한되며 토지출양금을 납부

해야만 이러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그러므로 이론적으로는 거주 수요만을 가진 시민이라면 토지출양금을 추가로 내지 않고도 계속해

서 기존 주택에 거주할 수 있다 그러나 만약 부동산 양도나 담보가 필요한 경우라면 토지출양금을

내고 토지사용증을 획득해야 한다 또는 부동산 매매 시에 토지출양금을 내면 된다

⑤ lsquo70년까지 무료 연장rsquo 약속은 어디로 사라졌나

물권법은 만기 후 lsquo자동연장rsquo 된다고만 했을 뿐 무상이라고는 말하지 않았다 토지법도 토지사용권

은 토지사용자가 반드시 출양금을 지불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관련 정책이 분명해지기 전까지는 집을 사기 전에 토지사용권의 연한 문제를 면밀하게 살펴보

아야 큰 손해를 면할 수 있다는 것뿐이다 LG瞭望中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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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다수 한국인들에게 중국은 lsquo짝퉁 천국rsquo이거나 lsquo공짜 천국rsquo이다 해외 명품 디자인을 스스럼 없이

베낀 패션 제품 유명 해외브랜드와 알파벳 철자 하나만 다른 중국 토종 브랜드 어떻게 이 많은 고

급 콘텐츠를 다 모았을까 의아해지는 불법 동영상 사이트 등 디자인이나 기술 상표 저작권과 같은

무형자산에 대한 중국인들의 희박한 권리의식은 사실 국제적으로 유명하다

그러나 최근 중국 사회를 보면 과거와 달라진 모습이 부쩍 늘어나고 있다 먼저 정부가 나서서 지

식재산권 보호에 대한 법적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과학기술이나 문화산업의 경쟁력을 키우려다 보

니 지적 자산을 보호하지 않으면 불가능함을 절감하고 있기 때문이다 중국인들의 생각도 바뀌고 있

다 외국 유명기업과 분쟁을 겪으면서 특허 상표권 콘텐츠와 같은 무형의 자산도 lsquo큰 돈rsquo이 된다는

것을 뚜렷하게 인식하게 됐다 무엇보다 소비자들도 돈을 주고 무형자산을 지불해도 될 만큼 살림살

이가 좋아졌고 문화적 소양도 갖춰가고 있다

상표권 분쟁 덕택에 얻은lsquo학습 효과rsquo

최고인민법원에 따르면 외국기업이 끼어있는 지적재산권 소송 건수가 2013년 2800건에서 2015

년 5700건으로 폭증했다 특히 특허와 상표권 침해 관련 소송이 크게 늘었다

외국기업과 지재권 분쟁 lsquo1세대rsquo 사건이라고 할 수 있는 lsquo퀄컴rsquo 상표권 분쟁은 중국인들 사이에서 상

표권에 대한 인식을 널리 심어준 준 사건이었다 중국에서 퀄컴은 lsquo가오퉁(高通)rsquo이라는 중문 이름으

로 알려져 있는데 상하이의 반도체 업체인 가오퉁(高通)사와 서로 자신의 상표권을 침해했다고 주장

하며 지난 십여 년 간 분쟁을 이어왔다 상하이 가오퉁은 퀄컴의 중국진출 이전인 1993년에 이미 상

표를 등록했다며 상표권을 주장하고 퀄컴은 가오퉁이 3년간 상표를 사용하지 않았다고 반박한다

이 분쟁은 상표위원회 베이징법원을 거쳐 고급인민법원까지 올라왔는데 아직 결말이 나지 않았다

미국 NBA의 아이콘이었던 마이클 조던도 중국에서 상표권 소송을 벌였다 중국의 체육용품 회

사 lsquo차오단티위(乔丹体育 조던 스포츠)rsquo가 조던의 중국식 이름인 차오단을 상표 등록하고 조던의

슛 동작을 연상케 하는 플레이어의 실루엣을 로고로 사용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법원은 1심과 2심

에서 ldquo차오단이 조던을 가리키는 유일한 명칭이 아니고 로고 역시 얼굴이 불명확해 조던으로 볼 수

없다rdquo며 조던의 패소를 판결했다 최근에는 애플이 중국의 가죽제품 업체와 lsquo아이폰rsquo 상표를 두고

짝퉁 무료 천국 벗어나는 중국

Trends 66

정선옥 료망중국 에디터 sojunglger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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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인 분쟁에서 패소해 아이

폰 상표의 독점 사용권을 잃

기도 했다

이처럼 외국 기업과의 상

표권 분쟁에서 중국 법원은

대체로 중국 기업의 손을 들

어준 경우가 많았으나 최근

lsquo페이스북rsquo 소송에서는 이례적으로 미국 페이스북의 손을 들어주어 센세이션을 일으켰다 일각에서는

미세먼지 속에서도 천안문 광장 조깅 사진을 올리는 등 중국 시장 진출을 위한 저커버그의 lsquo구애rsquo가

통했다고 보는 시각도 있다 그러나 지재권에 대한 중국 당국의 시각이 변화하고 있다고 믿을 만한

사례이기도 하다

문제의 업체는 음료업체로 lsquofacersquo와 lsquobookrsquo 사이를 띄어 쓴 lsquoface bookrsquo이란 이름으로 상표를 등록

했었다 전례로 볼 때 중국에서 이 정도 유사한 상표권 등록은 허용되는 분위기였지만 법원은 ldquo페이

스북이 이미 중국 내에서 잘 알려진 상표이며 표절 의도가 분명하다rdquo고 중국 회사의 상표등록 취소

를 명령했다

상표권의 중요성이 부각되자 이와 관련된 서비스도 등장하고 있다 특히 O2O 바람을 타고 무료 상

표등록 대리 법률서비스가 인터넷상에 우후죽순 생겨나고 있는 것 중국 최대 전자상거래 대기업인 알

리바바는 입점 기업들이 인터넷상에서 원스톱으로 상표 등록을 신청할 수 있는 lsquo촹신바오(创新保)rsquo라는

플랫폼을 내놨다 업체는 따로 대리기관을 찾을 필요도 없이 이 플랫폼에서 상표 신청절차를 모두 마

칠 수 있다 촹신바오의 뜻은 lsquo혁신을 보호한다rsquo는 뜻으로 소상공인의 지식재산권 보호의 초석이 될 혁

신적인 상품이라고 알리바바는 소개하고 있다

외국 기업과의 상표권 분쟁은 지식재산권에 대한 인식을 키워주었고 정부의 지재권 보호 의지와 맞

물려 새로운 관련 서비스 시장까지 성장하고 있는 것이다 10년 전이라면 상상하기 어려운 분위기다

백만장자 과학자들의 출현

중국 언론의 비교에 따르면 2010년만 해도 중국 과학자들의 평균 연봉은 미국의 절반 수준인 4만

달러 미만이었다 그런데 최근 중국에 lsquo백만장자rsquo 과학자들이 나타나고 있다고 한다 홍콩 영자지 사

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해외파 중국 대학 교수의 초봉이 12만 달러 이상에 달한다

