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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유발부담금 (JTBC 2015.3.26) 진출입계속도로점용료 (KBS1 2015.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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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락의심지추출
징수부과조사대상물건지색출
현지조사금액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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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층바닥면적의합이
1,000m2 이상인주택용도이외의
시설물에 160m2 이상소유자
도로법제66조
“도로점용허가를 받아 도로를 점용하는
자로부터 점용료 징수 가능”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6조
“교통혼잡의 원인이 되는 시설문의
소유자로부터 매년 부과징수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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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과기준추출알고리즘개발 주소정제 Geocoding 누락, 오부과 의심지 추출
• 텍스트주소 전자지도화
- 지번, 도로명 주소 일원화
- 주소정제 솔루션 1차 정비
- 미정제주소 상호, 포탈 활용 정비
• 활용데이터
- 건축물대장, 교통유발부담금내역,
진출입도로 점용료 부과내역
• 공간적 누락, 오부과 의심지 추출
- 부과대상, 부과내역공간데이터생성
- 데이터간 공간적 오버레이어(겹침)
- 상호 불일치 데이터 추출
• 누락, 오부과 주제도 구축
•부과기준에따른추출모델링
•전수대상부과기준적용부과대상추출
- 공간적 최근린거리 매칭 추출
- 교통유발부담금 기준 적용
- 진출입계속도로점용료기준적용
• 활용데이터
- 건축물대장, 지번건축물 공간,
도로명주소 공간 데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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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과기준추출알고리즘개발
•부과기준에따른추출모델링
•전수대상부과기준적용부과대상추출
- 공간적 최근린거리 매칭 추출
- 교통유발부담금 기준 적용
- 진출입계속도로점용료기준적용
• 활용데이터
- 건축물대장, 지번건축물 공간,
도로명주소 공간 데이터
통계화, 수치화, 시각화빅데이터 통계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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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 데이터 편집, 분석 프로그램공간적 최근린거리 매칭 분석
주소정제 Geocoding
• 텍스트주소 전자지도화
- 지번, 도로명 주소 일원화
- 주소정제 솔루션 1차 정비
- 미정제주소상호, 포탈활용정비
• 활용데이터
- 건축물대장,
교통유발부담금내역,
진출입도로 점용료 부과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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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정제 전 주소정제 완료
결과 정상
좌표구분
경도 X : 128.6589030890926, 위도 Y : 35.23740367879959
출력좌표계
WGS84 경위도EPSG:4326, EPSG:4166
입력주소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대원동 131번지
좌표변환 변환 확인
주소정제, 주소전환솔루션
구행정 명칭 현행화 기능
누락, 오부과 의심지 추출
• 공간적누락, 오부과의심지추출
- 부과대상, 부과내역공간데이터생성
- 데이터간 공간적 오버레이어
- 상호 불일치 데이터 추출
• 누락, 오부과 주제도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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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과기준 부과내역 정상부과
누락
누락
누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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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조사 실시(584건, 8.7%)
현장조사 제외(6,147건, 91.4%)
5,338건
부과대상확정294건
부과누락, 부과 착오의심 건물지
6,731건
현장조사 실시(791건, 14.7%)
현장조사 제외(4,592건, 85.3%)
면제, 적용대상 아님
3,688건
최근부과대상적용904건
로드뷰 판단불가 163
부과대상확정628건
부과누락, 부과 착오의심 건물지
5,38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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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과대상확정628건
로드뷰 판단불가 163건
최근부과대상적용904건
면제,적용대상 아님
3,688건
면제, 적용대상 아님
5,338건
최근부과대상적용809건
로드뷰 판단불가 290건
부과대상확정294건
의창구 성산구 마산합포구 마산회원구 진해구
교통유발부담금 계속도로점용료
42,876천원
6,225천원
49,161천원66,116천원 64,715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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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연합일보, 2017. 4. 17 창원일보, 2017. 4. 17
뉴스경남, 2017. 10. 17 아시아뉴스통신, 2017. 10. 14
연합뉴스, 2017. 10. 15 경남매일, 2017. 10. 16
경남도민신문, 2018. 5. 2 경남데일리, 2018. 11. 13
경남도민신문, 2018. 11. 14 경남연합일보, 2018. 11. 14
MBC, 2018. 11. 15 경남신문, 2018. 11.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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