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 March_April_ 7170 KPA Journal

하여 해역이용협의제 강화 및 해양환경 향평가를 실시하여 분쟁의 사전조정 및

해양환경의 훼손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하 으며,

여덟째, 해양오염방지 및 방제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해양오염방제조합을 해양환경

관리공단으로 개편하여 민간부문에서 전국단위의 해양환경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전문종합기관으로 육성∙발전할 수 있도록 하 다.

특히 해양오염방제조합의 경우 법인특성상 회원사로 구성되고, 회원사에서 방제

분담금을 납부하면서 조합의 의사결정기구(운 위원회)에 참여하고 있는 법률적

지위를 고려하여 해양오염방제조합이 해양환경관리공단으로 전환하는 경우 회원

사에 해 사외이사로서 해양환경관리공단의 의사결정기구인 이사회에 참여하거

나 정관으로 가칭 방제분과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여 방제분야의 의견을 수

렴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해경청과해양수산부에서행하는선박에 한항만국통제와출입검사를

효율적으로수행하기위해선박출입검사를해양수산부로일원화하되, 해양오염사고

등긴급한사유가있는경우에는해양경찰청에서도이를행할수있도록하 다.

3. 결어

동 법안은 지난 2년 여 동안 환경부 등 관계부처 협의와 이해단체의 의견수렴을 거

쳐‘06년 5월 3일 정부입법으로 국회에 제출하 고, ’07년 1월 19일 법률 제8260

호로 공포하 으며, 동법의 시행시기(공포 후 1년)를 고려하여 하위법령을 정비하

여, 동법 시행에 따른 제도개선에 차질이 없도록 할 계획이다.

해양환경 분야의 기본법적인 성격을 갖는 이 법의 제정은 우리나라의 해양환경정

책의 큰 획을 긋는 중요한 사건이라 할 것이며, 해양수산부와 같은 통합해양행정을

담당하는 부처가 부재한 전 세계에 해양환경관리를 위한 좋은 선례가 될 수 있으

며, 해양환경 관련 국가간 국제협력 강화에 기여할 수 있으리라 보여진다. 또한

이 법의 제정을 통하여 육상환경과 연계한 통합적 해양환경정책을 수행하고, 깨끗

하고 건강한 해양환경을 유지∙관리하고, 지속가능한 해양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민관협력의 해양관리시스템이

마련될 수 있으리라 기 해 본다.

국내

석유제품

가격

추이

(단위

: 원/ℓ

)

년월

일휘발유

실내

등유

경유

B - C

(0.5%)