여기에 최고 권위 학술지에 논문을 게재하면 편당 70만 위안(한화로 약 1억 2600만 원)의 보너스까

지 받을 수 있다 연봉에 가까운 파격적인 액수다

후베이성 우한공정대 재료공학과의 한 교수는 최근 선전 소재 기업에 세라믹 코팅 기술을 팔아 1300만

lsquoiphonersquo 상표를 사용한 중국 가죽업체 제품(좌)과 lsquoface bookrsquo 상표를 등록했다 취소당한 음료업체(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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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안(약 23억 4천만 원)을 벌었다 연구성과를 상업화해 단숨에 부자가 된 과학자들이 늘어나고 있다

과학계에 부자들이 늘고 있는 것은 중국 정부가 유도한 결과다 과학기술 분야에서는 과거 하드웨

어 투자에 주력했지만 이제는 사람이 핵심이라고 보고 천인계획(千人计划) 등 해외의 우수한 인재를

귀국시키기 위한 노력을 벌이고 있다 하드웨어가 아닌 사람에 투자하고 또 그 인재가 만들어낸 성

과물에 대해서는 제대로 보상해주겠다는 마인드가 생긴 것이다

특히 중국 정부는 과학자들의 연구성과가 lsquo상업화rsquo되는 것을 적극 장려하고 있다 지난 2월 국무원

에서는 국가설립 연구기관이나 대학의 과학기술 연구성과를 기업에 유상으로 이전할 수 있도록 장려

하는 정책을 내놨다 과학자들은 자신의 연구성과 양도 여부를 심사 없이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으

며 여기서 발생한 수익은 모두 해당 대학이나 연구기관에 귀속되는데 순익의 50 이상은 반드시 주

요 공헌자에게 인센티브로 지급해야 한다 연구성과라는 보이지 않는 지적 자산의 가치와 그 소유권

을 인정해주는 풍토가 만들어지고 있는 것이다

또 연구자들이 자신의 연구성과를 바탕으로 창업을 할 경우 3년 간 자리를 보전해주도록 했다 창

업이 성공할 경우엔 계속 기업에 남을 것인지 연구기관에 돌아올 것인지 스스로 결정하도록 하고 실

패하더라도 나왔을 때와 같은 조건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하여 과학자들이 자신의 연구성과의 상업

화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게 장려하는 것이다

공짜 시대 사라져간다

쓰촨성 수도인 청두에 사는 은행원 샤오페이(가명)는 인기 한국 드라마 lsquo태양의 후예rsquo를 실시간으로

보기 위해 동영상 사이트 lsquo아이치이(爱奇艺)rsquo에 월정액 이용료 198위안(약 3600원)을 냈다 본방

후 2주만 기다리면 무료로 볼 수 있지만 드라마에 푹 빠진 주변 친구들이 하도 권유하는 통에 결국

유료 서비스를 신청한 것이다 수년간 동영상 사이트에서 드라마와 예능 프로를 봐왔지만 돈을 내고

본 건 난생 처음이었다 드라마는 종영했지만 샤오페이는 당분간 유료 회원을 유지할 생각이다 광

고 없이 실시간으로 보고 싶은 드라마를 맘껏 볼 수 있는데 커피 한 잔 값은 지불할 수 있겠다는 생

각이 든 것이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중국에서는 인터넷을 조금만 뒤지면 웬만한 드라마와 예능 프로는 모두 공짜

로 볼 수 있었다 미국 드라마든 한국 드라마든 현지에서 방영된 후 24시간 안에 중국어 자막까지 달

려 나오니 무료 천국이 따로 없었다 lsquo해를 품은 달(2012)rsquo과 같은 한국의 인기 드라마도 정식으로

수출되기 전에 이미 1억 명이 불법으로 시청해 정작 제작사는 제대로 된 수익을 얻지 못하는 등 중국

은 악명 높은 저작권 무법천지였다 lsquo공짜rsquo에 길들여진 중국 네티즌에게 유료 문화 정착이란 절대 불

가능한 일처럼 보였다

하지만 정부가 단속을 강화하면서 상황이 바뀌었다 가장 상징적인 사건은 2014년 말 자막 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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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폐쇄였다 소위 말하는 lsquo자막 사이트rsquo란 해외의 영화나 드라마 등 콘텐츠에 자발적으로 결성된 lsquo자

막팀rsquo이 중국어 번역 자막을 입혀 올려놓은 사이트다 이들은 외국어라는 자신의 재능을 기부하여 규

제와 검열을 거친 자국 콘텐츠만으로는 턱없이 부족한 중국 젊은이들의 갈증을 해소해주겠다는 사명

감을 가진 lsquo자원봉사자rsquo의 이미지를 형성하기도 했다 실제로 자막 사이트들은 빠르게 변하는 중국

사회와 문화 속에서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콘텐츠 수요를 미처 따라갈 수 없었던 시절 인터넷이라는

수단을 활용하여 그 간극을 채워주었던 lsquo비상구rsquo 역할을 했던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이러한 자막 사

이트들은 2014년 말 자신의 lsquo사명rsquo을 다 하고 하나 둘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

2015년 3분기 기준 중국에서 영화나 드라마 등을 볼 수 있는 동영상 사이트의 유료회원 수익 규모

는 약 12억 위안(약 2200억 원)에 달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전년 동기 대비 무려 256 전 분기 대

비 137 늘어난 수치다 그 중 중국 최대의 동영상 사이트인 여우쿠투더우(优酷土豆)의 경우 콘텐츠

시청과 모바일 게임 등 소비자로부터 얻은 수입이 26억 위안으로 전년대비 514나 급증했다 한국

드라마 lsquo별에서 온 그대rsquo와 lsquo태양의 후예rsquo를 독점 방영한 아이치이의 경우 지난해 말에 유료회원 천만

명 돌파를 발표했다 아이치이 측은 lsquo처음 500만을 돌파하는 데는 4년이 걸렸지만 또 다시 500만을

늘리는 데에는 5개월밖에 걸리지 않았다rsquo고 밝혔다 업계에서는 이번 lsquo태양의 후예rsquo 방영으로 아이치

이의 유료회원 500만 명이 추가로 늘어나 총 1500만에 달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음원 사이트도 마찬가지였다 2012년 음원 다운로드 유료화 논의가 처음 시작될 때만 해도 60

이상의 네티즌들이 각종 온라인 투표에서 반대표를 던졌다 유료화를 실시하면 소비자들이 받아들이

지 못하고 불법 무료 사이트로 옮겨가게 될 것이란 우려도 컸다

그러나 대형 사업자들이 유료화에 나서는 동시에 정부의 단속과 규제까지 더해지자 음원의 유료

소비는 점차 자리를 잡기 시작했다 중국의 대표적인 음원 사이트 중 하나인 lsquoQQ음악rsquo은 일반음질의

음원은 무료로 고급 무손상 음원은 유료로 제공하는 방식으로 가장 먼저 조심스러운 유료화 시도에

성공했다 중국 음원 시장 유료화에 있어 가장 결정적이었던 것은 지난해 7월이었다 정부가 음원 사

이트들을 대상으로 저작권을 납부하지 않은 음원을 7월 31일 이전까지 모두 삭제하라는 lsquo최후통첩rsquo을

날린 것이다 16개 사이트가 총 220만 곡이 넘는 불법 음원을 사이트에서 내렸다

lsquo돈 내고 음악을 듣는rsquo 문화는 이제 정착되어 가는 모습이다 중국의 3대 메이저 음원 사이트인 쿠

워(酷我) 쿠거우(酷狗) QQ는 개별곡 유료 다운로드 또는 기한별 이용권 결제 연회비 납부의 등의

방식으로 유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연회비 가격은 대략 100~180위안(약 18000~32000원)

정도다 한국과 다른 점은 인기 음반의 경우 따로 결제를 해야 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동영상 및 음원 서비스의 유료화가 성공적으로 확대될 수 있었던 것은 정부의 강력한 단속과 사업

자들의 콘텐츠 합법화 소비자들의 콘텐츠 이용 문화 성숙 외에도 PC나 모바일에서 간편하게 결제가

가능한 중국의 발달된 핀테크 환경도 한몫 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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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터테인먼트 업계의 IP 열풍

지난해부터 중국 엔터테인먼트 업계 최대의 화두는 lsquoIPrsquo였다 IP

는 Intellctual Property 즉 지식재산권을 뜻하는 말인데 중국

업계 내에서는 lsquo영화나 게임 등 다른 문화 콘텐츠로 전환이 가능

한 인기 원작 콘텐츠rsquo 정도의 의미로 쓰인다 IP의 형식은 다양하

다 인터넷에서 유행한 소설이나 웹툰일수도 있고 하나의 콘셉트

나 이미지 캐릭터일 수도 있다 다양한 분야에서 인기를 얻은 콘

텐츠의 IP를 사서 영화나 게임 등으로 재개발하는 사례가 빈번히

나타나고 있다

가장 전형적인 것이 소설 IP의 영화화다 가장 대표적인 lsquoIP 영

화rsquo가 인기 인터넷 소설가 궈징밍(郭敬明)의 동명 소설을 각색한

영화 lt소시대(小时代)gt 시리즈다 상하이를 배경으로 네 젊은 여

성의 사랑과 우정을 그린 이 영화는 2013년 개봉한 1편이 흥행에

성공한 이후 4편까지 제작되었다 전 시리즈의 박스오피스가 179억 위안(약 3200억 원)을 기록하

면서 IP 영화 최고의 성공 모델로 정착했다 한국 버라이어티 예능의 중국판을 다시 영화로 만든 lsquo아

빠 어디가rsquo lsquo달려라 형제rsquo도 각각 91억 43억 위안의 박스오피스를 기록했다 지난 해 흥행 랭킹 50

위권 영화 중 28편이 IP 영화였다는 사실은 우수한 IP가 흥행을 보장한다는 공식을 만들어내기에 충

분했다

웹소설을 드라마로 각색한 lsquoIP 드라마rsquo도 있다 중국에서는 동영상 사이트에서 직접 제작 방영하는

웹드라마가 최근 급성장세를 보이고 있는데 지난해 가장 큰 인기를 누린 드라마가 LeTV에서 방영

된 타임슬립 멜로물 lsquo태자비승직기(太子妃升职记)rsquo였다 동명의 웹소설을 다시 웹드라마로 각색한

이 드라마는 무려 조회수 329억 뷰를 기록했다

게임 업계는 더욱 심하다 하루에도 수많은 게임이 탄생하고 인기 있는 몇몇 게임에만 몰리는 현

상이 심각하다 보니 이미 잘 알려진 스토리나 캐릭터 IP를 이용해 게임을 만드는 경우가 많아졌다

최근 돌풍을 일으킨 모바일 게임들 중 대화서유(大话西游) 몽환서유(梦幻西游) 등은 모두 서유기를

원작으로 하고 있는데 10년 전부터 인기를 누려온 PC버전 온라인게임 IP를 기반으로 제작한 게임

들이다

IP 콘텐츠들이 계속해서 대박을 터뜨리자 인기 IP를 선점하기 위한 쟁탈전이 벌어지면서 IP 가격

도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다 웹소설의 판권 가격은 10년 전에 비해 10배 이상 오른 것으로 보인다

인기 소설가 류롄쯔(필명 流潋紫)의 신작 소설을 기반으로 한 IP 드라마 lt여의전(如懿传)gt은 아직

촬영을 하기도 전에 유명배우 저우쉰(周迅)이 여주인공으로 발탁되었단 소식에 위성TV 두 곳에서 회

한국 lsquo런닝맨rsquo의 중국판 lsquo달려라 형제rsquo의 영화 포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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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 300만 위안을 불렀고 인터넷 독점 방영 판