세전공장도

세후공장도

리점

주유소

세전공장도

세후공장도

리점

주유소

세전공장도

세후공장도

리점

주유소

세전공장도

세후공장도

리점

1997년

223.17

769.20

781.86

838

.57

247.19

326.36

333.62

373.52

244.70

329.90

337.65

376.18

177.66

195.42

202.71

1998년

288.33

1,042.96

1,059.71

1,122.57

326.78

456.13

468.85

524.23

319.38

497.07

506.41

553.47

260.08

286.09

292.11

1999년

247.28

1,112.39

1,128.73

1,191.91

287.89

414.59

429.91

491.23

243.40

470.14

478.42

521.82

215.03

236.53

242.27

2000년

330.26

1,175.91

1,190.04

1,24

8.35

355.96

485.87

498.61

559.53

336.19

567.44

573.65

612.78

272.19

299.41

304.06

2001년

359.67

1,214.49

1,22

4.27

1,28

0.00

355.88

505.32

515.97

580.24

343.32

607.63

609.66

644

.58

284.81

315.19

320.49

2002년

350.46

1,20

3.93

1,20

5.94

1,26

9.10

316.06

492.51

496.44

554.49

322.80

650

.03

647.52

677.58

296.22

331.54

334.42

2003년

375.89

1,23

1.62

1,23

4.03

1,29

4.76

360.10

571.95

576.96

638

.76

364.54

750.23

749.36

772.03

309.48

349.91

349.64

2004년

431.74

1,29

2.96

1,29

6.20

1,36

5.29

443.07

692.94

696.03

752.16

433.36

878.70

875.59

907.93

330.18

375.84

377.48

2005년

490.67

1,35

7.91

1,35

9.30

1,43

0.63

528.78

802.40

804.05

870

.96

529.55

1,043

.60

1,038

.03

1,076.93

376.47

430.56

431.43

6월46

7.44

1,33

2.50

1,33

4.28

1,40

2.26

519.63

791.70

795.29

862.24

530.29

1,014.25

1,009.85

1,035.00

368.97

419.78

422.97

7월50

4.78

1,373.35

1,374.98

1,43

8.38

549.95

832

.65

836

.37

901.95

577.15

1,113.00

1,107.72

1,134.98

381.44

438.55

439.89

8월

529.77

1,40

0.76

1,40

0.59

1,45

7.73

556.01

831.72

833

.37

902.70

560.70

1,110.64

1,105.57

1,153.69

396.75

455.40

456.49

9월576.03

1,45

1.65

1,45

4.07

1,52

5.33

582.99

861.40

863.83

937.46

590.21

1,143.10

1,138.33

1,193.59

410.78

470.83

467.82

10월

551.85

1,42

5.05

1,42

7.20

1,517.50

585.86

864.55

865.86

940

.09

594.39

1,147.70

1,141.21

1,192.02

430.64

492.68

489.51

11월

512.71

1,38

2.00

1,38

0.30

1,479.47

538.41

812.36

808.39

901.61

546.56

1,095.08

1,083.83

1,155.41

430.64

492.68

488.40

12월

503.49

1,371.85

1,36

8.88

1,46

0.24

554.31

829

.85

825

.28

901.04

539.72

1,087.55

1,073.17

1,136.19

429

.15

491.03

487.35

2006년

1월516.79

1,38

6.48

1,38

0.46

1,46

9.22

590.61

844

.48

844

.40

918.92

571.61

1,122.64

1,108.14

1,156.62

423

.51

484.83

483.66

2월52

1.53

1,39

1.70

1,38

2.75

1,470.80

596.49

850

.95

846

.18

925

.81

571.12

1,122.10

1,104.64

1,160.84

440.67

503.71

500.90

3월53

3.17

1,40

4.50

1,39

7.83

1,473.05

578.95

831.65

828

.79

918.51

596.26

1,149.75

1,132.63

1,170.28

453.46

517.78

513.02

4월56

2.85

1,43

7.15

1,50

6.08

607.81

863.40

1,118.00

632

.17

1,189.25

1,211.25

463.95

529.32

5월58

4.82

1,46

1.32

1,54

2.99

626

.63

884.10

956

.54

653

.74

1,212.98

1,25

1.26

463.95

529.32

6월578.88

1,45

4.78

1,540.21

624

.92

882.23

954

.69

656

.15

1,215.63

1,25

0.11

463.95

529.32

7월579.65

1,45

6.33

1,54

3.37

630

.95

888.85

957.31

658

.59

1,26

8.05

1,29

5.58

451.64

518.31

8월

580.73

1,45

7.52

1,545.01

641.45

900.40

962.55

656

.00

1,26

5.20

1,29

8.39

461.70

529.38

9월52

0.30

1,39

1.05

1,50

5.72

625

.04

882.35

952

.91

626

.41

1,23

2.65

1,271.62

456.35

523.49

10월

475.32

1,34

1.57

1,44

0.76

564.27

815.51

907.30

557.06

1,156.37

1,20

9.31

411.66

474.33

11월

464.47

1,32

9.64

1,414.65

550.59

800.46

886.24

544.31

1,142.35

1,186.67

407.93

470.23

12월

485.48

1,35

2.75

1,414.98

567.17

818.70

884.77

547.59

1,145.96

1,181.78

403.25

465.08

2006년

533.67

1,405.40

1,387.01

1,488.90

600.41

855

.26

839

.79

945

.30

605.92

1,185.24

1,115.14

1,22

0.31

441.84

506.26

499.19

2007년

1월48

2.02

1,348.94

1,410.72

539.59

788.36

871.01

531.92

1,128.72

1,170.16

392.34

453.08

2월477.01

1,34

3.43

1,40

2.38

532.57

780.64

855

.15

541.51

1,139.27

1,164.37

385.69

445.76

3월54

0.17

1,412.91

1,45

5.96

554.67

804.95

869.04

557.27

1,156.60

1,185.85

406.30

468.44

2007년

499.73

1,36

8.43

1,42

3.02

542.28

791.32

865.07

543.57

1,141.53

1,173.46

394.78

455.76

주) 1.경유는20

02.1.1부

로황함량0.043

%적용

2.B-C유는‘

97.7.1부

로황함량0.5%적용

3.한

국석유공사조사가격임.

리점가격은20

06년

4월부터모니터링조사

상에서제외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