권은 무려 회당 900만 위안에 팔렸다 지난해

큰 인기를 누렸던 lsquo미월전(芈月传)rsquo의 판권가격

이 회당 200만 위안이었으니 IP 콘텐츠의 몸값

이 짧은 기간에 얼마나 뛰었는지 알 수 있다

콘텐츠 제작사들이 인기 IP를 발굴하여 사들

이는 데 골몰하는 한편 숫제 IP를 만들어내는

lsquo금광rsquo을 통째로 사들이는 큰손들도 있다 중국

에는 다양한 소설 웹툰을 볼 수 있는 문학 사이트가 발달되어 네티즌들 사이에 널리 애용되고 있는

데 거대 자본들이 이를 황금알을 낳는 거위로 보고 투자하는 것이다 중국의 문학 사이트는 단순히

e-북 서비스만 제공하는 곳이 아니라 다량의 콘텐츠와 전속 작가들을 보유하고 있다 대표적인 문학

사이트였던 성다(盛大)문학 치뎬(起点) 충헝(纵横) 등은 모두 지난해에 텐센트나 바이두와 같은 거

대 인터넷기업에게 인수되었다

중국 지재권 무법천지에서 지재권 블랙홀로

중국 문화산업에 IP 열풍이 생기게 되는 가장 큰 배경은 콘텐츠 수요의 급증이다 중국의 소득 수준

이 높아지면서 자연히 문화소비가 늘어났기 때문이다 지난해 중국 영화시장의 박스오피스 규모는 전

년보다 50 가까이 성장한 440억 위안(약 8조 원)에 달했고 지난해 동영상 사이트에서 자체 제작한

웹드라마 중 10억 뷰 이상을 기록한 작품만 9편에 달했다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수요를 제작사들의

역량과 생산성이 따라가지 못하다 보니 다양한 분야에서 쓸만한 IP를 찾으려 애쓰는 것이다 해외의

IP 콘텐츠 역시 블랙홀처럼 빨아들이고 있는데 한류 드라마 게임 예능 등도 이들의 사냥감 후보다

두 번째 배경은 중국의 문화 콘텐츠 소비 모델이 광고에 의존한 무료 제공 문화에서 유료 결제 소

비로 변화하고 있다는 점이다 대형 사업자들을 중심으로 유료 서비스가 정착되고 있고 소비자들도

좋은 콘텐츠를 시청하기 위해 기꺼이 지갑을 열 의향을 가지고 있다 이는 자본이 우수한 IP에 거액

을 지불할 수 있는 이유가 된다

중국의 경제와 사회 문화는 언제나 우리의 생각보다 빠르게 변화해왔다 물론 아직까지도 남의 창

작물 베끼기가 완전히 근절되지 않고 불법 콘텐츠들이 음지에 숨어 있지만 지금과 같은 속도로 변화

한다면 우리 머릿속에 기억된 짝퉁과 해적판의 천국 중국의 모습은 생각보다 빨리 사라질 수도 있다

중국 정부의 지식재산권 보호 및 육성 의지 소비자들의 늘어나는 지적재산권 수요와 인식 변화 그

리고 자본으로 무장한 기업들 삼박자가 갖춰진 환경이 그 밑거름이 될 것이다

중국을 짝퉁 제작소로만 바라보는 시선을 거두어야 할 때가 왔다 LG瞭望中國

진나라 태후 미월의 삶을 그린 웹드라마 lsquo미월전rsqu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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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ople

중국 베이징의 최고층 건물인 궈마오(國貿) 3기 건물 동편에

는 요즘 신축 건물이 한층 한층 높이를 더해가고 있다 예정대

로 내년 완공되면 높이 528m로 베이징의 최고층 랜드마크가

바뀌게 된다 중국 고대 황실의 제사 때 사용됐던 그릇 이름인

lsquo쭌(尊)rsquo에 중국을 붙여 lsquo중궈쭌rsquo으로 불리게 될 이 건물은 중국

을 대표하는 국유기업이자 지난해 포춘지 선정 세계 500대

기업에서 186위에 오른 중국중신그룹(中国中信集团公

司middotCITIC) 소유이다

사세만 놓고 보면 오늘날 중신그룹은 시노펙이나 차이나모바일 등에 미치지 못한다 그러나 중국

사회주의 시장경제의 폭풍 성장에 기여한 공을 따지자면 필적할 기업을 찾기 어렵다 현대 중국을 사

는 사람들치고 중신그룹의 사업 및 제품 서비스와 무관한 사람을 찾기 어려울 정도이다 중신그룹 사

업은 금융 에너지 중공업 기계 제조 기초설비 건설 부동산 개발 항공 등 국민경제의 핵심 산업에

두루 걸쳐 있기 때문이다 도시 자산가들은 중신은행 중신증권을 통해 자산을 관리하고 농촌 주민

들도 중신그룹이 쏘아 올린 위성을 통해 TV를 본다 냐오차오(鸟巢) 베이징올림픽 경기장 청두(成

都)와 충칭(重庆)을 잇는 청위(成渝) 고속철도 등 중신그룹이 세우거나 부설한 인프라 시설도 곳곳에

널려있다 중신의 기여는 특히 중국 사회주의가 시장경제 실험에 나설 때 찬란하게 빛을 냈다

중신그룹의 본사 사옥은 베이징 중심가 쿤룬호텔의 서쪽에 서있는 징청빌딩(京城大厦)이다 이 건

물 로비에는 양복을 입은 노신사의 청동 좌상이 하나 있는데 바로 중신그룹의 창업자 룽이런(荣毅

仁)를 기리기 위한 것이다 중국의 시장경제 전환에 결정적으로 기여한 룽이런은 lsquo홍색 자본가rsquo란 별

명으로 중국 인민들의 존경을 받는 인물이자 현대 중국경제에 긴 발자취를 남긴 사람이다

lsquo밀가루 왕rsquo의 아들로 태어나

20세기 초는 중국 근대 상업의 황금기로 많은 대형 자본가들이 등장했다 룽이런의 아버지인 룽더

성(荣德生)과 큰아버지 룽쭝징(荣宗敬) 형제도 이때 활약했다 lsquo먹고 입는 게 돈 버는 데 최고rsquo라고

중국 사회주의 시장경제의 터전을 닦은 홍색자본가 룽이런(荣毅仁)

자오유 연구원 zhaoyulgericom

중신그룹 창업자 고 룽이런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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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한 룽씨 형제는 청 말기 광둥 지부(知府)1였던 쭈중푸(朱仲甫)와 함께 고향인

우시(无锡)에서 마오신(茂新)이란 이름으로 제분공장을 세웠다 이후 친척과 함께

선신(申新) 방직공장도 세웠다 사업이 번창하여 1922년에는 상하이와 우시에 14

개의 공장을 세울 정도로 사세가 커졌다 이후엔 제분 방직회사를 합쳐 중국 최초

로 거대한 민영 그룹을 설립했다 룽 형제의 제분 생산량은 전국 밀가루 시장의

30에 달했고 선신 방직공장의 생산능력은 전국 민영자본의 20에 달했다 형

룽쭝징이 60세 생일에 ldquo중국인의 절반은 내가 먹이고 입혔다rdquo고 자랑한 것은 결코

허풍이 아니었다

룽이런은 룽더성의 넷째 아들로 1916년 5월에 태어났다 가정환경이 매우 유복해서 룽이런은 어

렸을 때부터 훌륭한 교육을 받은 데다 또래보다 총명하고 지혜로웠다 학창시절 룽이런은 아버지의

업적을 두 눈으로 보았고 자연스럽게 나중에 크면 룽가의 사업을 더 번창시키겠다는 꿈을 키웠다

상하이에서 대학을 다니면서부터 방학 때면 사업장에서 아르바이트를 시작했다 그러나 1937년 룽

이런이 상하이 세인트존스 대학 역사학과를 졸업했을 때 일본의 중국 침략전쟁이 노골화됐다 룽이

런은 lsquo실업 구국rsquo의 신념을 안고 고향으로 돌아왔다

아버지 후광 덕택에 룽이런은 마오신 제분공장의 비서로 사회 생활을 시작했으나 출근 몇 일 지나

지 않아 우시를 점령한 일본군이 마오신 제1공장을 불태우고 제2공장을 약탈해갔다 룽이런은 공장

에 남은 직원들과 함께 공장을 다시 짓기 시작했는데 이 재건과정에서 제분공장의 운영 및 경영기법

을 속성으로 익힐 수 있었다 창업자의 아들이 실력까지 쌓자 금새 사장 자리까지 올랐다 일본과의

전쟁이 중국의 승리로 귀결된 후 룽이런은 동생 지런(纪仁) 훙런(鸿仁) 등과 함께 마오신 공장의 발

전에 매달렸다 그러나 항일 전쟁 이후 내전이 터지면서 룽씨 일가의 사업은 거대한 역사의 소용돌이

에 휘말리기 시작했다

1946년 중국은 공산당과 국민당간의 내전이 격화됐다 그 해 11월 룽이런은 국민당 정부 쑹쯔원(宋

子文) 행정원장의 밀령을 받아 밀 15만 톤을 구매하여 밀가루로 가공해 국민당 군대에 공급하기 시작

했다 그런데 약 1년 후 국민당 관리가 밀가루 운송과정에서 일부를 빼돌려 착복한 사건이 발생했

다 국민당 정부는 그 책임을 오히려 룽이런에게 덮어씌웠다 재판 전날 국민당 상하이 지방법원은

룽이런을 구금하고 거액의 뇌물을 요구했다 그런데 다음 날 인민해방군이 상하이를 점령하면서 룽

이런은 풀려났다 이 경험은 사업가였던 룽이런이 공산당 쪽으로 돌아서게 된 결정적 계기의 하나가

됐다

1　명청(明淸)대의 부(府)의 일급 행정 수장

대학 졸업시의 룽이런 (1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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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족자본가에서 lsquo공무원rsquo으로 변신 초기 공업화에 기여

공산당이 상하이를 점령하기 전부터 룽씨 가족은 공산당이 국민당의 자리를 대신할 것이라 예상했

다 룽씨 일가는 향후 가족의 거취를 결정하는 가족회의를 열었다 대다수는 공산당의 자본가에 대한

정책은 그리 호의적이지 않을 것이니 자산을 처분해 외국으로 가는 것이 현명하다는 것이었다 그러

나 룽이런의 아버지 룽더성은 lsquo지금 대륙을 떠나면 평생의 사업이 한 순간에 사라질 것rsquo이라 고민했

다 평생 이룬 가업이 없던 일이 된다는 것은 창업 세대에겐 너무나 서글픈 결말이었다 젊은 룽이런

역시 대륙을 떠나 해외에 가면 평생을 열등 국민으로 살아야 한다고 생각했다 결국 룽 부자는 대륙

에 남기로 결정했다 룽이런의 마음 한 편에서는 자신이 자본가이기 때문에 공산당들로부터 제대로

대접을 받지 못할 것이란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었다

룽이런은 공상업 자본가 대표 자격으로 상하이 공산당 정권의 간부들을 만나기 시작했다 상하이

첫 시장인 천이(陈毅)는 룽이런을 직접 찾아 공산당의 자본가 정책을 소개하기도 했다 임시헌법이

라 할 수 있었던 lsquo공동 강령rsquo에는 lsquo신중국은 노동자 농민 소자본가 민족자본가 계층의 경제적 이익

과 사유재산을 보호한다rsquo고 명시되어 있었다 상하이 공상계 대표인사 좌담회에서 천이는 다시금 공

산당은 자본가 계층이 생산능력을 조속히 회복하기를 바라며 이를 위해 지원정책도 펴겠다고 약속했

다 룽이런은 공산당의 약속을 믿고 전후 생산을 회복하는 데 힘을 쏟았다

기존 공장장들은 공산당을 피해 상하이를 떠났기 때문에 룽이런은 새 공장장을 찾는 한편 여러 제

분공장 방직공장을 총괄해야 했다 룽이런은 공장들을 합병하고 공동 관리소를 설립했다 상하이 시

공산당 정부의 대출 가공 발주 등 방면에서의 지원도 공장을 정상 궤도로 되돌리는데 도움이 되었

다 이때부터 룽이런은 아예 정치무대에도 진출해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1950년 4월 북경에서 전국 세무공작회의가 열리자 룽이런은 상하이 공상계 대표단의 일원으로서

세무와 세율 조정에 대해 과감한 의견을 냈다 며칠 후 열린 제1회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제2차 전체

회의)에서는 룽이런이 특별연사로 초청됐는데 회의 전날 밤엔 마오쩌둥(毛泽东) 주석이 개최한 연

회에도 참석했다 당시 연회에서 마오는 룽이런을 lsquo대자본가rsquo라고 칭찬하며 대륙에 남을 것을 선택

한 그의 애국주의 입장을 지지했다 저우언라이(周恩来) 총리 역시 귀빈들에게 룽이런을 중국 민족

자본가들의 lsquo소장파(少壮派)rsquo라고 소개했다 이처럼 공산당의 핵심 지도자 그룹의 인정을 받은 데다

한국전쟁 당시엔 큰 돈까지 기부했다 하지만 아무리 애를 써도 중국 공산당의 이후 사상투쟁 과정

에서 자본가라는 딱지는 룽이런의 발목을 잡을 수밖에 없었다

건국 초기 정부기관의 부패 낭비 관료주의 현상이 심각해지자 공산당은 1951년 말부터 각급 기

관과 민영 공상업자에 lsquo삼반오반(三反五反)rsquo2 운동을 실시했다 일부 급진 좌파들은 이 기회를 틈타

2　삼반 부패 낭비 관료주의 등 3가지를 반대하는 것이고 오반은 뇌물 세금포탈 국가자산 횡령 부실공사 및 국가경제정보 절도 등 5가지를근절하자는 운동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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룽이런 등 자본가들을 일망타진하려 했다 1952년 1월 25일부터 4월 1일까지 상하이에서만 876명

의 자본가가 자살했다 불법적으로 2096억 위안의 이익을 취했다고 누명을 쓴 룽이런 역시 가시방

석에 앉았다 룽이런은 상하이시 통일전쟁부(统一战线部) 부부장(副部长)에게 이를 타개할 방법이

없다면 자신 역시 자살할 수밖에 없다고 하소연했다 이 일을 전해 들은 마오쩌둥은 깜짝 놀라 이 사

태에 직접 관여했고 덕분에 룽 일가는 lsquo완전 준법가rsquo로 분류되면서 위기를 넘길 수 있었다

1954년 9월 신중국 제1헌법이 발표되어 국유경제의 주도적 지위와 자본주의 공상업에 사회주의

개조가 실시될 것 등이 결정됐다 룽이런은 이 결정에 순순히 승복하여 상하이 공상계를 대표하여 마

오쩌둥에게 6일 내에 상하이 모든 산업의 공사합영(公私合营)3을 실시하겠다는 편지를 보냈다 1955

년 8월 룽이런은 룽가 가족을 대표하여 전국 24개 제분공장과 방직공장에 공사합영을 시행했고 상

하이시 정부에 자본주의 공상업 기업 합영 신청서를 제출했다 가족들 역시 공사 합영을 도왔다 부

인 양젠칭(杨鉴清) 여사는 상하이시 공상계 가족회의를 열었고 그들에게 공사합영의 장점을 설명했

다 아들은 상하이시 만인대회에서 공사합영을 지지하는 연설을 펼쳤다 이 같은 자발적인 변신 끝에

룽이런은 lsquo홍색 자본가rsquo란 호칭을 얻게 된다

공사합영 이후 중국 공산당 중앙은 명망 높은 자본가를 영입하기 시작했다 룽이런은 전국인민대

회 대표로 선출된 후 천이의 강력한 지지를 받으면서 상하이시 부시장으로 선임됐다 1959년엔 방

직부 부부장으로 임명됐다 사업가 집안인 룽가에서 처음으로 정부 공직을 맡은 사람이 나온 것이다

룽이런 부부장 시절 중국 방직업은 기술적으로 업그레이드 돼 생산효율이 크게 올라갔다 룽이런은

어느덧 lsquo홍색 자본가rsquo에서 lsquo고위 공무원rsquo으로 변신했다

문혁에서 살아남아 개혁개방의 조타수로 등장

룽이런이 국가경제의 큰 그림을 그리던 시기 더 큰 위기가 몰아쳤다 중국 전역을 대혼란으로 몰아

넣은 lsquo문화 대혁명rsquo이 일어났다 기업가는 노동자 계급에게 있어 척결해야 할 대상이었고 룽이런은

최우선 표적이 됐다 홍위병들은 그의 머리카락을 lsquo음양두(阴阳头)rsquo로 깎았을 뿐만 아니라4 그의 오

른손 검지마저 잘랐다 그나마 마오와 안면을 터놓은 덕택에 저우언라이가 개입해 룽이런은 가까스

로 목숨은 부지할 수 있었다5 룽이런은 베이징시의 한 보일러실에서 석탄을 나르고 화장실을 닦는

험한 일을 맡게 되었다

10년간의 문화 대혁명은 중국 경제를 철저히 붕괴시켰다 살아남은 지도자들은 lsquo미래의 중국은 어

디로 갈 것인가rsquo 고민하기 시작했다 4인방을 척결하고 권력을 잡은 덩샤오핑(邓小平)은 개혁개방의

3　중국의 사회주의와 자본주의의 과도적 경제제도로서 반관반민(半官半民)의 기업 형태4　문화 대혁명 시기 홍위병들은 반혁명분자를 처벌한다며 대상자의 왼쪽 머리는 삭발하고 오른쪽은 그대로 뒀다5　홍색자본가로 유명했던 동인당의 러쑹성(樂松生)은 1956년 천안문광장에서 마오에게 공사합영 방침을 공개적으로 천명했지만 1968년 홍위병에게 맞

아 죽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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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을 제시했지만 누구도 구체적인 길을 알 수가 없었다

1979년 1월 17일 덩샤오핑은 룽이런 돼지털대왕 구겅위(古

耕虞)6 강철대왕 후쯔앙(胡子昂) 기계대왕 후줴원(胡厥文)

시멘트대왕 저우수타오(周叔弢)를 불러 인민대회당에서 사천

식 샤부샤부인 훠궈를 먹었다 덩샤오핑은 이들에게 개혁개방

의 기본 방침을 설명하며 어떻게 해야 공상업가들이 경제 건

설에 기여할 수 있는지 의견을 물었다 다섯 중 가장 젊은 룽

이런은 대담하게 외국 자본을 흡수하고 기업을 세워야 한다고

건의해 덩샤오핑의 흥미를 끌었다 사실 룽 일가는 대부분이 외국에 나가있어 그가 외국 자본을 끌어

오기에 가장 적임자였다 이날 모임은 뒷날 lsquo5인의 훠궈연회(五老火锅宴)rsquo이라 불리게 되고 룽이런

은 이 자리를 통해 개혁개방의 길을 개척한 lsquo룽 사장rsquo으로 변신하게 된다 훠궈 연회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룽이런은 정부에 lsquo국제투자신탁회사 설립rsquo 건의서를 제출해 그 해 7월 국무원의 승인을 받았다

사회주의 혁명기간 국가경제 기여 및 가업의 명맥을 보존하기 위해 변신에 변신을 거듭했던 룽이

런은 마침내 본업에 돌아왔다 1979년 10월 4일 공식적으로 설립된 중신그룹의 이사장 겸 사장에 취

임하자마자 인재부터 골랐다 핵심 간부 자리에는 친분 있는 자본가들은 물론 신중국의 고위 간부까

지 끌어모았다 당시 국무원 부총리였던 왕전(王震)의 아들 왕쥔(王军)7까지 영입했다

창립 3일째 룽이런은 북미 출장을 떠난다 미국의 은행가 기업가와 접촉하며 중국의 대외경제 협

력 정책을 소개했다 시카고은행과는 중신그룹 설립 후 첫 중외 협력 협약을 맺었다 1980년 룽이런

은 미국 체이스은행이 뉴욕에서 개최한 중국경제 포럼에 참석하여 중국의 경제상황과 대외개방 정책

을 설명하며 중국의 새로운 이미지를 보여주었다 창립 1년새 룽이런은 39개 국가의 1000여 개 회사

의 6000명 이상의 사람을 만났고 석탄 농산품 등 여러 방면에서 총 60개 이상의 협약을 체결했다

당시 장쑤성의 대형 국유기업인 이정(仪征)화학섬유(현재 시노펙의 자회사이다) 생산시설 건설이 심

각한 자금난에 부딪혔는데 룽이런은 중국 최초로 해외채권을

발행하여 어려움을 타개했다 그 해 12월 룽이런은 직접 도쿄

를 방문해 일본 금융시장에서 100억 엔 규모의 중신그룹 사모

채를 성공적으로 발행했고 해외에서 중신의 명망도 높아졌다

설립 4개월 째 룽이런은 외국 기업의 중국 진출을 돕기 위

해 컨설팅 회사 설립을 제안했다 1981년 10월 중국국제경제

컨설팅회사(中国国际经济咨询公司)가 설립되면서 중국 컨설

팅 산업 역사의 첫 페이지가 열렸다 룽이런은 한발 더 나가

6　돼지털로 각종 브러시를 만들어 수출해 외화를 벌었기에 붙은 별칭이다7　현 중신그룹 이사장을 맡고 있다

중신그룹 설립을 위해 덩샤오핑과 대화하는 룽이런 (1979)

중신그룹과 미국 시카고은행과의 투자협력 체결식 (19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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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서 처음으로 리스(lease) 서비스를 시작했다 일본에서 400대의 차량을 구입해 중신 택시를

설립했고 개혁개방 초창기 베이징의 관광용 차량 부족 문제도 해결했다 1981년 중신그룹은 베이징

시 기전설비회사(机电设备公司) 일본 동방임차기업과 제휴를 맺어 중국동방임차기업(中国东方租

赁公司)을 설립했다 국가물자총국과 합자해 중국임차기업(中国租赁公司)도 설립했다 1983년 말

까지 중신그룹의 임차 사업은 전자 방직 기계 화공 야금 여행 등 산업의 238개 항목으로 늘어났

고 임차계약 총액은 8600만 달러에 이르렀다

중신그룹은 베이징에 국제빌딩(国际大厦)8을 세워 외국 기업들에게 사무 및 거주시설을 제공했다

이밖에 중신이 본사 사옥용으로 건립한 징청빌딩(京城大厦)은 궈마오 3기 건물이 들어서기 전까지

베이징에서 가장 높은 랜드마크였다

중신그룹 자체가 중국 개혁개방의 관문

중신그룹은 설립된 그날부터 외국 것을 lsquo들여오는rsquo 창문일 뿐만 아니라 lsquo밖으로 나가는rsquo 발판이기도

했다 1986년 중신그룹은 홍콩 궈타이항공(国泰航空)의 지분 125를 인수했고 홍콩 자화은행(嘉

华银行)의 지분 95도 사들였다 운용할 수 있는 자금규모가 커지면서 해외투자는 더욱 활발해진

다 홍콩의 두 번째 해저터널 건설에 투자한 데 이어 호주에 포틀랜드알루미늄제련소를 세웠고 캐나

다에는 펄프공장을 합자 건설했다 1988년 2월 중신은 영국 CableampWireless 홍콩 허치슨왐포아(香

港和记黄埔)통신과 공동으로 투자해 홍콩에 아시아위성기업(亚洲卫星公司)을 세우기도 했다

룽이런이 70회 생일을 맞는 1986년 덩샤오핑의 제의로 중

앙 통전부와 중신그룹은 룽씨 일가를 중국으로 초청했다 200

명이 넘는 대가족을 인민대회당으로 초청해 융숭하게 접대한

것이다 한 가족의 해외 친척들을 국빈들만 접대하는 인민대

회당으로 초청한 것은 중국 사회주의 정권 수립 이래 유일무

이한 케이스였다

서양 사회가 중국 공산당을 경원시하던 시절 서구의 기업경영과 시장관행에 정통했던 룽이런은

서구 기업가들에겐 거의 유일한 믿을만한 중국 기업가였다 그는 1987년 중국 기업가로서는 처음으

로 세계에서 가장 매력 있는 기업가 50인에 선정됐다 중신그룹 이사장을 역임한 14년 동안 룽이런

은 매일 사옥인 징청빌딩에 가장 먼저 출근하여 로이터 정보시스템을 통해 세계시장의 최신 동향을

살폈다 인생의 후반부라 할 수 있는 이 14년 동안 룽이런은 개혁개방의 길을 밝혔고 직접 대형 기

업그룹을 설립했으며 거대한 외국 자본을 끌어들여 중국경제 시장화 및 글로벌화의 초석을 다졌다

해외 누구도 중국 공산당이 시장경제의 길을 걷게 될 줄 몰랐다 해외의 학자들 중엔 공산당이 중

8　베이징 LG 쌍둥이 건물 인근에 있는 우의상점 서쪽에 자리하고 있다

룽일가 인민대회당 초청 행사 (19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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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그룹을 키운 것이 아니라 중신그룹이 계획경제 속의 특수한 국유기업이 되면서 계획경제 체제를

뒤흔들었다고 평가하기도 한다 미국 내 대표적인 중국 전문가인 키신저 전 국무장관이 ldquo룽이런은 동

양과 서양을 모두 이해하는 기업가로서 소련의 가장 큰 어려움은 바로 lsquo룽이런rsquo같은 사람을 키우지

못했다는 점이다rdquo라고 말한 적이 있을 정도다9

죽어서 lsquo공산주의 전사(戰士)rsquo로 추앙 받다

1993년 3월 77세의 룽이런은 또다시 국제사회의 이슈가 됐

다 중신그룹 이사장을 맡은 지 14년이 지나 중국의 국가 부

주석에 당선됐기 때문이다 신중국 설립 이후 기업가가 국가

부주석 자리에 오른 것은 룽이 처음이다 그의 당선은 국제사

회에 중국 투자에 대한 큰 믿음을 심어주었으며 기업가 사회

에도 개혁의 큰 신호가 되었다

국가 부주석에 당선된 후 룽이런은 lsquo룽사장rsquo에서 정치가로

빠르게 변모하여 매일 빡빡한 일정을 소화했다 국산 아우디 세단이 매일 그를 사무실에서 공장 시

찰 외국 귀빈 접대 등에 데려갔다 정기적으로 중앙재경영도소조(领导小组)의 쩡페이옌(曾培炎) 부

비서장의 경제상황 보고를 듣고 경제개혁에 대한 의견을 내기도 했다

룽 부주석은 1998년 정계 및 기업경영에서 은퇴한 뒤 2005

년 89세를 일기로 세상을 떠났다 그의 장례를 앞두고 중국 공

산당 중앙이 발표한 추도사는 세상 사람들을 놀라게 했다 룽

이런을 lsquo공산주의 전사(共产主义战士)rsquo라 부른 것이다 그의

사후에서야 룽이런이 이미 20년 전 비밀리에 중국공산당에 가

입했다는 사실이 공개됐다

올해는 룽이런 탄생 100주년이다 중공중앙은 4월 27일 인민

대회당에서 기념식을 열어 위대한 홍색자본가를 추모했다 전인대의 장더장(张德江) 상임위원장은 연

설을 통해 공산당을 대표하여 룽이런이 신중국 건설 사업에 지대한 공헌을 했음을 다시금 강조했다

룽이런은 세상을 떠났지만 룽씨 가족과 그가 세운 중신그룹은 아직도 중국 경제의 중추로 남아있다

룽이런의 손자 룽밍제(荣明杰)와 룽밍팡(荣明方)은 현재 중신그룹의 주요 간부로 활동하고 있으며 다

른 룽씨 일가는 브라질 캐나다 오스트레일리아 독일 등에 자신의 기업을 설립해 중국의 대외무역과

투자에 크게 기여하고 있는 것이다 사회주의 초창기의 대혼란기에 룽이런이란 민족기업인의 지혜와

안목이 없었다면 중국의 사회주의시장경제는 결코 지금의 성과를 거두기 어려웠을 것이다 LG瞭望中國

9　2010년 홍콩의 봉황TV 대담 프로그램에서 나온 발언으로 키신저 전장관은 중신그룹의 고문을 맡기도 했다

룽이런의 장례식장을 찾은 후진타오 당시 주석 (2005)

부주석 시절 장쩌민 주석과 악수하는 룽이런 (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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关注数字

4장

중국인 1인당 은행카드 보유량 1장당 평균 소비액은 10106위안(약 182만 원)

80

중국 수리부에서 전국 2103개소 지하수 수질 검사 결과 lsquo음용 불가rsquo 판정을 받은 비율

128만 원

상하이 디즈니랜드에서 1박 2일 동안 3인 가족이 즐기는데 필요한 비용(입장료 놀이기구비용

식사 기념품 1개 구입)

765만 명

올해 중국 대학 졸업생 수 전년 대비 16만 명 늘어 사상 최다

2억7700만 명

2015년 농민공 숫자 2014년 대비 352만 명 증가

4억8800만 개

하버드대 개리 킹(Gary King) 교수 연구진이 추정한 중국 정부가 여론 조성을 위해 1년 동안

소셜 미디어에 올리는 댓글 수

9881억 원

2014년 8700만 명의 공산당원이 낸 당비 총액 평균 인당 63위안 꼴

2506조 위안

2015년 중국의 전자결제 총액 그 중 모바일 결제는 108조 위안으로 전년 대비 379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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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난(海南)

베이징(北京)

저장(浙江)

푸젠(福建)

상하이(上海)

광둥(广东)

텐진(天津)

장쑤(江苏)

장시(江西)

허베이(河北)

랴오닝(辽宁)

후베이(湖北)

지린(吉林)

헤이롱장(黑龙江)

윈난(云南)

쓰촨(四川)

광시(广西)

안후이(安徽)

허난(河南)

산둥(山东)

산시(陕西)

충칭(重庆)

산시(山西)

간쑤(甘肃)

칭하이(青海)

후난(湖南)

신장(新疆

티베트(西藏))

네이멍구(内蒙古)

구이저우(贵州)

닝샤(宁夏)

전국 평균 97년

한국(서울 아파트 기준)평균 129년

중국 도시 직장인 내집 마련하려면 몇 년이나(월급을 전혀 안 쓰고 모두 저축했을 경우 90 주택 마련에 걸리는 시간)

자료 21세기경제보도(21世纪经济报道) 5월 19일자에 실린 lsquo买套房有多难 房价收入比显示海南 北京成最难购房省份rsquo에서 발췌

전국 2인 이상 가구 월평균 가처분소득 서울 아파트 평균 가격 기준(한국 통계청 한국감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